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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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531만원 증가한 5억 2,195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억 8,309만원 증가한 70억 7,354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증액 요인은 인건비 2억 9,190만원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대비 21억 3,229만원 증액된 62억 5,575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2억 5,072만원 증가한 76억 4,0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지역보건과의 경우 난임 및 출산지원사업, 건강도시조성 사업, 재무활동비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주요 증액 요인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 ‘병의원 접종비’가 전년대비 115.8%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대비 2억 363만원 감소한 26억 2,817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 당초보다 2억 4,090만원 감소된 53억 693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 자살예방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사업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정운영경비 사업 등 주요 증액 사업의 경우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세출예산안 512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는 사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업소 위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위생에 대한 상식은 좀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심의위원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심의위원회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보건위생과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총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총괄이라고 하면 의료계 계통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하고 위생과의 전문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제가 보건소에 한 번 선사축제 때문에 업체 선정 갔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통장, 부녀회장.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고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선사축제 때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 때 통장, 반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이 과연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그냥 이 업체로 이렇게 갑시다, 하니까 그냥 고개 끄덕하고 할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선사축제를 위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것은 어제 안건으로 올라온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13쪽에 보면 특수업무 경비가 있죠? 4,900만원 잡혀 있는 것, 지난해 보다 예산이 180만원 삭감돼서 했는데 특수업무 경비가 뭐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대면활동비라고 해서 월초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분들이 바깥에 가서 위생업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전 직원한테 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 놓았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목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514쪽 뒤에 보면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해서 3억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지난해 보니까 3억 6,000 올라올 때 2013년도에는 2억 4,600만원이었다가 이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3억 6,000 올라왔잖아요. 514쪽에, 2013년도에 보니까 2억 4,667만원이었다가 이게 3억 6,000으로 증액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3억 6,000으로, 그런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게 민간이전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비용을 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한 업체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업체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민간위탁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516쪽에 보면 기타 보수직 매년 삭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매년 예산 편성이 잘못 되어서 삭감되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는 건지. 2013년부터 내가 훑어보니까 계속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직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직원신무연위원

감소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신무연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521쪽에 보면 세출예산안입니다. 난임 지원 및 출산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삭감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떤 지원사업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사실은 확정내시가 7억 5,400정도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난임 지원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신무연위원

기초수급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소득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꼭 소득기준에 하는 것이지만 요즘에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뜻에서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작년에 예산이 7억 5,400정도에서 금년에 9억 3,000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난임 지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건사업 홍보하면서 같이 하고 리플렛으로, 그리고 병의원에 산부인과에는 거의 다 저희가 자료도 갖다 놓고 해서 홍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과

산부인과신무연위원

어디요? 강동구 관내에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 고은빛 산부인과라든가, 미즈 병원이라든가 관내 산부인과 여러 군데 자료가 다 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각선별 검사라든지 임산부에 해당되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리플렛이나 자료들이 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25쪽 보면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대폭 올랐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국가

국가신무연위원

예방접종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5세 이상.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신무연위원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다 해서 예방접종 실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한정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되니까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홍보를 잘 해서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김연후위원

488쪽입니다. 거기 의료분야 직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입 안 하셨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올해도 또 구입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간호사가김연후위원

몇 명이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지금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피복비를 매년마다 구입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복이

피복이김연후위원

어느 것?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가운을 얘기합니다.

운을

가운을김연후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체인지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운을 1년마다 새로 구입해서 입어야 될 어떤 세탁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운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빱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낡아서 입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그런데 가운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가운이 여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두 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 가운 위에 스웨터를 걸치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비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원래는 신발까지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지금 가운만 겨우 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아무리 세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운을 1년 입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조금 낭비성 측면이 있지 않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요, 1년 입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얇은 천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빨게 되기 때문에.

탁은

세탁은김연후위원

주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 업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두 벌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빨아 한 이틀 정도밖에는 못 입을 것입니다. 더구나 간호사 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입기 어렵거든요.

너무

너무김연후위원

청결하게 자주 빠시는 거 아니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가운은 자주 빨아야 됩니다. 더구나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간호사는 그렇다고 하고, 청사 관리에서도 피복도 또 구입을 했어요. 작년에 청사관리 피복은 구입 안 하셨나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청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들도

이분들도김연후위원

매년 피복을 구매합니까? 그 사유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주 세탁을 해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옷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522쪽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설명서 522쪽.

김연후위원

예, 설명서 522쪽 결핵 관리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150이에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를 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리플렛이라든지 터치스크린이나 전광판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실까봐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질본이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자료 홍보물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2쪽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연후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350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532쪽 건강도시 조성.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활동을 그동안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적인 회원 도시의 관계자들이 오게 되고, 또 강동구가 건강도시 의장 도시로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건강도시위원회도 그와 연관돼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할은

역할은김연후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의장 도시는 이제 관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도시가 71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에 대해서 임시총회라든가, 정기총회라든지, 워크숍, 기타 보건복지부나 국제적인 WHO의 건강도시 연맹들하고도 교류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물

홍보물김연후위원

제작과 관련해 갖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 같은 게 돼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장 도시가 내년 1월부터 사무국을 개소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연후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그 옆 페이지에 533쪽,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 사업이 주로 전 주민의 아동, 어린이,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나 생애 주기별 생활터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면

지원이면김연후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WHO 건강 증진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든가, 건강한 생활에 관련된 책을 별도 제작을 해서 아이들 정규 수업 시간이 17차시 정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교육지원과에도 보니까 학교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지원 사항이 많이 있던데 그걸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교육지원과에서도 물론 지원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과 관련된 것을.

방금

방금김연후위원

말씀드린 그게 무슨 프로그램 정도 제작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 제작은.

보물

홍보물김연후위원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적인

전문적인김연후위원

분야면 어떤 전문적인 것이 제공이 되느냐 이거죠. 학생들한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책자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시면

그러시면김연후위원

세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536쪽입니다. 어린이 건강 동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 건강 동산 콘텐츠를 개선한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콘텐츠가 어떤 내용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1층에 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관련된 흡연, 음주라든가, 그다음에 탄생 과정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어린이들한테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구가 처음 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구성되어 있는 물건들이 낡았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기존 콘텐츠는 언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 건강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약 6년 됐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년에 아이들이 한 만여명이 거기에 와서 보건 교육에 관련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김연후위원

587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살 예방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주민이 가서 서울시청에서 직접 발표를 해서 많은 공모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신청하고, 구비로, 죄송합니다. 구에서 공모했던 주민 제안 사업 중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에서 구비 선정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내용은 목적은 자살 의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적절히 제공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이렇게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그분들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는 강동구 거주 자살 의시도자와 시도에 성공하신 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에 대한 사업비용으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의 범위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후도 있고 예방도 있고 그러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은 전 구민 대상으로 의식 개선 사업하는 것하고, 또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것하고, 또 세 번째로는 고위험군을 이렇게 치료에 연결시키는 작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시작된 건 이 세 번째 고위험군 의시도자니까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했던 분들, 그리고 성공했던 분들의 가족이 굉장히 최진실의 경우를 봤을 때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자살 시도자의 가족이 굉장히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관리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신용 불량자도 기존 자살 시도자 이런 인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노인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방문하여서 설문 같은 것도 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위험군의 빈도 정도는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 등에 의해서 자살 현황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식으로 의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어떤 설문이나 방문 조사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저희가 지금까지 세 부류로 걸쳐서 했는데 일단은.

김연후위원

그 세부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와 보건소 보건 관련 예산이 매년 더 늘어나는 증가 추세고, 그게 구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쭉 예산안을 보면 옛날 16년 전하고 다른 것들이 민간 이전들이 전체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목에 있어서 민간 이전, 그다음에 세목에 있어서 민간 위탁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면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업무들의 일부가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전에 행정감사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력,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이 매년 또 크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말고 하자 했을 때 사실 구청장의 답변은 뭐였었냐 하면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청소과도 그렇고, 저쪽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이전이 많아지면서 그외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구청 본연의 사무들이 많이 예산과 함께 민간 이전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간 이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지난 행감 때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이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 소장님, 전체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유휴 인력이 없도록 하고, 어떠한 보건이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말라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소장님 기억나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향후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의료과장님 사업.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58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1층 건물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실 앞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중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국립의료원에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조용구위원

지금 몇 명이나 나와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비상근 센터장 1명하고 상근 12명입니다. 그리고 수련생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 금액이 6억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괄로 지급합니까? 예산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일단 6억원이라는 금액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구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5개구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억원이라는 금액에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 이렇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기타 업무 추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만성 정신 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인데 이게 처음 위탁 운영된 게 몇 년도라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처음 위탁 운영된 게 2007년 5월에 저희가 개설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2007년 5월 그 이전에도 그러한 사무는 보건소에서 늘 해왔을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5월에 센터 개설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되지 않고 2007년부터 추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시비 사업이 50%가 내정이 되는데 이게 시에서 정한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50을 줄테니까 너희도 50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서울 25개구 동일합니다.

