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은 해외출장으로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순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79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억 728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연도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한 계상이며, 246쪽 상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계상입니다. 이자차액 보전금 18억 8000만 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중소기업 17억 원, 소상공인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8억 5300만 원은 읍ㆍ면ㆍ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경기도 심의에 의해 선정된 기업 밀집지역 9개소에 대하여 도로포장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6830만 원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748가구에 대해 LPG 금속배관 교체 등 가스시설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률 제고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도 기능경기대회 대회장 및 주변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3억 7600만 원은 2016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대회장으로 선정된 김포제일공고의 노후 시설물 보수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재무활동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차입금 350억 원 중 70억 원을 농협에서 차입한 180억 원 중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에서 차입한 119억 6600만 원 중 9억 8432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198만 원이 증액된 123억 9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태도시 조성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ㆍ도비사업과 환경관련 시설의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류 농경지를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재두루미취ㆍ서식지보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중간입니다. LH에서 리모델링 후 인계 예정인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운행차저공해화사업 17억 2487만 원은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 등을 통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5억 5950만 원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차량구입 보조금과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1쪽 하단의 저공해차량보급사업 30억 원은 전기차량을 구입하는 운수업체에 1대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 버너를 중소기업에 설치토록 지원하는 저녹스버너설치사업 1억 1760만 원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양촌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015년부터 학운2ㆍ4산업단지의 오ㆍ폐수 증가를 고려하여 2억 5752만 원을 증액 10억 5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3305만 8000원은 한강수계 범위 내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비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6000만 원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ㆍ보고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 재무활동입니다.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31억 7083만 6000원은 하동천생태탐방로에 대한 대행사업비 4672만 원과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 31억 2411만 6000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3억 1165만 5000원이 증가한 233억 3933만 9000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수거처리비 및 시가지 청소위탁수수료가 증가하였으며, 자원화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등 시설운영비 증가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71쪽부터 273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추진 97억 8600만 4000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원가계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ㆍ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수수료ㆍ적환장 운영경비와 김포1동까지 확대하는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금과 차량 13대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폐기물처리시설 선진화사업 114억 7862만 7000원은 자동집하장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과 장기집하장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파주소각장에 대한 금년도 1년 치와 내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한 고정비 부담금 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에서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9억 3906만 9000원은 청소행정을 위한 홍보 등 일반운영비와 종량제봉투 제작비 그리고 클린기동대 운영 일반경비와 미화원 후생복리비용입니다. 275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9746만 7000원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도비부담 장려금과 국비지원 사업비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장비와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276쪽 인력운영비 5억 4809만 7000원은 노면청소차량과 2개소 적환장 운영에 배치된 8명의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공사 지원 4억 7153만 5000원은 재활용수집소 운영을 위한 제비용과 물품구입비 등을 도시공사에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863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5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상단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하성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81쪽부터 286쪽까지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의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5억 2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8쪽까지 경제림 육성 및 보전사업은 조림 및 산불전문진화대 고용 및 운영, 진화장비 구입, 병ㆍ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산림 병ㆍ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7억 18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1쪽까지 산림자원 이용 및 보전사업으로 인부임과 정책숲 및 조림지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돕기 위해 9억 1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90쪽의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민간에게 산림자원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규 국ㆍ도비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의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의 청결하고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점검강화 및 위생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6쪽 하단까지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위한 업무로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위해 1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297쪽 중간까지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참여증진사업으로 부정식품 근절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 강화로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나트륨 저감실천을 위해 5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886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4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입니다. 517쪽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은 한강신도시 공원녹지 인수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와 공원시설물의 개ㆍ보수, 식재,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17억 2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의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식생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소독 및 병ㆍ해충방제, 공원녹지 청소용역, 수경시설 및 공원 야간 등 관리, 조경 수질을 위해 49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분 결산금액인 228억 8602만 6000원과 내년도 예상 이자수입 8억 8987만 3000원을 합한 237억 7589만 9000원이 수입 총액이며, 다음은 638쪽 세출예산은 석정리 적환장 파쇄기의 칼날 등 예비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계상하고, 전액은 모두 예비비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련 국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 다 정리하셔서 저희들 자료 받았고요, 245쪽의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예산인데 2014년도에 2335만 원의 본예산, 1ㆍ2회 추경예산 있었는데 2015년도는 212만 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영입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었던 거였어요?

네. 국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통진에.

이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비 신청이 없어서 국비 내시가 없는 관계로 해서 212만 원 정도의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양곡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용역사업 2000만 원은 국비 신청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게 마무리돼야 국비사업들이 선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진시장 쪽도 다른 추가사업 신청에 대한 것들이 먼젓번에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용역들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통진시장의 경우에도 추가사업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사무실들을 요청하시고 계신데 그게 인ㆍ허가하고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 이 예산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시료검사 의뢰비,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었어요?

이 예산이요?

네.

