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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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문화복지위원회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 월요일, 8일이죠? 8일에 성남형교육사업 때문에 시장님하고 어느 단체들하고 간담회 있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담회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월요일은 중·고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중·고고요, 9일에도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4일하고 8일하고 했죠.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보도자료 뿌리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도자료 보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성남형교육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통과하기도 전에, 그러면 그게 시장님 지시였습니까? 간담회 갖는 저기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부모들한테, 꼭 성남형교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학부모 간담회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기사내용 보니까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이 주가 됐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예산안이 9일에, 교육문화에 있다는 거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207억 예산을 20%인가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의회에다가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9일 이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되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그런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시장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과나 국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올리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요. 날짜는 물론 시장님 일정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 교육지원청 일정도 봐야 되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형 207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의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지역에서 얼마만큼 언론을 주도하고 입김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교육형사업을 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위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심적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7대에 들어와서 제가 초선이지만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아닌 일은 견제하자고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상생해서 가자고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초선한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옳지 않다. 왜, 그게 꼭 그렇게 급한 일이냐? 9일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거치고 본회의까지는 못 기다리더라도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되는 부분은 본회의에서 거의 통과된다고 보는 부분인데, 존중을 해준다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런 간담회 날짜를 잡고 그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하실 때 꼭 존중은 아니더라도 의회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항상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방청객, 아니 저기도 회장님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통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왔었습니다, 저 밖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오늘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7대 때는 지금 위원들이 반대 반대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또 국장님도 보셨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의원의 직무가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예산낭비를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를 미리 해주시고 100명씩 모아서 내가 207억 원을 20% 늘려서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다는 게, 시장님은 광을 벌써 다 파신 거예요. 그럼 이거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거기에서 그거 하실 때도,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상식적으로 국장님 얘기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심도 있게 이거는 아니다 해서 깎으면 결론은 207억 주기로 했는데, 학부형들 아는데 의회에 가니까 의회에서 한 140억, 아니 한 몇십 억 꺾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교육의 기회를 저기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이게 디테일하게 안 가도 그런 저기가 나온다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사실이 이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민들이 결국은 다 압니다. 우리 교육예산 말고라도 다른 것도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주장해서 깎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 얘기를 안 해도 다 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회가,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야 지금 예산심의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을 처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의회를 배려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릴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드디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 성남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이 한 207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집행하는 마당에 지금 순서가, 일에도 항상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예산이 효율적이고 교육현장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좀 순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노환인위원

내년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온 이후에 성남형 교육에 대한 예산집행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내년 예산에 용역예산이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일단 집행하기 전에, 2월 말쯤 집행이 될 건데,

노환인위원

2월 말에 용역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역조사를 아주 공신력 있는 업체에, 기관에 빨리 의뢰를 해서 이 결과를 빨리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구미고등학교 예정부지 혹시 가보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고등학교 위치가 가능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맡고는 있습니다. 현재 맡고는 있는데 지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대략이라도 그냥…….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8800㎡

이제영위원

㎡가 아니라 평입니다, 평.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8800평.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를 방치하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구미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이, 또 시의원이 공약을 세웠는데 그 공약사항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게 확인된 건 벌써 1~2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관리하는 비용이 1억 2300에서 1억 4600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뭐할 거 계획도 없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획이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 그 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대학 얘기도 나와 있었고 또 유명한 벤처기업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학교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형교육 이상으로 여기에 어떤 복합시설을 만들면 그 가치는 100~200억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을 왜, 지금 여기 구미고등학교 예정부지 경비용역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을 안 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저기…….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 뭐 진행되는지도 모르시죠? 거기를 외국자본 끌어들여서 진하진 의원이 해서 지금 시장님하고도 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성남시에 안겨지는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면서 얻는 혜택, 아이들 교육에서 얻는 혜택, 이런 어마어마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령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경비용역비만 계속 세워서 지금 이렇게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성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지 아세요? 2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분당…….

이제영위원

이거는 뭐 그동안에 시장님들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 좋은 황금의 땅을, 황금을 지금 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신청이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뭔가 성남형교육한다고 돈 많이 들어가면서 생색내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진행되는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에서 어떤 주도적인 입장으로 과연 그게 최선인지 아니면 거기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걸 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20년 동안 땅을 방치해놓고, 그 황금의 땅을.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주민들은 고등학교 들어올 때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거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됐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디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담당 과·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손 놓고 계시다 이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아까 잠깐 언급도 했지만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제영위원

손 안 놓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질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변 더 곤궁하시니까 그렇게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 지금 제안된 게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쪽 도시계획과도 알아보시고 그게 어떤 좋은 안인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 돈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외국자본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자본 들여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계십니까? 벌써 제안한 지가 꽤 됐어요, 시장님하고 구체적인 얘기도 되셨고.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학습도우미 운영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은 1152만 원인데 4억 4000으로 해서 4억 2848만 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대학생)지원’이래서 매주 4시간, 1시간에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내용은 지난 예산이 1150만 원이 있지만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활용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해서 우리 교육에서 소외된 그런 아이들을 과외식으로 개인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이면 대학생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나죠.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돈으로 해서 보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진짜 지역에 있는 봉사하겠다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주고, 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주고 걔네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다, 내가 큰 기여를 했다. 이런 거는 돈으로 보상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성남형교육 예산도 몇십억씩 증액이 되면서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대학생들한테 이 많은 돈을, 매주 4시간이면 하루에 1회 지도 할 때 몇 시간씩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번 할 때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입니다.

이제영위원

5만 원이면 대학생 애들 과외비에요, 과외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학생이 해도 월 한 40만 원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40만 원 하면 몇 시간 해서 40만 원 받습니까? 대학생 애들이 과외할 때 보통 한 달에 30에서 40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비용을 주면 시에서 과외비용을 주는 거예요. 사교육비를 줄여가면서 지금 성남형교육을 하는 목적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어떤 목적을 키워가는 건데 한 시간에 2만 5000원을 준다고 하면 과외비용을 시에서 주는 겁니다.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타당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건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과외도 받을 수 없고 학원도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서 이렇게 일부 보상을 하면 진짜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영위원

보상이 아니고 이건 과외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려운 애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해서 과외선생 하나 붙여서 지금 해주는 게 타당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과외라도 매일 오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4시간인데.

이제영위원

아니, 일주일에 4시간이면 한 달에 16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16시간 곱하기 2만 5000원이면 얼마예요? 25만 원하고, 그러면 이게 한 달 과외비용을 주는 거예요. 개인과외하는 비용을, 있는 집에서 과외하는 비용을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면 최소한 만 원 정도만 보상해주고 뭔가 얘네들에게 어려운 애들을 돕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과외비용을 근 40만 원 돈을 주면서 지도한다는 게 무늬만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거지, 과외를 붙여주는 거지 이게 온당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떻게 넓게 보면 과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40만 원 해주면 차상위는 30만 원짜리 해줄 겁니까? 더 나은 애들은 20만 원짜리 해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접근방식이 잘못됐고, 하는 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지도해주는 건 좋지만 그걸 과외비용 만큼을 줄 게 아니고 한 시간에 최저, 교통비도 들어가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주고 그 학생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가야지, 신규사업으로 4억 4000씩 세워서 한 달에 40만 원씩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액수를 조정해서 저는 한 1억만 해서, 시간당 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효과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1억까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계산해서, 한 시간에 만 원 정도로 해서 조정해서 감액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여기서 보충질의만 잠깐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총괄예산을,

종삼

정종삼위원

과질의가 아니라 총괄질의.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총괄질의. 이거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 과장님,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저도 이거 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어요. 지금 중·고등 대학생 과외가 일반 해서 주 5시간 기준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생하고 일반인하고 과외가 달라요. 얼마인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S대 얘기를 드려도 3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다음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주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매일 과외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요일에 3시간하고 주일이나 토요일에 2시간씩 하든지 시간을 자기네들이 조절하는데 4시간짜리가 있고 5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잘 얘기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44만 원이면 일반 경력 한 20년 된 분들, 지금 분당 같은 경우 70만 원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00만 원하고요. 그건 강사들이 A급입니다. 어느 정도 수능 3등급이면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이상을 치게끔 보장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대학생들인데 이게 검증, 우리 관내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건 분명히 현실하고, 차라리 그냥 돈을 지원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짜리 대학생 애들, TOP10 대학교 애들 뽑아서 어머님들이 해도 돼요. 요즘 시장이 분당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영 위원님이 잘하셨는데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산정해서 이거를 갖고 오시면 그때 다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세부사항은요, 별도로 과장님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지금은 예산 사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장께 총괄질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예산사정에 도움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국장께 질의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고요. 감안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주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물론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국에 관련된 기금이 두 가지가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그게 현재 우리 조성목표가 50억이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두 건 다 50억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각 50억씩인데 지금 그동안에 좀 아끼고 절약해서 대충 보니까 51억 7000, 51억 2000 정도 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이보다 좀 더 됐었는데 원금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51억 7600에 대한 통합기금관리를 통해서 순수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자가…….

상태

강상태위원

1억 2940만 원 정도 됩니다. 2.5% 예치하고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1억 2940만 원, 약 1억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출편성을 해보면 5억 5000 편성하신 거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5억 5000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기금도 지금 보면 51억 2000에 대한 2.5% 계산하면 1억 28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지금 편성해놓은 것은 22억 9000, 약 23억을 편성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제가 우선 조례 규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금사업은 원래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인데 지금 이것이 전출 받아서, 일반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해서 편성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연 이 4억 지원이, 전체적인 토털금액 지원이 4억이 필요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을 기금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해마다 있고 이 경기체육대회는 31개 시·군이 출전하는 대회죠? 즉, 우리시 체육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예요. 그렇죠? 도 단위 행사로서의 체육대회 행사는 가장 큰 행사 아니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이 기금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어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기금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고 2013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게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런 편성을 한단 말이죠?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할 때 어떠한 사항이 연출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칙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만, 아시겠지만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체도 계속 늘어나고 또 민간으로 위탁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해명을 제가 지난해에도 들었고 금년 예산심의에도 똑같은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23억 기금 전환, 우리 예산 승인할 때 다음 해부터는 이것 일반예산에 꼭 다시 진입을 시키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지난 이맘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운영상,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똑같이 지금 기금전환 편성 예산을 해왔단 말이죠. 이것은 대 위원회 경시 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남시 예산 전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23억에 가까운 이 많은 예산이 대부분 일반예산에 필히 편성해야 할 필수 편성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 기금전환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요, 차제에 민간단체, 아까 민간경비 지원기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시의 민간보조경비 총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보고 거기에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기법이 맞는 건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 하기 전에 해주세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조례 중에서 제가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이용 관련조례 이런 것들에 지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특히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용료를 비롯한, 편제 등등 많은 것들을 소위 별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전용사용료 규정과 이용사용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수정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별 단원의 정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장동호회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별표1에 나와 있는 거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2009년 12월 7일에 개정되고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여기에는 말씀드리자면 궁도·유도·복싱·씨름·수영, 현재 팀이 존속되지 않는 그런 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걸 총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시정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요.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성남동 학교 아홉 개 모여 있는 곳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안전사고로 학생 하나 사망하고 두 명 중상 입은 것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학교를 이전해서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 부분을 공약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세 개 학교를 대원공원으로 이전시킨다. 얘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전담하지를 않고 교육지원청하고 도시계획 그쪽에서 아마,

박도진위원

시 차원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학생이 사망한 사건 말고라도 아침 통학시간에 가보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아주 위험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아침에 거리질서를 서보면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정치하는 분들이 무슨 안전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에 최대 위험지역이 그 학교 아홉 개 지역입니다. 꼭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안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성남시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사고가 나고 나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학교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공문으로 협의 중이고 아마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학생이 사망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알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박도진위원