조용구위원

동일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400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2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럼 우리도 2억만 배정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높아지거나, 시 예산안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 맡고 있는 원자력, 어디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국립중앙의료원, 거기하고 또 계약을 다시 씁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다시 하게 되고요. 저희가 국립의료원은 2013년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고 다시 한 번 이분들을 포함해서 공개 입찰로 다시 한 번 경쟁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일단 금액 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25개 다른 구도 지금 동일한 우리랑 맺은 데랑 똑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료단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국립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고 다른 데는 지역에 아니면 다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용구위원

의료기관하고 따로따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일단 25개구 정신보건센터가 어디랑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그 현황을 오후 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두 가지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는 목적도 또 하나 있을 것이고, 기왕에 예산 지원이 된 것이라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진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기왕에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이 된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정도 우리가 6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연후 위원 지적하셨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위탁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조용구위원

5,000만원 민간 이전으로 돼 있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보건소 내에 보건의료과 내에 생명존중팀이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은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의식 개선과 고위험군 발굴에 대해서는 1, 2차 예방에 대해서는 생명존중팀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실제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이나 환자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저희가 환자로 봅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환자층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쪽에 환자나 유가족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주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민간 이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민간 이전을 개별적으로 그런 가족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공모된 상태가 주민제안으로 공모된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서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어떤 우울증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조용구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있는데 내년도 구체적인 예산안도 안 잡고 올려놓은 예산 편성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연후 위원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우고는 있으나 그 계획서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495쪽 보건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95쪽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3억 6,000이 지원이 됐고, 국비·시비·구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천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일동

명일동조용구위원

청소년회관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조용구위원

몇 명이나 직원들이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교육운영팀에 4명, 급식관리지원팀에 4명해서 총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3억 6,000이면 사실 한 달에 3,000만원 운영비거든요. 그렇죠? 전체 유치원을 대상하는 것도 아니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80개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데는 지원관리 안 해 주고 있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영양사 없는 데만 해 주는 거잖아요.

음에

처음에조용구위원

했던 얘기랑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 가면서 물론 국비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영양사 몇 명 채용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내년 또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501쪽 지역보건과장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간제

기간제조용구위원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임부 그다음 페이지에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임부가 있어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간제

기간제조용구위원

근로자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조용구위원

왜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 여유도 없지만 기간제 인건비가 주로 복지부에서 사업에 딸린 사업 예산에 같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도 결국 국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사정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국비하고 시비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뉴스를 통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뭐냐

뭐냐조용구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35%, 35%, 30%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70%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30%의 예산이 부담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30%까지 부담하면서,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어제 과장님 예산 중에 의무접종 면역 대비 그것도 어려운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저소득층만 지원됐던 게 전체 어린이를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십억이 또 구비 부담이 생겨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죠.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 국비 지원 안 받고도 자체 우리 조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사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 내용 자체가 정규직 인력이 하기 보다는 상담이라든가 영수증 봐가지고 제대로 청구됐는가를 단순 반복적이면서도 시간은 많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다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상담하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정규직까지 포함돼야 될 사항은 또 아닌 그런 약간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일단 내용을 업무 파악을 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 되니까 그렇게 내려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워낙 전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규 인력이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자료 봐서 알겠지만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그렇게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케이스가, 그런데도 담당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이기는 합니다만 2명이나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도 조금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단순하게 그런 식의 논리로 그냥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 하나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기관에 환경미화원들이 잔뜩 있는데 또 어디다 용역을 줘 가지고 몇 억씩 나가게 되고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하여튼 주무부서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일련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금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까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님들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개 부서의 사업에서 6개 사업이 감액이 다 되었네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물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증액만 시켜왔지 실제적으로 뒤돌아보는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죠?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헤드라인에 보면 나와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6개 부서가 감액이 됐고, 3개 부서만이 동결로 갔는데 이렇게 많이 다 골고루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감액된 주요 원인은 청사시설 관리라든지 인원감소, 또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지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총 인건비는 3개과에서 인원이 봉급이 오르는 바람에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감액됐습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조용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는 특히 매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80%가 거의 매칭인데 이렇게 감액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풍족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용연합회 행사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게 있었죠? 2013년, 맞죠? 행사를 했죠? 2013년도에.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도에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년 주기가 아닌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3년 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잖아요. 내년이면 맞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내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선사축제 때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 때는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을 해줘서 2회 때를 했고요. 그런데 3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인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선사문화축제 때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

선사문화조동탁위원

축제하고 묶어 놓게 되면 모든 게 다 희석이 되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주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관에

관에조동탁위원

끼워 맞추기로 하게 되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900개가 넘죠? 강동구 미용실이 총 몇 개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960개 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960개정도 되는 큰 단체인데 그동안 맛보기로 한 번 지원을 했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선사문화 축제에 묶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와라 하면 그게 행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겠어요? 흥행 행사가 되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옛날에 처음 했을 때가 2007년도에 했고요.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제1회 페스티벌로 해서 크게 행사를 늘렸다가, 그다음에 2011년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동탁위원

간에 그럼 2015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

사회단체조동탁위원

보조금도 다 깎여서 5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떼어다가 어떻게 붙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몫이 있는데, 말이 안 맞죠. 행감은 아니니까 제가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이 꾸준하게 잡혀서 이렇게 연례 반복성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민간단체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좀 저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액 감액을 시켜버렸고, 차라리 얼마라도 줘서 소규모로 행사를 해라 하고 이어가는 게 좋지, 이것 관에서 기분 내키는대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면 굉장히 이것은 분명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용연합회가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약 900개가 넘는 단체가 각 요소요소에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요즘 단체가 그렇잖아요. 미용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약 1,100개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던 사업을 가다가 끊는다는 것은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질문은 마치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2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감액이 약 50%가 뭐죠? 1억 3,000, 그러니까 올해 잡혀 있던 게 1억 8,404만원에서 1억 3,900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은 4,454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도시 이 부분이 매칭도 아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비입니다.

비죠

구비죠조동탁위원

?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한 70%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오목조목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보조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맨 아래에 깔려 있는 예방접종하고 그 뒤에 금연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넣어놨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짧게조동탁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건강도시 사업이 기존에 서울시의 일부 보조를 받은 매칭이면서 구비가 같이 가는 사업이었는데 2013년부터 시비가 끊어지고 건강도시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건강한 학교 사업이 중요한데 왜 빠졌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 확보를 해 줬어요. 그 금액이 거의 1억 9,00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것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예산 보다는 좀 힘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WHO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을 해서 국제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2년차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정착이 됐다 싶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동탁위원

약 1억 4,000 정도가 깎이면, 1억 8,000에서 4,000여만원 가지고 행사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폐지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까지 확보를 해 줬던 것인데.

요한

필요한조동탁위원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을 건강한 학교를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트레이닝도 됐고,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책자도 다 만들어져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김연후 위원님 자료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522쪽 보시면 결핵관리, 결핵관리는 많이 늘어났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동탁위원

결핵환자가 요즘 많이 발생이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결핵환자는 10만명당 100명으로 OECD 중에 1위로 발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23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이 부분이 없던 예산인데 새롭게 신설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매칭이 됐습니다.

결핵

결핵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520쪽 보면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약 9,600여만원 되는데 또 1,000만원 정도를 왜 사실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적정하게 가는데 이런 거는 다 주민이 보이고 우리 구 의원들도 다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물론 이게 보면 재료비에서 약 500만원 감액시켰고 또 민간 위탁에서 감액시켰네요. 약 300만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재료비를 깎아버리면 모기를 득실득실하게 또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줄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또 저희가 청구하면서 방역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을 받고.

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예를

예를조동탁위원

들어서 서울시에서 보존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모기 물리면 물리는 대로, 안 물리면 안 물리는 대로 가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법상에 있어서 성충보다는 유충을 많이 구제한다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15쪽을 보시면 일반 예방접종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여기도 순 구비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인데

구비인데조동탁위원

여기도 3억 4,300여만원을 일반 예방접종을 감액을 시켰는데 4억 3,500이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9,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 드리려고 보조 자료를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독감 예방접종이 내년에는 국가 예방접종, 일반 예방접종에서.

