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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4-12-10

김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진행방법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보건소 장 정희성입니다.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서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541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럼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총액은 82억 46052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3억 60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예방접종비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효소면역 검사기 구입 등 사업비 6800만 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543페이지까지로 청사관리 인건비 ,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4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로 2억 5641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장 54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4억 2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는 한의학 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 재료비 등으로 4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단위 사업별로 중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통 합의 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여비 로 692만 원, 환자진료 지원 사업비 7억 11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이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운동장비,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와 공공운영비, 수중관절 운동교실 운영 등 1억 42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으로 4594만 원, 밑에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하단부에,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2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건강지도자 양성사업으로 512만 원, 구강보건 사업으로 18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사업으로 5134만 6000원, 노인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하단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312만 원, 그리고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으로 7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총 82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억 9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담뱃값 인상 폭이 2000원이 오른다는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563페이지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30여 종의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3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362만 4000원, 암초기 검진 사업으로 1억 2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8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위 50프로 암환자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55만 4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373만 3000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로 17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4억 8805만 원, 맨 밑에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 사업비 6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569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출산·수유자에게 지원되는 보충 식품으로 930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811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1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지원비 62만 8000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94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38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4164만 2000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비 240만 원, 의료 취약지 분만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 그리고 공공산후 조리 원 지원 사업으로 2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84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으로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 방역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4억 4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로 2억 6657만 원, 맨 하단부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3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 9545만 2000원, 병 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7억 9821만 원,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인건비 25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 214만 6000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비 1900만 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 7억 740만 원, 감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비 349만 2000원,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비 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병 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비 834만 원, 맨 끝의 하단부에 결핵약품 및 기자 재 구입비 1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900만 원,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비 및 치료비 107만 9000원, 맨 밑에 객담배양 검사 및 진단비로 19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응급의료지원 자본육성 사업비로 1478만 8000원, 재난현장 출 동의 료팀 운영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해 504만 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4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방문보건 인력육성 사업비로 인건비 2억 6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39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맨 밑에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12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3378만 원,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 사업으로 44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50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만성질환자관리 교육 사업비로 300만 원, 지역 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4664만 4000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으로 14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맨 위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로 21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 지원 사업비로 1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위에서 세 번째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로 4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 사업으로 6048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는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 로 공중보 건의 사 인건비 , 특근 급식비와 보건소 운영에 따른 여비 , 기본 경비 등 총 6억 67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보건소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우리 위원장 님이 간단하게 하자 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피복비 예산 요구한 게 12건에 1000여만 원이 돼요. 인원 숫자가 1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매일 나가는 방문 팀이 10여 명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거의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체 피복비가 필요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12건 정도로 예산 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인원수가 약 170여명이 돼요. 70∼8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 55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밑에 하단에 금연상담사 상담복, 금연지도·단속 활동복 구입, 그리고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62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똑같은 금연상담사 상담복 구입, 지도·단속 활동복 구입이 되어 있네요?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인원수 한 명 틀리고 숫자까지 금액까지 다 똑같은데……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지금 국비가 이렇게 가내시가 된 사항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금 연단 속카메라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우리가 공중장소 같은데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체진을 해서 본인들한테 막상 담배를 피우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체진을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왜 그러느냐면 단속카메라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우리가 단속을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구역 외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데를 사진 찍고 있는 카메라가 40만 원이예요? 일반 카메라예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아마 감시카메라 종류로 우리가 부르는데 카메라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요즘은 스마트폰이 질도 좋고 화질도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86페이지 중간쯤에 암환자 모임 참석자 보상 이라고 해서 재가암 자조모임 참석자, 암 관련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비도 똑같고 보상 인원수도 똑같은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앞에 목이 재료비이고 실비 보상 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 있어요. 자조모임 참석자 보상 ,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586페이지……
우섭

송우섭위원

중간 정도에.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목에 행사실비 보상금 암환자 참석자 보상 하고 암 관련 프로그램 참석 보상 이 말씀이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암환자 모임 참석 보상 이 자조적 모임은 우리가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과역에서 한 번 했던 거기에 모인 분들에 권역별로 모인 팀들 보고 그러고 또 보건소 에서 암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별도로.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해 놨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70명이란 분은 실제로 참여한 숫자인가요, 가상된 숫자인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더 넘었으면 넘었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재가암 환자가 보면 70여 명이 넘습니다. 100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거의 다 나오십니까? 암은 거의 숨기려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암 환자 이 앞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과역에서 실행을 해 봤는데 한 80명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572페이지 우리가 제일병원에 분만 5억 준 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5억 지원해 주고 그 혜택은 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개원 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보면 분만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홍보가 돼서 지금은 예약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예약이 한 12∼13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얻는 효과는 미비한 편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미비하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미비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자기들이 쓰고 지출 하는 내역서는 받습니까? 바로 지원해 줍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 자료는 다 받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다 받아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인건비 로 많이 나갑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전부 인건비 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의사 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의사 인건비 와 간호사 인건비 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5억 중에 군비가 1억 됩니다. 실질적인 인건비 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5억을 줘도?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거기 간호사는 3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하루에 애 낳는데 오전에 오라고 해서 하면 되지. 그게 문제네. 갈수록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분만이 금년에 보니까 17명이고 환자진료 외래진료까지 해 보니까 약 6000명이 되더라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저번에 이 문제로 지방 방송 에도 나오더라고요. 시·군마다 전부 적자예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와. 전부 순천이나 도시로 가버린다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큰일이라 그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인원은 없어지는데 홍보가 된다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약된 숫자도……
의규

김의규위원

꽤 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16명이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금년까지 하면 더 되고? 그럼 한 번 봅시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것 위탁 기간 이 어디인가요?
의규

김의규위원

제일병원이지 뭐.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제일병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군 관내에 산부인과 개원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산부인과가 지금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가 개설 안 되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 전에 터미널 근방에 하나 있었다가 제도적인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고흥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지금 제가……
의규

김의규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3명 있다고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3명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대충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이크에 서서 직접 설명해 보세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40대 중반이 2명, 60대 중반이 1명 그렇게 3명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3명이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남자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세 사람 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실 건가요?
성자

최성자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보건소 예산 이 전반적으로 4.6프로 정도 늘어났는데 계로 보면 다 줄어들고 예방의약만 좀 늘었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597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치매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이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중장기적으로 치매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 전년도에 없는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예방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598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 5524만 8000원이 감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598……
영길

