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창현
이창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0.16%인 3억 3,700만 원 증가한 2,05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4.77%인 15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46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환경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 분야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지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년대비 16.9% 감소한 3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금 전년대비 28% 증가한 10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지원, 노노카페 확대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사업에 전년대비 34.6% 증가한 1,12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 예산은 여성비전센터운영, 공보육기반확대 및 무상보육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전년대비 7.3% 감소한 1,52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 분야 예산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등 사업에 전년대비 7.9% 증가한 38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시설물 건설에 55억 4천만 원을 2015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3억 1,120만 원이 감소한 66억 9,738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3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 민간대행 사업비가 나래울로 시설장비 및 보강예산 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기금보강사업 1억에 대해서는 기 사용 중인 전산프로그램하고 도서관프로그램 DB연결하는 사업하고 그동안 전자결제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 도입이라고 해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강당 바닥을 재보수 공사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안전난간 설치사업이 있고 방범셔터나 아니면 주차장바닥 같은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나래울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2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기 전산사용 중인 전산프로그램하고 도서관프로그램하고 DB연결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2번에 걸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연결을 해서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 연결이 되게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 33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또 대강당 바닥이 몇 년 전에 장마가 오면서 물이 찬 때가 있었는데 냄새가 계속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보수 공사에 2,3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또 재활동하고 3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방범셔터 거기에 한 550만 원, 또 주차장 바닥이 오래돼서 보수공사에 한 3,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바닥 말씀하셨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저도 가서 주차를 해 보려면 주차장 기왕 이번에 주차장 바닥을 다시 한다니까 공간은 넓은데 주차를 하면 몇 대 못 대요.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히 면은 많은데 잘못 그려놔서 몇 대 못 대는 것이에요. 1대를 주차해 놓으면 앞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주차장에 대해서 잘 좀 고려해서 그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
김홍성간사
일단 전체적으로 국장님, 지난해보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경제위원회하고 복지환경국을 보면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들 2015년에는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요.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협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수탁자가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고 그렇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우리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고 맞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이 책자만 보면 나래울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과 인건비,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만큼 규모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비는 별 차이는 없지만 운영비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만 있는데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복지관 분야에서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충분히 검토하신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책자만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정책과도 국제화 여비라는 것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 각 실과가 국외여비와 관련돼서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 부분은 그냥 설명을 안 듣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회관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공단경상전출금인데 지난해에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2015년도 예산에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 예산심의회 때 2016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한 서로 수탁자 질의를 통해서 협의점을 못 찾아내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그 일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복지정책과에서도 보은회관 위탁과 관련된 데는 도시공사 전출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가 사업계획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 세우신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전혀 조정이 없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일괄 계상했지만 2014년부터는 각 위탁하는 부서에 전부 간접비를 부담하게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부서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면 집수리를 해 준다거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생기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럴 때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몇 백씩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봉사자들은 첫째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예를 들면 화장실 수리를 한다. 그러면 화장실 수리하는데 봉사자들이 그냥 잡일만 가서 봉사하라고 하고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업자를 주지 말고 적어도 단순한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봉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봉사자들한테 다 일임해 주는 것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몇 백만 원 자꾸 업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데 2016년에는 그런 것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140쪽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자 장례지원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연고가 없을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지금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일간신문…….