올해 난 게 아닙니다, 작년에 난 게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벌써 3년이 지나갔는데도 시에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책임질 시정부에서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만 명의 학생이 통학하는 거리를 안전한 거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매때만 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예산 심사 전에 이것 좀 확인해서, 제가 이 앞전에 행감 때 무대차 이용 관련해서 예산 전까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오라고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검토해온 내용 보니까 ‘그대로 하겠다’예요. 보세요. 2014년도에 몇 회 이용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15회 이용했어요. 그런데 무대차 얼마 들여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6억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5회밖에 이용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 한 달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대차와 발전차 해서 얼마 지원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5000만 원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매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20만원씩.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40만 원 지원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달에 440만 원 지원해서 한 달에 한 번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16회라고 했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1회 사용 들어가는 그 비용이? 275만 원이에요. 6억짜리 무대차를 지원해 주고 1회 사용에 275만 원, 거의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니 440. 6억짜리 무대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1회 사용하는 데 275만 원의 비용이 들게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라니까 왜 안 해왔어요? 두 번째,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무대차 1회 임대해 주는 데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0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무대차·발전차 해서 120만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20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은 150만 원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비싸게 하는데 누가 그거 임대해서 씁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일부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인건비 다 지원해 주면서 150만 원 책정을 해놓으니 어느 단체에서 이 무대차를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 전에 분명히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오라고 했는데 그대로 운영하겠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곧…….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심사 전까지 분명히 해오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오늘 예산 심사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교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11시 07분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영만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유미열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꼭 설명이 필요한, 그냥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 말고 꼭 보고해야 될 내용만 있으면 보고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설명은 성남형교육 증액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다같이 공유하게 개별로 설명을,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이건 지금 추경.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건 14년 추경예산안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추경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27쪽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행감에도 지적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문화이용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집행잔액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문화관광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쪽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5억 6000.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가 도에서 5억 6000을 받았습니다. 이 계기는 수정구 영성여자중학교에서 고사목이 떨어져서 차가 훼손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구나 본도시 쪽에 그런 학교들에 오래된 고사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학교예산으로 좀 어려워서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도의원님들이 준 게 아니고 어쨌든 국회의원님이 그래서 우리시의 수목전지작업에 5억 6000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쓰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이제 와서 지금 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집행한다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회계가 2월 28일까지니까요, 내년에.

해숙

김해숙위원

아, 2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 돈은 누가, 어떻게 왔는지 좀 알아야 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참고로 과장님 이거 국회의원 누가 주신 겁니까? 지원해 주셨어요?

웃음소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년 의원님이십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11쪽에 보면 초·중 친환경농산물 쌀 차액지원 있잖아요. 그거 왜 희망학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학생 수가 좀 감소를 했어요. 여기도 있지만 한 2500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친환경에 대한 신뢰도 저하요인도 있고요.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는 안전한 식재료를 보급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꼭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신경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 했던 것 제가 다시 보충으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시간당 2만 5000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냥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조사를 하셨을 거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만 원씩을 줬었습니다, 전에 과외 하는 데.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질이 낮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연속성이 없고 하다가 전부 대학생들이 안 하고 하니,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들도 좋고 학생들도 저소득 아이들이니 좀 잘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과외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2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교사나 또 학생의 교육열도 있어야 되지만 관리가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학원에 교습소 규제가 있죠? 알고 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얘네는 분당으로 쪼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분당 228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시간 기준으로 치면 1만 3000원밖에 안 돼요. 분당이나 성남지역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기간이라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한 1만 4000원꼴 돼요. 그러면 주 4시간씩 하면 중학생은 23만 원, 22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는 또 달라요. 외국인 강사는 한 2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자녀들 가르쳐 보셨지만 그러면 왜 더 받냐, 그것은 시수라는 게 있습니다. 6시간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4시간을 가르칠 수 있고 2시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기 위해서 학원들은 주당 6시간, 7시간씩 늘려서 분당 받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30만 원, 35만 원하고요. 보편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하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받으라는 돈도, 사실은 교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좀 낮은 수준인데, 제가 이것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책정을, 이게 집으로 가서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이게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줘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하시다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1, 2학년들은 신청을 해서 하다가, 1, 2학년들은 사실은 대학교 시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안 돼요. 주말에 하려고 들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잠깐 하다보면 2개월 하다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선생님도 열의를 갖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얘가 따라 오지를 않아요. 안 하려고 들고 핑계를 대고 선생님한테 문자해서 ‘나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컨트롤 다 해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남형교육사업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게 진짜 생각한 만큼, 있는 만큼의 성과가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 군데서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이것대로 책정을 하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책정을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본 위원이 시의원 돼서 첫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은 문화복지국장님으로 계셨죠? 안 하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제가 잘못,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희망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학원들이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을 무료로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아까 내려가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게 분당에, 그냥 제가 특정학원들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청솔이라든가 아발론이라든가 정상이라든가 청담이라든가 수이학원 이런 학원이 한 다섯, 여섯 명씩 가르쳤었어요.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MOU를 맺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동청소년 복지 쪽으로 가니까, 교육으로 보니까 그 과에서는 이걸 적극 추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에 희망스터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능나눔 기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800개 학원입니다. 꼭 입시학원만이 아니고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전체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잘 매칭만 해주시는 이런 부서가 있으면 성남형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성남형교육사업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각화된 전문분야의 강사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 갖고 오려고 그러면 과장님 또 한숨 쉬실 거죠?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사업하고 다른 것 하는 데도 바쁜데 이것까지 또 갖고 와서 사업을, 이건 사실은 추구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장님이 당선 되시면 업적사업으로 이걸 하고 싶어요, 과에서도. 그런데 이게 매해 가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학원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됩니다. 한 해 한 명당 35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으로 평균을 쳐서 100명이면 과장님, 얼마예요? 예산이 줄어드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1800개 학원에 하나씩만 해서 20만 원 기준으로만 해도 엄청난 금액을 절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학습도우미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셔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시간당 2만 5000원은 과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하고요. 추경 때,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월부터 추진하실 거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을 하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먼저 안을 냈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마치셨나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2만 5000원을 준다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100만 원을 줘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혼자 장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드리고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 자녀가 성남에 S고등학교를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선배 중에, 대학생 중에 학교 교장하고 해서 ‘자, 우리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저소득자녀가 열 명이 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동문 중에서, 대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 뭔가 연결을 해서 후배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 이만큼 지원하겠다’ 하면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못 구합니까? 그런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연결을 해야지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아이들이 공부만 하겠다고, 그것을 지도하겠다고 해서 그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교하고도 연결하세요, 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한 시간에 만 원만 주고 두 시간에 2만 원 주면 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나온 모교에 그런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연결해 줄게요. 자신 있습니다, 그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각 학교별로 공무원들이 많은 데는 100명 적은 데도 몇십 명씩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 원씩 하면 1억 7600만 원이에요, 이 산출기초대로 하면. 그래서 2억 6400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삭감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반론을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 여부를 물어서 저도 동의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려면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만 원 지급을 하고 했던 사업이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효과가 좀 어땠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만 원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현재는 세 명, 네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보상을 좀 주면서 해야 되겠다. 무조건 자원봉사 이런 걸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연속성을 갖고 하려고 보니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 주어진 시간, 자기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은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애들의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시간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그 정도 학습지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고 그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다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현재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우리 애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원을 주다보니까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연속성에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지급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은 우리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일단 면담을 해서 정말 그 학생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부분 토의를 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것이 100여 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4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 순서는 박도진 위원이십니다.

박도진위원

설명자료 35쪽에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단속원 해서 보면 중앙동 유흥가 밀집지역,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중앙동 유흥가 밀집지역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서른일곱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만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뒷골목 쪽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돈이…….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근거는 성남시 조례가 있습니다. 유흥가 밀집지역 관리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접근을 좀 통제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매일 다닌다니까요, 거기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어른은 괜찮은데요, 위원님은 괜찮은데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의 환경 여건이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청소년을 보호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겠지만 사실 운영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도색을 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 안 해도 못 갑니다, 거기.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러한 예산은 사실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

박도진위원

저하고, 아니 위원들하고 현장답사를 가보면, 학생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그 길을 통해서 다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일부러 뭐 훔치러 가려면 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사업목적대로의 부분은, 이미 이 사업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이제영위원

그럼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 필요성을 설명하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세요. 가보셨으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앞에 말고 뒷골목 쪽에 한 서른일곱 개 유흥업소가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열려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그것을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땅바닥에 통행금지 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가급적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직원이 24시간 나가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2015년도에 한 건도 발생 안 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께서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단속원, 인건비 사항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승희

최승희위원

35쪽 무기계약근로자.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그곳이 유해환경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학교 통학하는 입구다보니까 제가 봐도 아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여기 통제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건비를 지금 24시간으로 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 업소들이 문을 여는 시간대가, 제가 볼 때는 24시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이 문을 여는 시간대로 정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세 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세 명이 3교대가 되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2교대 해도, 제가 볼 때는 1교대 하는 시간 정도는, 그 시간대는 아마 업소가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명은 인건비를 세우고 한 명은 삭감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거기 영업시간대는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거기 37개가 옛날 9통, 10통입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우체국 앞에서부터 종합시장 사거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소 수 가서 센 거 아니시잖아요? 실제 가보면 옛날에 몇백 개 있을 때처럼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밀집은 좀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 영업시간 몇 시 인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업시간은 제가 잘…….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통행시간 제한이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이 제한된 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해주고 통행제한시간을 둔 게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란 말이에요. 맞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대에 봉사활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기계약직을 두고 활동하는데 활동실태가 어떻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성립하게 된 배경, 시기,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지적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감시초소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게 된 거는 1999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그거는 청소년들이 아침에 학교도 가고 하니 그런 거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을 약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24시간 체제가 아닌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박도진위원

진짜 필요하다면 7시에서 10시 사이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가 거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요. 사실은 이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하교시간이 한 4시쯤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직선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단순해서 그리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조절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꼭 7시부터 6시 기준이 아니고 한 4시부터 기준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애들이 대개 3시부터 4시에 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충동심이 일어서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 많이 애들이 내려오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리로 막 지나다니고 갈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많이 다녀요. 아니, 많이 다녀요.

박도진위원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그때는 아주 번성기 때입니다.

박도진위원

맞아요.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정확해요.

이제영위원

제가 그 동사무소를 두 번 근무했어요. 학생들 그리로 거의 안 다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좀 이따 사정하자고. 질의는 충분히 한 것 같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항은 청소년 통행구역과 통행제한 시간을 둔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제정을 해서 과연 무기계약직 3명을 오랫동안 둔 속에서 관행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왔던 부분은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개선해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박도진위원

예, 시대적으로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갭이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시는 그러한 윤락행위를 못 하도록 많은 제재조치나 제한조치나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대응을 해줬어요. 이것 자체가 더 이상 교육적으로나 주거환경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을 하게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액되면서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문제를 미처 생각 못 했으면 개선방안까지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교육 쪽에 좀 많이 얘기하고요. 다른 데는 제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14쪽에 대학입시설명회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 두 개가 있는데요. 2000만 원은 시에서 직접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더 전문적인 대학입시설명회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를 해놨는데요. 그거는 정말 전문적인, 학교가 나와서 부스도 설치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꼭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분당구하고 본시가지하고의 교육열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수준이라든가 또 어머님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분당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의 교육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또 분당 쪽은, 이번에 분당 중앙고등학교에서 만점짜리 몇 명 나온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재수생 하나 포함해서 세 명 나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 명 나왔죠? 그러니까 분당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알아서 스스로,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데 본시가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도 본시가지 학교 출신 중에 하나인데 본시가지 학교는 죄송하지만 정시로 학교 가는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인서울을 갔다든가 4년제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수시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들 하지만 입시제도가 3000가지의 전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같은 등급을 갖고 있어도 정보가 부족하면 인서울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수도권의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입시설명회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서, 본시가지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정보력이라든가 본인의 정보력이 없어서 사실은 대학의 문턱을 못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교육평등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 분야에 관한 집중 예산사정을 하고 계십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서는 이제 최승희 위원님이신데,

