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125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72억 2509만 4000원 대비 9.5%인 3억 87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1500만 원, 도서관 운영 3억 5400여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7800여만 원, 공단운영 전출금 3300여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감소내역으로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8300여만 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비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96만 원, 성인문해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 등 총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입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홍보 및 구민회관 대관료 1096만 원, 교양대학 강사료 1200만 원 등 총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은 유학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홍보물 제작 등 300만 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2448만 원 등 총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은 문화, 역사, 철학의 인문학 특강교실을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125만 원, 강사료 300만 원 등 총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까지 구민 정보화교육입니다. 노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082만 원, 강사료 1억 5681만 6000원 등 총 1억 9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까지 노원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등 900만 원, 위탁교육비 28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5쪽까지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관리 등 일반운영비 2454만 원, 공공운영비 6726만 4000원, 평생학습축제비 1000만 원, 강사료 3억 3566만 4000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 공단운영비 1억 3859만 1000원 등 총 5억 9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6쪽에서 307쪽까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963만 7000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7088만 원 등 총 5억 6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체험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초등학생 사이버교실 수수료 2500만 원, 영어캠프 민간위탁금 3억 원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0쪽, 노원 영어 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230만 원, 진행자 사례금 및 강사료 27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1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사운영비 294만 5000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9억 9862만 5000원, 학교도서관 보조금 1830만 원 등 총 50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독서를 증진하고자 작은도서관 유공회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3만 원, 숲속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234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1억 1040만 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460만 원 등 총 3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책 읽는 노원 조성을 위하여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수당 및 북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20만 원, 책 읽는 어머니학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2100만 원 총 1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업무계획 19페이지입니다.

불암문화도서관이 총 75억 7600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구비로는 21억 7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구비를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1억 7700만 원은 구비로 편성을 했고……

예, 2014년도에 이미 확보가 되었고 201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확보된 금액이 31억 7700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 어디 것을……

특별교부세를 우원식의원님께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안행부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국비와 시비가 44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 13억하고 시비 14억은, 시비 14억 7200만 원은 2015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국비도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금은……

특교금은 내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절충해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투입하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 시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운영, 세부사업설명서 312쪽 보시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83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노원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두 군데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두 군데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독려해 주시고……

이 두 군데는 서울시하고 예산이 50%, 50% 반영이 되어서 하는 거라서, 더군다나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 313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상계2동 작은 도서관 가구 및 비품구매가 336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지요?

상계2동의 경우에 현행 지금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전 동을 한꺼번에 묶어 놓았고요. 그래서 상계2동이 내년에 새로 준공이 되면,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도서관을 위한 리모델링은 별도로 하고 도서관 책 구입비는 이미 전체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1100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한 군데 35만 원씩 23개소 되어 있습니다. 월 35만 원씩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3개소 속에 상계2동은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23개소가 9660을 사실 나누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상계2동에 있는 책이 그대로 옮겨지고 매월 또 사는 돈은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좀 더 늘어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도서를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복합센터로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도서비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예산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경비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 3억 5000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도서관 총괄사업본부 쪽에 인건비는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 쪽에 보니까 4개 도서관의 운영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5600만 원으로 갑자기 두 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담당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입니다.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는 지금 도서관별로 노후된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이 2015년도에는 교체 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됐습니까?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교체되고 장비 또한 지금 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개·보수하지 못한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보수비용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4개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거의 두 배가, 지금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4900이거든요. 두 배지요? 거기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2억 8500이었는데 4억 70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억 1600인데 2억 1800, 노원정보도서관이 3억 2000에서 6억 5600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총괄사업본부 쪽이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인지는 저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동석 도서관담당 김동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석 그게 총괄사업본부에 작년까지는 청소·관리용품하고 화장실 화장지 구입, 도서정리용품을 총괄본부에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고요. 그것을 총괄본부에 해놓으니까 그때그때 사지 못해서 그 비용을 각 도서관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중요한 것만 총괄본부로 편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총괄본부는 줄고요.

청소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6억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가요?

김동석 6억 정도는 아니고요.

9억 5600에서 3억 5000으로 바뀌었는데요.