권영길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 사업비가 다 늘어나거나 그래야 맞는데 598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 쪽을 보면 5524만 8000원이 감 됐어요. 감액된 요인이 뭡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것 좀 불합리하네요. 고흥같이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치매관련도 보니까 대부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도는 1억 1572만 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5524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특히 치매치료가 중요한데 치매환자를 조기 검진한 것도 중요하고 예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청취 불능)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어머님을 해 봤는데 내가 보성병원에 가서 치매 약을 받는데 치매약이 보성병원에 밖에 없었어요. 벌교 병원에서 약을 먹고 한 달 치가 8만 얼마씩이었는데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어요. 내가 영수증만 가져다주면 기록이 되면 달마다 통장으로 3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숫자가 넘지 않으면 남으니까 더 안 오른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예, 그건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덜하면 우리가 더 가져오나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치매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보면 598페이지에 치매조기 검진비 있죠?
8만 원에 365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규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365명이란 말입니까?
예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치매조기 검진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예방도 중요하고 조기 검진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합니다. 치매 같은 것은 조기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치매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조기에 검진해서 예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관리 보 조약 품도 1000명분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보 조약 품.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전년도 해 보니까 1000명 정도면 가능합니까? 전년도에도 해 봤죠? 올해도 해 보고 .
1000명 정도면 보 조약 품 지장이 없어요?
고흥 지방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인구가 전국 최고이고 치매가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보유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세 요. 저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실 때 고흥요양병원에 치매병원 치매 관련해서 한다 하셨는데 그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 서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100프로 국비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군비 자부담도 필요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자부담도 필요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결정 된 뒤로 추경에나 올리겠네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업무 보고 당시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계를 언뜻 이야기를 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그것이 여기 예산 에 없는 것 같은데?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아! 지금 그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는 사업을 그렇게 강화 하자 는 뜻에서 지금 말 하자 면 내부적 일보다는 외부적 방문진료 사업을 확장 하자 는 사업에 의해서 기본적인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는 본 업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진료소나 지소나 오후에는 합해서 마을에 가고 여기를 보니까 마을 동네방네 행복충전 교실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그런데 이것하고는 예산 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군에서 일괄 추진하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인력을 같이 우리와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별도의 예산 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올 정년이 언제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말에 명퇴를 하게 됩니다. 명예 퇴직 을 신청 해 놨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면 이 예산 서를 쭉 제가 보건소 는 연작으로 3일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한 말도 소장님이 계실 때 추진을 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디서 듣기는 제가 그 소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다음 후임자가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질문 을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두 번째 장입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중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200만 원 말씀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보건행정 운영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업무추진비입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업무추진비……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 사실을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너무나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보 건의 료에 대해 전문 인들의 자문을 얻는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고충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제반 제잡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 예산 에 없는 것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별도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보건소 는 그렇습니다. 위원 님들 아시겠지만 보건지소가 16개, 보건진료소가 26개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자 재가 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물리치료실하고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세 가지인데 가격은 다 똑같은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구입한 겁니까?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 내과진료 각 진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료를 각각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없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없습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것은 같은 재료입니다. 진료실에 필요한……
동우

정동우위원

기자 재 구입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기자 재 구입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실 같으면 핫 팩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로 한방 같으면 침, 발마사지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하고 연료비 가 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연료비 요?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 연료비 를 우리 보건소 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지불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우리가 일괄 계약 을 하게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우리 보건소 에도 경쟁계약 을 해서 단가계약 을 하는 계약 을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말한 것은 보건지소는 그래도 우리 대체 의사 도 계시고 보건소 에 직접 계시는데 진료소는 상비근무를 하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비근무를 하는데 가보면 살림을 해요. 그런데 연료비 를 진료소까지 우리가 대줘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46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사업추진 재료 구입비에서 2종 20개소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15만 원씩인데 이것은 무슨 재료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종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은 소모성 재료로 해서 우리 보건사업인데 보건소 나 진료소에 현관에 등이나 그런 소모성 기자 재 구입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개소이면 아까 말씀하기로는 보건지소가 16개 그렇죠? 진료소가 26개.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20개밖에 안 되네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될 것이라는 평균적으로 해둔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49페이지하고 59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아까 언뜻 이야기했지만 여비 있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 하기 전에 우리 대체 의사 가 있죠. 그것 보고 대체 의사 라고 하나요, 공익근무자라고 하나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공중보 건의 ’라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분들이 지금 각 지소에 다 있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전문 의가 내과, 치과 그렇게 나뉘어 있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여비 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역에 치과 의사 가 있고 점암에 없다고 하면 과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점암에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여비 아닌가요? 얼른 말해서 출장비.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환 여비 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저쪽으로 가도……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 순환 여비 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월 수당 그런 것 없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수당 도 다 나갑니다. 기본 수당 이 거기에 별도로 나갑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 에 나가고 있는데 같은 근무자가 다른 데 가서 치료해 준다고 그 여비 를 받아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여비 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라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실비. 뭐냐고 하면 자동차를 하나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소모되듯이 그런 실비 쪽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군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하시면서 많든 적든 군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간다고 여비 를 받아간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위원 님, 참고적으로……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599페이지에도 있어요. 행정운영 경비 보건소 기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같은 말이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전 실과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보건소 를 전체로 지소, 진료소 전체를 운영하는 여기서는 경비 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틀린 건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각각 사업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보건소 는 연찬회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관외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건직은 전문 직이기 때문에 전남대 병원에 위탁교육을 받고 또 정신병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비 는 필요한 것이고 아까 기타 수당 은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와 분류해서 생 각하 셔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599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 와 아까 대체 그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9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592페이지입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592페이지 정신보건 지원 있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를 보면 3억 9700을 지출 을 해요. 593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요금이 나오거든요. 이 전화요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요? 전화를 누가 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상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담원들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상담원들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과역에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정신질환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보통 파출소 같은 데를 가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상담전화를 스스로 하고 받고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누가하는가 싶어서요. 우리 직원이 하는지 아까 다른 분이 하는가 그것을……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저희들은 상담사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기간 제가 또 나와요.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593페이지 밑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인건비 ,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 명절휴가비 이것이 지금 우리 기간 제근무자가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일일노무자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상주 근무하는 기간 제 근무하는 사람이 정신건강 팀에서만 총 5명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명인데 2명, 2명, 1명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어차피 이것은 뭐 국·도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가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일반수용비 현수막 제작, 운동프로그램 홍보물, 순회진료 추진 사무용품 이것이 지금 아까 서두에 내가 말한 그 뜻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을방문 순회진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사무 관리는 저희들이 해피봉사도 있고, 해피봉사도 우리 의료진이 같이 따라가고 우리 기지개봉사단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마을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같은 것인데 다음 장이요.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20만 원 6종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런 것은 많습니다. 가면 우리가 하다못해 혈압측정기나 여러 가지 의료기구가 같이 동반하거든요.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동반하죠. 하지만 원래 우리 보건소 에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 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로 고장이 나고 그러면 고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고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579페이지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579페이지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393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아닙니다. 나환자입니다. 소록도에 한센인.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서 엊그제 내가 다른 부서 에 유사한 주민 복지과 업무를 주시했는데, 국비지원이 전체 왜 우리한테 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편성하라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선신

