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예산규모 는 396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가 388억 9100만 원, 특별회계 8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381억 9200만 원보다 3.92%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41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3억 699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267만 2000원, 도서지방 적자 도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3억 600만 원, 국ㆍ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6페이지, 고흥읍 비아 등 9개소의 폐도부지 공원 정비 근로자 보수비로 246만 7000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 은 77억 1787만 3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도면 정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 예산 은 76억 2331만 3000원으로 도시자연공원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로 1억 2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4 건의 사업비로 29억 5500만 원, 419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2개소에 1500만 원, 공공자전거시설 정비 관리비로 3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0페이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예산 은 65억 202만 원으로 도로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억 7468만 원, 42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자재 재료비로 5200만 원, CCTV 및 가로등 운영 보수에 따른 시설비 로 5769만 원,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2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은 8건에 12억 9500만 원으로 16개 읍면 도로변 환경 정비 풀베기 사업비 1억 원, 42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5000만 원, 주요 법정도로 길어깨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 표지판 설치 사업비 3000만 원, 도로 버스승강장 주변 녹생환경 조성 사업비 1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보상 비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거금도 휴게소시설 부대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군도개발 예산 은 6건 29억 1000만 원으로 고흥덤벙분청 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1억 원, 고흥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 사업비 5억 2000만 원,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 사업비 3억 원, 군도 29 호선 사양-와교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4억 7000만 원, 영남 군도 13 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6억 9000만 원, 군도 6개소의 개보수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예산 은 8건에 18억 1000만 원으로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사업비 2억 2000만 원, 두원 오수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사업비 4억 5000만 원, 봉래 진기 농어촌도로 103 호선 보수비 1억 4000만 원, 도양 차경 도로 확포장 사업비 3000만 원, 구국도 노후 재포장 공사비 1억 원, 금산 배천 농어촌도로 103 호선 선형개량 사업비 1억 원, 425페이지 도화 봉룡 농어촌도로 104 호선 확포장 사업비 2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 4개소 개보수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 개선 예산 은 9억 9800만 원으로 도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은 3건에 3억 9800만 원, 농로 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 사업비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어린이보호 구역 CCTV 설치비 1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4건에 6억 원으로 교통 신호등 관리 사업비 1억 원, 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3억 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사업비 1억 원, 추락방지시설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예산 은 157억 5041만 원으로 취약지 개선 사업은 95억 810만 원이며,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일반운영비 8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보수 자재구입비 4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페이지 시설비 는 16개 읍면 367건에 88억 6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배수로 정비 및 준설비 1억 원, 안길 및 농로 긴급 보수비 2억 원, 소규모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1억 5000만 원, 마을 쉼터시설 보수비 5000만 원, 마을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등 긴급 보수비 1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 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으로 동일 대영 고막포 도로 확포장 등 4건에 대해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지역 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16개 읍면 마을 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및 축대보수 등 350건에 7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편입토지 무상양여 소유권 이전 등기비, 편입토지 경계 측량비, 읍면 설계 추진부대비, 소규모시설 추진부대비 등 4건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도덕 오마, 금산 배천, 포두 서촌, 동일 구룡 등 4개 마을 회관 신축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도서개발 사업 예산 은 62억 4231만 원으로 도서개발 사업 추진 운영에 따른 인건비 , 일반운영비, 오수처리 보수 및 편입토지 보상 비로 3억 9931만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4억 7800만 원, 439페이지 연홍도 오수시설 사업으로 7000만 원, 득량도 오수시설 사업비 2억 원, 시산도 다목적 도선건조 사업비 7억 9500만 원, 상화도 다목적 도선건조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인 죽도 물양장 보강 사업 5억 원, 거금도 생활체육 야구장 편익시설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대중교통 안전 확충을 위한 예산 은 62억 9353만 5000원이며, 교통관리 예산 은 1억 3633만 7000원으로 교통량 실차조사 인건비 3075만 7000원, 일반운영비 9018만 원, 국내 여비 660만 원, 주차 안전용품 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3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예산 으로 풀베기 등 인건비 1366만 3000원, 443페이지 일반운영비 4443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 은 60억 5902만 4000원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0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1억 375만 5000원, 4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3억 626만 9000원, 100원 택시 운행 3억 2400만 원, 농어촌 버스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 3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억 4400만 원, 장애인 특별운송 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예산 은 4억 6000여만 원으로 도로 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예산 은 3억 8983만 2000원, 44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는 7017만 6000원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1636만 8000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1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7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1056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868만 8000원, 교통 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23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님들 정리하는 동안 제가 건설과장께 간접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은 정리하세요. 건설과장님, 우리 “고흥호”라고 배 이름 들어 봤어요?

