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박근혜 위원께서는 병원에 진료차 가셔서 좀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세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체납세 징수 활동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담당님들 앉으세요.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다른 시에 부시장이 급하게 우리 시를 방문을 하셔서 영접차 조금 나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잠깐 나가셨다가 볼 일 보고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볼일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실 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생략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세정과 예산은 주로 그런 쪽에만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빼면 설명 드릴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309쪽입니다. 세정과 2015년도 총예산은 8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7억1,800만원으로 82%, 행정운영비가 1억5,800으로 18%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도세 자진 신고 및 전산 운영에 1억6,898만9천원으로서 도비 133만원, 시비 1억6,765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세부과징수 및 전산운영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30만5천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6,584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500만원, 공공운영비 1,478만8천원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여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42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취득세 세원 발굴에 1,662만원, 지방세표 작업에 96만원, 비과세 감면 자료, 지방재정계획, 세무공무원 교육에 500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서 3년 연속 연 3건 이상 체납 없이 납기 내에 납부 했을 때 100명에 대해서 전산 추첨해서 인당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790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산하 기관에 법적으로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038만원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내는 것으로 16개 시·도, 204개 시·군·구에 부과징수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암호화 사업에 1,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비밀보호 차원에서 암호화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 및 전산운영에 133만원 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시세 과세자료정비 및 부과 고지에 1억6,091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700만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운영비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4,433만2천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 1억2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1,37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1억25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3,469만원, 314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에 42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총 82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74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세입통합조회 납부 시스템 유지 보수에 각 1,080만원 하고 360만원 계상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세입 통합조회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에 식별번호 암호화에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50만원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1억1,81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3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가 9,2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635만원, 주로 독촉고지서라든지 체납세 일제 정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882만원 계상 되었고 3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62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고지서 반송우편료라든지 독촉고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140만원으로서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비하고 ARS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징수에 1,031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415만8천원, 여비 616만원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고시에 1억5,093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7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보조 인건비가 1,913만원 되겠고 일반운영비 1억2,364만5천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서 2분의1은 나중에 국비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료 480만원 계상 되었고 여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8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1,693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75만8천원, 여비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81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5,8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4,364만원, 일반운영비 9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해서 총 1,4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입은 총 1억3,200만원으로 90쪽 중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잡종재산 임대료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33억1,1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96.4%, 행정운영경비가 3.6% 구성 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억2천만 원 줄어든 33억1,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84억이 줄은 원인은 율곡동하고 지좌동 청사 건립하고 시청사 뒤에 보면 복합청사 시설공사에 따른 금액이 감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제일 위쪽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사업소, 보건소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청사 비품 구입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청사는 내년 12월경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복합청사 비품 구입비로 5천만 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율곡동 청사 비품 구입비로 3,500만원 계획입니다. 율곡동 청사는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데 올해 임시 사무실에 일부 비품을 구입해 있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험 넣는 건데 시소유건물 및 시설물 349건에 대해서 보험 넣는 겁니다. 보험을 넣어서 혜택 본 것이 2008년도 구내식당 화재 났을 때 1억3,700만원 보상 받았고 2008년도 시립도서관, 구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낙뢰 화재시 280만원 보상 받았고 2010년도에 대항보건지소 풍수해로 인해서 지붕 파손 시에 1,400만원 보상받았고, 2012년도에 태풍 왔을 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으로 2,600만원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이것도 보험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소유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공원에 사용하다가 인사사고 났을 때 보상 받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풋살경기장에서 그 당시에 경기 하다가 신체장애로 해서 100만원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제회비 가입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일반재산 시유건물 수선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포라든지 평화시장 시장상가 건물이 시소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수선해 주고 해야 됩니다. 시유재산 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재산을 살 계획은 아니고 공유재산 총괄 부서로서 긴급히 취득 요구 될 것을 대비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곡동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수수료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곡동주민센터는 99년도에 건축 되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2개 층으로 255평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3층 한 개 층을 더 증설해서 주민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안전정밀검사를 실시해서 2016년도에 11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328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율곡동 청사 준공식에 1천만 원, 지좌동 청사 준공식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기수선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수선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수선비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방수는 건물이 20년 이상 되니까 방수를 해도 2년에 한 번씩 정도 방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물이 새서 지붕을 이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실 칸막이 설치 공사에 지하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상황실인데 행사를 하면 외부기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사무소 창고 신축에 1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천면 창고는 91년도 준공한 판넬로 된 창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내년도에 65평 정도 건립해서 창고하고 예비군 면대를 같이 열 계획입니다. 부항면 창고 신축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91년도에 준공된 판넬로 된 창고인데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50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설계비로 1억3,900만원 계상했고 기존 건물 철거비로 2억 계상 했습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은 구사방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방사업소 부지를 298평 매입했고 이번에 추가로 집 3채 해서 142평을 매각 했습니다. 현재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440평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해서 2016년도에 시작해서 말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상 3층으로 해서 약450평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밑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좌동청사 전기, 소방 감리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위에 하나 빠졌습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 6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청사 복합시설을 짓고 나면 3층에서 연결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비를 다 맞고 다녀야 되는데 3층에서 연결 통로를 만들면 복합청사 테니스장 1층하고 수평이 같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주변정비사업비로 해서 전체 6억 계상 했습니다. 330쪽 하단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인데 전체 공용차량이 118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 안하고 입찰해서 통합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 정도 절감 됩니다. 332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노후 및 배관 유지 관리비로 1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보건소, 읍·면·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보건소 청사 조경수 정비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워낙 고생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특히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14억7,437만8천원보다 13억5,389만3천원이 증액된 28억2,827만1천원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 91.8%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 사용료입니다. 91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입장료 수입 2억 원, 92쪽 녹색미래과학관 대관료 400만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93쪽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차료 지원 15억6천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914만4천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354만4천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789만7천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9억4,300만원,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11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도비부담금 548만6천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2,52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1천만 원, 무한상상과학탐구서바이벌대전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62억9,931만9천원보다 23억6,976만6천원이 증액된 86억6,908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4년도보다 37.62%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김천시 전체 예산 6,395억중 1.3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5,731억 중에는 1.5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1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정보화 시책 교육 및 지역정보화 강사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부 어르신 대상 시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시민e-life 정보화 교육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업무용 노후 프린트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1,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부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실비보상금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각자두마을, 반곡포도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 800만원,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등 행사실비보상금 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키워드 빠른 검색을 위한 사업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인건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8개소에 배치하는 지역정보화 강사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1억86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 하단 340쪽 상단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단문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2,40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실, 영상회의실 등에 설치된 각종 장비시스템 보안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행정부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5,26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우수기관 견학 등 전자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292만원 계상 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전산기기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교체에 대한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PC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5,95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김천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원, 원격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3만3천원, 웹하드 유지보수비 249만7천원, 김천 알리미, 메신저 시스템 유지보수비 806만1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725만원,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2,500만원, PC용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657만6천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비 688만9천원, 스마트 김천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비 560만4천원, PC 보안관리시스템 구축비 5천만 원 등 전산개발비 1억2,451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에 전산장비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기 위해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6,465만3천원, 전산 장애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50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분야별 다양한 행정데이터 위치 기반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공공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위치정보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행정주제도 구축비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스템 노후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리스료 3,553만6천원, 시군재해복구체계 구축 장비 리스료 1,56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교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72만원 계상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 전화사용료 3천만 원, 전용회선 2,496만원, 행정전화 통화료 7,800만원, 홈페이지 회선사용료 2,160만원, 혁신도시와 시청간 U-city 회선사용료 6,600만원 계상 했으며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읍·면·동, 사업소 행정통신망 이용료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하고자 신규로 1억5,360만원 계상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억54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통신장비 및 운영 시스템과 장애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경비 1억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18억7,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범, 어린이보호, 주정차 단속 등 천대 정도의 CCTV를 통합 관리 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7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행정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산건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 어디에 어떻게 구축된다는 것을 설명 해 주세요.

