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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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의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변동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부 부담예산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부적절한 편성 예산안은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별 사업 예산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으로부터의 과별 사업 예산설명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의 간략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어 본 특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장 이후에 오랜만에 방망이를 두드리니까 방망이가 날라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잠시 시작에 앞서 이재진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좀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신문보도에 나가도 아무 문제도 없는 제안서라든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무슨 공문으로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해야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대외협력팀을 만들어서 대외협력팀이 의회의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진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자료를 안 보내줘 버리면 어떻게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파악을 해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5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75억1,904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5,772억4,376만원 대비 8.7% 502억7,52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67억2,607만원, 세외수입 973억7,248만원, 지방교부세 53억7,3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원, 보조금 1,914억7,46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70억원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소폭 회복세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우리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7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급 등 복지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구에 대한 기초연금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70%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4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5억5,515만원, 보조금 6억4,08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7,6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분야 409억원, 복지·보건 분야 2,772억원, 교육 분야 245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167억원, 공원관리·치수·청소·환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 557억원, 도로·교통·안전 분야 267억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강남구 운용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6개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액은 총 2,430억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8억원, 이자수입 52억원, 기타 수입 84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132억원, 융자성 사업비 12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및 과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45억28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32억9,095만원 대비 5.2%인 12억1,19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113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예비비가 1억5,42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1억6,118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 7억5,176만원 규제개혁 추진 사업에 1,59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6,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 관리에 17억8,264만원, 예비비로 52억9,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34억9,312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4억7,890만원 대비 40.9%인 10억1,42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사업 예산으로 14억5,731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에 15억1,011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 전자무역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69억4,407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2억9,406만원 대비 4.8%인 3억4,9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찾아가는 희망 취업 박람회 개최 사업에서 행사장 임대료 절감과 직원 직접수행 추진으로 2억632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015년도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로 인해 9,1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기존 운영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2,9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7억1,40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5억784만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로 7억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 등의 사업에 1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24억6,93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2억3,243만원 대비 10.6%인 2억3,6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에서 5,243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예산으로 5억91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4억8,986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9,46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 4억9,980만원, 관광 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사업비 3억3,420만원,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13억3,971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12억644만원대비 11.1%인 1억3,32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고액·고질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신규 사업예산으로 9,53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216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1,981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158만원, 고액·고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4,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3,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5년도 예산액은 8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억5,100만원 대비 1.9%인 1,61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5억7,953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업무를 위해서 1,4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2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억3,189만원이고,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억1,672만원 대비 16.1%인 1억1,51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8,97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09만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관련 직무교육에 347만원,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에 28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71억6,541만원, 예치금 회수액 52억3,027만원, 이자수입 1억3,100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0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38억5,618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양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확인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 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201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부탁드리고 자료배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작성 제출하시어 각 예결위원님들께 배부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3개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집행현액을 결산서를 기준해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대상의 기준은 사업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서별 2015년도 보조금의 편성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부서별 편성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연도별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편성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서식은 박훈홍주임님 자료전달을 해 주셔서 201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자료제출을 해서 충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예비비 1억5,42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은 총 6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13쪽에서 220쪽, 사업설명서는 51쪽에서 6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번 항목에 보면 아까 2번에 2015년도 보조금의 편성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이재민위원께서 의약과의 보조금이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잘 못찾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것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국고보조금 하고 다음에 시보조금, 시·도보조금 해서 나온 게 세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앞장에 있고 세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뒷장에 있는데, 이것을 항목을 하나 하나 다 찾아서 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괄로 볼 수 있도록, 다 찾아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전체보조금에 관해서 항목과 예산, 그리고 편성내역을 일괄적으로 비교를 해서 표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세입하고 세출에 관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하고 133쪽에 보면 세입총괄표 하고 세출예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조금에서 보면, 500번에 보조금에서 보면 보조금 금액은 전체금액은 맞는데 국고보조금 금액과 시·도비 보조금 금액이 서로 틀리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요, 찾아서 자료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37쪽하고요, 133쪽입니다. 37쪽의 510번 항목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나오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984억5,167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930억2,29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3쪽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956억1,54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틀리지요?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이 926억6,09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금액이 총괄표에서 틀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민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지금 챙겨보고 있는데요, 아까 의약과 그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보조금이 이중으로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이 저기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안 되니까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총괄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틀린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56쪽에 보면 규제개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포상금하고 일반관리비 밖에 없어요. 전부 다 포상금, 최우수상 이게 상 주는 돈인데,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까요? 65쪽 한번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3월부터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업무가 주가 등록규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다 법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규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없고 순수하게 포상금이라든가

송만호위원

포상금 밖에 없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사무관리비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8쪽과 59쪽 사항도 규제개혁 관련 내용인데 거기 역시 실무자 간담회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은 사업이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을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느낀 규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규제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규제업무를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이지만 속성이 기존에 있는 법이라든가 조례, 그 다음에 선례 답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규제개혁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준다면 강남구청 돈은 결국은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 목적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 내용도 없고 무조건 포상금만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자꾸 길어지는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이 규제개혁 추진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규제개혁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유사한 타구의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3월부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공사례라고 평가를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사례라고 해서 정의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코엑스 관광특구 지정하는 이 사업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노래장, 연습장 등 이런 것들이 직권폐업을 신청을 했는데 새로운 분이 그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임자가 직권폐업을 처리를 안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는데 한 달고 좋고 두 달도 좋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규제다, 새로운 분이 임대를 내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24개 사무도 저희가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허가, 작은 규모가 작은 민원은 연면적 1,000㎡ 미만 또는 5층 이하 건물들은 저희가 창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법제처와 공동으로 우리 강남구 조례하고 규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했더니 저희가 300여건의 조례에 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받고 나서 지금 현재 부서에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차원이라든가 불합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년도에도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3월부터 이 규제개혁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전파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후에 이 업무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 한 결과 약 300여건의 어떤 규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법제처 하고 유권해석 부분을 저희가 부서에서도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뿌려놓고 그것을 받아서 그 부분이 부서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받아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규칙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규칙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스크린 한 결과가 300여건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이 사업의 시작 전에는 우리 강남구의 규제나 아니면 어떤 각종 불편한 기업이나 주민 간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접수한 민원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제 관련해서는 규제업무를 그동안 추진을 해 왔지만 관리하는 차원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글쎄요, 그 현황이 기본이 되어야 사업의 어떤 구상이 떠오를 텐데 어떤 자체적인 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규제로 보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민원 건이 들어 왔을 때 그 규제가 타당한지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에 아, 이러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서 우리 강남구의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의 신규가 펼쳐져야 되는데 어떤 자체적인 내부, 기 있는 법규를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300여건을 도출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것은 조금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은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기업의 그동안 규제라든가 애로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 규제개혁 업무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동안 총괄관리를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에서 기존에 해 왔다. 다만, 그 중에서 일반민원이 있고 규제에 관한 민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300여건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규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 중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알법이 틀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조항이 바뀌었는데 옛날 그 조항을 그대로 쓰고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감사과나 기업지원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여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강남구에 내나 같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도 내과에서 가져와서 분석해서 그 분석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좀 미숙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에 규제 제로화 추진이라는 사업을 또 하나 신규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제로화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이 사업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사업을 각각 이렇게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규제개혁 추진은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에 관한 규제개혁의 동의를 좀 끌어올리고 평가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뒤의 것은 기업에 규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강남상공회라든가 강남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규제개혁에 있어서 기업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발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하고 정례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정기적인 내용을 듣자 그래서 이것은 기업실무자들과 네트워킹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외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 그 규제개혁을 잘 하게 되면 규제는 자동으로 제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로화라는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소송관련 업무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규사업이 56쪽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 책자 214쪽에 보면 지방3.0 과제 활성화 추진사업 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방3.0 사업의 어떤 부족분이 있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운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3.0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버전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기존에 이명박 정부까지를 2.0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명명하기를 2.0으로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의

이재진위원

그런 과정 말고 지방3.0 사업이 개방, 소통, 협력, 공유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규제개혁에 보면 기업에서 받은 규제,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규제, 비정상적 규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서 업무자체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재진위원

3.0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은 이 신규사업은 우리 자체 내 시스템이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 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업무자체를 분리하는 게 정부3.0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운영방향이고 기조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이 규제개혁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규제를 타파를 하자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기업의 규제는 우리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한 규제가 많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대다수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사업이지요. 정부사업과 믹스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묻는 것이고요. 이런 기업 규제개혁 추진사업에 보면 평가부서가 11개 부서를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11개 부서가 과연 이 대상부서가 몇 개나 될 것인가? 일반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비정상적인 규제라든가 일상생활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특정과에 중점된 포상금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별로 나눠먹기식 포상금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해 보인다 이것이지요. 밑에 개인평가라든가 우수평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11개씩이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나눠먹기식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쪽인데 우리 지금 부당해고 당해서 소송 승소자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급 준비 중입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공단 상임이사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지급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이재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럼 어디에 있지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것은 지금 교통정책과에 관련예산이 아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교통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교통정책과 인건비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예산이 인건비에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인건비가 이쪽에 편성되어 있고 나누어서 편성했네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안 나가고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나갔어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것은 왜냐 하면 주차관리원들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 그 관리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이중 지급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어떤 부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당해고 관련 소송 승소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하고 그 업무수행을 해서, 업무수행을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인건비가 이중 지급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다만 이중 지급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우리가 동일인이 아니니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재진위원

예산낭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해임된 직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민간에서든지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패소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동일한 부분이고 다만, 소송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공단에서 그것까지 다 하고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기존 그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다른 직원들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단 인건비가 이중 지급은 아니지만 좀 더 들어간 그런 부분은 있지요.

이재진위원

이중 지급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면 이중 지출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중지급은 아니지만.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중 지출에 대한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총괄 관리하지만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부서가 조례에도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그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 횡령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징계절차를 밟았고 또 전반적인 공단 거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소송 수행여부 부분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또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산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건의를 하셔서 명명백백하게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본부장입니까? 상임이사십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본부장이면서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1,400만원 잡혀있는데 이 감가상각비 명목이 뭐지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유형자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진위원

공단의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뒤에 답변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각종 시설

이재진위원

네,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세립

오세립도시관리공단재무파트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단 재무파트장 오세립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감가상각비는 공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으로써 공단에서 지금 자본금, 납입자본금 12억 중에서 저희 자본으로 자산을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시설, 가구 기타 등등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산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매년 저희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회년도 감가상각충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감가상각비 내용은 아니까 감가상각 대상의 그 기계류라든가 감가상각 대상의 품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세립

오세립도시관리공단재무파트장

감가상각 대상의 품목은

이재진위원

컴퓨터

세립

오세립도시관리공단재무파트장

컴퓨터 그 다음에 가구, 의자 그래서 시스템 등 저희는 전산시스템 등 이런 것이 30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자산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전 부서 보면 감가상각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라든가 가구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내구연한 되면 폐기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매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신규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비는 그러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또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단은 조금 전에 우리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자산이 있고 자산성 취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또 적용받는 그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그 외에 구청 부서에서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러면 소요조회를 하고 그것이 또 소요부서가 있으면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소송 수임료 부분이 나와있어요. 본안사건 착수금 100만원, 본안사건 사례금이 120만원,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여기에 본안사건이라든가 신청사건은 주된 사건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안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재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된 예를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이재진위원

위생과 영업정지 소송이 주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처분이 갔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급박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기를 정지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것이 신청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자기네가 한 행위가 영업정지를 받을 만큼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이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의 내용이 영업정지 사건이 주된 사건이다 이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사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사건을 물어보면 100건을 산정을 했는데 100건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주가 위생과의 영업정지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위생과에 377쪽에 보면 보건소 위생과의 행정소송비용이 똑같이 100건씩 산정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재진위원

377쪽을 보시면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해서 신청사건 100건 똑같지요, 본안사건 사례금 다 똑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편성하고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송관련 비용이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보건소하고 별개인 사건으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생과의 영업정지 처분이 주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업정지의 주된 내용들은 보건소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의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처분사건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업무를 파악하셔 갖고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보지요. 그러면 본안사건 착수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례금은 사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지요? 조정도 주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화해 권고결정에 대한 조정에도 이행권고결정 조정이 성립이 되도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사례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송규칙에 의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시면 되지 관련규칙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소 취하 부분도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이 잘못, 일반에서는 소 취하나 조정, 화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조정금은 승소로 안봅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협에 한번 입찰공고를 한번 내볼까요. 150만원에 아니면 100만원에 변호사들 엄청 몰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라든가 이 관련해서는

이재진위원

아니 규칙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규칙으로 여기 뭐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고 있어요, 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안사건 사례금은 사례금의 종류를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대로만 해서 변호사 지금 몇 명의 변호사가 신청사건 맡고 있지요? 이 영업정지 사건을 몇 분의 변호사가 맡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는 세 분입니다.

