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금번 2015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62억 4459만 5천원보다 7% 증액하여 279억 544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 정보지 보급지원에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쌀 전업농신문,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을 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9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2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친환경농정담당 여비는 전년 동일 78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농업정보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정보지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 동일 25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비지원은 읍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국가기금으로 2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일반수용비는 국가기금으로 전년 동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은 국ㆍ도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씩 10개소, 50%보조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52만원 증액하여 2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지원 사업인데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8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입니다. 선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인솔자 여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농업인 교육훈련지원은 우수농업인 교육에 8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253만 7천원을 편성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지수당은 1억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읍·면당 120만원 10개 읍·면에 1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입니다. 농민회 농활사업 지원, 새 농민회 선진사업 지원, 농가주부모임 사업 지원, 선진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395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 감사실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서 저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 충남농민전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 등 해서 3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은 벼 공동 육묘 장 설치지원 사업은 1동당 700만원씩 30동을 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벼 육묘시설지원은 벼 공동 육묘 장 자동화시설 설치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에 기계 육묘 상토를 6,500ha에 재료비로 8억 6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이삭거름 지원은 2억 5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입니다. 환경 보전 형 맞춤형 비료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9억 685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 550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벼자동육묘상자공급기지원등 9560만원, 농기계경광등설치사업 1185만 7천원, 농업기계공급사업 3000만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사업 4000만원, 505쪽 입니다. 농기계 보조 사업은 2억 7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지원 사업 자체사업은 2억 9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곡물건조기지원 20대 1억원, 볍씨발아기 100대 1500만원, 충전식분무기 100대 1000만원,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4500만원, 볍씨온탕소독기 50대 8125만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야광반사지 7,000개 2800만원, 동력예취기 80대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5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직불사업에 따른 여비는 기금 118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원별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심사위원 수당은 기금 880만원, 회의운영비는 126만 2천원, 여비는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도비사업인데 12억 8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으로 4억 2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가 경사도가 비탈이 상당히 심해서 경사도14% 이상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운곡에 신대리, 대치에 오룡리, 정산에 마치리, 장평에 죽림리가 해당되겠습니다. 421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은 4억 1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질지원에 1억 737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4억 9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에 228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ㆍ도비지원으로 177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674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47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6억 4454만 9천원 편성해서 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에 6000만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본적보조로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친환경농기계포토이앙기 묘판구입비 2331만원, 친환경단지 농기계 퇴비 살포기에 840만원, 생산기반시설지원 2억 2033만 9천원,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 별 지원 980만원, 농자재 보관창고 5600만원, 생산단지 비닐교체 지원 사업 1260만원, 친환경농업 학교실천지원 사업 도비지원으로 2000만원, 509쪽 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5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도비지원으로 6000만원, 친환경 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 지원에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생산조직 지원에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탑 농산물 생산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서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쌀 산업 시설장비 보완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 쌀 판매 지원 사업비로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쌀 브랜드 통합지원 사업비로서 2600만원 정부양곡관리 여비로서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기반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정책개발은 사무용 잡품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는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ㆍ도비 사업으로 5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에 방풍망, 방조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2000만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은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서 51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기반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250만원 증액하여 20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농산물세척기지원 사업 100대 1억 1500만원, 512쪽 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600대 6000만원, 건조기지원 사업 110대 1억 6500만원,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120대 3억 6000만원, 농업전략작목 육성사업 2억원, 배 봉지 지원 사업 2000만원, 배추 토양 훈증제 지원 사업 1000만원, 퇴비 살포기 지원 사업 10대 2500만원, 다음은 시설하우스 등 지원 사업에 7종 1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비가림 하우스 이전설치비에 2ha 3000만원, 원예용 비가림 시설지원 5억원, 지하수 관정 40공 1억 5000만원, 농산물전기겸용전열기 지원 200대 5500만원, 멀칭비닐지원 5000만원, 고설재배시설지원에 1억 4600만원, 오미자 덕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 3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으로서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산물보관창고지원에 4000만원, 다음은 513쪽 입니다. 사과배연구회기능보강사업에 4000만원, 배작목반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 고추 및 포도연구회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 토마토활성화사업에 8000만원, 포포 나무 묘목대 6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267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170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다겹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보온커튼에 등 11억 4100만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사업은 2880만원, 지열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에 7억 472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동개폐기 등 4종에 대해서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지원 사업은 6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 사업에 28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1300만원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사업에 2500만원 인삼재배생력화지원에 200만원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515쪽 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홍보 및 일반운영 10개ㆍ읍면대상에 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에1000만원 로컬 푸드 참여농가 원예단지조성사업에6240만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조성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억 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사업신청자가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고 논산사람인데 국비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주가 땅 말 물이 청양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배 과수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516쪽 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은 전년대비 1억 3131만 5천원 감액하여 3억 261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에 정산농협에 1억 5000만원, 농산물 집하출하장사업 화성농협에 1억원, 저온수송차량 꽃뫼 영농 법인에 1118만 5천원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3개소인데 5000만원 지게차 2대, 유통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완숙토마토선별기지원 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기능성 고추장 개발사업 1개소 대치 칠갑산영농조합 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 농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입니다.