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김용철 부의장님 외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 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자차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회 폐지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 군수 임명제, 구청장 군수 과세 권한 폐지 등의『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50만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