유민
원유민위원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데는 안 되는 것이고 일간지에 내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간지라고 하게 되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중앙지에다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지에 내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지방지 중심으로 일단 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지 쪽으로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지방지 쪽으로 내시게 되면 비용면에서도 중앙지보다는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6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려자가 발생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이 나오면 광고를 1회 하게 되어 있느냐, 6회 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6회가 아니고 그것은 6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1회 정도 하는데 6번, 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6번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37쪽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외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 관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지역이나 아니면 여기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계획 수립할 때는 싱가포르 쪽으로 생각했는데 장소는 그때 가봐서 선진국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가는 곳에 따라서 예산 수반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동남아 가는 것하고 유럽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이나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차피 복지정책에 관한 벤치마킹을 하는데 EU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것을 견문하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것들이 민간인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선심성 쪽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듬어서 가는 방향으로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2015년부터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는 예비비 운영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설 재투자적립금이라고 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불시에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원래 예비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릅니까? EM배양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것이 유형미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주로 사용되는 데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나서 배수구라든지 악취제거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EM배양기 설치를 어떻게 어디다 하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장소를 동부권의 동탄3동에 계신 주부님인데 그분이 제안하신 사업인데 저희가 다니다가 환경자원센터의 에코센터 그 주변의 자리를 보고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배양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나눠 주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세부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별하는데 저소득층으로 많은 부분이 다 혜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다른 지자체 보니까 EM을 이렇게도 사용하더라고요. 화성시 전역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EM배양기 시작을 했으니 이 부분은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간위탁금과 관련돼서 저희도 한 27억 정도 되는데요. 원래 위탁자하고 협약서를 맺고 수탁자가 2015년도에 폐수종말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계획서 제출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3억 7천이 더 늘었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3억 7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인건비 상승률 또 현재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이 안 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중식비나 아니면 변동적으로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홍성
김홍성간사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지금까지 중식비가 없어서 올해만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새로 위탁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벌써 일상감사를 제출해서 감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낚시금지구역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화성이 수도권 인근에 있다 보니 특히 낚시금지구역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금지구역이 대부분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한 참 농촌이 바쁠 때 특히 가물었을 때 물을 기계로 푸면 대부분 호스를 길 위에다 올려놓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푸고 있는데 낚시 하시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서 막 터트려서 농민하고 싸움을 해서 농민이 화가 나서 논에다 거꾸로 넣었더니 농민이 감옥에 가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살펴봤더니 “농로는 농민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서는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명시 안 되어 있어서 농민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낚시금지구역이라고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호하고 남양읍의 문호리, 또 비봉의 삼화리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 외에도 사실은 낚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범위가 넓고 청원경찰 2명이서 지금 현재 남양호에 상주를 거의 하다시피하고 남양호 화성지역 낚시금지구역이 전체가 아니고 중간에 가 보셨겠지만 중간에 다리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다 알고 그러니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 감안하셔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 정도 감안하셔서 그때 한창 농민들이 바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리고 의외로 환경정책과가 아직 연구용역이 많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새로 제정된 용역이 있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용역 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홍성
김홍성간사
연구용역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풀사업으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으로 산정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세부사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지에 있는 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계획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수원, 오산비행장 소음피해조사용역을 안했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2013년도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시정질문을 2번 하셨고요. 또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2014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예산관계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소음피해 연구용역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구용역 수원, 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용역비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2009년도에 수원지역은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지역은 그때 당시 안했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수원시는 했는데 우리 시 지역하고 오산비행장, 양감면 쪽에 2개 지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음피해를 안 해서 시민 분들한테 피해를 본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아마 법에 요청해서 일부지역은 보상을 받은 곳도 있고요. 지금 아마 2차로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을 늦게 함으로써 화성지역에서 소음피해 비행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상금을 받았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보상금 일부는 받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일부는 못 받았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소송에 따른 수원시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인근 시에서는 잘 짚고 넘어가는데 화성시에서는 왜 누락을 시켜서 피해를 보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수원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요. 