이재진위원

거의 1명이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뭐야 3년분 소송 위임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청사건 착수금도 신청사건 결정되면 신청사건 착수금은 자, 영업정지 처분사건을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여기 답변만 하면 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답변 내는데, 답변서 내는데 직원이 다 답변내용 다 갖다주고 신청인 원고, 피고만 바꾸면 답변서 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변호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사건

이재진위원

과장님, 과장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피고만 바꾸면 돼요. 원·피고를 신청인 피신청인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신청사건의 답변서는요. 우리 신청사건의 답변서만 내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상황이 틀리고 소가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저기만 원고, 피고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2,000만100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0만100원인데 지금 영업정지 사건만 제가 틀린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의 수를 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업정지 처분사건만 지금 예를 들은 것이에요. 자, 다른 사람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52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가 여기 있네요. 보면 2013년도도 예산집행 잔액이 한 4,900만원 정도 남고 금년도 좀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현안업무 관련 회의자료 제작에 3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또 이것이 어떻게 300만원,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여기 지금 새로 해 주신 데 보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이것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1,000만원 하고 300만원 했을 때 이 사무관리비에서는 굳이 그래도 전년도, 전년도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이것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한 2,000~3,000 정도 더 감액해도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주요업무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우리 강남구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많다보니까 또 이해관계의 충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지역원로라든가 저명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불용부분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씩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불용률에 맞춰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줄여버리면 우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삭감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액수가 적었고요, 그렇다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데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보면 구정운영 종합계획에다가 같이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꼭 이렇게 따로 항목을 넣어야 됩니까? 52쪽에 맨 밑에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매년 이렇게 3,000~4,000씩 즉, 불용이 있다보니까 굳이 그런 것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따로 이 목을 넣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 항목을 빼면 안 되나 해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동영상 부분은 구청장 신년 인사회 때 쓰는 것인데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 저촉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것이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삭감되는 액수도 적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삭감되는 것도 10%든지 많이 있는데 이 3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괜히 그냥 이 항목에 넣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58쪽에 보면 “기업이 NO하는 규제 제로화 추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액삭감 한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그 규제라는 것이 말입니다. 필요한 규제도 있고 좀 불필요한 규제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획단계에서 구청에서 어떤 규제를 갖다가 좀 많이 없애는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하신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규제의 이제 총량제라고 그래서요 중앙정부에서 강남구든 어떤 지자체든 간에 등록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규제가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20건인데 그 중에서 2014년도에는 10%를 줄이고 2018년까지는 전체 등록규제 중에서 20%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총량적으로 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는 별로 드뭅니다.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그것으로 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 자체도 하면서 상위법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규제만으로 끝낼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은 매일 규제 때문에 영업도 못하겠고 불편하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필요한 규제철폐는 제가 봐도 구민들께서 특히 영세상인이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중소업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를 주말에 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상권이 좀 살아나고 그날 매출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읽어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쪽에 모든 규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없애주는 쪽으로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그래요. 규제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규제개혁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너무 기업쪽에 맞춰져 있지 않나? 제가 앞으로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강남구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어려운 것은 가계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구민들 개개인이 어려우신 것이에요. 기업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민들께서 구매력이 없으신 것이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기획이나 우리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획단계에서 구민들한테 그 어떤 예산의 어떤 편성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업 쪽에 너무 이렇게 기업 쪽에 편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을 어떤 분야에 필요하냐 하는 것이 주민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또 여기 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이 됐든 번거롭거나 불편하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그런 규제를 저희들이 찾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 이제 표현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정말 아까 전에 SSM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가 또 있을 것이고 강남구에 전국에서 일반음식점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예를 코엑스 특구를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것입니다.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강남에서 이것이 자꾸 폐업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 또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서 또 영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규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 야반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다 하고 인테리어 다 하고 보건소 위생과 와가지고 일반음식점 신고하려고 했더니 기존 영업하던 사람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다 해놨는데 내일부터 장사를 신고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에는 청문절차도 거치고 하면 한 30일 가까이 걸리거든요.

서경원위원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거는 정말로 야반도주하고 폐업한 게 현황이 실제가 맞다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자, 그런 게 이제 자영업자의 한 예고 또 주민이 불편한 거, 부모님이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강남구에서 지방세를 거뒀다가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돌려주는 경우, 그게 금액이 몇 천만원 되거나 몇 백만원 되면 주 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 도장을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 환급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10만원미만 상속받는데 도장을 다 받아오게끔 지금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 규제개혁을 3월부터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큰 금액은 받아와야겠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10만원 미만은 일단 안 받아와도 주 상속자는 내주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또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자라고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구민들의 생활이나 어떤 요즈음 가계경제의 어려움 등을 좀 뒤받쳐 주면서도 예산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취지자체가 기업 쪽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목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경원위원

예시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좀 돼야 되고 그런 기획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정말로 이런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가 가장 또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을 좀 잘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받았고 그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복리후생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없어진 게 상해보험하고 콘도 사용하는 거 그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근무복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외 업무여비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거가 있었는데 이 비용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정도의 비용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인 것 같은데 상해보험까지도 없애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본부장

공단 상임이사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한 1.1%줄어들었고요. 그 중에 인건비는 한 5.9% 늘어난 대신에 경상경비는 5.28%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경상경비가 줄어든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일단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경상경비는 5%이상 의무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평가가 등급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3위를 했는데 금년은 다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통 감수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지 개선,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복리후생 이런 경비를 절감 했지만 내년도에 경영평가가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런 최소한의 요건까지 없애면서 경상경비 5% 줄이는 게 지금 이런 최소한의 요건까지 줄이면서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더 찾아서 줄일 부분은 없는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제가 추가로 답변. 그런 우리가 상해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청구를 하면 거기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안 해도 되는 걸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안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충분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이라는 걸 가입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년에 줄어든 그것은 뭐냐 하면 암보험 등 이런 추가조항 그런 것을 줄이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중복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이 줄어 들었고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게 몇 명이고 상해보험의 항목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 말고요. 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발언하다가 중단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한 7억1,5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위생과가 2억9,4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공고를 통해서 소송 수행원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변호사 3명, 4명을 고용을 해서 지정변호사 제도를 둔다고 해도 한 3, 4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특수 소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금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소송 수행현황이 문화체육과, 위생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등 관련해서 일반적인 소송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강남구에서 소송 수행자를 채용을 해서 외주를 준다라고 하면 한 3∼4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이재진위원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54쪽을 보면 소송 수임료에 보면 신청사건 착수금 100건, 신청사건 사례금 40건, 본안사건 착수금 225건,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본안사건 175건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부풀려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이 많은 사건을 갖다가 다 이거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건을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 자체가 내가 보면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변호사가 이 많은 건을 전부 따져보세요. 이거 한 700여건 되는 사건을 갖다가 변호사 셋이서 이걸 다 담당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변호사 없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송접수가 지금 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게 총 286건입니다. 286건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건도 있고 대부분이 또 이게 기준을 본안사건으로 하는데 신청사건으로만 끝난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한 것이 보면

송만호위원

자꾸 들여다 볼 필요 없어요. 나도 대충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다른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700여건이 아니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행정소송이라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잠깐만요. 700여건은

송만호위원

이 자체가 행정소송이에요. 영업정지 있고 처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700여건이 아니고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사건이든 본안사건이든 착수금에 잡히는 그 건수만 보셔야 되고요. 사례금은 그 중에서 이겼을 때 신청사건이든 본안사건이든 이겼을 때 주는 거니까 그거는 건수로 잡으시면 700건이라고 하면 그건 오해시고

송만호위원

같이 보자고, 그럼 같이 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총 300여건 됩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수행 유공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공자입니까. 뭐 하는데 유공자가 있어요. 여기에?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송만호위원

55쪽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소가가 적은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가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소송을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 승소 변호사로 보면 승소 사례금이죠. 여기서는 포상금인데요. 그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그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승소를 했을 때 80%냐, 몇 %냐 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55쪽을 보세요. 소송 수행금 20만원씩 40건이 나갔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8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기준을

송만호위원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거 만들어 놓은 책자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들 갖고 있는 개인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편성이기 때문에 소송이 있어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 20만원짜리가 될지 40만원짜리가 될지 50만원짜리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에 40건 정도가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송만호위원

대략 개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면요. 총 5,909억원인데 행정운영경비가 그 중에 한 22%인 1,29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내부적인 거래를 하는 게 2.0%인 119억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사업, 정책사업 예산이 76%인 4,492억원 정도 됩니다. 4,492억원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아까 제가 이사장님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예,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일신상에 조금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일정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아니 위원장님 하고 좀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일정 때문에 못 나오신 거냐고요? 맞아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0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있어 가지고 감사가 전시적으로 좀 진행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고한 직원이 좀 해고 됐어요.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은 물론 해고된 직원의 해고기간 임금을 이제 보전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구가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책정되잖아요? 원래 해고 안했으면 그 사람 것만 내면 되는데 해고해 가지고 그 해고된 직원을 대체한 분의 임금 그리고 해고된 직원분의 임금도 또 내야 되니까 이제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총액이 그러니까 소송비용이랑 임금이랑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공단 상임이사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아마 복직분들 18분 그때 소송 그분들 아마 전체 이제 그 인건비는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억 정도. 왜냐하면 그 분들 이제 그 동안의 타 직업에 종사하면 그거는 경비를 또 공제되면 공제하고 나면 한 5억1,00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패소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내야하는 돈이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예, 그거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소송비용이나 이렇게 좀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주차장, 압구정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2010년이랑 2013년 거 감정평가 서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하면 좋은 주차장도 있고 안 좋은 주차장도 있고 이런 거죠? 수의계약 하면 더 수익이 올라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지 수익이 더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혹시 감정평가 한 주차장 위탁, 수탁한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용호

강용호본부장

공단 상임이사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전체 정원은 284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275명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275명인데 그럼 해고자 수는, 올해 해고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부당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직된 분은 아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당해고로 해서.

문백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해고자도 2명이 되는데 올해 포상자 수는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용호

강용호본부장

포상자 숫자요?

문백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용호

강용호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문백한위원님 질의 성과금, 포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성과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금년도 예를 들면 포상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말 기준으로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70명 정도 될 겁니다.

문백한위원

포상자 수가?

용호

강용호본부장

예, 우리 성과금 포상자

문백한위원

그러면 거의 100%가 다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금년도 경영평가 같으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말에 재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왜 이걸 묻는 거냐면 우리 강남구에 다른 공직자 수도 많은데 도시관리공단만 가장 포상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직원수에 비해서.

용호

강용호본부장

제가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단은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우리 공단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포상을 하면 표창패나 이런 것 간단하게 주는데 여기는 보면 포상자에게 약한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 주는 게 아니고 구청장 표창같은 것은 그냥 표창장만 주는데 이사장 표창장 그것만 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표창 포상이 40명에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1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는 건 사기진작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뭐 이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관련 사업으로 포상금이 전체 예산 대비 약 30%가 포상금으로 잡혀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근거가 8억7,500만원으로 그것의 4% 3,500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억7,500의 4%를 지급하게 되는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매년 인센티브 사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에는 13개 사업을 지정을 했는데 이 13개 사업의 포상금을 전부 다 합치면 8억7,500만원이고요. 그러면 8억7,500만원을 어떻게 주느냐?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5% 그 다음에 우수기관인 경우에 4%, 그 다음에 장려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을 때는 3%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을 기준해서 강남구가 최우수 사업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장려를 다 받을 수가 없지만 우수사업을 평가를 받는다는 가정을 해놓고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 평가기준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13개 지정 사업이 서울시의 사업을 강남구에서 시행했을 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 구청에서 이제 보조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심

김광심위원

매칭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매칭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여성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8억7,500이라는 돈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 포상금의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여기 포상금을 제가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면 이 부서의 전체 예산대비 30%가 포상금인데 그중에 또 우리 강남구에서 기획예산을 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좀 더 큰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왜 배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강남구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약사업도 있지만 최우수 목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요업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봤더니 490건의 사업입니다. 490건의 사업인데 그 중에는 이제 최우수 목표사업이 106건이고 일반 주요사업이 247건인데 이거를 저희가 최우수 목표사업은 매월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200만원은 일반주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매우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우리 강남구청장 표창 조례에 의해서 포상하는 거고 우리과에서 쓰는 저기가 아니고요. 일 잘하는 부서를 평가를 해서 주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이게 없었던 게 예산편성 후에 이게 2014년도 예산편성 후에 이 사업이 저기가 됐기 때문에 2015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상위부서에서 그런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잡혔다면 각 부서에는 또 다시 포상금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또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도 거의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이중 포상이 아닐까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이제 포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의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몇 개 정도가 발굴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들에 관해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평가해서 포상하는 그런 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은 그게 반기평가일 수도 있고 연평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각 부서에는 월별 포상금 아니면 특수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의가 다 포상금이 부서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금액은. 그런데 이 예산이 별도로 또 잡혔다는 거는 제가 이중포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로써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금 이야기는 계속 행감 때부터 많이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포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축소해서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면 그 위쪽에 보시면 52쪽에 주요사무관리라고 해서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 사항에 있는 내용이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밑에 다시 또 업무추진비를 다시 잡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볼 때는 업무내용상 위에 있는 업무내용을 낱낱이 다 보면 이게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다시 밑에 업무추진비를 다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추진비는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 주무과에는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밑에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이 매월 40만원씩 빼가는 기획업무추진비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저기가 틀리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장님들 이상 주는, 받는 그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하면서 쓰는데 구청장님도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부구청장 다 있는데 국장님들도 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들을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국장님만 이게 사업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별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 주무과 또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관한 그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집행할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지금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에 사무관리비에 주요기획업무추진 하는 여기도 예산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또 기획업무추진이 있어서 여기에 그걸 질의하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는 주요기획업무추진 이름은 주요기획업무추진인데 이 항목은 실제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여기 밑에 이제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 부서에 모든 정부기관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스타 집에서 8억을 썼다. 이런 보도 혹시 보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이게 기준에 따라가지고 편성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모든 사업에는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주무국에 국한해서 이 추진비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이제 주무국이 아니고 모든 과의 모든 사업에 다 있는데 다만 이제 국장은 과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은 그럼 주무과에 소속이 돼요, 국장은. 모든 구청의 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를 할 때도 국장은 뭐 1인당 1만원씩 주거나 4만원씩 주거나 총무과에서 줄 때도 국장은 주무과에 넣어가지고 그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장들이 있는 주무과는 그 주무과의 다른 과하고 달리 국장이 업무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무과의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다라는 건 어떤 내규에 의해서 집행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사장이 있는데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권한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이사장이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요. 엄연히 본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자료제출을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주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답변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갖다가 우습게 아는 거지, 권한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답변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엉터리에요. 1식 포상금 지급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포상금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냐고요? 왜 답변 안하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 건은 우리 자체에 규정이 있고요. 우리가 이사장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아니 그것은 별도항목이고요 성과급 하고 별도 항목입니다, 포상금 하고.