임선신위원장

나는 지금 이게 우리 민간인 같으면 가능한테 한센인 환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예산 편재를 우리가 꼭 해서 여기에 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만……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다면 하면 지금 한센인이 393명밖에 안 되나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로 피해 신청 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체 한센인이 아니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전체 한센인이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예산 편성 자체가 국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에서 별도로 편성이 될 것인데 국비가 들어와서 이것은 군비 부담도 없는 사업인데…… 확실히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담당 계장님, 혹시 차이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록도에 수용된 그 대상자가 지금 393명이란 이야기입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길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동우 위원 님이 소장님 언제 끝나느냐고 그러니까 금년에 명예 퇴직 을 하신다고 하는데,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사업이라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유치가 되어야겠다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앞전에 5개년 보 건의 료계획 수급계획서라고 해서 심의 한 적이 있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를 보면 보건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이 심의 위원 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중복된 이야기 같은데 치매등급 판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건 직렬 과 연결된 부서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면 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회 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식들이 직접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그러다보면 저는 전문 가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매 증세는 한 5년 주기, 10년 이상이 되어도 치매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을 하면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치매에 걸려서 자꾸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오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건강보험공단하고 보험하고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시설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등급판정을 상급이상을 받아야 개인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한 것과 등급판정 3급을 받았을 때는 약 40∼5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앞전에 보 건의 료계획 수급 5개년 계획을 봤을 때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하는 절차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갈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건강관리공단에 권한 사항으로 철두철미하게 비밀 엄수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어려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어려워요. 우리가 감히 침범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심사 숙고를 더 장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치매관련 회의를 할 때 보건소 에서 참여 안 합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무슨 회의 말씀하십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 위원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복지과도 참여가 되어 있고 우리 의원 중에도 되어 있을 거예요. 보건소 에서도 되어 있을 건데 참여 안 합니까? 그런 행정 부분에 위원장 님은 행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했을 때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봤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없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런데 아마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구성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같이 심사 를 합니다. (청취 불능)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방금 말씀한 대로 주민 복지과와 보건소 에서 참여를 하고 의원 들도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가서 부탁들 해요. 소장한테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좀 많이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아주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도 외부인사가 와서 “아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외로운 병이기 때문에 자랑으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대답을 해 버려요. 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이 정신이 있으면 안 해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병에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떨어져있을 때 심사 온 것하고 거짓말을 다 가르쳐 놔요. 아들도 없다, 모른다, 바보같이 하라고 해도 이 치매가 안 걸렸으면 다 시킨 대로 하는데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청취 불능)
못해. 아니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아주 생생하다가도 순간에 실수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재혼관리도 문제가 있겠죠.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우리 사업소 예산규모 는 전년도 대비 3억 9695만 5000원을 증액한 82억 4564만 원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성과 보고 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군비출 연금 10억 원과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 이 1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이전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법에 의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외국 어 체험센터, 영어체험, 무지개학교 운영, 우수명문고 육성 등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은 사무관리비 1580만 원과 강사료 등의 운영비가 5억 원입니다. 초·중학교 영어 원어민강사 운영 인건비 지원 4억 원과 무상급식비 군비 부담액 7억 2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 위원 수당 이 28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 재료비와 강사 수당 으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3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으로 8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 150만 원은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입니다. 63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은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와 자치센터 간의 우호교류에 따른 소요 경비 입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운영위탁금 4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등 31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평생교육시책 추진비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증 발급과 수련활동 보상금 으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참여 위원 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지역청소년 참여 위원 회 실비 보상금 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9048만 2000원은 방과후아카데미 지도사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 퇴직 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4546만 1000원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 수당 , 방학캠프활동, 체험활동비 등입니다. 642페이지, 일반 보상금 5634만 원은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교재비,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 등입니다.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에 따른 60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국 동흥시,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광주시 등의 청소년홈스테이와 교류캠프 운영비와 보상금 입니다. 다음 643페이지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연 4회 개최비용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합동단속 실비 보상금 등으로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4465만 5000원은 청소년 지도사의 급여 , 수당 , 보험료, 여비 등입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1억 3758만 9000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전산 소모품 구입, 종이컵,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411만 8000원과 공공요금 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체험활동, 정기발표회 등 행사운영비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160만 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협의회 연 2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품과 집기류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는 상담사 2명과 행정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 퇴직 금, 연가 보상 등 9185만 원입니다. 648페이지까지 부기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일반운영비 730만 4000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운영 행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운영 위원 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위원 회 간담회 보상금 으로 2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학습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650페이지, 인건비 900만 원, 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650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2억 2174만 4000원은 6개 도서관 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 시설장비 유지비, 협의회비 등입니다. 653페이지, 북부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 원을 시설비 로 편성했습니다. 장서확충에 따른 서가구입으로 자산취득비 840만 원입니다. 배움중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은 관내 도서관 열람 용으로 비치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억 3093 5000원은 기간 제근로자의 기본급, 수당 , 보험료 등입니다. 65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960만 원은 개관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근무자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 655페이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은 도서관 이 없는 면단위 학교에 도서관 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청 을 받아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600만 원은 다문화가족과 외국 인근로자를 위한 교육운영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1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 1800만 원은 저소득 교복구입, 명절위문품 지원 등입니다. 6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지원 1416만 원은 현장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실비 보상금 입니다. 상해 보험료는 의무 보험으로 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민간이전 288만 원은 소년소녀가정에 월 12만 원씩 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1952만 원은 위탁아동 1인당 월 12만 원씩 83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1억 7685만 1000원은 관내 4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3만 원씩 적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액은 5094만 1000원입니다. 658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1억 6324만 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1억 6891만 1000원 또한 급식비로 법정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억 3180만 2000원은 관내 21개 아동센터에 수용인원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65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억 160만 원은 아동복지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3억 8514만 원은 관내 아동센터 이용자에게 1인당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는 대학진학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세대위로금을 월 2만 원씩 6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12만 원입니다. 660페이지, 민간이전 600만 원은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에게 설, 추석 명절제수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양육 수당 으로 월 15만 원씩 19명에게 지급하는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2억 7482만 원은 전문 요원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 보험료, 수당 등입니다. 662페이지까지 부기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2억 4148만 원은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 공공요금 ,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664페이지까지 부기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중간 부분, 국내 여비 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수행 여비 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2억 4936만 원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체험학습 실비 보상금 입니다. 666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이전 1876만 원은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양제 지원, 건강검진 등의 사업비입니다. 66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양드림센터의 상담실이 확충되어 온수기, 의자 등 구입비로 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사업소의 행정운영 경비 는 6873만 6000원으로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드림스타트 3개 담당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우리 사업소 예산 은 전년대비 4억 정도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무지개학교 지원 2억 원과 교육발전기금 출 연금 10억 원의 신규 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 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장시간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청 관리과장의 업무를 하고 있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37페이지 주민자치 센터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가 우리 고흥에 세 군데가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도양, 고흥, 과역.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자치 위원 회 경비 가 전체금액이 자치위로 안 나갑니까? 1억 600이.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는 자치센터별로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전도를 해 주면 지금 여기에 무슨 경비 가 많이 있구먼요. 공공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이걸 또 그 건물에 따로 해 줍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3개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자치센터 위원 들 수당 도 줘야 되고 또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수당 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3개 지역에다 통합적으로 나눠서 안 주느냐 그겁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나눠서 줬으면 왜 이걸 또 우리 학습소에서 다시 지출 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 모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 행사운영비 이것은 자치센터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읍면에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위원장 이 받아서 그걸 쓸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비나 유류대나 경비 쓰고 난 것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 에다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게 이 안에 다 들었단 이야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양, 고흥, 과역인데 똑같습니까, 금액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연료비 는 대동소이합니다만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 수혜자의 수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억 얼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고흥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소요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고흥하고 과역하고 똑같으냐, 틀리느냐!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다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지!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역 자치 위원 회에 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거기서 썼다는 영수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첨부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정해가지고 금액을 내려주느냐 그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을 전도할 때 자치 위원 회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장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장이 경리관 이기 때문에 읍·면 장에게 전달을 해서 읍·면 장이 회계법에 의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읍·면 장이 회계법에 의해서 하든지 과장님이 읍·면 장이나 자치 위원장 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하는데 내가 그것이 꼭 이렇게까지 정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자치위에서 경리관 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리고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주민자치 센터 운영 700만 원씩인데 그건 다 똑같네요? 똑같은 건가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일괄로.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행사비는 무슨 행사인가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주로 주민자치 센터가 자체적으로 보면 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 경비 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그 1억 말고 따로 줍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전도할 때는 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읍·면 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내가 자치 위원 회를 가서 참 말은 안 하는데, 들여다 보고 위원 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무엇 무엇 한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도 있고 노래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강사 불러서 강사비, 그렇지 않으면 경비 이렇게 만들어 맞춰가지고 면사무소에다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에서 쓸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겁니다. 이걸 애초에 돈을 얼마 줘버리지 이렇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내놓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면 경리관 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할 때는 과목에 부기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 행정과에서 나온 것 있죠? 행정과에 사회 단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사회 단체 보조금 .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조금 돈을 내리고 자기들이 써가지고 이렇데 돈을 썼다고 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왜 세부적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5페이지 아래 어린이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돈 어린이날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원이 된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과거에 어린이날행사를 전교조에서 위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과거에는 소요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내용도 알차지 못하고 또 특정인 외에 널리 알리지도 못해서 다수의 어린이가 참가를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정말 다수의 어린이가 참가하도록 또 비용절감차원에서도 올해는 12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을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면 저희가 지금 한 10여 년 더 넘었을 겁니다. 계속 전교조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지원금은 나가는데 우리 축제행사와 부가시켜서 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썩 차지 않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렇게 관두도록 활성이 되게끔 더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행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알차게 꾸려가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642페이지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에서 하단부 행사운영비에 기타 청소년 교류활동 40명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저희들 지금 주 대상이 중국 동흥시와 서귀포시,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외에 하고 있는 것이 경남 창원시와도 하고 있고 경남 교육청 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갑자기 우리 고흥군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하자 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기타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도 예산 에 올릴 때는 확실한 것만 올려야지. 그럴 것이다 예상해서 올리면 안 되겠죠?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 에는 우리 교류를 정식으로 군에서 승인 해 준 거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길