가로

국가로조동탁위원

바뀌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국가 예방접종으로 가고.

해가

이해가조동탁위원

갑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A형 간염도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국가 접종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순 구비인데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다. 매칭으로 갑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30, 35, 35 매칭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매칭으로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 지금 독감 뒷부분에 국가 예방 접종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어제

어제황주영위원

제가 청소행정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금연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게 예산 설명서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협업으로 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조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드렸어요.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이 내년에는 2배가량 늘어나서 8,600개가 되거든요. 지금 4천몇백개에서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내년에는 금연거리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도 많을 뿐더러 단속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황주영위원

알겠는데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반인 기간제나 무슨 공공 근로라든지 그 인력으로는 단속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제를 다른 구는 다 확보가 돼 있어서.

황주영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담배 피는 사람들을 못 피게 하는, 결과론적으로 단속하는 거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금 금연 여기 보면 스티커 만들고, 금연에 대한 금연 패치 같은 것 4,000만원 구입하는 것도 들어 있고, 금연구역이란 스티커도 600만원 잡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할 때가 대개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청소년들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인

예방적인황주영위원

차원에서 교육 쪽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중생들 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담배를 그때 핀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면 가임여성의 시기가 되는데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 단속하는 그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무리 난임 그거 해도 청소년기에 자기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아기 갖는 게 불안하다. 특히 여중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나는 그래서 애 안 낳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왜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지, 산모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강 학교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에 금연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단속 인원에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그 돈을 다른 데로 저는 전환시켜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자료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단속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흡연에 대한 예방에 대한 청소년 교육은 지금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흡연자가 저희 등록자들은 한 14%, 청소년이 5% 정도 금연 클리닉에 등록이 돼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돼야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쪽이고요. 예방 교육이나 금연 클리닉 운영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 사업에요.

에는

거기에는황주영위원

예산이 안 돼 있고, 단속에는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

단속황주영위원

인원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건강도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데서 애들이 학원 갔다 오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그 시간 대개 11시, 12시 어린이 놀이터에 담배꽁초 엄청나게 버려요. 애들. 그 시간에 단속 안 하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야간 시간대에는 베트남 참전 전우회라고 또 자원봉사를 금연 관련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간에 공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니시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그분들은 자원봉사 활동 수준이고요. 일부 보상 차원의 행사 실비 보상금 정도 급양비라든지 차비 정도 지원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저는 예방 쪽으로 하는 게 더 편성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적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패치 예산도 통합건강 증진예산에 별도로 들어있어요. 4,000만원이.

렇죠

그렇죠황주영위원

. 그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미 담배를 피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많이 아시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강사료 지원을 하면서 강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통합건강 증진예산에 일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연이라고 못 박아서 노출이 되어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통합건강 증진예산으로도 쓰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의사직이 몇 분이에요? 의사가 몇 분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7명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7명이에요? 7명이 다 전문의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과장, 소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5명이 지금 진료 부분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5명이 진료 부분인가요? 다 전문의신가요? 수련의도 포함된 것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다 전문의에 해당되는 의사들입니다.

일곱

일곱황인구위원

분이, 그래서 두 분 소장님 빼고 다섯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여기서는 치과의사가 몇 분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치과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머지

나머지황인구위원

일반 보면 되겠네요. 지금 488쪽에 의사, 의료기사 해서 3만 3,000원 17명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세부 사업설명서 488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위생과장한테 물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의료기사하고 의사.

복비

피복비황인구위원

3만 3,000원 어떤 부분이에요? 3만 3,000원이 어떤 피복비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의료기사 10명이고요. 의사가 일곱 분 해가지고 17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피복비가 어떤 거예요? 가운이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가운.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치과주치의 사업에 569쪽에도 피복비 10만원이 1명이 책정돼 있는데 이 피복비는 뭐예요? 이것도 가운이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500.

황인구위원

569쪽, 치과주치의 보건의료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피복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에 피복비 형태로 3만 3,000원 17명이 잡혀져 있는데 또다시 치과의사 분 한 분인데 피복비가 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피복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3만 3,000원 17명에 대해서는 임기제로서 의사 일곱 분이고요.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의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 의료진들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1,870만원이면 내가 봤을 때는 기간제가 의사로 치과주치의가 의사가 기간제가 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운을 다 입는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저희 보건의료과에는 치과의사 분이 한 분 계시고,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나 저소득층 치과주치의를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있습니다. 또한 치위생사도 간호사하고 다르게 치위생사 직분으로 해가지고 이분도 기간제로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도.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70만원 1명인데 1명에 대한 피복비인데 이것은 어느 분을 위한 피복비냐는 얘기예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어느 분을 치위생사의 피복비인지 어떤 피복비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자꾸.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위생사에 대한 피복비로 알고 있습니다.

생사

치위생사황인구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기사 10명은 치위생사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7명은 직원입니다. 직원으로 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황인구위원

의료기사가 직원인데 가운을 입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일반

일반황인구위원

가운을 입을 수가 있어요? 직원인데.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민원 근무복도 우리 직원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의료 분야 직원 피복비, 일반 우리 행정 분야의 직원 피복비가 아니라 의료 분야의 피복비라고 하니까 의사, 의료기사니까 의사, 의료기사면 의료기사라는 게 치위생사도 의료기사가 될 것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직원으로 보는 것이죠.

황인구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기사는 임상병리라든가 방사선사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 가운을 입고요.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 의료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부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피복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전혀 이중은 없고요. 치위생사는 간호사와 똑같이 아까 정규직 10만원의 간호 피복비 잡듯이 치위생사에 대해서 1인 1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리고 495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어차피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은 영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보육료 인상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파업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그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식단이 거의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없는 원장들이 일반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잘하면 약간은 그런 취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만 잘하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으로 식단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잘 운영해서 그런 어떤 어린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담당하시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534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51쪽에 보건의료 566쪽이죠. 대사증후군 관리라고 또 있어요. 물론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은 말 그대로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들이잖아요. 이게 사업들이 2,300만원에 전문 인력이 2명이에요. 대사증후군 관리 보건의료과에서, 그 두 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분들은 전담 인력이 누구예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은 저희가 지역보건과와 보건의료과에서 같이 파트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건강백세하고 보건소 내에 환자 진료를 보는 보건의료적인 진료실 내역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시간이,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전담 인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건과에 대사증후군 인력 관리 사업에 전문 인력 인부임이 2,300만원 있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 보건의료과에 560쪽에 전담 인력 2,300만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인력은 운동사 1명과 영양사 1명입니다. 이분들은 건강백세에서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 인부하고 이 운동사하고 영양사는 따로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따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보건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전문 인력 인부 2,300만원 2명에 대해서는 영양사, 운동사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간호사 2명입니다.

들은

이분들은황인구위원

간호사 2명이에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2명,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주로 운영되는 인력이 어디에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 1층에 대사증후군 전문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1층에.

황인구위원

1층에서만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겠네요? 보건소에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상주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운동사, 영양사는 우리 동에 돌아다니는 순회하면서 치료하는 이 인력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운동사하고 영양사하고 인부는 간호사 인력 인부하고 임금이 거의 똑같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임금은 약간씩 다릅니다.

황인구위원

2,300만원씩 2명 똑같은 금액을 잡아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기간제 인력은 보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나

운동사나황인구위원

영양사나 간호사나 똑같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간호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러지

그러지황인구위원

않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두 부분 다 분야는 다르지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물론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사업 자체들이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특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다를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재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같은 대사증후군,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만 위치라든가 거기에 어떤 직원을 배치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적인 측면을 적은 예산으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 질의 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 사업 557쪽 전액 구비로 1억 9,915만 4,000원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료실 운영이라 하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분소는황인구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보건소 본원만 지금 진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분소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분소는 진료실 운영은 하지 않고 대사증후군 상담하고 방문 진료, 그리고 치과 진료, 그리고 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은 현재.

보건

보건황인구위원

분소에는 그러면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방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의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거기에 의사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법적으로 예진을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거기에 지금 진료하고 계신다 이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야간 보건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녁

저녁황인구위원

클로즈 타임이 언제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야간보건소 운영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 100%를 진행받아서 우리 구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총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주로 병원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24시간 의료를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야간 휴일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긴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응급실 차원에서 지금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3개 병원에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우리 보건소도 하냐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는 25개구 하는 데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야간보건 진료소 운영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소는

보건소는황인구위원

전혀 운영하는 게 없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야간열린보건소에서 주민들 고혈압, 당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야간열린보건소를 운영하냐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야간열린보건소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교육?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교육은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시간 타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통 7시에서 9시정도까지 직장인들.