이 예산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 대형마트라든지 대규모 점포들 들어오는 거라든지 해서 전통시장 협의하는 관계 뭐 이런 것들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예산이고요. 실량표시상품 이거는 공산품에 대한 시료 채취해서 국립품질원에 의뢰하는 것 그 사업비만 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관련 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는 사업 신청이 없어서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것.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20억씩 반영을 하면서 400억 규모로 이렇게 운전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상ㆍ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시기하고 그게 기간이 있어서 이자가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게 올해 수준하고 내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20억에서 17억에 대한 감액예산을 편성해도.

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똑같은 규모다?

네.

위원님! 부족 되는 금액은 이게 한 번에 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까 부족 되는 금액은 2회 추경에 계상해서 더 수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항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 되는, 지금 본예산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247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건 매년 줄어요?

주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도 추경에 추가 확보돼 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이것도 올해 신청된 사업들은 전체를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도에서는. 근데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도도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당초는 30%까지 해 주다가.

그렇죠.

올해는 20% 해 주고, 뭐 내년에.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뭐 다른 어떠한 사업이나 자금에 대한 거는 보기 좋은 사항이에요. 근데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 사업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하게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도비 대응 내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항은 15년도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기업에서, 집단기업인 데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시에서도 지원 못 해 주다 보니까 이거는 금년도 봄에 또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평상시에 좀 알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기타 자료를 수집해서 꼭 개선해 줄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외부에 도로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이 사업들이. 근데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에 집중돼 있는 거고, 건설도로과에서 이 기업 환경개선사업과 연관시켜서, 또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을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건설도로과의 관련 사업하고 좀 서로 협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의 어떤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같은 의미거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서 간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이 2배로 됐어요.

네. 그게 1회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회 더 늘리는 건데요, 그래서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와 보시면 알지만 이게 자치단체장이 같이 갔을 때와 또 구성이 되는 부분들하고 시개단은, 박람회하고 다르게 시개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적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 1회 하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2015년도에는.

연 2회.

연 2회를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이 2배로 이렇게 계상되신 거라 말씀하는 거죠?

네.

4년 내내 의원님들은 해외시장 개척하고는 아주 무관한 공직자들이에요,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올해 이번 베트남 가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습니다, 중국 가시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사실은 기업인들도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힘도 실어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신이 나고 기업도 실적 올리는 데도.

말씀은 그런데 4년 내내 그런 제안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그런 공문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요?

저희가 공문은 늘 보내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도 박람회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이 정말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 번 가서 진짜 업체들 상담하는 것도, 업체들 방문해서 수출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한 번 보시면.

아니 경기 나쁜데 그냥 한 번만 갔다 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경기 나쁠수록 두 번을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사실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 제안도 못 받으셨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꼭 모시고, 뭐 전체는 못 나가시더라도 꼭 같이 나가도록 해서 실제 우리가 가서 보셔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필요하고, 꼭 기업을 위해서는 확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네. 반 이상 자부담합니다. 우리가 해 주는 거는 거기 상담장 설치, 바인더 섭외, 그다음에 거기 통역 이런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숙박비라든지 항공료는 다 자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251쪽 도 기능경기대회경기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7600. 도비와 시비가 함께 편성된 예산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경기도 기능대회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교내 아스콘 포장, 뭐 기존 아스콘 철거, 건물외벽 도장 뭐 이런 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게끔 도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서 2016년 대회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쾌적하게 보이게끔 주로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어디가 담당부서에요?

경기도요?

네. 도에서 1억 1400만 원 내시가 됐으면 어느 파트에서 이 도 내시가 됐느냐는 거죠.

이거는 기업지원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학교 내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건물 도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학교 내기 때문에, 또 이게 편성 통계목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경비하고는 무관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경비 지원도 그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경기장 내에 편의시설하고 환경개선 시설지원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려했던 게 내부에 무슨 저기를 하기 위해서 옥내 제어라든지 어떤 기능경기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라든지.

관련 업무는 경제진흥과 업무이긴 해도 학교 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절차상 교육경비심의 의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경비심의 대상이었다면 교육경비심의에 대한 것들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 무관하게 바로 그냥 기능대회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일반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것도 확인해서, 교육경비심의를 먼젓번에 제가 회의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 해 왔던 건지, 심의절차를 거친 건지하고, 그다음에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그 심의가 먼젓번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를 심의했던 사항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쪽 환경보전과에 재두루미취ㆍ서식지보존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처음 뵙네요.

네. 10월 2일자로, 인사 한 번 드렸었는데.

환경보전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취ㆍ서식지보존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1억 3742만 2000원, 그리고 시암 습지 재두루미 잠자리 조성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매년 이 연구개발비에 시암 습지 재두루미 잠자리 조성 타당성 용역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올해 처음 들어간 건데요.

그렇죠? 올해 처음이죠?

네.

못 보던 게 들어와서.