제안 설명 마치고 따로 바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 대금 등 공공운영비 4,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9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록물 이관을 위한 상자 구입비로 재료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천만 원, 행정정보 통합 백업 시스템 구입비로 1억3천만 원 등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4,08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911만6천원, 347쪽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09만1천원 등 전산개발비 총 5,42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학관 홍보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94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과학관 전시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1억4,400만원, 우편료 200만원, 인터넷 및 통신료 24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37만1천원 등 공공운영비 1억6,17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학관 운영에 따른 여비 1,008만원, 풀돔관 램프 구입 등 각종 재료비 2,89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92만원 계상 했습니다. BTL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위탁금 8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창조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과학자 초청강사 강연료 등 일반운영비 2,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험과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창의과학마인드 확산과 과학관 홍보를 위한 과학퀴즈 이벤트 참가자 시상에 필요한 경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서바이벌 대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상력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과학 탐구 행사입니다. 2014년 처음 실시한 결과 좋은 호평을 받아 내년에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과학캠프 행사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운영 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28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1억1,826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은 정보통신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별도로 설명 해 달라고 하느냐, CCTV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CCTV가 아니고 관제탑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산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예,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가 다양하고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서 CCTV 및 장비의 집중 관리입니다. 집중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도 바로 해결 하지만 예방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고 시행은 2016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청사 복합건물이 회계과에서 청사가 완료 되는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저희들 계획은 150평 495.88제곱미터, 통합 수량은 1천대에서 1,100대 정도 하고 목적은 방범이고 어린이 보호, 주정차 단속, 각종 학교,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국비, 지방비,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 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32명 정도 하고 8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3명 정도 와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경찰서에 상황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상황실이 이쪽에 다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직원은 새로 뽑습니까?

32명은 공무원은 아니고 관제센터만 근무하는 직원인데 8명씩 해서 3교대로 하고 또 쉬어야 되거든요. 쉬는 조가 8명이 나오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어떤 업체에 위탁 줄 것인지 아직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타 시군에도 위탁하는데도 있고 직접 하는데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150평정도입니다.

경찰서 112센터까지 오면 112 없어진다는 그 이야긴가요?

상황실이 없어집니다.

상황실만?

예. 여기에서 바로 보고 지시를 내려서 현장 조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추적하고 영상을 되돌려서 추적하는 게 더 크고 더 큰 목적은 이런 방범 CCTV가 있다, 예방이 더 크지 않겠나 예방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TV나 보면 CCTV가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능 좋은 것, CCTV를 설치할 때 성능 좋은 것으로 해야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차 물어 보겠습니다. CCTV가 많이 나와서 범죄 예방이나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에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는지,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각 부서마다 CCTV가 다 총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32명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 전문가라든지 근무 한다고 했죠? 8명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인건비가 드는데 18억4,900만원,

센터 구축하는 거고,

왜 시에서 종합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경찰서에 다 있고 각 관마다 연락 체계가 다 되어 있고 각 과마다 불법투기 CCTV카메라 그 과에 있고 교통 있고 신호대 CCTV 경찰에서 할 수 있는 CCTV까지 시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32명이 인원이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 쳐다보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 시골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태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기록 오래 남겨 두어서 뭐 합니까? CCTV 불법 쓰레기 하는 사람 기록 오래 남겨서 뭐 합니까? 발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CCTV를 단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통합시스템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것, 학교에서 설치해 놓은 것, 시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센터로 모아서 여기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구축하는 것은 국비 받아서 하고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8억 정도 그리고 총무과에서 알기로는 매년 10억씩,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압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충 하면 다 알아듣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했을 때 32명이라는 사람이 매년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8억 정도 계산 하고 있습니다.

8억씩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 김천시가 스포츠타운 운동장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본인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이런데 아시안게임 하고 나서 도단위 휘청휘청 안합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하고 다음에 범죄에 관한 것은 경찰서 상황실에 가면 모니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쓰레기, 시에 관한 것으로 봅시다. 불법쓰레기 이런 쪽에 하는데 시에서 이것 하려고 돈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자료 받으면 되죠. 32명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이 그렇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정말 일자리 창출 된다고 생각하면 좋다는 이야깁니다. 이것 또한 어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매년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보류 하십시오.

국가시책사업이고 경북 시군 중에 설치 안 된데는 김천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중앙 정부에서 우리 김천을 얼마나 압니까? 돈 몇 푼 내려 보내 주고 시비를 이렇게 보태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돈 9억4,300만원 되는데 시비가 9억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에 돈 9억은 우리 시로 따지면 90원도 안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비교, 우리가 돈 쓸 때는 보면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쓸 때는 항상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포항, 경주 비교하고 우리보다 세수 낮은 데는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비교하는 것을.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진정 이게 우리 김천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일단 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37쪽에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3천만 원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노인 교육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대상은 김천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기간은 2015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1, 2월 달은 겨울에는 빠지는데 위탁교육기관을 김천전문학교하고 김천대학, 중앙컴퓨터학원 세 군데 해 놓고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가서 과정이 있습니다. 8개 과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김천직업전문학교, 김천대학평생교육원, 중앙컴퓨터학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8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직업전문학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너무 학력 위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없는 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에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기술학교를 만들었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노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노인들이 기술 교육받을 일도 없고,

노인 분들은 경진대회를 오늘 시행 하고 있습니다. 주부, 어르신 60세 이상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컴퓨터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주로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쪽에 합니까?

포토샵, 엑셀, 컴퓨터 전반적인 8개 과정을 하고 270명 정도 해서 1인당 11만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인원에 따라 기관에,

민간위탁이면 3천만 원 다 주어야 되는데 숫자 헤아릴 것 없잖아요.

대상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 하십시오. 민간위탁 이게 몰아서 선심 쓰듯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민간위탁 부분만 말씀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339쪽에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정보화마을이 반곡,

아니,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 인건비네요. 정보화마을 1,750만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정보화마을이 반곡하고 자두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 1명씩 프로그램 해서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해서 물건 구입 신청도 받고 새로운 자두 같은 게 나면 자두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접수가 들어오면 물건도 보내 주고 홈페이지 관리 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명씩,

반곡하고 자두마을은 어디를 선정합니까?

선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각자두마을하고 반곡포도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주문도 받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양각자두는 경북에서 최고이고 전국에서 톱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주는 거죠?

수입은 단지로 들어가고 관리해 주는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관리 합니까? 시골에서 면단위에, 제 지역구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정보화마을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담당해 있으면 동네 이장이 하든지 회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흔적이 없어요. 개인이 그냥 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양각자두하고 황악산 반곡포도는 단지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을 전부 이쪽에 모아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가서 자두 치면 양각자두마을이 제일 상위권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 전에 도에서 왔다 갔는데 전국에 톱 1, 2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342쪽에 연구용역비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3,2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년 단위로, 법규 사항입니다. 5년 단위로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끝이 나고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획을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면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용역비 3,500만원 대수롭지,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와 보니까 천 단위는 돈 같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용역은 이런 것들은 5년 단위로 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돈들이 국가정보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 같이 어려운 시에 중앙정부에서 3,500만원 내려 보내주지 100% 시비로 다 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기침 하면 여기에서는 캑캑 거려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저는 용역이, 여기는 용역이 크게 없습니다. 이 부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1년에 김천시 전체 이 책자에 있는 것만 해도 수억입니다. 수억. 김천시 공무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정도 팍팍 해낼, 그래서 돈 주고 용역 받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 부서를 가지고,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김천시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공직자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말로만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해도 돈은 전부 양지쪽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늘에 가면 곰팡이 피서 그런가 몰라도 전부 양지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민간위탁 348쪽에 206-05 시설위탁 운영 BTL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민간위탁 하면 어디로 줍니까?

녹색미래과학관 해당 되는데 전문시설 관리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관리업체 계약 하죠?

협약 되어 있습니다.

협약으로?

예.

그러면 협약한데는 기간이 없네요. 계속 거기 주어야 됩니까?

예, 매년,

매년 주어야 되죠?

끝나는 20년까지,

20년 동안?

예.

