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진숙
박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9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2억 1700만 원으로 서무과는 600만 원이 감소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1300만 원이 증가된 17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4800만 원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4억 3000만 원으로써 서무과는 6억 9400만 원이 증가된 36억 2600만 원, 생활지원과는 7100만 원이 감소된 16억 73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0억 58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31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1억 3200만 원, 출장소직원 급여 28억 5400만 원, 120기동대 및 사무보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7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44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6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공사 4억 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3억 43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급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 3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0억 7300만 원 대비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긴급 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4억 42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8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5억 원, 주정차단속 및 도로관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급여 5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인건비가 6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증원되었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장유출장소가 생활지원과에서 2개 계가 증설이 되고 또 도시관리과에도 건축지도계가 48명에서 증원이 58명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장유의날 체육행사 참가자보상금 1만 원 곱하기 1,500명 이건 뭡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게 장유의날 행사에 지원되는 것인데 장유의날은 매년 한 12년째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15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자부담 해서 한 4700만 원 정도로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목이 장유의날 체육행사 참가자보상금 이게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행사경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행사경비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보상금 해 놓으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보통 보면 예산과목 편성상 민간에 대한 걸 지원해 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수가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출장소에서 내나 통장들 월급 그거는 안 잡혀있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거는 읍면동 소관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유에는 소공원이 많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지역도 같겠지만 특히 우리 장유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소공원을 조금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도 지금 한 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시설 설치공사만 없다면 공원관리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타 공원보다도 미진한 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장유지역은 김해에서 제일 젊은 도시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공원관리 잘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터널 있지요? 김해하고 창원하고 어떻게 분담금이 나누어집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분담금은 창원이 10억, 저희들이 10억 2.4㎞에 반반씩 부담해서 합니다. 이게 2013년 7월 1일부로 동으로 전환되면서 동으로 전환되면 지방도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작년 7월 1일부로 동으로 전환되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쭉 시에서 하다가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건 시에서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도 도로과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면으로 있을 때는 도 도로과에서 하고 동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터널은 다른 터널보다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불편이 없게 창원과 김해가 반반하면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293페이지 위에 부분 보면 노후도로 재포장사업비가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재포장하는 겁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간선도로, 지선도로, 도시계획도로 다 합쳐서 172.3㎞입니다. 그 구간에서 거북등 균열, 박리현상이라든지 포트홀 생기고 한 그 구간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지역 전반적으로 보수할 부분 예산이다. 다른 읍면동에는 노후도로 재포장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인색합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편성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에만큼은 많이 줍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 확보를 잘하는지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되는지 다른 데는 참, 지금 김해시 관내 전체 읍면 쪽에 도로 한 번 돌아보십시오. 전에 과장님도 도로과장을 하셨지만 정말 재포장을 해야 될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도 포장 안 해 줍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40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인가 받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1억 원보다 18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6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액은 규정에 따른 팀 분리로 감사팀은 4600만 원, 경영지원팀은 전년 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은 8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61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는 11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0만 원, 환경인건비는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3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19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5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900만 원, 음폐수처리팀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300만 원, 김해천문대팀은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44명, 계약직 31명, 무기계약근로자 30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등으로 해서 1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개발대행사업비 등 경비는 3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퇴직연금적립금, 공기구비품, 차량 구입, 경영정보솔루션 구입비용으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 당초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 180억 1400만 원을 살펴보면 직제규정에 의한 팀 분류로 인하여 감사팀 운영경비 4700만 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시설 인건비 증가분 9억 1600만 원, 주민세 부과에 따른 2700만 원, 임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5100만 원, 2014년도 전액 삭감되어 하였던 임직원 한마음워크숍 및 행사경비 증가분 2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출범에 따른 홍보 동영상, 리플릿 등 제작비 220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대행비 162억 300만 원,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시설의 당직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가분에 따른 1억 1300만 원, 한림맑은물순환센터 증설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분 6000만 원, 상동맑은물순환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분 1억 4800만 원, 안하맑은물순환센터 2015년도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투자자산취득 증가분 2억 8900만 원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업무출장여비를 월 한도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공사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 정원이 223명인데 현원이 208명입니다.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게 며칠 전에 이것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 신규채용이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원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13명입니다. 5명 채용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결원이 10명이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43페이지 전에 감사팀 운영을 안 했습니까? 운영했지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다 제로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팀이 없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15년도 신규로 감사팀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 전에 감사팀 있었잖아요.
사장
사장
박완석 정식적으로는 안 있었고 그때 비공식화해서 경영지원팀 안에 감사팀이 있고 전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제승인을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전에는 감사팀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다?
사장
사장
박완석 경영지원팀 안에 별도로 두라 이래서 그렇게 두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직제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팀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감사팀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감사, 민원에 대한 대처 그런 부분이
영환
송영환위원
수시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수시로 감사 그리고 사항별 특별직무감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들,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고 정기감사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나 도나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2014년도, 2013년도의 직원들 징계현황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징계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징계사유는 뭡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업무처리
사장
사장
박완석 직무태만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감사는 시는 2년마다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저희 자체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본부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장님 한 분, 경영개발본부장 1명, 시설관리본부장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은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업무 쪽의 영역을 맡고 시설관리본부장은 예전의 시설관리공단 시절 시설운영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2페이지부터 물어봅시다. 맨 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직원이 더 증원되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많이 되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급여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인상분 하면 안 맞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400인데 거기에 2억 1800만 원이나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총 32명인데 초봉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보조하고 시설관리 조경직종 보조하다가 이런 업무영역에서
영환
송영환위원
순수 증원은 없고 그냥 보수인상분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보수인상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초과해서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가 5만 원인데 이 초과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2시간 이상 회의 시에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2시간 이상 회의 시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기본은 시간당 5만 원이고 초과도 시간당 5만 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지요.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사장
사장
박완석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임용된 것은 공사 전환된 이후에 6월에 임용되어서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한 6개월 되었으면 업무파악 다 되셔야 되는데 6개월 같으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다 되시는데. 5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소송비용이 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소송건수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년도는요? 2013년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년도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없는데 뭐하려고 계상합니까? 필요 없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되면 앞으로 사업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신문대금이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각 팀별로 해서 어떤 팀은 1만 5000원 잡고 1만 4000원 잡고 1만 3000원 잡고 제각각입니다. 물론 지방지하고 중앙지가 다르지만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라도 통일하시기를 바라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리플렛”제가 각 부서마다 이것을 전부 다 지적합니다. 외래어를 쓰는 것을 그냥 이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외래어표기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써야 됩니다. “리플릿”입니다. 여기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끝까지 쭉 다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 외래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표준국어대사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입력시키면 기다 아니다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팀에서는 반드시 외래어표기를 할 때는 확인하고 그렇게 표기하시기를 당부드리고 55페이지 공공운영비 직원 상해보험이 있는데 여기는 300명이 되어있거든요. 현원이 5명 늘어서 213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직원 한마음워크숍은 256명, 이러닝 교육훈련비는 211명, 임직원 체육대회 222명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서 하고 상해보험이면 매년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규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예산편성에 인원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8페이지 교육훈련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러닝 교육훈련비 있는데 이러닝이 무슨 뜻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이러닝 교육을 하는“이엔아이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인터넷교육 하는 데인데 성희롱, 성매매방지 이런 법적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듣고 이수하고 이수한 만큼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60페이지 봅시다. 맨위에 성과급 사장, 임원,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이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 산출근거가 부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 30일자로 공사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 것은 전년도에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가서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관한 성과급 정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정산을 해도 2014년도 끝나고 2015년도 새로 시작되면 사장님 성과급이 58만 4000원 이게 맞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작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1월 27일자로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7일 이전 것만 내년도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공사 출범 당해연도는 원래 사장, 임원은 성과급이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0몇 만 원으로 책정되고 저는 한 달분입니다. 지난해 한 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 달분에 관한 부분만 성과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1페이지 봅시다. 체육시설관리팀 국내여비가 5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거의 매년 동일할 것인데 감액 편성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면서 저희들 인원이 줄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체육시설관리팀은 인원이 줄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사장