고흥호는 못 들어 봤습니다.

뉴스타호는?

들어 봤습니다.

제주도 다니는 배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카페리호예요.

예.

배로 말 하자 면 우리 고흥군청이 고흥호예요. 배에 선장이 누구입니까?

박병종 군수 님입니다.

그렇죠. 항해사는 부군수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기관부에 속해 있는 실과장들이 고흥호가 잘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부조직이 잘 해야 되죠?

예.

우리 위원 님들은 항해를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고?

예.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죠. 희망찬 나라로.

예.

정리하는 동안 질문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방금 김재열 위원 님이 이야기 하신 콜택시가 도지사 의 특별공약인가 하는 100원 택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까 2012년부터 하셨다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거기도 뭐 콜택시인가 얘기가 나와서, 42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주민 참여 예산 이 있어요. 이게 여기 뿐이 아니고 저 뒤로도 쭉 나오는데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이게 사업 장소나 사업량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이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거죠, 아니면 군에 직접 한 것도 있고 거기 계획서나 이런 데는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허구, 허사가 아니고 이 계획은 있죠?

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량 같은 것이 다 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별개로 제가 설명을 받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25페이지, 주민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도 그냥 주민 참여 했기 때문에 사업량, 사업비가 여기는 기재가 안 됐으나 별도로 본 위원 이 확인하거나 자료요청 하면 가능하죠?

예.

이건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줄 것은 아니고 한두 건만 보여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위에 시설비 가 쭉 나와 있는데 몇 건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는 주민 참여 예산 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요. 그 위에 몇 가지가 사업량이나 사업비, 장소가 명확히 기재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이것도 자체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죠?

수시 발생된 사항이 있고 자체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별개로 여러 개 장소나 양이 많으니까 일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것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 별개로 해당 주무 계장한테 별도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회 위원 님, 주민 참여 예산 에 관련된 첨 부서 류는 예산안 과 같이 첨부자료로……

그럼 그건 놔두시고 별개로 한두 건만 본 위원 이 이야기 하는 곳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거금도 생활체육 야구장 편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계획이 전부 서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담당에게 본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허수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이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정민 위원 님.

안정민 위원 입니다. 420페이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할 때 이 금액을 반영하시면서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주민 들의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전체 100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 고흥도 100억, 도양도 100억 사업 규모 범위 내에서 전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쌍충사나 동도 같은 곳은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북촌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준공을 하고 토지 용지 매입이 끝나게 되면 그쪽 마을 간 일부 통로를 개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 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회도 좀 가지시고 많은 예산 이 반영된 만큼 주민 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422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을 보면 거금휴게소 부대공사 거기를 보면 주방기구 구입 설치해서 이 앞전에 온풍기 해서 추경 예산 때 이것을 반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한 것은 일부 시설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고 도로 회전교차로 앞에 교차로 문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추경 때 에어컨이랑 안 했었나요?

이것은 2층 시설의 지금 밑에는 소매점 거기는 온풍기 냉방시설이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그것이 칸막이로 돼 있어서 칸이 3개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하나가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1층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2층은 현재 거기가 식당으로 돼 있어서 주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까지는 돼 있는데 그것을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좀 빨리 마무리가 돼서 거금도 휴게소 예산 이 딱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온풍기 시설에다가, 주방시설에다가 점차별로 올라오니까 분명히 저희가 정리추경 때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이 되니까 한 번에 빨리 일을 추진해서 우리가 안 헷갈리게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고흥덤벙분청 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인데 제가 예산 을 봤을 때는 덤벙분청 예산 이 우리 국비, 군비, 도비하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예산 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입도로 개설비가 우리 군비에서 따로 나갑니까?