황인구위원

7시에서 9시? 그러면 월 몇 회정도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월 약 2회 정도 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월 2회?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자료를 종합질의 전까지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559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지금 568쪽과 569쪽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하고 치과주치의사업 하고 거의 연계선상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일단은 초등학교 올해는 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또한 저소득층 주치의 치과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아동 위주의 그런 특히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노인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구비하고 시비 구강건강관리는 구비고, 치과주치의는 지금 시비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치과 주치의 임명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강동구 관내 학교에 일반적으로 치과의사협회와 해서 치과 주치의 제도나 이런 것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황인구위원

계속 유지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관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학교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를 받아와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좀 여쭙고자 내가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치과 주치의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870만원을 받는 한 분이 우리 강동구 관내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저소득층 직접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오는 분을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 주치의 사업 말씀이십니까?

황인구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관내에서 치과 의원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니요, 의원으로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치과 의원으로 직접 6학년 전체가 방문하게 됩니다.

황인구위원

치과주치의 사업이 민간위탁이 아닌데 어떻게 의원으로 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870만원 주어서 이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관내에서 치과 주치의들이 치과 방문 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다 입력하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는 거잖아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해서 1,870만원 줘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우리가 선임해서 하잖아요. 이 분이 지금 학생들 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사업내용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치과 주치의는 관내에 6학년이 3,000명 이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치과에 방문해서 1인당 4만원정도씩 저희가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검진결과지를 저희가 다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 대해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학생 및 저소득 아동 구강검진, 구강부분 이렇게 해서 치료비 지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2,2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인건비가 1,870마원이에요. 인건비가 1,870만원 피복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 2,2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가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형태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해 주냐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과 주치의라는 게 첫 번째 학생 치과 주치의라는 게 있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두 개가 있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치과 주치의 같은 경우는 의원에 방문해서 1인당 4만원씩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황인구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끝나는 쉬는 타임에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좀 해 주세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486쪽 냉동기계 오버홀 정비 750만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하에 있는 냉동중앙장치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데요. 그게 올 3월달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754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 돼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오버홀 정비는 750으로 돼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예?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750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십시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750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500만원 돼 있다고요.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얼마에 한 번 하는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500만원 잡힌 것은 팬코일 유니트 오버 홀 정비.

코일

팬코일김용철위원

유니트가 500이고, 냉동기에 오버홀 750이 되어 있고,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냉동기 오버홀 정비 750이 돼서 냉동기 오버홀이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매년 하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청소 매년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청소 용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청소 용역하고 관계없이 냉방기를 돌리고 하려면 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한 번 정확히 보시고요.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품처리를 하고 청소를 한 번 하고 하는 건데 매년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과장님 아시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전문적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93쪽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식품업소하고 카페업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변태영업을.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데가 많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4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어느 동에 있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성내동.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적발 횟수도 많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적발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용철위원

자꾸 변태니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단속해서 그게 없으면 그것을 변태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변태 여러 가지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위주로 하더라도 계도도 중요한 것이고 원칙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원칙을 파악해 가지고 다른 업소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속이

단속이김용철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단속을 하는 거죠. 하면서 계도를 해 가지고 다른.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선 적발 건수가 있나요? 없다면서요. 없는데 그것을 나쁘게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단속을 했는데 그런 퇴폐업 하는 것이 단속에 적발이 되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 단속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락행위 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발할

적발할김용철위원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반복되는 단속 사업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계도라는 게 사실은 그 업주들이 그것을 계도에 따라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처음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어떤 신고를 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신고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을 청구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징금에 따른 금액에.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 작년도 예산 금액 그대로 집행되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세입·세출예산안 519를 봐 주세요. 519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집행 잔액이 894만 6,000원이 있어요. 원래 급식지원센터 위탁금이 3억 6,000이 아니었죠? 894만원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센터 운영 전부 다 해서 894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넘어 왔어요. 3억 6,000에 위탁 운영인데.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산 편성할 때 구비분을 좀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남은 부분을 갖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 한만큼 국비가 400만원, 시비가 466만 5,000원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원래 위탁비가 제일 처음에 얼마였어요? 2억 4,600이 언제냐 하면 2013년도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3억 6,000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금액 해 가지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2013년도 6월달에 시작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연도별로김용철위원

보면 예산 차이는 없는데,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은 우리 구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반납한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얼마만큼 과오라는 것을 좀 느끼셔야 돼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집행 잔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철위원

예, 본 원이 불러드릴게요. 1억 5,321만 4,000원 맞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13년 것 말씀하시나요?

니죠

아니죠김용철위원

, 금년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도에 집행 잔액 10월말 기준으로요?

김용철위원

예. 이 예산 나머지 집행하고도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 어느 자료세요?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잔액은 세입·세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도 안 가져 오신 것은 아니죠? 541.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산안에 541쪽 말씀하시나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하면 집행 잔액 남으면 무조건 반납이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반납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많이 집행 잔액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집행 잔액의 대부분이 사실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차이인데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은 저희가 매년 결산 때 해 보면 5%~6%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교부를 안 돼서 추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못한 그 매칭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한 게 큰 원인이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다른 과보다 지역보건과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506쪽에 보면 사실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있죠?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맞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국비 확보한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시비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시비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용철위원

한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작년도에는 왜 이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간주처리 돼서.

처리

간주처리김용철위원

, 그러면 이런 세부사업설명은 간주처리 된 것은 거기다 요약을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간주처리가 없으면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512쪽에 보면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 여기도 그렇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간주처리 된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갔는데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녹색소비자연대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녹색소비자본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국가예방접종하고 일반예방접종 차이점이 뭐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주로 여태까지는 어린이 영유아에 대해서 14종류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을 했었고요. 일반예방접종은 성인들 대상으로 간염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했었어요.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목에 이렇게 분리를 안 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이 일반예방접종이었어요.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와 비교를 해서 보기 때문에 분리 안 하고 지금 2015년부터 분리한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15년부터 분리입니다.

러한

이러한김용철위원

설명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목을 정할 때 국가예방접종하고 일반예방접종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감액이 되었고, 국가예방접종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 설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일반예방접종에 보면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옵니다. 강일보건소는 분소에서 하고, 오시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 책정 안 했는데 출장 예방접종할 계획 없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을 전체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의료기관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출장 접종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출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면 차량 편을 그렇게 제공해서 그대로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출장 접종을 복지부, 질본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야 안전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구민들 편의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예방 접종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기관을 많이 지정을 해서 다니던 부분.

탁이

위탁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출장.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출장은 안 되고,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동안

그동안김용철위원

우리 강동보건소가 해왔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출장은 저희가 안 했죠.

김용철위원

계속했다가 3년 전부터 이제 보건소로 오는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상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을 하라는 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니면서 하니까.

김용철위원

과장님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멀리서 걸어오셔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알 수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장 접종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니시는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과장님 뜻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17쪽에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강동구도 늘어난다 그랬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그대로예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서, 다만 발견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지금 518쪽에 보시면 에이즈 익명 신속 검사라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별도로 시비 100%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김용철위원

600만원 내려온 게 있어요. 별도로. 그게 올해 증액된 게 시비 확보한 거죠? 우리 구비는 없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소독 521쪽에 보면 민간 위탁이 전년 대비 4,500인데 4,200으로 했어요. 300만원 감액된 것은 민간 위탁에 계약을 삭감을 한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요즘 민간 위탁업체가 소독업소 허가받은 데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입찰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 정도 선으로 자꾸 내려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들이

업체들이김용철위원

스스로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3,400으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4,200을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530쪽에 한센인 우리 강동구에 한센인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되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생활 지원 대상자는 1명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명?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국가적으로 분리하고 이런 것은 없이 자연스럽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지금 한센병이 걸린 상태는 아니고 다 나았지만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5만원씩 12개월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월 15만원씩 국비 100% 지원입니다.

도시

건강도시김용철위원

조성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1억 3,400 예산이 지금 3,000만원으로 대폭 학교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줄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유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니다

됐습니다김용철위원

. 시간 관계상, 537쪽에 금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과장님도 느꼈는데 이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하면 스티커라든가 이런 안내하는 게 되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에 음식점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홍보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금년에 위생 교육을 할 때 전체 음식점 업주들 교육시에 저희가 PT 자료로 충분히 홍보했고요. 내년에도 더 할 작정입니다.