웃음소리

승희

최승희위원

같은 얘기 아닌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같은 얘기 계속 연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먼저 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신 14쪽 대학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저희 집 앞에 바로 있는 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4년 공모로 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열의 있게 했던 이유는 공립학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고등학생이면 좋은 대학교에 일단은 진학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하나의 척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정말, 학교에 상담복지사제도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했던 그런 성과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남형교육사업이 교장선생님의 열의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열성적인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저도 많은 얘기도 들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자체 같은 데서 장만 마련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각 학교에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비용을 우리가 그 적정비용으로 성남시 같은 데서 전체의 어떤 장소만 마련해주면 돈이 들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학부모들은 돈이 안 들면서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가 잡혀있고 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있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설명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반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이 대학입시지원제가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닌데, 왜 제가 아까 수시범위 맞춤형 진학정보, 중앙고등학교 얘기하셨죠? 4년 전에 선생님이 오시면서 다른 학교하고 딱 구분지은 게 뭐냐면 진학지도 상담교사를 별도로 두셨어요. 그래서 중앙고가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 학교가 급부상한 겁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딱 오셔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게 뭐냐면 진학지도 상담부장을 제일 먼저 육성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간단합니다. 왜, 저희 때같이 학력고사 쪽의 교육입시가 아니고 점수가 나와서 선생님이 와서 ‘너 몇 점 맞았으니까 넌 여기밖에 진학이 안 돼’ 이렇게 커트라인 되는 게 3000가지가 있고 또 수시비율 70%, 정시비율 30% 막 이렇게 해서 3000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장선생님은 1년 동안 내내 거기에 대해서만 파고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만점자가 세 명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이게 집중입니다. 제가 아까 본시가지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춤형 진학정보라는 게 수시에 좀 맞춰서, 그런데 일부 다른 학교 공교육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건 공모로 오셔서 거기를 특성화시키신 거예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본시가지는 그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 한양대에서 5만 명을 모아놓고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시로 들어갈 부모들은 몇천 명도 안 돼요. 와도 그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냥 와보시고 막 듣는 부분이라 저도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단타성으로 다니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싫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맞춤형 진학지도에 본시가지의 포커스는 수시에 맞춰서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전체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사실은,

해숙

김해숙위원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수원대를 갈 수 있는데 얘가 잘만 선택해서 수시 100% 해서 건대라든가, 이 비율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정시에 딱 1~2등급 나오고 국어 하나 틀렸어요. 3개가 1등급 나왔는데 얘가 정시로 건대를 넣으면 떨어져요. 왜인지 아세요? 건대는 내신비율이 30%를 차지합니다. 아니, 고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성균관대를 갈까 하는 애가 건대를 집어넣으면 떨어져요, 이게 돌려보면.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비율은 뭐냐 하면 건대가 내신30%, 정시 70% 하다보니까 여기는 내신이 4.5등급입니다, 분당에 있는 학교의 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인서울을 하기는 정시가 아니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시로도 100% 뽑는 학교들이 8명, 7명, 3명 막 이런 식으로 글로벌학교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타성이면 1000만 원 애들 모아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이것을 8개 학교에 분산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계획하면 이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이번 한 번 보시고, 이것도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숙 위원님, 이번 한 번 해줘보고 아니면 이게 단타성 행사로 된다 그러면,

해숙

김해숙위원

이따가 동의하자고요.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단타성 행사로 되면 그거는 좀 저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학입시설명회과 관련한 사항은 삭감 요청하신 위원님의 주장이 있고 또 반론도 있고 한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정할 때 포함할 테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여기 보면 2회 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 입시설명회 하는 건데 뭐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환인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종삼

정종삼위원

1억짜리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회 이 설명에 관해서 과장님, 자료로 세부계획이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세부계획이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형태는 물어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물어봐도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략하게, 지금 왜냐하면 발언권을 기다리는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계속 꼬리를 물면 집중상황이 벌어지니까 감안해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게 보니까 5000만 원씩 2회로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민간이전을 해서 한 번에 5000만 원씩 들여서 2회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학교별로 전부 나와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학교의 입시전형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같이 입시설명회에 온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학교별로 무슨 사람을 파견해서 그쪽 학교에 맞춤형 지도, 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보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안광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전담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맞춤형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그걸 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서 입시설명회 1000만 원 들여서 2회 하는 형태를 이거는 그냥 부스 만들어서 2회 하겠다, 지금 이거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광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한 번 하는 데 무슨 5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이 형태는 있잖아요, 이 형태는 아까 누가 얘기하셨더라,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이 형태대로 하면 성남에서 장만 마련해주면 각 학교에서 다 와서 합니다. 그런데 무슨 1회에 500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2회에 1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대학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급식재료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

승희

최승희위원

11쪽. 이거 2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만 원씩 10종에 대해서 10번 하겠다 그랬거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 하시는 건데요. 검사 잘 하셔서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꼭 주시게 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음에 식품안전성 검사할 때 본 위원도 같이 한번 거기에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20만 원씩 10종을 10번 한다고 했는데 저도 참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미비하다면 더 추가하더라도,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식재료만큼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에 대한 검사까지 하는 데 이렇게 20만 원씩 10번, 10회인데 저는 이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책정돼 있으니까 이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의 식재료만큼은 안전하게 보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늘 걱정도 하시고 우리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1500 정도 증액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최승희 위원님 꼭 참여하실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친환경급식 아주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을 7개 했네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7개 체크됐는데, 좋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신규사업 2개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대학생 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한 월 40만 원 비용은 과외비용 대학생치고는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대안으로써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성남형지원사업으로서 방과 후 수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성남시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매칭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수정하고 중원구에서 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거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대학생들한테 월 40만 원을 주면서 100명의 학생에 대한 과목이라든가 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봉사라든가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으로서 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쉼터 청소년 피복비 하는 부분 있잖아요? 12명을 잡았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12명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중장기 남자는 주요업무에 10명씩 잡아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인원체크를 정확하게 좀 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무상교복지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교복하는 거 용역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상교복지원, 이거는 목적이, 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복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시 전체 중학생 신입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무상교복을 주는 데 따라서 현재 교복업계에서 담합을 해서 교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문제라든가, 우리시는 대기업에서 이것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서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전반,

노환인위원

아, 우리시에서 교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동일한 하나의 교복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복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제품도 하나, 사이즈만 다르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획이 신입생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는 중학생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잘살든 못 살든 교복 하나를 만들어서 잘사는 자녀들은 비싼 교복을 사고 싶은데도 그거 하나를 입어야 되고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지금 이 교복이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성남시가 제품을 하나로 가격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다 군대같이, 군복 지급하는 것같이 이렇게 다 공짜로 지급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똑같이 만든다는 것보다는 중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이니까 무상교복을 해야 된다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교복을 하나의 가격으로 무상으로 다 지급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품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노환인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저는, 어제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무상급식, 그다음에 대학생 지급, 100만주치의제도, 그 일환으로 또 하나로 통일된 무상중학생교복을, 성남형교육 교복을 전체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어떤 냄새가 난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통일하겠다고,

노환인위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용역은 좋습니다. 이 용역을 하나로 가는 용역을 주지 마시고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안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좋은 방안을,

노환인위원

제시하는 용역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먼저 하나로 가겠다고 하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용역은 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이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운영이 이제 시작됐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15쪽인데요. 정말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부터 해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지원단이 출범됐는데요. 일단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고 좋은 취지의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성남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지원단의 주요사업에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방과 후 수업 지원사업을 주요사업에 개정안을,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요사업 범위로 우리 성남형지원단 사업으로서 제가 제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현재 우리 학교별 지원이 모델·특성화·거점으로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모델학교·특성화학교 해서 1억 5000, 6000, 거점학교 500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학교규모를 고려해서 학급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학교 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이 120억, 122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143억 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증감된 이유는 지금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 이게 한 몇 억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학급별 지원하는 금액이 41억 26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액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20억.

노환인위원

20억 정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를 학급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습도우미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129학급에 한 명씩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학교, 그 학습도우미가 들어가지 않는 학급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10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321학급이 다 학습도우미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성남형교육에 편성을 해서 10억이 증가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29개 학급에서 321개 학급으로 지원이 확대된다는 거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10억 정도 추가가 되고. 그러면 20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되는 거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 지원규모가 얼마씩 되는 겁니까? 지금 모델학교에 지원했던 금액, 그게 기본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금액이 다 다른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요, 모델학교·거점학교·특성화학교에 관한 세부자료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세부자료를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거 드려야 빨리 이해가 되지 여기서 일일이 다 질의응답 하다보면 오늘 예산 못 다룹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최고 많이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한도가 얼마 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급 수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그거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래서 평균학급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환인위원

최대 지원이 얼마 정도 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자료 받으시고.

노환인위원

자료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마다 단계별로 액수가, 지원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전체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다 지급되는 금액 액수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공통적으로 지금 왕남초 같은 데는 2600, 그런데 학습도우미 부분은 초등학교가 다 지원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모조건 다 지원해주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성남에 있는 학교는 전부 다 지원해주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공통적이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학급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또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학급별 지원금 100만 원 이외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학급별 100만 원은 다 지원하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는 전체 다 하는 거고. 2개 되는 거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0만 원씩.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역분배가,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구 단위로. 수정구에 학교가 20개다, 30개다, 중원구·분당구 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액수지급이 딱 학교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막 지원되는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옵니다.

노환인위원

학교별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구 단위와 관계없이?

이제영위원

기본비용 플러스 학급 플러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원해주는 액수가 다 다르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기본지원금이라고 해서 8000, 5000, 2000이라는 기본지원금을 넣고 그다음에 학급별 100만 원.

노환인위원

학급별 100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합한 금액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장이 역량이 많아서 내가 이 사업 전체를 다 신청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이것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성남형교육과 혁신교육에 맞는 사업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봤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형지원단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죠? 우리가 15억 정도 지급됐잖아요, 15억.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

노환인위원

15억 편성됐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성남형교육 연구용역 하시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연구용역을 하시면,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실패를 하지 않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 팀원들, 그 사업비 중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진로체험하고 자율학기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요? 지원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게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에서 차량은, 내용은 아시잖아요? 위원님.

노환인위원

체험활동을 하는 차량.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체험차량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하면 체험학습 하는 것. 그래서 올해 쓰레기대란이 났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정말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쓰레기소각장하고 정수장 이런 데를 견학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체험차량하고 공공기관 체험학습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가 진로체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로체험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진로체험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면 너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협의를 해서 재능나눔기부자 운영에 예산을 좀 편성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15억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 구체적인 지원단에서의 사업내용은 성남형교육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공공기관 체험은 할 것이고 차량지원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은 어떻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사업은 하는 것이죠. 용역에 관계없이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관계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험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수영 이런 것을,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16쪽에 성남형교육지원단사업 15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단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16쪽에 보시면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성남형교육사업지원 학교지원에 보면 교육과정지원 중에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 지원 3억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성남외고 활성화지원에 3억이라는 예산을 왜 지급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외고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이다 보니 원어민교사 지원을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어민지원사업. 폐지된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지원 안 하면 3억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어민지원사업이 교육청하고 매칭된 게 폐지됐는데 이것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을 금상초등학교, 청솔초등학교, 창곡중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 지원 3억은 감액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16쪽 우측 뒤에 보면 성남형교육, 이건 삭제 요청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제가 아니고,

노환인위원

감액.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액 요청을 하고자 합니까?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 중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 지원 3억 삭감 요청을 노환인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이건 매칭사업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셨는데, 동의도 있고 반론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외고 활성화 3억이 갑자기 텅 들어간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들어간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년도에 사업 안 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3억.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뭐냐면 성남외국어고등학교가 특성화다 보니까 외국인을, 원어민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나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게 전액을 못 해주니까 학부형들한테 자부담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 시장님 교육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이게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몇 년도에 부활됐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부터 2011, 12, 13까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4년도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14년도, 15년도죠. 그런데 그때 왜 이재명 시장이 그랬냐면 한 학교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하냐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지만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2014년도부터 아마 지원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저기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학교에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전국단위의 학교는 학교지만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반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 위원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삭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고,

노환인위원

한 마디만 제가 반론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또 반론을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노환인위원

아니,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사유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노환인위원

삭감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친척도 KIS(Korea International School) 다녀요. 다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KIS하고는 달라요, 이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성남외국어잖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KIS 거기는 사립학교에요. 돈 1000만 원씩 내고 다니는 데예요, 이건 공립이고.

