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세무1과장입니다. 한 38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재산세가 총 한 60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300억은 올라가고 각 구에서 받은 반을 똑같이 25개구가 나누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도 받고 있나요?

다 받지요. 25개구 다 받습니다.

5개구 정도는 못 받은 구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강남구도 받습니다. 이를테면 강남구는 4,000억을 받기 때문에 한 2,000억을 서울시에 주고 350억을 받는 거지요. 똑같이 받습니다.

예.

가시고요. 보니까 이제 도시관리공단도 되고 우리 각 부서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발족 안 됐으면 여러분이 다 직접 사업을 해야 될 많은 전출금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이관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전출금을 도시관리공단에다 떠넘긴다고 할까요, 이런 실정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지하주차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다 공단에다 또 전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부서에 너무 많이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가져온 만큼 효율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뒤따르지 않을 때는 또 문책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예산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강동구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3년만에 감사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각 부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과 그 전출하는 부서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별 현수막이 다 지금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도로과는 8만 4,000원, 도시농업과는 5만원, 7만원, 8만원, 치수과는 개당으로 않고 큰 액수만 계상이 되어 있고 푸른도시과는 4만원, 교통행정과는 7만원, 6만원, 일자리경제과는 5만원, 9만원 또 100개가 넘는 현수막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걸고 도시계획과는 5만원, 교통지도과에서도 현수막을 거는데 큰 액수만 나와 있지 개당은 얼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또 이게 액수가 달라지는데 매년 내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구입하면 2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옛날 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국.과장님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물론 일부 부서장이 의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농담식으로 이렇게 발언한 부서장도 있었거든요. 정말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부서장이 업무숙지를 잘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놓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다가 또 국장님이 중간에 낚궈채 가지고 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정말 과연 예산을 우리보고 달라는 건지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건지 정말 의문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할 때도 물론 여러분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부서장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일단 기초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산출내역을 명확히 알고 다시 조달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똑같은 물품이 1년 사이에 1만 7,000원,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답변한다는 우리 부서장님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단가가 매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만 우리한테 답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 연료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절약차원에서 했다. 앞으로 절약하겠다 이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절약이 되는 건지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전년도하고 지금 1년 사이인데 전기세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전기료를 확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그 편성하는 뜻은 저도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편성해 주시리라 믿고요. 정말 이건 저 개인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편성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올 한해 동안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특히, 김영진 국장님이나 김재인 과장님 또 현상진 과장님 이렇게 30여년 이상씩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강동구민을 위하여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퇴직하셔 가지고도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기를 바라면서 올해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는 아까부터 이번 예결위원장이신 조용구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32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텃밭자치회 자원활동가 활동지원이 3만 5,000원 곱하기 20명,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님! 이것은 텃밭별로 지금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멘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