수원비행장 경계 내의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화성지역도 일부지역은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소해야만 판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 입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일정한 기준치가 초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늦었다하더라도 빨리 시작해서 주민 분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182쪽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한 3억 300만 원 이상 계상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화성의제21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의제에 한 2억 7,300만 원 정도 또 올라와 있는데 의제 실천사업에서 인건비가 한 3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책정된 부분이 다 다르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분과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의제 전체로 지금 화성의제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각종 사회, 문화 여기는 기획 실천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급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의제 실천사업은 7급 8호봉, 기획 실천사업은 8급 7호봉, 두 번째 기획 실천사업은 6급 12호봉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의제21에서 생물다양성인식증진사업에 한 5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게끔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생물의 종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생태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명시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은 위에 앞에 보이는 의제21 작성은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요. 의제평가 및 재작성을 하도록 UN에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는 5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가 돼서 사실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실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시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용역비라는 부분이 아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도 어느 부서 간에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연구용역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구용역하는 데서 연구를 또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용역비가 부서마다 해마다 올라오는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에 대해서 의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겠다고 해마다 연구용역비해서 각 과, 부서마다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각 사업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용역한 것 가지고 오라면 못 가지고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제실천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과에서도 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도 연구용역비, 여기도 연구용역비 실천사업에 대해 이런 것, 시민 아이디어 공모한 것 가지고 와 보실래요. 또 생물다양성인식증진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이에요?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황태영입니다. 의제21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아니고요. UN에 가입되어 있는 전 국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자치단체가 모두 똑같이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 행정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N기구에 가입된 국제기구로서 안할 수 없어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연구용역비 따로 있고, 당연히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하시겠죠. 법령에도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것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아요. ‘의제21 실천’ 기가 막힌 용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헛되게 쓰지 말고 잘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연구 자료가 나오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해마다 호봉 수는 올라가니까 예산은 점점 더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호봉 수 올라가면 예산 반영될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나오는 연구 자료는 해마다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잘 좀 관리 감독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에서 이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의제21이에요. 184쪽이요. 이것도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청소년동아리 그린스타트 활동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학교에 있는 환경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원이야 다 되겠죠.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발안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공사는 많이 진행하고 있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처음에 대체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최근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올라왔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거기 인근 이장님께서 당신 땅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주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하고 또 기존에 있는 평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층하고 옥상주차장이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에 있는 땅인데 그쪽으로 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제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주차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돼서 징검다리 형태로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발안하천에 있는 주차장이 총 300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에 있는 주차장, 또 평리주차장 있는 주차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면 가까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 인근에 있는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해주셨고요. 지난번 설명회 때도 잘 들었고 그때 황 팀장님이 했죠? 그때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발안 쪽에 있는 주차장 시설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공무원이 다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말 잘못했다간 공무원이 다칩니다.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심사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늘었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국비하고 도비가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화성시 전체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조사했을 때 한 2,500세대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500가구?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45세대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해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해서 80가구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해서 280만 원 곱하기 80가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구당 딱 정해져서 280…….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면적이 120㎡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데 수수료가 26만 원인가?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고 그래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80가구를 지금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지붕을 철거한다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슬레이트만 걷어내는 것이잖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슬레이트가 있는 양이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고 이것이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가구당 288만 원으로 책정해 놓게 되면 그런데 의미가 있을까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아니, 가구당이긴 하지만 면적기준이 아까 그래서 1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으로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그러면 자부담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없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거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자부담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 안한다면서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신청주위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철거를 해라…….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분들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비용을 받고 응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어쨌든 신청을 안 한 분들에 대한 것 철거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직도 2,500가구 된다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진행이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지금?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정확히 해마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2,500가구라면서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당초 조사했을 때 2,500가구고요. 보조를 안 받고 스스로 하는 분들도 있고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죠.