이게 문화재청 국비 사업인데요, 문화재청에서 그쪽 후평리 지금 저희가 재두루미보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철책 안쪽으로 해서 시암리에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갈대숲이 우거지고 갯벌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재두루미가 거기서 서식하기 괜찮은 환경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한테 그 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인가요? 이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에 대한 보존사업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용역 과정에서 재두루미 잠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돼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게 포함 안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2010년부터 했던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사업 용역은 후평리에 무논을 조성하고 아니면 볏짚 같은 것 깔고 재두루미 먹이주고 그런 사업들을 용역의 형태로 사업자한테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거고요, 이번에 시암리 습지 용역 하는 거는 실제로 거기서 무논 조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재두루미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성면 후평리 일원에 재두루미취ㆍ서식지보존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거는 어쨌든 이쪽에 있는 홍두평이나 도시지역에 있던 개발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두루미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노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경로가 파악이 돼야만 그동안 해마다 했던 연구용역이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것 아니였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또 생뚱맞게 잠자리 조성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 애초 연구용역에 그것들이 포함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계장님, 발언할 기회 다시, 말씀하세요.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1단계부터 작년도까지, 현재 금년도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ㆍ서식지 조성사업을 4단계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재두루미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업지구 내 어떠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인접해 있는 시암 습지를 활용하는 방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군부대 협의도 있어야 되고, 습지다 보니까 환경부의 협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잠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동감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시켜 주신 겁니다.

계장님! 근데 용역비 반영시킨 데가 왜 환경 쪽 부서가 아닌 문화재 파트에요?

지금 조류 종류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써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업무가 환경부서냐 문화예술과냐 그거는 좀 저기한 문제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갖고 저희 목표가 생태계 복원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문화재청에 쫓아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15년도에는 확보하게 된 겁니다.

환경과 문화 나름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요, 시민들이 볼 때는 환경하고 문화 딱 얘기를 하면 절레절레 댑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암 습지의 문화재청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나름 이런 부분들이 지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하는 시간들을 한 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평리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까지 마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계속 저희들 민원 받고 있고, 또 개선책들도 그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

263쪽 미세먼지 중량농도측정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고촌하고 통진에 설치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PM 2.5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 자동측정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자동측정기가 정확한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수동측정기를 2대를, 지금 각각 1대씩 해 갖고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은 날 같은 측정을 딱 해서 이 자동측정기가 맞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수동측정기.

실질적으로 이 자동측정기 설치장소가 고촌하고 통진이 김포지역에서 오염농도 측정하는 데 위치가 맞나요? 한 번 판단,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역 지리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던 거고요, 측정소는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던 거고요, 이 측정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하고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장소가 측정소로써 적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그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났을 때 이 측정소로써 설치하라고 그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포에 지금 3개 측정소가 있는데 그 3개 측정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한 거죠.

네.

그게 언제 지정된 거죠?

2001년,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속 지정된 건 한꺼번에 다.

아니 계장님, 언제 지정됐죠?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01년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해서.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고촌이 작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통진 측정소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PM 2.5가 적용이 안 됐다가 작년부터 언론에 이슈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 설치할 때 그거 추가적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지점이 고촌하고 통진하고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2개 장비에 대해서 국고지원 돼 가지고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법이 강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1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01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와 2014년도, 15년도의 김포는 환경적 요인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포는 천지개벽이 됐어요. 그래서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것이 미치는 어떠한 시민 생활적인 면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한 번 자동측정기의 위치나 그런 것들을 20여 년 전의 그 상황하고 한 번 비교 분석을 해서 적정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것을 관련 상급기관에다 건의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망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소를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동안에 계속, 2001년부터 자료가 계속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포시의 대기질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그 자료축적이 지금 계속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측정소를 함부로 이쪽저쪽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오염도 자료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측정소로써 부적합하다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 환경보전과에서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오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정하영 위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시암 습지에 대한 잠자리 용역과 관련돼서 이 사업과 관련된 문화재청 사업예산은 얼마에요? 시비는 얼마고.

시암 습지 관련해서요?

네.

시암 습지 3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2100만 원이고요, 도비가 450, 시비가 4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274쪽의 클린기동대 운영과 관련돼서 2015년도 예산요구액이 1077만 1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 뭐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된 원인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클린기동대가 그동안 2014년 금년까지는 11개월 근무를 하고 한 달을 쉬시는 기간제로 운영이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기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쪽에 통합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 가지고서 지금 내년도 저희 과 예산에는 클린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만 지금 집어넣었고, 인건비가 빠져나가서 지금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상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시간임기제로 전환을 한다?

네.

근데 과장님, 클린기동대와 관련된 것들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는 기간제의 한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건가요?

기간제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아니죠.