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정산농협 완숙토마토 공선회와 청양농협 멜론공선회가 최장3년차까지 지원 할수 있는데 청양농협 멜론 공선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양농협 표고버섯공선회가 1년차 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전년대비 1760만원 증액하여 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2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으로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억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 166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포장디자인 및 포장재지원, 수출용 카달로그 제작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1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양군 농 특산물 홍보는 홍보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광고홍보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은 판촉행사 부스비 라든가, 홍보쇼핑백은 일반운영비로서 546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특산물 홍보판촉 관외 여비를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절임배추 택배비지원 사업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입니다. 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서 소포장재, 청양고추포장재, 충남오감포장재지원 사업으로서 86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직거래판촉 및 행사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는 1600만원,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은 농민장터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지원 사업비는 전년 동일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연합마케팅홍보 사업비로서 지하철, 인터넷 홍보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입니다. 명품 농특산물 판매 지원 사업비로서 106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택배비라든가, 고추축제가격 소위원회 수당 등 2210만원, 선별위원 수당 등 5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건고추 및 고춧가루 포장재지원 사업에 6600만원, 명품고추 판매, 소비자 구축등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식품산업육성은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에 도비사업으로서 5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급식심의회수당으로 378만원 편성하였고, 초ㆍ중등학교 식품비 지원은 1억 4200만원, 유치원ㆍ고등학교 식품비 지원에 1억 907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현물급식센터 운영비로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57만 3천원 감액하여 7억 516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도비사업비로서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입니다. 부자농촌 육성 지원은 전년대비 1억 4965만 1천원 증액하여 6억 4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수용비 1860만원, 운영 수당 3060만원, 현장포럼 개최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 육성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 아카데미운영 행사운영비로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운영비로 500만원, 현장포럼 운영비로 5000만원 편성했고, 색깔 있는 마을 동기부여 선행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조성사업은 포괄 보조 사업인데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도농 교류센타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하는 단체 공동자세 복합적인 용도로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보조로 배정된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9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24쪽 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지원은 국ㆍ도비지원 사업으로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 5840만원, 보험가입비에 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홍보 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고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및 운영사업비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사업으로서 특산품 구입에 1000만원, 도농교류 행사지원에 2100만원, 도농교류센터 사무실 운영 인건비로 1800만원, 체험 해설사 인건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입니다. 농촌관광 홍보지원은 1000만원 동막골 번데기 주름축제 지원 사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 관광 기반조성사업비는 역량강화사업비에 425만 6천원 체험객 마일리지 사업 포괄보조사업 2800만원, 체험객 유치 홍보마케팅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워7갑 탑 농산물 생산은 탑 농산물 광고비라든가 일반운영비 6000만원, 탑 농산물 신제품개발 및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 클러스터분야가 되겠습니다. 콩 경영안정 직불금 으로 1억 9500만원 편성해서 지목 상 답에 실질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평방 미터당 1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기자, 콩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기자 우량생산자단체 육성사업에 5000만원, 구기자 GAP 인증농가 육성사업에 2억 5200만원 구기자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사업에 4725만원 고품질 생산단지 안정화사업 등 5개 시범단지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기자 관비 등 재배기술연구에 5000만원, 콩 친환경GAP인증농가 시범육성사업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입니다. 구기자, 콩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9개 사업에 6억 6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비 가림 이라든가 부직포 잎줄기생산시범 우량육묘 수정 벌 친환경인증농가 열매수확 생산 장비 탈곡기라든가 파종기 다수확 처리기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농가 원물 및 가공품 규격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산지 가공유통 시설지원 사업으로서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1억 4000만원 명품 콩 발효 단지조성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가공유통시설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사업으로서 5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생산시설, 설비구축, 공정별 부대시설, 창고, 사무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콩 발효단지조성 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항아리 단지라든가, 메주 등 제조시설, 황토발효시설, 각종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공동시설 집기류 4000만원 편성하였고 가공센터 등 최적화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입니다. 구기자ㆍ콩 특화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2000만원 구기자, 콩 관련 농가교육에 따른 행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구기자, 콩 관련 농가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기자 줄기 식품공전등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엽경근 산업화 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공전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수력한 공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가공 조리 보존 방법 등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구기자 엽경근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등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로서 농가교육이 200만원 선진지 벤치 600만원 향토발효학교운영 경상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입니다. 6차 산업 창업전문육비로 8000만원, 세계구기자포럼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클러스터 광고 및 홍보비로 2000만원, 창업농가브랜드안정화를 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개발이라던가 홍보물, 광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기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센터, GAP유통센터, 창업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2억 20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98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2523만원, 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비도 같이 하세요. 계속비하고 농업발전기금하고 같이하시라고요.