유민
원유민위원
줄긴 줄겠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줄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딱 똑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든지 더 추가하는 부분 안 되는 것이냐?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더 신청이 늘어나면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서재일 위원님께서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음피해 당사자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1차적으로 받았고, 2차적으로는 법에 계류 중이지만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제항공 소음피해가 국제기준이 얼마 정도 되고 국내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웨클과 데시벨이 있어요. 이것이 측정용어인데 거기에 따라서 측정치가 조금 변동이 다릅니다. 웨클로 쓸 때 하고 데시벨로 쓸 때 하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내놓은 데시벨 지수가 8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측정치 값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국내하고 국제하고 그다음에 데시벨과 웨클에 대한 관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 것인데 심도 있게 검증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188페이지 화성호에 대한 수질개선연동 대책수립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한 1억 5천 정도 계상해 주셨거든요. 내용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담수화조정쟁점연구라고 해 주셨어요. 담수화로 결정이 났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화성호 수질보존대책위원회라고 2012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환경부 주관이라 한강유역청장이 위원장이면서 화성시 농어촌공사, 경기도는 당연하게 우리 부시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민간인 해서 10분이 위원이 되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화성호에 대한 담수화시기결정하는 부분을 2016년도에 중간평가해 보자고 해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의 여건변화 등을 통해서 시기를 결정해 보자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의 오염원 변화조사라든지 농업여건의 변화라든지 지역주민의 의식조사 또는 화성호 탄도유역의 농업용수검토 또 간척지 활용방안의 검토 또 가장 큰 내용은 주변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시기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비를 세웠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중앙정부하고 화성시하고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려는지 아직 연구용역을 안했으니까 여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겠는데 다니다보면 현수막을 아주 목을 덮듯이 읍ㆍ면ㆍ동에 걸었단 말이죠. 국장님도 다녀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서는 담수화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쟁점이 되게끔 만든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지금 이 화성호의 문제는 비단 70년대, 80년대는 식량증산정책으로 인해 간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성호도 마찬가지로 9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화성호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근에 와서 대두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시화호 예를 보듯이 시화호도 당초에는 담수화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수질이 계속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해수유통 쪽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냠양호의 예를 보듯이 남양호도 지금 농업용수 기준치가 8ppm 이내인데 8ppm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충청남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이것이 또 세계적으로도 간척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역으로 간척사업을 역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중간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담수화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해수유통을 할 것이냐? 이런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당초에 간척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라든가 농림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담수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 여건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하여튼 연구용역비가 1억 5천 정도 섰으니까 우리 시가 정말 해수유통이 필요한가? 아니면 담수화가 필요한가? 이 조건에 맞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중앙정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중앙정부에서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것 담수화로 갑시다.” 이렇게 하실 경우 화성시에서는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수유통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담수화는 주변여건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 진짜 이 용역을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담수화로 갔을 경우에 주변의 법적근거가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
재일
서재일위원
공장이 들어오면 이런 제재를 또 다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해수유통을 시키게 되면 농지의 목적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없어진다기보다는 최근…….
재일
서재일위원
농지목적이 조금 상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상실될 수 있지만 부분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인데요. 최근에 전문가의 내용으로 들어보면 전남대의 전승수 교수 분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했고 중앙정부에도 자문역할을 하신 분인데 지금 부분 담수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부분적으로 상류 쪽에는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하류 쪽에는 환경을 고려해서 해수유통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외국에서 사례로 나타나고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화성호에 지금 다 해수유통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좋은 예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용역이 진짜 잘못되면 큰 폐단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수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이쯤에서 해수에 대한 용역도 함께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서재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목적과 그 이후의 달성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담수화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을 부분적으로 정했는데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환경단체라든가 어민까지도 포함한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업내용을 정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아까 농업용수 확보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의 범위 내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과업내용으로 가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가는 것하고 해수 쪽으로 또 반대역할 되는 입장도 추구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화성시에서는 명확하게 용역을 따로 해서 그것을 함께 비교분석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시민이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확실한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마 이 용역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의회로 문서는 안 보냈는데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연구용역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십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 저쪽 남쪽으로 이런 데 담수문제하고 해수문제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고 다녀왔는데 모든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중심으로 전제에 두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3차, 4차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씀나눈 대로 담수보다는 해수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 이것은 담수화는 괜찮은데 해수유통은 사실 화성호 아니면 시화호 막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당초에…….
창현
이창현위원장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작용만 초래했고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우리 시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간척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것을 공사 안했다면 지금 어민들이나 주변생태, 소득 여러 가지가 다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방조제를 막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가 많고 차라리 담수화를 해서 구제를 다 할 수 있다면 성과도 있고 활용성도 많겠지만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그동안 노력한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물론 담수화정책에서 바뀌게 되면 예산 투입한 것 손실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담수화를 해서 예산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냐? 앞으로 후손들한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가치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해양수산부인가? 화성시에서 피해구제 아니면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당신들 정책이 잘못돼서 결국은 담수화도 못하고 해수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동안에 다 비용…….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희망복지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을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청소한다든가 했을 때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분기별로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별로 하고 있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한테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관리 감독한다고 하기도 참 그렇고 정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기가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한테 지원신청할 때는 봉사활동한 실적의 사진과…….
