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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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됐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0여일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현황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이

감사실이이근옥위원

중요한데예요,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근옥

이근옥위원

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우리 도봉구 모든 부서가 발전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해야만 우리 도봉구 직원들이나, 모든 게 더 발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도봉구 주민들과 또, 내부 직원들에게 반부패 청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질 좋고 아주 훌륭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청렴도도 가장 높고, 우수하고 구정의 여러 목표들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실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과에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자료 예산안입니다. 책자에 223쪽을 봐 주십시오. 구민감사관 감사 활동수당이 있고,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활동 수당에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활동에 대한 실적은 지금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자체 종합감사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2건, 건설관리과, 안전치수과, 도로과 종합감사에서 1건 이렇게 자체 종합감사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을 4회 했습니다. 2014년 사방사업, 그다음 두 번째 둘리근린공원 건강산책로 정비공사,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다 하시기 힘드시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차명자위원

주시고요, 위원회인가 감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명이 되는데 감사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민감사관이 20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민감사관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명이 2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7만원씩 2회로 되어 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3회 교육 및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2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3회로 되어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활동수당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체교육이 3회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회 하는 교육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잡혀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날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 아니고, 그때 3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또, 중간에 한번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예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어떨

어떨차명자위원

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활동은 예를 들면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이 있을 때 계획 잡아서 준공 전에 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로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 활동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지 않은 액수인데,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사교육이 밑에 또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교육

감사교육차명자위원

및 회의 참석 실비가 20명 또 나가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3회네요, 똑 같은 그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까 제가 잘못, 이 부분을 질의하신 줄 알고 이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차명자위원

30만원씩이고, 그렇지요?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는 30만원씩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또 구민감사관 교육 강사료도 30만원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강사료는 구민감사관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감사관 교육을 할 때 강사 분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차명자위원

, 강사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 간담회가 또 잡혀 있는데 간담회 이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간담회는 주로 회의 끝나고 라든지 이때에 식비나 다과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면 감사활동 할 때 활동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 참석 할 때 실비로 그분들한테 똑같이 나가는 것이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할

활동할차명자위원

때 나가고, 또 회의 참석비 따로 나가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차명자위원

나가게 되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더 첨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에 있는 활동수당은 20명 전원에게 드리는 활동수당이 아닙니다. 아니고 감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면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에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두 분이 오시면 그 두 분에게만 7만원씩의 활동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명 곱해서 60%만 설정해 놓은 것은,

명자

차명자위원

60%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날 참석한 구민감사관에게만 드리는 활동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동안에 혹시 파악되셨는지 모르지만 몇 명 정도 참석했는가 한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무보수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 신설된 것이고 올해는 무보수로 활동했습니다.

나간

예산나간차명자위원

것은 없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에 4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활동이 있었는데 현장답사 2회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총 따져도 7회 정도 됐고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감사과는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서를 안 하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하시는 이분들은 어떤 분이 와서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조경분야에 전문가이신 구민감사관께서 사방사업과 건강산책로 정비공사 때 오셔서 합동점검을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쌍문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때 쌍문4동에 계신 구민감사관께서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때

그때그때차명자위원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분은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업에

사업에차명자위원

따라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이요.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대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새로 잡힌 게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대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주민인권학교 교재비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주민인권학교 교재비 60만원하고요. 주민인권학교 운영강사비 150만원해서 총 2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잠깐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니까 잘 아시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교

인권학교차명자위원

교재비가 60만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비가

교재비가차명자위원

60부로 돼 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60부.

명자

차명자위원

60부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마 인권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략 산정해서 60부 정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인권위원회도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여기 12명 그대로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 말씀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구성은 열두 분인데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 세 분하고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다섯

열다섯차명자위원

분이요? 지금 인권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여기도 12명이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2회로 해 가지고? 12명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5명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따로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열두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체 인원이 열두 분이 넘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15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5명이에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 인권교육하고 주민인권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학교하고 운영강사료가 있고 그런데 따로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거기도 인권교육이거든요?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사료가 따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어떤 분야에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지만 인권학교에서 한꺼번에 같이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주민인권학교하고 공무원인권교육하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권교육을 따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여

구태여차명자위원

따로 해서 예산 따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민인권학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의 내용이 주민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린이집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교육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야가

분야가차명자위원

다르다고 해서 따로 잡아놓으신 거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지금 많이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업무파악 하시는데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렇기

그렇기이성희위원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답변을 확실한 것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가 상벌을 더 정확히 해줘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외부해서 영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구청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 입장인데 중요한 위치에서 소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달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인데 보니까 구동감사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그 다음에 구동 일반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논의를 했네요. 결론적인 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그쪽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하고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나중에 그 돈은 결과가 나니까 불용시키면 되잖아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4쪽 보면 현장순찰민원이 일사천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120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콜센터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몇 억이 있던데 120콜센터가 연락하면 감사담당관으로 옵니까? 부서로 직접 들어옵니까?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사천리팀에서 직접 현장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산콜센터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콜센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콜센터로 오는 부분은 현장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같이 확인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인조치하고 사후보고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이나 다산콜센터에서의 주된 민원이 뭡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파악하면 어떤 것 같아요? 주된 민원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된 민원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쓰레기수거라든지, 현수막 어질러져 있는 것 치우는 것이라든지, 교통지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대다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해년마다 보고사항 할 때 감사담당에서 일사천리 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예산은 58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이란 말이에요. 50만원 가지고 그 많은 민원처리 다산콜센터 그 다음에 현장민원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쓰레기하치장이 있어요. 일사천리 민원으로 쓰레기를 청소행정과가 그것 또 안 가지고 갑니다. 일사천리 민원으로 해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분류하고 뭐하고 예산이 상당히, 또 그런 업무가 감사담당관은 결론은 수치만 받아서 각 부서로만 해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역할하고 결과 사후보고해라, 이런 쪽의 내용 밖에 안 된다,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해서 업무해서 민원처리 한다는 게 이게 그것도 업무비도 아니고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물품구매하고 이게 주예요. 그리고 일사천리현장 환경순찰 업무추진인데 이게 보니까 60만원 잡혔네요? 창구운영하는데 60만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가지고 그 많은 양을 해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은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홍보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다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확인하고 또 조치 이후에 조치가 됐는지 점검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신고를 접수해서 하려면 많은 홍보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 가지고, 감사담당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3명이 한 달에 5만원 가지고 활동을 해요. 저는 차라리 애들 장난하는 거지, 아예 하려면 예산을 적극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고 일사천리 민원이라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는데 글쎄요. 이게 일사천리에 대한 그러니까 관하고 주민하고 관계성이 이래서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보물을, 금년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신고콜센터 전화번호도 알리고 어떤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했었는데 모든 주민들에게 다 알리기에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에

문제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사천리 민원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만큼 주민들의 삶이, 또 생활이 더 편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보면 인센티브 대외기관 평가총괄인데 중간에 포상금이 있어요. 5,000만원해서 작년하고 같은데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충분하게 실적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아직 결과가 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지출행위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출한 것은 480만원 지출된 건데 그것은 작년에 미집행, 작년에도 늦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순수한 구비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집행된 것만 금년에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작년에는요? 작년 예산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5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2,490만원 집행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은 올해 연말에 평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480이면 나머지 4,500은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불용시켜야겠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말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성희

이성희위원

100% 다 됩니까? 아니 100% 다 돼야 내년 예산에도 잡아놓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2013년도 2,500인데 집행을 해서 부족해서 5,000을 잡았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올해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 이게 각 부서별로 나가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일반

일반이성희위원

구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수한

우수한이성희위원

실적이 있는 부서에 그러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기양양을 위한 포상이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하면 적당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컬러복사기 500만원 계획을 잡았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있는 게 어떻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 복사기가 연식이 오래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진작 지나서 2004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10년 이상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는

복사기는이성희위원

천태만상인데 500만원 잡았으면 이걸로 해서 적당히 하시면 되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보충질문홍국표위원

좀 할게요.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료위원께서 일사천리나 응답소 얘기를 했는데 응답소에서 120다산에서 받으면 각 과에다가 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각 과에다 주잖아.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각 과에 줘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각 과에 다산에서 받은 것 그것을 각 과에, 다산콜에서도 각 과에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답변해요. 맞습니까? 본위원 얘기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홍국표위원

. 일사천리에서 현장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장은 나갑니다.

장도

현장도홍국표위원

나가는데 각 과에서 120 다산콜센터에서 받으면 됐나 안됐나 확인이야. 또 120에 하면 문자가 다 와요, 3번씩.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리됐으면 처리됐다고 각 과에서 오고 맞습니까? 일사천리팀장 얘기해봐 맞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일사처리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사안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민원인한테 문자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다 와요.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120 많이 해요. 요즘 내가 바빠서 못하는데 사실 120이 우리 일사천리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각 과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확인을 나가 내가 직접,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자기가 다산에다 얘기했으면 확인을 본인들이 하고 응답소에 “됐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고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안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거지.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그래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부서 격려차원에서 사업비를 인상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가 일사천리, 물론 일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사천리 일 열심히 하지만 다산 콜 120번에 하면 각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쓰고 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서울시에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예산심사하기 전에 참고로 해야 되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사담당관님 인사말씀에 구청 청렴도라든지 전국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또 감사담당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벌을 주고 이런 감사보다는 잘한 부분은 상도 주시고 못한 부분은 벌을 주기 전에 지도계도를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감사담당관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특보 썼지요? 교육특보 6급 썼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채용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채용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1월 17일에 채용했습니다.