송만호위원

자, 얘기를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 공단이 없는 데도 있어요. 서초구 같은 데는 없어요. 없어도 서초구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단을 갖고 있으면 좀더 이렇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같이 협조가 돼서 구청과 협조가 돼서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모르게 지금 안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갑자기 중간에 문화재단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상하게 기관이 튀어나와 가지고 실제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문화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 왜 넘겨주셨어요? 관리업무를.

용호

강용호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문화센터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문화재단에다가.

송만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이번 건에 대해서 참석 못해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변호사 시간제 모집 해서 높았다 라는 채용 응모비율이 높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시간제 변호사로 운영했을 때 방법과 장단점 그 다음에 현행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제출 자료는 기한에 맞춰서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이인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예산안은 총 34억9,312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4억7,890만원 대비 40.91%인 10억1,42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4억5,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계속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는 적절하게 조정하여 4억4,30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은 13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23쪽에서 238쪽, 사업설명서는 67쪽에서 98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1쪽에 사업목적을 보면 유망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내역을 보니까 몇 개 기업밖에 안돼요. 한 사람이 항공료, 체재비 해 가지고 몇 사람이 1명씩 나가 있어요. 4개에서 나갔는데 왜 이 4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다시 뽑은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해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특혜를 준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외에 나가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직원은 주무 담당직원이나 해당팀장이 나가는 걸로해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추진계획, 계획안이 2015년도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에 여비나 항공비를 지출한 4개 업소 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얘기에요?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업체를 전체적으로 도와가지고, 전체를 도와줘 가지고 진짜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텐데 여기에서 4개 업체만 선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4개 업체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저희는 전시회 하는 부스비라든지 각종 경비만 지원되고 그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1명에서 많게는 10명씩도 가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 경비로 가는 겁니다. 저희는 일정부분 전시회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가는 비용은 자기네 회사비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얘기가 이상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기업의 활동 마케팅에 대해서 좀 확대된 예산을 써가지고 강남에 있는 기업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걷는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4개 업체만 달랑 해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는 아니고요. 참여업체는 저희가 100개 업체 가까이가 되는데 현재 여기 지금 국외여비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해당 담당직원이 따라가는 그 경비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업체에서 가는 것은 그 직원들은 자기네 회사 경비로 가고 단지 저희가 전시회 관련되는 장치비라든지 부스비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지원해 줘서 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개인경비 얘기 하지 말고 강남구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업에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8회에 98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8회에 98개사를 다 내보내지를 못해요. 여기 현재 1회 지금 4개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98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본인 경비로 가는 거고 우리는 각종 거기에 1개 대회에 보통 8개에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자기 전시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기네 인건비라든지 거기 가서 숙식하는 거 이런 것은 본인들의 경비로 하고 전시회에 통하는 순수하게 장치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해 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고

송만호위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하고 상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의 해외판로를 위하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 지역경제과가 뭐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7시반에도 우리가 통상촉진단으로 참여했던 기업들 하고 또 수출 3,000만불 이상 달성했던 기업들 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아침 7시반에. CIS통상촉진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하고 러시아 쪽이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멀고 가기 전에는 성과가 있을까, 많이 걱정도 했는데 실제 성과도 많이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좀 확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송만호위원님도 그러시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참여기업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 사정상 8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출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외판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국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내가 간곡하게 얘기했으니까 이번 중소기업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관련해서 79쪽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79쪽에 보면 민간인 항공료 등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왜 민간인한테는 항공료를 주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저희가 민간인 여비가 있었는데요,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갈 적에 해당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국 기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갔다 오면 우리가 요즘에는 각종 방송국이라든지 우리 인터넷방송국 우리 관내 구청 내에도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찍어온 것은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해외 판로시장 개척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록물도 남겨서 차후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도 쓰고 또 주민 홍보라든지, 기업체 홍보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야 실질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CEO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자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민간인 여비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꼭 기자가 따라가야 되는, 직원들은 기록은, 같이 가는 사람은 기록을 못하나요? 경비가 보니까 여기 보면 81쪽에도 보면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는 개별 기업 부담이라고 했는데 물론 개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담액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우리가 일반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일 때는 아마추어들이 찍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왜 꼭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HDTV고화질 이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그런 화질을 가지고는 방송을 내보내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터넷방송국마저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고, 통상 다른 시라든지 이런 데도 시장이라든지 어떤 촉진단 가면 기자들이 몇 명씩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인하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81쪽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회차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회차가 아니고요. 내년에 약 8회에 걸쳐서 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5∼6년 이상 전서부터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는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인가 2008년인가부터, 2007년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07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꽤 오래 됐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8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98개사인지? 2015년도에 98개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인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계획은 2015년도에 98개 회사를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회에 걸쳐 98개사를 그렇게 사업에 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계속 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럼 이 98개사의 회사를 선정할 때 이 목적에 적합한 회사의 어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시회 특성마다 좀 틀린데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요.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전시회에 맞게끔 만약 패션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 보통 한 3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1차 심의로 이게 세금 체납은 없고, 관내에서 이미지도 괜찮은지 이런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한 다음에 전시회 주관사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럼 그 주관사에서 이게 전시회가 맞는지, 이 사람이. 어떤 품목이 전시회에 적정한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시회에 참여를 하면 성과가 있을 레벨의 그런 상표라든지, 상품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순서대로 쭉 보내주면 저희가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모든 방법은 공모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1차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시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2007년부터 해 오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한 후에 이 업체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제가 CEO간담회 때 그런 성과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2010년도에서부터 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약 21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한 1,490억원 정도의 수출을 했더라고요. 쭉 누적 이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약한 16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한 거의 약 83배 이상의 수출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오신 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내수경제도 요즘에 안 좋은데 우리가 수출로 타개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원한 업체들이 매출신장이 좀 많이 늘어났고, 지역경제에 많이 보탬이 됐다는 말씀이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당초에 참여했을 때는 좀 적었지만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바이어들한테 연락이 온다, 하물며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 바이어들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은 부분인데 또 혹시 그 중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기대한 만큼 또 안되는 회사도 있었겠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 회사 CEO의 각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어 가는 회사는 더욱 그걸 활성화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피드백을 해서 그런 업체는 선정 시에 좀 배제를 했으면 우리 예산이 좀더 알뜰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와 아울러 전자업무 B2B지원 관련해서도 똑같은 업체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된 업체도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뒷쪽에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임금이 4만9,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한 임금이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우리가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한 건데요. 지난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이것보다 한 7,000원 이상 올려서 왔는데 저희는 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제를 아마 반영한다면 5만6,560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거는 맞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8시간을 다 근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8시간 근무가 다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보통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기간제 그러면 보통 하루에 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5시간에 준한 임금을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적용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416억원 정도 매출이 난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실제로 MOU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매출에 대한 성과인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누적해서 그 동안 처음에 우리 전시회에 참여한 이후에 누적 수출액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자료나 그런 거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업체별로 물어봐가지고 누적을 낸 거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는데 추상적인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요. 관계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83배 늘었다. 추상적인 얘기, 업주한테 들었다. 여기가 지금 업주한테 들은 얘기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CEO하고 간담회 할 적에 그런 내용을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송만호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83배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지 거기 가서 그 업주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얘기 들은 얘기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있는 사람 다 허수아비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업체별로 물어봐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송만호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신속히 좀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매출장이 나와 있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훨씬 신용도가 높으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 부분에서 말씀 드릴게요. 오늘 간담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간담회 참가업체랑 그 다음에 오늘 간담회 한 거 오늘 하셨으니까 시간이 걸릴텐데 하여튼 이번주 내로 간담회 참가업체하고, 이제 말씀하신 자료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무역 사업설명서 86쪽이죠. B2B 지원사업인데요. B2B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2B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한참 뜨는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 우리 업체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리려면 한 보통 뭐 300에서 700만원 정도의 등록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70%까지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낮췄는데. 왜냐하면 원하는 업체가 많은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재진위원

B2B지원 그러니까 알리바바 등록비가 300에서 700정도 들어가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재진위원

그러면 사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착수금을 처음에 등록할 적에 일부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년 2월까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올 12월에 이 사람들이 등록만 해 놓고 바이어가 어떤 문의가 왔는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이재진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지금 그러니까 등록비용을 하고, 등록확인을 하고, 도메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에 따른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입금내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등록을 하면

이재진위원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업체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심의과정 말고요. 결과물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등록을 일단 하면

이재진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하고 우리가 실적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실적을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알리바바에 등록하는 등록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등록비용의 일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구청에서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진위원

담당자 누구 있으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적을 그 쪽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등록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 계세요? 담당자 안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대외협력팀장

담당팀장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대외협력팀장

예.

이재진위원

확인하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대외협력팀장

예.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옥션판매를 보면요. 옥션 회원가입 할 때 등록비 냅니까? 상품판매 할 때요. 상품수수료 중의 일부가 등록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상품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B2B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리바바만 합니까? 아니면 그게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알리바바에만 해 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외에 사이트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무역 사이트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씨플라자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보하고. 그런데 등록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B2B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세요? B2B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을 B2B 지원이라는 게 뭔지, B2B라는 것이 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린 것보다도 이게 고급 좀 이게 손님이 있다고 그래요. 회사 같은 데는 어떤 무역사이트 같은 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고 그래요.

이재진위원

B2C가 있고, C2C가 있죠? B2C, C2C가 있습니다. C2C는 사인간의 거래고, B2C는 기업과 사인이고, B2B는 기업과 기업의 구매대행 절차인데, 전자 그러니까 전자담보대출이 주가 됐습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패턴이 바뀌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리바바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알리바바에 들어가면 물건등록을 할 때 돈을 안 냅니다. 판매를 하고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B2C, B2B, C2C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 C2C도 있고, B2C도 있고 주로 C2C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등록비를 안 내고 수수료, 판매, 매출액의 수수료를 옥션회사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리바바닷컴도 말씀하신 것처럼 B2C라든지 C2C같으면 등록비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거는 B2B로써 우리가 등록비가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담당팀장도 등록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판매지원인지, 전자담보에 대한 지원인지 이런 부분도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B2B사업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구매대행업하고 전자담보대출적 성격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적 성격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지금 정확한 답변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B2B에서는 해외에 우리가 통상촉진단을 꾸려서 나갈 때도 사전에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현지 바이어를 섭외를 하고, 코트라에서 그 역할을 해 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알리바바닷컴에 기업 대 기업간에 그런 어떤 인터넷상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한다는 게 자기 계정을 하나 B2B, B 우리나라 업체가 계정을 사는 거고,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라는 게 그 비용이 소비자처럼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음에 95쪽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강남구에 지금 농가면적이 몇 ㎡ 되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호수로는 200호로 되어 있거든요. 농가수가 현재 200호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농가면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팀장님 자료 주시는데 한번 보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선 전이 146ha 되어 있고요. 우선 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약 60ha로 되어 있네요.

