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심용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4년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감 조정과 각종 사업에 집행 잔액 정리 등 년내 계획된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460억9,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1.1%인 38억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98억6,900만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54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2억2,800만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대비 1.9%인 16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54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억7,800만원과 자동차세 2억원, 지방소득세 2억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1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억7,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민박촌사용료 수입 9,0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 2,6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8억 원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입장료수입 3억5,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후보도 개선 5억원, 생활안전체험관 시설 보강 5억원, 균형집행 최우수 인센티브 1억4,0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10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일반재정보증금 4억 원과 2014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1억4,900만원, 시책재정보증금중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 3억원, 균형집행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2,000만원 등 4건에 4억7,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억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최종집행정리를 위하여 93개소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8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재정보증금이 지원된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에 6억원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노후보도 정비사업 5억원, 한보아파트 3단지 인근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 2단계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구용역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기업 이전지원금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4억1,200만원 삭감과 주니어 골프대회 2개 대회 미 개최에 따른 대회유치비 2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원, 용연열차 구입에 5억5,000만원, 구문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황지여중체육관 건립에 2억5,000만원,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에 4억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사업에 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3억2,500만원,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지원에 3억6,000만원,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기능보강에 1억3,3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유아 보육료 1억5,100만원 감소와 가정양육수당 1억7,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원 감액 등 총 93개 사업에 증감조정을 통하여 22억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4,2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중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전출금 1억6,000만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전출금 10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100억 원과 국·도비집행 잔액 반납금 5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11억1,300만원에서 65억5,200만원이 감소된 45억6,0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4억 원과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 인건비 내 조정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4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16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3,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각종 업무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심용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관사임대료에 118만8,000원이 증가해서 20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입니다.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설치 공사에 26만원이 삭감되어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억38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1억6,000만원이 증가한 31억9,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설치 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금이 26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단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는 게 뭐예요?

예.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한 분 있는데요. 이 분이 퇴직을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적립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 건가요?

예.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석탄박물관휴게실 임대료 34만원이 증액이된 1,33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가 3,000만원이 감액이된 7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눈썰매장 입장료는 1,700만원이 감액이된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태백산도립공원 주차료가 2,600만원이 증액이된 1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박촌이용료는 9,000만원이 증액이된 5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야영장입장료는 1,324만4,000원이 증액이된 1,824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사용료는 171만4,000원이 증액이된 2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민박촌예약 해지위약금이 100만원이 감액이 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조성공사가 예산액은 6억9,561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은 3억7,901만4,000원으로 이거는 동절기 공사 미 완공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이 438만3,000원으로서 이월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소, 그럼 34만원을 더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2015년부터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금액이 확정되어가지고 부과한 것이 34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는 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금번에 34만8,000원이 증액된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로 240만원이 추가 되어서 총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서 시설비중 조명형(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도에서 240만원 도비를 받아서,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지적구축에서 사무관리비중 지적재조사 사무용품 구입으로 34만8,000원이 증액된 9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중 지적재조사 특별법 조정금으로 금번에 1,935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93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조정금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만약에 지적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불부합지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조정을 하는데, 왜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보통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면적이 증가되면서 본인이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또 개인의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정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개인 간의 관계는, 여기서의 다툼은 우리는 취급을 안 하고요.

예. 그렇겠죠.

국․공유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아, 공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특별법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예.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다시 조정된 것이 언제쯤 이예요? 특별법이 새롭게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 토지라든가 뭐 이런 걸 바로 잡아서, 종이에 기재된 거를 디지털로 가는 그런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3,08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6,7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440만원이 계상되어서 2,81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에 71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2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지원으로 금번에 3억5,0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급에 242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6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지원에 도비가 금번에 3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400만원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총 4억1,200만원을 삭감하여서,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가 매봉산풍력발전기 운영에서 총 8,000만원의 사업비중 2,066만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풍력발전기 부품구입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계약을 한 관계로 내년 3월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에서 농공단지 시설물정비 및 보수로 총 6,000만원의 사업비중 4,0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항은 장성농공단지 옹벽시설물 정비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성농공단지 정비공사 이 예산이 언제 선거예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138쪽입니다.