예 예.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청양군 농업 발전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에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를 보면 2014년도 조성액이 102억 16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으로 86억 3252만 7천원 채권회수금으로 8억 4068만원 채권액으로 7억 4312만 2천원, 또한 예치금으로 1억 4157만 5천원 채권 1877만원 지출경비로 2764만원 비융자 쓰는 사업비로서 기금에서 벼이삭거름을 1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지출을 하고난 2015년 조성액을 102억 4961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58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라든가,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금으로 해서 96억 3355만 2천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계획으로 비융자 사업과, 벼이삭거름지원이라든가, 건물기본경비, 예치금, 융자성 사업성경비 30억으로 해서 96억 3355만 2천원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59쪽 수입을 항목별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자수입, 민간이자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발 기금 심의가 조례로 돼있습니다. 운영위원 수수료 라든가 농발 기금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농협 군지부에 대행 수수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예산으로 벼이삭 거름지원, 농업발전 기금융자금 30억 융자금 외에는 예치금으로 이자수입을 늘리는 사업으로 예치금 65억 648만 8천원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5년 조성액은 1억 1025천원을 조성하고, 집행액 은 31억 2706만 4천원 집행해서 내년에 예치 할 수 있는 금액이 65억 6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명세는 농협군지부에 예치토록 돼있는데 금년도에 86억 3252만 7천원을 예치하였는데 내년도에 65억 648만원 예치할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발 기금 30억을 융자할 목표로 계획을 잡았는데 융자금이 다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가에다 주는 건데 농가작목반 법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처음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컨설팅 까지 해주는 내용입니다.