이재진위원

여기서 꼭 이게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자체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거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전국이 거의 공통사항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토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퇴비라든지 이런 상토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송파구라든지 인근에 알아보니까 저희도 지금 일정부분 비료를 사게 되면 퇴비가 만약에 송파구에 땅이 있으면 강남구 사람이라도 그 농토에 대해서는 이런 비료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서울시내 자치구는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송파농협에서 일단 1년 동안 지원하면 저희가 연말에 지원금에 대해서 국비하고 구비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접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농협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한 걸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농가가 받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면서 실질적 지원을 누가 받고 있는지 농협에서 자료만 보내주면 그것으로 첨부자료만 붙이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가에 확인해 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농협에서 1차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농협하고 우리 구하고 한다는 얘기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요. 과연 강남구에 있는 토지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강남구의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에 대한 먼저 목표가 적절해야 되는 것이지 송파하고 강남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송파농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강남은 거의 이제 없어요. 그러면 강남에 물론 소수를 위한 배려도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체를 판단하고 해야지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원예용 상토같은 경우는 전부 구비에요. 원예용 상토같은 경우는 전부 구비인데 좋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는데 이것을 구비 전액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거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구에 타 구에 만약 우리 강남구에 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지원되고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송파에 땅이 있다면 거기도 똑같은 거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답변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농토에 대한 지원이냐? 사람에 대한 지원이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농토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재진위원

농토에 대한 지원인데 그럼 농토에 대한 지원이면 농토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토로 가는지? 사람에 가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B2B 관련서류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거 같아요. 제가 예산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다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과의 그 명칭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지원이다. 그리고 이건 잘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 중소도시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 창천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강남구에 있는 영동시장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창천시장을 왜 갔냐면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 옆에 김광석 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테마로 묶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쪽에서도 물론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어닝 설치라든지 위에 차양막 이런 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썩 깨끗하지 않다. 우리 영동시장은 그것보다 휠씬 낫게 저희가 현대화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경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중소도시나 이런 데 이제 시장을 가끔 최근에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다니기에도 좋고 다양하고 시장이 가진 그런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저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동시장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도 크든 작든 시장들이 각 동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전통시장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장려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78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든지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나름대로 기획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은 이 수출을 늘리고 무역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내수를 더 확충하고 내수기반의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 주고 그 분들이 장사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몇 또 우리 구청에 계신 관계자분들이나 기자분들하고 해서 가셔가지고 물론 보고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뭐 지금 기업인들을 만나든지 주민들을 만나도 하다못해 제 아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참, 너무 경제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항상 죄인같은 심정입니다,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영동시장에도 상인들도 너무 손님들이 안 온다 그러시고 기업인들도 참, 요즘에 그래도 수출이 조금 되어서 이걸로 유지를 하지 내수시장은 지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좀 하다못해 상인들이 원하면 이번에 19일날, 20일날 가로수길에서 캐롤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데 상인들이 하겠다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많은 구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로데오거리에 상징물을 하나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다가도 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애드벌룬도 뭐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지만 한 4m짜리 애드벌룬 좀 하나 띄워서 거기 상가를 주민들의 눈에 돋보여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서경원위원

제가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요즘 추세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해외직구가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수활성화 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그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하지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을 좀 전시성으로, 약간의 이벤트적으로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만이 정말로 개선되는지를 보시고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소비여력이 좀 있는 층들이 좀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강남에 어떤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서 저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각 상권별로 다니면서 마케팅, 상인들의 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교육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상권마다 우리가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든지 일원동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상인들을 많게는 한 40명 적게는 한 10명씩 모아놓고,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런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디 어디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인들의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와 통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면서 자꾸 요즘에 보면 빈 가게들도 많지만 빈 가게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또 특히, 요식업 뭐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생겨나고 절반이 없어지고 막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시행착오를 좀 구민들께서 우리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덜 겪으실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확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6개 도시와 교류추진 하는 것인데 대상국이 6개국이 맞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최민숙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외에 자매도시를 맺은 데는 현재 6개가 있고요. 그 외에 뭐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렇게 할 도시들은 저희가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왜 쌩삐에르구 여기가 빠져있어요. 그 없는 이유는 뭡니까? 6개 구에서 5개 구만 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보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벨기에 도시 말씀인가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자매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요 이게 빠져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문계획에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 방문계획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방문계획에는 저희가 2011년도인가 그때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한번 방문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빠진 이유가, 이게 없는 이유가 왜 없는지? 여기는 6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한번 취임하시고, 거기 한번 교류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류가 있는데 보면 제남시 중국 대련하고 북경하고 제남하고 캘리포니아주 하고 미국 해 갖고 있고, 여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추진계획에요?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 빼 있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다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거기 교류 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면 89쪽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자매도시 초청해서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건 국내지 해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주한미군 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화마라톤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인데 주한미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는 거지 지금 여기는 해외 자매도시하고 교류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우리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건 조금 아주 정교하지 못한 부분인데

민숙

최민숙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정교하게 이제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인데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사업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용 안에 보면 사실은 사업목적에도 있고 또 사업규모에도 있듯이 해외 자매도시 6개 도시 외에도 주요도시라든지 그런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사업 안에 녹아서 들어 있고요. 지금 쌩삐에르구는 우리 한국전 참전 벨기에가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초에도 6.25를 앞두고 국방부에서 이제 벨기에 참전용사들을 초청을 하고 그러는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벨기에에서 오신 분들을 쌩삐에르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외의 벨기에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겠죠. 해서 간담회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했고 다만 내년에는 그게 안 들어있을 뿐이고 주한미8군은 도시가 아니니까 해외 자매도시는 물론 아니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제목, 타이틀은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지만 사업 내용이나 목적을 보시면 그 외의 주요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 해외도시든 해외와의 어떤 국제교류 부분이 사실 이 사업 안에 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타이틀에 해외 자매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한미8군사령부 이런 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은 문화 이쪽이나 아니면 총무과 소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총무과는 대외협력팀이 없고요. 대외협력팀이 사실 옛날에는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그게 대외협력팀이 의회업무는 기획예산과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얼마 전에 갔고 나머지 대외협력은 자매도시라든지 국내든 그런 대외협력은 다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뒤에 보면요. 그러면 세부운영 국가별로 우리가 해외 나가게 되면 여기 자매도시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보니까 다른 지역은 또 없습니까? 딱 6개 이거 도시밖에 없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매결연도시는 6개밖에 없고 그 외에 우리가 아까 통상촉진이라든지 전시회, 박람회라든지 이런 교류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가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할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여기 주요 도시쪽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 세부운영 국가별 일정내역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기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게 우리가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은 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전년도 거라도. 저도 전년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 방문했던 그런 도시들의 계획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저도 조양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업관계로. 여기 보니까 국가별 일정내역을 좀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교류한, 올해 교류한 실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90쪽에 보면요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한중 청소년교류 인솔교사 항공료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는 이건 꼭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청소년은 이게 보통 청소년들에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그랬어요? 제가 복지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못 들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육지원과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청소년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쪽에 또 있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 교류라고 하는 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하고 어떤 교류추진의 일환으로써 체육교류도 있을 수 있고 문화 예술인들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교류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간에. 그래서 보육지원과에 있는 그 청소년 각종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물론 거기서도 해외하고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분야의 청소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대외협력팀에 그렇게 사업으로 들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보통 보육지원과에서 이 청소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해외 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아마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라 해서 이게 제목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에는 제목하고는 맞추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사업설명서 낼 때 제목을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걸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93쪽 봐주십시오. 농수축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통상 1년에 저희가 추석하고 설 때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한우파동이 났다든지 다른 김장이라든지, 김장파동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시로 한 2번 더 열 수 있게끔 해서 총 4번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문백한위원

주로 행사장소는 어느 장소를 이용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구청 주차장이요? 가령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뒤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나면 전에는 좀 민원도 있고 그랬지만 요 근래에는 저희가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좋은 상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게 팔기 때문에 또 그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직거래하기 때문에 수입이 좋을 수 있고요. 또 주민들은 질좋은 상품을 또 싸게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고 그런데 우리 농어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직거래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 행사를 우리 강남구에서 주로 새마을부녀회의 인력이 많고 그러거든요. 이런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같이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거래장터 할 때마다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시켰지만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일정부분 1년에 한두 번은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이웃돕기성금으로도 내셨고 그렇게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특히 새마을부녀회뿐 아니고 우리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좀 구에서, 구 차원에서 실어줄 수 있으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찾았다고 해야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지금 5,74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민간이전 사업에 200만원씩 28회 기업에 대주고 5,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28개 기업에 200만원씩 대줘가지고 전자무역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넷 B2B 거기에 계정을 등록하는 데, 사는데 아까 적게는 약 300만원, 비싸게는 한 700만원까지 한다고 해요,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한

송만호위원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회원 뭐야 등록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50%?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난번에도 신청한

송만호위원

강남구청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중소기업에 50%를 갖다 회원등록을 하는데 거기 지원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게 저희가 200만원 지원해도 응모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회원등록비를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는 250만원.

송만호위원

과장님, 회원등록비라고 하면 회원사에서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건 그렇고 이건 우리 계수할 때 따질 거고. 두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TNR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중성화수술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송만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물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생물학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중성화하는 걸 갖다가 여기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길거리에 나다니는 고양이까지 해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이거 업무를 떠맡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보건소나 다른 전문성에 가까운 쪽으로다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업무에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지역경제과 업무가. 지금은 그 대신에 저희가 많이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게 업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이런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의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경제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송만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유기동물에 관련해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 자체를 갖다가 보건소나 제일 가까운 이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 것인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동물하고 중성화 TNR하고 두 가지 사업이 여기 같이 들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그러면 직렬 중에, 공무원직렬 중에 수의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렬이 있는데 수의직 직원이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송만호위원

다른 데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다만 유기동물은, 유기동물은 사실 우리가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구에서 꼭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더 잘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민간위탁도 잘도 주더만 이건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것도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송만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직원이 직접 유기동물 관리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협회에 자치단체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한다고 이 관리업무가 더 적합하다, 더 잘한다 그런 건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보건소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송만호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게끔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인 집단인데 농축산물에 관련해서 아니면 무슨 길거리 고양이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이게 산만해가지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과감하게 해서 보건소 줄 건 주고 민간위탁 줄 건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전문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너저분하게 농축산물 무슨 친환경농업 이거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지역경제과 다 가질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구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지역경제과라고 조금 더 우리 구처럼 전문화시켜서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데 지역경제과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딱 지역경제하고 매칭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업무도, 팀도 있죠. 그런데 그걸 업무분장을 보건소라든지 다른 과로 업무분장을 하고 지역경제과 인원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거듭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전문가를 만들어놔야지 농축산물 무슨 유기동물 활성화, 직거래장터, 친환경 이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과에 던져주시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아주 전문가로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송만호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TNR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현수막이 50개소를 2회에 걸쳐서 약 660만원의 어떤 현수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 이렇게 많으면 22개 동에 최소 2개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4번 정도는 게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여직껏 이 현수막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설치했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 목줄을 하고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동에 한 2개 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단속한다고 하면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에 지금은 목줄을 반드시 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달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가 10만원 이렇게 발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개 목줄하라는 조그마한 그건 봤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중성화수술을 해 준다라는 이런 홍보물이 없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개의 목줄이라는 것보다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홍보를 전혀 없어서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에는 이 현수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개 목줄을 하라는 거는 놀이터 근처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겁니다. 동에다 2개 달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50개라고 해도.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원본동에 살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고양이들이 떼지어다녀요. 그게 의견이, 지역주민들 의견이 두 부류예요. 정말 싫다고 그거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애처로운 마음에 본인들이 참치를 사가지고 와서 줘요, 늦은 시간에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가 주고 있는 걸 목격도 했고 매일 그 시간이면 그 고양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오기를. 그렇게 방사된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같은 걸 해서 개체수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준다는 플래카드를 하나를 봤더라면 그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방사된 고양이들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라든가. 저도 오늘 이거 보고서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자체를 몰랐거든요. 저희 일원본동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플래카드가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곳인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사업을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정말 더더군다나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불쌍해서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사료를 수십만원어치 사서 그냥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계속 본인이 매일 제공을 하더라고요, 밥을. 그러니까 본인은, 동물 애호가들은 그걸 찬성하지만 동물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92쪽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등 질서위반 단속 및 계도홍보 현수막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TNR 중성화수술 그 부분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동물, 반려동물을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질서위반의 행위를 안 하게끔 계도하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TNR 중성화 사업은 시비, 구비 사업인데 제 기억에는 이게 한 시작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모르시는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여기 질서단속 계도 홍보현수막 이 부분 쪽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좀 강화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이 홍보비를 증액을 해 주시면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현수막을 1년에 4번 게첩 할 수 있게끔 이미 6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 얘기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 660만원은 우리가 TNR 여기 사업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하고 TNR 중성화사업 위탁관리하고 2개 사업이 있는데 이 660만원은 중성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유기동물이나 아니면 반려견 관련해서 우리가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도 차원의 홍보예산을 잡은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성화 사업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예산은 여기 지금 보면 홍보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10년 이상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홍보 중성화도 해야 된다 라고, 필요하다 라고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여기 지금 산출조서에는 안 잡혀 있으니 중성화는, 그 부분을 중성화쪽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유기견에 대한 목줄만을 홍보할 게 아니라 유기견이 발견됐을 시, 특히 저기 대모산 밑에는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어디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목줄을 매라는 거, 이런 봉투를 갖고 다녀라, 이런 홍보밖에 없었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든지 강남구청뉴스라든지 한번씩 홍보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든 아파트단지에 그렇다고 우리가 플래카드를 다 걸 수는 없을 거고 여하튼 강남구청뉴스라든지

광심

김광심위원

동별 최소 1개 내지 2개만 걸어주면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조금 저희들이 증액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그리고요 위원회가 꼭 9명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갈 수 있는지 정말 동물을 자비를 들여서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료값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지정위원회는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 하거든요. 대개 유기동물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어디다 맡기는 게 좋겠나, 이럴 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오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할 적에 그런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33쪽하고 23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예산서가 사업설명서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한번 보고 말씀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보면 현수막 부분도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있고 예산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233쪽, 234쪽에 걸쳐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사무관리비에 보면 750만원 있고 민간위탁이 1억975만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게 현수막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뒤에는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양재천에 광견병이라든지 너구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은 5,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여기 사업설명서를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야생동물 광견병예방 이거는 가축방역사업이고 5,000만원이 안 되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이게 이중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33쪽에 보면 저도 관련해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가 있고 시 보조금이 있고 구에서 들어가는 자체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50대 50이죠, 비용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구가 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구, 시, 길고양이, 유기동물 2,000만원씩 똑같은데?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233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번째 칸 장항목, 목쪽에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해가지고 시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에, 맨위에 큰 제목에 있는 것은 위에 사무관리비는 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밑에 조그마한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상임위 때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요청하지 못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를 할게요. 저희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이 총 얼마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총예산 얘기하는 건가요?