매년 8억7,800만원씩, 하여튼 협약을 해서 그렇다니까 바꿀 수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네요. 34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하단부에 과학캠프 행사 여름, 겨울 해서 나누어서 2천만 원 있는데 과학캠프행사라는 것은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처음 시작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되고,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방학이 되면 참석자들 받아서 공짜는 아니고 접수받고 학생들 모집해서 과학 전문 강사나 교사들을 동원해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체험교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모집해서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체험교실 하는데 8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름 기간에는 학생들한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체험교실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방학 때는 괜찮다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 해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미래과학관 거창하게 건물 지어놓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1년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매년 갚아야 되고 유지관리비 주어야 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비 주어야 되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말하자면 똑 같지 않습니까? 학생들 인원 동원하는데 거기 대한 경비가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잡히면 해마다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원 동원은 아니고 9월 18일에서 11월 말까지 3만5,060명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가보면 800명, 1천 명씩 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고 또 확정 된 것은 아니고 KTX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대구하고 동대구에서 운영하겠다, 순환버스만 대한교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설비하고 위탁비는 어차피 협약할 때 정해진 부분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건물만 지어놓으면 공무원들만 애를 많이 먹이는 것 같아서 학생들 모으는 것까지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

동원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어차피 녹색미래과학관에 들어가는데 항목 틀리게 하고 글씨 틀리게 해서 여기 저기 쪼개서 통합해보면 엄청난 돈인데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결국 그 밑에서 일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이런데 매달려서 하는 김천시가 안타까워서 저는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잘 운영 해 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을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경찰서의 업무, 시청의 업무 여러 가지를 한 곳으로 집약해서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2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이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건물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고 많으십니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 총액은 11억1,241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0억1,445만9천원 보다 약 9.6%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읍·면·동과 시에서 사용하는 민원발급용지 및 각종 대장 구입과 시청과 대신동, 대곡동에 있는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 등에 6,243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발급, 주민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권, 가족관계, 지적업무, 공무원 공제 가입 및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창구 발급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4,434만원 계상 했습니다. 354쪽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으로 9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아포읍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행정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시비 854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본청과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서 9,211만원 계상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족제도 업무보조 인부임 1,162만원과 행정사무기기 유지 관리 600만원, 가족제도 등록업무 15개 읍·면지역 일반수용비 2,798만원과 급량비 1,673만원 계상 했습니다. 357쪽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58쪽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작년과 같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삼락동 일원에 348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서 8,3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6천만 원, 시비 890만원, 지적 지준점 설치비에 600만원 등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6,286만원과 신뢰받는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4,938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360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800만원과 레이저 측정기 구입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965만원 계상했고 3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41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2,400만원 등 1억3,1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율곡동과 지례 5개면에 총 6대 설치 할 계획으로 7,864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 전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도내 공간정보 열람 기능 추가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부여 고지 홍보물, 리플릿 제작 및 잉크 및 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632만원 계상 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공사로 각각 천만 원씩 계상 했으며 안전재난시 위치 찾기 편리성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4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94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으로 전통시장 상가에 대하여 상세 주소 안내판 설치에 1,800만원, 상세주소 안내지도 제작 홍보비 4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3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민업무의 최접점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예산인만큼 원안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씩 9명 7회 있는데 7회면 두 달에 한번 넘는데 평가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는지,

기본으로 다섯 번 합니다. 이의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번 합니다.

기본으로 다섯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예.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가 많아서,

1월 1일, 7월 1일 기준도 있고 이의신청 받는 토지에 대해서 또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첫째 공연 환경 및 관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둘째 예술성 높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초청료 등 일상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며 이로서 문화가 있는 삶, 행복도시 김천 도시건설에 일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32억9,744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29억2,167만1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7,577만원 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올해 보다 6,222만6천원 늘어난 32억9,744만1천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32만원, 일반운영비로 6,970만원, 여비 976만원, 민간위탁에 기획전시초청료 3,500만원, 기획공연 초청비 5억 해서 5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에 3,400만원, 다음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에 6억3,549만5천원 되겠습니다. 86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77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5,472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65쪽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로 총 2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8천만 원, 올해가 3개년 계획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악기 구입에 2,400만원,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8천만 원, 대공연장 HD 영상녹화 및 편집 시스템 설치 5천만 원, 소공연장 HD 영상녹화 및 편집 시스템 설치 3천만 원, 대공연장 조명실 공연용 모니터 카메라 설치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관리에 2억8,800만5천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507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7,893만4천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3,963만4천원이며 867쪽 각종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67쪽 하단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8,900만원, 시민대종 종각 앞에 심벌마크 정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5개 시립예술단 운영에 총16억739만6천원 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예술단 관리 일반운영비에 1,395만원, 여비 862만원, 일반보상금 5개 예술단에 운영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각종 수당을 합해서 행사비까지 총 15억3,281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보다 1억2,315만원 증된 이유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869쪽 중간쯤 교류음악회 2,500만원, 시립예술단 5개단의 예술 영재 협연공연에 4,500만원, 예술단원 단복비 6,445만원이 늘어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에 총 5,201만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천만 원, 이것은 한여름 밤 음악회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8,300만원 감 시켜 순수하게 예술회관에서 순수예술로 하고자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총 3억7,577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1,728만4천원으로 각종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총 2억5,848만6천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총 7,413만원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871쪽 마찬가지입니다. 872쪽 하단 여비에 1,687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873쪽 업무추진비 488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무보고서에 의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행사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근무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건위 위원이라서 문화예술회관을 삭감조서 올라 온 것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67쪽 시민대종 앞 심벌마크 정비하는데 1,500만원 잡혔네요.

예.

시민대종 앞에 심벌마크가 오래 되었습니까? 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서 15년 정도 되어서 바닥에 보시면 타일로 했는데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동파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매년 100만원 200만원 보수 했습니다만 자꾸 얼었다 녹았다 떨어지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매번 행사장에 황림하시면서 보기도 안 좋다 해서 한꺼번에 다 걷어내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도 관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손대면 최소한 10년 안에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10년 정도는, 일반건축물도 10년 되면 노후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바닥도 동절기에 강한 것들 파손되지 않는 것들로 해서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실무자의 판단하에 예산을 요구 했으니까 그 정도 해 주시면 지금 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스포츠타운을 갈 때는 그래도 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종이 김천의 인물인데 얼굴이고 영남제일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좋은 결과가 나면 하나하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돈 내 돈이 아니라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부수적인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한 건데 869쪽에 보시면 교류음악회 대외공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여기 대해서 산건 위원들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이 김천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3개 시군 삼도봉권역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도 무주에 반딧불축제도 있고 영동에 남계국악축제도 있고 해서 남계국악단도 유명하고 저희 예술단하고 교류한다든지 자기들 축제 기간에 우리 예술단이 가고 우리 축제기간에 그쪽 예술단이 오고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2,500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발상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 할 때 이벤트 쪽에 보면 일반 트로트 가수 한 사람씩 불러도 몇 백만 원씩 주고 오는데 이런 교류음악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오고 하는데 일정한 경비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서로 교류하는 거니까 거기 대해서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보통 보면 문화예술 쪽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면 그저 이벤트 쪽 행사로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도 들으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다고,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르지만 가장 비싼 초청은 얼마이고 가장 싼 것은 얼마이고 그런 것, 초청비가,

올해 예산에 기획초청비가 3억5천이었습니다. 3억5천 가지고 연중 다양한 장르의 발레,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다양한 장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굉장히 예산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려 해 주신다면 5억으로 증액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기획 공연을 해서 시민들과 접하고 예술단 5개단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이 있으니까 두 번 정도 하면 대관하고 기획공연하고 전시하는 것 하고 하면 예술회관이 거의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세 예산 규모에서 굉장한 많은 활동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3억5천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제약이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뮤지컬도 그렇고 1억5천, 2억, 3억 대중없습니다.