급은

봉급은홍국표위원

어디서 줬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총액 인건비로 해서,

포괄

포괄홍국표위원

예산에서 썼지요? 빨리 빨리 답변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예산

포괄예산홍국표위원

썼지요? 맞습니까? 포괄예산에서 쓴 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총액 인건비에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포괄예산 아니에요, 총액인건비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총액 인건비 기준 내에서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예산에서 썼지요, 인건비를? 예산편성해준 본 위원도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는 총괄예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사람을 4명씩 쓰면서 포괄 예산에서 썼어요. 기간제 운영하고 말이야. 교육특보는 정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홍국표위원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예산에서 교육혁신지구 그 문제 때문에 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포괄 예산에서 미리 미리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전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정해 져있는 거고요. 교육특보 한 명을 채용하기 전에 임기제 한 명을 다른 T/O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게 편법이다. 임기제 그 한 사람은 줄였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임시켰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사직을 했습니다.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이 그럴 것이고 본 위원이 여기서 그 얘기까지 다 해야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본 위원이 그 얘기까지 다해야 돼요, 의원면직된 것 까지. 총액 인건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포괄 예산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액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임기제 의원면직된 거, 됐어요.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대답을 길게 돌려서 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정확하게만 하세요. 그래야만 빨리 끝나지 계속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여기서 질의하는 우리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질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두 개과만 우선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답변을 해 봤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홍보비가 있어요. 우리 구정에 중요한 것은 홍보로 자동으로 되는 거지 홍보를 따로 합니까? 만들어서하는 건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시책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 홍보가 필요한 경우 구민들과의 간담회 또 직원들과의 간담회 그런 경비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또 그 바로 위에 대민활동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구정시책 추진업무 대민활동 이것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만 해도 홍보하고 대민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내가

내가이근옥위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꾸 답변이 나오면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네, 답변 원해요? 그럼 답변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보다 50%도 안 되는 47% 정도에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3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구청사 보수하는 용역비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현재 남자 3명, 여자 9명해서 총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청소하고 외벽유리 청소, 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준은 그 전에는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중 노임당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도와

작년도와이근옥위원

비교했을 때 올라갔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 저희가 인상을 시킨 것은 저희가 금년 8월부터 구청사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에 청사개방을 하게 되면 청소원들이 야간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초과근무 수당을 넣었고요. 그리고 식비로 월 10만원씩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식비로 10만원씩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9,000만원에 1억원, 우리 청사가 커서 많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개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증액된 부분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터

내년부터이근옥위원

들어갈 것이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자치행정과 2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행정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크게 5가지로 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처음에 동 단위의 직능단체 간담회는 각 동에 직능단체들 간담회하는 것하고 행사할 때 간담회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목요 데이트는 우리 구에서 매월 목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업무추진비는 관내 선관위니 경찰서니 소방관, 학교 등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구·동행정홍보활동 간담회는 구동 주요현안업무와 관련돼서 동하고 협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동 직원들하고 유관부서하고 간담회하는 것들 그다음 동자체 행사나 업무할 때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시·구주요시책사업비는 저희가 시 업무를 협조할 때 시 직원들하고 그다음 시 관련부서를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시의원들하고 저희가 업무를 협조하고 의뢰할 때 그다음에 시 관련 유관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 것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계속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돈 관련돼서 인근 강북구를 조사해봤더니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근옥위원

구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구만 이야기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자료 뒤에 계신 분들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평가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 통합 홈페이지 구축은 이번에 새로 한 거죠? 신규 사업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왜 신규사업에 통합 홈페이지가 필요한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근옥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회관 운영 평가비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포스터나 광고물 만드는 것이고요. 행사할 때 체험부스 만드는 거 그 다음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이런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은 전산이동하고 자치회관하고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걸 통합할 거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통합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예산으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를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홈페이지 구축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에 지금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접속이 좀 약해요. 자치회관 들어가려면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자치회관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접속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만들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본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대를

기대를이근옥위원

하는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전산실에 의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놓으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연

과연이근옥위원

얼마나 접속을 해서 그걸 볼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연 2,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접속을 해서 그걸 볼까 하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새로 통합을 해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246페이지요.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옷을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저희가 2010년에 지급한 그후로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어요. 최소한 2년에 한번정도는 옷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그분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17만원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래도 밤12시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4년, 이번에 보면 5명인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상인데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하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야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구 여건상 다 하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다섯 벌로 잡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세 명만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창2동에 보면 올해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했잖아요. 각 동마다 동의 특유한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선정해서 예산을 500만원 미만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14개동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 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다 해 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냥

그냥이근옥위원

하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에 맞는 금액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개 동에 한개 이상 사업들은 전부 다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잘 돼가지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돈들이 모자라가지고 맨날 우왕좌왕하고 또 뒤에 돌아서서 욕하더라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업 지원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업만 지원해서 주민자치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소속감도 갖고 자기 마을들을 스스로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반조성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25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1억9,900만원인데 마을만들기위원회 수당, 마을만들기 추진,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 지금 계속 했는데 매년 거기에다 돈을 이렇게 또 줘야 돼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 가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인적이나 물적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마을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해 가자는 그런 취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에 우리 구는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마을만들기 각 동에 하나씩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계시는 창3동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없고 기본적으로 다 형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마을만들기에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즉 말해서 주민이 전부 다 호감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소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야, 제가 다른 동도 가보지만 꼭 보는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그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소수의 몇 명만 그것도 어느 단체에 들어 있는 분들만, 새로운 사람 없고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만 하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소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만 하자, 이 예산을 사업비로 많이 쓰자,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즉 말해서 창2동에 산다, 그러면 3만2,000명 주민들이 여자주민 반 딱 자르고 그러면 만 명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10명밖에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왜 하냐 이것이에요,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지적 잘해 주셨고, 한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을 예를 들면 도봉1동에 마을만들기 단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올 가을에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행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마을문제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창2동 시끌벅적 사랑방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선족 애들, 이런 애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들 교양강좌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개발도상국 시대 때에는 우리가 국민을 계몽하고 나라를 정화하고 하니까 캠페인 홍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 다원화시대잖아요, 워낙 복잡해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계몽, 캠페인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을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도시생활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삭막한 상황을 이분들이 그나마 윤활유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소수라 이것이에요, 소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마을만들기는 5명 이상의 사람이 형성하게 돼 있어요. 5명 이상만 형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제 말은 이 많은 투자를 우리가 도봉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도봉1동 잘 되는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두세 개정도 동이 그렇지 나머지 동은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오늘 가서 간장, 된장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에서 이것 해야 되니 오라고 그러니까 타의반 자의반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말했잖아요, 질의하기 전에, 알고 말하는 것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봐야 된다, 이 많은 돈을 투자 할 때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자꾸 말싸움하면 길어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위원님이 저하고 이런 부분에 약간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소수가 하는 것이에요. 소수가 해서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자꾸 말싸움 하기는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에서요?

근옥

이근옥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마을만들기 사람들이 주민자치 밑에서 예속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마을만들기에 돈이 무지무지 가요, 이것. 지금 마을만들기 보니까 꽤 많네, 내가 표시해 놓은 게. 마을만들기 컨설팅 수당은 또 뭐예요? 이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따로 이것 누구 수당 주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예산이 올해에 1억6,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4,500만원을 잡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뜨는데요, 이분들이 내는 효과에 비하면 저는 큰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히

당연히이근옥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대답해야지, 저희 말에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컨설팅 수당 이야기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원센터에 한 명 청년이,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마을만들기 관련돼 가지고 상담하고, 현장 방문하고 현장 지원하고 업무지원하는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인건비 비슷하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언제부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근옥위원

아까 다른 부서 말한 것같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당으로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문화창고 거기에도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컨설팅 수당 이런 것을 이 안에다 넣어야지 따로 해가지고 잡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분은 서울시에서 지원 안 나와요? 그냥 순수한 우리 도봉구 돈이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불확실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잡으려고,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왜 그 말을 안 해요? 서울시에서 지원했다는 말,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서 내가 말한 것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알고 질의한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확실할 때 잡아요, 확실할 때.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있어요. 2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마을지원센터 업무추진,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그것도 디자인해 가지고 마을만드나, 이것도 설명해 줘 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새로운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하는 것이 순찰, 방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범죄예방을 차단시키고 범죄발생 심리를 위축시키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뭐냐 하면 취약지구나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가로등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보안시설, 그다음에 각종 테마 관련된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밝고 맑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범죄발생을 저희들이 억제시키겠다 이런 새로운 기법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이것은 도봉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이 마포에 소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안녕마을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잘 돼 가지고 사람들이 견학오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범죄예방이 방범, 순찰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기법도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방범도 저희들이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으로 CCTV를 더 다는 게 낫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여기도 CCTV 다 들어갑니다.