선웅

여선웅위원

지역경제과의 그러니까 이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까 저기 기획예산과 때도 사업예산이 우리구 전체가 얼마냐라고 여선웅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예산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복지 관련 법정업무에 들어가는 법정복지비 같은 경우를 사업비로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법정업무기 때문에 사업비로 분류를 하지 않느냐? 그건 또 복지사업이다 아니면 복지지원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예산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분류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공약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그런 예산, 복지도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어차피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 말고 순수하게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지 법정 어떤 복지 관련이라든지 복지분야 외에도 법정사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빼고 또 법정은 아니지만 계속되어져 온 사업들,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사업은 가용 또는 융통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세입은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총액수가 정해져 먼저 나오죠.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세입추계를 이제 재무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통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등 해서 세입추계를 했을 때 이게 1년에 일반회계가 5,900억이다, 세입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5,900억밖에 없는 거고, 총액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법정 복지사업비라든지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경직성 성격의 계속사업비, 그것도 사업이죠.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 걸 이제 제외하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다 제외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약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할 때 기억나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대략 매년 그것도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르신행복타운 거기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가 없다가 올해부터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든지 또 428번지 같은 경우 땅을 매년 얼마씩 주고 연부로 사오다가 그게 끝났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생기는데 그게 경상경비라든지 법정복지비가 계속 증가하니까 사실 크게 많지가 않지요. 많아야 100억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어려운 건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 검토된 게 있다고 그러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만약에 제가 듣는 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노원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은 얼마를 쓸 수 있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25개 자치구가 쓸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쓸 수 없는 데도 있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그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도 우리 기준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정으로 들어가야 될 거 그 다음에 계속비 다 빼고 실제로 가용 가능한 건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경원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관련돼서요 큰 틀에서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거래장터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직거래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켜 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값싸고 품질 좋은 이런 물건을 직접 삼으로써 그런 농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도시와 농촌 간에 우리가 유기적인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 그 도시와. 그런 의미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게 목적이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을 직거래로 해서 그 분들의 소득도 보장해 드리고 다 좋은데요 직접 가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강남구민이잖아요. 그럼 좀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가서 저도 물건을 구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이게 진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1억 이상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물건을 싸게 사가셔야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슨 직거래 행사 현수막 제작 물론 필요한 거겠지만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하지 마시고 농촌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을 가격을 정말로 여기 어느 어떤 가까운 마트 가는 것보다 확실히 싸구나. 그렇게 싸고 질 좋은 어떤 물건들이 오는 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서 행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 시켜서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상 가서 물건을 사봤지만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석에 직거래 할 적에 일일이 그분이 물건을 가져오는 걸 사전에 받아서 그 분들 파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가격이 그것보다 한 10 내지 20% 저렴한 가격으로 오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가격을 설정하고 상의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상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봐 주실래요. 조형물 설치에 제작비가 있고 작품 설치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70쪽에 보면 제작비가 있고 작품 설치비가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 사면 냉장고 운반비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제작자가 부담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냉장고 가격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작품 제작비가 3,600만원인데 또 거기에 인건비 별도로 주고 보조자 인건비까지 주는데 또 작품 설치비 물론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이중적 지원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갖다가 저희가 밑에 그거를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은 설치하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조형물은 조형물 가격만 별도로 주고 설치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작비용, 조형물 제작비용만.

이재진위원

상품 가치만 주는 것이고 제작한 거 설치는 우리가 한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비용까지 다 산출해 놓은 거지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산출해 놓은 내용 금액입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여유 있게 많이 주시네요, 풍부하게. 자, 그러면 예산사업안, 예산안 224쪽을 보겠습니다. 상인조직 발굴 육성비가 있어요. 예산안 22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상인조직 발굴 육성비가 있는데 상인조직을 어떻게 발굴하는 거지요? 동네 상인조직들을 다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인조직 발굴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인조직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로수길 같은데도 상인회를 만들어라. 왜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지원할 때 서로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걸 우리가 육성하고

이재진위원

다 거기 사업들에 시책업무추진비 다 들어 있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이미 상인조직이 결성돼서 사업할 때는 이미 상인조직들이 다 돼 있는데 거기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돼 있잖아요. 사업별로 다 시책업무추진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더 별도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건 이중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은 아니고요 사업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져 있지요, 사업별로. 그런데 지금 224쪽에 상인조직 발굴 육성 및 역량강화에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상권대표자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이 870만원이고 또 상인조직들에게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 강사료 또 성공한 사람들과의 토크 이런 쪽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중복이 아니지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담당 과장이 업무자체도 몰라요.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설명을 해 보라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잘 질의를 해 주시니까 잠깐 파악하는 거지 그 업무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그 상인조직이 자칭 이 업무적 내용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과 그 이름이 같아야 혼동이 안 됩니다. 분명히 동네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들 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조직 발굴 육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 로데오거리 상인조직 다 돼 있어요. 가로수길 돼 있어요. 청담동 빛의 거리 다 돼 있어요. 다 섹터별로 다 돼 있는데 뭐 하러 또 상인조직을 발굴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상자 텃밭 보급 운영이 있어요. 구청에서 다 나눠 주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 하루종일 찾으러 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각 동별로 나눠서 어느 날짜에 상자 텃밭 나눠주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가면 찾아 수령해 가는 사람도 편하고 또 주는 사람도 편하고 이게 지금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꼭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올해 상자 텃밭 보급 사업이 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시비로 우리한테 나눠줬다고 저도 차후에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신청한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 차로 와서 수령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배달은 지역경제과의 행정차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행정차량 이용해서 수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 그랬잖아요. 구청 마당에서 다 나눠 줬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구청 마당에 와서 수령해 가라. 왜냐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우리 구청에 갖다 줬으니까 우리가 보급하려다 보니까

이재진위원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분류해서 동별로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건의 말씀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234쪽에 보시면 반려견 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 등록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201의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2개를 합한 금액이 되지요. 그런데 2개를 합해 보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비교증감에서 비용이 좀 틀리거든요. 6,900만원, 6,98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지금 3,0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는 545만원이 늘었어요, 54만5,000원. 54만5,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거 수치는 제가 이거에 대해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이 보상금은 지금 일반 우리가 반려견 했을 때는 전에는 우리구에서 증지를 사고 불편하게 했었는데 요 근래는 본인들이 바로

이인화위원장대리

그거는 다른 대답이고 이게 합산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예산서 234쪽.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거 보시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릴 건데 이 반려견 등록 사업이 금년에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우리가 등록, 반려견 등록한다는 게 칩을 사가지고 그 칩을 목에 걸든지 몸속에 넣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칩 사는 자산취득비가 통째로 아마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면 내외장재 전자칩 세트 및 태그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그 비용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사업이 끝나서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빠졌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235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중에 2014년 국·시비 교부 받아가지고 정산할 예정으로 선집행을 96만원 정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받았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69억4,407만원으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2억9,406만원 대비 4.8%인 3억4,9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정착화 됨에 따라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찾아가는 희망채용박람회 개최사업에서 행사장 임대료 절감과 직원 직접 수행 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2015년도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감에 따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곧 행복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은 10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41쪽에서 255쪽, 사업설명서는 101쪽에서 126쪽입니다. 기금은 기금 책자 8쪽에서 15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10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송만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운영 활성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운영활성화 사업지원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상공회 운영활성화가 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상공회 운영 그런 활동 많은 그런 내용 중에 상공회 소속회원사 또 상공회 소속회원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자, 여기에 그러면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한 번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기업종사자 실무교육이라고 하면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당연히 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회계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이 제고가 된다고 그러면, 향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쟁력 강화하고 관련이 있죠.

송만호위원

아니 회계업무하고 노무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 지금 사업책자 10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송만호위원

실무자교육을 하는데 회계하고 노무인데 기업경쟁력이 강화가 됩니까? 회계하고 노무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본이죠. 기업의 회계나 노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실무종사자들이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실무라든지 그런 내용을 모르면 기업운영 자체가 사실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기업의 회계하고 노무에 관련해서는요 기업의 생명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송만호위원

상공회에서 교육시키기 전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물론 이제 많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기업 자체적으로 그런 직원을 뽑고 자체 내부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지 못하는 재정적으로라든지 여건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공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창업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 거죠? 정보를 제공할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나 이런 교육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의 효과를 딱히 바로 객관적으로 추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와 별도로 창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상공회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상공회에서 주관하는 경영애로해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과연 우리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같이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나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송만호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그래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우리 강남구에서 바탕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어렵게 창업했거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송만호위원

제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할 수 있는 조그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만호위원

예산서 243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 24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강사료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강사들 벌어먹자는 얘기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소속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송만호위원

아니, 잠깐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강사료밖에 없어요. 내용에 예산서의 내용에 강사료 월급주자고 이거 지금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을 보고 얘기하세요. 243쪽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료 부분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상공회 소속으로 그렇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공회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교육수요에 맞는 유능한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서 어떤 지역경제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에 강사료가 1회당 50만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 시킵니까? 달나라에서 왔습니까? 243쪽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듣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등급의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달라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강하는 학생 수가 많다든지 또 강사로 오는 분의 등급이 높다든지 하게 되면 강사료가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 강사료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창업교육이 됐든 지역특수화사업이 됐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구청의 각 부서에서도 각종 교육에 이제 강사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조금씩 다른 이유는 요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상공회의소의 예산 단가 기준에 강사 등급에 따라 가지고 강사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 그 외에도 강사가 같은 교수더라도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 한 시간에 기본 얼마 또 초과하면 얼마 이런 기준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구비 100%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4개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강남구청의 인적자원을 보면 국장님급 정도만 된다고 하면 지금 전문강사보다 더 탁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같은 더군다나 고시도 패스했는데 가서 얼마나 전문적인 더 잘할 수 있는데 꼭 이걸 갖다가 상공회의소 돈을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과찬의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상공회의소 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상공회의소 회원이든 기업이든 그 기업 관련돼서 필요한 그런 전문교육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직원정례조례부터 해서 아카데미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송만호위원

그건 국장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등등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만호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이렇게 국장님이라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 사안이 아니에요. 직접 먼저 나서서 챙기고 해서 강남구의 젊은 사람들 일자리창출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까지는 이 부분에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상공회의소의 집단이란 건 사업자에요. 사업자에요, 사업자. 그 사람들 일정하게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영동전통시장을 예로 들면 거기에서

송만호위원

거기 영동시장에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만호위원

자꾸 아픈데 찔러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영동전통시장에 장사를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그 분들께도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저희 상공회 회원사가 됐든 회원사는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사실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새로 민간부분이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십 운영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은 사실 서울에 다른 자치구에서 안 하거나 청년인턴십은 구로만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좀 발굴을 하자.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민간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공공부분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재정지원형 일자리 위주로 가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느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지금 강남구에 일반적인 뭘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다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 깊이 새기고요. 상공회도 하나의 꼭지일뿐이지 그것이 전체의 일자리 창출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곡동에 있는 노인, 어르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병원관계자하고 숱하게 미팅을 해 가지고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사실은 일을 추진해보니까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서요 최대한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걸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인턴십 관련된 것도 있고 희망취업박람회, 무역마스터 전문가 양성 많네요. 많은데 제가 이제 좀 느끼는 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구차원에서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한시적인 일자리나 좀 뭔가 이렇게 비정규직 형태 임시직 형태의 어떤 일자리가 너무 좀 난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른 지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한시적인 아르바이트개념의 그런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인턴십이라고 하는 것도 인턴기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될 때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이렇게 유인책을 써서라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체를 통해서 또 특히 특성화고,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졸학력자들의 취업문제 이런 부분들은 학교선생님들하고 또 가정 미팅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온전한 일자리를 찾고 그거랑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제라든가 알바 이런 부분보다는 정규적인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고용률 70% 달성이니 어쩌니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있어서 같이 기관 간 협업을 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벌이고 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과연 그러면 강남에서는 실업자가 없느냐, 청년백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 할 때는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진짜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시책상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일자리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분들이 뭔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위한 쪽으로 좀 많이 정책에 어떤 방향에 저는 선회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많은 직업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성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무역마스터 전문가양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일자리잖아요. 이런 걸 각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큰 그림에서 정책의 방향자체를 좀 임시직이라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어떤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우리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역량을 총 모아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무역마스터 섬유수출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양성도 해 주고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이렇게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 사람 선택받았다고 볼 수도, 물론 선택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정되거나 또 어느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형평성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이나 투명함 어떤 그런 거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일자리정책의 어떤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가장 큰 틀 큰 목표는 지금 우려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기취업이라든가 단기간의 어떤 일자리보다는 고정적인 그런 영구적인, 장기적인 그런 일자리를 많이 어떻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무역 클라우드 마스터 뭐 이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교육 과정입니다. 그건 사실은 교육과정은 우리 강남구에서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무역협회에서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을 했다가 대학교 입시하듯이 선발과정에서 선발이 못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회사에 좀 많은 정말 적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취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계시는 우리 강남구 구민들은 조금 더 그러한 퀄리티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뭐든지 이렇게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5억 정도 투입 돼가지고 하는 자체적인 강남구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서경원위원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인턴의 수당이 한 100만원 정도로 나와요. 사실 요즘에 아무리 배우면서 경험 쌓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1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는 어떤 숫자나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인원을 키우는 것도 물론 구청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로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는 역량이 집중돼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일자리를 갖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보장이 돼야지 100만원 받고 인턴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일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취지가 조금 잘 이해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요.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14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8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80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턴사원한테 주는 금액은요 최소한 140만원 이상부터 180만원 이상까지 줄 수가 있는 거고