권영길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636페이지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예산 에 있어서 1억 51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8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에서 5억에서 1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작년에는 이게 중고생아카데미 운영비가 6억 5000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강사 수당 이랄지 귀가차량 운영비로 썼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억 5000은 좀 어렵다면 5억이라도 우선 확보를 하고 부족한 금액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에 확보하려는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내가 다시 묻는 이유는 저번에 업무계획 보고 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사실 포함이 안 된 사업이어서 여러 다수의 의원 이 이 건에 대해서 말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왜 그러느냐면 의원 들한테 전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의원 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 들은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도 지역에서 여러 말이 나와요. 애초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동안에 고흥 교육에 대해서 역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나마 중고생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원 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 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년에 위탁금이 6억 5000인데 왜 5억이 되고 1억 5000이 삭감됐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 한 내용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약 을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계약 기간 이 불합리하다하여 그 회계연도 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2월이냐 해서 금년에는 12월까지만 계약 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계약 하는 걸로 해서 실은 예산 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혹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인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그렇게, 회계연도 가 원래 행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 예요. 그런데 어째……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과거에 계약 을 해 놓은 사항이라서.
영길

권영길위원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항간에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요. 공식 회 의석 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짚고 넘어간 것이고, 학생들이 중고생아카데미를 공부하면서 쓰는 교재나 그런 것이 과거와 똑같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추가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재비도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군에서 참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중고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 회에 언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전년도 것과 올해 것을 다 보고 를 한번 해 주세 요. 그래야 더 이상의 뒷말이 없지요. 우리는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업비 가지고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을 한 것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수치상으로 나온 것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영길

권영길위원

삭감된 이유가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해 줘야 할 텐데 자꾸 이상한 말이 떠도는데.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해주어야 할 것은 내가 봤을 땐 더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전년도의 수준에 맞춰서는 지원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여튼 그 점을 잘 새겨들으시고 추진을 잘 좀 해 주세 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637쪽 상단에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 있어요. 우리 보건소 에서 조금 전에 심사 했습니다마는 행복충전 건강마을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것은 한 부서 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 이 절감도 되고 운영의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부서 끼리 연구를 해 볼 수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복교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장소, 일정 등을 관련 부서 와 협조를 해서 중복을 피해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행복교실 운영은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복지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에서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 센터 운영이 있어요. 운영 수당 에 있어서 회의참석 수당 1인당 3만 5000원인데 혹시 이게 한 번이라도 회의 수당 예산 에 반납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 다 참석은 안 했겠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그럴 것입니다. 참석 위원 들이 100프로 참석했다고는……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위원 들이 우리가 물론 세 군데인데, 잘 운영된 곳도 있고 그와 반면에 보편적으로 보통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운영회의는 해 봐야 불과 몇 명 참석하는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읍·면 장이 관리관이라고 했나요, 경리관 ?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한다고 하면 회의 수당 이 예산 이 남아야 되겠지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금년 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참석 위원 들이 100프로 참석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부……
우섭

송우섭위원

제가 모 지역에 센터운 영장 을 했던 분을 봐도 참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를 좀 해 봤었는데 참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앞으로 불참 위원 들한테는 수당 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저기 653페이지 상단에 북부 도서관 청사 방수 사업이 있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전년도 예산 이건 부기가 잘못 됐겠죠? 2억 6100만 원인데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전년도 예산 에……
우섭

송우섭위원

삭감 2억 3000이 잘못된 것 같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이게 올해도 사업을 시행 을 했는데 거기가 도서관 이 대충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올해도 거기 방수사업을 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절반은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절반.
우섭

송우섭위원

절반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올해 부족해서 내년도에 절반하기로 했어요? 그거 평수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200평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200평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절반은 하고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수 처리합니까? 강판으로 지붕을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강판으로 했었지?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기존에 했던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춰서.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예산 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공간이 조금 더 적습니다. 딱 절반은 아니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덜 했던 부분이 더 적다는 이야기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럼 3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없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5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사업, 지금 보조 사업 기준을 담당 계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 요. 교육청 보조 사업에 대한 지급 기준.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교육기관 에 주는 보조금 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통세 의 5프로, 담배소비세 의 45프로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묻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을 보면 10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 선정을 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예산 을 요구합니다. 금년도에는 외국 어 체험센터를 어디에 하겠다, 원어민 교사를 몇 명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맞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업이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묻는 것은 우리 교육발전기구와 혼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에게 영재육성교육이나 이것은 초등학교 영어타운 다 들어가 있죠? 15억 해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고흥 외국 어 체험센터 영어타운은 지금 고흥동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칭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면단위 초등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 그것은 영어체험교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체험교실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외국 어체험센터 밑에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체험교실 그건 다 들어가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다음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잠깐 설명해 보세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무지개학교가 내년도에 우리 고흥에 처음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정만채 교육감 이 들어서서 이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무지개학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무지개학교라 함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창의적 학습, 진로처 이렇게 체험위주의 여러 가지 혁신교육에 중화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지개학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일 뒷장에 마지막 편을 보면 취업 대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내가 알기론 고등학생 학교를 위주로 준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정도로 상당히 불었단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심의 해서 주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금년도엔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금년에 없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교육발전기금에서 주는 취업 대비 프로그램은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 학교, 즉 고흥산업고등학교랄지 도화고등학교랄지 실업계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는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엔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2014년도.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2014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급을……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언제까지 지급을 했어요? 700만 원, 800만 원, 1000 몇백까지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중복이 안 되게끔 저도 내용을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교육청 에 대한 지원 교부금 에도 주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들어와서 관내 학교에다 신청 받아서 이걸 했을 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주고 있는 사업은 내일모레 총회에서 심의 해서 거기에서 안은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주로 무엇인가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사실상 지금 교육발전 위원 회 이 사회 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금년 다 되어 가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앞전에 업무 보고 할 때 내가 물었던 내용인데, 소장님이 시기를 잘못적어 3∼4월로 말씀하셨는데 12월 안에 이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선신