노환인위원

성남외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중단을 요청합니다.

노환인위원

외고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 삭감주장도 하셨고 반론도 하셨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적합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또 다른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항목에 관한 예산 관련해서 첨부서류가 제출됐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 같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강상태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한 가지, 아까 질의가 좀 지나갔는데 과장님, 14쪽 대학입시설명회와 관련해서 신규예산 많이 편성해서 올려놓고 설명이 왜 그렇게 부진합니까?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207억을 편성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목적이 있고요. 학부모들한테는 부담 없는 교육도 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학벌위주 사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단 대학진학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다 대학진학에 달려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대학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대학설명회는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대학교 중심으로, 학교별 중심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고 또 무슨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가 있고 지자체 등에서 하는 설명회도 있단 말이죠, 공공영역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는 어떤 현상이 있죠? 자기 학교 설명하는 것에 비중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담보가 안 되죠? 또 학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원에서 하는 것은 학교별로 입시정보를 잘 파악해서 나름 공정성보다는 일단 정보력이 학원에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특정학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특정 대학에서 하는 설명회보다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대학입시설명회 하는 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동구에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초청강사가 어떤 대학에서 온 게 아니고 입시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전문 담당교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BS를 통해서 그게 방송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공공영역에서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형들 또는 대학입시생들에게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ABN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송도 하게 하고 거기에 접목해서 하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는 해놓고 이것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것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 주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죠. 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 논란이 증폭되게 만듭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니까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안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아까 서울시 경우처럼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대학설명회다운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을 잘하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소위 마침표를 이 설명회를 통해서 추구할 수가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2015년도에는 질의시스템을 아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한 번 잡으면 32분, 25분. 사실은 국회도 20분 이상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도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외국어 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감액됐지 않습니까?

웃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사유가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솔중학교에 중국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생기는 거라서 리모델링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억 정도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반영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니고 지금은 리모델링 예산을 포함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니까, 종료가 되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실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000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가 있어요. 공사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수영장 부분 있죠, 수영장. 물론 법적으로 위반은 안 되는데 상당히, 수영장이 1급·2급·3급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수영장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도면에 있어서 상당히 역부족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수련관의 수영장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짓기 전이니까 야탑수련관이라도 수영장 하나만큼은 제대로 규격된 수영장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반영을 시키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수영장 신축되면 가보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사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 끝냈고요. 또 삭감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라 하면 19세에서 24세까지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우리 성남시에 1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이 남자애들은 4만 명에 이릅니다. 4만 명에 이르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다니다가 휴학해서 군대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시 자녀들의 건강한 군생활 지원을 위해서 예비입대자교육, 그러니까 병영에 관한 상담·교육·체험 이런 것들이 군사회복지상 개념화가 되어 있는데 이왕에 성남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한 이 경우를 우리는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입영에 관한, 입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입영설명회 이런 것을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들여도 충분하게 우리가 군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성남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학부모나 당사자들한테 교육과 상담을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3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증액 요청과 삭감 요청에 관한 사항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는 9세에서부터,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9세부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착각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인구수 얘기하다가 착각했습니다. 19세부터 24세가 4만 명.

노환인위원

예산지원 증액 요청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 요청한 것하고요?

노환인위원

증액.

관근

지관근위원장

증액 요청 할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계수조정을, 아니 그러니까 다 삭감할 거 하고 한몫에 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을 위해서, 우선 삭감 요청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노환인위원

얼마 안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속개하면 바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예산사정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 과장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원 단속 관련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시행한 사항이지만 실효성이 매우 낮다. 청소년들의 통제구역과 시간제한을 두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는 인건비를 두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통제구역 안에 우리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한 조례의 취지는 있지만 사람이 투입되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24시간이 아닌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는 일인데, 지금 이 개선안이 현재 오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온 과장님 입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되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고민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미처 개선안을 준비 못 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검토를 얼마나 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진척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고민을 해서 과연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우리 실무자, 팀장한테 지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나눈 것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병교육과 상담설명회 증액 요청한 것은 예산법무과장님 오셔서 의견 주셔야죠? 확인해봤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시도록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언제쯤 오실 수 있다고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화로 저희들이 확답 받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능하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통화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통화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직원이 가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통화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통화 중이면 이 사항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해밀사업이 설명자료 27쪽에 있는데요. 이게 국비·시비사업인데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2600만 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청소년재단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안대로 원안 통과가 됐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와 별개의 민간위탁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재단에 주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한 세출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재단에서 예산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비 195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두드림해밀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미 예비심사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에 자료를 청소년재단에 확인을 해서 증액을,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 반영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절차상은 지금 청소년재단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는 끝났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시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 기 잡혀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셨으니까 존중하고요. 그러시면 예산서 434쪽 대학입시33설명회 지원 1억 원 전액 삭감, 그리고 예산서 435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 지원에 관한 삭감 요청과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4억 40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 삭감 요청한 것과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원 삭감 요청한 것, 그리고 미반영 예산 중에 입영설명회 3000만 원 증액 건에 관해서는 예산법무과의 담당과장 오시고 나서 확인하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비심사 미반영 예산 중에서 증액 요구를 한 사항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자녀들 가운데 19세~24세의 청소년들 중에서 군입대를 앞두고 자녀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서 사전설명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군입대 시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하기 위한 민간이전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항목 307번 목에 관해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비목으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관한 2015년 세입·세출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34쪽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관련 1억 원 전액 요청에 따라서 삭감, 예산서 435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 중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 지원 요청에 따라서 3억 원 삭감, 예산서 436쪽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4억 40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 삭감 요청에 따라서 삭감, 예산서 441쪽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단속에 1억 3489만 8000원은 실효성에 관한 저감으로 인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감 총 4건 7억 9889만 8000원 삭감, 군입영설명회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433쪽은 저희가 표결처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435쪽도 마찬가지인데 436쪽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아직 덜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마저 정리를 한 다음에 하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에 따른 이의제기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1억 원 전액 삭감, 예산서 435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 성남외고 외국어활성화지원 3억 원 삭감, 예산서 436쪽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4억 40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 삭감, 예산서 441쪽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단속원 1억 3489만 8000원 삭감, 총 4건 7억 9889만 8000원 삭감, 군 입영설명회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증액된 사항,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5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최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5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일요일에도 의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드라마를 찍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드라마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성남시라든가 탄천, 미금 이런 데에서 드라마를 찍으면서 아주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안 좋은 내용의 드라마면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감기’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무대가 우리 성남 분당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시의원 입장에서 제가 봤으면 더 분개를 했을 거예요. 누가 이것을 찍게 했으며 우리 성남을, 우리 분당을 완전히 폄하하고 전염병이 만연한 성남시 분당으로, 전국 시민들이 그것을 시청했을 경우, 관람했을 경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무조건 찍고 이러는 게 우리 성남에서 찍는 드라마 내용이 정말 우리 성남을 알리고 미화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지만 그 역발상으로 해서 드라마를 찍어서 우리 성남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내용의 드라마는 촬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시청에서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드라마 내용이며 왜 찍는,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서, 기념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내용은 우리 성남시의 안 좋은 이미지의 내용을 촬영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드라마 했다고 기념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 27편을 촬영했기 때문에 엄선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도 꼼꼼히 하시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조건 드라마 촬영하러 온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해주지 마시고 그 내용이 뭐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성남시가, 시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그 자료 있죠? 영화, 드라마 촬영지에 관한,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자료 갖고 오셨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무대차량 관련해서 보니까 조정안을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향후계획, 총회 안건에 상정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50%, 53% 이렇게 감면을 하겠다 이런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별표 조항에 감면조항이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별표 조항 감면조항에 뭐가 있냐면, ‘시 기관에서 할 때는 무료로 이용한다.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는 50% 지원한다’ 이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무대차는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대차가 무슨 미니콘서트용으로 정리되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각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이 무대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게 이러한 차량이 있고 이러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시티투어 어디 어디 어떻게 돌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우선 잠정적인 계획인데요,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정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한 것은 2개 노선으로 준비를,

종삼

정종삼위원

2개 노선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차량은 한 대입니다. 그리고 매월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모란장날을 주로 활용하고 토요일·일요일, 토요일로 해서 겹칠 때는 한 다섯 번이 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번을 운행하게 되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면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다섯 번을 운행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구입 아니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임차. 그런데 임차하는 데 어쨌든 운영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섯 번을 운영하신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년간 한 51회를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월 5회, 제 얘기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월 5~6회.

종삼

정종삼위원

월 5~6회, 그걸 한 번 하는 데 얼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버스임차비를 한 60만 원 저희가 계상한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1회 얼마 들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회 임차비는 60만 원인데요, 관광회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상해줘야 되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서 1회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회요? 한 100만 원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0만 원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1회니까 100만 원 조금 안 되죠.

종삼

정종삼위원

몇 인승이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45인승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5인승이면 1인당 얼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인당 한 5000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부 여기 탈 것 같아요? 빈차로 안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빈차로 다닐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빈차로 안 다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해보니까 남한산성을 올라가면 빈차로는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아직 관광자원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뭐를 해야 되는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를 바로 도입해버리면 저는 빈차로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계획만 했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될지 성공을 할지 사실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일단 한 번 시도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들 다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얘기하신 시티투어, 이거 보여주는 것으로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논산에 갔을 때 거기 문화원장이 해설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별로 볼 게 아닌데 해설이 곁들여진 유적지를 가서 하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진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거기 해설사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 보고 듣지 못한 이런 내용으로 가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잘 하셔서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안내시설물 설치인데 저도 궁극적으로 이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아니면 영화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느냐, 이런 데는 관광지로서 어떤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만들어졌는데 별로 인기 없었다.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표지판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세요. 공무원들이 하면 이거 100% 실패합니다. 이거 시설물도 아주 흉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의견을 들어서 하시고. 또 하나 서현역 및 로데오 명소화 추진이 있는데, 제 꿈이 분당구청장이었습니다. 하면 제가 문화예술 쪽에 뭐 하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데오거리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기에 상징물 이렇게 해놨죠? 5000만 원 갖고 어떤 상징물 할 수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인데요, 저희가 구상을 해봤는데 이동식 전기어항이라든지 얼음조각상이라든지 또,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도 공무원의 시각입니다. 공무원의 시각이고, 저는 사실 드라마, 영화촬영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로데오거리도 보면 그 가운데 나무 심어져 있는 거 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나무 거기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조각가들, 성남에 유명한 조각가들이, 대한민국에 유명한 조각가가 다 성남에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재료비 정도만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어항 갖다놓고 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5000 갖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징물 하나 만드는 데 최소한 재료비만 줘도 3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없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진행된 것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그쪽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안 되면 예산안 이거 세워지면 꼭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필요한 것을 하세요. 그래야 명소가 되지,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 30억 들어갔습니다. 거기 조형물 전부 작가가 아닌 어디 석수공장에서 한 이런 조형물밖에 없어요. 이런 거 허접스럽게 갖다놔서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건은 저한테도 의견 주세요. 그러면 저도 참여해서 같이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게 가야지, 잘못하면 다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은 겁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성공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 같으면 제가 과감하게 삭제하자고 할 텐데 일단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39쪽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산인데요, 지금 예술단 감독 겸 지휘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2억 4000?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술단 감독 겸 지휘자가, 수정예산에 또 별도 설명드리겠지만 교향악단은 1억이었고 국악단은 8000만 원,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예산은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이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네 사람이 다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 교향악단에 대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현 교향악단은 1억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억이고, 2015년도의 지휘자에 대해서는 얼마를 세워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에 2억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억 요구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재까지는 지휘자가 1억이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억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2억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중에 최근에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매일 출근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매일 출근해서 출근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언제부터 사인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2012년도에 지문인식을 하다가 단원들 건의에 의해서 지문인식을 출근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출근카드로 변경한 이후에, 출근카드로 변경한 것도 장치가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일 출근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자가 복무단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무장하고. 감독은 단무장한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사무단원이 출근사인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단원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게 출근인식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불시에 지문인식을 가서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출근인식기 설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이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몰라요? 그러면 출근부가 있는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출근부를 지금 다 갖다 줄 수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출근부 조작의혹이 제기되어서, 단원들한테 인건비를, 출근도 제대로 안 했는데 출근한 것으로 출근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확인해야 제대로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실제 조작의혹까지 있으니 신뢰가 떨어져서 어찌 해야 하나, 교향악단 문제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다고 보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6대 정용한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셔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출근부를 하나 샘플로 갖다줄 수 있나요? 그동안 출근인식기 이후에 출근부에 사인한 거라든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은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게 확인이 되어야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확인이 안 된 속에서 예산이 세워지겠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사례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만약에 출근부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복무감독을 못 한 것은 있겠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감독 소홀히 해서 그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성남시립예술단 중에 교향악단이 그간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립된 10년간의 예술단 중에 교향악단에 관한 초대 주익성 지휘자로부터 김봉 지휘자 그리고 임평용 지휘자까지 본 위원이 공개전형, 특별전형 이 과정을 통해서 지휘자들이 와서 우리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왔으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우리 성남시 시립예술단에 대한 위상을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일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좀 뒤로 미뤄서 자료를 하나, 출근부를 가져와보세요. 그래서 열람을 하고 나서 예산문제는 다루도록 할 테니까 해당 팀장은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라겠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게 교향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교향악단만. 가져오시고. 신뢰회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간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문화원 있잖아요. 우리 성남문화원 예산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고, 우리 성남문화원이 나름대로 우리 성남의 전통과 역사를, 민속축제라든가 단군제라든가 우리 마당바위도 하고 쌍용거줄다리기도 하고 이런 향토민속놀이 시연을 성남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성남을 알리는 축제도 가끔 가보면 그분들이 우리 성남의 원주민이시고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지금 어느 조직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라도 여기저기 항상 행사에 가면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항상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남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차량이 노후해서 원장님의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단체의 차량교체는 저희들이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장님의 개인차량을 사용할 정도로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다목적차량으로 해서 로디우스라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한 9년 정도 됐는데 한 11만 3000㎞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후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주 시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원장님 개인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가동은 되는데 원장님이 타시기가 좀,