한 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오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무대 설치하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연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직원들 뭐 하나 이렇게 오해 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일요일 저녁 끝나면 월요일 새벽 4시, 5시까지 철거해야 됩니다. 공연 이틀 끝나면 4일을 준비해서 무대 설치를 다 하고 음향, 조명, 무대 다 설치하고 공연 이틀 하게 되면 일요일 저녁 월요일까지 철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비싼 공연은 못합니다. 최대한 잡아도 7천, 8천, 9천 이 정도를 큰 것으로 잡고 나머지 연극 같은 것은 3천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연간 예산 규모 내에서 큰 공연을 하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해서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장님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삭감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없어서 삭감해도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저는 별도로, 제가 착각 했습니다. 내부에서 설명을 그대로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주 기술적으로 강조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 다른 부서에 보니까 삭감조서 되니까 책도 멋지게 만들어와서 설명하시던데 의지가 굉장히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민들이 지식, 정보, 문화를 향유하도록 항상 우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서관내 식당 임대료 1천만 원, 기타수입 디지털자료실에 공동인쇄 및 복사 시스템 수입 24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도비보조금 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총액은 12억2,898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11억1,859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1,03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 시립도서관 예산서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총 1,282만원으로 도서관 홍보와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82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비로 총 1억5,031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806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입니다. 재료비 4,303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재료구입에 2,384만4천원, 환경개선 재료구입에 1,91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 하단과 879쪽입니다. 시설비 총 8천만 원 중 각종 시설물 정비공사와 시설물 도장 공사, 수변전 설비, 작은 도서관 소방설비 정비공사에 각각 천만 원, 보일러 연관 정비와 캐노피 방수비로 2천만 원, 방범용 CCTV 정비비 2천만 원입니다. 879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총2억8,043만6천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9쪽 하단에서 8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1,363만6천원 계상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4,436만1천 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입니다. 난방용 연료비 3,920만원, 건물 각종 기계설비 시설장비유지비 2,627만5천원, 차량유지비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승합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2,500만원 포함한 2,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운영 차량은 2001년씩 갤로퍼2 밴으로서 차량이 오래 되어서 책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81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에 4억1,2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도비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도내 도서관이 34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600만원 균등 배부 되고 있습니다. 도예산 총 2억400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600만원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882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운영에 1억7,19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는 RFID시스템 이것은 도서자가대출 반납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도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유지 관리 등 전산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4,076만원 계상 했습니다. 8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자가대출기를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도서자가대출기는 2003년도 도서관 개관시 들어온 기기로서 지금은 부품이 단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어렵고 장애가 발생하면 대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층 일반자료실에 2대, 1층 가족열람실에 2대 있는데 4대 중에 2대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2대만 하게 되면 연동해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디지털 콘텐츠인 열람용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총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사업에 총 3,2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2,970만원 계상 했고 여비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4만원 계상 했습니다. 88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총 1억4,119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499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5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총 1억140만원으로 도서구입은 시민들의 희망도서 구입에 3,900만원, 신간도서 구입에 6,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2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여기에 도비보조금 60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인형극 공연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로 인형극 공연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북스타트코리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문화운동 프로그램인데 영아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여 아기 때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5쪽 하단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교양강좌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가 결합된 인문학 강좌를 상반기, 하반기 각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과 교육교재, 강사료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에 총 2억6,213만원으로 10개소의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767만원 계상 했습니다. 8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2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054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8,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구성비가 8.98% 차지하는 행정운영비 1억1,039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인력운영비로 8,208만원 계상 했습니다. 887쪽 하단에서 888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8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883쪽 보시면 도서자가대출기 설치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4대로서 도서관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혼동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까?

4대만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자라는 것은 매년 매년 계속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대 하고 2대를 놔두면 이것하고 이쪽에 2대하고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게 안돼서 오히려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은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하려고 물어봅니다. 여러 부서에서 예산 삭감조서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저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이런 대출도서 교체 관한 것을 들고 관장님 계단 앞에서 의원들 하나씩 주는 그 모습이 4천만 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직자도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가족열람실에 에러가 나면 아기들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아기들은 가자고 자꾸 보채고 기계는 잘 안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울사무소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은숙 소장이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오늘 도저히 보고 드릴 입장이 못돼서 내일로 미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소 내에 업무차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로 일정 조정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5억2,100만원으로 정책사업 92.56%이고 행정운영비 7.44%이며 올해 대비 8억2,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 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7억300만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에 2억8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5억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769쪽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45억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1억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33개소의 보건기관 시설 관리를 위한 개보수사업에 1억4,100만원이며 770쪽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물품 구입에 1,700만원, 771쪽 보건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주민감동서비스강화 사업으로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7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올해 수준의 사무관리비 여비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올해 예산에 비해 3,400만원 증가한 1억7,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772쪽 중간쯤에 새로운 보건사업인 어르신 건강학교 운영 강사수당에 1,400만원, 공중보건의사 주거환경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한 관사 임대료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이며, 특히 773쪽 중간에 신규 사업인 연구개발비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겠으며 건강상담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여 양방향 소통 공간을 만들고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4쪽부터 777쪽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의료 적출물, 위탁비 등 100만원이 증액된 6억2,800만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민원접대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증가 했고 775쪽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3,100만원 감소했습니다. 776쪽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의 국내여비를 읍·면사무소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1,300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7쪽 단위사업인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사업은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7억 원 증액된 25억5,400만원입니다. 먼저 각종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1억2,800만원 계상 했으며 주요 예산은 778쪽 상단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비에 4천만 원, 임산병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에 3,300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금에 1,300만원, 손씻기 예방을 위한 손세정기 검사기 구입비에 3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비에 4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방역소독 인부임 보수 등에 2억1,600만원, 779쪽 재료비인 방역소독 약품과 유류구입비 등에 1억8,400만원, 자산취득비인 방역소독기 구입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사업비에 300만원, 780쪽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에 100만원,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2억5,200만원은 간염 외 14종의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2,100만원, 781쪽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 지원비에 10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비에 1천만 원, 신종 감염병예방 지원사업비에 800만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3,900만원, 퇴원환자 조사 사업비에 100만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비에 500만원, 783쪽입니다. 결핵환자 지원비에 1천만 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해방 이후 1970년까지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 등으로 인하여 3,900만원 감액된 1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 조사비에 700만원,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에 3,1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 7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785쪽입니다. 장티푸스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비에 400만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과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방접종비를 통합하였고 A형 간염 예방접종 등을 확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에 8억8,400만원, 노인 예방접종비에 5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 잠복결핵감염환자 지원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에 5억8,100만원 증액된 6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약업소 관리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3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접종비에 1,800만원, 787쪽 지역재난현장 출동비 지원비 200만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 지원비에 600만원입니다. 788쪽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는 지난 9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아환자의 야간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2억8천만 원입니다. 야간진료병원은 제일병원이고 약국은 인근에 있는 하나약국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한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비에 3억 원 계상 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김천의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8쪽부터 789쪽까지 지역보건과 행정운영비 경비는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1,500만원 증가된 4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에 3억6천만 원이며 789쪽 기본경비에 5천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성이 담긴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욕구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실효성 있는 의약업무 관리를 통해 건강한 백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15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7억4,9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6억1,3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지역사회중심 급량 지원 서비스 2억3천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5,500만원, 치매쉼터지원사업비 3천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200만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5,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천만 원입니다. 사업은 2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및 41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793쪽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45억 6,751만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8,3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8,65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1인당 2,331만5천원으로 여기에는 급여, 보험료, 퇴직금, 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94쪽 일반운영비 5,109만원은 사무관리비 4,773만원은 위탁교육비가 포함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비는 영양, 금연, 건강 등에 대하여 1,815만원으로 영양건강관리사업 홍보비와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 1,039만원이고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554만원과 강사수당에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여비는 1,460만원입니다. 796쪽 영양건강관리 재료구입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유식, 간식, 비만예방, 노인영양 건강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 1억4,684만원은 6세 미만 아동과 체중, 신장, 빈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세 미만의 아동과 빈혈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7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 6,912만원은 건강생활실천 금연보조제 구입에 3,781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에 1,625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과 치매예방관리인 치매조기검진비 1,21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3천만 원은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7,990만원은 홍보 및 물품구입비 2천만 원, 강사수당 500만원, 홍보스티커 및 안내판 제작에 2,170만원, 행사운영비 2,900만 원 등입니다. 금연보조제 물품 구입에 4,700만원과 금연상담실 확대 설치 2천만 원, 금연 단속 단말기 외 3종의 물품구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에 금연지도원 수당 600만원과 교육 홍보비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0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7천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 검진비를 지원하는 암검진예탁금 1억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예탁금은 512만원으로 40세와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탁금입니다. 전립선 검진사업비 450만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만50세 이상 남성에 하는 전립선 검진비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1,600만원은 만19세에서 39세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건강검진하는 사업비입니다. 801쪽 건강걷기사업에 8,538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비, 건강걷기 운동 및 줄넘기 교실 강사료 1,008만원 등이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항댐 삼도봉걷기투어 5천만 원은 2014년도에 이어 건강걷기 붐 조성과 부항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이 갖추어진 부항댐 홍보 및 주민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은 건강검기 및 줄넘기 교실 시범학교로 초·중·고 전체 4개 학교에 대하여 각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비만아 증가로 인해서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조기에 정착함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파워워킹 2개 학교, 줄넘기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 했습니다. 사용 용도는 주로 참가학생에 대한 간식비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건강체험한마당 3천만 원은 2014년도에 제1회 행사에 이어 2회 행사로 진행 하고자 하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치매, 감염병, 고혈압, 당뇨, 구강 등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 날 강변공원에서 16시에서 22시까지 추진하였는데 약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01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 28억7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19억3,780만원은 사무관리비는 1,610만원과 현수막 제작과 출산장려를 위한 공연 등을 계상 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6억3,60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14억5천만 원으로 출생아 첫째 아에게 30만원, 둘째 아에게 240만원, 셋째 아에게 480, 넷째 아 이상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용품 지원에 6천만 원으로 출생 시 약 5만원상당 기저귀를 제공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1억2,600만원으로 3만원 범위 안에서 5년간 납부하고 5년간 보장으로 총 10년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및구료비 1억7,800만원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350만원, 예방접종 약품으로 로타바이러스 구입비 1억5,400만원, 풍진예방접종 약품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03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1억3,757만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하위 50이하 가정에 출산시 2주간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가정, 둘째 이상 산모 가정에 대하여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서 산모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80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606만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서 미숙아에게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803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2,5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 검사비와 이상아에게 특수 조제분유를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억1,326만원은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부부에게 지원하며 인부임 1,500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 1억6천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3,826만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세 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 1,190만원은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진료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615만원은 취약계층 만6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등입니다. 다음 805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238만원은 신생아에게 난청 조기 진단에 따른 홍보비와 검사비입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2,200만원은 출산장려벽화그리기 1천만 원과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벽화를 이용한 시민홍보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여 2012년도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출산장려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벽화그리기가 매우 좋은 호응을 받았고 출산장려벽화그리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 벽화가 노후되어 보수 보완이 필요하기도 한 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는 김천의료원 주변하고 남산철도 가도교, 항도아파트, 일반 가정 담장에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황금철도가도교와 모암초등학교 앞, 평화육교에 사진 전시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부곡동과 시립도서관길 담장, 남산동 노실고개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곡동 근린공원 일원 하고 노후된 벽화를 보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1,55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76만원은 임산출산 홍보물품 구입과 교육자료 구입비이며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시약 및 풍진검사료 등 470만원입니다. 다음 806쪽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 600만원은 장난감 구입비 400만원과 홍보비등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480만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1회 임신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807쪽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 출생아에게 도비로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준모자보건사업에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7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6억1,539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942만원은 사무관리비 862만원과 재료비 2천만 원은 서울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 홍보시 특산품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서울국제간호협의회는 세계대회로서 2015년 6월 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코엑스전시장에서 세계 140개국의 간호사들 모임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며 김천시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김천시의 국내 위상도 강화하고 그 행사에서 우리 시장님의 동영상을 5분간 상영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찬주로서 김천자두와인을 제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국제간호사 회의 개막식에서 만찬주로 지정되는 것은 우리 김천시로서도 세계 140개국이 모인 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홍보 기회이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두 미용제품과 1회용품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6천만 원은 인건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명에 대해 8,680만원과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원, 기타 공공요금과 정신보건의 자문활동비 96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비,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보상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81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950만원,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504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의 진료비 지급금 예탁금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가 진료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4,094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경로당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및 치매환자 용품구입비 1,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치매 노인 건강증진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12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400만원은 재가치매환자 기저귀 구입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천만 원은 자살예방사업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2,420만원과 사무관리비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813쪽입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조사 인건비 1,0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전수 조사하는 치매위험노인 만75세와 만7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치매위험군을 제외한 만60세 이상 노인은 일반대상자가 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지원비 54만원은 입소자의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사 활동비 지원 1,650만원은 치매선별검사 및 인식개선 홍보물 구입비 850만원, 치매검진사 자원봉사자 활동비 600만원인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814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840만원은 정신건강센터 기간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4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50만원과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800만원, 재료비 900만원과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500만원, 치매쉼터 간식비 720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815쪽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333만원은 2015년도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입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에 6,613만 계상 했습니다.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진료실 위생용품 구입비, 피복비 등이며 의료및구료비 3,150만원은 일반진료, 의료지원, 순회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치과실 콤프레샤가 노후하여 교체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7쪽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 1,100만원, 각종 위원회 행사운영비, 건강새마을 활동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의료기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대덕면 건강새마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경북도에 특수사업으로 경북도내 전체에서 20개면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818쪽 행정운영경비 1억8,2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773만원과 휴일근무수당 444만원, 휴일근무수당은 토 요일, 공휴일에 각종 의료지원에 종사하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6,991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로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 걸렸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12쪽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살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은 2014년도 올해 처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간제 1명이 있고 주로 우울이나 자살 관련해서 전화상담, 전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담해서 우리 시에 정신보건자문의가 있습니다. 자문의하고 상담을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자살예방 관련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오는 것만 일반인들은 받고 있네요.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쪽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하는데 위험 대상자를 찾기는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 청소년 자살도 많고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아주 친한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육하기가 좋잖아요. 가서 딱딱하게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하면 표정이나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전문가나, 그냥 전화오면 상담받고 이런 것은 아까 찾아내고 발굴한다는데 사실 신경을 쓴다고 해도 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만 좀 바꾸고 하면 누군가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면 평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싶은데 사실은 자살 생각을 하려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2014년도 처음 이 사업이 되었고 아마 갈수록 더 사업영역도 확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시켜서 꼭 자살 안 하더라도 우울하고 삶에 지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늘려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건강증진과 말하자면 김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건데 굳이 건강증진과에서 담배는 해롭고 술은 괜찮은지 건배주 한다고 차라리 포도나 자두를 가지고 가서 알려야 되지 시장님 영상물 한번 튼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과에서 안 해도 홍보는 새마을과나 다른 농산물 취급하는 과에서도,