기는

여기는이근옥위원

없던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여기도 CCTV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에서 공사를 해서 끝나버리면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내 골목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청소하면 계속 관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하게 되면 계속 그 분들이 청소할 것이란 말이에요. 범죄예방디자인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에서 푸시하지만 주민들이 관심갖고 주민들이 그 마을을 형성하게끔, 범죄예방 그렇게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아주이근옥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에서 만약 CCTV를 한다면, 우리 CCTV담당 거기서 하는 것도 같이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융합해서 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언제 기회 되면 저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법이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한 번 살펴주십시오.

카페

북카페이근옥위원

있지요? 북카페 어떤 분이 담당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북카페 저희입니다.

내년 예산 없습니다.

네.

카페

북카페이근옥위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주고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할게요, 서면은 서면이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카페

북카페이근옥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탁줄 경우는 제가 볼 때 도봉구에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한테 도봉구에 안 내지요, 우리가 지원은 해 줬지만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없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북카페를 임대주자는 것이지요, 구민회관 식당 같이. 그러면 저는 우리 도봉구에 세입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도봉구에서 그 좋은 자리에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왜 그냥 줍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잘 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산 없다, 돈 없다 그래가지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좋아가지고요, 만약에 하면 사람들 많이 덤벼듭니다, 자리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은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창동역에 가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커피도 먹고, 저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하든지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을 주는 것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중복되는 데는 조금 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신년인사에 보니까 영상장비 임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1월초에 구의원님들과 구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 행사에. 우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하게 되는데 그 행사가 서서 하는 행사입니다. 서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빈소개나 행사 진행할 때 영상으로 화면이 안나오게 되면 참석자 분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영상 화면을 하기 위해서 영상장비 임대하고 음향임대 52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인데 그날 하루 쓰는 것이잖아요? 잠깐 몇시간 쓰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몇시간 쓰는 것을 가지고 52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책정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저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장비 임대료는 저희가 기본 사무관리비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삭감됐을 경우는 그날 잠깐 몇시간 쓰기 위해서 520만원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수당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데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못잡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규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구전체과에서 행사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한 내용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도 절약을 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전체의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을 보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에 47% 정도 밖에 편성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업무추진비를 삭감했고 동결했고 그렇게 해온 상태입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여기하고 제일 많이 잡힌 것같아요.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전에는 불용된 것도 있었고 불용 많이 된 데에다가 계속 그렇게 오니까 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보고요. 제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3,532만4,000원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동결되고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청사개방 문제로 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식비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이근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신년인사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돌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는 구에서 주관을 하고 전체 구민들과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이고요. 또 동에서 하는 행사할 때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는데 동별로 다니면서 동주민들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거의다 중복되는 사람이죠. 그 분들이 다 동원해서 와야 되는 것이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32쪽에 구청장과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통의 날 운영은 직원들과 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에 청장님께서 직접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그 전에는 식사하는 것으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계획을 받고 담당들의 고충을 받고 청장님은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구청장과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날짜는 따로 정해 있지 않고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신규채용된 공무원이라든가 분야별로 저희가 날을 잡아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식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로요

식비로요차명자위원

? 청장님하고 직원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육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한번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요, 휴양시설 콘도, 불용된 액수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는 7개지역에 35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50박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원하는대로 가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박3일 이내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직원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의 신청 다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34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쪽인데 친절 정규교육 업무추진비하고 친절 현안업무 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친절 정규교육은 저희가 민원담당 부서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친절 현안업무 추진같은 경우는 혹시 불친절 사례가 접수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차명자위원

맥락으로 묶으면 안되나요, 이것을?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예산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과장님, 이런 것은 합쳐도 되잖아요. 따로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합쳐가지고 예산을 더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업별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들은

저희들은차명자위원

진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주민자치위원회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놔가지고, 따로따로 해 놔가지고 같이 통합해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244쪽은 이근옥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주요정책 주민토론회 개최 500만원하고 시구 주요시책사업,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들었으니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245쪽에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장 간담회 교육 등, 통반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45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245쪽 맨위에요, 25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교육은 거의 집합교육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에서 모아서 불러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차명자위원

몇번 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년에 한번씩이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한번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번 한 것입니까? 한번 하는데 250만원 들어간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강사를 유능한 사람을 모셔야 되니까 강사비가 사람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하는데 강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250만원 잡혔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50만원 정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강사비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차명자위원

비싸네요. 강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어떤 분을 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울시교육원에서 강사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타 주변에서 강사를 자치구에서 잘하신다고 하는 분을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을 2년 전부터의 자료를 주십시오. 강사비가 얼마 나갔는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런 교육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꼭 이분들 불러서 통반장들이 다 하는 업무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250만원 들여서 강사 불러서 이렇게 할, 저는 그렇게 필요한 중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하잖아요. 다양화되고 또 행정이 통반장이 옛날에 관에서 내려왔던 그런 업무가 아닌 지역의 복지업무나 플러스 다양한 지역사회를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세상의 흐름이나 기타 관의 흐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소양교육같은 것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할 것이고요. 그밑에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같은 것도 거의 다 통반장들이에요. 여기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는데 이런 것 다 중복되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이런 것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발표하는 것이죠, 강좌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아니까 그런 데도 통반장님들이 거의 다 그분들이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일반차명자위원

주민도 많죠, 다는 아니지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물론 통반장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교양강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

일반차명자위원

주민들도 많아요, 많지만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이근옥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하셨으니까 자치회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6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년에 한번씩 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형

박주형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1년에 한번이고요. 역랑강화는 2, 3번, 많게는 4번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신규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신규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강사비입니다. 요즘 강사비가, 유명한 강사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워크숍 및 교육이 있거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되는

중복되는차명자위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에는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고요. 밑에는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건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약간 다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고 일반관리비에서도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주민자치 관리이니까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49쪽에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700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방검찰청 소속의 구청이 6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체 6개 구청이 3,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북부지방검찰청 소속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산이 구에서 1,000만원씩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이 있었고요. 여건에 따라서 5개 구는 1,000만원씩 증액을 했고요. 성북구는 3,0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1,000만원이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차명자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구의 주민들이 올해 73건에 1억900만원 혜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6개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증액하는 부분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분들이 이렇게 해 줘가지고 범죄자도 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특수형광물질 이용한 강,절도 예방 장비구입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400만원 잡혀있는데 도봉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입니다. 도봉서에서 올3월 달에 특수물질을 가지고 지역을 작업을 했는데 범죄율이 62%가 감소가 됐고 절도강도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나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해 놓으면 그만큼 범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경찰서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없고요.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요청이 온 건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경찰 자체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주택 빌라 같은 곳에 보면 파이프 관 같은 것 있잖아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특수형광물질을 페인트칠해요. 페인트칠하면 범죄자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옷이나 손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기를 대면,

지문

지문차명자위원

같은 것?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게 검출이 되면 옷에 형광물질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잡는, 이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플래카드를 보면 방학동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안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위원님들 넓게 배려해 주십시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요, 예산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예산이 없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아까 이근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범죄예방도 하셨고 자원봉사 양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251쪽, 이 밑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편지하고 청소년하고 희망가족봉사단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가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희망가족봉사단 운영 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정의여고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사업내용은 학생들 자체로 하는데 학생하고 부모하고 교사가 같이 하는건데,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샤프란봉사단은 그런 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학생 2,400명 정도가 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신청을 했고요. 사업내용은 아이들을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희망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홀몸 어르신들한테 말벗, 청소, 그다음에 장봐드리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힐링세대 공감봉사단이라고 했어요. 바깥출입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이천, 중랑천 같은 곳 같이 걸으면서 말벗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웅크러져 있으니까 레크레이션도 하시면서 업되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학생들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학생하고 교사하고 봉사자, 봉사자는 주로 부모님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운영비 및 행사지원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청소년자원봉사 희망편지 나온 것은 자살예방 관련돼서 희망편지를 쓰게 만들거든요. 편지봉투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첫 번째 희망행사 방학3동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편지쓸 때 편지지나 그 다음에 시니어봉사단 같은 것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했는데 과장님, 하실 때 강사 프로필도 주시기 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번에 형광물질하는 계획서, 경찰서에서 하는 계획서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진식

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 진행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게 잘 해서 그동안 후배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고 또 후배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로연수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울 텐데 국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 20일 남았는데 아직 못해보셨어요? 그러면 최성희 과장님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마지막까지 예산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아니 왜냐면 속기에 남으니까 한 말씀하시면 속기에 영원히, 가시는 분들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공로연수하시는 분도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위원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보면 위원회가 다른데 위원님들 얘기하셨고 동료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신년인사회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1,100만원인데 그중에 영상장비임대가 520만원이다, 그런데 이게 몇 시간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를 체육인이니까 해년마다 구청장배 대회를 해요. 이형엽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개회식 행사에 비중을 제일 크게 둬요. 1년에 한번 하지만. 그러면 영상장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행사할 때 예산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보통 어느 단체나 보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시작하는 것의 예산이 상당히 비율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로 생각의 다른 면이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년인사회는 새해 첫회에 하는 행사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평소 구청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들을 모시고 신년하례와 구청장님의 신년사와 또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약 1,000여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약 1,000여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서서 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동영상으로,