네, 무기는 아닙니다. 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로 가는데 그거는 연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속성도 그렇고요, 또 기본적으로 급여수준도 인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급여인상 요인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원순환과에, 예산서 273쪽에 보면 폐토사 처리수수료가 있네요. 그 내용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73쪽 예산서고요, 설명서에는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폐토사 처리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토사는 저희가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면청소차량들이 흡입방식으로 도로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면 그거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곶면에 있는 업체에 매일매일 갖다 놓고서 그 처리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비용이 1년에 1억이에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억 6520만 8000원이 증가된 112억 2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예산이 전년도보다 30억 3838만 4000원 및 도시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도 전출금 10억 원,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6716만 4000원이 증가된 11억 2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11개소와 비도시지역 내 4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재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의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6억 7000만 원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현재 보상 대상지는 총 5건으로 보상 대상지로 확정된 건은 3건이고, 2개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지로 확정된 3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65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804만 4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084만 4000원을 지난연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액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4억 7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6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억 6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204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7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기초조사용역비 2200만 원과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는 지난 6월에 2015년 안행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6억 정도를 배정받아서 금회 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실시용역 및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6017만 8000원으로 4억 9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억 9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15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6994만 3000원보다 31억 8496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54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이 전년보다 30억 38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35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사업비 지원의 2억 원은 공동주택의 기반 및 공용시설의 노후화 방지로 관리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민간대행사업비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 지원비로 7050만 원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67억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만 6000원이 증가된 9954만 6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15년도 예산은 2억 506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06만 7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의 건축사 현장조사활동 지원비 1억 2012만 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업무에 관한 관내 소재한 건축사무소 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7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2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도 전출금 10억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6쪽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48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측량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앙 개발부담금 도 전출금 10억은 장기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할 납부계획에 의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369쪽 상단 도로명주소사업에 필요한 도로명판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44쪽에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것이 건설도로과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거기 편의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1개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저희가 건설도로과에서 예산확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관리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신동어린이마을 거기에 받았고, 내년도에는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선정돼서, 그리고 원래는 1회 추경 때 그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 9억 5000으로 갑자기 증액된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안 내려 보내주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이네요. 주택과장님, 얼마 전에 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과 관련된 조례 개정,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 이 2개 주택과에서 의미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셨는데 공동주택 내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집행부의 관심이 신규 사업은 일단은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15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될 거라고 봤더니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요, 어쨌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했고, 또 주거에 대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좀 갖고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만들어 놓고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344쪽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이 있어요. 총 사업비 5억 8000에서 1억 5000만 계상하셨어요. 올해죠. 3월인가 4월에 의회에서 그 전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용역 이후에 의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진행사항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8000 정도가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데 1억 5000만 지금 계상하신 거고요.

전체 5억 8000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되겠는데 우선은 예산이 1억 5000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발주는 그렇게 하고요, 우선 급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들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민원들 좀 상당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먼저 해소를 해 가면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계속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억 2085만 8000원보다 21억 3672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5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21억 1898만 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장비관리,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도로재포장비 등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성한 13억 3000만 원은 도로시설물 공공요금과 육교ㆍ승강기ㆍ소규모 도로구조물 등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47억 3256만 원은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과 자재구입비ㆍ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서 505쪽 전용도로관리비로 편성한 1억 5704만 원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관리ㆍ차량유지비와 전기요금ㆍ유지보수 자재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원을,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해 931만 8000원과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 도로표지판정비사업비로 815만 원씩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에서 506쪽 상단의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 1억 1600만 원씩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 청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공사비로 7000만 원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과 감암교 내진성능보강공사비로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부터 507쪽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교통신호기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 중간부터 508쪽 상단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의 보수ㆍ4대 보험료 및 피복비용으로 8억 7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8쪽 중간부분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인 기본경비로 6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나래ㆍ장기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7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6쪽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 10억 소요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신규 설치 15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신청 들어온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15개소를 잡아놨는데 그건 신청 들어온 거를 가지고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할 거고 아니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소에 대한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방향이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신규 설치할 때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편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504쪽, 2015년도에 교량터널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할 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감암교하고 계양천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암, 계양?

네.

29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2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게 2개소만 하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만 하면 됩니다.

아! 감암하고 계양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도로시설물 교량터널 구조물과 관련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로 2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7개소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는데 2015년도에는 2개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B등급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14년도 예산에는 2억 예산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올해 점검 대상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했던 게 20개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504쪽에 취약지 가로등 설치나 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취약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취약지라고 하는 거를 소장님, 취약지가 어디에요?

일반적으로 차량통행이 많거나 저기한 거 같은 경우에는 차 통행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취약지로 구분이 안 되는데 동네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데를 주로 취약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소규모 공장지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나 정말로 필요한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죄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2014년 대비 내년도,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잘못 적으셨네요. 504쪽의 사업설명서에는 2014년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절반으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지금 신청 들어온 거다 뭐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치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예산을 과소 계상했느냐라는 질의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참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라 보고요,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429쪽 참고해 주시죠. 뭐 전략적으로 김포시가 쌀, 포도, 또 배를 대체할 인삼 생산에 오랜 시간 계획을 갖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2014년도에 1억 2000의 예산편성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에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2000만 원만 계상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본예산에서 국비내시는 이거밖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요, 또 혹시 추경에 우리가 계속 사업요청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 인삼시설현대화사업을 일부 좀 했어요.

그렇죠.

15년도에도 계획은 좀 있는데 일단 국비내비가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국비내시가 안 되면요?

국비내시가 안 돼도 작년도에 우리 시비로도 한 5000만 원 또 추경에 했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더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가나 경기도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ㆍ도비에 의존해서 그 내시 대응만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삼시설현대화사업 같은 부분들은 시 예산이라도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29쪽의 수출포장재에 대한 보급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에서 배하고 인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하고 배죠?

네.

근데 인삼 수출포장재 지원하고 배 수출포장재 지원하고 2014년도에 7740만 원이 예산 집행됐는데 인삼 부분으로 해서 몇 %, 배 부분에서 몇 %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인삼하고 배하고 수출배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한 2/3 정도 나가고.