김동석 청소관리용품이 노정만 해도,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만 해도 한 5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정리용품하고 청소관리용품은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본부에서 6억이 줄어든 게 노원정보에 약 3억 들어갔고요. 어린이하고 상계 쪽에 조금씩 배분이 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 약 3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 쪽의 인건비는 임금상승률 한 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서관총괄사업본부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자연급여상승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원정보도서관에 관장을 채용하시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교육복지재단이 위탁사업자인데요. 지난번에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12월중에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자체적인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중현초등학교하고 상계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노원고등학교하고 상계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중현초등학교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참여포기 의사를 밝혀 와서 다른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신청……

중현초등학교가 계속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개방문제가 안에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접겠다고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여성아카데미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큐레이터 전문가과정이 신설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큐레이터 양성과정이라는 데를 위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정해졌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큐레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문가과정을 양성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발단이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기본과정 교육을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본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자리도 큐레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기왕이면 전문가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몇 번 면담도 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당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본인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한국 큐레이터 연구소에 위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큐레이터 양성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약 2100만 원 정도 수강료 수입을 받는 것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30% 본인부담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여성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나 고급인력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자원을 활용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큐레이터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요?

그 부분은 큐레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구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충분히 쌓으면 저희 관내에 북서울미술관도 있고 자그마한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큐레이터 전문가과정은 지금 어디에서 요구가 있어서 만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1차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2차 전문가과정을 해달라고……

전문가과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급자원은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까지 고민을 한 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3억 4700만 원이 증감됐고 2015년도에도 3억 53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증감된 부분 중에 보면 인건비가 증감한 것도 있지만 운영비가 증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증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2013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3억 원을 확보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시작이 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일부 필요했던 부분하고요. 인건비는 인건비의 기본적인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에 75명이었던 게 2013년도에 78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 79명, 2015년도에는 2명이 증가되어 81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3억 5300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동짓날 팥죽을 만들어서 500명과 나눠먹었다, 이런 행사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도서관에서 해야 될 행사인지 문화행사로 해야 될 것인지……

프로그램을 도서관의 어떤 특색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런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못해서……

구청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까지도 관장해서, 사실 우리 세비 아닙니까? 세비가 쓰여지는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증감된다면 그런 부분은 삭감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상분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 저희가 상계고등학교하고 노원고등학교 하다가 지금은 중현초등학교하고 상계고등학교를 하는데 학교에 한 500만 원씩, 8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특정학교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돌아가면서 도서양을 넓힐 수 있고, 지금은 상계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고 서울 시비와 저희 구비가 같이 나가는데 중현초등학교의 경우도 역시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신청을 취소했던 사항이고 타 학교도 모집을 신청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원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중현초등학교 대신에 노원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보면 올해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예.

홈페이지 개편 용역계약 평가수당에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이 잡혀있고, 이게 몇 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까?

영어 화상학습이 2008년도에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전면개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년 내지 3년 주기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소규모의 개편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면개편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홈페이지 접근성이 좀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거기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내가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내용들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홈페이지가 좀 부실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는 지금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운영업체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디지털홍보과의 전산전문직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개편 구축하는 게 1억 5000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 번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평가위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지요.

지원한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그건 당연히 절차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업체에 관한 부분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도 없고……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환산한 것입니까?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 디지털홍보과 쪽 전산전문직들하고 기본 아이템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초를 잡았습니다. 다만 좀 더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약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태부위원장님께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반인과 영어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를 많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2014년도에 운영하면서 많이 저조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좀 낮춰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도에 노원구 교육특구가 되면서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알기위한 기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영어가 세계 국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점점 이 영어화상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도 하고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 강사의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와서 봤더니 ‘노원 원어민영어화상학습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화상학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9월부터 10월 수강생 1232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최우수 화상학습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도 화상학습의 수강인원이 2009년도에는 월평균 2700에서 3000명까지도 되었습니다. 그게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업체가 중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업체가 중간에 한 번 바뀌면 그 시기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세 번 있었는데 이번에 된 YBM에듀케이션하고 YBM시사가 최초에 여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몰랐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YBM시사, 에듀케이션이 나름대로 영어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 인데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바 있고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교육 평가 과정에서 정부가 니트과정을 제외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일부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가, 2014년이 지금 최저점이고요. 요즘 다시 업체가 지난 7월에 바뀌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1대4의 프로그램이 일단 일반학생들이 요즘 추세가 1대1 내지는 1대2로 좀 더 타이트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조정을 해서 수강생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강사에 대한 평가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발전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족도조사 지금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수강생들이 그 과정을 마칠 때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수강생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안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을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족도조사를 보고 나서 매우 만족하다는 게 많이 나와서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정말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떨어지니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기준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살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입니다. 저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2억 8000 전년도와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가 지금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건물이 구청건물이어서 소유가 우리라서 무상임대로 쓰고 있고 운영비를 다 지급하면서도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12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는 부분은 YBM에서 수입으로 잡고 2억 8000을 지급하는 것인지?