10개소면 10개 읍면에 골고루 주는 겁니까?

예 선정해서요.

10개소니까, 우리 10개 읍 면에 골고루 한 개씩 그런 얘기입니까?

신청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농가에 대해서 법인 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1개면에 한 개보다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학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전년도와 똑같은데 금년도에도 이 학자금 예산 다 집행 끝났습니까, 남았습니까, 이월됐습니까, 혹시 부족합니까?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됐죠.

집행이 됐는데 해마다 전년과 똑같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학생들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올해는 집행이 얼마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집행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확인을 않해 봤는데요. 국さ돎廚�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주는데 예산은 똑같이 배정되는데 금액이 혹시.....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은 하는데 나중에 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02쪽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말씀 하세요.

농가 도우미지원 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거지요?

출산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전 3개월 출산후 3개월 다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인건비 좀 지원 해주는 겁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해서 뭔가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502쪽입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하까요?

예예. 하세요.

지금 다니면서 보면 충전식분무기 때문에 제일 애로가 많아서 예산좀 많이 세워서 농가에 좀 많은 소득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대면 1개면에 몇 대씩이죠?

처음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해서요.

쓸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은 수요량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그동안 2~3년을 해서 수요량을 파악했는데 몰라서 그런가 신청이 덜돼요, 또 반납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수요량이 더 있다면 더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전에는 쓸 줄을 몰라서 노인양반들이 그냥 누르는 것만 알았다고요. 써보니까 지금은 다들 좋으니까, 예산 좀 많이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504쪽에 농업기계 공급사업 있죠? 하단에 또 505쪽에 농기계사업 이건 다 뭔가요?

재원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눠진 사업입니다.

그럼 농업기계 공급 사업은 뭐예요? 기계를 30대 50%라던데..

농업기계 공급사업 전체 묶은 건데요.

예 30대 50% 자부담50%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계를..

예 그렇습니다.

무슨 기계예요, 30대가?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요? 관리기가 뭐래요, 구체적으로?

흙 뒤집고 하는거요.

그래서 자부담이 50%있고 그런거 예요, 그럼 여기 농기계사업은?

505쪽 506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07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납품업체는 어디입니까?

납품업체는 없죠, 농가들이 신청해서 보조를 해주면 농가들이 구입 하는 것 입니다.

작년도엔 어디에서 구입 갖다 썼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건 농민들이 선택하는데 신기산업도 있고, 삼화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가격은 똑같습니까?

예.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군에서는 파악할때는 어느업체가 데이터 비교하게 되면 같이 나갔습니까?

데이터 비교해보면 신기산업이 많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6:4정도, 제작년 에는 7:3정도로 신기산업이 많았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순수지원이지 자부담 없죠?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에다는 왜 안 넣었죠, 4억 9280만원 여기에 자부담 몇%입니까?

비종마다 틀려서 나열하기 그래서 그랬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한가지 아닙니까,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가격은 똑같다면서요?

판매 업체 같은 가격으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이문제 깊이는 파악을 아직 못 하신거 같습니다. 508 쪽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요. 50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친환경 농사짓는데 해당되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5년도에 다시 생긴 거예요. 신규로?

계속 있던 사업인데요.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엔 없네요.

비교증감이 2000만원이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다시 “15 년도에 생긴 건가 하고요. 그럼 이 밑에 다 포함 된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 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에 넣는 것을 화성에서 넣고 나서 모자랄 때 한해서 장평 쪽 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장평 것은 전혀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이것을 좀 군에서 전번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만 넣으니까 장평에는 화성거 다 없어져야 장평 것을 넣은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의 농협에 떠받드는거 같은데 농협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접대를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적 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학교 급식을 넣을적 에는 저쪽 4개면 것은 학교에 급식을 넣게끔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하고 똑같이 들어가게끔 해야지 같이 친환경 해놓고서 어디는 팔아먹고 어디는 못팔아 먹으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U에 4개면 것은 이쪽 농사진 거로 들어가고 저쪽 것은 저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쪽것 까지 다 친환경 해놓고 못팔아 먹으면 되느냐 했더니.. 교육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셔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군에서라도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말씀 드리는데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이 400만원 몇 명가는 거지요?

몇 명이라고 확정 된건 아닌데요. 시기별로....

몇 번 가는 거예요?

횟수도 필요시에 해보려고 작년 같은 경우 수요가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 가는 것도 모르고 몇 번가는지 모르고 세워논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목반별로 10명도 간경우도 있고 20명간경우도 있고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400만원정도 들어 가는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기자 콩 관련 농가교육 같은데 선진지 벤킹은 300만원 씩인데 왜 담당 부서별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참여 인원수, 작목반수 가 고려돼서 예산을 책정 하는겁니다.

약간 일관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몇 명 가는 것도 파악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혼란스럽네요. 알겠습니다. 509쪽 하겠습니다. 509쪽에 민간자문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1억 2500만원 말씀 하시는 거예요?

1억 7500만원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508쪽에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 벌 한통에 40만원 이예요?

1동에요.

하우스 1동에다 그럼 1동에 몇 개나 넣어요, 벌통을?

4~5개, 5통정도 들어 가는데요.

5통요. 그럼 얼마예요 8만원..

예. 그정도 됩니다.

1동에다가 5통정도 벌통을 넌다, 통수로 그렇게 해서.. 1통에 40만원 이라 해서 1통에 40만원 인가해서요.