배로 2/3?

네. 인삼으로 1/3 나가고 그 정도, 2014년도 실적이.

2014년도 실적이 그렇습니까? 농산물직거래 지원 김포같이 도ㆍ농 복합도시 그리고 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로컬푸드판매장이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이 직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유리한 도시 아니에요? 김포가.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여러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500만 원이 더 예산이 줄었는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추경이 본예산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추경이에요. 뭐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예산 심의하기가 위원으로서 좀 어렵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보급하는 것은 어디어디 지급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 군데요. 김포농협, 김포로컬푸드, 한농연 그 밑에 우리 하는 데.

아! 여기 직매장?

네. 그 세 군데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이건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내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아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연동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로컬푸드판매장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와 관련된 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포장재를 단일화시켜내고 산뜻하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계속 예산이 왜 줄었냐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1쪽의 도축장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건 뭐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풍무동에 있는 우석식품 거기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도비가 1억 5000, 시비 1억 5000, 우리 계획에는 우석식품에서 한 7500만 원 계획 갖고 있지만 자기들이 한 1억 5000까지 해서 한 33%씩 3개, 도ㆍ김포시ㆍ우석식품에서 한 33%씩 해서 한 4억 5000 들여서 풍무동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것도 민원 많지만 환경부서에도 굉장히 1년 내내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저감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악취저감시설로 해서 탈취탑이라든지 뭐 닥트배관시설, 뭐 돼지가 들어가는 계류장이 지금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주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한 4억 5000 정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이게 지금 반영됐어요. 도축장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도비가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도비가 내시된 건지 그리고 이 도축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에 그 일대 주민들이 이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 갖고 계신 건 없어요?

이전의 계획은 저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본인이 땅은 사서 누산리에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시설 투자액은 몇 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당분간 금방은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석식품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옮길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정부 농림부에서는 광역화가 되지가 않으면 이렇게 시 단위로는, 시ㆍ군 단위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지원을 전혀 못 한다 이렇기 때문에 기로에 지금 섰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나가기 힘들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악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도지사 허가사항 아니에요, 도축장이.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의사가 매일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의사도 굉장히 민원 많이 받고 도하고 직접 연결이 많이 돼서 도에서 파견 나오신 수의사님이 굉장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나가지 못하지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악취저감시설이라도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효과를 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해 보셨어요? 그리고 기타는 자부담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획에는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7500만 원 20%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지금 그 업체하고 얘기가 1억 5000씩, 1억 5000, 1억 5000 해서 33%씩 계산해 갖고 한 4억 5000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악취저감시설은 우리보다 전문부서가 환경보전과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담당 실무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미리.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시설을 해야 최소로 우리 풍무동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제일 좋은 거가 탈취제, 탈취탑 설치하는 쪽으로 해 갖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뭐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자문을 받고, 또 도 단위에서도 그거가 현재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더 전문분야에다 해서 진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도축장뿐만 아니라 나름 환경 민원들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개인사업장에 환경개선을 위한 공적 예산들을 투여했을 때 이후에 다른 기업체나 다른 업체로부터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실라 그래요?

그런 거는 지금 다른 데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우리 농업분야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농업분야는 워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쭉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축장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게 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온 거지 아파트가 먼저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감안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께 피해를 덜 주자 이런 뜻에서 했고, 지금 여기 환경부서에서 검토한 것도 일반 공장이 거물대리라든지 저런 데 있는 거보다 여기는 바로 그 사업장 둘레가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거 믿어서 주시면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으로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상의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도축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니까 탈취탑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탈취제를 계속 살포를 해 가시는 걸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후에도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비용은 일단 업주가 다 할 거죠. 여기 탈취탑에 보면 분당 2,000㎥의 냄새를 탑에다 빼서 포집을 해 갖고 빼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거는 사업장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시설투자만 보조를 해 주거죠.

시설투자만?

네. 한 번에 의해서 시설투자만 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 사후관리는 다 도축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도 진짜 사업장이 우리 공무원 눈 가리고 전기를 안 튼다든지 가동을 안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서하고, 또 우리 지원해 줬으니까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속적으로 해 갖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감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저감장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산출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 해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또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업주 측에서는 시설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런 거를 우리 환경부서하고, 환경부서가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또 우리 부서는 보조금을 집행했으니까 보조금 관리부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진짜 잘 만들어서 풍무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위원님.

인재개발과장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452쪽의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저희가 당초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완공을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서로들 맡기를 꺼려하고 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비와 관련된 말씀 나누신 것 이렇게 보면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지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지 않겠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게 예상이 됐었어요. 예상이 됐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건립해 달라 그런 식으로 민원도 넣고 해 가지고 건립이 됐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나가서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안 세워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좀 운영상에.