노환인위원

그런 힘든 상황인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좀 냄새가 난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우리 문화원장님이 열심히 원장님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이동거리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차량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용차량 대체비용으로 3645만 원을 지원요청을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증액 요청.

노환인위원

예, 증액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성남지명에 대한 총람자료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거든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 용인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명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지명총람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님, 두 가지만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께서 성남문화원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유적지 점검 업무용 차량대체, 그리고 성남지명총람 발간, 이 두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원 원장이 누구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김대진 원장입니다.

박도진위원

부원장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부원장은 이수영 부원장님이 계시고요. 세 분,

박도진위원

부원장이 세 분이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세 분인데 지금 이수영 부원장만 생각이 나서요.

박도진위원

이 분들이 다 전직이 뭐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시의회 의장님을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문화원이 아니고 의장 동호회네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영기 부원장하고 이종삼 부원장.

박도진위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성남문화원이 성남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시의회 원로들의 사랑방, 이런 부분의 비판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문화원에 대한 예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관용적인 어떤 부분으로 친화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출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부분이 있어요, 주요사업에 보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불가하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원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국장은 상임으로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분들의 전문성이 이것을 담을 수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집필도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원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급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명총람 이런 것을 하려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사요원이 별도로,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문화원 원장이나 부원장 정도 되려면 성남문화를 알고 또 이것을 이끌 수 있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적격자가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씀 꼭 하라고 안 했어요. 말씀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과거 우리 의회 선배라고 해서, 또 시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관광진흥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이번에 계획서를 만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만들어오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연초까지 서울공항 에어쇼 공동주최하는 것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추경으로 하시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예산 반영 문제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긴밀하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다른 분은 한 33분 해도 가만히 있더니 나는 5분도 안 됐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박도진 위원께서 의견 주신 것이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행감 하면서 예산심의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축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차원이 됐든 항공 관련 부분이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연계시켜서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반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또 필요한 타당성을 위한 용역조사도 해야 되겠고 밟아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구상했던 것들을 제안하신 거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박도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문화팀장을 하면서 문화원 업무도 해봤고 예총 업무도 해보고 그래서 성남에 예총이 어떤 역할인지 또 문화원이 어떤 역할인지는 잘 알고 있고 저희 시세 규모에 비해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미흡한 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게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죠. 일례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심재덕 시장님께서 문화원장을 하다가 시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은 사무관에서 최고 우수한 인력, 또 그 부서에도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문화예술 쪽에 굉장한 지원을 해서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우월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가보면 공원 하나 만든 것부터 저희하고 차원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잘해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문화원장이 선출직 아닙니까? 이사들이 선출하고 좋은 분들이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좋은 분들이 가서 역할을 하려면 그 풍토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남선우 원장님부터 해서 한춘섭 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김대진 원장님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 이전에는 시장이 바뀌면서 자기 취향의 분들이 문화원장으로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이나 지역의 어떤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또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문화관광과의, 또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말 좋은 분들이 거기 가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대접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현충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원장을 새마을회장, 바르게회장 다음에 소개를 했어요. 전통 있는 도시는 대부분 시장, 의장 다음에 문화원장입니다, 서열이. 그리고 시장·군수가 당선이 되면 첫 번째 인사 가는 데가 문화원장입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학식과 덕망과 경륜과 이런 것을 갖춰서 그 지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접 받는 게 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 인사라는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닌가. 그럼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시는 과연 그런 여건일까. 아직 그러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것을 가볍게 들으셔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 이사 분들이 이사비용을 내서 하지만 사실은 시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되면 신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그 신규사업을 자꾸 차단하면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근무하고 이동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전통에 대한 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은 꽤 있다, 많은 부분. 이런 것이 발굴되고 사례로서 발행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두 가지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게 안 된 것이지 자체 검토에서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규사업이 몇 개는 자꾸 들어가서 하는 게 결국에는 성남 문화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물론 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은 그쪽이 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성남40년사 책 발간하는 거 있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11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신년에는 나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2월 26일 발간기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히 나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박도진위원

2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12월 26일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출근부 가져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재단의 위상, 문화원에 관련된 위상, 이런 좋은 지적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더불어서 그동안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했던 예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증액반영 요청을 한 것 중에, 이게 어때요? 지금 요구한 내용이 우리 민간이전경비로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봐야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민간이전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기준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총괄 시 전체 예산 한도가 있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 편성했던, 지금까지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 총액기준이 오버되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그런 형태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문화원 예산뿐 아니라 사실 민예총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편성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제가 이런 성격 규명을 듣고 싶은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로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은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11만 3000㎞를 뛰었는데 1년에 한 1만 2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1만㎞면 아직 폐차수준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차를 타보기도 하고 해서 그 정도 심각하게 폐차를 시키고 그럴 수준은 아니어서 저희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명지도 이번에 40년사 만들면서도 일반지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2009년도까지 마을지를 다 만들었어요, 지명지를. 우리 성남 전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성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반영한다면 판교라든지 이런 데를 더 반영해서 만들어야겠죠, 지명총람에. 그렇지만 기존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활용을 하되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니까요. 저희가 좀 더 세부,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반영을 요청한 것들이, 반영 요청을 했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기금으로 보내서 편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도 협의하고 해야 되니까 추경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지명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지적물이 나오고 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다, 낙생마을지, 돌마마을지 상·하 해서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압축하면 되겠죠, 지명총람이라는 게. 그리고 새롭게 판교라든지 이런 데를 더 반영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여기에 없으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소위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가교역할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잘해야 한단 말이죠. 예산들이 보면 유사한 것들이 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예산 편성된 것도 문화재단에 협력을 구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별히 검토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꼭 빨리 마련해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성남문화원에 두 가지 예산 요청한 것은 이번에는 좀 어렵더라도 추경예산에서는 원장님 차량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원장님 말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차량은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는 꼭 반드시,

이제영위원

노위원님, 추경에는 조건이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증액 요청을 좀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위원님께서 요청한 성남문화원에 관한, 증액 요청이죠?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증액 요청 사항에 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1식에 관해서. 그러면 요청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고, 해당 예산법무과장 오셔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우선 과에서 동의를 해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동의를 안 했죠. 저희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서는 신규가 안 되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거니까요. 그때 예산편성 방향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고장이 났다든지 운행이 안 된다든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이제영위원

추경에서는 특별한 거,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될 것만 하지 일반적인 걸 추경에 해줘?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원래 취지는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이 형성되면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이 아니어도 다른 건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요청을 했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해당 문화원이 그냥 일반 민간단체, 사단법인체가 아닌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오랜 세월동안 문화원을 운영해왔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제도에 근거해서 현재 지방문화원이 유지되고 하는데 이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건의되고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공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서 이 지방문화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수원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원시는 문화원 종사자가 8명입니다, 8명. 우리 성남시는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수원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이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단순비교만 해봐도 그 문화원이 정말 좋은 인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예산규모로 보면 수원,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전의 자료에 의하면 성남문화원이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수원도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른 인력까지 합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인력까지 합치면 7~8명 됩니다. 문화의 집 운영하는 인력까지 다 합친다면 저희도 문화원에는 7~8명 이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는 3억 3700이고 수원시는 6억 1600입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위탁비가 또 있기 때문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탁부설시설을 포함해서, 상설인원 말고 한시적인 위탁기관이 있죠? 위탁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문화원에 관한 관심의 정도는 수원시나 성남시나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곳에, 가십(gossip)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 출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평가절하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 조직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고 보살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성남의 문화적 가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얘기했듯이 중국자매결연지하고 예술단 교류사업이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사업 반영 안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측면으로 기금이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혀 시작한 게 없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연주회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우리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연주회를 누가 선정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직접 요청하는 단체도 있고 우리 예술단을 통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거나 또 예술단에 오는 거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찾아가는 연주회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형평성 있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분들만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다른 데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피해를 본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를, 제가 몇 번 한 것까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특정 곳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실 때는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다양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판교신도시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한 곳에 몰아주기 식 연주회가 될 수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의 접근성이 좋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일부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기념 무슨 행사라든지 병행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한 건 있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확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정리하시면서 주문사항과 예산상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만 몇 가지 말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근부는 가져올 텐데요. 우리 수도권 예술단 중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10년간의 시립예술단 중에 교향악단에, 가장 지리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 성남시 문화인프라 중에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품격 있는 문화향유를 위해서 시립예술단, 특히 교향악단의 자리매김이 매우 중요하다. 10년 됐는데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 평가의 틀과 평가의 척도를 10년 된 속에서는 반드시 내년도 전반기 때라도 평가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향유를 위해서 역대 3대까지의 상임지휘자들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어찌 보면 음악적 소양과 음악적 실력에 관한 사항은 그들이 압니다, 그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감독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제를 이번에는 좀, 예전에 그러한 지휘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감독이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던 바가 있어서 또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또한 단원들에 대해서, 단원들이 출근을 해서 멀중히 있다가 체크만 하고 나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또 그사이에 어떻게 어디서 연습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상임단원을 위촉해놓고, 상임단원들은 위촉이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촉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우받고 있죠,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연금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금. 또 여러 가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준하여.