예, 별도입니다. 현재 덤벙분청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에는 국도비, 군비가 집행 비율에 따라서 집행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운대에서부터 4차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것은 거기가 포함이 안 돼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개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확포장은, 그러니까 운대 입구에서부터 통로박스 거기서부터 진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421페이지, 가로등 운영 보수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으로 가로등과의 연관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769개소인데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고흥제일병원 같은 4차선 안 있습니까, 4차선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등 차원에서 보안등 차원으로 생 각하 시면 되고 저희들은 순수 도로가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조금 애매합니다. 중복이 돼서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원화 된 것 같은 애매모한 부분이 있겠죠?

예.

정리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안정민 위원 님이 거금도 휴게소 관련해서 거금도 주방기구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대공사는 뭡니까, 휴게소 부대공사?

거금도 휴게소 부대공사라 함은 2층 전체……

참고로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됐던 부분 있죠?

예.

추경 때 거금도에서 내부 시설……

정순열 위원 님, 잠깐만요. KBS에서 우리 회의를 촬영하고 싶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준공처리가 됐었던 부분을 다시 또 내부 문제를 한다고 해서 한번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추경 때 했었던 내용 있었죠?

추경 예산 에 1차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리모델링하고 상수도, 배수구 같은 거……

아니 내부에 주방기구 같은 것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출입로가 말 하자 면 누락된 설계가 돼서 진출입로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예산 에 그때가 반영이 됐었어요.

예.

다시 부대공사라 했는데 내부 주방용품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휴게소 만남의 광장 그다음에 위판장 등 주방기구 같은 것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부대시설에 하면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부분적으로 방송 기계 시스템 같은 데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공사는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심의 하는 과정에서 준공처리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예산 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때 내부 용도에 대해서 시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이 편성돼서 올라와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편성했었던 예산 , 우리 심사 했었던 그 예산 을 참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덤벙분청 문화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흥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흥산업단지 진출입로……

진출입로 개선 5억이 편성 됐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재호 지금 성촌 삼거리에서 호덕 넘어가는 물 받은 데 안 있습니까? 그 물 받은 데 그 구간이 급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만경농장 앞이라, 지금 계속 그 공사를 작년부터……

고흥산업단지는 어디를 기점으로 이야기해요?

이재호 고흥산업단지는 특화단지 넘어가는 길입니다.

어디 특화단지가 있어요?

호동입니다.

호동?

이재호 고흥만.

고흥만 쪽으로 넘어가는 데?

이재호 예, 그런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 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 을……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군도가 돼서 군비로 해서 총괄 계약서 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독사에서부터 호동 물 샘 있는 곳까지 그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로등 관계는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그 구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방금 정순열 위원 님이 말씀한 것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626페이지, 계절별 테마관광 중간에 천년의 오솔길 미르마루길 힐링캠프 운영이 남열리 발사전망대……

발사전망대 중심으로……

그런데 힐링캠프 운영이면 주요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편의시설하고 지난해는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원두막이랑 설치하고 음식이랑 해서 영남면 청년회에서 7일 정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아마 지난해 보다 6000～7000명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정기관이 해서 브러셔 제작하고 그 외에 시설물도 일부 보완하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두막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아닌가요? 가령 1년 쓰고 마는 것은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가 정해져서 거기에 만들어지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반영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작년에 영남면 청년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놔서 세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일부 유채꽃이 피고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민 편익시설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에 경관조성 장비 임차료 그랬어요. 이게 어떤 장비를 임차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고 그럴 때 거기가 휴경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5000평이 넘다 보니까 칡이 많이 나고 그래서 장비임차를 일부해서 하고 도로 쪽으로 해서 우리가 발사전망대에서 보면 우미산 오른쪽에 보면 그쪽이 그동안 많이 황폐화 됐습니다. 좀 도로도 하고 해서 임차를 해서……