사장
박완석 아시는데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83페이지 라인기 구입해서 500만 원 있는데 라인기가 뭡니까? 선 긋는 라인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운동장에 라인마킹 긋는 것인데 그게 낡아서 고치는데 300만 원 들어가서 이것은 차라리 그냥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500만 원이나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1대 구입비가 5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많은데 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행사를 많이 한다 그죠? 창립1주년 행사도 하고 임직원 워크숍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올해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이래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하려고 시의 협조를 부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매년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 전 직원들이 전문기관에다 1박2일 정도 해서 수탁해서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 1명당 한 10만 원 친다?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예산 이 정도였습니까? 계속적으로 2500 정도로 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관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소는 어디, 250명분을 한목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저희들은 한목에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명 좀 넘게 해서
사장
사장
박완석 예. 반반 나누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장이 있습니까? 전전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때는 산청의“다물”이라는 교육기관에서 1박2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나면 임직원들 한마음이 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여러 가지 업무의 제요소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공사로 발족이 되어서 정원이 얼마나 증원되었습니까? 시설공단으로 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고 난 뒤에 증원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장
사장
박완석 개발사업팀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사실상 정원은 전체로 보면 줄어서 복지재단이 빠져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환되어 오는 하수처리장하고 체육시설관리 그 팀은 남아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도 증원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은 빼고라도 증원된 인원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서 증원된 인원은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순수 개발업무담당
병돌
배병돌위원
12명?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개발팀 11명 증원되었습니다. 임원 1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순수하게 개발팀만 증원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증원된 것 없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몇 명?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발팀 11명 증원되고 개발본부장하고 해서 12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발족할 때는 약간 증원해서 발족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한다 이래 했는데 솔직하게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도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이 12명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시개발공사 기능이 완벽하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정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큰 사업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할 때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개발 부분에 본부장 1명,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그 외에는 현재 시설에서 파견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자체를 3명만 개발 부분에 정식 직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시설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이 많다, 10억 가까이 증가되었다 그죠? 개발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그쪽 부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증원을 가지고 반영해 놓았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올해 세 사람분만 반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2명 T/O 중에서 세 사람분만 반영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건비가 어찌 세 사람만 반영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공사가 사업 착수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 쪽에 파견을 받아서 쓰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로 발족해서 기능에 걸맞게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발족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들이 얼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말고 별도로 시에서 하는 율하복합문화센터니 주민센터 짓는 이런 것 말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발족할 때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시의 어려운 재정을 일부나마 덜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큰 프로젝트나 사업을 계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상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당초 공사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던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재분석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빼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도시개발을 우리 시에서 하는 개발을 맡아서 할 것인데 계획 프로젝트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집짓는 이런 것 말고 다른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게 준비되고 계획이 되어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발족이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사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유1동사무소 건립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분은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이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수익성이 높은 것을, 저희 출자금액이 300억입니다. 그 범위에 맞게 해서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 정도 되면 사업 규모를
사장
사장
박완석 200%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규모는 얼마나 잡아집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출자금이 300억이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20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600억 미만으로 해서 그것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주들이나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맞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전부 도시개발공사로 가면 일부 건설 쪽이나 이런 데서 벌어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 가야되는 것인데 원래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건설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건설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시행사지요. 시공은 당연히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행사지요. 시행사 역할을 하고 시행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나 LH나 경남개발공사나 다 그런 식하고 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익은
사장
사장
박완석 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해서 이익이 어떻게 창출되겠습니까? 만약에 큰 이익이 안 난다고 하면 왜 이것을 만들었냐 하고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데 그것은 공사의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오겠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300억 받았는데 현금 100억하고 토지를 200억 받았습니다.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분류작업을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토지를 사실상 그게 종자돈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쓸 만한 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공장용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택지로 그런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에 가시화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가시화될 것 같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수입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뭐였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근처에 있는 부원지구라든지 어방지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그것을
병돌
배병돌위원
부원지구, 부봉지구 이것은 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부봉지구 옆에 부원지구
병돌
배병돌위원
부원지구?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다음에 동김해 IC 옆에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해보라고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타당성을 자체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300억을 받았는데 전면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워낙 자본이 열악해서 환지방식으로 예전에 하던 구획정리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원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채비지를 받기로 하고 용지보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참 어렵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가부 정도로 해서 했는데 원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발팀이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했던 게 이것을 11명 다 뽑았을 경우에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팅 과정에는 전문가만 몇 뽑아서 쓰자.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 하수처리장 쪽에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다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 인력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서 외람되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자 해서 그리하고 사실상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든 잘 꾸려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창출되지 인건비 많이 나가버리면 돈 벌어보았자 헛방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공사에서 얼마나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사업이 가시화되고 그리되면 T/O있는 인력을 좀 채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시고 개발공사로 전환하면서 사장님 연봉은 좀 올랐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좀 그런 질문입니다만 연봉이 좀 올랐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조금, 업무 그게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보니까 억 대는 되겠는데?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내가 퍼뜩 보았어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책임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보수도 받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 예산 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유1동사무소하고 복합문화센터를 맡았는데 어디까지 할 거예요?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을, 시행이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설계한 부분을 현재 장유1동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한림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을 마치고나면 그냥 그대로 바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1동사무소하고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설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다 마쳤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거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시에서 마쳐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말 그대로 그냥 대행밖에 안 된다. 이거는 남는 거 없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에는 하면서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서 들어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얼마 정도합니까? 위탁수수료가 얼마 돼요? 복합문화센터 500억 넘게 잡혀있고 장유1동사무소도 한 50, 60억 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좀 많이 남아야 될 건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비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결정된 요율이 있습니다. 최대 6%고
병돌
배병돌위원
6%?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최대 6%인데 저희들이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5%로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아마 3% 내외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저쪽에서 입찰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사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장유1동사무소는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넣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업체 선정하는 거까지도 할 거네? 1동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 넘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합문화센터는 벌써 수주 발주 나갈 걸?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 그것까지는 관여 안 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공사가 아마 내년부터 받게 되는 부분은 저희 공사로 가져와서 설계 용역부터 다 발주시키고 공사까지 발주시켜서 시행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시작이 돼야 정말 하는 사업처럼 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대행사 문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택지개발 같은 거 큰 거 하나 해 가지고 좀 많이 남기소.