말이

인사말이이성희위원

작년처럼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민들의 새해 희망메시지를 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행사 자체를 직접 중계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앞으로는 2층 강당에다 배경을 아예 까세요, 몇 억이 들더라도. 그게 더 형평성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신년인사회 처음 시작하면서 동영상이나 기획이나 하는 여러 가지 준비팀에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사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8,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해 주는 것,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해년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56사단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의 예비군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8,360만원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단에서 인상을 요구해서 8,500만원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했었는데 자체 삭감이 돼서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고

금년하고이성희위원

똑같이, 그런데 저희가 보면 몇 개구가 같이 주는 거죠? 구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개 구가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개 구입니까? 그럼 구마다 여러 가지 인원도 다르고 서로 하는 게 행정에 대한 것이 다를텐데 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줍니까? 아니면 차등시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에서 두 번째, 강북이 제일 적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고요. 다른 구는 더 많이 줍니다. 노원 같은 곳은 더,

성희

이성희위원

8,500을 예산과에 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거의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쪽에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56사단에서도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은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동결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보면 하단 쪽에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 1억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청사시설개보수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별개인가요? 똑같은 유지보수하고 개보수하고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용이 다릅니다. 시설비는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유지보수는 포괄로 잡을 수 있지만 개보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준공된 지 22년차가 되고 있고 구청은 준공한지 11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청사관련 유지보수는 1억은 구청이고 제일 밑의 것은 구민회관이라는 얘기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이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구청이 다 포함되는 건데 예산과목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게 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그럴 것이다 해서 예산만 편성했다는 얘기죠? 정확히 목에 맞춰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하다보면 승강기 고장이라든가 바닥균열 그다음에 광장 보도블록 파손, 이런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은 그나마 나름대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그나마 좀 나은데 구민회관은 구민이 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구민회관 광장 바닥시설 보수했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보수하고 이번에 참여예산하고 특결위에서 25억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민회관에 들어가야 될게 행정지원과가 대강당 배선하는데 2억5,000 들어가고 체육진흥과가 도봉실내수영장 창동스포츠 예산 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구민회관을 평소에 그렇게 진단만 했지 앞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진단만 했지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안하다가 2015년에 엄청 투자한 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을 2011년도에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층 도서관부분에 바닥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구조체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외벽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페인트칠 해놓은 게 벗겨져서 미관상에도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로 19억5,000만원 외벽 리모델링 예산은 받아왔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내부의 무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처음 개관하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아서 공연하다가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관람을 하기 위해서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보니까 냉난방하고 대강당 의자교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받은 게 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대강당에 냉난방 교체하고 객석 교체하는 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은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이번에 공단이 6개 부서에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7억 몇 천을 했어요. 순수한 구비로 그리고 또 별도로 참여예산 특교비 받아가지고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는 인건비명목으로 8억 얼마가 올라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민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공단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50억원 이상이 공단한테 별도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 한번 생각을 깊이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소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용품구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를 한다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부서로 다 나눠주니까 그게 문제지.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을 예산편성해서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서 나가는 게 나는 정당하고 올바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의 다 공단 것을 해서 움직여놓고 저희가 질의 안하면 그 부서에서 이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정해지니까 저희도 보면 문제가 좀 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나름대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률에 의해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지요.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향후 이 문제가 2015년에 편성을 했는데 기초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보니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자연보호, 대한적십자, 민족통일, 도봉구 해병대 전우회, 강북 재향군인회, 도봉구 바른선거 시민모임 그 다음에 평화봉사단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5년 편성 기본적으로 2014년 5월 5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눴는데 이게 2016년에는 이 단체들이 자치행정과나 저희 위원들한테 분명히 압력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텐데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목이 폐지가 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저희 과에 속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속의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법률에 근거한다든지 조례규정에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해당 부서 유권해석이 있어야만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전체 5억원 중에서 저희 과가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해당과가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각 단체에서 해당과로 사업을 요구하고 거기서 걸러서 저희과로 오면 저희과에서 걸러서 심의위에 붙이면 그것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해당부서로 가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모아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한 것처럼 각 과로 나누시든지 위원님 조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조정이 저희 의원님들이 14명인데 생각이 같으면 좋지만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른데, 저는 5억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뭔가 향후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저희는 표로 먹고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압력을 시작할 것이다. 자치행정과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증액을 하자,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준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2016년 편성기준이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들어서 앞으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45쪽에 보면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료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이게 나가요. 그리고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수익이 상당히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보면 700만원에서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 바꾸면서 수강료 100%씩 다 인상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동별로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원구가 어쩌고 강북구가 어쩌고 타구 얘기만 해요. 그리고 동에 나름대로 강사 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생기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강사료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공간은 프로그램비의 50%는 세입으로 잡고 50%는 강사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문화원은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해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우리 동 주민센터는 기본적인 7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월? 동별로 다른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지원을 해서 일부 주고 일부는 수강료에 포함해서 이렇게 나간단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강사들한테 처우개선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기에 대한 것 100% 인상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강사들한테도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되려 1,000만원이 더 감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보셨고요. 자치회관 운영기본원칙은 저희가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주목적입니다. 운영비가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 이상 적립금이 쌓여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월별 50만원에서부터 단계별 7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흑자가 됐고요. 순수하게 강사료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거의 적자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흑자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작년에 수강료를 저희가 배로 올렸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지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구는 2만5,000원을 주고 제가 알기로 도봉 2동·1동 같은 경우는 80%이상 되면 강사료를 2만7,000원주고 2만6,000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범위 안에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강사를,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적인 것만 유지하려고 해요. 못 느끼셨어요? 전체적으로 14개동 것 쭉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가고 뭐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부터 뭔가 변화가 오고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동 담당자나 지역의 팀장님이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왜 민원이 야기되니까, 뭔가 바뀌고, 폐강하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내려고 하면 민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복잡하니까 그걸 싫다고 그런 다니까요. 그러니까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요. 전체적으로 1년 통계 한번 내보세요. 바뀐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없다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질 좋은 프로그램, 또 앞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그다음 강사도 처 우개선도 해 주고 또 동주민센터 강좌를 신청하신 분은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는데, 그러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도 이 자체를 알면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뭔가 변화를 줘야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램이 잘되면 동아리로 유도를 하려고 해요.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싫어하시더라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은 동아리 움직임 자체도 싫어하세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1년 분기별로 4/4분기해서 분기별로 주민자지위에 내놓고 통과하겠습니다. 60% 이상 안 되면 폐강하겠습니다. 했는데 폐강은 못하고 또 이것하면 강사님들 그 프로그램 살리려고 60% 어떻게 맞추려고 해서 중간에 한 달쯤 지나면 그 사람들 다시 환불시켜 주고 이런 폐단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뭔가 정리가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해서, 공문하나 보내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을 요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에서 의결을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월별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려요. 강사료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 동의재량이 있으니까 거기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봉사하는 봉사직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동의 동장님이나 행정팀장님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해서 하고 담당주임이 뭐든 것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 거의 마무리, 그렇게 올바르게 해서 가는 동이 어느 동이 있어요? 모범동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14개동에 한 동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내가 내 돈 내가면서 동네 장이라고 해 놓고 해 주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폐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좌우간 동 프로그램이나 강사료 이런 문제는 동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대로 맞춰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동이 움직이지 않으면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 문제는 증감이고 감액이 있는데 강사료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뭔가 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해마다 묶어서 오히려 감편성을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을,

성희

이성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증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4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것은 하나는 1,400만원 두 대고 하나는 400만원이 8대예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으로 2대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게 1,400만원 짜리고요. 방학2동하고 도봉1동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밑에 CCTV 교체는 화소를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에는

밑에는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화소를 바꾸는 거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41만 화소를 200만원 화소로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끔,