이명기 위원님 이것은 간호사학술대회니까 그런 것 같고,

돈이 2천만 원,

김천자두와인을 홍보하신다,

특산물 재료 구입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낙호 위원님이나 위원장이나 2천만 원 가지고 몇 병 사겠습니까? 하려면 더 하든지 안 하려면 치우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꼭 건배주로 안 되면 반납 하는 조건입니까?

선정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돈 다 썼는데,

아니 선정이 안 되면 건배주로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죠.

안 되면 안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올라 왔는데 네 가지 있어서 이왕이면 과장님 부서에서 삭감이 덜 되면 안 좋겠습니까? 돕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벽화 그리는 것 있죠. 1천만 원입니까? 그렇죠?

예.

벽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한 번 그리면 2년 이상 안 갑니까? 더 지저분합니다. 계속 그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5년 10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낳는 것 하고 그림 보고 아기 낳는 것, 좀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 청소년은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청소년한테 아기 낳는 것 까지 교육시키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루어야 될 소재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로 보면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도 조기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벽화 그리기도 싱글족도 많은데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기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고 벽화를 그리면 실질적으로 3년 보수도 하고 조금 다른 데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 원 아니고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화든 뭐든 우리 김천시 좁은데 굴 타일에 벽화, 이제 다리에도 그림 다 그려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모으면 몇 억입니다.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계속 그렸던데 또 그려야 되고 타일 붙였던데 떼어내고 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고 내가 글귀로 보면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 사업 이게 들어가니까 출산 교육을 오히려 성교육이 맞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벽에 그림 하나 그리는데 천만 원입니다. 네 군데인가 그렇게 이야기 했죠?

말씀 중간에 그런데 전에 그렸었고 지금 이것 하는 사업은,

그렸던데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 한번 보세요. 전부 백단위입니다. 180만원 200만원, 사업비는 전부 그런데 그림 그리는데 천만 원씩 과감하게, 치매환자 진료비 보면 백 몇 십만 원 이백 몇 십만 원 전부 이런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김천시민들이 시에서 행사하는 걷기대회 참여하는 키로 수로 따져도 우리 김천시민이 1년에 몇 키로씩 걷는 줄 압니까? 걷기대회 다른 대회도 걷기대회 몸서리가 납니다.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데 돈 주고 걸어야 되는가, 801쪽 봐 주세요. 201-02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항댐 삼도봉 걷기 투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 영남일보하고 같이 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올해 1회 대회이고 내년도 2회 대회,

작년에는 영남일보에서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부항댐 준공하고 난,

알겠습니다. 삼도봉이 어디 있고 부항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삼도봉은 부항면 해인리에 있는 게 삼도봉이고 부항댐은 지례면하고 부항에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인데 왜 이것을 이름을, 부항댐 둘레길 걷기대회이면 둘레길 걷기대회이고 삼도봉은 등산입니다. 등산. 왜 이것을 같이 보기 좋게 나열 해 놨습니까? 또 사명대사길 걷는 것 있죠? 부항댐 걷기, 김천시에 체육대회 행사한다면서 돼지 잡고 술 마시고 걷고 노래하고 춤추고 1년에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분산 시켜서 과마다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어째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으며 작년도에 부항댐 둘레길 걷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소신 있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우리 김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벽화 그리기는 출산,