유민
원유민위원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아니, 일지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요식행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사진만 찍어서 보내게 되면, 저도 아파트 살면서 어르신들이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것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차라리 다른 명목 쪽으로 해서 지원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용이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을 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일이 많으시더라도 그런 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희망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잖아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225쪽이요.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마 이때까지 근래에 없던 시유지 활용법에 대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잖아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유지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재산권은 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바꿔서 토지건물을 다 시소유로 관리 전환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저도 경로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시유지 활용법에 대해서 공문을 다 읍ㆍ면ㆍ동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건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것은 파악해 봤는데요. 한 4건 정도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시유지라 하더라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건물을 짓기에는 부족한 편이에요. 길쭉하기만 하고 건물 들어앉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군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매화1리 1개소라고 게시해 주셨거든요. 1개소 지금 신축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짓는데 규정이 없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규정은 없고요. 설계할 때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해 주시는 거야 고마운데 어느 지역은 1억 원이 편성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2억 원 정도 그러면 지금 규정이 없다고 하시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동네는 지어보겠다고 5억 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한도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 매입이라든가 임차도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화리 같은 경우는 매화1리 한 군데만 서는 것이 아니고 매화1, 2리 같이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근에 있는 동네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근 동네를 쓴다하더라도 지금 최대 1억 3천까지만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근 동네 5개 부락이 됐든 2개 부락이 됐든 간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은 일단 1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경우는 1억 3천만 원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건물을 자부담으로 해서 지었을 경우는 그 건물 소유가 마을로 됐지만 이것은 시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소유가 됐든 최대가 1억 3천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마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가 마을로 넘어가는 사항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확보하고 지었을 때 1억 3천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소유로 재산권도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 지역이 개발되거나 다른 건물이 멸실될 경우에는 시에서 재산을 환수하게 됩니다. 일단 사용권만 마을부락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323쪽 서부드림스타트센터 구축에서 서부드림스타트가 어디에 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남양동사무소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한 2월경쯤 개소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가족관계증명 프로그램지원을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324쪽에.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박경옥입니다. 저희가 부모 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화성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이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월 1회에 부모님들에게 의식의 변화,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화성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데가 교육자들의 모임입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전국적인 교육적인 단체인데요.
홍성
김홍성간사
사단법인이에요?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화성지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강사진이 중앙에서부터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서부드림스타트센터 말고 다른 드림스타트센터에도 이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워낙 여성보육과가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그런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면 다시 할게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남부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어디쯤에 있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남부는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프로그램 행사라든가 보육프로그램행사 이것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고 이번에 서부권에 개소할 예정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남부종합경기타운 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부종합경기타운 내에 대부분 올라오는 것이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기 요금이 편성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전기요금은 종합경기타운 내의 전체적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평수에 비해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덜 쓰는 데도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많이 쓸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나오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왔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못 한다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도시공사에서 분리해서 전부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는 여기 예산편성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평수에 비해서 그냥 무조건 분할해 주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요. 도시공사 할 때도 “분할 쪽으로 할 수 없느냐?”했더니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네. 안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틀림없이 일반 큰 아파트단지에도 다 계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단지들은 다 달고 있는데 왜 못해요? 도시공사에서 마음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도시공사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초가 보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기초가 보육인데 보육 쪽에서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전국에서 파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번에 보육료가 3%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3%래야 8천 원~1만 2천 원 정도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올려준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을 낮게 올려주니까 어려워서 아마 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아반 어린이집에 1인당 4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것이 있어서 민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치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육하는 입장에 대해서 0세, 5세 미만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만 5세미만.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정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299쪽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지원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국도비 내시된 것은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감액사유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올해 책정된 것인가요?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금년 추경에 1인당 4천 원씩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전년도 것은 기록이 안 되고 신규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302페이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국공립법인 교직원한테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네, 자체 지원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자체 지원이 5억 5천이 있는데 저희가 건립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승인 안 해 준 것이 3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기아어린이집하고 나래울하고 반송어린이집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거기다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누구든지 이 문맥만 보면 국공립법인 교직원도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원래는 국도비 지원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은 어린이 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ㆍ군도 많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305쪽 3억 4천이 올해 국도비 내시돼서 도비가 서 있지만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 맞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아파트 개보수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성