래야

이래야이성희위원

알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CCTV 설치, 참여예산에서 800만원이고 이러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민들 요구는 많죠, CCTV 동별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혹시 다른 쪽에서 예산이 나오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CCTV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택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쌍문동, 창동지역, 방학1·2동 이런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요구가 많은데 예산한계가 있어서 못하는데 CCTV 관제센터가 구청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면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옛날에는 파출소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관제센터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은 설치해야 되겠다. 어린이공원은 다 되어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이것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범죄 피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특수 형광물질도 차명자 위원님이 하셔서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관련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보면 위원님들 찬반이 팽팽한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마을 만들기가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 조례에 보면 각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고 프로그램이고 다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고 아까 과장님 답도 그랬어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겁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각종 그 지역의 전문가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의결을 해서 좋은 안을 위원회 각 단체장님들 다 위원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예산을 매달 주면서 그건 안 하고 그냥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거기하고 동 행정 돌아가는 거 이것만,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욕구는 많은데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도봉1동을 비유했었잖아요. 자,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들 가서 들러리만 섰어요. 행사장 그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에 가서 자치위원이 글자 그대로 도봉1동의 동의 최고의 단체인데 단체의 장이나 위원들이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탁주나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나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왜 이분화 시키느냐 이거죠. 통일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위원들도 같이 공감이 가고 주민자치 안에 프로그램이 형성돼서 서로 권장하고 더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 관리자를 두어서 그 사람이 전체 관리하게끔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행정 동에 14명의 동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가서 주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답좀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마을 만들기 구성권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봐서 마을의 모든 문제를 주민자치위원들 밑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을 만들기 별도로 이런 건건이 사업공모해서 할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역량문제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투자할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있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의 드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단체에 장들이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단체의 장들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행사하는데 예산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네 단체가 12개니까 12개 예산 우리가 해서 구청, 그러면 예산 어떤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고 잘라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사실 이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혹시 남는 돈 있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의견하고 나누어서 주민자치 주관행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결론적으로 보면 다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주민자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 밑에서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이렇게 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동장을 두 군데 해 봤잖아요.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벼룩시장을 각 동별로 다 하잖아요. 그다음 벼룩시장하면서 그날 예를 들어서 쌍문1동 하는데 벼룩시장 한 쪽에서 하고 한 쪽에서 음악회하고 해서 크게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은 보조찾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끝나면 이 단체들이 별도로 벼룩시장을 만들어요. 그와 유사한 그것을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더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안 한다 이것이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동에 보면 2만5,000~3만명의 인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다르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는 솔직히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 이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받아서 이것은 주민자치 소속된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각 단체장들이 서로 하려고, 어떻게 보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하고 별개로 자꾸만 둬 놓으니까, 조례 한 번 보세요. 조례가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별개는 아니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마을만들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요,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현장학습까지 갔다 왔어요. 수원 행궁동마을까지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마을만들기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인식은 했지만 나서는 분이 없어요. 나서면 저희도 얼마든지 밀어드리겠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관심 있는 사람끼리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마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협력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것 법적근거 자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나눴으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라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영상장비 임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죠? 임대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희가 신년인사회에 영상장비임대료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영상장비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 임대하신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지요. 인사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년 정도 됐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식 보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시면

보시면이태용위원

장관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다 포인트로 해서 하잖아요. 사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려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 임대하시지 말고 그냥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래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구입을 해 놓으면 다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행사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구입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임대해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열악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증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3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사실 크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다. 우리가 동네모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자치공동체 사업, 문화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세 번째예요. 아까 북카페 나왔었는데 그것도 사실 수익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입보다도 사실 실비거든요. 실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웃주민들의 수다 공간, 또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또, 어떤 행사를, 실천을, 어떻게 이웃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행사로 그런 모임으로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카페나 협동조합, 공동육아방, 마을카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자치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생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도 우리가 지금 한 3~4년 됐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직능단체 또, 일반모임도 회장이 주머니가 두둑하면 지갑 열면 잘 모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도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을 하세요. 자잘하게 투입해 가지고는 이것 활성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자치공동체 사업이나 문화공동체 사업 이것도 확실하게 투입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을 해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진작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범죄인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감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또 우범지역의 창문담벼락을 주변인들의 가시권내에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범죄예비자들에게 범행 기회를 조기에 무산시키는 그런 디자인 예방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사실 경찰서나 이런 데보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조기에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CCTV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건이 났을 때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방적인 조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사건을 범죄자들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범죄에 대한 모의단계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범죄예방기법이 순찰, 방범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 우리 주민들, 구민들 안녕을 위해서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이나 마포 같은 곳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현지를 답사하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복지 그다음에 생활안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지역 방학2동에 우선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 실시하는 것인지 여하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방학2동은 동장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밝아지고 관심도가 많아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온 것을 봤는데 일종의 그런 사업인데 거기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분야이고 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하면 변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전체 설치비로는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하고 워크숍을 2,000만원 잡았는데 왜 주민교육하고 워크숍을 이렇게 잡았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싹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고 빠지면 사후관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 없으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공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니라 주민이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애향심을 가지고 이 골목을 한 번 다스려보고 또 범죄로부터 서로 예방해 보고 또, 그 지역의 공동체를 한 번 회복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함께 하고 주민이 주인의식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사실 많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하여튼 주민들 우리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잠을 못잡니다. 잠을 못자요. 범인들이 상시 활개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넓혀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 간 어떤 소통을 위해서,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고 주차장 때문에 다투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또 이런 범죄예방디자인 거리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이근옥위원

계속 점심 잡수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8일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과들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돌아가고 매일하잖아요. 다 똑같이 힘드니까 간단 정확하게 빨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259페이지. 문화원, 구민회관이 3월 1일부터 대대적인 수리가 들어갑니다. 수리가 들어가면 강좌를 못하고, 거기 직원들의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문화원은 공사가 3월에 시작해 가지고 5월 정도에 끝나기로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정도의 빈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원 운영이 문화예술 강좌하고 구청에서 하는 문화강좌 33개가 있고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강좌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서 강사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문화원을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강좌를 안 하면 직원급여나 이런 운영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는 돈은 1억800만원정도의 문화강좌 운영비하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1억1,350만원정도의 문화예술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7,300만원정도가 문화예술 강좌를 해서 운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다면 강사료도 안 나오니까 문화원 자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약간의 3,000~4,000만원정도의 우리 문화학교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 약간의 보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한 3,000~4,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잡을 때 수리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 봉급에 대해서는 안 잡은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10월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잡았고요. 구민회관 공사 결정된 사항은 11월 말 정도에 결정돼서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당연히 구에서 그분들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로

수리로이근옥위원

인해서 강좌도 못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못주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옥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정확한 액수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부족한 금액은 4,500만원 정도 부족한데 문화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해 주셨으면,

것은

그것은이근옥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3개월 동안 강사료가 하나도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강사료 지급을 안 하면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얘기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복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원이 원래하는 일이, 아까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문화원 본연의 자세를 왜 안하죠. 문화원이 해야 될 자세, 강좌에서 자기들 인건비 따먹겠다는 것이에요. 문화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전에 그런 강좌 안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인건비를 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기금을 1억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십 몇억씩 됐단 말이에요. 구청에 무슨 귀책사유가 있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공사 부분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안하고 어떻게 할 거야. 문화원이 그런 것 해서 수익 올려서 기금 쌓아놓고 월급 따 먹으라는 것 아니잖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은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8억원 정도,

원이

문화원이홍국표위원

발전하려면 그런 강좌는 솔직히 말해서 구민회관 강좌 같은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새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조금, 여기 올라온 것만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이 언제부터 운영을 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함석헌 기념관은 내년 5월초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5월 초에 하는데 함석헌 기념관에 총 지원할 돈이 얼마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함석헌 기념관 예산은 올해 5,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이라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돼서하는 사항인데 1,000만원 되어 있고 도록 제작하고 홍보 관련 예산이 1.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면 한 3,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잡히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운영비뿐만 아니라 총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함석헌 기념관, 공간조성, 노래연습장,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총 공사비 포함해서 18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15억원 당초에 받았었고 그다음에 2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김수영 문학관 낙찰차액 1억1,500만원을 시 행정과에 얘기해서 함석헌 기념관 전시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이 18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비가

시비가이근옥위원

얼마 정도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2016년부터는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015년 5월초에 개관하게 되면 현재는 예산이 5,4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서 빠질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부분하고 도록 제작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근옥

이근옥위원

2015년도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2016년도부터 시비지원이 안 되니까 도봉구에서 한 3,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도봉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 준공 이후에는 우리 돈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빨리

빨리이근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알았고요. 김수영 문학관 있죠. 김수영 문학관도 1년에 다 합해서 얼마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 문학관에 금년도 예산이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전기, 수도, 공공요금 그런 건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한 7,000만원 들어가고요. 김수영 문학상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비는 금년도에 85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을 세워놨는데 문학강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을 문학토론회라든가 문학강좌라든가 몇 개 만들어서 내년부터 내실 있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1,8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을 들어갑니다.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 27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온 인원이 1만3,000명 정도됩니다. 1일 평균 계산해 보면 50여명 밖에 안 되는데 가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 이런 데서 같이 시인들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김수영 문학관을 만들어놓고 내버려두면 일반적인 관리만 한다. 그러면 의미도 없고 해서 전국적인 행사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상이라든가, 문학상도 먼저 번에 한 1,000만원 갖고 했는데 경향신문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입장료 받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문화원에 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입장료를 조금씩 받을 계획입니다.