임선신위원장

교육발전과 대 의원 총회를 12월 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되었으면 금년에 못하면 내년 1월 초에 하는 건가요? 못해도 1월 초에는 해야 돼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저도 가급적 1월 초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검토해 보니까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를 받는데 12월 31일 기간 이 도래해야지만 회계 결산검사 가 되고 그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유념해서 중복된 게 없도록 해 주시고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 가 바꿔지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제 2월 28일까지 안 갑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이 정부 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순계 가 일률성 있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육발전 대 의원 총회도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이번 총회 때 상정 해서 수정 을 하란 이야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결 사항으로.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권영길 위원 이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중고생아카데미 문제는 저도 아카데미를 처음 유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인 우리 고흥지역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자 위원 님과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중지를 한다는 소문 때문에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행스럽게 생 각하 는데, 그 의사 결정 권을 최종 결정 자가 결정 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적인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저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636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우리가 군비로 주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군정 질문 할 때 약 300가지 품목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네 가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것을.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는 그 과가 아닌데……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는데 한번 이야기를 잘 하십시오. 우리 군비로 주면서도 300가지를 납품하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네 가지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을 타협 해서 긴밀하게. 진짜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같이 좀 해 보십시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도록 각 학교 급식실에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육기관 에 지원하는 것은 도 교육청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 쪽에 교육기관 을 유치할 때 대응투자라고 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교육청 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안 해주면 도 교육청 에서도 안 해 버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것이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전라남도 수련원 도덕 쪽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순천에서는 현금을 100억을 내주고 땅을 200만 평을 내준 겁니다. 고흥에서는 땅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순천으로 가버린 거죠. 앞으로 추세는 다 대응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보조를 보면 그런 것이 일부 있을 거예요. 고흥에 평생교육관 올 때도 그게 안 될 뻔했어요. 순천으로 갈 뻔했어요. 제가 그때 보좌관 시절인데 군수 님과 말해서 그때도 교육 쪽에 지원한 법이 그때도 어려워서 지원이 공식적으론 안됐었는데 내가보기엔 그것을 기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흥으로 유치되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대응투자라고 해서 그런 것을 잘 해야 하는데 한 가지 636페이지에 취업 대비 프로그램의 내용이 1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사업비 내용이 다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여비 로 해둔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고흥군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총무 위원 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발전기금을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 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취업 대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계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 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무 부서 에 안을 제시해 줄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회의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흥동초등학교 발명교실을 유치했어요. 그것 알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발명교실 유치할 때도 처음에 고흥군에서는 안 돼. 정상적으로 평생학습사업소로 오니까 커트해 버린 거예요. 왜 커트했느냐,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리를 놓고 해서 군수 님이 해서 고흥동초등학교에 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발명교실이란 것이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몰라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실업계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발명교실 이수 수여증이 6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받으면 삼성이고 어디고 우선 특채가 돼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홍보를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을 진학할 얘들은 발명교실을 하면 이과계통은 우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마침 도 교육청 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흥에 유치하게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왕 동초등학교 발명교실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좀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전부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현재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의 주무과인 평생학습사업소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에는 돈을 얼마 투자 안 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하게 해서 아니면 발명교실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타면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엄청 쉬워져요. 우리가 시행 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됐습니다마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돈은 얼마 투자 안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접촉을 해서 좀 우리 군에서도 동참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원도 얼마 안 해도 됩니다. 부탁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예산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예산규모 는 45억 91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 43억 9848만 1000원보다 1억 931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정책 예산 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행사 추진 수용비 240만 원, 공연 준비 특근 매식비 336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안내문과 관람권 제작비 1444만 원, 문화행사 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기획공연 4회에 8000만 원, 공모사업 부담금 3회 6000만 원, 각종 영화상영 15회에 1750만 원, 보름달 콘서트 및 야외 공연 5회에 750만 원, 송년·신년 음악회 공연 개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악기와 공연복 수선비 1200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 공연기록 사진첩 제작비 500만 원, 공연용 반주CD 제작비 360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 무대복 구입비로 1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속예술단 상해보험료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속예술단 공연 무대장비 및 소품 대여료 500만 원, 전속예술단 정기 공연에 따른 초청장과 홍보유인물 제작비, 공연용 장비 물품 임차비, 단원들 숙박비 등으로 1101만 원과 재료비로 전속예술단 공연용 소모품과 의상 보관실 제습제, 공연용 의상 소모성 소품 구입비로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전속예술단 공연활동 식비와 전속예술단 선진 기술 연수 및 견학 실비 보상금 으로 1287만 5000원, 전속예술단 정기공연 출연 료로 360만 원, 명절 수당 등 2700만 원과 전속예술단 45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출연 보상금 , 분장비, 연습 보상 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 전속예술단 지휘자 및 단원들 월 수당 2억 52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 강사 수당 600만 원, 외래강사 초청 작품 연수비 600만 원, 전속예술단 해외 공연 출연 보상금 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예취 근로자와 청소 근로자 인부임 1407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2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부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로 420만 원, 신문구독료 270만 원, 현황판 및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 문화체육시설 홍보용 팸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일직 수당 등으로 4794만 원과 청원 경찰 근무복 구입비 12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 법정 소방정밀점검 용역비 등 임차료 로 2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98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전기요금 1억 6200만 원, 유선방송 사용료 144만 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300만 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와 차량유지비로 858만 8000원, 지하수 유효 기간 연장 용역비 로 500만 원, 복사기와 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연장 무대조명용 램프 구입비 400만 원, 문화회관 복지관 오수처리 종균제 구입비로 600만 원, 문화회관 조류사 사료 및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로 1억 7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리비로 500만 원, 문화회관 노후 음향장비교체비로 4000만 원, 불용 항공기 도색비로 15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140만 원, 전속예술단 의상실과 분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1600만 원, 문화회관 외벽 도색 및 코팅비로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구입비로 5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정책 예산 을 체육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 영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 영장 운영 안내판과 홍보물 제작비, 쓰레기봉투 및 청소용품 구입비로 320만 원, 수영강사 근무복과 임대용 수영복 구입비로 248만 원과 재료비로 A1필터 여과포 구입비 1050만 원, 수 영장 수질 관리약품 구입비 600만 원을 포함한 