김용철위원

하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551쪽에 건강100세, 마지막에 보면 건강100세 시설 유지 관리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200만원 가지고 18개 다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에

연말에김용철위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565쪽에 마지막에 보면 민간 위탁금입니다. 보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민간 위탁금 구강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사증후군과 더불어서 대사증후군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구강도 예방 사업을 하려고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김용철위원

위탁을 1,000만원 가지고 1년을 위탁금 가능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한다는 업체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올해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강릉 원주대학교라고 올해도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해주길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철위원

맡아 가지고 하는 것만 하고 실적이 없고 그냥 대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560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보건의료과는 집행 잔액이 2억이 넘습니다. 올해 사업 이렇게 부진했어요? 여기도 간주 처리가 안 돼서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노인 구강 관리에서 의치 보철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고.

액이

잔액이김용철위원

남음으로 해서 우리 구 사업을 못 하는 것을 아시죠? 특히 목을 보시면 자살 예방 2,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것은 얼마만큼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 되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고요.

법이

법이김용철위원

바뀌어서 집행을 못 했어요?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하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돼서 중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

남는

남는김용철위원

것도 어느 정도지 2억이나 남았다니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집행 잔액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면 오후에 설명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시간이 제가 오버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잔액이 보건의료과가 최고 많습니다. 정말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에

오후에김용철위원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에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이에요.

임춘희위원장

가능하면 2차 질의 7분 이내로 짧게 간략하게요.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에게 의사 7명이 전문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복비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어느.

황인구위원

488쪽에 의사, 의료기사 3만 3,000원 17명에 7명인가 의사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세부 사업설명서 488쪽 의사, 의료기사 했고, 17명 중에 7명이 의사라서 3만 3,000원 책정을 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치과 구강 건강 관련해서 치과의사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이 있죠? 예산이. 어디냐 하면 559쪽에 보면 치과의사 보수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934만 5,000원, 피복비 10만원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488쪽은 정규 인력에 대한 피복비고요. 그 뒤의 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밑에 치과의사 보수는 뭐예요? 치과의사는 뭐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간제로 저희가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559쪽 얘기하는 구강 건강관리에 거기 한 번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치과의사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보수입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기간제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 치과의사가 몇 분이에요? 치과의사가 몇 분이냐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의사일 것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쓰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황인구위원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의사라는 게 기간제 의사가 따로 있고, 정규 의사가 따로 있고 그러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간제

기간제황인구위원

의사도 의사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정규 인력으로 확보가 안돼 있는데 일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기간제 인력이 우리 의사들 인력이 1,934만 5,000원밖에 인건비가 안 되나요? 의사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 15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치과주치의 사업에 그 기간제 의사 인건비는 그분도 치과의사네요? 치과주치의 사업에 569쪽에 보시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세요. 답변을,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은 기간제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서면으로 더 답변을.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1,870만원 1명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일 것 아닙니까?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것은 치위생사입니다.

황인구위원

치위생사고, 그다음에 지금 치과의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분은 1,934만 5,000원 치과 위생사하고 치과 의사하고 134만 5,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근무 시간이 다른 거죠. 풀타임 일을 안 해서 액수가 적은 거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치위생사는 얼마나 근무를 해요? 몇 시간 근무를 해요? 치과 의사는 몇 시간을, 기간제 근로자 중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이 해보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위생사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주 15시간 근무했고 근무 기간도 짧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34만 5,000원은 15시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치과주치의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1,870만원에서 40시간, 위생사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임금 책정을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치위생사가 주치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전까지 다시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강 우리 어르신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지금 건강보험 전환되면서 노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이 9억 6,001만 2,000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9,601만 2,000원인가요? 맞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황인구위원

의치를 해서 작년 2014년도에는 21명 정도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순위가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죠? 전부 의치를 지원하는 순위가, 무슨 얘기냐 하면 1순위가 보통 위아래 상악, 하악이 아예 없는 상태가 1순위예요. 지원 우선순위가, 그거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 의치나 부분 의치나 우선순위 없습니다.

전부

전부황인구위원

의치가 완전 의치예요. 그러니까 전부 의치는 전부 의치의 지원 대상의 1순위가 위아래가 아예 이가 없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서 보험 기준으로 개개인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가 지원 기준에 지원을 아무나 해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지원황인구위원

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완전 의치의 지원 대상 기준의 1순위가 상 하악, 위아래가 아예 없는 사람을 1순위로 해주고, 그 외 나머지 혹시 2순위가 예를 들어서 하악만 있든가 치아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해주는 이런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순위는 지금 보험 기준으로는 있지 않고요. 개개인별로 평가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험 외에 개인 부담비에 대해서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주 대상자 완전 틀니, 그러니까 전부 의치를 교환해주는 의치를 해서 틀니 제작을 해주는 주 대상자가 1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떻든 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순위라는 것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사실 생계 곤란자 외에는 부분이냐 완전이냐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 수급자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에 우리 강동구민이 틀니가 없는 사람은 전체 다 지원해줘요? 100% 다 지원해줘요? 그러면 예산 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험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완전 의치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분 의치는 25만원에서 37만원 5,000원 플러스 지대치, 보철비용.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시술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에도 21명 완전 의치 지원해줬다고 37악을 해줬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1순위에는 상 하악이 없을 때 먼저 해주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모든 대상자를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차상위 계층을 추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순위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일단은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가 되는 분, 그 보험 적용 전이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번에

지난번에황인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렇게 맞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다르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적어놓고 이걸 얘기한 건데,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 대상자 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맞았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는 건강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구강

구강황인구위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아까 자료 했던 것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종합질의황인구위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당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찬경 외 두 분의 주민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가 일심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적절성 있게 편성됐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세금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세금을 낸 것을 국비든, 시비든, 우리 각 구든, 금액들이 전부 우리 구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같이 다 함께 심도 있게 지금까지 열심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적절성 있는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정말로 안일하게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시정요구도 하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이중삼중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총무팀장 이상용입니다.

신무연위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22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8,5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대민홍보, 유관기관협조, 정책자문대책 쭉 해서 나열해 가지고 8,500 예산 잡혀 있고요. 또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3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직무수행경비라 해가지고 65만원씩 해서 연 7,800만원, 부구청장 600만원, 78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241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장 7,800, 부구청장 5,600, 국장 330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밑에 보면 직원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각 직원들 구 813명 동 해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급업무추진비로 해서 뒷장에 보면 구청장 65만원씩 또 780, 부구청장, 직급4급, 5급 동장부터 시작해서 예비군 중대장까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뭘 느꼈냐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다른 것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56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은 얼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이 책자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한 것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근거 그것에 대해서.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책자에 다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개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그 4개 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직책급업무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사항에 대해서 56쪽부터 64쪽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수립기준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226쪽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의견수렴, 대민홍보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그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끔 전체 산출근거로 해서 한 번 제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정상철입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 24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저 사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이게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건가, 올해도 보면 1억 1,6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자기주도 학습관에서 이거 교육하고 있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거기서도 대관을 시켜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제 경험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 또 직능단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의무적으로 시간을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관에서도 했었고, 또 타구 성동구에 가가지고 했었고, 해 봤지만 그 4시간씩 수료하고 나면 조그마한 종이쪼가리 수료증 한 장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각 구에서 온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교육이라고 받아보면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 있었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게 지금 한 3년 되고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2012년부터 했죠? 박원순 시장 되고 난 뒤부터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도시에서 필요한 건가,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부서가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체 운동을 안 해도 거기에 씨족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곳은 도시문화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관 주도형이라도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도시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다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여성중앙프라자, 여성프라자, 또 성동구청, 강동 주도학습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참여가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출석체크 해서 보면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와서는 자기네들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이 동장님이 가라고 해서 명단 넣어달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것으로, 경험한 바로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올동안 역할이 사실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끊임없는 교육으로 이 수준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부단히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장을 갔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것처럼 억지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사실 지역은 저희 공무원들은 임기 끝나서 가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분들이 노력을 해야만 마을이 발전할 수 있고 정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은 정말 사실 불필요한 예산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 보니까 저는 치과의사도 의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치과의사도 의사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대개 얘기를 해서 제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도 나는 치과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합쳐가지고 총 9분이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황인구위원