무슨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우주 보는 망원경 장비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안정민 위원 입니다. 63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특화단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 세부내용 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앞에 전체 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도 이번에 지금 30억이 부산시하고 우리 군하고 나눌 것입니다마는 돼 있고 또 과학로켓센터도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이 내년에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것같이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까지 되면 센터들이 건립되기 때문에 또 연계해서 우주 분야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2만, 3만 평 정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는 저희들이 매칭이 적지마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을 따 오다 보면 40%, 심지어는 50%까지 가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는 일부 이 분야가 사천하고 영천하고 다툼을 하다가 우리가 가져 왔는데 영천은 크게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7억 따 왔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천은 3억 해서 지금 현재 300억 400억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경북 영천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 조금 타 지자체하고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매칭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625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실현 연구 용역비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없는 대선공약 연구 용역비 를 군비편성으로 한 것은 좀 안 맞다고 생 각하 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에서 우리 군 것이 세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가비행시험센터, 우주테마파크,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그런데 일부는 기능성 소재 화합도 마찬가지지만 전남도 것도 지자체에서 만들어 간 것이 있고 국가비행시험센터는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다 했습니다. 해서 2단계까지 100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나 일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테마파크도 우주센터 확장 사업으로 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이런 기획 보고 서도 없으면 예산 이렇게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특위에서 미래부에서 우주테마파크로 이렇게 하고 원래는 2014년도에 기획 보고 서를 하고 2015년도에 지자체와 협의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봐서는 미래부에서나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정과제나 단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823페이지 보면 고흥만 간척지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흥만 간척지 임대료 수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이 한 9000만 원 정도 국비를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입 부분은 우리 군비로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을 아마 추경 때는 국비는 전체 9000만 원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이 고흥만을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저희들 인건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주로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은 우리 군비 예산 으로 국비 많이 유치해서 일 열심히 하려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예, 정순열 위원 입니다. 모든 우리 동료 위원 들이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이 국가산업입니까, 우리 군 산업입니까?

국가산업도 있고 지역산업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내년도 예산 액 세워놓은 것이 총괄 얼마죠?

우리가 우주항공 분야 일반회계 는 38억 정도입니다.

이게 그중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예산 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비 세웠던 것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 구분되죠? 방금 소장께서 본 위원 이 이것이 국가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냐 아니면 군에서 필요해서 한 사업이냐 그 예산 을 물었을 때 자, 국가에서 세워줄 수 있는 필요로 해서 하는 예산 이 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을 세운 것이 있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비를 반드시 이렇게 지원해야 될 편성해야 될 어떤 예산 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을 한 것은……

총괄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브랜드화 되고 미래적으로 지역발전이 된 것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일부는 우리가 매칭을 하고 과학로켓센터는 우리가 부지는 좀 제공 분야가 있지만 전액 국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같이 항공 분야는 굉장히 유치가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유치해서 일부 지방과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위원 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항공센터가 있는데 항우연에서 항공기반 구축 사업은 일부 산업 지연시설로 일부 갈 것입니다. 활주로가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없다. 항공센터 확장……

그러니까 얼른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포함돼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은 얼마고 우리 군에서 꼭 서둘러서 우리 군비를 확보 해야만 국 가예산 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예산 은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계획해서 한 것이고 국가도 필요하고 국비가 반영된 것은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대부분 예산 이 우리 군비 위주로 다시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 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예산 이 30 몇억이나 있죠?

예.

그 예산 중에 우리 순수한 군비가 얼마예요?

38억 중에 순수한 군비는 일반회계 는 27억이고 그리고 총괄 사업은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반 구축 사업 200억하고 고분자센터 100억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자, 타 시군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고 했죠?

예.

영천하고 사천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뒤지고 있다고 했죠?

사천은 산업이 발달하고 시험평가 시설하는데 산업부분은 앞서고 있고 한 가지 우리 희망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군에 확장하기 때문에 장례성은……

지금 이미 항공우주 클러스터 이 부분도 타 시군에 선정을 빼앗겼죠?