한 사람이 상주해서 거기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전시관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할 일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요원이라도 어떻게 한 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간단한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송택지지구 조성할 때 이 농경유물전시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의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호하게 정리하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 지으면서 1억 5000이 투입돼 가지고 지었는데 막상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운영이 좀 안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와서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과 관련돼서 벌써 한 이거 2년차, 내년이 3년차 들어가나요? 소장님. 이 개관을 언제 작년에 했나요? 농기계임대사업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 운영비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하려면 최소한 농기계를 갖춰내는 게 관건 아니에요. 애초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할 때 이런 식의 운영보다는 수도권지역에 나름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한 번 해 보겠다는 큰 희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현재 지금 임대기종이 191대가 있는데요, 점차 이용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도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추가로 농기계를 좀 더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456쪽에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원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월곶면에서 정책예산담당관실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60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조건부로 허가가 났는데 농촌체험시설 위주, 뭐 운영 위주로 해라 해 가지고 15억이 배정돼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맡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계획과, 이거 안행부 사업이었나요?

네, 안행부 사업이었습니다.

안행부에서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나름 애초의 기본계획하고 크게 달리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을주민들이 안행부의 어떠한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였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전체 모여 가지고 회의는 못 했는데요, 마을대표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하고 접촉이 없었죠?

네. 마을주민들하고는 아직 안 하고 마을대표 분들하고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마을대표 분들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인가요? 본 위원이 알 때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하고 그 추진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만 고막리 같은 경우는 클라이카르텐에 대한 조성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마을대표들이, 마을이장이, 마을주민들이 동의해서 그걸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같은 마을에서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 하나도 안 되고, 주민들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앞으로 추진하면서요,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정된 계획이 뭐예요? 캠핑장? 체험장? 그겁니까?

네. 체험시설 위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거 할 부지가 있어요?

그러게 마을회관부지, 마을회관 그쪽하고 공동부지는 그거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인데 장기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개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접경지역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 마을 공동부지가 없으니까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거나 그러잖아요. 클라이카르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 지역들도 아마 사유지일 거예요.

네,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다 외지 분들 토지주들을 접촉하는 것 같더라고. 눈먼 돈 갖다 박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저거 하는 복잡한 것들 말고요, 마을사람들이 주체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국ㆍ도비가 100억이 내려와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뭐 하겠다고 해서 맡은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장님들 몇 분 모여서 회의하고 최종 안이 저희가 맡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그러한 관행들이 지속됐지만 2015년부터는 단순히, 국비 받는 거요? 도비 따오는 거요? 한두 사람이 노력하고 인맥 접촉만 가지면요, 따오더라고. 근데 그것이 시 사업인양, 마을 전체의 사업인양 그렇게 왜곡되고 둔갑돼요. 결국은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파생됐던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단호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선정할 때 저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제가 잘 파악이 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내려온 돈이니까 마을사람들 전부 동원을 해서 의견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60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그리고 461쪽 농산물 가공품개발사업, 같은 쪽의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개발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인삼쌀맥주 유통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인삼쌀맥주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해 보셨어요?

인삼쌀맥주가 소규모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아직 안 맞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단가도 좀 낮추고 해 가지고 판매.

그러니까 그동안 시설 어떠한 라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쌀맥주를 개발하고, 그것이 판로나 아니면 실적들을 올리는 데 장애가 됐나요?

이게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중에서 잘, 다른 맥주하고 좀 비교가 돼 가지고 그런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쌀맥주를 크게 성과로 판단을 했고, 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고, 쌀맥주라고 하는 상품이 이런 것을 통하면 경쟁력을 갖춰낼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김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하고 인삼인데요, 쌀하고 인삼 그거를 매치시켜 가지고 이런 쌀맥주를 개발해 가지고 김포를 좀 알리고 김포의 농산물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시설을 증설하면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내고 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있다면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 없다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전망을 갖고 계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런 전망을.

그 전망을 갖고 있으면 더 크게라도 해야죠.

네, 전망은 있습니다.

혹시나 농업 초기에 유리온실 보급했을 때 유리온실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하면서 진짜 몇 십억씩, 거의 40～50억씩 들여서 유리온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경쟁력이 없어. 유리온실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방송에서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뭐한 자식 뭐 만지듯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농산물 가공품 개발하고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 이것도 인삼과 관련된 겁니까?

네, 그것도 인삼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통합형 농업혁신모델개발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서울대학교 산ㆍ학협동단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 산ㆍ학 협동에서 실증과제를 4개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가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우리 김포의 지정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3개년인데요, 총 사업비가 국비가 53억 3000만 원,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 2000, 또 인삼농협 자부담이 4억 8000 이렇게 되는데요, 김포의 지정과제로는 그 예산 중에서 30억을 쓴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매년 10억씩 해서 30억씩.

총 사업비가 30억이에요?

네. 김포의 지정과제 이거에 대해서 30억인데 매년 10억씩 해서 연차별로 30억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됐고요, 근데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되고 김포는 분담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금 세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증모델개발사업을 통해서 인삼쌀맥주와 같은 형태의, 뭐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쌀맥주와 같은 형태의 제품들을 개발해 내는 건가요?

네. 인삼쌀맥주 그런 제품도 있고, 인삼에 대한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개발 예산이 팍 깎였어요.