사장
사장
박완석 내년에는 저희들이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사에서 많이 남긴다 하는 거는 또 말이 좀 뭣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익은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립목적에 부합한단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사업을 시행했던 승인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늘 적자에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김해도시개발공사도 나중에 가서 적자 된다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남개발공사가 적자가 아니고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가 난다던데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지 않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남개발공사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생각난다.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이거 개발 관련해서 어떤 때는 마찰이 안 있겠어요? 덩치가 큰 데서 하려고 달려들면 시가 힘이 있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경남개발공사 본부장을 했습니다. 사실 도 단위 공사보다는 시 단위 공사가 사업을 하기가 낫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왜 그러냐면 도 단위 공사는 시 단위보다 시는 도시개발 입안권을 시장님이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입안하는 자체로 그냥 우리 공사로 넘기면 되는데 도 단위 공사는 광역시 단위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는 광역시장님께서는 입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줄 수가 있는데 도 단위 공사는 다니면서 이거를 얻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하기가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가 여기 와서 사업하기가 참 용이하다 김해는 그래도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들어가면 경남개발보다는 세팅하기가 훨씬 빠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봐진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쉽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잘해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이익 창출해서 우리시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조직도하고 각 팀별로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말고 개략적으로만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 첫 사업이 지금 장유 관련 사업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배병돌 위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거 첫 사업이니까 참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대행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 어떻게, 아까도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됐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말씀
이정화위원
특히 장유1동 사업 어떻게 그거 정확하게 시행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유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 전기 전반 다 해서 업체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준공까지를 저희들이 전부 시공을 다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 감독 전반을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좀 어떻게 나던가요? 그걸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산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단지 저희 공사에 오는 위탁수수료 차이 말고는 예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나 입찰을 붙이고 그래 하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큰 위탁수수료만 아까 저기 보니까 장유가 5%?
사장
사장
박완석 5%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5% 해 가지고 한 2억 5000, 6000 정도 정산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오는 게 위탁수수료가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런 수준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5% 하니까 한 2억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한 2억 5000, 6000 정도 정산하게 되면 정산할 때 받기로 했거든요.
이정화위원
아, 그 부분 다 하셨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정산할 때 그때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하면 공사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5%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산할 때 공사비해서 5%를 곱하면 2억 한 5000, 6000 정도 안 되겠나 판단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그걸 비교를 할 때 개인이나 그런 데하고 공사비를 산출 한 번 해 보고 그래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비는
이정화위원
도면 가지고 그런 것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거는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기술팀을 총 동원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달청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6000만 원 수준 정도 절감을 시켜가지고‘아, 이거는 좀 더 낮추자’해 가지고 그런 걸 찾아내서 낮추고 그 상태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가고 나서 발주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공사비가 한 60억 넘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총 사업비가
사장
사장
박완석 총 사업비는 그렇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총 사업비는 62억 1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공사비가 5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62억에다가
사장
사장
박완석 순공사비는 57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순공사비 57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5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상가나 용역을 줬을 때 다른 일반인들 저쪽 건설사에 상가나 다른 이렇게 사무실이나 줬을 때 하고 평당 단가 차이가 나오잖아요. 단가 차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관급에서 할 때는 항상 그게 제가 알기로 제 상식에는 한 20% 정도는 항상 업 돼서 나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 실행 부분하고 관은 각종 제작비 부가세까지 다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0% 이상 업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대형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이래 말썽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첫 사업비라서 이래 꼼꼼히 물어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항상 이래 보면 입찰관계나 나중에 설계 용도변경이나 또 자재변경이나 해 가지고 뭐 설계변경, 자재 그런 용도변경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부풀려가지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첫 사업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좀 확실하게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중복된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중복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지금 이슈는 다른 거보다 개발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그렇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쪽은 평소에 해 오던 거니까 결산이나 예산에 대한 건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설립할 적에도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연 목적은 김해의 MRG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보태겠다.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돈을 이렇든 저렇든 많이 벌어서 보태겠다. 재정에 일조를 하겠다는 목적이 제일 취지의 처음이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 6대 때 처음에 이거 할 적에 그거였다 아닙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김해시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주를 받는 것은 첫째는 안정된 수급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외부의 경쟁자나 뭐가 없으니까 안정된 거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안정된 정해진 금액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김해시는 내나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나 입찰을 봤을 경우에 100원짜리 같으면 90원도 될 수 있고 80원도 될 수 있을 건데 안정된 김해개발공사에서 김해시의 공사를 개발공사에 준다. 우리가 책정을 110원 했으면 110원 통과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립목적 말씀하셨는데 시 대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일종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 대행을 하는 것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
박완석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사업 즉 수익사업 뭐 어떤 수익사업이든 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해서 수익이 된다는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돈 벌어서 나가는 거보다는 저희 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수익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서 벌어서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지역에 그런 부분들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거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유1동사무소 첫 사업인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 금액은 지금 제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금액이 지금 비율로 해서 다른 데 입찰을 붙였다 라면 이 금액에서 적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럼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돈을 우리가 형식으로 서로 김해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계산의 핑계가 아니고 누구라도 사업이나 뭐나 해 보면 뻔히 알면서 사장님, 본부장님 맞죠? 이거 그런 거 맞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이걸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영기
전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자체에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도로부터 건설대행을 받습니다. 어떤 거를 받았나 하면 흑돈 양성하는 흑돈양돈장 첨단양돈장 그다음에 시끄러웠던 진주의료원 그다음 지금도 마산의료원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오느냐면 시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이런 쪽에서는 시설인력들, 건축 쪽에는 시설인력들 토목건축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 외에 축산과라든지 기술직들이 없는 부서, 그 부서의 것들을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부분만큼만 조금 늘어나지 그 외에는 거의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해 봐야 기다는 부분과 아니라는 부분의 차이점은 차이 그거고 이거는 어디 산출이나 계산을 해 봐도 나와 있는 걸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거기서 안 새나가고 다만 10원이라도 공사 단가가 20원이 높았는데 30원을 우리가 창출을 한다면 거기 10원하고 20원밖에 안되니까 30원이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부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감독을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열한 분 아닙니까? 전부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저희들은 각 시설에도 아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여기 개발공사에서 지금 열한 분
사장
사장
박완석 아, 거기에만 있는 직원들도 있고 저희 각 부서에도 다양한 건축직렬을 가진 사람도 있고 토목 가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전기, 기계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첫째는 완벽한 시공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은 시공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좋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여러 가지 그런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사장
사장
박완석 제요소들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하자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행사인데 시공사를 갖다가 선정했을 경우에 시공사는 지금 이것도 시공사도 전국적으로 입찰 붙입니까? 아니면 김해시에 있는
사장
사장
박완석 조달청 조달요구해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돈 외부에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같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해 갖고 이 회사가 시공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시행사가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돈이 상당히 적자가 갈 수도 있을 건데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거는 아마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할 때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당연히 없겠지만 금액이 많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금액이 크니까 1, 2군 업체만 우선순위로 가겠죠. 그러면 부도율이 물론 적겠죠. 이런 것도 진짜 생각, 무작정 지금 시작을 하니까 한다고 시작한 분은 시혜가 있으니까 안 되면 적자 메꿔주고 안 되면 조금 더 그거 하고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다음에 수주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해하기는 편하겠지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추가하면 김해에서 지금 김해 외에는 현재 수준은 김해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김해시개발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김해에 지금 현재 수주가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수요야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는 수요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설립 전부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전부 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업 타당성은 김해에서 하는데 김해시에서 돈만 조금 많이 하면 타당성 다 있지 뭐 없는 게 있습니까? 100원짜리를 갖다가 그거 하기 위해서 120원 준다면 타당성 있지 없습니까? 90원 내라면 타당성 없는 거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시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컷 해 갖고 분양단가를 갖다가 만약에 100원을 책정했는데 택지라든지 공장 부지를 100원을 했는데 그게 뭐 안 맞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80원대나 70원대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거 적자 아닙니까? 타당성 없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삼계 안 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영기
전영기위원
삼계 상가부지 제일 처음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고생, 지금이야 올라갔죠. 그런 역할이 온다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때는 여러 가지 IMF 이후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IMF보다 앞으로는 IMF 아니라도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그런 거는 항상 대형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비를 좀 잘 하라고요. 그리고 김해에 한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김해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없다, 공사가 인건비에 겨우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면 해외라도 아니면 시외라도 수주 받으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했으니까 시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게 없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왜 없습니까? 있지.