벽화는 됐습니다. 제가 다 알아들었고 이 걷기대회만 이야기 하세요.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 부분에 공모가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2013년도 대통령상을 받을 때 벽화그리기가 많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하는데 벽화그리기가 많은 비중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는 부항댐 걷기대회부터 시작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대회 때는 시민건강걷기대회도 하고 2006년도부터 걷기 대회를 해서 도민체육대회 했을 때도 도민건강걷기대회도 했고 전국체육대회 할 때도 전국체육대회를 잘 하자고 걷기 대회를 하고 해서 2009년도에는 거북이 마라톤 해서 각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에서도 체육대회라든지 붐도 조성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례에 했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면 골목에서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한마당에서 같이 만나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에 부항댐걷기대회를 했는데 부항댐도 알릴 겸 삼도봉도 있으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데는 155키로 정도의 걷기 코스도 만들고 하는데 부항댐에서 출발 하든지 해서 삼도봉이 충북, 전라도, 경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둘레길을 좀 만들어서 서로 투어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걷기대회 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5천만 원 들여서 하면 김천시민들 건강했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하자고 해서 시작해서 할 곳이 없어서 영남일보에 주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하십시오. 편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했다, 그때는 주관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보통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돈 천만 원 내외 들어갔겠죠. 다음 거북이 마라톤대회,

3회 걷기 할 때 5천만 원 했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에 읍·면·동으로 돈 몇 백만 원씩 내려주어서 다 했습니다. 저도 지례면에 있을 때 했고 마라톤 했습니까?

마라톤이 아니고 이름을 마라톤 했고 걷기대회.

거북이마라톤대회 해서 학교에서 조마 다리까지 갔다 오고 무대 해서 돼지 잡고 술 먹고 놀았고 시장님 사진 찍고 갔지 뭐 했습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걸어도 좋고 뛰어도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한번 했으면 말아야지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례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둘레길 걸으면 좋다고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걷기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예산 한번 보십시오. 하루 걷는데 5천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 의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다 계시지만 환자들 마치 암검진 300만원 400만원 있는데 갑자기 5천만 원 걷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었습니다. 영남일보든 주었습니다. 좋아요. 주었으면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면 되지 왜 시에서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동장, 면장들한테 사람도 없는데 300명씩 동원하라고 하고 관광 차를 동원하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들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 있고 여기에서 그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당신들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렇게 동원을, 그러면 지례면민이나 부항면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로 해서 주관 하도록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해서 돼지 잡고 국 끓이고 더 편안하게 모실 건데 어차피 관에서 인원 동원까지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면단위나 지역에 있는 사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은 부항댐 처음 걷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붐 조성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김천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소장님도 공직 생활 오래 하셨고 4선, 3선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초선 의원인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는 자체도 예의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나는 여기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왔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삭감 시키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저는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을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민간인한테 시민들이 낸 돈 주고 거기에 또 공무원이 인원 동원 시켜야 되고 공무원이 그런 것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 준 단체에 인원 동원 시키는 것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산불조심까지 토요일, 일요일 전부다 각 부서에 면단위로 조 짜서 집에도 안 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공무원들이 더 나은 제도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 무조건 공무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불평 사항이나 복지도 우리가 생각 해 주어야 되는 게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부항댐 걷기 운동 할 때 제가 안 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미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 행사 계획을 해서,

작년 추경에,

승인을 했습니까?

예.

이제는 언론사든 어디,

정리가 되면 위원장이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하던 언론사가 되었던 시장님하고 친해서 시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던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년에 하고 나면 후년에 하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은 지례면민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민들 세금 낸 돈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와서 쓰레기만 다 버리고 갑니까? 쓰레기는 청소 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까?

걷기 대회는,

이제 그만 걸어도 됩니다. 사명대사가 어디로 걸었는지 아십니까? 사명대사가 어디로 걸었습니까? 이제 그만 걸어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들까지 걷기 해서 돈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로켓 타고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 걷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컴퓨터 다 삽니까? 옛날 수기로 다 하지, 시에도 컴퓨터 다 없애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걷기라든지 생명 연장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걷기 중요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데 걸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걷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소장님 돈 같으면 여기에서 삼도봉까지 걸어가는데 10만원 내고 걸으라고 하면 걷겠습니까? 안 걷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발언하고 방송이 되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과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내 돈 아니니까 아무나 쓰면 된다, 물론 아무나 쓰면 되겠죠. 하지만 걷는 것도 1년에 걷는데 1억 안 들어갑니까? 돈 1억 같으면 시골에 할머니들 애로점 있는 것 다 들어 줍니다. 큰돈입니다. 5천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하시려면 적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주관 하십시오. 시에서 주관 하면 돈 이만큼 안 듭니다. 공무원들 1,3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이것을 하고 나서 성과표라든지 만든 것 있습니까? 뭐가 좋더라, 몇 명이 왔다, 어디에서 왔다, 만든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십시오. 돈을 썼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어야 되고 술을 마셨으면 취해서 비틀거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매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건강을 지키는 겁니까? 불과 한 바퀴 돌아봐야 얼마 걸린다고, 돌고 나면 술을 더 많이 마시는데, 무슨 건강을 지킵니까? 물론 압니다. 소장님도 어렵고 과장님도 다 어려운줄 알지만 이제는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하나로 끝내고 어린이들 걷기, 줄넘기 좋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깁니다. 어디를 주고 누구라고 안 하고 하시려면 시에서 주관 하십시오. 그러면 제 지역구에 사람들 돈 안 들고 제가 봉사하도록 해서 돼지라도 몇 마리 잡아서 대접 할게요. 더 따뜻하게 먹이고 보낼게요. 내 지역 홍보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걷기대회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걷기대회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얼마든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주에 걸쳐서 두 개의 걷기대회를 시민을 동원해서 실시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별도로 정하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더 중요한게 뭐냐,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언론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지방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걷기대회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같은 곳에서 편성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신문사마다 다 합니다. 스토리텔링 1억, 1억, 5천만 원 걷기대회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가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할 때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공은 의회로 넘겨 놓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서가 같으니까 올해 부항댐 걷기대회 한데 대해서 참여한 부분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은 것 없으면 급하게 만들지 말고 없다고 연락 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만들어 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방금 말씀한 5천만 원 민간이전 하잖아요. 정산서 받습니까?

2월 달 되면 받습니다.

모든 행사를,

예.

결과표 있으면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6,735억 예산액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정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줄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 봅니까? 시민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셔서 부서장들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연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공무원들도 명심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 많습니다. 암검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 합니다. 보니까 암질병 해서 1억 예탁을 시키네요. 800쪽에 사무관리비 암검진 예탁금 307-01, 암검진은 저소득층 아닌 일반인도 같이 해 줍니까? 5대암 조기검진사업 하고 있네요.

간, 위, 대장 남녀 같고 여자들 유방암, 자궁암 해서 5대암에 대해서 검진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병의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다가 발견이 돼서 하는 경우에는 암검진 치료비가 지원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 가서 검진하게 되면 암검진 하는 해당 되는 연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 암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히 암검진에 따른 지원입니다.

암검진비만,

치료비는 중앙보건지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 대상은 일반인이나 저소득층 관계없이,

생활 정도를 보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진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저소득층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생활 정도를 보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도 자기가 검진하는 해에 가서 해야 되고 저소득층이라도 국가암 검진이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가서 검진했을 때는 검진비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저소득층 하는 기준은 현재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만 해당 됩니까?

4인 가족 기준 얼마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네요.

예. 차상위층,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물론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고 그 외에 일반인도 일정 재산 이하 되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면 치료비 전액 해 줍니까?

검진비는 우리가 해 주고 치료비는 중앙보건지소에서 질병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암검진 발생을 저소득층이 김천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 가서 암검진 해서 암 발생 했을 경우에 치료하고 했을 경우 혜택을 못 보는데 만약 보건소에서 검진할 때 암으로 확정되었으면 그에 따른 검진비는 물론이고 치료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네요.

우리가 검진하는 것은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의료원도 되고 제일병원도 되고 다른 시내 개인 의원도 일부 암에 대해서는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늘 홍보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면 보건지소에도 제가 시의원 되고 면에 가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장회의나 무슨 회의 할 때 보건지소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 할 때 시에 같은 업무지만 일관성 없이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도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또 청사관계 가로등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제가 걷기대회나 초등학교, 중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성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 해 봤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체육부에서 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건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걷기대회 주민들한테 권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운동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질병예방이나 이런 것은 원래의 업무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걷기 이런 게 건강생활실천에 보면 금연, 운동, 영양, 절주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에는 주로 경기 위주로 진행되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경기 위주로 하지만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거기 보면 걷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알아보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 말 뜻 아시겠죠?