지난 4월9일부터 4월14일까지 6일간, 시군별로 별도로 총 23억의 사업비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 3억5,000만원이,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추경에 정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도비로 부담을 했다는 건가요?

우리 시비가 1억7,500만원이 포함된 총 5억2,500만원이 나가는 중에서, 당초 예산에는 도비를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 추경 하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총 6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5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금번에 선 4,400만원에 대해서는 태백아라레이 보존회에 사업개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창극 대본이라든가, 홍보비, 안무 개발 뭐 이런 쪽으로해서 도비가.

그런데 아라레이 이런 것도, 문화예술 쪽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예. 그 쪽에 저희 쪽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태백아라레이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재능기부 한다고 하잖아요. 사회적 환원을 재능으로 한다잖아요.

이거는 좀 뜻 밖에 예산이네요.

예. 아라레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전번에... 이 담당이 누구예요?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138페이지에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이잖아요?

이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에는 요. 저희들이 뭐 사회적기업 육성도 있지만, 실업 관련해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저희들 뭐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큰 덩어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태백형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이런게 다 포함 된 거예요?

예.

증액이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예. 알았습니다.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2014년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멀티스포츠타운 야구장 인조 잔디 설치에 2억, 황지여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금회 추경에 4억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황지여중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한중일 국제핸드볼 개최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초등검도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니어골프대회 1억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 조성관리에 4억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서 야구장 인조 잔디 설치사업에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네 번째,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업비 시설비로서 24억5,277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멀티스포츠타운 부대비 932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인조잔디설치사업에 4억을 명시 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레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회가 왜 3개나 이렇게 되었어요?

아, 그거는. 2개는 세월호 때문에. 골프대회하고, 검도대회는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중일 대회는 소주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못 왔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검도대회는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취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164쪽에 야구장 인조 잔디 설치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멀티스포츠 타운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면이 들어가요?

예. 지금 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2면을 할....

그럼 지금 멀티스포츠 타운,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가요. 기반시설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설계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안에 뭐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전체사업비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요? 축구장은 어떻게 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일부. 저번에 체육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에는 축구장 3개, 야구장 1개, 테니스장 8면이었습니다만, 서로. 야구동호인들, 축구동호인들 그 다음에 테니스 동호인들. 동호인들 임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야구장 2개, 축구장 1개, 테니스장 12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견론을 내리고, 그거를 변경을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이예요? 아니면 천연 잔디구장 이예요?

인조잔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위에 종합운동장 4구장에, 그 위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저쪽에 2면을 만들게 되면 그걸 없애고,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쪽을 축구장으로 만들고?

예.

집중화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판단을 잘 하신 거 같고요.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 예산이 193억입니다.

193억인데,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은요?

내년, 2015년도에 3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요.

예.

그렇게 되면, 26억하고 33억이니까 나머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반조성에 대한 설계 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야구장을 센터를 어디에 잡고, 축구장을 어디에 잡고, 테니스장을 어디에 잡고, 주차장을 어디에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설계는 안 나왔지만, 개략적인 모형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면 또 중간에 변경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뭐 분명히,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본적인 그런 실시설계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야구장을 센터를 대충 잡아가지고 인조 잔디장을 먼저 설치해 준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야구장을, 한 면을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로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비라서, 그거는 지금 제일 안쪽에 보면, 그게 또 햇빛 때문에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관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제일 안쪽에다가 우선 그 사업비를 먼저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도 안 그렸는데, 야구장을 먼저 설치한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중간에 뭐 또,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거 들어낼 건가요? 193억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다 만들어 낼 때. 이거 야구장 지금 4억 들여서 하는 거 다 들어낼 건가요?

들어내는 거는 아니죠. 그거 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반쪽짜리 공사가 될까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아마 1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육관은 보니까,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지여중 같은 경우에는 수영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체육관마다 특색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영장을 지금 관리해요? 운영해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할 텐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체육관 만들면 안돼요?

지금 그거가지고 체육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요? 들어내고요?