사장
사장
박완석 부의장님 그런 정도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상동이나 주촌 같은 데 아파트를 못 지어서 있습니까? 그럼 외국에 공사하러 뭐 하러 나갑니까? 자기들 가만있어도 되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돈 출자 300억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00억 정도 되면 조금 훨씬 낫겠죠?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영기
전영기위원
출자금 300억 가지고 뭘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거는 개인이 업체를 시작하면 망하면 끝입니다. 자기 개인 사정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발공사입니다. 김해시에서 아주 이렇게 장밋빛에 대한 청사진을 보며 출발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님이 또 그쪽에 좀 잘 아니까 판단해서 아마 추진을 한 거는 맞아요. 놀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뭘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해 나가겠다는 거를 연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조기에 저희 공사가 안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지나가는 이야기로 3년 안에 흑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그 정도 가면 뭐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흑자 된다고 이야기를 작년에 했으니 올해 2년째고 내년 되면 흑자가 되겠다. 그죠?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올해 이제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인가, 작년에 출발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작년 4월 30일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월 30일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그렇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4월 30일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아, 올해
영기
전영기위원
아, 올해니까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내년 2개년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 임기가 3년이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년입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영기
전영기위원
3년 안에 흑자를 가버리고 난 뒤에 내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가기 전에 흑자가 되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공사가 안정화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임기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거는 그냥 생략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김해문화재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4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3300만 원보다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기관 재원별 세입은 출연금이 90억 2700만 원, 보조사업에 1억 원, 자체수입 47억 8300만 원, 이월잉여금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67억 1200만 원, 문화의 전당이 49억 35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9억 5700만 원, 예비비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37억 1900만 원, 보조사업인 기금이자 수입이 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스포츠센터 수입이 24억 1000만 원, 한옥체험관 수입이 1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수입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출ㆍ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6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53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3억 3200만 원으로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 문화정책, 기금이자수입사업 예산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재단 운영의 활성화와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 문화정책, 기금이자수입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박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표부터 한 번 펴주십시오. 올해 예산액이 147억 5000, 전년도 예산액이 129억 3300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18억 정도 됐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이 총 혹시 몇 % 정도 증가한지 알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 증액분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9.09% 정확하게 그 정도쯤 증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14%면 훨씬 더 웃돈다. 한 5% 정도를 웃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팀장님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세출 총괄에 인건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6억인데 올해는 한 58억 정도로 해서 11억 8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게 한 25% 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출연금을 100%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출연금을 저희가 올린 100% 중에 85%를 편성해서
엄정
엄정위원
잠깐, 여기서 85%로 했다 했죠? 그러면 129억 이게 지금 85%로 추정된 거다 그 말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계산 한 번 해 봅시다. 129억 3300에 나누기 85% 하면 원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본예산 나오겠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압니까? 152억 16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예산보다 더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니,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에 저희가 요청했던 출연금, 일단 출연금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89억을 저희가 요청했었고 지금 129억에서 15% 하시면 이게 85%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29억이 85% 금액이다 하면 원금은 나누기 85%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152억 되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실제로 올해보다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적절치 않다니까요. 그 설명은 적절치 않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산총액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증가된 금액이 세출에서 일부 늘고 세입도 일부 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세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인건비에서 거의 11억 8400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제가 여기 예산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무처에 65명, 문화의 전당 45명, 클레이아크 22명 그래서 총 132명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변동은 없는데요. 위원님 그게
엄정
엄정위원
변동은 없는데 돈이 11억 8400 이 금액도 역시 46억 5400도 그러면 85% 금액입니까? 1년 금액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건비가 늘어나게 보이는 이유가 작년에 세출에서 인건비를 9개월치를 편성했었습니다. 저희 수입의 재원이 출연금과 자체수입, 잉여금수입이 있는데 출연금에서 15%가 삭감되니 그 금액만큼 세출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한 금액이 주로 인건비와 수도광열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을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약 8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을 또 3억 3800만 원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에서 저희가 벌어서 쓰는 자체수입금은 제쳐놓고 작년에 확정된, 저희가 최초 시의회에 올렸던 금액은 출연금만 봤을 때 89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15% 삭감해서 75억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팔십몇 억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89억 37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9억 3700만 원이면 한 14억 정도 되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금액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올랐네요? 지금 14억 올랐으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지요. 8900만 원 사실은 증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8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 말이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한 5개 항목 정도 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항목들은 제가 봤을 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월정액으로 얼마 나가라, 사람이 얼마 됐을 때는 얼마 해라, 연으로 얼마 나가라 기타 등등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혀 손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좀 상이하게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책은 저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대외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을 해야 되거나 작품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 3개 기관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기관별로 보면 적정한 시책이 업무추진비로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전체에서 볼 때 한 220만 원 정도가 증대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0만 원이 아니고 550만 원입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리고 시책 부분만 말씀드리면 220만 원 정도가 증대되어 있는데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대되어 있고 시책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증대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원이
엄정
엄정위원
정원가산추진비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는 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책은 아까 그런 형태로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여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정책이 몇 개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상에 지금 나와 있어요. 부서는 지금 김해문화재단 운영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은 사무처 운영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편성해야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예산편성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해당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이 뭡니까? 사무처 운영 하나입니다. 또 그다음에 뭡니까? 클레이아크, 문화의 전당 3개밖에 정책 없지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 군데만 넣어야지. 지금 몇 군데 들어있는지 봅시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의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
시든 뭐든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여기 기준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면 18페이지 400만 원, 21페이지 200만 원, 29페이지 400만 원 이건 없던 겁니다. 400만 원 맞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시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시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시책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
정책은 사무처 운영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것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았어요. 또 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3페이지 140만 원, 40페이지 90만 원, 42페이지 300만 원, 44페이지 100만 원, 46페이지 130만 원, 55페이지 370만 원, 58페이지 50만 원, 60페이지 350만 원인데 전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해서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550만 원 추가된 거 맞지요? 조금 전에 얼마 추가됐다고 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틀렸지요? 지금 말씀한 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제가 내 보니까 3030만 원 정확하게 그래서 전년도보다 550만 원 정도 늘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될 의무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했는데 가져왔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고
엄정
엄정위원
다 쓰였던 부분인데 작성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빼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위기관 세 군데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책사업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근거자료를 찾아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받은 책자 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책자에 보면 사업구조 제일 위에 실ㆍ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사업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정책사업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사업은 사무처 운영입니다. 단위사업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편성목은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통계목이 인건비 101 나머지는 산출근거 나와 있고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야기해 줄까요? 104페이지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는 한 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정해놓고 세부사업에 쓰면 세부사업에 이래서 썼다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3030만 원 썼습니다.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썼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과목기준이 바뀌면서 정책사업 기준으로 단위사업을 다 따로 따로 뜯어서 다시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의 사업, 클레이아크의 사업, 전당의 사업 다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는 각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했다는데 단위사업이 뭔데요? 지금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1개 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공연사업이면 공연사업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공연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정책은 사무처 운영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은 행정운영경비 또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시설관리 그다음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설관리 그다음에 스포츠사업, 한옥체험관 운영, 문화정책 운영, 기금이자수입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 같은 경우에는 각 인건비 관련 사업 외에 홍보마케팅사업, 전당사업, 영상사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금 편성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원래 한 정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라서 한 개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쓰라고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쭈어봤던 3030만 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거는 자료 오면 제가 자료로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로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해복지재단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인력 구성이라든지 전체 예산액이라든지 보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갈랐겠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근데 업무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많다, 많은 것 같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부 시민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예술인들과의 접촉, 대외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세 개 기관이 합쳐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몇 개 기관인데요? 