네. 거기에 우리 기간제가 2명 있었는데 2명이 다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지로 이렇게 6차 산업 실증모델개발사업이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같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 N3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덜하신 건지, 지금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가공품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깎였는데요, 다음부터는 다시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9쪽의 기술혁신과 보면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업이 있어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그래도 김포 농업이 지금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돌파해 낼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어렵더라도 접근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꺼운 책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469쪽의 미생물배양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도, 기술센터를 방문하고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이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깎였어요. 이거는 아마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계속 이 말씀들 하셨을 걸요. 소장님이 약속하셔요. 원상복구 시키시든지 아니면 진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든지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깎였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좀 보태 주셔 가지고 겨우 나았는데 또 이렇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추경 때 꼭 올려 가지고 원하는 양을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굵직굵직한 큰 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노력들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진짜 직을 걸고라도 투쟁하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장수마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야생화체험장하고 오토캠핑장 조성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잡으려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겠고 예산이 확실히 확정된 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김한성 과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상수도 분야는 797억 765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도 분야는 279억 70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 노란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억 330만 2000원이 증액된 797억 76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 고촌2배수지 방수공사로 14억 8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내부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해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반영구적인 타일접합 공법으로 방수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확장공사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수혜가구 수와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대상지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는 7691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확인시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억 2028만 9000원이 감액된 279억 70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75억 270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일 136,200t 규모로 통진과 고촌, 김포 3개소에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연간 150억이 필요하나 우선 상반기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8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명항 일원의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모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읍 석모촌 일원에 상습적인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기존 500㎜ 하수관을 1,800㎜ 하수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2차 하수관거정비 임대업 민자사업으로 7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협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과장님, 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환경부 특수시책인가요, 아니면 자율사업이에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어쩌면 관리사항이니까 거의 의무이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예산 지원되는 바는 없는데.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죠?

네, 시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뭐 2명의 인건비나 아니면 장비구입, 또 차량구입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그럼 김포 전 지역을 다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지역만 다니는 건가요?

1차적으로 신청하시는 시민에게 먼저 해 드리고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 또는 노후관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검사비는 그냥.

비용을 부담하시는 바는 없고요.

부담 없는 거고요?

네. 수돗물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아니면 뭔가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청을 올리시면 저희 2명의 요원이 장비를 장착하고 나가서, 차량에 장비를 아예 싣고 나가고 현장에서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 1차적으로 검사항목에 수질이 이상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데 한 가지라도 이상항목이 발견되면 좀 더 깊이 있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더 검사를 해 드리고자 저희가 수질을 채수해서 가지고 와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신청인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보다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나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 부모가정들이나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참 바쁘다 보면 이런 정보나 신청들이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 그분들부터 어떻든 2015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수돗물안심확인제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놨는데 저소득층이 약 한 1,500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청한 분들부터 조사를 나가되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쪽의 BTL 2차 사업 이거 용역비인가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2차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금 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7억 600만 원을 세운 거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 또는 협상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럼 이거 언제부터 추진될 수 있는 거예요? 2차 사업들.

우선 지금 목표로는 2015 BTL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협상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보통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보면, 옛날 1차 BTL을 놓고 보면 2016년 10월쯤에 실질적인 착공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10월?

네.

지역에 1차 BTL사업 하고 나서 어떤 제외된 지역들의 그 민원들이 대단해요. 근데 제외됐던 그 이유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나 알지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외지역의 1차 BTL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루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BTL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렵게 우리가 거의 한 6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저히 우리 재정사업비는 어렵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해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 308쪽에 배수문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3억 4930만 원. 이 배수문에 배수펌프장은 여기 포함된 거 아니죠?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김포에 배수문이 총 56개소가 있는 건가요?

57개소입니다. 57개소 134개 문이 있습니다.

이 57개소에 대한 배수문 관리를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는 아까 마을단위로 그 책임자를 둬서요,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읍ㆍ면에다 재배정하면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문 중에서 김포시가 관리해야 될 배수문, 그리고 경기도인가?

농촌공사.

농촌공사 이렇게 배수문 관리주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문 관리주체별로 나름 이 배수문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서로 조정되고, 모든 민원들은 다 이리 오거든요, 시청으로. 이것이 김포시 관할 배수문인지 농촌공사 관할 배수문인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총 57개소 중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5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57개소에서 여기서 5개소는 농촌공사 소관이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점은 하천에 붙어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경지정리지역.

농지들.

네. 수리안전답에 있는 그 배수문은 농촌공사에서 그 당시에 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농촌공사가 과거에는 수세를 받으면서 유지가 잘됐는데 최근에 워낙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튼 관리주체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구분은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쪽에서도 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편성할 것이고, 그래야 관련부서가 업무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하는 것 이거 매년 예산이 계상되잖아요. 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부담되는 예산이긴 해요, 이게. 의무적으로 국ㆍ도비가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에 매년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이거 대피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핑퐁게임 하는 거야. 이 마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을은 마을부지나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또 사유지에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번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정부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도 6억 4000인데 2억 2400이 우리 시 부담이네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올해도 하성에 두 군데, 월곶에 한 군데, 또 알림 공을 해서 대피훈련까지도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또 우리 한 개소를 내년에 추가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대피소가 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등등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편성하신 거죠?

지금 현재 이 마을 대피소들이 다 우리가 건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 시설들이 뭐 크게 노후화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도 다 지하 아닙니까?