2280만 원과 시설비 로 수 영장 수중청소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예취 근로자, 청소 근로자 인부임으로 659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66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및 법정검사 수수료 450만 원, 보일러 및 냉난방 기계 유류 구입비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냉각탑 충진물 구입비 300만 원, 체육관 투광기 LED 램프 구입비로 800만 원, 화장실 소품비로 300만 원을 포함한 2338만 원과 시설비 로는 냉각탑 충진물 교체 300만 원, 기계, 전기, 건축, 조경수 등 시설물 보수비로 1500만 원, 자동제어 유지보수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예취작업과 청소 인부임으로 659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유선방송 과 인터넷 요금 216만 원, 운동장 관리장비 유류대로 429만 6000원, 지하수 유효 기간 연장 검사 용역비 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각종 행사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로 120만 원, LED 투광기 구입비 600만 원, 잔디 배토용 모래 구입비 750만 원, 청소와 화장실 소품구입비로 360만 원과 시설비 로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펌프모터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 및 청소 인부임으로 706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2160만 원, 난방 유류 구입비 1073만 4000원, 재료비는 전기 자재 구입비 180만 원, 정구장 램프 및 안정기 구입비로 120만 원, 시설비 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냉·난방 전기설비 노후 분전판 교체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냉·난방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사계절 잔디관리 특별 인부임으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60만 원, 잔디깎기 차량 유류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는 테니스장 LED 램프 구입비로 800만 원, 보식용 잔디구입비로 300만 원과 시설비 로는 생활체육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예취와 청소 인부임 37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0만 원, 냉·난방 유류 구입비로 268만 5000원, 냉·난방기와 음향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90만 원과 재료비로는 청소용품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00만 원, 시설비 로는 체육관 외벽 방수공사 등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청소와 제초예취 인부임 564만 4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비 등 122만 원, 재료비는 화장실 소모품 및 조경수 관리비로 180만 원, 시설비 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그리고 올 여름에 장마로 유실될 옹벽 보수공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청소와 제초예취 인부임 471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유품전시실 안내문 제작 및 보수비로 100만 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1800만 원, 난방용 유류구입비 644만 4000원, 재료비는 청소용품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잔디와 조경수 관리용 시비 등 구입비 100만 원, 시설비 로는 김일 선수 유품으로 이번에는 사각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 설치비와 주변 조경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예취와 청소 인부임 31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현황판 제작비 2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 원,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12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3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 로 360만 원, 재료비는 전기조명램프 구입비 120만 원, 각종 운동기구 소모품 구입비 360만 원, 화장실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400만 원, 시설비 는 지하수 관정 설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끝으로 체육산업 육성정책 예산 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비 로 28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로 2800만 원, 그리고 도덕면 오마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과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풍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지특 예산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는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 480만 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운영비로 29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400만 원, 체육행사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및 경상 보조금 으로 군 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200만 원, 고흥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 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지원금 8000만 원, 종목별 전지훈련유치활동 지원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운영비로 2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로 1억 5000만 원과 고흥우주마라톤대회비 4000만 원, 고흥 군수 기 전국남녀 궁도대회비 36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비 1350만 원, 고흥군 향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350만 원,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및 도지사 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1850만 원, 도지사 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2000만 원,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35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비로 225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1350만 원, 유소년축구클럽 각종대회 참가 및 운영 3600만 원, 축구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결정 전 개최비 15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체육대회 참가비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암산 MTB전국대회 개최비 2000만 원, 남양선정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502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비 2250만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2200만 원, 시도 대항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 전 국체 전 자매 결 연단 체 지원비 300만 원,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비로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2900만 원, 전라남도 도지사 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비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 경기도 광주시와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에 따른 동네체육 시설비 로 18개 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1억 8000만 원, 기 설치된 운동기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금산 중촌, 금산 신양, 점암 용강, 대서 온동, 두원 상대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각각 1000만 원과 두원면 문무정 공방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체육지도자 교육실비 보상금 160만 원, 전 국체 전 출전선수 훈련 및 참가비로 500만 원, 각종 대회참가 경비 600만 원, 국제경기 등 벤치마킹 경비 로 450만 원, 취업선수 급여 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로 군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 각 3643만 2000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기금과 군비가 각 4857만 6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3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중 관리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124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계의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88만 원, 국내 여비 1248만 원, 체육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국내 여비 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출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683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옹벽 보수공사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하자 보증 기간 에도 동결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보수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뒷벽 옹벽 말씀이십니까? 그쪽 부분이 아니고 다른 면이 이번 여름에 태풍은 아니고 장마에……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그 후론 못 가봤는데, 가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옹벽이 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수직으로 되어가지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2, 제3의 붕괴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불법시공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도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단 내려오는 데 한 번 그때 됐었고 설계가 그렇게 나 있었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설계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설계 심사 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그러한 일도……. 제3차 막 계속 투자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다음 684페이지 김일 기념체육관 언제 레슬링대회 유치 계획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링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 선수가 생전에 선수생활 때 썼던 그 링입니다. 링을 그 선수이름이 누구더라?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이왕표 선수.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왕표 선수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거기다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 양반이 우리 김일 선수 제자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자인데 기증을 해 가지고 군에서 기념관까지 지어서 유품을 했는데 그렇게 2000만 원을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선뜻 해 주고 우리 백종호 관장하고 잘 알고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선뜻 기증을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가져오는 데 2000만 원이 예산 이 소요된다는 그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2000만 원 든 것이 뭐냐면 사실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링인데 링을 복원하는 데 2000만 원이 들겠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거기 준공한 지 한 2년 됐습니까? 조경 다 끝나고 마무리한 지가 그렇죠? 그런데 한 2년 됐는데 다시 조경 사업이 들어갈게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가보니까 조경이 부실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무를 더 심고.
우섭