김홍성간사
아니, 아무리 신규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에서 3천 4백만 원대고 시에서 3억 원씩 대면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분담금이 도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거기서 분할을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올해 처음인데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국도비가 앞세우다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각 부서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조금.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게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런 부분의 이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특히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과 관련돼서는 민간어린이집은 많고 개보수지원에 대한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 안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293쪽 봐 주시겠습니까? 아이러브 맘 카페 운영에서 지금 화성시에는 2개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반송하고 향남에 2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송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반송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거기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린이집 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밑에 보시면 아이러브 맘 카페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늘어날 계획도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늘어날 계획은 이것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것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앞으로는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아마 봉담 복합어린이문화센터 거기다 아이러브 맘 카페 하나 넣을 생각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은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러브 맘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인테리어공사.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인테리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의미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원래 아이러브 맘 카페가 6단지에 있습니다. 6단지에 있는데 182㎡로 조금 작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한 351㎡로 크고요. 여기가 작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큰 데로 옮기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5단지도 85㎡로 적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장난감 대여를 따로 분산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어차피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안 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하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좁아서 넓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넓히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환경자원과 2015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43쪽 농약병 재활용수거함 설치라고 해서 1억 3,600을 계상해 주셨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수거관리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수거관리가 아니고요. 수거함을…….
재일
서재일위원
함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수거함 및 교육비(참여)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것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올라 온 것인데요. 환경자원과도 농촌폐기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병 관계가 많은 이슈화가 됐습니다. 마침 이 사업을 시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뜻이라고 보고 있지만 수거함 설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할 때 그것을 일정구간에 갖다 놓으면 농약병도 같이 함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실되고 주변 토양오염, 또 요새 자살률도 농약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은 경로당 내의 공간을 이용해서 누구나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래서 경로당에 설치해서 일괄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은 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가 쉬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읍ㆍ면하고 의장단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노인회하고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3,600이면 대충 수거함시설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00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00개 정도 가지면 농촌지역은 커버가 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선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나아가서 경로당이 없는 농촌지역은 2016년도 사업 또는 2015년도 추경예산사업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 344쪽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그린환경센터조경정비요. 6,750만 원 정도 계상해 주셨는데 조경정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 면적이 총 2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 잔여 조경관리 면적이 1만 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식재라든가 모든 관리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1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 지금 4년이 경과되면서 안정화됐고 또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경쟁률을 붙여보다 보니까 6,700만 원 정도까지 절감이 돼서 내려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경정비는 어떤 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잔디를 관리하고요. 또 각종 나무, 전지관계라든가 또한 겨울대비 그래서 각종 필요하면 살충제 살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데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6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관리는 아시겠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때는 잔디가 구간이 1만 평이 되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견학자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1년에 거기를 왕림해 주시기 때문에 도시 미관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 그린환경센터운영 에코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에코센터 운영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3년 1번씩 입찰해서 하는데요. 금번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올해 2년차고 내년 3년차로 마무리되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견학 오는 견학자에 대한 안내, 홍보 또한 전시관 운영 또 각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활동, 도서관 운영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재활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고취를 새로 가지고 또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각종 기반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소라든가 종합적인 환경 측면에서 동참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고 각종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에코센터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도 각 자치단체를 살펴봤을 때 우수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2년 되셨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2년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년째인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2년에서 이제 3년…….