저희들은 건강 기금이 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명연장이나 하기 위해서 중앙 정책이 그렇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에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강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우리 시에 데이터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관련 된 운동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혈압인 사람, 당뇨 이런 사람들을 운동이나 영양으로 해서 조금 낮추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명기위원님,

명칭이 하나 틀리는데, 부항댐이라는게 공식적인 김천부항댐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부항댐에서 삼도봉까지는 최소한 10키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은 산이고 등산이고 이것하고는 절대 연관 짓지 마십시오. 앞으로 부항댐이 아니고 김천부항댐으로,

이명기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2015년 총 예산액은 14억838만9천원으로 기금 3억9,548만5천원, 도비 1억2,699만5천원, 시비 8억8,590만9천원이며 2014년 총예산액 14억2,963만2천원보다 2,124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에서 825쪽까지는 시민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으로 예산액 1억4,842만3천원이며 청사관리 1명 민원보조 1명의 인건비 4,064만5천원, 프린트기 임차 등 일반수용비 2,620만8천원, 급량비 535만5천원, 일반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512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2,389만5천원,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25쪽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사업은 예산액은 5,343만원이며 진료실 업무보조 1명의 인건비 1,858만6천원, 서식 유인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26만4천원, 민원복 구입 등 피복비 7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진료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5쪽에서 826쪽까지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강변공원에서 주 3회, 덕곡체육공원에서 주2회 실시하며 예산액은 1,270만원이며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20만원, 마이크 앰프 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6쪽에서 827쪽까지는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5,415만4천원이며 치과진료 서식 및 기록부 유인 등 일반수용비 1,419만원, 급량비 246만4천원, 국내여비 18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구강보건사업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3,2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은 450만원이며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 운영 등 행사운영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에서 828쪽까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민간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하여 전부의치, 부분의치, 지대치를 시술 사후 관리하며 예산액은 6,960만원이며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 등 의료및구료비 6,79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8쪽에서 833쪽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32만6천원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 4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2명, 구강보건센터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의 인건비 3억9,347만6천원, 홍보물 제작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296만원, 구강보건사업 위탁교육 등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 247만원, 홍보물 제작 등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82만원, 홍보물 제작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원, 한방물품 수리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574만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재료비 350만원,

위원장님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496만원, 구강보건사업 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4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3천만 원, 한방좌훈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장님,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목의 합계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찾아가는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33쪽에서 834쪽까지는 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 예산액은 496만원이며 지역사회연계사업 홍보물에 대한 소모품 구입에 의료및구료비 계상 했습니다. 834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위탁교육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4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정확한 건강지표 작성으로 시민을 위한 근거 중심의 보건시책 수립 활용을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899명 대상으로 책임 대학인 영남대학병원에서 선발되어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훈련된 조사원 4명을 통한 1대1 면접조사로 18개 영역 198개 문항을 조사하며 예산액은 4,695만4천원이며 위탁사업비 4,645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34쪽에서 835쪽까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환자, 의료급여수급 모든 암환자,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단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 8만7천원 이하, 지역 8만6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220만원, 폐암 100만원, 소아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예산액은 1억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8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부담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시기구입비 등이 지원되며 예산액은 1억4천만 원입니다. 835쪽 당뇨합병증예방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쿠폰 발급 후 김천의료원에서 안저검사 1만원, 신장검사 6천원 지원되며 예산액은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5쪽에서 836쪽까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4,476만5천원입니다. 인건비 2,613만5천원, 나머지 예방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및 의료구료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7쪽 암환자의료비지원 자체사업은 예산액은 386만원이며 홍보물 제작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83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예산액은 806만6천원이며 급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등 기타 홍보물 제작에 141만원 계상 했습니다. 837쪽에서 839쪽까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예산액은 1,238만2천원이며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에 주된 내용이 765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39쪽에서 840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401만4천원이며 방문인력 상해보험 가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733만6천원,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 29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840쪽 맞춤형허약노인예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예산액은 1,306만원이며 홍보물 제작 250만원, 영양실습 등 허약노인예방프로그램 실습 재료구입 재료비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0쪽에서 841쪽까지는 재활운동처방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2,619만5천원이며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인건비 2,619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41쪽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은 예산액은 426만원이며 의료및구료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1쪽에서 842쪽까지는 우리마을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400만원이며 홍보물 제작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2쪽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는 1억274만원이며 국내여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초과근무수당 9,23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6쪽에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201-1 영농인교육 홍보물 있죠? 현수막 리플릿 제작, 영농인교육 홍보물은 어떤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특수시책으로 해서 1, 2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교육때 우리가 같이 구강에 대해서 진료해 주고 서비스하는 과정에 홍보물 책자도 제작하고 현수막도 걸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농인이라고 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이리 옮겨 놨는가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은 강변공원에서 월,수,금에 100명 정도 모입니다. 덕곡체육공원에는 오육십명정도 모이는데 체조강사를 초청해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하는데 시간당 7만원,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중앙보건지소에서 직접 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 하지 마십시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철에 대해서 8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 해서 완전, 부분 노인한테 틀니를 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6,79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보통 연간 6,790만원 같으면 전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4,413만원 줄었는데 국비하고,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준 관계로 요구는 좀 했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서 80명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틀니를 하실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시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시비가 크게 많이 쓸 돈은 없지만 국비 도비가 적다고 틀니 하는 할머니들이 줄어듭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늘어나고,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를 더 예산을 잡아서 할머니들 수를 줄이지 말고 꾸준히 더 늘려서 해 나가야 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무료 보철 해서 과장님의 그런 개념이라면 이거하고 연계되는 다른 파트에 있는 무료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도시락 배달 가는데 보면 할머니 90%가 틀니입니다. 이가 없는데 도시락 어떻게 먹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에 죽 끓여서 배달 안 하잖아요. 죽 배달 하는 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늘려주시고 저는 안타까워서 국비 도비가 적어서 사람 인원수를 줄인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1회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반기에 이 돈이 다 쓰이는 게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엉뚱한데 돈은 기분 좋게 주는데 실지로 할머니들 이가 없어서 고기 사 주면 뭐합니까? 못 먹는데, 많이 늘이면 따라서 도시락 배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도시락 배달도 삭감해야 됩니다. 갖다 줘도 못 드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 하셔서 국비 도비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할머니들이 얼마나 되는가부터 먼저 파악하셔서 이 분들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 생전에 정부에서 해 주는 이 한번 끼고 돌아가시도록 해 주는 게 소원을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끼더라도, 이런 것은 추경 때라도 과장님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많은 어머니, 할머니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이명기위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해서 책임을 못지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보철사업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같으면 80%밖에 못한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 정도는 말씀 해 주셔야 되고 기금과 도비가 붙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 도비에 따른 시비의 매칭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기금이 35% 도비 15%,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

그러면 기금과 도비가 줄면 자동으로 시비를 더 이상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추경때 기금 도비 확보 못해서 시비는 당연히 추가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나 국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 하든지 부단한 노력이 되어 주어야 되지 임시적으로 이 회의장에서 답변하기 수월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한번 정리 해 봅시다. 정말 많아야 됩니다. 많이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때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보철을 희망하는 분이 지금까지 봤을 때 연간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이제까지 시행했는데 거의 대상자 중에서는 75%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5%,