송우섭위원

686페이지 하단에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인데 우리 순수 군비로 운동장도 보수해 줘야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학교 같은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는 가능한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까? 옛날에 무조건 줬더니 체육시설 할 때는 교육기관 에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보수 이것…… 규정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계장이 말씀해 주세 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 건은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해서 교육청 에서 일부 저희 군비를 지원해 주면 상단에 보면 풍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교육기관 에서 일부 보조를 지원해주고 저희 군에서 지방비 를 약 30프로……
우섭

송우섭위원

매칭을 해 줘야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 님들께 좀 죄송합니다만 체육계 좀 더 여쭤볼게요. 688페이지 중간을 보면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그 밑에 보면 고흥군 향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없는 종목도 있고 다른 종목들은 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배드민턴을 갖다가 대회 명칭만 향우, 전국 뭐 항공배 이래가지고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며칠 전에 향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국에 향우 배드민턴 대회를 순수하게 어디에서 유치를 합니까? 고흥군에서 주최해서 고흥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배드민턴.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를 해주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한테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 을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대회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우리 체육계와 서로 협의해서 예산 을 세우고 그럽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차근차근 할게요. 그럼 고흥 선정 머드림픽 대회는 앞으로 개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진,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내일 군정조정위에서 심의 를 거쳐서 결정 을 내릴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보면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692페이지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급여 는 놔두고, 클럽 대항 체육대회 참가,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관내에서 행사할 때는 괜찮은데 관외에 출전할 때는 우리 체육단체에서 예산 이 많이 부족한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원래 2014년도부터 2013년까지 쭉 오다가 2014년도 예산 이 10∼15프로 정도 삭감이 됐어요. 담당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 대항전이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나 도민 생활체전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 그 전년까지 2013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정액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예산 절감 차원에 전체적으로 10프로씩 다운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저희들 예산 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줘서 2014년 지원에 맞춰서 2015년도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게끔 하려면 약간은 증액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를 보니까 식대도 7000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참가비 1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생활체육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서 현실적인 예산 을 세울 수 있도록 계장님이 수고를 좀 해 주세 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수고하십니다. 687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군 체육회 운영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이 원래 없던 것인데 올해 처음 생겼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 쭉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2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이걸 왜 묻느냐면 우리 행정과에서 또 체육회로 나가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있을 거예요. 혹시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체육관계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보조 사업도 행정과에서 사회 단체 보조라고 되어 있던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우 위원 님이 지적하신 군 체육회 운영 12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군 체육회에서 과거에도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사무실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체육회를 1년간 운영하는 잡다한 경상비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내가 묻는 것은 행정과에서 사회 단체로 나간 체육회 비용이 있더란 그 말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혹시 중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중복은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차피 그 사업비도 체육회 운영비 쪽 사업비 아닌가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 부분은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고흥군 체육회를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 라든가 사무실 운영의 잡다한 경비 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이 누 구인 가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체육회 회장은 고흥 군수 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임부회장이 장만우.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상임부회장은 장만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그러면 장만우가 운영하는 체육회가 따로 있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고흥군 체육회에 회장은 ……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수 님이시겠지만 상임부회장이 장만우 씨가 현실적인 이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사업비가 장만우 회장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고흥군 체육회로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만우 씨가 상임부회장은 맡고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건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영리가 거기서 쓴다 그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님 말씀대로 행정과하고 지원이 중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운동대회나 종합대회에 조그만 예산 이 참 많이 들어가요. 기계교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을 우리가 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규

김의규위원

685페이지에 재료비에서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하단부에 청소용품 구입비가 무슨 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무슨 구입비가 400만 원이나 들어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인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국민체육센터를 150여 명 정도 이용객이 옵니다. 그에 따른 화장지, 청소 그런 것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는 청소용품 구입비인데? 나머지 관리비는 또 있잖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청소용품인데 뭐 색다른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화장지, 주로 향수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거기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송우섭 위원 께서는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인데, 풍양같은 학교운동장은 개념이 전혀 다르죠. 풍양은 잔디를 깔려고 우리 군비를 1억 5000하고 나머지 도비가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 보수 아닙니까? 거기는 완전히 잔디를 깔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보수비를, 군비 와가지고 새로 잔디를 깐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녹동중학교운동장 보수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녹동……
의규

김의규위원

그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녹동중학교에 총 사업 계획서의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동장 보수하고.
의규

김의규위원

보수하는데?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보수하고 주변 기타시설 배수로 하는데……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우리 풍양중학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다르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군비 의무 적으로 1억 5000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수비니까 안 줘도 무방하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이것은 매칭을 좀 해 줬으면 해서……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했으면 좋은 건데 아까 풍양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렇죠. 사업성격은 틀립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이 그래야 맞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1억 5000은 의무 적인……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저희들이 30프로를.
의규

김의규위원

줘야하는 것이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수니까 안줘도 무방하고 줘도 무방한 것이지!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 부분은 교육청 에서 70프로를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30프로만 지원을 해 달라.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돈 안 쓰려고 우리한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지, 그건 당연히 아니지. 그 사업비랑은 당연히 다른 것인데 확실히 해 줘야 맞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틀린 것이지. 그런데 교육청 에서 주라고 하면 싹 줄 겁니까? 앞으로 과마다 교육청 에서 수십억씩 군비를 교육청 에 주니 이것 큰일이에요, 진짜! 군민들 세금을 내어가지고 교육청 에 줘버린다는 것이 이게…… 교육청 예산 이 몇 조에요. 일 년에 몇 조! 그런데 이거 우리 군은 너무, 옛날에 규정이 우리 세수를 가지고 공무원 봉급 을 못주면 우리가 못주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풀려버렸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지금도 준용 합니다. 적용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 하는데 왜 우리는 규정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의무 적으로 법적으로는 매칭이 우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것 너무……. 녹동운동장이 지금 흙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흙인데 잔디를 깐다는 그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잔디는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람석인데 그게 80년도인가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여기 녹동중학교가 약간 지 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에서 운동장을 깐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많은데, 교육청 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까지 해 준다는 것이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고려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진짜 이것 앞으로 한번 해주면 선례 가 돼서 전체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유념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참고를 해야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유념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00만 원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인원수로 출전한단 말입니다. 종목은 줄어들지 않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종목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체육회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을 잘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것은 다른데 하루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해보면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적이나 순위가 많이 갭이 나타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지, 돈을 많이 주면 실적이 좋아지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리고 갔다 오신 분은 어쨌든지 군을 대표해서 이렇게 출전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농아인 체육대회 금년에 이것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농아인 체육대회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고흥군에서.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 좀 많이 잡힌 것 같네요. 2200만 원.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사실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이거든요.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한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에 전라남도 공무원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0이면 매칭을 500만 원 하지, 탁구대회 하루 갔다 오는데 무슨 1500만 원이나 들어?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도 우리가 주최를 해?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 우리 고흥군 순서가 돼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전라남도에 있는 탁구를 치는 공무원들이 전체 우리 지역으로 옵니다. 와서 대회를 치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 동네체육대회 금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중촌, 신양 과장님이 금산이니까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금산면이 또 부락수도 많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금산이 뭐가 많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 지역에 있는데 섬이……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고루 해주셔야지. 각 체육관에 팔영체육관이나 군민회관에 부속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갈아야 합니까? 우리가 보면 보일러 같은 것은 보면 부속 같은 것 4∼5년은 쓰던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가면 건축이라든가 각종 기계정비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 되어 갑니다. 유지관리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가정에서 보일러를 10년 이상 씁니다. 부속 같은 것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많이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용량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계속 매년 부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예산 계라든지 관계 과장님들이 예산 계에서 전체를 다 모르거든. 이것 잘 좀 살펴봐가지고 소장님께서 하셔야지 이것 너무 관리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요.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계장님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담당자가 김길진으로 이 앞전에 자료 주실 때 그랬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늘 교육중이라서.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차석이 왔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까 우리 김의규 위원 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장실 재료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헌데 저희는 관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가면 그 화장실 관리가 정말 어느 시·군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사 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화장지, 손 화장지 이런 것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참 고맙고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상시 나오게 관리한다는 게 좋은데 보면 지금 문화예술원 본관 뒤쪽으로 가면……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문화회관이요?
성자