서경원위원

그러면 합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범위가 한 150만원 정도 주는 사람은 우리가 80만원 우리 돈으로 주는 거고 그 이상 주는 사람들은 9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실제 인턴을 하는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가 돈을 많이 월급을 주는 인턴을 고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이고 3개월 지원기간이 끝나서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을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거기에 따라 수당으로 제가 이제 그건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가 되시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서경원위원

큰 선에서 일자리 정책에 모든 그런 것들이 좀 자잘하게가 아니라 크게 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집중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번에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가 2015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취업 박람회는 없어져버리고 금년에는 분명히 두 번 했죠?

그런데 내년에 한 번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뭐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 번을 했고요. 첫 번째는 코엑스에서 장소를 비싼 돈을 임차를 해서 상반기에 했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청담역사를 도시철도공사 협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사용 임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코엑스 같은데서 큰 돈 안들이고 동일한 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상 취업되는 사람들의 어떤 수나 이런 거는 같은 효과를 본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 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장소도 그렇게 장소임차료까지 줘가면서 안 하고 적정장소에 우리가 가급적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단위로 우리가 어떤 미리 사전에 사람이 필요한 기업하고 또 회사가 필요한 그런 구직자들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위행사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년에 2회 하던 청년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박람회를 2회를 하다가 한 번으로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자리 박람회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 번만 이제 매년 하다가 작년에 IT메디컬 쪽을 고용노동부하고 하면서 두 번으로 늘렸고 또 2014년 올해도 강소기업하고 청년쪽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직자,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하고를 연결해 주는 오프라인상에서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떤 구직자와 구인업체 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을 해 보니까 이 업체를 모집하고 구직자를 모집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하면서 그것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 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두 번 했을 때 모집업체가 80개다, 90개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집업체를 모집하는 것이 2013년하고 14년 두 번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 두 번을 하면 기존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했던 그게 효율적이지 두 번 하니까 억지로 업체에서 80개 기업, 90개 기업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조금 예산대비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2015년에는 한 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한 겁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한 거죠.

송만호위원

이게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취업박람회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송만호위원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갖다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박탈했다는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하다가 작년에 메디컬IT쪽을 특화해서 한 번 고용노동부하고 반반 내서 해 봤고 또 올해도 두 번을 해 봤는데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저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예산 대비해서 실제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구직을 구인하려고 하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연결시켜 주는 게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오프라인상에 모여서 하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송만호위원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책자에 나온 대로 122쪽 보세요. 2015년 6월 7월 세부계획이에요. 6월, 7월달서부터 계획을 해서 8월, 9월달 장소섭외 해 가지고 10월달 3개월, 4개월간의 계획적으로 한 계획이 그렇게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122쪽 보고 얘기 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고 있고요. 위원님,

송만호위원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송만호위원

이 내용 전체가 한마디만 할게요. 젊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는 행위라니까요. 우리 강남구민의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박람회를 2회 이상을 개최를 해서 저변을 확대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실효성이 없으니까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자르고 한 번 하면 두 번 한 거와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전에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가 됐든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타 서울의 자치구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관내는 코엑스도 있고 세텍도 있고 등등 그런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더 좋아가지고 더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정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구인업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10년 동안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씩 운영을 하다가 지금 장애인박람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 박람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청년을 특화해서 해 보고 또 IT메디컬쪽을 특화해서 해 보고 두 번을 해 봤는데 그 예산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대규모로 하는 거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두 번 했을 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5,900억원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1,100억∼1,200억 정도 되고 다양한 사업비 뭐 복지서비스 쪽에서 복지사업비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똑같은 여기 우리 아까 청년인턴십 15억이든가

송만호위원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물론 대답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인 이유는 기존에 한 번 운영하고 두 번 운영하는 걸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을 해 봤는데 두 번 운영했을 때가 들어가는 예산비용해서 실제 구인업체를 모집을 하고 또 채용이 되고 하는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한 번 하는 게 예산대비 효과성이 높다라고 해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소관부서에 지역경제과도 소관부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송만호위원

그러면 두 번 할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유리한 입장이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겠습니까? 같은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 번 하는 거보다 두 번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도움이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편성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재원 예산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열 마리 토끼를 지금 잡아야 돼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취업도 해야 되고 열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깊으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업 청년 박람회 관련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이건 두 번으로 현상유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우리 송만호위원님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청년에 관계해서 묻겠는데요. 101쪽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테헤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테헤란관하고 개포관이 있네요. 두 군데가, 그렇죠? 그런데 테헤란관에 그 부분은 1기 졸업생이 있고 2기, 3기, 4기 입학생이 있는데 한 회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이라고 얘기하기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각자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청년 젊은층에서 새로운 자기들 아이템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람 수로 보면 한 90명 정도 그 다음에 기업체수로 보면 한 20, 3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면 테헤란관이 70명 입주고 개포관이 20명 입주인데 물론 입학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끝까지 이렇게 다 참여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가 보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본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도 자기의 어떤 창업아이템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사무공간 같은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또 어떤 박람회라든가 패션코트리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안내를 받고 해서 마케팅에 대한 도움도 받고 또 금융이나 세무, 노무 이런 부분에 대한, 혼자 보통 1~2인 정도의 소수인원이 창업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지원들은 저희들이 하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있어서 졸업하면 뭔가가 나아지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 자기들이 1년동안 열심히 거기에서 기초를 닦아서 기반을 굳혀서 1년 후에는 또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입학생이 있고 하는데, 경비가 나가서 그러는데요. 뒤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임차료가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3억4,000만원이 나가는데요, 3억4,000만원이 임차료가 소요되면 현재 개포관은 미임차이지 않습니까? 개포관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구립 소유 건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이게 매년 이렇게 큰 돈이 나간다면.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정말 진짜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뜻은 좋지만 사실 우리가 3억 몇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연간으로 계상해서 쓰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착공이 됐습니다. 옛날 뉴월드사거리라고 하는 부분 그 옆에 우리가 갖고 있던 땅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땅까지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우리 건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정도면 아마, 내년예산 정도까지만 반영이 되면 후년부터는 아마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행이네요. 내년부터라도 이 돈이 안 나간다면 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면 현재 개포관은 미임차 하면서도 돈이 하나도 안나가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 테헤란로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면접행사가 500만원에 1회인데, 면접행사는 어떤 면접을 하는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젋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저명한 각 분야에 나름대로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 정확한 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이 어떤 창업을 통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업가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선발과정을 면접이나 시험과정을 통해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소요되는 장소 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심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보통 하나요? 세 분 여기, 4분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전문인들인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심사자체를 우리구는 철저히 배제가 되고요. 구의 시선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SBA라고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잠깐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마을기업사업 추진 관련해서 약간 연관성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일자리는 지역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단계별로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단계별 지금 80명에서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은 이유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으로 보면 80명이 일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개월 단위로 근무를 합니다, 1차, 2차. 아니, 4개월 단위로요.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에 4개월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2차에 하반기에 또 4개월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합하면 80명이고.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또 예산자체가 행자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사람을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계별 40명씩 해서 8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이 있는 분에서 많이 탈락이 되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추가적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는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재산액이 연간 1억3,500만원이고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사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일자리는 민간일자리가 활성화되고 민간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성 사업이고 이 일하는 분들을 다시 또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시 민간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저소득층들이 여기를 좀 활용하는 빈도수가 낮은지 높은지를 제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공공근로는 서울시 예산과 우리가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는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고 실제 이 사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정도의 부류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요,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신규 2개, 연장 1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 2개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어떤 인큐베이터 성장과정을 거친 사업 중에 신규로 2개를 발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마을기업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부류인데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의 선정권자가 행자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광역단체로 올리게 되면 광역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행자부까지 가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로 첫 해에 5,000만원 범위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추가로 3,0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어떤 데에서 마을기업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을 하고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고요. 행자부에서 공고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을 하겠다는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결속이 되어서 그것을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어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규로 한 2개 업체 정도는 우리가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 조치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을기업에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통과하기에는 2, 3년의 매출수익이 조금은 근거가 있어야 이게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심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로 마을기업은 어떤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마을에서 조그마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기업방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기준이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저희들도 자체심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럴 때 보면 일단은 그런 기업의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깊게 보고요. 또 하나는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떤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들도 그것을 하면 잘 될 거다, 안될 거다, 감히 예단해서 판단은 못하지요. 다만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은 아, 이 사업이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겠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장애인이라든가 나이드신 분이라든가,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겠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크게 보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할 거야, 아닐 거야, 감히 예단해서 심사는 안 하더라는 것을 심사를 한번 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취지도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 자격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힘들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격요건을 사전에 갖출 수 있게끔 강남구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니 사전홍보 또는 교육을 해서 이 마을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뜻,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방법론을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홍보하거나 교육적으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교육센터를 지금 활용해서라도 홍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지원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 시리즈로 강남구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강남구청 뉴스지에 매월 자료를 내서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떡찌니나 래그랜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은 구민들이 아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용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우리 강남구청뉴스지에다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전화 등 유선으로 문의가 오면 신나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무료로 컨설팅도 해 주고 알선해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열심히, 우리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이 사업에 바로 직결될 수 있게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117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대응투자비라고 있습니다. 이 대응이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이라는 그 제목에 대한 대응인가요? 117쪽이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비라는 것은요,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인데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우리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까지 알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대응투자비라는 것은 이 국비로 지원받은 것과 또 우리 구비까지 합해서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이전하기 전에 예산편성목에 대한 이야기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용어를 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용어인가요, 대응투자비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인화위원장대리

지침에 정해져 있는 용어인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쪽을 보시면, 여기 굳이 안 보셔도 되긴 해요. 뭐냐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불용액이 지금 1,22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1%쯤 돼요. 올해 예산액 대비 그렇고요,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25~2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내역을 살펴봤더니 시간제 퇴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라는 항목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장님, 이 퇴직금에 대한 것은, 시간제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목에 다 일괄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제근로자가 계속 그 다음해에도 연장을 하게 되고 연장을 하게 되면 매년 많은 비용이 불용액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로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 이 많은 불용액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뿐만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녹지과 등등 해서 많은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지요? 퇴직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총무과에 통합으로 편성을 하면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해도 되는지 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말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그 전에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관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무사이지 않습니까? 노무사, 그런 관련 노무관련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에 보면 SOS넷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먼저 전산정보과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권고규정을 무시하고 과다편성을 했던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0%로 최저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잘했다는 칭찬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 SOS넷 시스템유지관리가 전산정보과에 강남구청 통합망서비스 유지관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지 통합전산실서버 등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OS넷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우리가 경기도 인천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차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우리가 각종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행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업의 어떤 규제나 애로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적 유지관리이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하드웨어적 유지관리인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이재진위원