일부는 우리가 하고……

됐습니다. 자,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주산업에서 “고흥은 우주다.” 할 정도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득은 없어요.

기대만큼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우선은 전망대만 하더라도 투자비에 대해서 계속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있죠?

인건비 하고 관리유지비는 우리가 합니다. 올해도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지금 위원 님,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주랜드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주로 하려는 것이 타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들이 예를 들어서 녹차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녹차박물관해서 매점이나 이런 것들도 위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자, 가만있어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갑시다. 방금 안정민 위원 님이 이것을 지적했어요. 여기 국정과제 대선공약 실현 연구 용역비 가 들어있는데 대선공약에 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연구 용역비 를 세운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 님, 요즘은……

아니, 대선공약으로 해서 이미 공약 자체가 말 하자 면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공약에 대한 연구 용역비 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세워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실비 보상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해서 가져갑시다. 나름대로 아까 629페이지,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 구축한 것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죠?

예.

이건 어디에가 있죠?

고흥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몇 개 기업체가 와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 문 닫았죠?

고분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닫은 업체들도 많죠, 우주항공산업과 연관된 소재 산업에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줬던 회사들이……

우리들은 회사들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우리가 출연 했던 부분들이……

여기 고분자 융복합센터는 위원 님, 산업부 산하하고 전남도 도지사 가 위원 인데 전남테크노파크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출연 해 준 것 만큼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출연 했고 정부 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 했던 것 만큼에 대해서 기대 만큼에 대한 어떤 운영이 잘 안 되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고분자센터 전남TP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해양 융복합 사업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토탈 사업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1000억 정도 됩니다. 과학로켓센터 같은 경우도 실은 위원 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우주항공을 선정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여기가 인적 네트워크 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느냐 하는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안으로 전남테크노파크로 했습니다. 우리가 고분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고분자 융복합센터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센터 구축이나 이런 것이 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센터가 힘들지마는 국비랑 투입돼서 하다보면 2차 산업화 가 반드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님 지금은 조금 효과가 적더라도 적극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비 지원해 준 것 만큼에 대한 국가에서도 그 부분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김재열 위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편성된 것 만큼에 대한 우리 군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비율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

이것은 다 국비가 매칭이 됐고 우리가……

그럼 여기에 부기를 안 해 놔요?

우리 예산 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시행 을 안 하니까……

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군비가 예산 편성된 것 만큼에 대한 국비 비율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출연 을 합니다. 시행 이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연구원이고 또 고분자센터……

아니, 여기 부대 시설비 에 모든 것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시행 을 하면 국비 예산 을 넣는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

그런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걱정된 것은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많은 예산 들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진작부터 유치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지마는 결국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짝사랑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비행센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박 소장! 말을 듣고 하세요. 예산 계장, 마이크 앞에 서 봐요. 지금 박 소장 이야기는 여기 매칭한 우리 군비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정춘회 예.

그럼 어느 부서 에서 지금 이걸 하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봐! 방금 했던 것.

정춘회 우리 출 연금 에 부담금 에 대해서는 산출부기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몇 분의 몇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혼란이 예상되는 거죠.

정춘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려고 했는데 군비만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이 얼마 온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춘회 예,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나고……

거기만 있으면 뭘 해요. 위원 들이 알아야 속을 알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 을 안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예산 서에 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부기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적어도 지금 말 하자 면 군비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 들 지금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예산 이냐, 불요불급한 것이냐 아니면 과다로 편성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심사 한 것 아니겠어요?

예.

심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궁금해. 뭔가 지금 이건 잘못된 건가 했었을 때는 심사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심사 하도록 해 줘야지 자료 자체가 말 하자 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할 그 자료를 놔둬놓고 심사 해라,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3차원 세계의 어떤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되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투자한 것만큼에 대해서 자, 우주전망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와 연관된 부대 시설비 로 지금 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 간 것이……

예, 1억 2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잖아요. 우리로써는 지금 말 하자 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적 예산 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는 예산 을 우리가 군비를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와야죠. 내용적으로 혼자 알고……

정순열 위원 님, 알아먹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송영현 위원 님.