관근

지관근위원장

준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위촉해서 대우를 해주다보니까 안일한 단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출근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동안 행정 누수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단원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전제된 이후에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해오고 그다음에 단원을 새롭게 뽑고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서가.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해서 새로운 단원을 뽑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단원을 미리 뽑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투입되는 예산들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했던 바였고. 그래서 예술단운영위원회 개최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12월 4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번에는 공개전형이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감독 겸 지휘자를 뽑는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미 특별전형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단장이 추천하게 되면 또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본예산과 수정예산에는 이미 그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해놨단 말이에요. 연봉 1억을 2억으로 100% 인상하는 요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누구를 뽑을 건지도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공백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겹쳐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에헤, 공백은요. 상임지위자가 꼭 있어야만 됩니까? 객원지휘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의사 전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사는 없는데 결국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새로운 지휘자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지휘자. 공개하셨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예산도 지금 심의 중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책정이 돼야 정식 계약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이 삭감되면 못 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좀 지장을 초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우리 의회는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남시입니다. 의회를 배려하고 존중해주세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동안 10년간 시립교향악단에 예산을 20억 넘게, 전체 80억 넘게 투입을 해주면서 품격 있는 도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지휘자를 영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재단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문화인프라인 아트센터가 있는 이곳에서 어떠한, 성남시민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아트센터의 역할과 교향악단의 역할이 어떻게 서로 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해줄 거냐고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한 내용적 공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유명한 인사가 오게 되면 집중선택이 안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제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서 상임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 상임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얼마나 집중해줄 수 있겠는가? 2억의 연봉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성남시의 교향악단 클래식 분야에 얼마나 기여를 해서 해줄까. 정말 역동적이고 촉망받는 새로운 지휘자는 없는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유명세를 가졌던 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한테 해줄까.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성남시향의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휘자를 저희 나름대로 물색을 해서 10월부터는 사실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밝히세요, 그럼. 밝히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운영위원회 했어요? 밝히세요.

노환인위원

누구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천에서 지휘하는 금난새 지휘자를 저희가 영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걱정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적격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분도 성남에 와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남의 품격을 올려놓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저희가 안전장치도 마련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인천 시립교향악단에서 임기가 다 끝났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임기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미 12월 1일에 사임표시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연장이 돼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이쪽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인천에서는 연봉을 얼마 받았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천에서는 1억 5000을 받고요. 또 특별지휘수당을 한 1억 5000 받았습니다. 한 3억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포항에 명예지휘자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포항에 명예지휘자로 협약을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명예지휘자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명예지휘자로. 연봉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민간오케스트라 감독 겸 지휘자 맡고 있는 건 뭐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유라시안 오케스트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분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언론에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유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전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분도 횟수를 완전히 대폭 줄여서 이쪽에 전념하시는 걸로 이미 그런 것은 다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유라시안 오케스트라에 전념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 유라시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민간인 신분이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단원들이고. 우려되는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내용은 아시죠,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부분들이 협약 조건에 제시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거기 단원이 이쪽 단원으로 응시를 해서 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정한 평가, 면접할 때, 실기전형을 할 때 지휘자를 배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요지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내용이고, 정말 우수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을 영입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교향악단 운영하면 좋겠는데, 바람이죠, 기대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대립이나 갈등 이런 요소들이 사전에 얼마나 예방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사전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고. 집중선택은 정말 10년의 교향악단을 새로운 저명한 지휘자가 와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수원시향이 됐든 인천시향이 됐든 또 KBS교향악단에서 그만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요소들을 지녔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다 가려졌어요. 그러나 그 갈등요소들이 성남에 와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47년생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몇이에요? 예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만으로 67세.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69세.

관근

지관근위원장

69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67세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만으로는 67세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67세입니다. 지금 나이로는 68세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68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다른 심의를 하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70쪽에 보면 박태현 전국창작동요대회 있잖아요?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올해로 이게 몇 년째인가요, 몇 회째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몇 회가 아니고요, 이건 횟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냥 그때 그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 제가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릴 게요.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년 동안은 박태현음악제가 있었고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전국창작동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2009년도부터 박태현 전국창작동요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결국은 99년도부터 박태현음악제는 계속됐다고 봐야죠.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무거운 데다 또 무거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삭감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제가 얘기한 것도 무거운 거고요, 최승희 위원님도 무거운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70쪽에 예술인워크숍이 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해오는 연례행사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1800에서 증감이 됐죠? 올랐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그전에 2000만 원도 하다가 깎였다가 또 이렇게, 그전에는 2000만 원씩 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상태

강상태위원

10% 절감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다 이제 1800 됐다 또 다시 2000,

승희

최승희위원

1800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거는, 워크숍 비용은 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더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갈 때 몇 명 정도 갑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2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00명이요? 주로 그러면 어디로 가셔서 합숙을 하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강원도도 간 적 있고 충청도도 간 적 있고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올해 성남시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크게 전개되는 해라 200만 원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림하는 입장에서 조금씩은 절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전에 했던 1800을 가지고 규모 있게 어려운 대로 꾸려 가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200만 원 삭감하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답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도 삭감에 동의해줬다고 고맙다고,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워크숍 비용 같은 것 자꾸 20%, 10% 이렇게 삭감하는 것들을 전부 지양하고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답변해요?

박도진위원

깎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외지원 예산 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전부 삭감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거 다 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데서 자꾸 잘라서 또 자꾸 흠집 내지 마시고,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을 좀, 큰 것은 세워주시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큰 것들은 큰 것들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야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냥 전년도로 가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4년도 출근부를 가져왔는데요. 2014년도 것 볼 거면 제가 뭐 하러 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출근부에 관한 사항은 2009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간 3~4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의 역사를, 초대 상임지휘자를 뽑을 때 본 위원이 얼마나, 2002년도, 3년도에 공개전형에서 5등한 사람을 특별전형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2009년도, 특정한 연도를 내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시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근부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10년에서 13년도 사이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했는가도 확인 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단원 공개모집 관계도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번 공개모집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섯 명의 단원을 뽑기로 했었습니다. 그중에는 트롬본 수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최종합격자는 아니고 2차 실기까지 합격자를 저희가 다섯 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트롬본 수석은 대상자, 수석이 될 사람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뽑았고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 지휘자가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1월 중에 신임 지휘자가 왔을 때 면접을 보는 걸로 저희가 예고를 했고요. 그 면접을 통해서도 최종합격자가 선정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이 출근부는 2009년하고 2010년도 걸 제출을 해주시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때 정용한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가지고 계신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때도 위원장님이 계셨으니까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됐다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자료는 다 폐기가 됐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형사사건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됐다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폐기가 됐나요? 그 시기 거라고 한다면. 이 문서보관 연한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출근부는 몇 년 보관 이런 거는 사실……. 5년 보관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위원장님, 공무원도 출근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근부라도 안 받으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이 분야의 상임단원은 출근을 해서 그냥 체크하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가는 경우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감사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해줘야지, 이 음악분야는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자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도 것은 좀 봐주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9년도, 10년도. 그럼 10년도 것 가져와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있을지 확인은, 확인해서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2010년도 것.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임지휘자들이 이곳저곳에서, 과장님은 우리나라 3대 지휘자가 누구누구인 것 같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정명훈, 금난새 정도 아닌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3대. 한 명을 끼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나라 지휘자협회 회장이 정치용 지휘자가 있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창원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분도 아주 성품 좋고 자질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만큼 광고도 나가고 또 어디 홍보대사로 나가고, 사회활동이 막 바쁘신 분들이 그 많은 예산 투입해주는데 이 성남시향에 얼마나 주력을 해줄지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투입되는 예산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야 되고 또 새로 출범한 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와, 이분이 또 오페라 제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여기 음악적 장르에서 우리 시향을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고 엉뚱한 데서 또 불러다가 쓰고 이런 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예산이 과연, 공연수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국악단하고 공연수입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 이렇게 100% 해줘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좀 실력 있고 유명세 타서 외부에 가서 공연해서 공연수익 좀 벌어오고, 이 정도로 실력을 쌓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운영방안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민선6기에 와서는 그런 예술단 내부에 혁신적인 과제가 있고 그 대안제시가 있어야 지속가능하게 투자해줄 수 있다,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점을 명심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뒤틀린 행정부분은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액 요청도 했고 삭감 요청도 하셨는데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반영 예산에 관한 성남문화원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증액 요청과 성남지명총람 발간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노환인 위원님 정리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성남문화원 신규사업으로 노후차량 대체하고 성남지명총람 발간문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추경예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문화원의 위상과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개별 단위사업들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초기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일치시키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 의견을 좀 일치시켜서 1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예술인 워크숍에 관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최승희 위원님 철회하실 겁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박도진 위원님 다른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사고가 발생돼서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자가 생겨서 마음이 급하네요. 그런 사항이니까,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추가로 늘어난 것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수정예산은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고요. 다만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상임지휘자 인건비 1억하고 특별지휘수당 60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안 중에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관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남겨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에 대한 대안과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사항은 기금사항입니다. 관련 민간이전단체는 일반예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기금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모두질의할 때 이 내용을 해서 아마 담당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리라 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인데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응답하고자 합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은 없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살펴보셨나요?

박도진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김옥인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직장운동부 새로 창단하는 데 10억 새로 세웠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세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있는 종목이 7개 종목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8개 종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개에…….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8개 종목에 68명이 지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3개를 하면 11개 종목이 되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2개 내지 3개 종목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개 내지 11개 정도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직장운동부 같은 것은 집중과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마냥 늘려놓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향평준화시켜서 경기도 대회 나가서 2등을 목표로 하는, 그렇게 가는 게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데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지만 종목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그리고 집중투자해서 정말 국제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성적 낼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시를 알리는 게 주목적으로 가야지, 많이 늘려놓으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운동부 숫자만 늘려놓으면 옛날 같은 상황이 또 돼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그때 사무국장이 강주동 사무국장이었는데 그분이 할 때도 동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직장운동부 숫자가 너무 많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경기도대회 나가서 2등이 목표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대엽 시장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6기 와서 일부 준 상태에서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것은,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 그냥 양적으로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새로 창단할 때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국궁장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또 한 명 올라왔어요. 여기 137쪽에 국궁장 관리 한성정, 율동정 해서 인건비 4500, 경비 3200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 7800만 원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현재 상태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증액된 경우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쪽 빨리 개선하십시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성정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텐데 빨리 조치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저기 해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양지배수지 인조잔디 하는 거 지금 예산 올리신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동호인들 의견을 좀 수렴하신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거 하시면서, 거기가 정규규격이 안 나오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정규규격은 조금 미달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규격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그 자체가 야산에 대한 부분이고 절개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뒤쪽 옆쪽으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뒤쪽으로 옆쪽으로도 전체적으로 확인했는데 규격을 늘릴 저기는 안 되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게 전혀 안 돼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에 대한 건 조금 미달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에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수렴을 좀 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듣기로도 아무래도 지금 맨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면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부분에 대한 사항, 민원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그 상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좋은 환경에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축구 전체동호인들 입장으로 해서는 여기 인조잔디 까는 걸 동의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산성배드민턴장 이용시간대별 현황 관련한 자료 행감 때 요구한 게 양지로 돼 있어서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 방안들에 대해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LED 전광판, 그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남FC 식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월평균 4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더니 28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재료비만 2800 들어가요. 행감에서 거짓 증언하신 겁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는 성남FC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아마 신문선 대표,

박도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식당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28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식사하는 인원하고 종사원까지 물어봤잖아요.

다 포함해서 2800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왜 틀려요?

이게 FC에서 운영은 하지만 성남시민의 세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운영 부분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이 식재료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돌아가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갖고 오냐고요. 그거 대표 쪽에서 다 알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견적을 받으면 뭐합니까.

입찰이 아닌데 그거 무슨, 수의계약 하는데 하면 뭐해요.

그거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성남지역에서 하는 건지, 수원에서 하는 건지.

그 업체대표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대표의 생활거주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다 해주시고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FC 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FC감독이 풍생중학교 감독 폭행사건 있었죠?