거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해야지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업 애로신청사항 보면 전부 다 구인모집 밖에 없던데.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자가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직원이 관리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유지관리는 한번 전산정보과하고 검토를 해서,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통합망으로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가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보면 전부 다 강사비가 있는데요. 강사료가 10만원, 15만원인데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산안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43쪽이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최고경영자 과정도 강사료가 50만원이에요. 이 강사료의 등급, 기준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넣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특급, 중급, 초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강사료가 각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상공회의소에서 소속 회원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강사료 지급기준은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예산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파트인데 이 강사료를 집행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다보니까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강사료가 10만원인데 교재비가, 4시간 교육하는데 교재비가 7,000원이에요. 또 6시간 교육하는데 교재비가 1만원이고. 100부, 100부씩이거든요. 그럼 4시간 교육할 분량이면 A4용지에 충분히 강사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교재비는 강사에게 가는 이중적 수혜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책임자급인 것 같은데 380만원하고 중간관리자급, 사원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렇게 어디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작년에 비해서 임금상승율 만큼 올라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SBA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인데 그 서울산업진흥원의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한 사무범위 내에서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와 입주기업의 모집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트레이닝 내지는 컨설팅, 그 다음에 마케팅지원, 이 여러 가지 사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선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젠가 창업지원센터의 졸업생이 메일을 한번 보내 왔어요. 이분들이 정말 청년창업지원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일만 한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많다 하는 애로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임금상승률 부분만큼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우리가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4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그래서 여기도 너무 과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을 줄여서, 일단 인건비를 줄여서 3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홍보 및 마케팅지원에서 온라인홍보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해외판로 개척지원,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이 1,000만원이 금년에 새로 신설됐어요.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은 어떻게 하는 절차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품을 탑재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해외판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1기 졸업생 중에서 랭앤류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뉴욕패션코트리를 통해서 각광을 받고 현재 각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상당히 외형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자체적으로는 국내에서 하는 환상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진위원

잠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웹호스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유명 패션몰에다가는 바로 등재를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탑재비용 같은 게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온라인 홍보비용, 온라인 등록비용하고 이것과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탑재비용이고 온라인홍보 같은 경우는 또 신규기업 입점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위에 것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비용이고, 밑에 해외판로 개척지원은 물건을 팔기 위한 쇼핑몰 입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보면 세부내역에 그냥 1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업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도메인을 가지고 서 그거에 창업지원센터 전 입주자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입점하고 있는,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사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해외쇼핑몰에 입점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한 번에 우리가 하나의 도메인을 가지고, 도메인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이지요. 한 개의 업체만 무엇을 해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통합으로,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번 기회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이 작년에도 계속해서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을 해서 금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거나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 자생하다가, 예산이 끊기면 이게 그냥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55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인 22개 기업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머지 33개 기업이라고 남아있는 것조차도 위태위태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중앙부처에다가 관련부처에다가 개선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국·시비를 좀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조금 줄여가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3쪽을 보면 아까 해외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1,000만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박람회 참가해도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해서 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성공사례집 하면 450만원×1회, 지금 곱하기 횟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 상세내역,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내역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이게 몇 권이어서 몇 권을 인쇄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그런 내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1식 개념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모집도 6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몇 번을 어떻게 해서 600만원인지 개략적인 산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서를 보여주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11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무역마스터 양성과정이 있고요 개인부담금이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에는 100%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일반주민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지 이것이 일반주민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도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은 강남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 섬유수출 전문가 과정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교육 커리큘럼도 타이트하게 아주 짜져있고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들 조차도 교육과정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속된 말로 빡센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무역센터에서 취업까지 이렇게 알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젊은이들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사실 모집에 합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합의가 되는데 일반 구민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강남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발과정에서 선발이 안 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원자가 많아서 탈락이 되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원자가 많고요 이것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요 여기 보면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의 퀄리티가 높고 전문가 양성이기 때문에 굳이 구비에서 50%를 해줘야 되는가? 또 그런 것도 좀 그렇네요. 저소득층에서는 10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반주민이 꼭 이것 50% 지원 안 받아도 이런 양성을, 이런 전문가의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자기의 돈을 주고서라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많은 사람도 굳이 이것 50%를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여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소득층보다 일반주민들까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에 어떤 교육과정이고 사실은 교육과정에 선발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더 꿈과 희망을 갖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자기 꿈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뭔가 강남구민이라는 어떤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저소득층이야 돈이 없어서 물론 공부 많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에서도 또 이런 전문 저희도 무역업을 하고 하지만 이 전문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50%를 지원해 줘야 되나,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어렵지만 그냥 자기돈을 내도 이 전문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5년도 예산안 총 24억6,93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2억3,243만원 대비 10.6%인 2억3,6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사업에 5,2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중국관광객 현지설명회, 강남관광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5억91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끝으로 149쪽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은 1분짜리 동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저희 트렌드월 설치개요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자료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전문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국에 다니면서 우리도 와가지고 인증샷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구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가장 많이 젊은이들이 오는 저기에 말춤스테이지만 와있는데 썰렁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저렇게 한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젊은층들이 SNS로 통한다 그러면 저 지역은 명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12분 중에 여행을 다니는 동호인들 10명을 모아놓고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 사업이채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성공시킬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동안 롯데월드에 떠있던 고무오리 러버덕입니다. 한 달동안 관광객이 44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오리모양으로 팔은 기념품만 5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요즘에 트랜드는 봉은사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아니고도 저런 시설을 통해서 젊은 트랜드의 아이들이 관광상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남역에 이렇게 한다면 저것에 뒤지지 않는 관광객을 유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사업은 8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59쪽에서 268쪽, 사업설명서는 129쪽에서 15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2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아트웍 제작이 있어요. 아트웍 제작이란 것이 어떤 조형물 비슷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미디어폴이나 지금 설명한 트렌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웍은 저희도 사실은 그림으로 봤습니다. 모형을 봤는데 저런 트렌드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러버덕같은 그런 형태의 아트웍입니다. 그래서 한류스타거리에 SM에서 금년에 최고 가는 가수가 XO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 마시고 그렇게 어떤 조형물 비슷한 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를 하려면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봤습니까? 지금 트렌드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그때 논란이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이런 아트웍을 길거리에 설치하려면 광고물정비 심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미디어폴도 사실은 그것이 지금 세워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광고물 압구정동 한류스타거리를 저희가 조성했을 때 아트웍을 설치를 하면

이재진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하고 사전협의를 해보셨냐고 그것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마감인데요 마감을 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해가지고 업체가 당선이 되면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심의요청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준비

이재진위원

만약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이 그 길거리에 조성하는 것이 광고물로써 적당하지가 않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한류스타거리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광고물이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광고가 아니고. 미디어폴이 이제 강남대로에 있는 것은 서울시가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서 일종에 미디어폴 안에 광고기능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상징조형물을 지금 이제 2개는 설치했고 3개째 설치 중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광고로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광고는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기 상권 활성화 조형물 설치하듯이 그렇게 한류스타를, 한류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어느 것에도 해당되는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논란이 안 되도록 심심한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실 것인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SK시스템팀 하고 만나가지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 월평균 방문하는 인원이 SK가 지금 전화기를 가지고 기지국에서 찍은 것을 분석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보면 월 강남구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50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분석했을 때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오는 관광객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을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지만 역량이 모자란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국가차원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중에 현재는 강남보다 강북 명동쪽으로 오는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오는 관광객을 강남으로 유치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서울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스타거리를 저희가 조성할 때 서울시하고 지금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서울시가 관광정책을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남대교를 터서 강남 한류스타를 보려면 강남으로 오고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강북으로 갈 수 있는 여행객 입장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한남대교를 틈으로써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오는 관광객 연간 월 매월 5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SK가 전체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월 나오는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매월 50만명이 강남구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당히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그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가 50만명이면 연 4회 분기별로 파악하나요? 아니면 일년에 그러니까 월 50만명이면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해보셨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거의 분기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어떻게 냈었냐면 촌스럽게 냈었습니다. 사실은 SK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보내가지고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치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통계학 고대 이장혁교수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썼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SK핸드폰의 강남의 찍힌 기지국을 번역해서 나오는 숫자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매월 뽑아낼 수 있으면 매월 통계치를 뽑아내서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외국인관광 통계조사에서 통계조사 인건비, 통역비 720만원이 잡혀있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굳이 통계조사는 인건비 꼭 필요치가 않잖아요. SK 저기로 한다면 통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SK를 놓쳤던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이 종전대로 금년에 했던 대로 인천공항에 매번 나가서 그렇게 했던 비용으로 잡았었는데 SK를 만나서 어저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거기도 아마 그 무료로 할 수는 없고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비용은 좀 들겠지만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항장소 사용료는 이게 보니까 50만원에서 4회라는데 공항장소는 상당히 공항이 넓은데 그 관광객이 어디로 어느 창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공항장소를 정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포나 인천공항은 도착해서 나오시는 공항 1층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오는 공항에 저희도 이 돈을 안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항공사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공항공사의 내부규정상 강남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설문을 받을 때 공항이용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70만원 받아야 되는데 50만원만 받은 깎아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

예, 해서 여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랬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인데 아마 올해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그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률이 지금 50%이하 거의 33%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싸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싸이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지구촌 사람들이 강남을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이가 생각보다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 엄청 뛰기는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목적했던 동영상을, 싸이 동영상을 못 만들었던 비용으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한 38%정도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집행 된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어떤 강남관광 이거를 좀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에 맞게 충분한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싸이는 YG소속이고 마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k-pop 공연을 10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랬을 때 JYJ를 단독무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동원한 인원이나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JYJ가 그렇게 동원능력이 있는 걸로는 무대에 오를 때까지 저마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많이 올 거라고는 연예기획사에서 저희가 조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올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 트롤리버스 같은 것도 JYJ를 스타를 마케팅하는 영상을 한 4시간정도 찍어서 지금 저희 정보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다가 올렸고 JYJ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올려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의 YG, JYJ 그 다음에 SM 이런 잘나가는 가수들을 저희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외국관광객들이 팬들이 강남을 방문했을 때 JYJ만 하더라도 일본팬이 48만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열어보고 강남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스타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그때 JYJ공연도 제가 참석해서 봤고요. 싸이도 좋고 우리가 관광사업, 강남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자원만을 기대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는 이제 관광진흥과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투어트롤리버스도 거의 혼자 다녀요. 너무 외롭게 정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혼자 기사님 혼자 타고 다닐 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그런 차에 관광버스가 다니는 데에 빈차로 다니지 않게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예산을 쓸 것인가를 좀 잘 활용하셔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를 좀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트롤리버스가 작년 6월 26일날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 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가 2대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1시간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타마케팅을 해가지고 프로모션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정확하게 봤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을 소개하는 로드맨이 있어 가지고 거리에서 이 버스를 타라고 안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직원의 안내를 따라서 차를 두 번을 탔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내년부터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강북하고 강남하고 아까 한남대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티투어 노선을 강남은 저희 트롤리버스 2대가 있고 강북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많이 오는 손님을 강남으로 실어 나르고 강남에 있는 사람을 가기 위해서는 그 버스노선을 연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서울시 강북 쪽에 운영하는 시티투어 여행사가 허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에 관련되니까 그 합의점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4∼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말이라도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버스 트롤리버스 2대가 더 왔습니다. 강북에서 투입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안전검사만 끝나면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거의 해놨기 때문에 길을 터서 우리 트롤리버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8대가 다니면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제가 뉴욕에 봤던 것처럼 아, 저게 이미지가 상품이 되는구나! 라고 해 가지고 손님이 많이 늘어날 걸로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내년도 돼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늘어나는 현황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사업의 검토하는 자리니까 답변자가 답변을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돼서 하도록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이 몇 년 전부터 강남스타일로 해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생기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게 이제 싸이의 열풍 때문에 좀 싸이 만들어놓은 광장에도 좀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강남 우리 강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강남지역에는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걸 좀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선정릉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 문화라는 게, 관광이라는 게 좀 와서 보고 체험하면서 뭔가 좀 거기서 소비도 좀 창출이 돼야 되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방금 화면으로 영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이게 149쪽 트렌드월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과장님?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강남역 저희가 트렌드월을 설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동아, 중앙일보 레저 전문기자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의견으로 저렇게 강남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도 같은 공감을 해서 저렇게 하면 거기가 말춤 스테이지 하고 같이 어우러진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는 데서 만족하는 단순하게 어떤 구조물 정도 설치해 가지고 거기가 관광명소가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는 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뭔가 좀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가가치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거기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을 좀 해보시는 게 단순하게 그냥 구조물 하나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겠지.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더 검토하시면서 그런 어떤 좀 목적에 관광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는 게 아니고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자기이름도 쓰고 그렇게 하는 체험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대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작업한 대로 우리 스타일로 설계를 하지만 올라가서 자기이름도 쓰고 강남이라고 하는 글씨도 쓰고 기념사진도 찍고