월계캠프에서 발생하는 수강료수입이라든지 모든 세외수입은 그중에 50%는 저희에게 구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작년에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지금 2014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고요. 2013년도의 경우에 총 7억 8400이 들어와서 그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되고 순수익이 4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에 220만 원을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수강생에게 12만 원씩 받아서 세외수입이 7억이 되는데 운영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나서 200만 원 남았다고요?

400만 원 남았습니다.

400만 원이 남았다고요?

예.

2014년 것은 언제 나오지요?

2014년도는 연말 지나고 1, 2월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요.

영어마을운영이 저희들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중가의, 보통 일반학원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영어학원이 주 3시간 정도 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어서 거기에서 많은 수입을 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2억 8000 주는 데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반이라도, 1억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해 보려고……

지난번 위원님 지적받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원어민화상학습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국위원님, 김경태위원님 두 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쪽은 많이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1대1, 1대2 하는데 방법이 효율성과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받는 경비의 2, 3배 정도 더 든다고 보여지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특혜의 시비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수정예가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강생이 왜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하면서 영어가 EBS영어로 대부분 사람들이 가면서부터 많이 빠져나간 원인이 있고, 또 수강생 모집이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업자들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가장 좋은 게 학교에다가 정규프로그램에 넣어버리면 30명이든 40명이든 학교별로 여기 보면 6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를 저희들이 예약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를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으로 늘리면 10개 학교, 20개 학교로 늘려버리면 수업시간에 넣어버리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업체말만 듣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열어서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만약 하겠다는 숫자가 많아지면 1대4가 아니라 1대8도 가능하거든요. 이 시스템상, 솔루션 내용을 보면, 그러면 1대8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공개모집해서 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학교별로 월계동에 하나, 공릉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1대8도 심도있게 고민해 보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간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몰릴 경우에는 1대8을 고민해 달라는 거고, 1대6도 되고 1대8도 돼요. 더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점진적으로 영어에 대한, 지난번에도 계속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영어에 대한 집착이 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홈페이지 개편을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또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치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1대8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런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 책을 읽은 학생들에 대한 독서이력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개개인에 대한 독서이력제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독서하고 난 이후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서이력제를 시행해서 증명도 해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 학생이나 성인이 본인이 읽은 책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독서습관을 배양할 수 있고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서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를 이용해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서이력제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총 928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815억 9000만 원 대비 11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3300만 원, 생계급여 45억 8700만 원, 주거급여 81억 1100만 원, 교육급여 3억 400만 원, 해산·장제급여 53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2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 서비스공단 전출금 20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자활장려금 사업 1억 6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67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29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321쪽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559억 5800만 원, 주거급여 234억 7100만 원, 교육급여 23억 200만 원, 해산․장제급여 3억 2600만 원 등 총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322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총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는 전액 국비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중 종사자 복지수당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41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과 신체 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 형태로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 공제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327쪽,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형 자활사업은 18억 8000만 원, 민간 위탁형 자활사업은 34억 9300만 원 등 총 5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희망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임대주택 주민들의 알코올 등 건강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복지정책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31쪽∼332쪽까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고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사회보장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79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9억 4000만 원, 이자수입 5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기금 예탁금 10억 원, 기금 예치금 8억 8900만 원, 자활지원사업기관 실무 담당자 워크숍 12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 2억 1000만 원 등 총 21억 1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기초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선정하냐고요?

신청합니다.

본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요?

법적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인식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요?

예, 그러니까 통장들이나 누가 얘기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나가보고 판단을 해서 소득자료라든지 재산자료를 확인해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지금 정점을 찍고 요즘 좀 줄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우리 구만 약간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정점이 되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구는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문학, 건강,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지요?

예, 세 군데입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요.

우리 구청에 정신보건센터가 알콜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주관하고 있고요. 나란히하고 교육복지재단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좋은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참여율이 몇% 정도 되나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인문학 강의는 작년까지는 그냥 인문학 강의만 했는데 인문학 강의만 하다보니까 폭이 좁아서 청장님 지시로 우리 노원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도 새 파트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해라 해서 명칭도 바꾸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참여해봤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거의 결석 없이 아주 분위기가 뜨겁게, 거의 강의 자리가 꽉꽉 차고 있어서 설문을 보시면 내가 이런 뜻 깊은 강의를 받았다는 식으로 굉장히 보람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율은 대단히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희망공동체교실 말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노원보건소에서 중독치료센터를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분야에도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중독관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부여할 때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호응도 좋고 잘 오지만 불우학생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면 선정이 되어도 학생들이 안 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 스스로 참여율이 낮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인문학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듣고자 한다면 그런 강좌에 들어왔을 때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을 2013년도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인문학 강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인문학 강좌’라는 타이틀이 일부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단순하게 인문학 강좌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문학 분야, 취업프로그램 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이런 분야를 각각 나눠서 직접 임대아파트가 있는 그런 쪽에 가까이 가서 강의를 하고 체험을 시키는 것이어서 그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저항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섞일 때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목자체도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목도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을 다독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빨래방 사업이 있잖아요. 공단에 전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내역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게 증가했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시설공단이 하는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그분들은 조건부수급자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바꿔준다거나……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증가된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보장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실적을 남겨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나요?