그러면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건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FC 모양새가 문제입니다. 축구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니, 볼썽사납게 폭행사건이 있었다면, 언어폭력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FC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성남FC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반 부분에 성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가서 폭행을 하고 싸우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요, 저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위원이 얘기 하는 건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FC 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사후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1월 6일에 대표이사하고 FC관계자들 골프 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11월 6일이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성남프로축구가 2부 리그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만두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100억이 적자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표가 꼭 그런 데 껴서 골프장에 가야 됩니까? 평일에.

그건 잘나가는 프로구단 대표이사가 할 일이고요. 아, 초상났는데 초상집에서 골프 축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이 참,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다가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FC 품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 오른지 아세요?

70억을 예산 신청하면서 싸우고 그다음에 무슨 골프장에 가고.

없도록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FC창단 목적이 뭔데요?

아이, 진짜 그거 심각한 겁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아무리 우리 FC가 전국을 제패하고 챔피언이 되더라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FC는 FC 스스로가 자정노력과 강인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지, 또 특히 11월 6일 평일 그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 많았지만 시장님도 걱정이 많을 때 골프장 출입을 해서, 또 거기에 많은 임직원 대동을 해서. 그 사진까지 보여드려요?

그럼 골프장을 대표님 혼자 출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울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순번 바꿔서 주관을 하면 되지 꼭 어려운 집에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FC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언론보도 나오고 이러면 이게 참 다 민망하잖아요. 예산을 신청한 공직자도 민망하고 거기에 구단주인 시장도 민망하고 또 그걸 통과시켜준 의원들도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오셨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박도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과거 경력 중에 하나가 야구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박도진위원

의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옛날 2002년도, 2005년도 그 무렵인데 그때는 이제 막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하나로 돼서 운영이 됐다가 2002년, 3년도에 분리가 됐어요. 지금 생활체육은 질의를 안 할 거고요. 엘리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성남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에 성남이 야구의 어떤 명성지로 발돋움할 거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요즘에 야구를 보면 사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트 야구부가 몇 개입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체육,

박도진위원

아, 생활체육이구나. 엘리트 몇 개예요? 생활체육 조금만 이따가.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현재 엘리트체육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옛날에는 12개인가 있었죠? 9개. 아니 시대별로 달라지는데. 성남에 고등학교가 준우승까지 한 적 있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고등학교 준우승한 적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몰락을 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몰락하지는 않고요, 야탑고등학교 올해 뉴욕 양키스 보낸 선수, 박효준 선수라고 아주 걸쭉한 선수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국장님,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야구협회 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야구협회장 내년에 바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직이. 없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상범 회장인데요, 의사이셔서 시간을 잘 못 내셔서 저희가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분으로 다시 모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엘리트체육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럼 이거 국장님의 의지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도진위원

야구가 인기종목입니까, 비인기종목입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인기종목입니다.

박도진위원

요즘 성남에서 프로야구 유치 얘기 나오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야구팬들이 그거 2002년부터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트체육에서 빛을 못 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축구, FC 프로축구 했잖아요. 그렇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야구 해야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입장에서는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그런데 말로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천은 그게 안 되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올해 야탑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고 전국체전 가서도 3등 했습니다. 성적을 못 내지는 않고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야구인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려면 엘리트체육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킥복싱협회는 생활체육이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생활체육에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는 48개 종목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킥복싱이 안 들어갑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안 들어가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지침에, 이사회에서 통과된 지침에 국민생활체육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 상급단체에 지금 가입되지 않은 종목은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연계발전을 위해서 가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 가입된 종목에 분과로 편입된 종목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상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경기도생활체육회,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어야만 서로 시·군 단위 대회, 그런 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종목도 개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킥복싱 같은 경우는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성남시 자체조례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조례가 아니라 이사회에 통과된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임원진 의지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현재 킥복싱이 성남시격투기연합회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인원이 꽤 되는데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인원이 돼도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예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발자전거연합회가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가입을 받아주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앞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거는 상급단체, 경기도생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나 전혀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분명하시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분명합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누가 하실랍니까? 예산 30억이 올라왔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70억 계상했습니다.

노환인위원

70억이 올라왔죠? 70억 예산 중에서 제가 예산에 포함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 질의할게요. 여기 70억 중에서 현재 브라질 선수 채무상환 다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채무상환은 아직 덜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안 했어요?

11월 중에요?

12월 중에요?

이 70억 중에 다 완납하는 거죠?

아, 금년 예산으로 다 완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 70억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부채 30억 상환할 금액이 있죠?

이 70억에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70억 안에 3억 원 상환하실 거죠?

또 제파로프 선수 있죠? 이 선수 연봉이 K리그 전체 3위입니다. 저번에 신문선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거의 총 15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그러니까 거의 15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제파로프 선수의 연봉이 경기운영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죠?

이 선수가 이적할 생각이 있나요?

갔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한 15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15억 정도가 내년에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이요.

그다음에 골키퍼 선수 있죠? 연봉 3억 정도 되는 선수요.

그 선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연봉을 깎겠다는 이야기죠?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삭감할 수 있다는 거죠? 삭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70억 중에 우리 성남FC 서포터즈 참여제고 차원에서 이 서포터즈 지원하는 데 대해서 예산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도 지금 못 잡아서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포터즈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축구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70억이나 주면서도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요. 실장님 아시겠죠? 예? 선수들 못지않게 이분들이 소중한 재산이에요. 이분들 어떻게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이거 지원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 1부 리그 몇 위입니까?

9위입니까?

제가 신문선 대표한테 성남FC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하실 겁니까?

인원감축 하실 거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구조조정 하는 조건으로 예산 통과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면 경영평가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남FC는 지금 성남시민의 혈세를, 엄청난 금액을 보조 받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아니, 경영평가는 실장님, 성남FC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부터 경영평가를 해서 성남FC를 출범하면 안 된다고 평가가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진단을 딱 받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FC씨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고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늦었지만 꼭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실장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체육 바우처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금 1억 5600만 원 해서 잡혀있어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사업에 대한 자체는 끝났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사무소를 통하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불용액은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올해 불용액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고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용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불용액이 좀 생긴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한테도 했는데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한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차상위까지 다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해서 크게 돈 남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미세하게 단기부분 해서 한 400만 원만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수정예산 부분에서도 해서, 지금 본예산보다 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추가로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추가로 돼서 수정예산에,

노환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2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저소득 청소년들이 축구장에 가서 이런 스포츠를 관람함으로 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성남FC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지원은 저는 증액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그러시니까 그건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회는 공석입니다. 먼저 백재기 회장님 계시다가 사표 내셔서,

노환인위원

공석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그래서 부회장이 직무대행 중으로,

노환인위원

부회장이 누구죠? 누가 직무대행을 하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최강남 부회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이 부회장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이 회장으로 되는 건가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죠. 지금 대행으로 해서 부회장님들 네 분 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한 2월쯤에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2월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생활체육회 보면 실버축구대회, 족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게 보면 전부 ‘전국’ 자가 쓰여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전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으로 하면 전국에서 다 참가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전국단위 종목별 저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게 8개 대회 해서 1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국에 참가하고 싶은 동호인들 다 와서 참가하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금액적으로 봐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국 생체협, 중앙생체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전국족구대회연합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전국이라는 명칭을 써서 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지급해야 되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전국족구대회가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은 안 되는데 3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전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500만 원인가를 전국연합회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3500만 원 이하 1000만 원짜리 대회를 하는데 왜 전국을 다 적어놔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족구의 경우 유독 전국연합회에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에만 ‘전국’ 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축구 그런 시 단위 대회에서 하다못해 이천쌀 전국대회, 이런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족구만, 제가 족구회원이기 때문에 고문이에요, 우리 판교에.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전국 자 쓰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전국 자 쓰는 바람에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다가 부기명상 저희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오, 내년부터,

노환인위원

3500만 원 해주실 거죠? 전국을 쓰고. 내가 증액해 드릴 테니까. 해줄 수 있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증액해 주신다면 합니다.

노환인위원

3500만 원으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야 전국대회를 할 거 아닙니까? 크게 한번 합시다, 그냥. 아시겠죠?

웃음

「뭐야」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우리 족구대회는 이 전국이라는 명칭을 쓰면, 크게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이 전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올려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형평상,

노환인위원

아니, 형평이 아니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8개 단체,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전국 써도 1000만 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족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족구의 경우 전국 자를 빼고 오픈,

노환인위원

여기에 지금 전국을 넣었잖아요, 지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오픈대회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전국을 넣고 한번 하자는 이야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전국대회,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고 우리 성남에 전국대회를 크게 좀 합시다. 그리고요,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증액 좀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117쪽에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아까 4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작년에 제가 그 행사에 가봤어요.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133쪽에 보면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봤어요. 얼마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몇 개국이 오는가 봤는데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15개 국이 참석, 해외에서는 한 3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대회는 한 1000여 명이 오더라고요. 국내에서는 16개 팀, 미국·캐나다·호주·태국·스페인 이렇게 오는데요. 어린이세계태권도대회는 4500만 원인데 이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합기도대회 하는 데를 잠깐 봤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합기도에 증액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증액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 체육과 복 터졌습니다, 삭감은 안 하고 증액들을 요구하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병원에 내는 돈보다는 낫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잠깐 연관이 있어서. 최승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원발 과장님, 국제어린이태권도 원래 예산 올린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신청 못 받으셨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500만 원 가지고 국제태권도 어린이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열악해요.

박도진위원

예. 아니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국기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태권도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것을 전임 과장님하고 태권도협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1억 2600만 원인가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파트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거의 같은 액수로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450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협회에서,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계획이 있는 거 아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원대 앞에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처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나름대로 국가나 지역의 태권도인들은 우리나라 태권도 국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이거 하나 협조 못 해줍니까?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아주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합기도대회, 제가 사실은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디 가셨어? 노환인 위원님 거기는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합기도.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결정 안 거쳤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견만 주세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요청하는 겁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합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국제대회는 성남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낫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기 할 때 전체 종목에 대한 형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제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면서 해서, 물론 예산파트에서는 나름대로 항상 전년도 예산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잡고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파트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심도 있는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시에 체육시설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시설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급률에 대한 것으로 해서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그냥 현황관리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급률에 대한 통계를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먼저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동의 사설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저기 했고 내년 초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안을 쭉 검토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한 예산이 스포츠센터 200억, 양지배수장 15억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보급률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영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기는 했지만 사실상 재정상황에 의해서 저희들 일도 흡족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확충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찌됐든 내년도에 대한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부서하고, 지난번에 우리 모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전쟁. 예산확보 전쟁을 해야 한다. 투쟁을 해서는 안 되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런 저런 예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확충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누누이 지적하지만 일반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예산들을 전부 다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을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듣기 귀찮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도움이, 협조가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중위권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 150억 규모에 의해서 중위권 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이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맥락에서 70억 예산반영 요청을 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70억이 지난 약속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5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처음 설계할 때는 순차적으로 70억, 65억, 60억, 50억 이렇게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 30억 추가 요청한 것 차치해두고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70억이 또 그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제출하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 성남프로축구단에 지역연고 선수현황 파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지역연고 선수현황.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세 명인데 이번에 한 명 추가로 더 해서 네 명.

상태

강상태위원

세 명?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명단 누구누구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적인 선수가 황의조, 김영남.

상태

강상태위원

황의조 선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풍생고등학교 출신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에 대표로 선발됐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한 명 스카우트할 예정선수까지 해서 세 명이라는 얘기죠?

네 명?

선수현황, 특히 지역연고 선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참고로 우리지역출신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출신의 선수들을, 기왕 같은 기량이라면, 때로는 조금 기량이 미달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선수들을 우리 간판선수로 길러내서 우리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황의조 선수라고 했나요?

황의조 선수는 대표팀에 발탁이 됐나요?

대표 상비군에 합류했고 나머지 두 명 선수는 재계약 대상이에요, 아니면 재계약 누락대상이에요?

솔직해 말씀해 보세요.