복지재단은 몇 개입니까? 더 많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복지재단은 아마 단위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재단 밑에 아마 팀 단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 밑에 스포츠시설, 정책사업 등이 있고요. 정책사업 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민들을 대면해서 설명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성질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그리고 저희가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자료를 아침에 줬으면 제가 또 검토해 보고 다른 질문도 하고 했을 텐데 자료가 와야 오늘 계수조정이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면서 문화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우리 입장에서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감투어라든지 만화 페스티벌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긴 곤란하지만 저희 문화재단의 기관이 3개입니다. 재단사무처,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 3개 기관에 부서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정책 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 운영하고만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처 안에 지금 시설관리팀, 행정지원팀, 스포츠센터팀 팀이 3개거든요. 그 팀마다 쓰는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에는 공연사업팀, 영상사업팀, 전시팀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가 문화예술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큰 전시를 가지고 올 때는 외국에 가서도 좋은 작품을 섭외하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니까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엄정
엄정위원
필요한데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예를 들어서 사무처 운영이 아니고 사무처 운영보다 다른 정책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방법이 있다면 다르게 편성해야 돼요. 원래 원칙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거는 예산편성 기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임의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논해서 다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였느냐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깐 일단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자료를 충실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문화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음악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도 간혹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클레이아크 김해 진례 쪽 거기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보면 무슨 관, 무슨 동 이런 게 있지요? 내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표지판이 대어놓아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하면 차 대놓고 한 바퀴 빙 돌아내려오고 나면 주차장 입구가 그 자리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시간은 5분, 10분 남았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지나가는 자리들인데 그 표지판이 우선 제일 좀,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 동마다 찾기 쉽게 해 놓으면 좋을 건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느 자리가 입구인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누구나 찾기 쉽게 방향 표시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전에 관리공단에 있던 체육 분야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민스포츠센터
정규
박정규위원
문화재단으로 이양됐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다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이양된 것 같은데 지금 체육 몇 개 종목에서 레슨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대표 종목은 수영, 빙상, 골프, 에어로빅, 헬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본종목 5개 외에 특성화 프로그램인 요가, 벨리댄스, 재즈댄스, 수영장에서는 아쿠아로빅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지금 거기에 그러면 수영, 빙상하고 하는 정상적으로 5개 팀에 선생님이 붙지요? 코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직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해서 일반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방학 같은 성수기에는 역시 기간제근로자입니다만 단시간만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고 하면 지금 5개 자리에 보통 보면 일반직은 그나마 직원하고 월급이 같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체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간제 그 사람들도 자격증 최소한 옛날 문체부에서 하던 생활체육지도자 3급 가지고 있는 것 이상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반직은 그렇고 기간제들은 어느 정도 월급이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영을 예를 들면 김해시 안에 시설들보다 금액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를 많이 했었고 시급이 7800원이고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8시간 근무에 월 200만 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성 지도자분들이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3급이라든지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 전공분야의 운동을 하고 또 선수생활 내지는 다른 분야에 굉장히 종사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종목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여러 가지 또 거기 보면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응급조치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리마다 체육인들이 너무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에는 가면 굉장히 월급이 대단한데 나머지 사무국에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보다 비전문가들을 많이 받고 진짜 전문가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문화재단에 어차피 체육 분야가 이관됐으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최소 기본경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총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부터 조금씩 봉급을 인상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안 그래도 우리 스포츠센터의 강사님들이 인건비가 열악해서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무조건 올릴 수가 없고 경상남도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민간기관하고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직렬 간에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용료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조금씩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좋아질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사장님 그런 고충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김해가 53만이 되어서 어제 도 경남신문에 보니까 창원시 같은 100만 넘는 도시는 특정시라고 그러고 김해시 같이 51만이 넘는 자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특례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시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 김해시에서부터, 실제 체육 말고 다른 종목들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거한데 김해시에서부터 다른 데 대비하려니깐 자꾸 힘든데 요즘 최소 한 명밖에 안 낳는다고 치더라도 부부하고 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 경비는 되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3인 가족의 차상위 430만 원보다 더 모자란 입장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한 해만에 다 될 수는 없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심의단체에 심의를 해서 한 달에 그래도 20~30만 원 정도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년 추경부터라도 조금씩, 제가 꼭 체육인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 기본생활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엄정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오늘 우리 예결위가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마치는데 본청 과장들 나와서 답변하는 것 전부 다 통틀어서 행정지원팀장이 제일 잘합니다. 일처리 확실히 됐고 업무 파악이 확실히 됐고 정말 잘하십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9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도 역시 인건비를 작년에 3개월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1억 9400만 원이 증가분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말을 조금 천천히 하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 일반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이 85% 편성되는 관계로 주로 인건비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3개월치를 삭감했고 물론 추경에 저희가 살려서 편성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당초 대비로 서로 보다 보니까 증가액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확실히 설명하시네. 15페이지 위에 부분에 포상금해서 우수직원 연수가 있는데 500만 원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연수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동안은 주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꼭 제주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는 대상들은 주로 우수직원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몇 명 정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매년 예산에 따라 달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 다녀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계획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산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8명 정도 계획을, 아직 완전한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만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7페이지 개관 10주년 워크숍 및 포럼 어디에서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도 내년 10주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3년 전에 산청에 있는“다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아직 그쪽에 접촉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을
영환
송영환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전 부서에다 이야기를 다한 부분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혹시 외래어표기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팜플렛, 팸플릿 이거 외래어 쓸 때 항상 확인해 보고하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문화정책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은 문화정책 운영과 9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금이자수입 운영을 연계해서 사실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올해 2014년도는 저희가 기금이자수입에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미비점이 많이 있고 해서 인건비는 주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단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인력이고 이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기금이자수입은 순수하게 어떤 문화ㆍ예술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여기로 약간 옮기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7억 6500만 원,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수입이 12억 6000만 원, 전시사업 수입이 8400만 원, 교육사업 수입 2억 3500만 원, 영상사업 수입 6000만 원, 회원가입 수입이 6000만 원, 부대사업 수입이 6000만 원, 임대사업 수입이 85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입이 3600만 원,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입은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4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6억 7100만 원으로 홍보마케팅사업, 부대사업, 영상사업, 공연사업, 전시교육사업, 무대운영사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53만 김해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안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개관10주년 기념 뮤지컬 해서 2500만 원 찾았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관 기념 음악회하고 이거는 다른 행사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뮤지컬은 접때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6개 뮤지컬업체 와 가지고 공연하는 이게 이 예산이죠? 그거 아닙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개관10주년 기념 뮤지컬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 부분 정확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6개 팀은 넌버벌 퍼포먼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겁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그거 밑에 예산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2100만 원
사장
사장
이종숙 예. 있고요. 내년에는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음악회를 저희들 타이틀을 10주년 기념 음악회로 이름을 계속 걸 겁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클래식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국악도 하고 할 테니까 일단 그런 걸 세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10주년 붙은 거는 올해 새로운 예산이 증액되는 거다. 그죠?
사장
사장
이종숙 꼭 증액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고?
사장
사장
이종숙 크게 뭐
명식
김명식위원
그냥 타이틀만 10주년을 붙인 겁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예. 일단 내년에 10주년 되니까 모든 걸 10주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면서 크게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에 내년 10주년 때문에 예산 증액된 거는 한 3억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일전에 한 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음악회 이거는 여기 예산에 없지요?