9분이에요. 7분이 아니고 2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바로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하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 피복비하고 다릅니까? 가운 같은 비용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반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편성비가 많든 적든 간에 피복비가 10만원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6분에 대한 것은 3만 3000원 돼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뭐 다른 차이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잡다보니까 잡아진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간호사들 가운하고 지금 의사들의 가운은 그냥 겉에 하얗게 걸치는 보통 일반 저희가 보는 그런 가운이라서 간호사들 가운보다는 비용이 좀 낮게 잡힌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가운들을 의료기술직들도 같이 입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초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3만 3,000원 17명에서 7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3만 3,000원 잡았고, 그런데 구강건리관리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피복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간호사 기준이죠.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게 간호사 기준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지금 피복비가 1인당 1년에 1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25명이 10만원이 잡힌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치위생사하고 간호사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의사나 간호사나 지금 처음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던 것은 3만 3,000원 의사도 7분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17명 중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의료기술직이 10명, 의사 7명, 7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규직만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정규직 의사 가운하고 기간제 의사 가운이 다를 건 없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목은 따로따로 잡혀 있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어떻든 피복비 금액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에서는 차이가 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복비에서는, 그런데 차이가 나 있었던 부분이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만원이 돼 있고 3만 3,000원 차이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10만원과 3만 3,000원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호사하고 치위생사는 간호사와 같은 형태의 10만원씩 책정된 거고요. 그냥 보통 우리 의사들이 겉에 걸치는 가운을 입는 직종들은 3만 3,000원으로 잡혔단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559쪽을 보세요. 보건소장님, 치과의사 보수해 가지고 치과의사 피복비 해서 1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말을 앞뒤가 안 맞게 하지 말고 치과의사 어떻든 의사 가운비는 3만 3,000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과장님이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치위생사 피복비 1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559쪽에 치과의사는 치위생사예요, 치과의사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황인구위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 갖고 쪼잔하게 질문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 나와요. 559쪽에는 치과의사라니까요. 이게 치위생사가 아니고,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치과의사도 의사로 알고 있지 치과의사 따로 있고 의사 따로 있고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다 통틀어서 의사라고 치과의사도 의사로 포함되고 하는 거지. 어떻든 정확히 맞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거고, 내 얘기는 피복비가 의사 피복비면 피복비, 간호사 피복비면 피복비 균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기간제 근로자 의사라고 해서 피복비가 높고, 일반 정규직 의사라고 해도 피복비가 낮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편성에서부터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시간황인구위원

없으니까요. 제가 어떻든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구강건강관리와 그다음에 학생 주치의 사업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을 한 분 쓰시고, 기간제를 지금 한 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치과의사를, 또 치위생사를 두 분을 쓰고 있어요. 아니, 다섯 분을,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인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치과의사라는 게, 치위생사라는 게 구강건강관리 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치의 사업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위생사나 치과의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사는 처방을 하는 것과 달리 치과의사는 1대1로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위생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일일이 환자를 수술의 개념으로 아니면 치료의 개념이 처방전 발급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서 필요합니다.

소는

보건소는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예방차원의 입장이잖아요. 실무적인 치료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위탁해서 학교 주치의 사업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구강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봤을 때 인력에 대한 풀이 물론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말씀을 좀 여쭈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주재원은 뭐뭐 들어오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양해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으면 하는데요.

장님

소장님황인구위원

답변은 어렵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만요

잠깐만요황인구위원

.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자료는 보조 받으시면 돼요. 보건위생과장한테 보조를 받아서 하시든 답변하시면 돼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저하고 얘기할 때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참 답답해 죽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안 할 자리에서 답변해서 야단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종합질의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식품진흥기금 주재원은 뭐뭐로 들어와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그 외에 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주로 식품진흥 업소들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들어온 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자치구에 들어온 돈이 서울시로 간 것과 일부 저희가.

울시

서울시황인구위원

보조금이 들어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서울시 보조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존 지출로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니까, 12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존 지출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 잔액 반납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기금에 문제가 없어요?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적법하게 지출된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위원

127페이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의 보존 지출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반납을 시켰어요. 그렇게 지출을 운용해도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건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액 시비로 2013년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성내동 주변에 특화 거리를 하면서 600만원을 교부했는데 물품 지원을 하고 남은 차액 35만 7,340원하고 2012년도에 식생활 정보센터라고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해서 2,0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205만 5,000원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85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됐어요. 시비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총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 35만 8,000원하고,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 집행 잔액 250만 5,000원 해서 285만 3,000원이 모두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했냐 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빼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가능하죠.

진흥

식품진흥황인구위원

운용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것 전액 시비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왔다가 쓰고 남은 돈이니까 시비니까 시로 반납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내 얘기는 기금에서 빼서 줬지 않느냐, 그 돈이 내려온 돈을.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기금에 편성이 되었으니까요.

으로

기금으로황인구위원

들어왔었어요? 일반 사업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기금으로황인구위원

들어왔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납을 기금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있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보건소는 사업이라든가 사업 구성 전체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한 번 재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서로 디스커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학교

학교황인구위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5,000 사업비 올라온 것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분리수거함 관계, 본 위원이 심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억 5,000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사업에 있어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게 또 어떤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혀 없애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0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분리수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5,000을 그냥 살리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장이

입장이황인구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을 놓고 뽑았을 때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6개 초등학교 중에서 이 돈으로도 한 15개 초등학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이후로도 과장님 우리가 이 돈 모은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으로 예산이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에 있어서 사실 저도 깎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 거기서 좀 조정해서 다시 청소행정과에 다른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서 삭감한 부분에 이것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욕심으로써는 살려주시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범 사업 규모로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신다면 내부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추가 질의 없으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만요.

임춘희위원장

예, 2분이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정말로 세심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또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아마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에 더욱더 와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서장님들이,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재배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의 중복성이 강한 게 많아요. 부서별로도 그렇고, 부서끼리도 그렇고, 또 타부서 간에 약간 중복되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복된 사업들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부서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업무 조정을 적정하게 각 부서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업의 완결성이나 사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업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부서 간끼리 조정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줄이고 집중화시켜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런 중복된 사업들이 부서마다 다른 사업에서 중복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예산 반영이나 사업을 진행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 때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나 증액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 어려운 예산 관계에서 사업 부서장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저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깎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 청소행정과처럼 정말로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전환을 해서 수정을 해서 좀 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다고 봐요. 사업 부서에 올라온 예산 그대로 100% 다 수용해줄 것 같으면 예산 심의 필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밖에서는 인정하고 여기에서는 눈치 봐서 입장 때문에 인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소신 있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동의해놓고 여기 와서는 동의 안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어떻든 그동안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짜주시고 고생하신 것은 이해되는데 2015년도에도 우리 사업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김연후위원

443쪽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김연후위원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반입 금지 폐기물.

김연후위원

예, 거기에 예산이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 폐기물 해서 각각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꼭 이게 다 필요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424쪽에 보면 작년에 폐합성수지가 예산액이 3억 3,000인데 집행이 2억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1억 3,000이에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그리고 폐목재는 5,000인데 약 1,000만원 쓰고 약 4,000이 또 집행 잔액으로 남고, 또 공사장 폐기물은 약 2,800인데 약 1,600이 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특별하게 올해 이렇게 이 금액이 작년하고 별 차이 없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 처리 단가의 변동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13만 7,000원 정도에 처리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4만 2,000원,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20만원이 넘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폐목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타다 보니까 폐목재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작년만 이 집행 잔액 남은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는 더 심했어요. 사실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아무리 예측이 안 된다지만 이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렇지 않다니, 이미 기존 3년의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이게 예산을 100% 다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입 금지 폐기물 그 변동량도 있고, 사실상은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 매립지나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수해나 이런 큰 사고가 생기면 그때 대량으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때도 여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때는

그때는김연후위원

재난과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계속 3년여 자료에만 보면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다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고 타 사업도 못 하게 방해까지 해선 안 되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긴급하면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동안의 예가 너무 많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계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홍보도 잘 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만나뵙고 잘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8쪽 한 번 봐주시죠.

임춘희위원장

세부입니까? 이걸 쪽을 얘기해주세요. 세부인지, 예산안인지.

세부

세부조동탁위원

사업 설명서.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친환경 테마 여행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예, 테마 여행,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코스가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는데 1회 견학시 1구간, 2구간을 다 견학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견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미만의 아동들이 왔을 때는 이런 십자성 에너지 자립마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린에너지발전소, 수소 연료 전지 쪽이나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풍력, 하수 빗물 펌프장에서 만들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보기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었으나 원칙은 전체 구간을 운영하되 단지 초등학생이나 중증 장애인이라서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을 일부러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예산은 많지 않고, 또 견학 신청 과정은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신청 과정은 일단 저희가 지금도 전 학교에 찾아가는 환경 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공문으로 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보내서 일단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고, 어느 계절에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에서부터 9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월은 유채꽃 때문에 몰리고, 9월은 해바라기꽃 때문에 몰리기 때문에 그 계절을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분배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조동탁위원

계획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우선 주민이 친환경이라는 게 뭔지, 친환경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맑은환경과장을 맡고 저 역시도 완전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 교육을 받는 어머니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알려줌으로써 급격하게 지금 심각하게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로서 타 구의 환경 정책에 우선해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테마 여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동탁위원

예, 그러면 십자성하고 암사동은 사실 가깝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 예산상에 보면 환경 버스 해가지고 임차료 1대당 25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25만원 잡았습니다.