장료

입장료이근옥위원

내고 과연 갈 사람들이 있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오는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계속 있었으면 저는 이것 다 반대해요. 같이 한 군데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함석헌은 1층에 한다든지 김수영은 2층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딴데 만들어놔서 거기에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낭비가 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념관, 기념관 하는데 과연 도봉구에 기념관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한다든지 그만한 효과를 내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못 얻는다. 그런데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해야겠다. 계속 거기에 우리 돈이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입장료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1일 50명 온다는데 입장료 1,000원, 2,000원 받으면 반도 안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오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학관 순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3, 40명씩 한 개 반이 와서 1·2층 관람을 하고 4층은 강의를 직접하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1일 5, 60명 온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평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단체가 올 경우에는 어떤 때는 100명 이상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몇 년 됐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 27일에,

근옥

이근옥위원

3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 안와요. 다 왔다갔어요, 3년 되면. 그 시인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3년 정도되면 전국적으로 다 들렸다 가요. 두 번 온다, 안 와요. 둘리도 이따가 하겠지만 둘리 3년 안에는 많이 와요. 3년 지나면 안와요. 그것을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을예술 창작소요. 많은 위원들이 말한 것 같은데 거기 그것 꼭 필요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 창작소는 저희가 민·관 협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봉구에서 예를 들면 미술이다, 음악이다, 목공예다, 음식이다, 이런 것을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트럼팻을 분다. 이렇게 할 때 어디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예술 창작소는 지하공간에 회의실이나 아니면 5, 6명 와서 동아리들이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예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므로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거기 와서 문학활동을 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가나 아니면 음악전공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와서 자기들 취미를 살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 2월에 정식개관을 했는데 회원이 거의 200명 정도되고 단체가 한 2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35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강좌를 7개 정도, 오는 사람도 이런 강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강좌를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3개월 정도하고 다른 필요한 강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볼 때는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아까도 말했지만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보는 입장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보는 입장은 정반대예요. 필요 없다,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해서 더 좋은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몇몇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몇몇 사람 보이는 사람만 그렇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사람들이 200명 되는데, 200명이 몇몇 사람이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그것은 이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단체도 일반단체, 음악동아리 단체 이런 동아리가 거의 29개,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거기에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을 갖다가 개인은 한 달에 만원씩 아니면 단체회원은 3만원에서 5만원씩 내고서 시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거기서 수입을 얼마를 올려요, 한 달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수입은 현재 35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350 그분들이 어떻게 한데요? 봉급으로 가지는 건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재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 강좌를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지금 한 달에 350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거죠? 거기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 300에서 350정도.

근옥

이근옥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 주위의 주민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 옆에 주차장도요, 자기네들이 목재 같은 것 쌓아놓고 팔각정에 쌓아놓고 그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금년2월 달까지 시에서 4억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1차, 2차 공사를 해서 그전에 목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치우고 주민들도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그 부분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할 계획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진짜 합니다. 청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 놔야 되고 교통지도과에도 주차선을 그려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기가

거기가이근옥위원

제가 혼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그 분들 내가 두세 번 간 것 몰라요. 저도 가서 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하고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전시간에 가보면 한 명도 없어요. 오후에 시간 정해놔서 저도 가요. 가서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누군지 모르지 이렇게 배지 달고 다니지 않고 잠바 입고 슬슬 가서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어서 맘만 먹으면 자주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 주위에 팔각정 자리 있을 때는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위에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온 뒤로부터는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만의 하나의 동아리라 그랬죠? 동아리이지 큰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팔각정 부분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자고 계속 밤에 소리 지르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앤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없애지 않았을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적의 도서관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적의

기적의이근옥위원

도서관도 이번에 신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이

도서관이이근옥위원

많이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라면 큰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우이동에 있는 도서관 하나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문화정보센터와 문화정보어린이도서관하고 두개의 도서관은 그전에 도서관형태가 아니라 정보센터 형식으로 출발해서 지금 도서관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도봉1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일반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 정도 되는 도서관이고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하나가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학사거리에 있는 도서관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다사랑센터 지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1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근옥

이근옥위원

네, 그것은 잘 아는 거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는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이근옥위원

몇 명이 필요해요, 인건비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9명 정도를 갖다가 뽑으려고 했는데요. 각 도서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정보도서관하고 문화정보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에 출발할 때 문화정보센터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서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이 됐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서를 충원해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을 9명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6명을 사서로 모집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기간제하고 청소하는 분 그렇게 해서 3명해서 9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포괄적으로 돈이 잡혔잖아요, 2억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층에

층에이근옥위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관장이 있다든지 하면 급수를 정해서 안하고 그냥 2억이 들어 갈거다, 9명을 채용하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나라 도봉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근옥

이근옥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나라가 예산이 4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시에서 5,000만원 보조해 줘가지고 4억6,000만원 정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을 잡을 때 4억5,000만원 정도 잡아서, 시비포함해서 4억5,000만원이죠. 그래서 저희 돈은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도

운영비도이근옥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도 요새는,

근옥

이근옥위원

5월 달에 한다면서요, 개관식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중에 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한 6, 7개월 만에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요. 자산취득비가 RFID 자동대출반납기, 무인반납기 이런 사항에서 이 부분이 9,000만원 들어가고 도서구입비가 1억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근옥위원

한번 고민거리인데, 그렇습니다. 271쪽을 보면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하게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계획관련해서 공모한 토론회가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결이 있어서 자료로 드린 바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자료로 갈음해도 되는지, 아니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이게이근옥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7억5,000, 서울시가 7억5,000 그래서 15억이고요. 자치구가 선정이 되려고 하면 대응투자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억6,800을 했는데요. 6억6,800도 예산을 주고 6억6,800을 한 것도 사실은 한 2억7,500을 자체삭감을 해서 예산팀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자체삭감을 과감하게 저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과학축전에도 3,80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5,000, 수시로 대학 프로그램 4,000, 창의력인재 양성에 5,000 이런 사업들을 2억7,500을 자체삭감하였고 실제로 올라간 예산은 3억9,000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3억8,000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억9,000을 신규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7,500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자체삭감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근옥

이근옥위원

준비하느라고 11월19일날 했다고 하니까 바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암만 바빠도 한번쯤은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저도 지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중인데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가고 이게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바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다, 그리고 저는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어저께인가 그저께 알았어요. 그랬고 네, 됐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위원님 잠깐 거기에서 추가로 잠깐 확인만 좀 할게요. 6억6,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신규로 6억6,800이 올라왔는데 3억9,000으로 감액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6,800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6억6,800을 신규로 전부 한 게 아니라,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신규로 271쪽에 보면 6억6,800이 올라왔잖습니까?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혁신교육 지구추진을 위해서 6억6,800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것은 자체삭감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헷갈리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것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범죄예방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 기준을 정확하게 안 가져오니까 심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토론회를 하겠다 500만원,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그 내용을 달라니까 내용 못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은 적정선 요구를 정확하게 예산편성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6억6,800을 반으로 뚝 잘라서 3억원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좌우간 그렇고, 281쪽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부분에 증액이 됐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이근옥위원

점들이 증액이 됐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선 저번 추경때 무대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까지 다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자 해서 진단을 했더니 역시 안전문제가 있더라 해서 그 천장 교정하는데 4,0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10여년 정도가 흐르다보니까 특히 수영장 부분 쪽에 예를 들어서 빙축열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전기요금이 쌉니다. 저녁에 낮에 쓸 냉방을 미리 얼려놨다가 그 다음 아침 이후 오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기가 아닌게 아니라 부식이 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수영장 부분들이 특히 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교실 같은 게 많이 있죠?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이것 지금 시비하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50:50 매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도봉구의 자체에서 색다르게 대표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용의는 없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런 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이경숙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일전에 초등학교 3학교 방과후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교를 방과후학교를 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을 올해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5개 학교로 예산을 줄여서 개인학교의 예산을 줄여서 통예산은 똑같고요. 그래서 학교를 늘리는 고육지책을 썼고 저희들이 특별히 체육진흥과에서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기에는 아직 예산에 한계가 있고 지금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계속 머리 짜시고요. 왜 그러냐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도봉구에 성인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또 성인들 같이 해서 뭔가 시범단이라든지 하나를 하면 어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도봉구의 마크를 달고 뭘 보여준다든지 하면 다른 데에서 초청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1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대표성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하나쯤 있으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태권도를 했지만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적은 금액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문화관광과장님. 정의공주묘 경관조명 전기사용료라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었죠? 앞에 등달은 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의공주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정의공주 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의공주 묘 이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관계로 시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한 부분인데요. 뜯은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를 한 거죠.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공주 묘 조명시설하고 바닥정리,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 4층은 우리가 강의 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기에 해 놨고요.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에서 원당샘공원 가는 구간 벽면에 시설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 같은 것 대는 주차장 앞 쪽에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6,500만원인가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8,500만원, 구비 1억8,5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김수영 문학관에서 원당샘공원, 은행나무, 연산군 묘, 정의공주 묘 그리고 또 전형필 가옥까지 가는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문화원 해설자를 이용해서 일종의 과정을, 김수영 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연산군에 대한사항, 은행나무에 관한사항 그런 것을 알려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500만원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전형필 가옥에서 문화재를 알고 느끼는 역사의식 그리고 또 성북 미술관이 갖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 또 다도체험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형필 가옥에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기요금이 매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공주 묘 앞에 불 밝히는 것 거기에 대한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한번 공사했다가 뜯어서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뜯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신규로 240만원인데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둘리 이런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함석헌 기념관도 저희들이 반대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전년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시작했으니까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보면 261쪽 등축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두 번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도에 두 번했습니다.

제에

등축제에차명자위원

얼마 예산 잡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예산이라고 그래서 총 잡혀 있는 게 올해 1억9,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등축제가 6,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금년에 2,000만원 정도가 공연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순수 공연예산에서 1,080만원 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해서 도봉산 축제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도봉산 축제를 저녁때 공연 같은 것을 해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분들이 오전에 등산대회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싹 빠져나가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부 사람들이고 별 호응도 못 얻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산사 축제하고 산사음식 체험전,

명자

차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등축제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6,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많이 추가 됐네요? 먼저 번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연예산에서 공연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을

공연을차명자위원

줄였으면 더 적어져야지 더 많아졌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연 부분은 일반 공연,

제에

등축제에차명자위원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야외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다른 거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야외 공연하는데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상설공연무대, 좋은 영화감상, 야외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축제해서 업무추진비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설무대, 좋은 영화감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에서

과에서차명자위원

하는데 어디? 구민회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에서 전부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야외공연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야외공연은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창동이나 아니면 원당샘공원 이런 곳에서 하는 겁니다.