사장
사장
이종숙 당초예산에는 길거리축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11월이 되면 개관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몇천만 원이라도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길거리축제를 각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이 행사 잡혀있는 걸 봄에 하시고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그 부분을 11월달에 맞춰서 행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
사장
이종숙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꼭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간지 칼럼원고료 21만 원 했는데 원고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1만 원이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보통 저희가 A4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7매
영환
송영환위원
A4?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A4 7매를 해서 1인당 21만 원씩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A4 한 장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3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7매 해 가지고 21만 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계간지 제작비 680만 원 4회 이랬는데 제작비 이래 해서 680만 원 부기가 좀 변경해서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가 바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몇 권에 얼마 이래서 부기를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사실 인쇄비 외 기획료 같은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간지로 연 네 번을 냅니다. 그게 몇 번에 680만 원 총액 단위로는 한 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2,100부를 하고 있는데 2,100부로 나누어서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100부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전국의 문예회관이랑 저희 유료회원이 1,100분 정도 계시는데 유료회원들 다 보내드리고
영환
송영환위원
유료회원 1,100명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리고 전국에 저희하고 연합되어 있는 문예회관들 그리고 저희와 교류되어 있는 전국의 도시들, 관광에 필요한 시의 부서들 그렇게 해서 저희 책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38페이지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 스위칭허브 구입비가 있는데 스위칭허브가 뭡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전산실 내에 전체 서버하고 저희 PC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중간에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해비치아트페스티벌 해비치아트가 무슨 말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매년 7월쯤 되면 문예회관의 작품이랑 관계되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셔서 공연에 대한 시연도 있고 페스티벌을 한문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라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해비치라는 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해가 비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해가 비친다고 해비치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제주도 지명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5억 43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운영수입이 2억 4000만 원, 임대수입이 1000만 원, 사업수입이 1000만 원, 기타수입이 300만 원,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입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16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 교육관 운영, 체험관 운영,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홍보관광객 유치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김해시민들의 교양과 안목을 높이며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박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여기 임대비가 있네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임대비 이건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 카페테리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의 임대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는 고정적으로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2년에
이정화위원
2년마다 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지금 한 2000만 원인데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서 선납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 분납으로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 계약이 어딨습니까? 선납이나 후납이나 정해져 안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원래는 분납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그 계약자가 일단 선납으로 다 내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입이 좀 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관람객이 몰리는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까지는 수입이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밖에 겨울철에는 수입 부분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어떤 평균으로 보면 일단 손해는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재입찰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하던 분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닙니다. 한 번 바뀐 상태입니다. 입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일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연장은 1회에 한해서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있네요. 전년도 1억 2805만 8000원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1억 4000해 가지고 한 15%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로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비비도 전체예산의 10%로 책정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예비비 사용이 좀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예비비는 이제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산 책정을 할 때 예비비가 이렇게 배정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 거네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충분한 거보다는 예비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정도의 어떤 급박한 업무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는 경우로 해결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비비 필요하면 쓰십시오. 예비비 필요하면 쓰라고 해 놓은 건데 저번에 우리가 행사 때 가니까 행사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행사라고 하시면 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의 전시는 보통 다섯 명 안팎의 작가들을 모시고 그 작가 개개인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전시를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가 16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품규모도 그만큼 더 많아져서 한 330점 정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는 작가의 깊은 작품세계를 들여다본 전시라면 이번 전시는 현대도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반적인 현대도자의 패턴을 아시아 4개국을 초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작가의 작품세계보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기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내년에는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WAB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룹이고요. 작가 다섯 분을 일단 초청하고 WABA 그룹 안에는 국제도예기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IAC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국제도예기구의 회장이기도 한 쟈크코프만이라는 작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번 올해 10월달까지 저희 미술관에서 내년 작품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작품을 만들어놓고 간 상황이고요. 아마 그 작가들이 모여서 1월달에 계속 저희 미술관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2월달에 미술관에서 만들어진 작품과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온 작품을 포함해서 국제전 성격으로 유럽에 어떤 건축도자에 대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에 보면 여러 가지 전시회가 많잖아요. 각 부서마다 문화행사도 많은데 하여튼 간에 진례 클레이아크만의 특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전시 기획을 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특위 시간이지만 지금 클레이아크가 미술관의 개념과 건축도자하고 연간 전시회 하는 비율을 보면 어느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과거 같은 경우는 돔하우스 한 곳만 있었기 때문에 보통 건축도자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거는 현재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큐빅하우스가 개관되면서 큐빅하우스의 설립목적이 시민들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더 다양한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같은 것들을 만들고자 큐빅하우스가 개관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전시는 사실 거의 그대로 건축도자라든가 도예 쪽 전시는 돔하우스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큐빅하우스 쪽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동되고 있고 전시도 아이들도 보면서 즐거워할만한 전시라든가 조금 다채로운 도자 외에도 미디어아트전시라든지 저희는 회화전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설치라든가 도자를 접목한 전시라든지 좀 다양한 공예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큐빅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 도자전시 자체가 규모도 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금방 설명 드린 미디어전시라든가 그 외에 설치작업들, 공예전시들은 예산도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예산 상황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도자전시가 7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0%는 미술관 기능을 갖추고
관장
관장
최정은 그런데 미술관 기능이라고 하시면 전시로도 저희가 하지만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은 특히나 시민들의 어떤 예술 향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도자전문미술관이면서 또 시립미술관 기능도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예술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사업 부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시 이외의 기능을 그런 말씀하신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 기능을 전시하고 교육하고 같이 저희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관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3년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도자기 관련한 부분들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앞에 관장님 앞서 최 관장님이라고 홍대 교수하시고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자주 가 보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 클레이아크 첫 시발점은 도자였어요.
관장
관장
최정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날부터 자치단체장이 클레이아크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클레이아크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클레이아크가 개관을 하고 이런 비교전시를 해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주 갈 기회가 없으니까 김해는 분청도자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청자를 비롯한 이조백자, 고려청자 각각 산지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비교전시도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청도자의 도자 하시는 분들도 관람도 하고 어느 쪽이 우리 분청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고
관장
관장
최정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어제 문화예술과에 보면 매년 십수년 가야토기 재연하는 부분에 특정업체를 정해서 실비입니다만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도자를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도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의 가야토기가 나름대로 이미테이션이지만 고분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고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고 심도 있게 연구해 내는 산실로써의 자리매김도 필요하겠다.
관장
관장
최정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게 건축도자미술관이 된 이유가 분청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실 건축도자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백자나 청자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백자나 청자는 사실 건축도자라든가 이런 도자 설치나 조형작품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에 반해서 이 분청이라고 하는 기법은 건축도자에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저희가 분청이 건축도자에 어떻게 적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다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종종 방문을 해서
관장
관장
최정은 예. 자주 오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켜보겠습니다만 관장님 지금 클레이아크 본관 외벽에 보면 작품이 이렇게 덧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장
관장
최정은 수제타일들이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타일 말이에요. 지난날 최 관장 작품이라 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당초 몰탈처리로써 마감을 다 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최 관장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관장
관장
최정은 신 관장님
민정
박민정위원
예. 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일부분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는 작품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벽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그런 미술관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도자박물관으로써 저희같이 건물이 특색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관장
관장
최정은 그건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물이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외벽에 전부 몰탈처리까지 다 마친 시점에 또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관장이라는 부임해 온 양반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관장이 사익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건물이 마무리단계인데 또 김해에도 가마가 100여 곳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관장으로 부임해 오는 것 같으면 붓 하나 들고 거기에 필요한 채색할 수 있는 유약을 가지고 와서 초벌 정도는 김해 가마에서 구운 걸 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그런 질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초벌한 걸 전부 경기도 이천에서 다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운송비 그다음에 작품은 한 장에 40인가 50 해 가지고 한 장에 30만 원짜리에요.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이건 아니다. 관장 같으면 김해의 어떤 부가를 창출해 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가마 가진 분들의 이런 부분도 푸싱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그런 작가적인 그게 없어서 그렇는지 상당히 난해해 보여서 관장님께 묻는 거예요.