하우스 1동에

1동에 40만원 짜리 8통이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계 직원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가끔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전년대비 비교증감 따져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만 착각 할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답변 할때는 삭혔다 묵혔다 혼란스러운데 예산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이 캐치 안돼요?

예 주민참여예산요.

여기항목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좀 별도로 농업지원과 2015년 예산중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선택 된거 명단 좀 주십시오. 513쪽입니다.

여기 화성 이죠?

예 화성입니다.

먼저 기술 센터할 때 포프나무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됐습니까? 514쪽입니다.

516쪽 하나만 물어 보께요. 민간 경상 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 기능성 고추장 개발사업 여기는 어디예요?

최무락 이장 있는데 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거예요. 처음으로 개발해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광대리..

517쪽 입니다. 518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택배비가 절임배추 4천원 씩 입니까?

50%입니다.

택배비가 4천원 씩이니까, 50%면 2천원 이네요

효과를 개량화할순 없고요. 꾸준히 하기 때문에 청양이 농 특산물 전국적으로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홍성 한우 같은 식 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눈에 확 뛸 정도로 제대로요. 돈이 1억 2000만원 나가는데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 지는거 같아요. 519쪽 하겠습니다.

그건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딱 볼수 있게....

알겠습니다.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여론조사 끝났나요?

조사는 다 끝났는데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앞으로 행사 진행은 별도로 상의합시다. 우리 위원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접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20쪽 하겠습니다. 명품 농 특산물 택배비 명품이 뭡니까?

농협에서 고추를 사들여서 다 팔다 남은 것을....

농협은 결국 우리 축제 때 4000만원 해줘도 돈 버네요 축제 때 4000만원 후원해주고. 6000만원씩 버네요. 그동안 몰랐는데..

조합장들 입이 몇 발씩 나와서 보는 데로 불불 거리고 이번 축제때도 기분 나쁘데요..

보니까 농협서 손해나는 부분만 떠들고 있고 농협서 혜택 보는건 입 다물고 있고 말이예요. 이번에 농협 거 일부 조정 하께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519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20쪽, 521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522쪽에 부자 농촌 만들기 육성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외로 좀 성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육성 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524쪽, 농촌사무장 몇 명이죠, 지금?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도 많이 늘어나네요.

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2번 갔다 왔나요?

지금 현재 조성액이 102억 1632만 9천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농민들이 농업발전기금 활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30억 나갔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만 30억이지 실질적으로 30억 다 융자를 못해주고 있어요.

못해주죠.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직접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융자를 해주고 현금거래는 안 되기 때문에 군 지부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융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수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담보로 융자를 못해줘요.

금리가 몇%죠?

2%입니다.

2%대 몇 년 거치입니까?

2년 거치 3년상환 입니다. 5년 내에 갚는 겁니다.

2%대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 돈을 활용하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부가

그렇게 안하면 원금이 잠식당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이 군민들이 대출된 금액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융자를 하고 회수하고 계속 이런식 으로 해서 지금현재 채권으로 하면 앞에 보면 7억 4300만원을, 내년에 채권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준 농민들에 관계없고 군에서 회수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 아니 예요.

네 맞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 맞습니다.