면서

돌면서차명자위원

한다는 거죠, 찾아가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를

등축제를차명자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할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도봉산 축제가 2억1,000만원인데 산사축제 부분에서 6,900만원하고 등축제 부분에서 6,450만원 해서 총 1억3,300만원 정도 해서 7,600만원 정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번에도 또 방학천에서만 할 겁니까, 등 축제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들 한번 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우리 이성희 위원님 같으면 도봉천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우이천도 하고 싶을 것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해마다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보니까 한지공예제작비 및 사례비 이것도 임대해 온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임대가 아니라 한지공예는 쌍문4동에서 한지공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지공예를 작년도에는,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300만원이 들어갔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5분이 나와서 계속 나눠주고 했는데 재료비하고 하루에 인건비 약간씩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에

등축제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수영 문학관도 우리 이근옥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은 뭐예요? 문학상 지원 1,500만원 들어간 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문학상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했는데요. 전국규모로 고등학생을 상대로 우리가 시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생들을 모집해서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1,500만원이나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도 있고 심사위원이 1차, 2차 심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모두 포함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전체 다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향신문도 내년도에 김수영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또 우리 행사를 경향신문에 내주고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500만원 정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차명자위원

없는데 또 그렇게 까지 새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것도 간담회 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창작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무위에서 가서 다 돌아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매뉴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64쪽 이것도 신규로 다시 하는 건데, 연구개발비가 6,500만원이고 전산개발비가 6,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신 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6,500만원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인데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어떤 것은 10년 이상됐고 그런데 23개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상호대차 부분 또 도서검색 그리고 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것이 오래되고 옛날 서버나 이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요새 우리가 64비트 운영체제인가 이런 사항하고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사관이나 그리고 우리 일반도서관, 기적의 도서관까지 5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하고 있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는 있었죠. 홈페이지는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상호대차서비스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확대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옛날 것이 됐죠.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모든 것을 바꿔서 다시 한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관

도서관차명자위원

관리하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기적의 도서관도 운영에 운영비 문제가 많이 따를 거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리

둘리차명자위원

뮤지엄도 그렇고, 271쪽 아까 이근옥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함께 논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7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혁신 교육지구 추진 포괄사업에서 교육환경개선 참여예산 사업 등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자료로 참고 하고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할 거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상세한 산출근거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차명자위원

없으니까. 그리고 275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385만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8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컴퓨터 연식이 오래 돼서 모니터하고 40대가 있는데 다 교체를 못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일부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고요. 또 평생학습관 안내 데스크에 평생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계셔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해서 19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평생교육관계자 간담회, 평생교육관련 실무자 간담회가 있어요.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요. 또 평생학습을 하는 실무자들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도 간담회에 제출한 거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다르고요.

료로

자료로차명자위원

좀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한번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자료 나오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283쪽에 똑같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민간이전 똑같은 건데 1,552만1,000원씩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이라고 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어려운 청소년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매칭사업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

시에서차명자위원

내려온 거하고 다 매칭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게 된다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바우처 사업이에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는데 그래도 또 생각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근옥 위원님이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은 기금도 있는데 이걸 또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3,000만원에는 4,000만원 편성을 최소한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이 예산 다루면서 여기서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서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그때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예산 11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후속조치는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안하든 우리는 이걸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발의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그 분도 책임을 져야 될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모든 걸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혀 얘기 안하고 만약에 우리가 발의 안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깊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있고 거기에 한 지붕 두 가족 시설관리공단이 생활하니까 그런 복잡한 여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3개월에 대한, 공단은 우리가 예산이고 뭐고 다 해서 주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은 막연하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의논하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필요한 예산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이성희위원

전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저희가 증액을 하든 아니면 그 상태 그냥 가든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함석헌 기념관이나 김수영 문학관은 다들 했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스템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많이 이쪽으로 편성 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아야 될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요, 263쪽.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고

문고이성희위원

운영비 보조하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이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관에서 예산을 받는데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 이게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정도 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동에 지금 14개가 있고요, 구청 행복작은도서관 1개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사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100개는 만들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전체는 현재 85개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이성희위원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공동주택에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백 세대 이내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정해진 것 아시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도 작은도서관이 계속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법으로이성희위원

정해져 있는 것을 공동주택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설도서관에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공모 그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작은도서관이 다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봉구의 꿈나무들이 나중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뒤에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65쪽 보면 기적의 도서관 저도 환영하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계속 늘어요. 시작할 때 2억5,000만원이면 됩니다, 중간쯤 3억원이면 됩니다, 또 4억원이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5억8,800만원이에요. 근 6억원이, 내년에는 2016년정도 되면 한 7억원정도 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3억5,000만원 정도 얘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처음에 계획을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3억5,000만원정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5,000만원정도 줄 것으로 생각해서 4억원정도 이렇게 운영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도서관, 김해 기적의 도서관하고 옛날에 운영하는 상태, 운영규모, 인원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4억5,000만원정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이 44억8,000만원인데 국·시비가 4,3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44억4,000만원은 다 그게 구비예요. 그래서 구민편리시설을 이용하고 구민이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계속 하면 다른 사업에 다른 부서가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잘 짜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문제는 각 기념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에 얼마를 어떻게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7쪽 보면 도봉역사문화탐방해 가지고 이게 매칭입니까, 6,250만원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500만원하고 시비가 1,850만원, 그리고 구비가 1,850만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확정내시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확정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정내시면 처음 우리 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에, 밑에 보면 주강사 보상금이 있으면 이분들이 우리 구를 알리는 해설사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직접 문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요, 문화원에 있는 해설사가 한 6~7명 됩니다. 그분들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있어요. 숲 해설사 있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제안을, 이왕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해설사로서 또, 숲 해설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공원녹지과에서도 작은도서관이나 숲속도서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교육 받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문화원의 해설사들과 연계를 시키라는 얘기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성희위원

사업을 가는 것은 저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나오는데 생생문화재 사업은 뭡니까? 이게 순수 국비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재 사업은 2,500만원 부분이에요. 저희가 공모 신청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비 2,500만원 받으니까 시비 매칭으로 1,850만원하고 구비 1,850만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전형필 가옥 전형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도체험, 기타문화재 해설, 도봉역사 신문만들기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도봉산 축제를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축제하고, 등축제 하는 예산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은 목이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도봉산 축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역할인데 그중에 하다보니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평가했을 때 도봉산축제보다는 다른 것을 돌려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과장님 답변은 그게 남는 예산을 하니까 한 1억3,00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등축제는 저희가 해 봤으니까 꼭 필요로 하고 그 나름대로 2회를 1회로 줄이면서 이것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와야 되고, 산사축제도 보니까 도봉산축제 안에 산사축제가 있었는데 도봉산축제보다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산사축제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더 보완을 시키게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래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산사축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있는 절 스님들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 주지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산사축제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산사축제를 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한 2,500~3,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돈을 전부 걷어가지고 한 5,0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기를 해 주고, 산사축제를 사찰음식점 해 가지고 키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네.

진식

박진식위원장

잠깐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성희

이성희위원

네, 주민자치과에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먼저 끝내주셨으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산사축제는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은 그쪽하고 비율을 맞춥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출할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할 부분이 또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획에

계획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한 작년에 심의를 해서 직접 봤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도봉산을 탐방하고 도봉산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정도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제일 쟁점사항이 교육지원과는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 추가자료 뭐 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7억5,000만원,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그러면 15억원을 해서 20억원하고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2년이고요, 또 재지정을 통해서 4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모사업인데 확신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심사기준 이런 정량평가나 심사위원평가가 하는 지정과제, 자치구 특화사업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 정량평가에서는 자치구 3위가 되었고 사업별로도 12월 19일에 공모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 네, 알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우리가 혁신학교지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지역구인 도봉초, 북서울중학교, 그 다음에 예비혁신학교를, 다음에 혁신학교를 또 지정할 것이다 해서 구청이 처음에 혁신학교 지정일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억원씩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다음에 또 혁신학교 할 대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해서 한 5,000~7,000만원씩 또 서너 개 해 줬어요. 그러다가 혁신학교가 안 하고, 이것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 초·중·고등학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4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자료를 행정위원회에서는 찬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보니까 47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추진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보수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찬성을 안 하게 되면 동의서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조금 넘잖아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7개 학교에 고르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관에서 해서 이것을 활동할 계획입니까? 활동계획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한 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계획이 12월 19일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필수과제를 지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과제 이런 부분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자치구 특수사업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20억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 계획을 아직 정확하게 세분화된 것은 없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정을