예.

그 대신 그걸 하나 받아 놓으세요.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걸.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다 완성되면 학교에서 문 닫는 다고요. 그거 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심용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2014년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으로 세출에서 별도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56억6,500만원이 최종적으로 편성되어서 1억9,400만원이 감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기초연금 지급에 94억3,100만원으로서 1억6,000만원이 정산액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10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4개소에 대해서 6,118만원으로 편성되어 1,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은 연말 결산으로 인해 갖고 6,0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을 강원도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시비를 1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4억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2,1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은 강원도도비 보조금이 50가구분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분 100가구는 올해 설치했는데, 대상자 확보 곤란으로 인해 갖고 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개폐장치 3개소는 우리노인 의료시설들에 대해가지고 신규로 노인시설에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거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억3,2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수당이, 그 위에는 기초고, 장애수당 차상위가 2억으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400만원으로 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4,357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60만원으로 320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대상자가 사망자가 증가하고 해갖고 정산한 결과 5,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3억1,3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112쪽입니다. 1,651만2,000원으로 221만6,000원, 이거는 11월 달, 12월 달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하나 추가적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300만원을 1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에 50만원을 편성했는데, 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으로 5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부모심리 발달 상담지원에 200만원으로 28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장기근속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관장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8억1,7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 바닥포장사업에 1억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정산 후 감액을 하니까, 1,035만원 해갖고 45만원을 감액 했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맨 마찬가진데 4,640만원을 편성해서 280만원을 감액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도 3,126만원으로 2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항에 716만원 해갖고, 부족액을 196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매달 20만원씩 해서 부족액을 3,674만2,000원해서 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2억8,300만원으로 4,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을 변경 내시로 반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육시설 미이용 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14억5,400만원을 편성해서 감액을 1억7,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100만원을, 이거도 마찬가지로 정산해서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서 1억6,400만원에 263만6,000원을 변경 내시했습니다.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2억700만원으로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감액은 두시고 증액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법인어린이집 운영에 518만원, 구문소 어린이집환경개선에 3,0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문소 어린이집 지반이 침하된 것을 보수하는 거로 3,000만원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편성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자녀입학금을 감액 조치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5,900만원으로 536만5,000원을 방문지도사 인건비 1개월분 증액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감액하였고, 아동양육비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2쪽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에 8,900만원으로 해 갖고 66명에서 67명으로 늘어 나면서, 연말에 60명에서 65명 사이로 변동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66명이 되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정산을 해가지고 감액조치 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에 대상자 1명이 증가되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조치 하였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사업량 증가로 30만원, 아동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에 지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고, 아동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늘바라기 기자재 구입은 가구 등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서 기자재 하고 전부 다 해갖고 1,700만원정도 되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해주고 자부담 710만원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반영 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에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에 4대 보험료 하고 전부다 증감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삭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삭감 해서, 행사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삭감을 하고, 월액여비도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서도 삭감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고, 의료구호비도 삭감조치해서 앞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드림스타트에 집기구입하고 잔액 5,000원 있는 거를 앞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36페이지에 아까 그 앞에 지반침하에 따른 구문소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면요.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학원수강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문화나 바우처 사업으로.... 예산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 체육 또?

한동구 : (청취불능)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우리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그 학생한테 뭐가 실지로 필요한지. 우리는 실지로 해 봐야 대상이 300몇 명중에 10%정도 밖에. 그게 필요한 애들만 하니까.

그런데 이게 특히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우리 결손가정 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리고 또 중학생 까지도 지금. 이번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중학생도 당초에 있었나요?

한동구 : (청취불능)

예.

한동구 : (청취불능)

예. 하여튼 계장님, 이거 좀 상세하게. 예산심의 끝난 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좀 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잖아요? 120쪽에. 530만원 증액된 사유가, 아까 전에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맞나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보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증액이 1억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기정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예요?