3년 거치 5년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지역경제과는 전년대비 21억 1681만 4천원이 감된 125억 18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지역경제육성 지역 경제활성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공공운영에 시설 장비유지비에 읍면별로 태양광 급탕시설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관내여비와 관외 여비 등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4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향토지식 재산 출연료 수수료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538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에서 720만원 구기자타운 관리 인건비 및 기간제 보수 등에서 구기자타운 일반인부임에 76만 8천원 예취기 인부임에 137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 구기자타운전기요금에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생에너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0가구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57가구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여비에 있어서 다음 쪽입니다. 539쪽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에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정산요양원 및 1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로서 정산요양원하고 백세김 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600만원이고 군비가 24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으로 2개소를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서민층가스개선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인데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 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에 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핵심자원지식재산등록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비에서 지역 핵심지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에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청남 대흥리 에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및 정비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660만원 운영수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합동규제개선협의회 운영수당을 합해서 4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규제개혁 워크숍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규제발굴추진간담회의원 6명에 15회 해서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 및 전통 시장 활성화 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인건비 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시장 환경정화원 인부임으로 162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장 활성화 홍보물 및 사무용품에 6420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수용비가 전면 대비해서 4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점검을 년1회 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년2회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 수수료가 2236만1천원, 다음 쪽 541쪽 전통시장 가스 점검 수수료가 1584만원 전통시장 소방안전 점검 수수료가 800만원이 되겠으며 청양사랑 상품권이 5천원 권과 1만원 권이 소진 되서 내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코자 합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통시장 방화관리자수당에 9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760만원에서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2520만원이고 전통시장 상하수도 요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시장시설비 유지관리비에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장고용여비에 있어서 관내 관외여비에서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통시장박람회 참석 보상금에 150만원을 출연금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에 360만원을 이자보전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1억 1천만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가인부임에 46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5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에서 590만원을 운영수당 에서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및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물가관리 관내 및 관외여비에 220만원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정산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11억 4700만원을 지방물가 안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주부물가모니터 인건비에144만원을,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비 543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보수에서 시장 매니저 인부임인데 금년도에 최초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시장어린이 미술대회가 500만원 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사업비에 4500만원 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비에 1천만원 상인역량강화 교육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장옥재건축 및 상인회관 고객쉼터 신축에 있어서 8억 2400만원을 아케이드설치에 6억 35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에 2억 4840만원을 감리비 에 있어서 중심 상권 활성화 감리비 에 2300만원, 현대화 환경개선 부대비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비 544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에 20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사업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공공근로 여비에 500만원, 공공근로 재료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민 고용훈련 촉진훈련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18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9526만6천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여비에 300만원을,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에 꽃 묘 작업도구 안전화중 용품구입에 5000만원을, 충남 사회적 기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지 견학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연찬회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활성화사업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충남 형 사회적 기업에 9935만 2천원을,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비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개발비 충남 사회적 개발 민간경상보조에 3305만 3천원을 마을기업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을,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유치단 지원 및 내실 있는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740만원, 기업유치 운영위원회 및 상생산업단지 위원회 수당에 140만원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업체생산 홍보제품구입에 400만원을, 여비에 있어서 관내여비 및 관외여비에서 1640만원을, 시설비에 있어서 기업체 SOC 지원 사업 기반시설비에 1억원을, 기업행사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다음 장 54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워크숍 기업인 한마음대회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대중교통 및 물류 유통 기반구축입니다. 운수유통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사무 관리에서 2580만원을, 운영수당에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공공요금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에 교통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원을 여비에 있어서 교통행정 관내 및 관외 여비에 480만원을, 운수업자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에 있어서 농어촌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 있어서 3억 3441만원이 되겠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2억 7366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3억 9895만 6천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도 2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택시 승강장 한군데를 증설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농어촌버스구입 대폐차 구입비에 1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2억원을, 교통향상개선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택시광고료, 택시광고료유지보수 및 광고료 외지 거 시외버스 및 화물차 광고료에 1억 121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보조 운수업체 서비스 강화지원금에 2000만원을 교통문화 활동지원에 550만원을, 운수업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0쪽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국내여비에 160만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시설물 연간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LED등 교체 공사에 2000만원을 반사경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차선 규제봉 설치에 1천만원, 버스 승하차 안내판 제작 및 수리에 1500만원을, 신호제어기교체사업에 2000만원을, 교통 시설물 노후 교체 사업에 3500만원을, 신호등 경보등 설치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및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22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무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국비 부담금에 1억원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도비 보조금에 2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다음 쪽 551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1440만원을 반영하였고 급량비 에서 지역경제담당 시장고용 ,기업유치, 교통행정, 규제 개혁 등 담당해서 756만원을 여비에 있어서 지역경제, 시장고용, 기업유치, 교통행정,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2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62억 9600만원이 감된 36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사업수입에서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및 이자수입금이 29억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 민간인 융자회수금 운곡2농공단지 냉동 창고 융자 이자회수금이 35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조금에 1억원을, 시.도 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도비보조금에 9540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200만원을, 내부거래 및 기타회계 전출금에 3억 2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다음 쪽 714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국비 부담금에 1억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도비 부담금이 2억2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2억 9600만원이 감소된 36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농공단지 운영 기간제 보수 및 농공단지공공시설 관리 인부임에 63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여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비에 960만원을 시설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에 8000만원을, 자산 취득비에서 운곡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류구입에 2300만원을, 보전지출 및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 예비비에1870만원, 다음 쪽 718쪽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서 학당 농공단지에 각 농공단지에 내년도에 CCTV설치공사 6000만원을, 농공단지 학당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에 5800만원을, 정산농공단지 대형관정 착정에 1억원을, 화성농공단지 개거설치공사에 1억원을, 운곡1농공단지 관정 개발 사업비에 1억원을, 운곡1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식당을 운영 코자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 민간이전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육성에서 금년도에 기업인 대상을 받은 3개 기업에 각각 1500만원씩 4500만원을,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상환 농공단지 차입금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 8200만원, 6500만원 중앙차입금이 65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지방차입금 원금상환이 10억 6252만 9천원 이 되겠으며 중앙차입금 15억 9037만 7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26억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농공단지 차입금이 39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회계 특별회계입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서는 전년과 변동 없이 1억 68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 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이행 강제금 에서 과징금에 100만원을 과태료에서 책임보험 과태료와 주정차 과태료에서 15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에서 4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에 866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세입에서 2200만원을, 다음 7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8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에서 200만원을, 일반운영비 고지서 구입에 102만 6천원을 공공요금에 1천만원을,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720만원을, 예비비에 1억 484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수입에서 석탄회계 발전기금이 2억 598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78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2억 6000만원으로서 세출내역으로서는 출연금에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49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2억 1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이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비로서 총사업비 98억 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12억 4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1억 1641만 6천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억 315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으로서는 18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2016년 예산은 4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3쪽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65쪽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자 보전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2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말 2억원 이며 내년도말 조성액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억원 으로 도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3.25%금리로 작년 같은 경우 관내 기업체한테 21억원을 융자 알선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4개업체에 10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66쪽 운용계획에서 수입도 2억원 이고 지출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2억원 으로서 도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물어 보께요.