서경원위원

그리고 저기 그 강남페스티벌 관련 돼가지고 제가 이제 행사에 가서 참여도 해봤는데 일단 참여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보이는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그 강남페스티벌이 저희가 크게 묶어서 4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첫날은 저희가 패션을 금년까지는 패션을 3일동안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하는 날 음식축제를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k-pop으로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k-pop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지만 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보다 아직 패션문화의식이 낮은지 저희가 행사를 그렇게 썩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패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금년부터는 미리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한걸음, 한걸음 나아지기는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게 상품으로 저희가 해외시장에다가 담기는 아직 그 수준까지 오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속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차라리 3일 동안 하는 패션기간을 2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질을 높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좀 구민들께서 많이 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리고 또 필요이상으로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서 좀 예산을 아끼면서도 좀 참여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걸 좀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냥 좀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한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패션쇼 모델의 패션쇼 페스티벌 관계해서 제가 우리 서경원위원이 참여했다고 그러지만 참여한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패션모델, 구민패션쇼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민모델패션쇼에 1,360만원이 잡혀있어요. 전 여기 구민모델로 나갔지만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던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의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 낸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가 가장 심한 거 같아요. 거의 1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패션페스티벌을 보면 메인무대설치 1,000만원 곱하기 1식, 프린지무대설치 400만원 곱하기 1식, 메인무대 음향설치 700만원 곱하기 1식, 프린지무대 음향설치 300만원 곱하기 1식, 메인무대 조명설치 2,000만원 곱하기 1식, 현장중개 200만원 곱하기 3일, LED설치 500만원 곱하기 1식,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1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14년 당초 예산이 있고 2015년 요구액이 있는데 지금 같잖아요, 금액이. 같아서 이거는 상세내역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도출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한 줄씩이라도 설명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지금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관광진흥과에서 내신 내역 있잖아요. 내역의 상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관광진흥과장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9쪽에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1식부분이 뒤에 130쪽에 보면 몇 군데가, 5군데가, 7군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페스티벌 보면 1식개념으로 해서 예산산출내역이 들어가신 거 잘 지적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 중에 1식을 쓴 이유는 앞에 뒤에 부분에 강남패션페스티벌의 1식개념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이거를 패션페스티벌 운영업자를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할 시행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무대를 설치하는 이런 비용도 사전에 자기들이 1식 공고를 내가지고 예산을 공고해서 거기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식 개념으로 산출을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130쪽에 보면 저희가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비라 해서 그 중간하단의 시설비 내역에서 아트웍 제작부터 쓴 거는 저희도 이 예산 4억8,900만원을 저희도 공고를 내 가지고 콘텐츠를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예산이기 때문에 1식개념에 사용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쪽은 저희가 1식부분을 풀어서 오늘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패션페스티벌의 1식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제가 문화재단에서 나온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같이 1식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공모사업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이 책정돼 있으면 거의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예산안에 맞춥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한지 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만을 내놓게 되면 그 금액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에 항상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무관리과와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오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2014년도 12억644만원 대비 11.05%인 1억3,327만원이 증가한 13억3,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액고질체납 세금징수 활동비 9,530만원,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797만원으로 1억3,32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1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5년도 예산액은 8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억5,310만원 대비 1.9% 인상된 1,61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증가 주요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의 기본급 및 퇴직금 상승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억3,18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억1,672만원 대비 1억1,51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 2,856만원과 국내여비 6,12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사업은 4개, 세무1과는 1개, 세무2과는 4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71쪽에서 289쪽, 사업설명서는 153쪽에서 180쪽입니다. 그러면 3개과를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과 소속이야, 이게. 개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고시하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하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송만호위원

만약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국토부로 이 내용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공동주택이 됐든 대지가 됐든 뭐가 이렇게 국비 사업성 내가 볼 때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말씀해 보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실제로 공동주택 이것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대신해서 우리가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59쪽에 보면 구비 확보에 따라서 전체비용 50%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개별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하고요 공동주택은 수시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1년에 1월 1일, 6월 1일 두 번 정기

송만호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국비가 50% 지원 됩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이거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단가가 5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05년도 적용기준이 맞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이게 기준이 5만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제가 5만6,250원으로 기억하는데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개별 공동주택 가격 결정하는데 쓰는 것 하고 맞춰가지고 다 5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최저 임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맥시멈이 5만6,250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미니멈, 맥시멈 이 조건 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 숙련공에 대해서 또 6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거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는 기간제는 또 시간제 하고 또 틀리는데요 우리 기간제는 여기 주로 단순노무라고 그럴까요 이런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노임이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원화가 아니고 더 단계가 많은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기간제 근로 아니 지금 우리가 시간선택제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임기제가 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하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모든 업무처리나 보수가 정해지고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임금책정이 5만6,580원인가 그리고 기능자 그 분들은 6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5만원이라고 그러면 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지? 임금 체계가 조금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구에서 지정한 단가 이내에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게끔 아까 전에 말씀하신 2개, 숙련도에 따라서 기준이 상한액이고 그 이내에서 부서별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내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부서에 저희가 여직껏 감사기간 중 모든 임금단가 때문에 계속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그 쪽에서는 딱 이원화 된 얘기만 하시고 거기에서도 상한액만 계속 6만원대 임금을 받아왔더라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여기서 듣는다기 보다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받고 싶은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대한 조견표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주시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자료도 드리고 간단한 거니까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여직껏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런 임금체계를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체계가 이렇게 혼란이 있다면 각 부서마다 기간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임금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같은 구청 내에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가지고 각 과에다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편성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 보내는데 그게 1일 단가 적용기준이 단순한 사무보조인 경우에는 5만6,560원이고 숙련공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인 경우에는 6만8,580원인데 별도로 5대 보험료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게 딱 정해진 금액으로 하나가 아니고 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정을 해 주면 그 이내에서 부서별로 또 조금씩 예를 들어서 대모산의 산불 감시하는 거라든지 또 조금씩 같은 단순한 사무보조더라도 좀 다른 성격의 업무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 기준 이내에서 하되 최저임금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우리 전 예결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5만원은 그 범주 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사무보조 5만6,560원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서 5만원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금 6,000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제 기억에는 5,600 얼마인가 그랬는데 6,000원 잡아도 하루 8시간 근무니까 4만8,000원이니까 최저임금은 넘고 우리 기준인 5만6,560원은 이내에 있고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담당과장님들도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구청 담당자들끼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부서 직원 직무역량 청렴도 강화교육이 불용률이 70%, 한 65% 정도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걸 책정을 잡아놨는데 원래 그 전에는 근무시간에 이게 교대로 조를 짜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고 민원인들 불편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근무시간에 교육하는 것을 없애고 야간에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돼서 금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편성이 별로 되지 않았던데요? 9,920이었는데 지금 8,5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닌데 이게 원래 900이고 800이잖아요? 지금 거의 50% 정도는 지금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불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간에 교육을 하려다가 이게 민원이 좀 있고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990만원이 올해 예산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850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비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아마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러실텐데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도 별로 안돼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이 원활히 잘 될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92만원 중에 한 650여만원이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해서 2015년 예산은 그중에 995만원 중에 우리 실제 직무교육 관련 예산이

광심

김광심위원

850만원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주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직무교육 관련 예산이 658만원이고요. 그걸 453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204만8,000원 정도 감편성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현재 85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마 뭔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고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몇 쪽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거든요. 예산서에 있을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산서를 보고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용이 많은데 예산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겁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준 것은 맞고요 한 30% 줄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강도 높게 신규직원들도 이번에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154쪽에 보면 차량탑재 PDA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 영치반에서 하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체납기동팀에서 체납영치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데 서울시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서울시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정차 단속원 하고 같이 연동이 가능한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기기에 차량 옆에 보이는 차량들이 딱 입력되면서 체납차량이 바로 뜹니다. 뜨면 저희들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PDA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원이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정차 단속원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에다가 대행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대가지고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자치구로 내려보내 줍니다. 2명 내지 3명씩 내려보내 주는데 그 직원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별개로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시 100% 지원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원 하고 같이 하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주정차 위반 쪽의 인건비가 줄지 않을까? 이 쪽 같이 하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관리과에서 뽑아서 대행을 했죠. 그 직원들은 이제 이런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업무분야가 다르고 법 적용도 세무 쪽은 좀 강하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동차의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아울러서 같은 쪽 154쪽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해 가지고 있는데요 맨 밑에 154쪽에. 금년도에 보니까 우편발송요금 총 건수가 2만7,000건인데 6만5,000건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100% 이상 잡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가요? 맨 밑에 154쪽입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는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때 전에는 건별로 하던 것을 개인당 통합해서 하면서 지난해 예산이 줄었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체납고지서발송하는 것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특별히 한번 일괄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고 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아놔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많아도 너무 100% 이상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마만큼 이걸 많이 보낸다면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다, 과다편성 하신 것 같아서.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기동반도 생기고 체납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사전 예고나 공고 같은 걸 여러 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하여간 맥시멈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체납, 만약에 그만큼 많이 못거둬 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금이 그만큼 많이 안걷힌다는 얘기인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사업설명서 155쪽 여기 맨 끝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2012년도 가면 갈수록 포상금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또 이번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58쪽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6,600만원짜리가 1,200만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300만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포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백한위원님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2012년도다, 2013년도다, 2014년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체납이 생겼을 때 2012년도 같으면 내년에 보면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3년 지난 것은 징수한 금액의 5%를 준다 해 가지고 그 3년 징수한 것에 나갈 포상금이 5,200만원이다. 그리고 2013년도는 2013년도에 생겨서 있던 체납지방세를 2015년도에 징수했을 때 전체 3%를 징수금액에 주니까 1,800만원이다. 그 포상금은 산출한 그거지 실제 2012년도에, 13년도에 이만큼 포상금이 편성이 되고 집행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 2015년도에 포상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예산인데 체납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그런 내용에 따라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체납 연수가 많이 되면 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문백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2쪽에 고액 고질 체납징수 활동 강화 신규사업 중에서 163쪽에 보면 동산 강제처분 수수료 하고 동산 압류 관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동산 압류 관련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뭐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 이것은 대여금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올해 2014년 11월 1일부터 2명을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기존에 우리 직원들은

이재진위원

아니 짧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대여금고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것을 또 동산을 압류해야 될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갔더니 금고가 있을 때 금고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런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법권은 아니지만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장에서 동산을 경매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경매는 아니고 압류를 해서

이재진위원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156쪽에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물론 세금을 적절하게 또 잘 징수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13.5% 정도 증액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제 체납이 계속 누적되니까 저희들 여기는 꼭 세금 우리가 걷는 금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첨가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할 만큼 이렇게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까, 이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어렵고 해서 세금을 좀 납부할 여력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징수유예 그런 어떤 제도도 있고요. 또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6개월이든지 납기연장도 해 주고, 분납제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 세외수입인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방세 쪽 말고 세외수입인데 조금 악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가 재산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식이 좀 결여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징수를 납세형평성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증가된 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는 3,400여만원으로 전년도하고 같고 여기 이제 보내는 건수가 조금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매년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내야 될 한번 똑같이 보냈더라도 보내야 될 건수가 전에 것이 자꾸 쌓여가니까 조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여기 또 신규로 162쪽 보면 고액 고질 체납징수에 활동강화도 예산도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무관리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아주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증액하지 않고 하는 선에서 좀 그렇게 그런 활동 해 주시고, 고액이나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저기 159쪽 개별 공동주택 가격결정 관련해서 여기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게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부동산정보과 것까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가죠. 땅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국토부에서 어떤 국가정책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하고 산정하고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지뿐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물 쪽은 이제 안하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과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입장에서 그렇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일원화 시키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서경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맡기는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채용보다 이제 감정평가사를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서도 감정평가사 우리가 전문적인 평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그것도 약간에 일관성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 본 결과 위원회별 수당도 약간에 기준점이 없더라고요. 3만원부터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기준과 또 여기서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세무관리과는 강사료를 35만원, 세무2과도 35만원인데 세무1과는 또 22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기준이 여러 면으로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혼돈이 오고요. 그리고 이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강남구 1,4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다 공유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왜 혼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또 각종 위원회가 됐든 뭐 수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강 강사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준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난이도, 숙련도에 따라가지고 그 이내에서 정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있고, 다만 그 이내에서 정하는데 그 이내에도 또 우리가 그러면 또 나눠가지고 이런 이런 숙련도나 그거면 이 금액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 4만6,000원에서 그게 아마 최저임금 그 정도 수준 약간 그 정도 되는 게 4만6,000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5만6,000원 사이를 보통 정하는 거고요. 강사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교수별로도 복잡하게 무슨 교수냐, 뭐 따라가지고 1시간에 얼마고 추가하면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위원회는 사실 명확하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을 주기도 하고, 난이도 오는 사람 위원회에 어떤 전문성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공약평가이행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와서 한번하면 4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선웅위원님도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참여를 했지만 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여기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한 4∼5시간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또 재무과에서 7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안 주면 그 분들이 또 안 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원회는 사실 명확하게 기준이 없고, 나머지 강사료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그 기준안에서 부서별로 좀 정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회는 부서장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노임과 강사료는 기준에 따라 선택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때 그 기준점이 모호한 게 많거든요. 그 기준점이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그거에 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차이가 커져요. 그런 기준점을 여기서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주시겠지만 그 내용을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어떠한 범주 내에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공유하게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예산 볼 때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그 기준이 있는 거는 드리고요. 다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실 5만6,000원 이내라고 그러더라도 부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 기간제가 공공근로 성격의 사실 기간제도 있습니다. 업무난이도나 숙련도를 보면 공공근로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맥시멈과 미니멈에 그 사이에 범주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는 예산을 볼 때 그 범주에서 벗어났느냐 않느냐, 그거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왜냐, 각 부서별로 답변하는 게 다 틀려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에 대한 기준으로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럼 우리가 이제 2016년도 또 뭐 2015년도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요청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받아야 나중에 뭐 예산확정이라든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이라든지 기간제 그 기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무3과에서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치에 강하신 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깐 지방세부과 및 징수활동에 보니까 불용액이 4,785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우편요금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크다면 큰데 사실 예산안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강하신 우리 세무과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좀 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시작으로 9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