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은 빙부상으로 참석 못하고 금영익 차관입니다. 김제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엽 녹색환경팀장입니다. 2015년 경제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7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1,337만3천 원이 증액된 6억4,751만3천 원으로 경제과에서 2013년 12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모에 2014년도 2월에 사업신청을 하였고 4월에 현장평가 및 진단을 통해 5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11월에 예산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부담금으로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민간부담금 211만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2,178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565만3천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 민간부담금 1,7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검사 지원비 3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6,300만 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1,250만 원, 그린 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265만8천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1억3,068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9,391만8천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비 1억2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4만 원, 유기동물관리사업비 569만4천 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3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비 1,350만 원, 공예품 개발 장려 지원금 250만 원,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16만4천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3,267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2,348만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 2,554만7천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680만 원,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625만 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육성비 150만 원,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9,730만5천 원이 증액된 11억4,752만5천 원으로, 먼저 충실하고 효율적인 물가조사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가안정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개인 서비스업 생필품 등 물가조사 및 입력을 위한 물가조사요원 임금 330만 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 250만 원, 관내 착한업소 20개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안내판제작을 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활기를 불어넣고 오고 싶은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웹호스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청 서버에 송현시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고 서버 공간 협소 및 보안상의 이유로 동구청 서버에서 독립하여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업체 웹호스팅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전광판 전기요금 600만 원, 전통시장 입구간판조명 전기요금 468만 원, 전통시장 키오스크 전기요금 240만 원, 전통시장 키오스크 통신요금 36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120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요금 60만 원, 총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014년 실적 11건으로 1,990만1,700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을 감안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시비 5,68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시비보조금이 전액으로 운영되던 전통시장 공동배송지원센터 사업이 예산편성 후 인천시로부터 시비보조금 지급불가 통보에 따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만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활성화가 정착되면 상인의 자립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던 만큼 시장 스스로 자립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자립운영이 어려울 경우 2015년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신청을 통해 구비․국비․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한복패션쇼, 공예체험 행사를 실시한바 했습니다.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미지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1,265만8천 원, 시비 316만4천 원, 구비 527만4천 원으로 총 2,1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 사업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3,068만 원, 시비 3,267만 원, 구비 5,445만 원으로 총 2억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편입동입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9,391만8천 원, 시비 2,348만 원, 구비 3,913만2천 원으로 총 1억5,653만 원입니다. 고객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비 설치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218만8천 원, 시비 2,554만7천 원, 구비 4,257만8천 원으로 총 1억7,03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춘계추계 홍보전단 제작비 40만 원, 한 마리당 시술비 1,500원, 전년도와 같이 1,800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시비 54만 원, 구비 216만 원으로 총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동물 전염병예방, 동물 질병조사 등 동물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공수의로 위촉받는 수의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으로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공수의 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사업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시비 569만4천 원, 구비 2,430만6천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규격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통해 축산물 미생물 검사를 위하여 축산물 수거 검사지원 사업비로 축산물 검사했다는 시료비로 구입비 국비 30만 원, 시비 30만 원, 총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등록제 사업, 동물 시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으로 내장형 칩과, 외장형 태그부착으로 구분하며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의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 사업비로 시종 유통 중인 실량허용 오차를 검사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량 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비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사용되는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국비 6,300만 원, 시비 1,350만 원, 구비 1,350만 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총 9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 신청 받아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 관리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사업비로 우수중소기업 모범근로자를 발굴․시상하여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9만 원, 우수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9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 원, 총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사업으로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사업으로 전통공예품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상품화를 유도하여 공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액시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으로 기술, 개발의욕을 증가하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국내특허, 국제특허 총 25건에 걸쳐서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비로 전시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판로개척 및 브랜드 유지도를 높이고 각 업체당 150만 원씩 전년에 비해 5개 업체가 늘어난 10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도 해외 판로개척이 많고,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정보화의 6개 분야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저탄소 사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홍보 리플렛 200만 원, 그린스타트 홍보물제작 60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책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 그린스타트 운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세대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국비 1,250만 원, 시비 625만 원, 구비 625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을 위해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총 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5개 구 안에 들어서 동구청이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민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녹색생활 참여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10만 원, 시비 55만 원, 구비 55만 원, 총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일에 4곳 내지 5곳의 가구의 각 가정별 에너지 진단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일당 2만 원씩 35일을 일하는 그린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40만 원, 시비 70만 원, 구비 70만 원 총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이해를 도우며 녹색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기후학교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기후변화적응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교육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가 1천만 원,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으로 5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 아뜨렛길 문화공간을 이용해 각종 문화공연행사, 전시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송림 아뜨렛길 운영사업입니다. 식물공장인 동이네다랑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은 인력관리 근무시간이 장기공백이라 노인일자리 인건비 비용창출 지출의 비효율성, 시스템 운영비 사후발전 대처능력의 부족, 부상 등에 대한 위험의 노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발전저해,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자 업무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올 게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조성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송림 아뜨렛길 운영 360만 원, 동이네다랑채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 원, 동이네다랑채 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뜨렛 갤러리 기획전시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라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위치한 지역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의 3개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예산서 4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3,159만5천 원이 감액된 17억4,299만4천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시행 후 남은 이월분과 해당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지원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이번 제안 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을 선정되며 특별지원 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 1.5%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국고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으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2억6,600만 원,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1억100만 원,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3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8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5,8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한 장 넘겨서 4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먼저 세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및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반영하고자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은 후 주관부서에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사업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의회에 편성․요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정비로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중앙시장 및 관내 일원의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로 1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CCTV 안내표지판 140여개를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업인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 상인의 요청에 따라 중앙시장 아치형 간판 2개소,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를 설치하고 현대시장에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LED 컬러조명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 사업인 전통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으로 실태 조사결과 ...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부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 내 노후화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15개소 등을 중부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기로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인보건 복지증진에 책임을 강조하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2,135만 원입니다. 다음 476쪽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4,400만 원, 노후화한 싱크대 교체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당시 1998년에 설치된 노후화한 중앙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노인문화센터 내 화장실 누수에 따른 보수, 주차장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업인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사업으로 기존 강철재질인 무단횡단금지 시설을 연성재질로 교체하여 시설물 내구성을 높이고 충돌 시 차량 1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송화로 등 관내 3개소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를 교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11억2,36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제 활성화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신규 4,514만2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 수입액은 14억4,514만2천 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 액은 16억4,564만2천 원이고, 기금 이자수입은 4,545만 원이 예상되나 정기예금으로 예금 중인 자금이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금예금계좌의 변동금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4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6,9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 수혜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동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