재일
서재일위원
3년째 들어서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만큼 이것 효율이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충분히 나오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11월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 관련한 심포지엄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최우수상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부터 폐기물 쪽으로 재활용 절감부분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에코센터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 집하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자동 집하시설이요? 향남…….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인데 5억 3,200 정도 계상해 주셨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 RFID라고 기계로 움직이는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동 앞에 나오면 우체통마냥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 투입구에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넣게 되면 중앙제어시설에서 각 동별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시간대별로 중앙제어실에서 송풍으로 잡아당기면 그것이 중앙제어실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제어실의 롤 박스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압축이 돼서 한 차가 되면 바로 소각장으로 나가고 음식물은 음식물처리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청소차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거기다 투입하면 중앙제어실에서 가지고만 나가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향남2지구 자동 집하시설운영에 대해서 지금 향남2가 입주가 다 됐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주를 하고 있죠? 내년부터 할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수받는 시점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1월 것까지 원가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에 비해서는 1년을 원가분석해 봤을 때 약 6,5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향남2지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자동화 집하시설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만 빼고는 음식물하고 일반생활 쓰레기, 소각용 이것은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청소차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실로 제어실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통제실로 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데 향남2지구가 지금 위치상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송풍량 잡아당길 수 있는 그 마력, 용량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설계상 기술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쫙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한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송풍구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40평이면 40평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마력수가, 송풍량이 50마력이다. 그것은 설계상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에 맞게끔 송풍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의 제한에 따라서 동력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향남2지구에는 설치가 몇 군데 있겠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5군데.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아무리 없어도 내가 위치상으로 보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단지로 5개 단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총 들어간 것이 5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안 돼도 5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단지가 각각 5개가 있는데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지 않습니까? 먼 데 것 양에 대해서 잡아당기는 송풍이 있고 가까이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송풍이 있고 그래서 그 단지의 모든 사항을 다 한쪽에서 집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스템치고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도시의 브랜드가치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쓸 수 있겠지만 일반주택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안의 단독주택에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환경자원과도 민간위탁이 많이 있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대표적으로 두 가지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이 24억 원이 증액됐고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은 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금은 임금상승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대부분 상승이 많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에요. 제가 계속 예결위하면서 민간위탁금과 관련돼서 예민하게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탁은 어쨌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계약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수탁자가 어쨌든 2015년도에 청소대행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낼 것이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 사업계획서에 24억 원이 오를 만큼 청소대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잘 파악이 되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청소대행 같은 경우는 업체선정이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대행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는 시장, 군수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대행을 주되 이 부분을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 1번씩 원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그래야 정확한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가분석에 의해서 시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제시해서 이 금액에 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일상감사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일반위탁 계약하고는 다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200억 원이라는 청소대행이 7개 업체가 나눠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7개 업체가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향남2지구와 동탄2지구가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쪽에 청소업체 하나가 더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요인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4억 원 정도는 인건비 상승률 저희가 232명 지금 종업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건설공사노임단가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2%를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유지관리 이 비용 쪽에서 감가상각비가 생긴 것이죠. 그 부분에서 약 10억 원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과 관련된 원가분석도 저희가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청소용역과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1억 원씩 감액이 됐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그동안에는 관내 6개의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비율을 분산 위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정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 부분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처리기가 공동주택에 RFID기기가 투입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음식물이 화성시 전체 평균 12%정도 물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계약했던 물량으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1억 원 정도 감액해서 42억 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과고 그러면 더군다나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없이 민간위탁이 보수적이지 못하면 해마다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처럼 세심하게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1,800만 원 증가한 1,0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8천만 원 감소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 감소한 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사회적 경제지원 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9억 600만 원,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5억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2억 4,800만 원,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11억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업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7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으로 3억 9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사업에 55억 3천만 원, 학교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추진사업에 164억 6천만 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등 농산물 판로확대사업에 31억 2천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52억 2천만 원, 