계약만료 선수가 우리 지역연고 출신 선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아, 만료된다.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지역연고 선수들을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우리 지역연고 선수들이 기량에 큰 흠결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스카우트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길게 보고 긴 안목에서 우리 지역연고출신 선수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신문선 대표도 와서 독립채산제 시스템이어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관리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소 보이는 것 같은데 독립채산제 유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만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운영체계 하에서는 그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아까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와 관련해서 그 계획서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예산 반영할 때 들어왔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반영할 때 들어왔을 텐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전임 과장이 봤다. 그러면 실무자도 봤을 텐데.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 대회가 어린이세계태권도대회입니다. 그렇죠? 행사를 태권도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 분야의 성격인지 출전하는 선수들이 생활체육 분야인지를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이 대회가 엘리트 성격의 대회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파트입니까, 아니면 혼재가 되어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편제상으로 볼 때는 엘리트체육 쪽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에 출전선수 현황 면면을 살펴보셨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예산을 이렇게 연속예산으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난 대회 출전현황을 살펴봤더니 이게 엘리트 중심으로 됐더라, 아니면 엘리트에 생활체육 파트가 혼재해서 출전했더라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살피지 않고 예산만 세워주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오기 전에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봐서,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영복 팀장.

상태

강상태위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침 6시 반까지 예산 심의했죠?

다 이야기 들었죠?

지금 우리 위원회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약 165억 정도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비 포함하면?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우리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위탁사업만 167억이죠. 위탁사업부분만 148억이고 19억 설비보완 예산까지 해서 168억 말씀하신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맞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주무국에서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답변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본부장급은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안 줘도 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가 체육진흥과다 보니까, 보조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팀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알고 질의할까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대표들로부터 어떠한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자세는 취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나. 지금 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계획 갖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자료들은 기본베이스로 깔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총괄적인 예산만 보고 그냥 승인해주라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68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168억을 쓰는 도시개발공사 관련 사업본부장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168억 예산을 받아가려면 최소한 보조답변이라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본부장 출석을 시키죠?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207회에서인가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다음에는 출석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새벽 6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성남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한 15억 정도, 당초 투·융자심사 받을 때 금액에서 15억 정도가 확보가 아직 안 됐고 도비가 한 150억 정도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126억,

상태

강상태위원

126억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은 2015년 예산에 25억이 확보돼서 잔여가 한 24억 2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도비는 전혀 안 되고 126억 4300만 원만 지금 잔액으로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어떠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도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저희뿐 아니라 전체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보전금 3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자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상황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30억에 대한 부분만.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 30억?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는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비는 지금 잔여액이 24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아마 하반기쯤 되면 타 시·군의 사업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제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억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된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까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회위원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만찬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기조실장하고도 통화가 되면서 30억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저기 하겠다는 것까지는 답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도의원들 노력도 좀 더 필요할 거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도의원님들한테도,

상태

강상태위원

도의원들도 조금 활용을 하시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조광주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성남 스포츠센터를 조기 공사를 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에 진짜 423억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 확보해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223억이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공기에 대한 부분은 내년, 후년, 16년 상반기까지는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도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트라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면 2016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도비·국비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고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보면 부적합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었던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저기 된 사항은 없고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한 부분, 수내동 것이 도에서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추진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재검토로 해서 내년 2월쯤 저희들이 도에 가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2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재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공단하고도 나머지 17억에 대한 부분도 통화를 완료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시작되면 바로 그것은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짧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국대회라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국대회라고 해서 8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전국대회가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봐요. 작년 시작단계에서는 그랬지만 어떻게 전국대회가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형식적인 전국대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형평성 있게 증액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별로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이라도, 올해는 500만 원씩이라도 증액을 해주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올려주더라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8개가 전국대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증액 요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증액 요구에 관한 동의,

종삼

정종삼위원

입장을 묻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도 보면 예산 자체가 계속 동결되면서 매년 똑같이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만사항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파트 쪽에서는 예산에 대한 적정 저기를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저기해 준다면 저희들은 고마울 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니까 예산법무과장 출석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가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때 2007년 정도에 한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경기도와 전체 비교도 했는데 성남시가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도 만든다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어떤 것도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라고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요. 일차적으로 여기 탄천구장에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잔디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야구장에서 야구하다가 사람 계속 다치는 거 모르세요? 불규칙바운드 나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불규칙바운드로 해서 치아도 다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울볼이,

종삼

정종삼위원

치아를 다쳐서 다행이지만 정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인조잔디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백현구장까지는 어렵겠지만 탄천구장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백현구장은 장기적인 다른 계획이 있어서, 백현구장도 원래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거기에 하라고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현구장이 결국은 그쪽에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까지 다른 저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백현구장은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계획 전혀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도시과에서 잡혀있는 사항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가능하면 거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탄천구장에 대한 것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하고 순차적으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순차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남이 좁은 공간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쪽 봉국사 위 양지배수지에 족구전용구장을 만들었듯이 지금 그 정도의 큰 공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야탑3동에 배수지 부분에도 좀 그런, 분당 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또요? 사송동에 있잖아요. 사송동에도 축구장만한 공간이 있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소가 없다고만 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족구장이 있죠? 족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저랬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 족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대회를 많이 치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족구장에, 지금 여기 안쪽에 풋살장 일부 해놨죠? 풋살과 족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듯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족구장으로 해놓고 대신 풋살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풋살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요청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쪽 족구 관리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현황을 딱 봤더니 풋살장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고 족구장은 대회 때나 사용하고 그냥 일반인이 거의 사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겸용해서 사용하게끔 해주고 대회 치를 때는 족구장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됩니다. 거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수 확충 관련해서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직장운동부. 배드민턴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드민턴 선수는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명 돼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 1명 더 추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여섯 명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직장운동부니까 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전을 나가게 되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전을 어떻게 치르는지 아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배드민턴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아마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배드민턴은 복·복·단이에요, 복식·복식·단식. 그러면 뭐냐 하면 최소한 다섯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섯 명 가지고 작전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편에서. 이쪽은 유리알처럼 다 보이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복·복·단에 다섯 명이 필요한데 거기 한 명 부상 당해버리니까 아예 대회 자체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명으로 증원을 해놨는데 이거는 한 명 가지고 증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둘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5억 3300에 대한 자체가 선수 증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015년도 세입·세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보면 전국대회, 세계대회의 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형평성과 현실적합성이 취약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전국 장애인게이트볼대회 1000만 원, 코리아오픈 합기도대회 2000만 원, 코리아오픈 어린이태권도대회 4500만 원, 테니스 전국대회는 엄청 증액했어요,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하다가 6000 늘려서. 증액의 내용들을 보면 원칙이 뭔지, 형평성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예산 편성들이 있어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테니스대회가 8000만 원이 아니고 전국대회 포함한 게 전체 여덟 개 종목에 8000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직장운동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성남시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가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에요. 아, 전체 금액 중에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테니스대회 1000만 원?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1000만 원이 늘지 않고 그대로 1000만 원이고 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100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 생활체육종목연합회에서 요구한 예산 규모는 아마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을 텐데 이걸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예비심사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현실적합성에 맞게 예산을 좀 짜보세요. 짜셔서, 예산법무과장이 지금, 어저께 새벽까지 있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출석하기는 힘들다고 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증액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요구했던 생활체육종목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현실적합하게 예산을 해서, 각 종목별로 보니까 자부담하려고 하는 부작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일부 보조만 받아서 자부담을 크게 부담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편성해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내용 근거를 갖고 예결산위에서 증액 요청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합기도대회, 아까 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더 말씀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여덟 개 대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린이태권도대회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노환인위원

저는 족구 2500만 원,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족구에 대한 자체도, 아니 족구 거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족구는 3500만 원 안 되면 전국대회를 못 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목별로,

노환인위원

아니, 이거 3500만 원짜리 안 할 것 같으면 500만 원 증액하지 마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위원장한테 새로운 편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석식을 하고 했어야 옳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좀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성남시생활체육 회장이 공석 중이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공석 중입니다. 직무대행체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직무대행체제인데 이 직무대행체제에 각종 생활체육회장배 또 시장기, 이런 각종 행사들을 올해 한 해 동안 치렀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직무대행체제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6개월 동안은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몇 개월 됐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한 6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직무대리체제로 지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리.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대회의 홍보물에 왜 회장직무대행을, 최강남 직무대행에 대해서 사진 넣고, 무슨 어디 출마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집단적으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체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을 넣어서 홍보를 해줍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전에 조 모 씨라고 직무대행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진 넣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보니까 생활체육연합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성남지역에서 띄워줘서 이 사람 지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오해예요, 오해는. 근거자료가 다 있는데.

노환인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선출하는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봐야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오. 그 규정상, 부회장 중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무슨 규정상에 어디요? 가져와 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규정상 모든 홍보물 표지에 넣도록 돼 있어요?

노환인위원

가져와 봐요, 그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넣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왜 다 모든 사진 넣고 이름 넣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띄워주기 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냐 이거예요. 본래 그 종목에 맞는 취지대로 그 종목, 동호인들에게 거기에,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 단체장을 주인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뭘 검토를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동호인들한테는 이 행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만은 불만대로 옆에 있고, 가서 직무대행은 폼 재고 있고, 또 각종 홍보물에 그냥 인지도 알리기 위해서 이 표지에 사진 넣고 이름 크게 넣어주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 예산, 이런 식의 생활체육회 일을 할 것 같으면 5억 6300, 이 막대한 예산 들여갖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모든 시정에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체육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특정한 사람들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에 가치를 갖고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에서 그것을 명심해서 하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가시고.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은 지금 공석 중이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공석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석 중에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바로 그것도 내년 초에 저기 해서 상임부회장에 대한 것도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체육회 회장은 시장인데, 이 상임부회장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바로 저기하는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방침 결정 받았나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올해는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내년 1월에 임명하기로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임 부회장.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상임부회장은 현재 내부인사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렇게 지금 직장운동부에 관한 예산들이 증가되고 이 중심적인 역할을 주력해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상임부회장이 들어왔을 때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 반영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임명만 하면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한 3분 이내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무대행 사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전선거운동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48개 종목에 산악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식.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등산연합회가 가입이 돼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48개 종목에 등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빠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빠져 있죠? 그러면 이거 회장도 없고 지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겠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죠. 현재 클럽 형태로만 남아 있는 거죠, 동호회 형태로.

노환인위원

동호회 형태로 돼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악회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 정식,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가맹단체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 2월 대의원총회 때 탈퇴한 것을 보고한 뒤에 그다음에 준비된 기 연합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가입절차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서류 심사 후 가입, 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가입절차를, 연합회들이 가입신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따져본 다음에,

노환인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오, 내년이 될지, 그 신청한 것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거. 신청하면 바로 대의원총회 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의원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대의원총회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필요 없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류 심사로 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사무국에서 심사를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된다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대의원총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보고를 하면 되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성남에 한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좀 적합한 연합회가 결성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받아줄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적합하다는 게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한 10개 연합회가 모여 있고 한 연합회에 20명 정도씩 회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좀 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4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연합회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죠, 200명이죠.

노환인위원

20명으로 한다면서요. 20개 연합회에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0개 연합회에서 20명이요.

노환인위원

10개 연합회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탈퇴한 전 성남시연합회에서, 지금 그쪽에서 내용증명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저는 관계없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금 산악회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산악회하고 성남시등산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쪽에 산악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산악연맹도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건 체육회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산악연맹이 체육회에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 회장이 누구시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산악연맹은 모릅니다.

노환인위원

산악연맹은 체육회의 누구시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산악연맹 회장은 김광배 회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산악회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8개 산악회가 있고 회원이 한 산악회당 20~30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8개면 10개 생활체육회하고 좀 다릅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는 엘리트체육 담당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하고 좀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김광배 회장이란 분이 적법하게 취임이 된, 조건이, 각 절차를 거쳤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노환인위원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만일에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반영 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개최 전에 집행부의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체육진흥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본부장이나, 최소한 본부장은 출석해서 현장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서 반드시 설명하는 시간에 배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