특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도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또 기능이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대피시설 기능만이 아니라.

그렇죠.

또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기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적하신 부분들을 검토해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얼핏 생각난 건데 이 지하시설에 모든 것들이 다 설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 특히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화재보험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각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마을회관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화재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히,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히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건설도로과장님, 이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참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 도로확포장공사 계속 마곡리와 시암리 전 구역을, 이게 지금 보상비죠?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이 보상비가 마곡리에서 보상, 또 저쪽 후평리ㆍ시암, 보상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여기저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총 몇 ㎞죠? 6.5㎞. 이거 전체를 다 확포장 공사를 해 나가는 거는 참 시간이 아주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까지 일단락 정리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집중되게 보상도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 추진력이 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1구간, 2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1구간을 갖다가 마곡에서 석탄리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상해서 그 구간은 75% 이상 보상이 됐습니다. 근데 보상이 좀 더딘 게 그 도로변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여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1구간만 우선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포장도 1구간을 우선, 1구간이 2.5㎞입니다. 2.5㎞에 대해서 우선 그 구간을 2018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암리까지 전체 2차로 확장계획은 계속 갖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1단계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마곡리까지 아직까지 어떤 기업체나 그런 것들로 좀 꽉 차 있지만 석탄리 이후 시암리까지의 구역들은 이렇게 도로확포장공사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을 묶어놓은 상태들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좀 박차를 가해서 거기까지만이라도 일단 우선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1구간이 가장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331쪽이죠. 332쪽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교통과장님, 이거 맨 처음에 도에서 택시와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만들어서 시하고 대응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는 도비 40 대 40, 자부담 20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또 3ㆍ5ㆍ2로 도비 부담률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카드단말기라든가 카드결제수수료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도비 지원이 없어도, 도비지원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이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비내시 없어도 시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택시 이용하다 보면 소액결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운수종사자들이 다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카드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수수료도 일정부분 더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 4000원이.

4000원씩.

4000원이 몇 %에요? 100%에요? 이게.

지금 실제 5000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0% 해도 마찬가지네요. 통신료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에서도 이 수수료에 대한 지원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단말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수수료나 이런 것도 계속 지원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도에서는 택시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각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이게 처음에는 단말기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카드결제수수료, 또 나중에 CCTV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택시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ㆍ4ㆍ2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래 본예산에 도비내시가 돼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고 도 추경액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내년도 사업에도 현재 이 도비내시는 안 돼 있지만 택시업계에서 도에 현재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상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 방침이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 준다는 방침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비라는 것이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아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뭐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는 택시 안에 있는 CCTV 설치,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설치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시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도에서 설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한다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치에 대한 부분만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들어가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 김포시의 택시업계가 지난번도 사실상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해서 다소 택시업계에는 불만사항이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사실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뭐 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운영비나 수수료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준대로 지원이 되는 시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도심을 다니면서 불법 주ㆍ정차단속들을 하고, 그와 관련된 단속요원들의 어떤 인건비나 아니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로 알려주고 그 문자로 알려줬을 때 이동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에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대시민서비스를 교통서비스를 좀 가져가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책상에 온 거 보니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하라고 와 있더라고요, 책상에.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는 못 하겠다고 그러더니, 근데 그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 확보됐고요.

이번 추경 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구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실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은 의원사무실에 온 홍보물 보고 알았어요. 이 주차알림서비스의 최고 저기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소를 이 알림서비스센터에다 알려줘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전체 차량 소유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문자알림제도에 대해서 김포마루라든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접수건수가 약 2,600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2,600건이요?

네. 계속 현재도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입력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데요? 김포에.

전체 차량?

네.

현재 14만 대 대략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정책제시를 했던 저도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요. 여기 보면 문자알리미 SNS 발생비용 2015년도 예산이 36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2015년도 예산 아닌가요?

이 부분은 현재 구축된 부분에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내년도 2015년도에 계상이 된 겁니다.

문자 저기?

네. 그 서비스에 대한 건당 사용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SNS 발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현재 스마토피아 거기에 용역업체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스마토피아센터 CCTV에 비쳐진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된 것이 포착이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이 CCTV가 우리 관내에 43개소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입하게 된 차량이 인식이 돼 가지고 시스템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이동하라고 거기에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어떤 주ㆍ정차위반에 단속이 안 되게끔 그 안내가 나가는 거죠.

스마토피아센터 CCTV 구축과 관련돼서 알림서비스하고 어느 정도의 연동성이 있는지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나는 교통행정서비스 측만 해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딱지를 떼기 위해서가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서 난 이 과태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덜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나름대로 한 4000～5000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런 서비스인 줄 알았거든. 뭐 더 이상.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지금 스마토피아센터도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이 문자알리미서비스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추경에 6000만 원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업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스마토피아센터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뭐 단속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고, 과장님, 저희들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사실상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택시 얘기를 하면서 택시 안에 방범 CCTV 설치를 한다는 그걸 도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지금 시ㆍ군에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에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시ㆍ군에 배정되는 게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의 물량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는 추경에나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네,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는 현재 그게 올라와 있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