관장
관장
최정은 그런데 그 색깔
민정
박민정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작품이다?
관장
관장
최정은 저는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요. 유약이 그런 발색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칠하고 굽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얻은 색깔입니다. 저희 미술관 외벽을 보시면 오른쪽은 색깔이 더 안 좋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선명해지는데 그게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상태가 좋아져서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색 바래고 하는 부분은 있나요?
관장
관장
최정은 약간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은 제 생각에는 5년, 10년까지는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앞으로 클레이아크를 시설 보완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도예 하시는 분들 초벌해서 조형물 만들고 하면 김해 도자인들에게 부가가 창출이 되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일단 클레이아크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가서 전시해 놓은 걸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정말 작품이 뛰어나고 관장님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저도 작품을 구경하러 많이 다니는 편인데 작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애들이 이런 거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내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셔서 문화적 향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고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레이아크 가면 여러 몇 동이 있지요?
관장
관장
최정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동 할 때 아까 문화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클레이아크가 따로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사를 할 때는 그 자리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표지판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보기 쉽게,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재단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 규모는 10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4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45억 3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72억 20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17억 400만 원, 자체수입이 12억 7000만 원, 잉여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의 세출 규모는 48억 2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직원 인건비 29억 5600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5억 41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 1200만 원, 예비비 8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세출 규모는 12억 2600만 원으로 식당 주 부식비 2억 4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1100만 원, 기타 2억 9400만 원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10억 7200만 원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8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9600만 원입니다. 여성센터는 10억 7700만 원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3억 7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3억 8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억 6200만 원으로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비 1억 1500만 원, 강사료 9000만 원, 기타 2억 28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7억 650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66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1억 7300만 원, 기타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추모의공원 세출 규모는 6억 9700만 원으로 화장로 유류구입비 2억 3400만 원, 봉안동 안치대 구입비 5000만 원, 기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조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건이 있는데 원래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전혀 사전에 예결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는데 와서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 안 해 주고 금방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상임위에서 복지재단 업무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하고 여성센터의 내년도 2주년 기념행사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단의 업무용 차량은 복지재단은 회계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6개 사업장의 예산집행을 사업지원팀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금고가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무국에서 금고까지 매일 한두 번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 있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여성센터에도 업무용 차량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단의 주 업무인 기부금 모금행사가 각 사업장별로 할 때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엊그제 눈이 좀 왔습니다만 추모의공원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남자 직원들이 전체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센터는 올해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성센터의 내년도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총 9개 사업에 296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때문에 5개 사업밖에는 지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 강좌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좌를 마치게 되면 수강생들이 전시회라든지 발표회 같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을 2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같이 동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센터의 2주년 기념행사비도 저희들로써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회계창구 일원화로 매일 재단 금고 입출금 조치 시 운영을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금은 개인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동부노인복지관, 여성센터도 업무용 차량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도 확보해야 됩니까? 그런 뜻 아니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저희 재단이 여성센터 내에 있고 여성센터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업무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할 때 재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보 시에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새로 필요한 돈 아닙니까? 전에 없었던 그런 돈이고 그런 것 같으면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때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필요할까, 기존에 했었을 텐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밑에 500만 원 2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드리면 못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안 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드리면 김해에 사시는 여성분들 센터 회관에 모여서 기존 행사 진행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강당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게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하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게 된다면 시장님 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 하겠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 가서 행사 준비해 놓고 회장님 가서 직접적인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저희들로서는 별로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일반적으로 강좌를 개최하고 나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강좌가 끝나면 그 강좌 수강생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품의 발표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기념행사를 하면서 작품발표회나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래 합시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시장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다면 저희들이 찬성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게 많고 한데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500만 원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시장님이 오셔서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셔서 하는 것은 우리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행사에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부터 비롯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초청강연, 여성건강 관련 강연 및 무료검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와서 강당에서 말씀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런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1주년, 2주년이니까 기념행사 하는데 오셔서 격려말씀 하시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시장님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현재 생각으로써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복지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삼방동 여성센터 내 지하1층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험근무수당 해서 갑종, 을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추모의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환
송영환위원
추모의공원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총 12명이 근무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갑종, 을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화장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갑종이고 그밖에 사무실 근무하는 분은 을종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화장로 가까이에서 직접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험근무수당 그것은 뭐라 할 필요 없고 사무실 근무자는 위험수당 지급하기가 좀 그런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것도 봉안당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위험근무수당도 받고 뒤에 보면 납골, 화장업무시설 근무자들 장려수당도 1인당 20만 원씩 받거든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수당도 받고 1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직원 동호회 지원금 해서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호회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등산, 낚시, 자전거, 바둑, 배드민턴 이렇게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35만 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19페이지, 사무국장님 예결위 관련해서 CCTV 많이 보셨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워크샵”아닙니다. 외래어 쓰실 때 꼭 확인하고 쓰시고 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조경관리 용역비가 600만 원 해서 3회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조경관리 용역비는 어느 회사에 용역을 시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조경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으로 가고 나서는 조경팀도 없고 사업장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가장 어려운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추모의공원 이런 데다 조경을 관리하도록 맡길 계획인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느 회사에 위탁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것은 입찰을 해보아야 되는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이 전체 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제가 다 하고 좀 모자란 부분은 담당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2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사소한 부분들인데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 지방지에 따라서 구독료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부당 월 1만 3000원을 계상했고 31페이지 보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대충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부노인회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통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입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전기요금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김해는 300만 원 되어있고 동부는 420만 원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동부가 60만 원 되어있고 김해는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여기는 상수도 100만 원, 하수도 60만 원해서 160만 원 되어있지만 동부는 17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비가 20만 원 동일하고 경남노인복지회관 협회비는 동부는 5만 원 되어있습니다. 김해는 3만 원 되어있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지적할까요? 가스안전사용료가 동부는 2만 5000원이고 김해가 20만 원 되어있습니다. 8배 차이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전기안전검사료는 김해가 100만 원이고 동부가 115만 원 되어있고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서로 업무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은 청소를 누가 합니까? 김해노인종합복지관 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동부는 복지관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김해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9페이지 행사운영비 봅시다. 어버이날 행사 거기에 100만 원 되어있지요? 뒤에 33페이지 봅시다. 어버이날 행사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큰 김해는 노인수도 훨씬 많을 텐데 100만 원 되어있고 적은 동부는 250만 원, 2.5배가 많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앞에 김해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10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것은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진영, 진례, 주촌, 장유 4개 읍면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그 외의 상동, 대동 이쪽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버이날 행사 사업비는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의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것이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의 것은 전체적인 어버이날 행사 사업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2페이지 공공운영비도 김해와 동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도 지적 드리고 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김해하고 동부 차이가 나니까, 38페이지 봅시다.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 여비 10만 원 곱하기 80회 곱하기 10월 8000만 원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앞에 10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서를 처음에 가져오면 교정할 때 안 봅니까? 교정할 때 제대로 보시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5페이지 앞에서도 지적 드렸지만 중간 부분에 신문구독료가 여성센터는 1만 3000원, 청소년수련관은 1만 2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만 5000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통일하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평균치를 내든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물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독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8페이지 봅시다. 위에 민간위탁금 해충방제 위탁관리비 이것을 김해시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제가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해충방제 위탁관리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마상천입니다. 해충방제 위탁관리비는 저희 수련시설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전 층에 대해서 바퀴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세스코에서 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세스코에서?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예취기”되어있습니다. 풀 베는“예초기”라고 그럽니다. 예취기는 곡식과 풀을 동시에 하는 것을 예취기라 그러고 풀만 전용으로 베는 기기는 예초기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 또는 국장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인제대학교에 용역 맡겨져 있지요. 복지재단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용역 맡아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강사료 5만 원씩 해서 2명 1회 그다음에 노인대학 강사료 5만 원 2명 곱하기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교육사업 강사료라 해서 월 868만 2500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강사료가 1회 1인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2만 5000원~4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들쑥날쑥 하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2만 5000원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강좌로 되어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비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만 5000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4만 원까지 그런데 특별