조동탁위원

10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버스 몇 인용이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몇 인용이냐 하면 저희가 잡기로는 45인승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것은 예비성입니다.

조동탁위원

예비성으로 올려놨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리고 구청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버스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직원 내부 교육으로도 쓰고, 다른 과에서 행사 때문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임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비가 사실 25만원이 실금액보다는 좀 작은 금액입니다.

비싼

비싼조동탁위원

금액은 아닙니다. 버스 고려했을 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버스를 전혀 사용 안 하고 불용됐을 때는 어떻게 또 생각이신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작년에요. 저희가 이것을.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신규니까 작년의 사업?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불용액이 유보액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

조동탁위원

꼭 급한 사업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에너지 체험존, 고덕천 에너지 체험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 번호 설명서 480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홍보,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을 저희가.

조동탁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78쪽 세부사업설명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체험농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긴 됐네요. 그런데 1,600여만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40회 운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40회를 했는데 정기 교육, 그 아이들이 직접 와서 하는 교육.

장에

현장에조동탁위원

가서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바이오 체험 농장에 와서 받은 교육, 그다음에 선사문화축제 에너지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명이나 운영을 했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총 예산 잡기로는 총 21회, 선사문화 체험 건까지 합해서 6,971명이 체험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명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6,971명.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많이 했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보도에 13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약 7,000여명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조동탁위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예산이 1,520만원이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4년도 집행 잔액이 얼마라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집행 잔액이 겨우 지금 저희가 2백 179만.

조동탁위원

179만원 했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217만 9,000원이었습니다.

확한

정확한조동탁위원

단위까지 알고 계시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유보액 5%에다가 행사 운영비 강사료 유보액 5%, 대체로 유보액을 빼고는 전액 사용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약 7,000여명이 이용을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 1명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조동탁위원

1명이 혼자 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사실은 한 명과 기간제 공공근로라고 그럴까요? 어르신 두 명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우수표창도 가능하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국별

국별김용철위원

할 때 질의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감액을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처리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정화조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책정된 금액?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지방자치에서 감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저희 구 관내의 분뇨에 대해서 처리하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6쪽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주민참여예산 신규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고 어떤 걸 보시는 거죠? 똑같은 음식물폐기물인데 지금 이것은 수거함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4종으로 재활용을 분리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자체가 변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입니다.

김용철위원

447페이지, 공공주택에 분리수거함이 음식물 버리는 것이 금년도부터인가요? 음식물 수거되는 것을 변형한 게 봉투하고,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문화 서울시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단지별 종량제인 납부필증 방식을 점차적으로 RFID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그러한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수거에 대한 게 전에 같으면 봉투를 아파트단지는 지금 바꾸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납부필증 방식으로.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든 양 아닙니까? 음식물폐기물 용량 자체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초창기에는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그다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별로

별로김용철위원

변화가 없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대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실 건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RFID 방식을 도입하면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예산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RFID 방식은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신규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가 사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청소과는 여러 가지 위탁도 많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인지

성인지김용철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4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잠시만요.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에 성인지 예산 편성이 3억으로 돼 있죠? 두 개 사업에.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인지

성인지김용철위원

예산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은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어차피 인구는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는데 어느 쪽 한 성에 치우쳐서 편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균등하게 편성하자는 의도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용철위원

. 전년도에 금년도죠. 5,7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2015년도에 1,400만원?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5,700에서 1,400이면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뒤에

뒤에김용철위원

사업설명서 한 번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교운영 하나하고 하나는 뭐죠? 자치회관 운영?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남성, 여성 비율을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은 거의 비슷하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용 비율이 아니라 수혜대상자.

성별

성별김용철위원

수혜분석.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대상자가 비슷한 것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가 나옵니다. 사업 대상자는 비슷한데 이 사업 수혜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수혜자에는 월등히 여성이 앞섭니다. 이 성질을 본다면 그러면 남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예산 금액이 내려오는 데서 2012, 13, 14년 돼 있고요. 성과 목표를 한 번 보시면 13, 14, 15를 보면 남성 참여 가능 프로그램 숫자를 늘렸어요. 금년도는 21개, 2015년도 24개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이 있는 것입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남성 가능 프로그램을 남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 만들거든요. 남성,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데 일전에 둔촌2동 건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저도 7월달에 왔지만 2015년도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늘려놓은 것을 보면 남성 참여 가능 프로그램에 요리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다이어트, 아버지 되기 위한 예비 아빠, 남성전용 노래교실, 이게 성인지 예산에 좀 부합되는 성질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해서 있으면 성인지 예산과 그 예산의 목적을 잘 좀 보셔야 되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는 타 과인데 지금 마을공동체도 보시면 수혜분석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혜분석은 비슷한데 수혜자를 보시면 여기도 여성이 70% 이상이고 남성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과연 남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5,700인데 1,4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1,400을 가지고 2%가 7대 3, 8대2나 다름 없는데 이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지금 8대2로 돼 있는 비율이 하루아침에 5대5까지는 못 올라갈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성인지 예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과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질별 이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할 테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인지

성인지김용철위원

예산에 금년도가 2억 9,800이죠? 신년도에 얼마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김용철위원

140% 증액되어서 7억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신규 사업이 몇 개죠? 3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사업

사업김용철위원

얘기 해 보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동문화원 지원 사업?

김용철위원

예, 문화 사업하고, 역사문화대학도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사유적과에서.

김용철위원

선사유적과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선사 및 역사문화대학을 하는 것을 이게 선사유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선사유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김용철위원

사업에 지금 보시면 2015년도 같으면 여기도 아시다시피 남성, 여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이 많아요. 이것도 평등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년

유소년김용철위원

스포츠센터 예산 이것도 문화체육과 맞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금액이 지금 7억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구성을 보면 전혀 성역이 없어요. 2015년도에는 성별할 때 비율도 지금 안 해 놓았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소년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자세한 상세한 사업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지

성인지김용철위원

예산은 좀 관심을 모든 과장님들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성과목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을 끝으로 그만두신다고 해서 아쉬운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강동구 주민, 어디냐면 사업설명서 319쪽이고요. 그게 특별회계로 돼 있더라고요. 강동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5년에 조례로 돼 가지고 그때는 IMF 이전이고 경기가 나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오다가 2009년에 다시 개편이 돼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주민 소득지원 해서 가구당 2,000만원,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해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셔서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제가 2013년도에 와서 보니까 매년 회수자금하고 현금보유액하고 해서 융자 여력이 5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융자액이 2012년도에 3억 7,900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했더니 또 신청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못 해준 분도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와서는 또 신청 융자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2013년도에 주민들이 일부 많이 필요한 사람이 해 가는 것도 있지만 2014년도에는 주로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보편적 복지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매칭을 못해 가지고 반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용도를 안정 자금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더 하는 것을 개정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 보면 36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6,000이나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재원을 마련 못해서 결국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도 있지 않냐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제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조금 성격이 저희는 틀리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법정 보조를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비율이 월등히 높고, 또 대상자의 지급이 국·시비가 부족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국·시비 가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지급대상자에게 전부 지급하고, 국·시비가 좀 여유롭게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생활안정자금하고 그거하고의 차이는 융자금이지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 또 장애인 이런 법정 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이 주민 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뚜렷한 법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 그냥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급자 아닌 일반주민도 가능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금액은 소액이 급히 필요한 그런 서민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필요한 것은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올해 생활안정 자금, 전세 자금하고 학자금이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세 자금은 좀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개정을 하자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가구 연소득도 전 가구원 합쳐서 4,000만원이면 대상자가 적을 수 있겠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올려서 개정을 하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계시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그만황주영위원

두시게 됐는데 제일 아쉬웠던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에 꼭 반영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발전소 지역발전 기금으로 장애인학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들 이런 애들이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훈련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가능한 그런 여건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맡았으면 해서 그 예산을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 조례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 중에 24시간 활동지원 보조가 올해 처음 2명을 했고 아마 10여명 남짓 보호자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단체나 시설에서 내년도에 4명까지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편성을 지금 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를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랜 공직에 계셨으니까 의회에 어떠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이 질의해서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료요구가 제출된 예산안들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았나요, 아니면 삭감된 경우가 많았나요? 보통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다시 했을 때는 대부분 그것이 살아납니다. 자료를 안 주거나 미흡하게 제출하는 경우는 여지없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례가 오히려 더 많았다 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