최성자위원

예, 뒤쪽으로 가면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두 군데 뭡니까, 기둥? 전기 등불 밑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두 쪽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한 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다니면 우리 고흥의 수준이 보이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음악이 끊기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지 않느냐 싶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시설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우리가 업무 보고 때 문화회관 앞에 주차용 차도 안 되고 공터 말한데 분수대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 예산 에 안 들어 왔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분수대 하나 만들자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했는데 거기다가 할 위치는 못된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못돼?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면 부스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그것은 부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수 가보면 그냥 평지에다 분수를 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위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행사 쓰고 여름에 올라오는 걸 한다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이마트 옆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어린이 공원이고 여름 같은 때 하는 것 하고는, 거기 한번 가 봐요. 군민들이, 학부형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우리 고흥군에 얘들은 있는데 여름에 쉴 곳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수 영장 이 애들이 갈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수 하나면 된다니까요. 그냥 평지에다가 반듯이 맞춰놓으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고. 위원 들이 업무 보고 때 그걸 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고 보고 를 해 줘야 맞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이 다 필요하다는 여론이고 그러니까요. (청취 불능)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672페이지, 본 위원 이 저번 업무 보고 때 요청했던 전속예술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 시장 에 접목을 시켜달라고 했던 것이 회계에는 안 나오겠지만 내용에 반영이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전속예술단 운영에……
영길

권영길위원

그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 들어가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474만 원 증액됐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문 합니다만 좀 잘해 주시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정기공연은 끝냈고, 전통 시장 은 내년 1월부터 공연을 할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673페이지부터 문화회관 운영을 보면 5082만 9000원이 증액됐고, 수 영장 도 887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팔영체육관은 72만 7000원, 공설운동장은 3억 7659만 9000원이 감소됐어요. 군민회관도 997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쭉 보면 생활체육공원도 9301만 9000원 정도가 감소 됐고, 농어촌복합체육관도 1093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됐고, 김태영 축구장은 1억 3823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일 기념체육관도 3179만 6000원이 증액됐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내년에 처음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는 8월 1일에 개관해서……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8920만 1000원이 처음이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증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보면 많이 감소된 곳도 있지만 증액된 곳도 많아요. 대폭 증액된 곳은 방금 말한 김태영 축구장은 1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옹벽 유실 때문에 그게 한 2억이 소요됩니다. 그것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제자리를 잡고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이 감소된 부분은 적고 증액된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우리가 예산 세출 에 대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언급한 이런 기관들 수입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앞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은 미비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군민이나 주민 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많이 변형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건설이 되어가지고 운영할 때는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일부 수입으로도 충당을 좀 하고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계속 부으면 어렵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갈수록 많아질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참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모든 문화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군 민의 건강,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에 들어간 것보다는 사용료 같은 것들이 미비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왜 그 말을 내가 하느냐면 이다음 제가 질의 할 사항이 687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도 상관된 것입니다. 이런 기관, 시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치를 해서 일부 그걸로 수입도 좀 잡고 홍보도 좀 되어야 하겠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금방 말한 687페이지를 보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지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그 밑에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이게 뭡니까, 성격이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은 동계전지훈련팀 지원비입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전지훈련팀 유치에 관한 것을 의원 님들과 같이 심의 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한 팀이 온다고 하면 20인 이내에 얼마를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전지훈련팀 유치는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단체가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유치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유치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거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유치를 몇 팀이나 했어요? 전년도도 1000만 원이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2014년도 유치 1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몇 팀이나 유치를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47개 팀? 45개 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주무과장께서 하셨지만 투자가 되어야지만 소득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 을 투입해야지 성과가 더 있을 거예요. 많이 찾아다니고 발품을 팔아야 하니까.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이라 이번에도 그럼 45개 팀 이상은 유치가 안 되겠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 이런 것은 많이 해야 하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 이 또 주문 을 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지원에 관해서 인근 시·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에 가까운 장흥 같은 곳은 쌀을 지원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번에 8000만 원 지원 내역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특산물 같은 것과 음료수 제공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그분들이 왔을 때 숙박이 제일 어려워요. 숙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호텔을 간다든지 유스호스텔을 간다든지 수련원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어려우니까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마을회관에서도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숙박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숙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접근을 해야 좋지. 특산품 주는 것도 물론 좋지요.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번에 우리가 40여 팀이 몇백 명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팀별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기간 이 꽉 찼다고 하면 몇 개 팀을 고흥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일정을 마련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내가 말한 것은 유치되어서 오신 분들,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지정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 지원을 해 줘야겠지. 하다못해 공깃밥 한 그릇 1000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일단 그분들 예산 에서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식 있죠, 먹고 자는 것, 근본적인 것에 접근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더 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모든 여건을 갖추었어요. 날씨도 좋고 따뜻한 곳에서 운동장이나 많은 것을 확보를 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와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지막으로 먹고 자는 건데, 자는 것은 텐트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잘 해야겠지만 먹는 것 같은 것은 분명히 그분들이 지정 식당이 있어요. 우리도 외부에 나가면 있는데, 물론 다 해줄 수는 없고 대부분 그 식당 중에서 선수단들을 회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회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데를 유치해서 해 주는 식당에는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유치단을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고흥의 이미지도 좋게 홍보도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음향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그런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음향의 질 같은 것……
선신

임선신위원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1년 더 쓰시란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냉·난방기를 4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냉·난방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주니까 좋은데 음향장비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리고 김태영 축구장 2억 1000만 원, 지금 옹벽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옹벽이 하여튼 거기가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우측입니다. 석재가공 쪽.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태영 축구장 개장을 언제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축구장 개장을 언제 해.
담당

관리담당

엄경철 2011년도에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중간에 하자 가 있어서 하자 보수 지시 내린 것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도 옹벽이 무너졌던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거요, 그것.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자 보수 지시를 내렸는데 다시 하자 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처음에 공사하는 업체가.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엄경철 하자 기간 이 끝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게 옹벽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 이 몇 년 설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보증서를 보면 3년∼5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에 우리가 하자 가 생겼는데도 하자 보수 지시를 안 내렸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자 보수 지시를 내려가지고 하자 를 다시 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 가 발생하면 또 내리란 이야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현장에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투자하지 말고 법적관리 조치를 해 주시란 이야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시설공사와 하자 보수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라든지 건축공사는 다 연수가 다르잖아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데 이거 뭐, 보수할 것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그 기간 을 잘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리고 저기 684페이지를 보면 김일 기념체육관 사각링, 그리고 주변 조경공사. 사각링은 어떻게 보면 복싱대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품을 전시한다는 차원입니다. 이 앞전에 본회의 에서도 송영현 의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 조경공사 잘 되어 있는데? 식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조경공사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정도 사업비로는 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서 좀 보식을 하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경공사가 저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정도의 사업비……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사에 하자 기간 을 따지란 이야깁니다. 하자 기간 !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 님, 이것은 하자 가 아니라 일정한 사업비로 조경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비어서 보식하는 차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위원 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종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회유치, 어디에 참가하는 이것들을 보면 인원수가 다 달라지겠지만 나는 권장하고 싶은 게 이 기준을 설정해 주시란 이야깁니다. 어디는 2000만 원 주고 어디는 1000만 원 주고 물론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체육인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셔서 그 규정 설정을 서로 오해 없이 해서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굴곡이 없어. 500만 원 지원해주는 부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좀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에 기준 설정을 해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어차피 수요창출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예산안 상임위 자체 심사 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