소장님, 본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625페이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실현 연구 용역비 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이 2015년 본예산 에 올라올 때는 그 전에 최소한 산업건설 위원 회 만큼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야 그게 본 위원 은 예의라고 봅니다. 설령 예의를 안 따지더라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국정과제 대선공약에 아까 3건이 들어 있다고 했어요. 3개의 분야가 이제 여러 건이 되겠죠. 자, 안 들어 있는 것도 국비를 따려면 이렇게 A4용지 하얀종이에 검정글씨 몇 개 찍어서 기획 보고 서 만들어서 장관한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물론 빨간색, 파란색, 뭐 무지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정사정 무릎 꿇어도 이 사업비가 올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건 연구비니까 어쩌고 하고 설명을 아예 본 위원 도 듣는데 이게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2015년 본예산 에 이렇게 해서 대선공약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 가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정부 들어서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3개 분야 또 뒤로 넘어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 들한테 “아 지금 빨리해야 되겠구나” 하도록 해야 하는게 소장님 임무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 본 위원 이 주문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 이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게 질문 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5분밖에 안 걸려요. 주문 합니다.

예, 주요 업무계획 때 제가 자세히 18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까지 보고 서를 해서, 제가 미비했습니다. 이번에도 더 부연설명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그리고 아까 835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관련해서 예산 이 어떻게 해서 잡혔다고 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 요.

내년 2월 안에 계획으로 아까 시설물까지 이관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비하고 지금 전기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경작 했던 분들한테 그 유지관리비라 해서 징수하고 있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소장 입장에서 담당이 그동안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하는데 일부는……

지금 고흥만 간척지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민원들을 접수 해 놓고 심지어 맨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어중간하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덮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경작자들한테 유지관리 보수비라고 해서 많은 돈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총괄해야 될 사업소 소장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해 주세 요.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김만인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말 하자 면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많은 돈들을 말 하자 면 각출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또다시 유지관리 보수비를 군비 예산 을 세워놨어요.

계장, 설명해 봐요.

김만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계약서 를 보면 용수지 거는 임차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지거라 함은 필지마다 보면 수도꼭지처럼 생긴 물 트는 밸브가 있습니다. 거기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원용수로, 배수로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용ㆍ배수로에 대해유지비를 세워놨고요. 그 꼭지에 대해서만 매년 임차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리 를 하면 그 수리 자의 인건비 라든지 기타 출장비가 많기 때문에 고흥만이면 피해 보상 추진 위원 회에서 모아서 고장을 접수 해서 수리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바쁘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비라 해서 얼마만큼 기부를 모아놨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만인 저는 필지당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몇 필지예요?