본 위원에 엊그제 행정안전국에다가 자료를 부탁을 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바로들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예산안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다 하는 얘기죠. 어제 제가 다른 국 질의할 때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유독 총무과는 더 그래요. 그래도 가장 의회랑 대외협력부서가 총무과에 속해져 있는데 왜 총무과 예산이 맨날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심지어 총무과 담당 부서장은 지금 의장님에 의해서 의회 출입 정지까지 돼 있는 상태죠. 예산에 이거 다 날려도 되겠어요? 2014년도 의회 협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솔직히 한 번 보자고요. 요즘 케이블 TV에 3초 안에 다 범죄자를 파악한다는 그러한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임시회 폐회에 따른 간담회비 7건 436만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놓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 없어요. 제 질의 끝나는 10분 이내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다 날려도 좋다는 생각인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예산 자료 보면 요구한 의원들의 충분한 의도를 저는 국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봐요.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됐거나 전액 날아갔던 예산들을 제출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구청에서 필요로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한 예만 들을게요.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보고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23억만 반영이 돼서 23% 삭감됐습니다. 최소 경비 반영, 그럼 의원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복지국장님 이것만 보고도 국장님 뭐가 삭감됐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목도

목도조용구위원

아니에요. 장관항의 상에서 끝내버려, 세출 과목에 있어서,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뭐겠어요. 목에서도 각 단위 사업별 세목별 사업이 삭감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얘기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 것이, 어쨌든 요구된 자료들 중에 제가 한 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보충할 자료들 각 과별로 오늘내일 해가지고 내일 저녁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하나 이 요구 자료 총무과에서 만들었나요? 편집을 어디서 했어요? 총무과에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

이 무거운 걸, 좀 나눠서 못해요? 기술적으로 보기도 불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이거 제가 며칠 동안 집에 갖고 다니면서 과장님들 몇 분 웃으시는데 이게 보라고 준 것인지, 보지 말고 그냥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국 과장님들 모두 한 번 손 얹어보세요. 이거 볼 수 있겠어요? 넘기기도 힘든데, 예산안 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그냥 어떻게든 보려고 그러는데 페이지 펴려면 넘겨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여기 국 과장님들은 내년에 또 인사이동 있으면서 기획예산부서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 수요를 판단을 한다, 어떤 구민의 니즈, 필요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센스도 없고 그래 가지고 뭔 일들을 하려고, 하여튼 예산 삭감되고 나서 후회들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청소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보충

보충조용구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고 한누리 주식회사에서 가로청소 용역대금 5억 3,000만원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거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하고, 또 하나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가로청소를 똑같은 일을 하는 한누리의 용역 한 업체들의 급여하고, 한누리에 가로청소 용역을 준 위탁업체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업무의 양과 질, 그리고 우리 구청 직영 75명인가요? 그분들이 일하는 양과 질은 똑같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차이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한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제안서 할 때도.

하게

간단하게조용구위원

대답해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장애가 있더라도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작업 구간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 미화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60세 이상도 있으시고, 50세 이상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분들은 어디 취직하기 어렵지만 작은 돈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든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이쪽 부분은 이쪽 한누리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조용구위원

평균 임금이 얼마나 돼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평균 임금이.

조용구위원

200만원 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수준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월급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평균 임금이 거의 5,000가량입니다.

봉이

연봉이조용구위원

5,000이고, 400 이상 되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게 호봉제라든가.

알죠

알죠조용구위원

. 그것은 다 아는데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건 정책적인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조용구위원

질문 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조금 마무리할게요. 아까 25개구 정신보건센터 타구 25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영등포구 같으면 여의도 성모병원, 동작구는 보라매공원, 서초구 같으면 성모병원, 송파는 서울 아산병원 대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체결이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하는 얘기죠. 물론 이게 경쟁 입찰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경쟁 입찰입니다.

단가

단가조용구위원

계약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정해져 있는 단가 계약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국비

국비조용구위원

보조금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늘 얘기한 것인데 가능하면 관내 병원으로 가자 이거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하면 지역 경제 살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무슨 또 제2차 처방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그 병원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관내에 있는 대형 병원이 종합병원 같으면 좀 더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치료를 위해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위탁 계약금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차기 계약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차기 계약 때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 선정 기준에 맞춰서 관내가 미달되는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기왕이면 관내 병원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키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하나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보면 위탁금, 다른 데도 위탁금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과장님한테 그냥 나오셨으니까 치매지원센터 위탁비가 6,300만원,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위탁비에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기간 내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려주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3.74%가 사실상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들과 비슷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 인력들의 호봉제가 적용되는 센터 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3.74%가 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차원에서 올라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계약 기간 내인데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그 호봉이 올라가면서 같이 또 위탁금을 더 준다 이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 기간에 의한 호봉제로 그렇게 특이한.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친환경 급식비,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있어서 47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산 12억이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전부 다 삭감이 아니고 5개 초등학교 500명 이하에만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친환경 급식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500명 이하고 얼마예요? 그 금액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500명 이하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액만

금액만조용구위원

얘기해주세요. 얼마예요? 이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용구위원

8,000만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기준에서 해야지 5개 학교 500명 이내라고 작은 학교라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식에 있어서 특혜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학교를 다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학생 수가 많으면 대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명 이하가 되면 급식이 소량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5개 학교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청소년, 노인, 어르신청소년과장.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조용구위원

최 과장님 애쓰고, 옛날에 저랑 같이 의회 근무도 20년 전에 같이 했고, 참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 기간은 아닙니다. 위증을 하셨어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만 19세 성년의 날 때 구청장 명의로 성년의 날 축하 인사장을 발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그러면 샘플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샘플을 제가 2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나간 것이고, 이게 작년에 나간 것인데요. 성년의 날 5월 20일이니까 그때쯤 해서 나갔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어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장 이름이 나가느냐, 찍히냐 하는 얘기죠. 강동구청장 이해식 해서 강동구청장으로 나가느냐, 이해식이라는 이름이 명기가 돼서 나가느냐 할 때 어제 과장님 기억을 잘 못하세요? 뒤에 다른 팀장님 조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안 나갑니다. 그냥 구청장만 나갑니다. 이렇게 답변 기억 나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용구위원

전 이렇게 봅니다. 의원들이 예산안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국 과장님들 답변을 요구할 때 보면, 답변을 하시죠. 하시는데, 그게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잘못된 답변으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예산안이 안 통과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한 달이고, 두 달, 사실 7대 들어와서 다른 과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지나고 확인되다 보면 아니에요. 일단 의사결정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가자는 얘기죠.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때 잠시 모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최과장님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악의를 가지고 하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어떤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2014년 5월 19일자 성년의 날 카드입니다. 축하 카드, 보시겠습니다만 강동구청장 권한 대행 부구청장 신용목 당시 선거 운동 기간이었으니까 이해식 구청장 이름으로 나갈 수 없어서 신용목 부구청장 권한 대행으로 나갔었고, 2013년 5월 20일자 성년의 날 축하 카드에 강동구청장 이해식 이름으로 명기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이 구청장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보통 안 하지 않았을까 라고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아마 선거법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금년 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법 93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선거일 전 180 이전이라면 사실 이름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2대 의회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방아다리길 준공이 되면서 당시 기념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강동구청장 반충남, 그 반충남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2대 의회 때 무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다음 선거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물론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론 저는 선거법상 가능은 하다 할지라도 이런 구청장이 됐든,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 측에서 냈든 입안을 하고 기안을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구청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프리미엄들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물론 19세 성년이 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감사하죠. 고맙긴 하지만 꼭 이름까지 안 넣어도 그들에게 그 감동, 우리가 구청장이 왜냐하면 지금 또 하나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에 전입 들어오면 축하 편지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저도 작년에, 정리할게요. 전입을 하다 보니까 인사 편지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강동구청장으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선거권을 다음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밭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그런 얘기 있듯이 조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어떤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공정한 룰 속에서 구청장으로서의 그러한 홍보나 구청의 어떠한 식구가 되고, 강동구청장이 성년이 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이름 홍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선사축제 때도 구청장 사진 너무 많이 나온 걸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저와 같은 정파다 하더라도 정당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지적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할 예정이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무연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18건에 9억 3,59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9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