예 정위원님.

539쪽 하단에 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있죠? 지방규제 정비업무가 뭐예요? 이 뒤쪽 넘어도 보면 규제개혁 워크숍, 민간합동 규제개선협의회, 위원회 운영수당, 홍보물 다시 생긴 겁니까?

금년도에 규제개혁팀이 하나 신설돼서 자치법규집 잘못된거 라든가, 그동안 행정행태 잘못 된거라든가 이런 개선 업무 교육을 하고....

행정업무요?

예 내부적인 행정업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거 잘못된 것을 시정보완하고 특히 기업하는데 제재사항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그럼 여기 운영 위원 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선임이 됐어요?

예 예.

그럼 15년도부터 하는거예요. 14년도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부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네요.

본예산에 안서고 추진단이 중간 4월달에 신설되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 4월에.. 그럼 위원 이6명이예요?

공동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 하고, 기업인 협의회장이 되고, 실과장중에서 정학진실장하고, 홍성길과장 하고, 저하고, 있고 일반위원으로서 김옥희 여성단체 협의회장, 음식업 청양지부장 임천식씨하고,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장, 운곡농공단지 협의회장.

재활센터장이 이중연씨?

예 예. 그렇게 하고 청양 대학교 한석진 교수하고 추진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게 있어요?

중앙규제도 발굴해서 금년도에 77건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치법규집도 일제정비를 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예요?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규제개혁을 하라 해서 시, 군도 중앙부처별로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군별로요. 이상입니다.

541쪽에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3개 업체가 어디예요?

송한백 이게 지금 아직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박람회를 1년에 1번씩 우수시장 박람회를 전국에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가업체가 대충 3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거기 가서 저의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그때가면 10월정도 가을철에 하거든요. 그때 선정을 상인회하고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갔다 왔나요?

송한백 올해는 시장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올 예산도 결국 반납했겠네요.

송한백 올해는 창원에서 했었는데요. 우리지역 상인회 측에서 마땅하게 하실만한 분을 추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임자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금년도 1억 세웠죠? 올해 또 할 것이고 매년 하는 거예요. 1억씩? 매년 1억씩 세워야 한다고요?

예. 5년 동안 할 계획으로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5년 동안 1억씩, 총 5억.