선정을이성희위원

해서 학부모간담회나 학교장간담회나 어떤 것을 모아서 가겠다, 그러면 일단 공모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응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대안을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업 구성단계에서 부터 계속 실무TF하고 또 민간추진단 40여명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학교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학교교사 그런 부분, 또 학부모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확정짓기까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관련된 부서는 북부교육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북부교육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평가. 그분들하고 그쪽 관련자하고는 어떤 것을 사전에 해보셨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자료에 보시면 12월 2일에 도봉구내 초·중·고 46개 교장선생님들하고 북부교육청, 도봉교육청, 공동혁신교육지구 공동서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전에 북부교육청 교육실장님하고 MOU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서한문을 작성해서 3,700명 학부모님한테 이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과연 학교에서 다 동의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교장 동의서를 받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서 지금 계속,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답변 중에 각 부서에 2015년 해야 될 사업을,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오니까 감편성해서 여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드렸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중요성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사업을 한다면 한 쪽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의지가 있으면 한 쪽 사업은 어차피 힘들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히 생각해서 한 쪽은 포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처음에 도봉과학축전 할 때 예산 3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첫 시작할 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6년 전에 시작할 때, 지금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1억5,000만원이에요. 작년에 1억8,000만원에서 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또 4,000만원 줄여서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줄였어요. 그러면 과연 1억5,000만원 집행을 해서 도봉과학축전이 해년마다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되려 도봉과학축전이 더 잘되고 더 좋았으면 더 부활하고 더 예산을 강력하게 투입을 했어야 되고요, 이 사업은 필요로 해서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고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명분이 되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들 많이들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회 시간도 그렇고 위원회 나름대로의 행정위원회 질의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평가를 처음 듣고 받았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과장님 관계부서가 이런 기회가 공모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모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게 관계부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동네에 뭔가 남는,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 공원녹지과는 지역의 환경을 가꾸지만 이것도 남는 사업이거든요, 따지면. 남는 사업을 긍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필요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접해보기는, 과장님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그저께인가 한번, 설명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 보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원하는 사업이 우리가 맞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부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위원님들하고 하고, 과장님 더 필요한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담당팀장님이나 그 부서의 관계하는 직원이 계속 활성화, 움직여서 해주었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홍국표위원

위원! 잠깐만, 이성희 위원 질의에, 제가 잠깐만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원님

홍위원님이성희위원

! 제가 질의할 때 중간에 끼지 마세요. 이것은 서로가, 그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의견은 중간에 자꾸만 이렇다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데 누가 중간에 하면, 제가 그것을 홍 위원님 하실 때 안 했으니까 홍 위원님이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래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 끝난 이후에 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죄송합니다.

276쪽 보면 도봉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3,300만원 여기에 대한 것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276쪽 도봉 교양대학 운영 바로 위에 있어요. 도봉 아카데미 운영 3,300만원이요.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경비를 평생교육관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식으로만 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아카데미 운영은 2개 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인문학 과정 2회, 전문 교육 자격증 과정 2회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도봉구 문화 아카데미 운영 했고요. 7,500만원이고요, 성신여대 평생교육은 어린이 책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으로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심리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했고요, 아트에 스터디 인문학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3,300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했느냐 이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내년 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문학 2번, 자격증 2번 이렇게 해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한

자세한이성희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업계획서요, 3,300만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꽤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큰 틀로 전문과 과정 2개, 교양과정 2개만 되어 있지 어떤 내용을 갖고 계속 평생교육원이나 어느 대학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만,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계획을 가지면 공모를 하나요? 이분들 계속가면 진행형일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대학과정처럼 쭉 그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것 아닙니다. 해마다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유수기관하고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 넘어서 민간이전 277쪽에 거점운영기관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1,200만원 8회, 8번을 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교양대학 운영에 있어서, 그냥 1식 이정도해 주니까 저희가 참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277쪽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거점운영기관 교육경비 지원 1,200만원.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교양대학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직영으로 하는 교양대학이 4번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교양대학이라고 해서 거점기관을 정해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봉 문화정보센터,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도봉여성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등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그래서 8회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매월 구청에서 매주 셋째 주 화요일 지정해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나 주부 등 특정인이 오기 때문에 거점별로 정해서 찾아가서,

운영

운영이성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운영실적 다 있습니다.

운영

운영이성희위원

실적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올해 8번, 과거에는 매월 해 가지고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동호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79쪽, 8,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440만원을 증편성 했어요.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행감에서 답변을 제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동에서도 그랬듯이 강사료 20%가 어느 순간에 삭감이 되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을 받아서 총액에서 삭감되다보니까, 한 2년 정도 그동안에 인상분을, 주로 아침체조교실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려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강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우를 해주자하는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1,38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도 같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 교실을 생활체육회에 위탁한 내용입니다.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20% 삭감이 된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단지,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이 실내외 종목임을 감안해서 개월 수를 12개월, 8개월로 해서 토털 20개월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하고 운영강사료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8,340에 대한 것은 체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체조하고 어르신 종목들,

인들

동호인들이성희위원

운영도 해주고 있겠네요, 동호인 운영비도 일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동호인이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필요로 하는 게, 도봉구를 대표하는 운동이 뭡니까? 도봉구를 대표하는 직장부 운동부가 테니스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입니다.

즘은

요즘은이성희위원

재능기부도 많이 합니다.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관련된 재능 있는, 뜻있는 체육 쪽에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지적했고,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생각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각종 생활체육도 마찬가지 어떤 행사가 구에서 필요로 하고,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음악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문화, 어우러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저는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육적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아까 예를 들었는데 태권도 시범단을 한다든지, 합기도 시범단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테니스, 테니스가 우리가 직장이니까 테니스도 운동하러 나와서, 테니스도 요즘은 화요일날 연예인 나와서 테니스 계속 직장 생활체육 하듯이 이렇게 해서 시범도 보이고, 뭐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니스단이 비인기 종목으로 저희구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시합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비는 시간을 짬을 내서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기적으로 시합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단히 귀한 시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직장테니스도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재능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기술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신규 개발해서 갔으면 좋겠다. 단,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해도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이라도, 한 2,000만원이라도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또 예산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뭐해서 이것 외에는 전혀 못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른 구에도 좋은 선례들이 있고, 같은 매치를 한번 시켜보고요, 내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체육하고 문화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체육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좌우지간 그 의미는 또 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3억8,000정도 인상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어요. 주된 요인이 뭐지요? 구민회관 시설 관련 되어서 이것이 온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빙축열조를 교체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2억3,300입니다. 2005년도 5월 1일 설치가 됐었고, 10년이 흘렀는데 수영장이다 보니까 빙축열조 시스템이 대낮에, 요새는 특히 전기요금 피크제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데 밤에 얼음을 얼려서 그다음 날 특히 여름 같은 때 냉각비용을, 전기료를 아끼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별도 전기료 4,300만 원 정도 추가로 전기료를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흘렀고, 지금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수영장 역시 수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 지금 그러면 빙축열 교체한다고 했는데 빙축열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용을 하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얼음 얼리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로운

새로운이성희위원

시설로, 새 것으로 교체한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대수선을 하는 겁니다.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 태양열도 해 달라, 뭐해 달라 이것 저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탁시설에 대한 자본적 자산의 개념이라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성희

이성희위원

생활체육회 예산도 이쪽으로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놓은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현재로는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86쪽 보면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운영비를 2억4,8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해 줘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120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공통으로 55%, 그다음에 콜 양에 따라서 35%, 인구 수에 따라서 10% 해서 분배해서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계속 인구 줄었으니까 감편성했겠네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콜 양이 40%였고 균등이 60%였었어요. 그래서 콜 양이 적다고 500만원 정도 줄은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우리한테 오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서울시 내의 모든 구에 대해서도 120을 전화 걸었을 때 모든 업무적인 것, 모든 매뉴얼에 대해서 공동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날에는 각 부서에서 신규업무 매뉴얼, 신규업무가 생겼다던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업무가 왜 민원여권과예요? 감사과에서도 일사천리민원이 있고 민원여권과에서는 120에 대한 것만,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니까 가장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설치거든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서고가 2개가 있는데요. 종이기록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기계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설치가 못 되어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왜 여태껏 안하셨어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이번에 1억500만원 예산해서, 여태까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올리지 못하고 올려도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서울시내에 13개 구청에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내년도에 2개 구청이 설치예정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항에도 점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매칭이에요? 아니면 순수 구비예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순수 구비로 저희 서고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고에다가.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진작 옛날에 했어야 될 것을 왜 이제 하시냐 이거죠.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올리면 삭감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럼

모처럼이성희위원

민원여권과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각급 교장단들이 동의서 해 준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이게 꼭 혁신교육지구, 이 사람들은 교육시설비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 교육혁신지구 이런 것 물론 정확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 어떻게 해서 그분들, 어떤 분들은 교육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다 하니까 이것을 해준 거예요. 물론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이라 이것 다 해줬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다 표시했어요. 교장들하고 통화도 하고 내가 만나본 교장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은 교육환경시설비를 준다고 하니까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조금 혁신적인 분들은 그것도 아이들 맞춤형해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최우선적인 게 교육환경시설비예요. 보수적인 교장들이 해줬다고 해서 교육혁신지구에 동의해서 해주신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보수적인 교장들인데 이것 해 줬습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전화확인 다 했어요. 계신 분들하고는.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