그게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빨래방이 저희 관내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시작했으니 당연히 사회보장과 업무가 됐지요. 그런데 서비스공단이 빨래방을 하니까 그것을 어디서 주관을 할 거냐 라는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왕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빨래방을 하고 있으니까 기능상으로는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은 사회보장과에서 했는데 조직 형식을 따지면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비스공단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예를 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교통지도과에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왕에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넣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사회보장과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서 했지만 지금 궤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럴 정도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의료비 급여 관련된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전체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 다음 년도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1년 정도 이상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기예금을 든다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뻔히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주민생활지원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가 다시 더 심층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들은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달리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남으면 그냥 바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하더라도 공공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는 돈이 거의 한 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1년 이상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그것까지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이상 기간, 예탁금의 형태냐 예치금의 형태냐의 차이인데요. 예탁금은 저희들이 큰 덩어리로 10억 원을 해놓고 예치금은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 이상 그것이 전혀 쓸 돈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면 저희들이 예탁금 쪽으로, 별도의 예치금을 하더라도 정기예금을 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용자금 쪽에 보니까 민간융자금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 10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 갚은 것도 있던데 이것은 자활센터에다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활지원팀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통해서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요. 센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약 6년 정도 있다가 센터를 통해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기금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자활센터 그 사업자에게……

사업자와 센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연 1%입니다.

그러면 2억 1000을 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거의 2억 1000이 다 나가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1%면 굉장히 이게 저리인데요. 그것을 이용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센터별로 약 7000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 원이 나갔지만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1%는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1%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금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창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비를 보니까 2014년도에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보니까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이 3억 7000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은 2억 7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10월까지 집행금액이 총 2억 4100이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10월 까지도 안 되는 금액을 2015년도에는 잡아놓은 거거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2014년도 예산이 자활장려금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비도 많이 줄었어요. 기존 본예산보다 지금 현재 가내시내려온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예산이 줄었고요. 이번에 자활장려금도 그렇고 자활사업비도 약 11억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장려금도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내시금액 매칭비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그쪽에서 추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하고 연계시켜주면서, 자활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실제 자활사업 신청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입니다. 다른 과 할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평상시 사회보장과면 대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주인데 여기에도 보면 일자리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구수 수급자는 1만 3000가구고요.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아마도 완벽하게 갖추어서 준비해서 했으니까 선정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뒤에 직원들 몇 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전수조사 라든지 그 주변을 조사하는 데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라도 기간제를 쓰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주변을 다니면서 보고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놀면서 받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지출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그 사람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매일 얘기를 해도 사회보장과마저도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자활근로사업을 일자리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부정수급자들이 1만 3000가구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회보장과는 법정업무입니다. 100% 법정업무인데 일자리창출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책정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그것을 근로능력을 나누어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그 다음 단계가 일이 능력이 딸리면 자활사업하고 거기에서도 딸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직접근로를 하는데 우리 수급자 가지고 일자리창출은 법정 자활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1년에 전 수급자에 대해서 두 번 정기조사를 합니다. 확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든 소득재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거기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문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에서 일자리창출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생활임금조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복지담당 장애인일자리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인건비 얼마지요? 이번에 공고가 났던데요.

그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리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지원과에서 일자리에 행정요원들을 동사무소하고 18명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급료가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00만 원……

급료가 100만 원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활임금으로 하기는 조금 성격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제가 지금 자료가……

다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주민센터 도우미가 18명이 있고요. 그분들 인건비가 116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130만 원까지는 가겠는데요.

그런데 4대보험 빼고 뭐 빼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퇴직금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따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와 자활로 인해서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사회보장과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자활장려금사업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연도에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런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수급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분인가 탈수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정말 많게는 몇 십 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사회에 소외되는 그 사람들이 새 희망을 찾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인 수급자가 탈수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데 만전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