김만인 저희가 한 1100필지되니까 약 33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이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다음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가경작 했었던 분들은 단순한 물관리 하는 데 쓰는 또 물세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포함 되는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얘기 하는 것으로 하고, 어째든 유지관리 보수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 이 자체적으로 거출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군에서는 군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바로 내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고흥만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회 정종열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2015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예산규모 는 2014년 본예산 323억 1900만 원보다 8%가 감된 297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77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예산 은 3억 82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으로는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 시설 유지보수, 수위예경보시스템 교체비로 1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으로는 지역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및 지역 맞춤형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역 자율방재단 자체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과 453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보상금 으로 6000만 원, 454페이지, 인명구조단체에 대한 장비구입비 및 수리 비로 2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전문 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현수막 및 취약시기별 안전 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 안 전문 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 실비 보상금 등으로 도비 330만 원, 군비 3025만 원 총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행정추진비로는 1770만 원, 국가 재난 대응 훈련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도비 3100만 원, 군비 6억 7000만 원 총 7억 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배수펌프장 인부임과 전기ㆍ전화ㆍ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민간인재해 보상금 등으로 1억 4300만 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94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 은 3개소에 국비가 16억 원, 군비 14억 8000만 원 총 30억 8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오천천에 12억 8000만 원, 풍양 고읍천에 12억 원, 동강 대강천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예산 은 국비가 15억 원, 군비 7억 원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예산 은 2개소에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총 9억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금산지구 급경사지에 6억 원, 신평천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 은 고흥천 등 25개소의 유지보수비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이며, 노후 배수시설 정비 1억 원, 기성제 정비 5000만 원, 퇴적토 준설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은 4개소에 국비 2억 원, 군비 7억 원 총 9억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풍양면 죽천천에 1억 4000만 원, 금산면 신양천에 1억 4000만 원, 도화면 황촌천에 3억 3000만 원, 점암면 상신천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 예산 은 군비 5억 3000만 원이며, 하천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 원, 도양 배수펌프장 조류지 정화 사업 등 12개소에 5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국비가 300만 원, 도비 680만 원, 군비 4억 3700만 원으로 총 4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포함 5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9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강사 수당 및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도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은 181억 7000만 원으로 국비 12억 7000만 원, 지특 101억 4000만 원, 도비 2억 9800만 원, 군비 64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8억 9900만 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2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사업를 위한 예산 은 지특 19억 8800만 원, 도비 2억 9800만 원, 군비 16억 6100만 원으로 총 39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20억 3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 금산 신평지구 둠벙설치 등 3개소를 포함, 19개소에 시설비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보강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동강 장동 죽암지구 농로포장 등 11개소에 3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를 위한 예산 은 지특 32억 6100만 원, 군비 7억 6200만 원 총 40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정개발 1억 37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비로 28억 2300만 원,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으로 수리 시설 운영비로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지특 48억 9000만 원, 군비 19억 2100만 원 총 6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1억 35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억 원,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25억 1400만 원,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6700만 원,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 5억 원, 금산 청석마을 종합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 고흥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 사업 1억 7000만 원, 포두 봉암마을 공동문화복지 사업 1억 6000만 원, 마을 공동소득 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조성 사업에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4억 359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비 6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는 5120만 원으로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1630만 원,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기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870만 원,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는 재료비 3000만 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 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455페이지, 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고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보면 해수욕장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해수욕장하고 관계된 그럼 우리 군 관내 8개인가?

예.

해수욕장에 다 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필요할 때 아까 말한 도움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전해수욕장도 필요하면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459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이 2015년 이 예산 에 마지막 예산 입니까?

아닙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2015년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예.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 밑에 시설비 중에 주민 참여 예산 이 있어요. 아까 본 위원 이 오전에 건설과 할 때도 질의 를 했는데 이 주민 참여 예산 이 대부분 전부 제목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제목뿐이 아니고 여러분 계획서에 사업량, 장소 다 나와 있죠?

예.

별도로 이것만 좀……

이건 설계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 한테 보여 주시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설계를 할 거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 주민 참여 예산 은 말 그대로 각 읍면에 주민 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 회, 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본 위원 한테 자료가지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부당 하면 감액이 되야 하니까.

이건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면장의 직인 찍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다음에 472페이지, 저 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풍양하고 도화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요. 돌아가면서 2개 면씩 합니다.

아, 2개 면씩 돌아가면서.

예, 올해는 점암하고 과역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풍양하고 도화하고……

풍양하고 도화하고 2개 면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475페이지, 방금 김재열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건설과에서 가로등이 또 나왔어요. 건설과장 답변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면단위 가로등은 안전총괄과라고 하는데 그럼 안전총괄과는 보완등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로등은 말 그대로 건설과 가로등 사업하고 중복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건설과 것은 도로 아까 말한……

도로 위주,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마을 위주.

예.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정종열 위원 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중복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취지가 맞게 하도록 상기시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님.

45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 예비품 구입해서 400만 원 측정 돼 있네요?

예.

아니, 이번에 우리 고흥군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진이 오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성에서 시작해서 지진이 3.3 저도 깜짝 놀랐어요.

쾅 소리가 나서 트레일러 충돌하는 사고 같이 놀랐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좀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를 하셔서 이런 예산 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하셔서 여기에 중점을 더 두셨으면 그냥 이 지진에 대한 이런 얘기는 우리는 흘러가는 듯이 우리는 그냥 일본에만 있는 사실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 저는 예산 삭감문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 말씀을 잘 받들어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