민정
박민정위원
사회교육사업 강사료인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사회교육사업이 뭐냐 하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강좌를 통틀어서 사회교육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강사가 어떤 분들이 와서 몇 시간을 하는데 2만 5000원 받고 4만 원까지 받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시간당
민정
박민정위원
시간당?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시간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2시간 하면 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2시간 하면 2만 5000원씩 5만 원을 주어야 되는데 5만 원을 안 주고 3만 5000원을 주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강사 선정할 때 심의할 때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회교육사업은 여기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간당 2만 5000원~4만 원까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1억 400만 원인데 월 868만 2500원 이게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매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일 해요? 강당에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56개 강좌가 강좌별로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으로 보아서는 매일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 가면 매일 강좌가 있다 이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한글, 컴퓨터, 요가, 무리춤 이런 56개 강좌가 있는데 이것을 요일별로 강좌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대강당이 있고 소규모로 있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강의실이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각각 이렇게 방에서 그러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또는 노인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매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제가 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3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강사료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지킴이사업부터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까지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금연구역점검반사업 해 가지고 대부분 시니어라고 그러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피복비 같은 게 그다음 장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피복비, 교통안전지킴이사업 18,000원 곱하기 80명 되어 있어요. 지금 18,000원 하면 어른들 새파란 조끼 입고 있는 그걸 지칭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예산 좀 더 증액하더라도 사실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노인들을 대할 때마다 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운 걸 늘 느껴요. 겨울이 되면 방한복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청소과하고 어디고 늘 이런 주문을 하는데 실내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양반들은 25만 원, 30만 원짜리 오리털파카 사 입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허름한 거 사주고 하는 이런 관행들은 좀 버려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갑질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탈피하고 이런 쪽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뭡니까? 피복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매칭사업, 편성지침 그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시에서 어른들 제대로 해 드리자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예산 누가 어디 칼질하고 할까요? 다 부모님들 모시고 사셨고 장차 앞으로 노인들 될 분들인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어디 지침 그런 거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노인들 시퍼런 조끼입고 벌벌 떨고 하는 거 보면 안쓰럽단 말이에요.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할 구석이 어딘가 하는 걸 복지라는 게 뭡니까? 그런 쪽에 해야지 다른 데는 막 그냥 쓰면서 왜 그런 데는 돈을 아낍니까? 국장님 참고해서 다음 예산 올라오고 할 적에는 그런 부분 좀 배려를 하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 63페이지 추모의 공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우리 김해시 추모의 공원 1일 평균 화장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일 평균 6구에서 8구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리고 이제 한식이 들은 달에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거기 화장로 지금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6기가 있는데 주 사용은 4기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직도 4기합니까? 6기 중에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화장장 건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계장을 4년간 하면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4기만 사용을 하고 지금 김해시민하고 외지인하고 화장장 이용률 비율이 어떻습니까? 김해시민이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외지인은 30%, 시민이 70%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민이 70%, 외지인 30%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시민은 구당 얼마 받습니까? 사용료를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0만 원 받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만 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외지인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외지인은 4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한 구당 화장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한 구당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약 구당 한 4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5만 원. 그럼 이제 앞으로 외지인도 실제 드는 비용만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외지인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는 없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운영조례 고치면 되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그걸 조례 개정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앞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고치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사회교육사업 강사료 해 가지고 한 달에 868만 2500원입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한 달 월급이 이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까 박민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강좌프로그램이 56개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몇 명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강사는 전체적으로 43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한 명이 이만큼 받는 걸로 지금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래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다른 시군하고 체육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전에 생활체육 사무국장할 때 같은 부서들이 돼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전부 다 고생 많이 하는 거 잘 압니다. 좀 열악하고 한데 또 이번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이래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이 사무실도 지하에 계신다고 하니까 좀 제일 복지를, 남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네요. 좀 좋은 자리 찾아서 더 열심히 김해시민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380만 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11억 8400만 원 등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정활동홍보사업으로 인건비 4310만 원과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3억 866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국 예결위 처음이죠?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원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때까지 빠졌다는 건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죠. 그동안 의원님들도 잘못했고요. 당연히 해야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따나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의회사무국도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했고 오늘 예결위도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하자고 지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김해시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4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었죠?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13년도에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6대 때 한 번 개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총괄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2페이지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이 전문시책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의안 검토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각 과의 과장급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200에서 3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는 과장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600만 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들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지금 7월부터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시에서 제안되는 각종 조례개정안이나 여러 자료들 이렇게 보면 전문위원님들 의견서가 올라오는데 대개가 내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 게 있으면 현장도 확인하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식으로 검토보고서가 간단히 되어 있다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법령과 그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사실 과 단위로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무관이 세 명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상경비로써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전문위원실이 사실 저희 의원님들과 저도 그렇지만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미리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그런 취지로 일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그런 전문위원 활동이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총괄제안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경비로써 각 실과에 부서운영추진비가 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상경비로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런 운영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게 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령 검토나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사권이 아무리 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시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물론 의원님들 저 역시도 개개인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한마디 하시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방 이영철 위원님이 대동소이하게 전문위원 다 긍정적으로 검토 사료됨 이래서 검토보고가 나가는데 그래도 내용적으로 또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는 내용도 또 그런 내용이고 해서 그렇는데 반대의견을 낼만한 거는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다 같은 형식이고 이래 되는데 그런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거죠?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총괄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우리 상임위원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지금 2대 있고 그다음에 2대 키보드를 사용하고 속기사가 그다음에 한 분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3대를 신규 1대 구입하고 2대 있는 것이 6년이 경과해서 좀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대를 교체가 2대, 신규 1대 이래 가지고 3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각 의원실이 얼마 전부터 이제 배정이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정수기 물 공급이 안 돼서 부속실에서 PT병에다 떠다 먹는데 예를 들면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정수기까지 설치는 어려울 거 같고 냉온수기 정도 좀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식수 관계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각 의원님들 신임 초선의원님들도 많은데 김해시에 보니까 저도 한참 연구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김해시 관내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의회 경비로 각 의원실에 김해시 전도 있잖습니까? 지도를 좀 크게 한 3, 4m 정도 크기로 김해시 전도를 하나 제작해서 그 안에 각 시설별 주소를 좀 기재해서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래가지고 약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각 당사자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이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지출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경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사용하고 나서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관리하시나요?
승일
김승일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당연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령에 맞게끔 다 지출을 해 갖고 지금 경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업무추진경비 내역을 쭉 봤습니다. 그중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무국에서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 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14시47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계속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결과를 류명열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류명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5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조 1618억 807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9597억 8467만 9000원, 특별회계가 2020억 9603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 외 12건 16억 9190만 원이 삭감되고 농업경영과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외 10건 16억 9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명열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명열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류명열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김판돌 기획예산과장님, 문병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