예 예. 융자 받을수 있는게 12억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1억 세워야하고 내후년에도 1억 세워야 하고 5년을 세워야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542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3쪽 상단부에 시장매니저 인부임 있잖습니까?

예.

이게 무슨뜻 이예요?

금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홈페이지관리라든가, 이벤트 행사중 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조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사람 1명 써야겠네요?

예 예.

한달에 180만원 씩입니까?

전국적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송한백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시장매니저 인부임이 161만 5천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을 포함을 했었을 때, 180만원으로 소요 될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약은 1년씩 계약 하는 겁니까,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군에서 임명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임명 하는 거예요?

송한백 자격을 갖춘 시장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시장이 앉고 있는 활성화 문제라든지 관리를 전문가를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근무 사무실이 어디예요? 사무실 없나요, 별도로?

송한백 일단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현재 컴퓨터 라든지, LED 홍보 문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시장에 상인들 노점상들 지금도 장날마다 돈 받고 있나요?

송한백 예. 장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500원씩 받는 거 지금도 있어요?

송한백 예 예.

누가 받는 거예요?

송한백 상인회 에서.. 현재 5일장에 노점으로 나온거 말씀하신거죠.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2010년도부터 청양시장 상인회하고 위탁을 맺고 있어서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집행한 내역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알권리도 없죠?

송한백 전체적으로 받아서 연초에 12월 달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군수의 사용허가를.......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송한백 청양읍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98억 사업이 2017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도비가 5:5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시장 활성화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께요. 548쪽 농어촌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하고요, 549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운수업체 서비스 강화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이런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가가 내리면은 그 지원금도 깍아요?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알아먹질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549쪽에 운수 유가보조금이 군비로 바뀐거예요?

이게 520만원 이예요?

550쪽 보십시오. 과장님 550쪽에 차선 규제 봉 어디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됐고 내년도 교통 흐름을 봐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있는건 뺏나요. 십자로에 있는건?

십자로에 일부는 제거를 했습니다.

일부 했어요. 규제 봉 설치할 때 진짜 필요한데다 하세요. 괜히 줄 타는 사람이 번거로우니까 안 할라고 하니까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550쪽 55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 조성법 713쪽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냉동 창고 융자금 이자 지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예. 세입예산입니다.

3500만원..

3500만원 받는 겁니다.

그다음 세출 보십시오. 운곡2농공단지 새로 짓는 거 집기류 주는 거예요?

예 예.

그 아래까지 시설 다 군에서 주는 거예요. 현장소장 누구 발령받았어요, 내정 받았어요, 소장?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건축 짓고 공장 가동될 때 시차를 두고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하면 입주업체가 다 와서 안한 상태에서 분담금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서 내년에 해야 할거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서 추천 안됩니까, 혹시? 내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소장은 각 입주 업체들이 선정해서 군에 동의 받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입주업체가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추천을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예.

추천하라면 제가 사람 추천 할 테니까 받을 용의 있습니까? 718쪽 운곡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가 1억씩 들어갑니까?

운곡 1농공단지가 식당이 없어서 개별로 식당하기에 어려움 있어서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식당으로 꾸며서 전체 입주업체들 공동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1농공단지 예요 2농공단지예요?

예. 1농공단지입니다.

거긴 남영 모터 주물 다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운영을 다 같이 한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서 해주게끔 돼있어요? 농공단지에서 물론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몰라도 하찮은거 까지 전체를 군으로만 손을 뻗치면 앞으로 무슨 농공단지나 기업이 들어온다면 청양군 많이 들어올수록 좀먹어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그 난리를 부려도 눈 하나 끔쩍 안합니다.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을 해 줄라고 하는데 차라리 농민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야지 이게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손만 뻗치면 다해주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도 열악한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될거 같습니다.

그럼 농공단지에서 손 안 뻗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청양군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군에 손 안뻗치는 농공단지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관내 농공단지 5개 업체에서 5개 똑같이 노후시설이라던가 공공시설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군에 사실은 소득도 없이 우리가 기업인들이 군만 믿고서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우리에게 손을 뻗치면 어떻할 겁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 이해합니다.

거기 단속하면 그 밑에쪽이 다 엉망 돼요 또..

이다음에 설치하실 때 인근지역 상가들한테 카메라 배려 할애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다 30분이다 라고 다 통보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