이거는 기능보강으로 장애인근로자 작업장에 신청을 해 갖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당 및 공장 내부에 비포장 된 거를 휠체어 통행이 불편해서, 그거를 포장을 해주고, 작업 환경이 작업장에다가. 고용노동부 자격환경 측정에, 권고사항에 맞춰서, 지금 강원랜드하고, 2015년도에 연간 납품계약 하는데, 현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 갖고...

어디서요? 시에서요?

보사부에다가. 보사부에다가 해 갖고 국비를, 기능보강사업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 금년 안으로 다 해결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거 가지고,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예. 이거를, 바닥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나가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봐야죠. 정산할 적에....

아니, 현금으로 드린다 하니까.

예. 보조금으로,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22페이지에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가정 위탁아동 양육사업 있잖습니까?

예.

66명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럼 한명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 한명에 대한 것이?

아니, 12만원씩인데....

1인당?

예. 이게 1인당 12만원씩인데, 66명을 하면 9,500만원이 나옵니다.

예.

9,5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60명에서 65명 사이에, 대상자가.....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66명 얘기하시고 67명으로 한명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한명이 늘었는데,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게 한명당 500만원 씩 해주는가?

아, 그게...... 11월말 현재 66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가 급하다 보니까 뭐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명에서 65명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정산을 하니까, 8,900만원이 나와 가지고 500만원을. 여기 예산 세운 게 500만원 부족해 갖고, 그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어른들 자동개폐장치,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300만원 세우 셨나봐요. 그죠?

예. 이거도 이제.....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요양원 3개소입니다. 요양원 3개소인데, 한 시설 당에 4개소씩.

예.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불같은 게 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장치를, 3개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그럼 이 문은 사람이 가서 서면 열리는 게 아니고, 안에 뭐 불이 났다던가, 가스가 샌다든가....

예.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 그럴 때만 열릴 수 있게?

예. 작동해서 그러는데, 이게 한 시설에 25만원씩 해서 4개씩을 설치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관리는 하겠지만. 불이나면 문이 닫혀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해서 노인네들도 쫒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나는, 어른들이 손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가서 서면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는 가 했더니, 이거는 특수한 문이네요. 그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계장님, 전번에 미래학교 복지관, 가 보셨어요? 그거 정리 다되었습니까? 원상복구로.

하늘바라기 (청취불능)

천주교에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청취불능)

장성, 고아원.

대건의 집하고, 거기서는 수녀원에서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재가?

예.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요양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 작년도에 지자체 보험. 지금 106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106페이지.

기초수급자, 지금 88명에 대해서. 당초예산 할 적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인복지센터, 햇빛나눔, 다같이 나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읽을 필요 없이....

5개소에 대해서,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요양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예산액 예측이 어긋났어요? 6,000만원씩이나?

아, 기초수급자가 지금 연말에 88명인데 일괄적으로. 당초에 할 적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 부족한 게 6,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연말결산을 하니까.

아니, 지금 말씀이, 도에서 했는데,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부를 한 게. 맨 처음에는 일괄배분 했어요?

처음에는, 전에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올린 거 하고,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도비를 배정 할 적에는 당초에는 그렇게 하는데. 연말에는 그 숫자를 전부다 보고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려주는.

아니, 이게 시비잖아요? 밑에 6,000만원이 다.

아, 이거는 저게.....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다 시비인데. 처음에 예산을 예상할 때, 금년도에 요양센터에 있는, 88명의 노인들을 요양하는 대가로 주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대가로 나가는 그 수당인데.

예.

처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예측을 이렇게 6,000만원이나 차이 나게 하셨나 이거예요?

이용자가 증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10페이지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거는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11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장애아동들을 어디다가 위탁해서 해주는 사업 이냐고요?

위탁이, 장애인 시설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위탁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요? 예.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저기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강한다는 거?

바닥보강.

그러니까요. 어디를?

농공단지 안에.

거기는 왜? 청각장애인, 소방서 옆에?

그거는 새로 짓잖아요.

그럼 거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억3,000만원이.

아, 그거 가지고는 목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목적사업이 여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고 하면 맨 똑 같은 거지 뭐. 바닥포장 뭘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도립공원사업소, 민원봉사과, 경제정책과, 스포츠레저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