그러면 전자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상자를 다 못해 주잖아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이 인원을 보고 해 주면 거기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한번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가면 올해 64세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와 같은 장기적으로 계상해서 도비와 기금 확보에 노력해야만 충당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명기 위원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시작해서 바로 이런 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복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같이 노력 하셔서 예산 편성 지침상 국비 도비 관계없이 시비를 매칭해도 된다면 이런 것은 많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었는데 의치 6,130만원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여야 되는데 국도비를 늘리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시라고 드리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상 기금이나 도비 없이 시비만 붙일 것 같으면 이것 정말 많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수요자 파악해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총 203억6,71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84억6,52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등 총 16건에 175억7,502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9,017만원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이 15억1,761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도비부담분 1억1,266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7,169만원 합해서 총 19억19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하실 때 수용비라든지 이와 같은 적은 금액은 생략하시고 항목별 합계 금액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89억1,064만원 되겠으며 정책사업비로 264억8,780만원 해서 91.6%, 행정운영경비가 2억1,566만원 해서 0.7%, 재무활동비 22억710만원 7.6% 되겠습니다. 369쪽 되겠습니다. 총 289억1,06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5억7,50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8억9,017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197만원, 시비 85억4,346만원 해서 작년도 보다 14억1,72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급여로서 121억4,765만원, 그리고 주거급여 44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 1억2천만 원, 다음 교육급여 4억6,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출산 사망 시에 주는 해산비와 장제비가 1억3,99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양곡할인지원금 3억4,153만원입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양곡할인지원금이 1억7,327만원, 사회복지업무 공익요원 중식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는 월동생계비 지원으로서 3,969만원 있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근로를 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근로사업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립해 주는 적립금입니다. 2억5,805만원 되겠습니다. 372쪽 되겠습니다. 통합사례사업비 인부임으로 3명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3명 있는데 인건비 8,550만원 되겠고 중간에 22개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통합급여 방식에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맞춤형개별급여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따른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2,637만원 되겠습니다. 373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긴급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비로 812만원, 374쪽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지형 사업입니다. 2억1,161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16명이 각 읍·면·동에 청소업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서 22개 읍·면·동에 1,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이것은 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130명 있는데 인건비 14억4,95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이것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에서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금액의 30%를 보충 해 주는 사업인데 5,627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25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증질환자 및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억5,229만원 되겠습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망, 가출 등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2억5,44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주로 직원들 인건비인데 2억4,830만원, 그리고 밑으로는 인건비이고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서 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6개 분과에 사업비로서 교복나눔 행사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노인들 심뇌혈관 질환, 건강 감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6개 분과에 사업비로서 2천만 원 계상 했고 22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하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절에 설, 추석 위문하기 금액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 산학협력단 외에 13개 기관에 모집해서 건강관리나 아동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6개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1,599만원 되겠습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운데 민간협력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지난 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정 되어서 사업비 4천만 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급식비 등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운영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제3회 행복김천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9월 27일 개최해서 5천명 성황리에 개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천만 원 계상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4천만 원인데 올해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동안에 부곡사회복지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근 칠팔년간 한 번도 인상 안 돼서 올해 6천만 원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구미에서 7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3천만 원 해서 김천에 소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서 영남정신요양원, 저희 관내에는 정신시설로서는 영남정신요양원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들 정원이 31명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15억4,506만원 되겠습니다. 384쪽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급으로서 분기당 입소자 한 사람당 1만6,250원씩 지원해서 전체 1,105만원 지급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6,048만원 종사자에 대한 자격수당입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 했으며 중간쯤 재해긴급구호용품으로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내 긴급 재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 했습니다. 3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서 현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례를 얼마 전에 아직 정식으로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번에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3만원 인상해서 8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도비가 1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만원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 1인당 사망 시에 30만원 지원해서 연 평균 100명 사망하는 것으로 봐서 3천만 원 계상 했고 보훈 예우수당으로 5만원씩 올 10월 달부터 조례를 신설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2억400만원, 사망위로금 1인당 보훈대상자에게 20만원씩 해서 3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다부동이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전적지 순례 실비보상금으로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7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 견학 외 재향군인여성회, 6. 25 참전경찰유공자회 등 해서 4개 단체에 3,200만원 계상했고 독립유공자 운동가 발굴 조사 및 책자 발간, 우리 관내에는 현재 이명균 열사라든지 편강열 열사 등 15명 정도가 독립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조사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서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비 지원 외 총 7개 단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2015년 8,400만원 운영비로 계상 했습니다. 보훈회관 수리비로서 2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보훈회관이 72년도에 지었는데 너무 낡고 안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시비로 8만원 지원하고 도비 1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해서 총 9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1인당 만원씩 해서 별도로 계상 되었습니다. 2억1,084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3천만 원, 6. 25 전쟁 65주년 기념식에 1,500만원 계상 했으며 행정운영 총 경비로서 우리 과 운영하는데 2억1,566만원 계상 했습니다. 389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총 22억717만원으로서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금으로 21억717만원 계상 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기금 1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091쪽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5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1,054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6,548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9,137만원 되겠으며 109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532만원, 전입금이 21억71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총 25억8천만 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109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25억8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사업비로서 시비부담금 국민건강보험에 예치하는 21억717만원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 과에 3명 있습니다. 인건비로 8,566만원,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1억8,064만원, 건강사 유지비로서 1종수급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7쪽에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1,59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9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8억4천만 원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예금이자가 1,200만원, 과년도융자금 수입이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9,79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02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6천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으로 2억4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산건위에서 설명 들었는데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읍·면·동에 협의체를 동장님이 거의 주관해서 회원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듣기로 동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하고 마음에 들거나 자기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앉히는 경향이, 사람이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하고 복지협의체라면 순수하게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나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복지협의체 회장입니다 해서 목에 기부스 할 정도로 뻣뻣한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성할 때 명단을 다 올리라 하든지 이것을 두 번 세 번 걸러서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면 읍·면·동장 이렇게 구성 하세요 해서 누구누구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정말 과장님이 한 번 더 보든지 일반적으로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은 없잖아요. 안 해 준다고, 그리고 제가 경찰서 단체에 회원인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 6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냅니다. 회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분들 그 돈 내고 간섭도 안 합니다. 봉사, 그 돈 가지고 합니다.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안내면 몸이 힘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돈을 다 받아서 봉사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협의체 이런 것은 좋은데 구성 요원을 순수한 사람들이나 봉사 정신이 가득한 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가능하면 그런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보훈 단체가 많죠?

예.

보훈단체 중에 명예수당을 받는 단체는 참전유공자만 있습니까?

참전유공자 말고 보훈대상자도 있습니다.

어디어디 받습니까?

잠깐만요. 유공자들 거의 다 해당 됩니다. 전몰군경유족회,

개인별로 명예수당 받는 데 말입니다.

유족 수당 받고,

유족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조례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족수당 5만원 또,

참전유공자는 9만원 주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했고, 월남전 참전자도 줍니까?

예,

그것은 얼마 줍니까?

똑 같습니다.

9만원?

예.

월남전 참전이나 6.25참전이나 같고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 전우회는 원래 월남전 참전인데 그것을 단체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누어 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중복은 안 되어 있고 자기들 단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자 기 5만원 지급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3만원, 도비 1만원 하고 9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현재 도비도 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6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비 3만원을 더해서 9만원,

9만원을 주는 단체가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자 하고,

고엽제하고,

그렇습니까? 고엽제는 월남전 참전자니까 그쪽에는 9만원 주고 유족회는 5만원 준다는 이야기죠?

예.

아까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고 했죠?

인상하는 것 참전자 6만원에서 9만원 주는 것 이번에 제안설명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일명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세모자법이라고 합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

세모녀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 하죠? 세모녀가 동시에 자살 한 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상당히 완화 되잖아요. 김천시도 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이게 국회 통과가 되었으니까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내년 오육월쯤 실시 안 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6월부터 새로운 대상자를 선별해서 거기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 되는데,

현재 5,689명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안 되고 왜냐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의 100%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년부터 개별급여로 해서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생계비가 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생계비는 얼마 이하, 교육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충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 느는 것은 사실상 30% 인원이 느는 만큼 예산은 안 늘고 예산은 극히 한 수억 정도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같이 걱정해 왔던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격을 박탈해서 탈수급되는 경우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재조사합니까?

자격 요건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2월 합니까?

예.

6월, 12월 해서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

현실 법을 무시 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가야 되지만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찾아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을 직접 뛰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찾아내서 도와주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국도비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배분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이 배분이 정말 잘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빠짐없이, 특히 시골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밥도 한 그릇 해먹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정말 없는 것 보다 못한 경우가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한번도 찾아보지도 않는데 서류상으로 자식의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 고생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분을 발견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겠나 보여지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아 그래도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시민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일익을 담당했다’ 자부심을 얻으면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가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써 주시고 그러면 6월 달부터 실시가 된다면 이것은 전산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산상으로 하는 게 대체적이고 현지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이 보강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리 준비 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5명 더 채용 해 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말로 답답해서 겨우 전화 한 통 해서 시의원입니까? 하고 전화오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달까지 면에서 통장에 기초생활수급비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에서 통보 와서 이번부터 안 된다고 한다, 면에서 내 돈 떼먹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런 분들은 오죽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자식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없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