고품질생산기반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71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증대로 생동감 있는 농촌, 농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2억 8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억 1천만 원,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에 23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6억 3천만 원,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 제부도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 1천만 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궁평항과 백미를 잇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원, 어민소득증대 등을 위한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어촌관광활성화 및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포함한 12억 4천만 원, 테마 조성 등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유아 숲 체험장 및 무봉산 주차장 조성 등 산림휴양 분야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진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359쪽 경제지표작성을 상공회의소와 수원대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통계조사연구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실시했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사연구는 늘 상공회의소하고 수원대학교에서 했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 왔고요. 2015년도 예산 편성이 성립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줄지 결정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하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2015년도의 이런 조사연구나 통계를 빅데이터 활용하라는 정부방침 3.0에 적극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혹시 통계조사연구에 자료 참고가 된다고 하면 혹시 빅데이터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경제지표 작성하는데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367쪽에 마을기업 선진지 방문이라고 해서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2015년도에 과마다 국외여비가 올해 신설된 것이 많이 있어요. 경제정책과도 국제화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3명이 어디에 방문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종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국외여비는 편성을 해서 실과 소로 신청이 들어가면 결정해 줬는데 거기서도 예산 실과 소의 실링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시 실과 소로 돌려서 올해 처음 편성해 본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된다면 가장 마을기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2015년도 기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97쪽 맨 마지막쯤에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에서 관리대행사업 수수료로 5억 7,200만 원 정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올해 화산동 안녕동 20-1번지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준공이 났고요. 내년 2월에 인수인계할 것입니다. 아직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관리위탁수수료라고, 무슨 관리를 하는데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건물신축 관련해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에서 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행수수료가?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여기에는 감리비가 4억 3,200만 원, 위탁수수료가 1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1쪽을 보면 기업지원시책추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6천만 원 계상됐거든요. 시책방안연구인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화성시가 한 8,100여개의 공장업체가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이나 시책추진방안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이나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지 방안을 잡고자…….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서 한다는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할 것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예산만 잡아놓자. 이것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니요. 할 것입니다. 하는데요.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재일
서재일위원
기본방향이 예산 잡기 전에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을 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본방향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 연구비가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디하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니, 계획서는 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있으시겠지.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처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재산권 출원지원금으로 화성 상공회의소 7천만 원씩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특허출원하는 것인데요. 특허 우리 시비가 7천만 원,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7천만 원해서 50:50으로 매칭해서 1억 4천 가지고 특허출원에 대한 제외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출원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요.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 특허출원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뜻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화성시 관내 기업체에서 특허출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허출원하는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영세 기업체가 많습니다. 신기술 발명을 해 놓고도 비용이나 절차를 몰라서 많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특허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에 관계된 전문적인 사람이 화성 상공회의소에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특허출원할…….
재일
서재일위원
특허출원에 대한 대행료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비용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대행? 대행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접수비든 비용입니다. 특허출원 비용이 건당 보통 한 150~300 들어가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특허출원하는데 중소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특허출원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소득이 올 텐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국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출원비용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신규 사업이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 어떤 식이 됐든 최대한 특허출원은 빨라야 되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허출원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넣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연구는 많이 해 놓고 또 연구비용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지원을 철저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393쪽 보시면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해서 국비로만 이것이 진행되네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돼서 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국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액 다 국비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니죠. 바이오벨리 마도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마도 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폐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건 9억 6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1천여 평되고요. 신축한 데는 4천여 평됩니다. 건물이 크게 3천 평이 증가됐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2명이 확보가 더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다 보면 제외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축은 신축이고 방만한 경영 아니에요? 근로자복지회관.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화산동 주민센터 이전하는데 기존에는 1천 평이 있었는데 이전한 부지가 3,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봉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면적하고 여건하고 산출기초를 해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가져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증가액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부 세출소요경비 내역은 별도로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복지회관도 안 가본 것 아니에요. 다 가 보고 또 너무 노후화가 되긴 됐더라고요. 이번에 신축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축을 하면 신축하는 것이지만 1년 사이에 거의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출근거 좀…….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농정과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보조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실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시정질문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406쪽 에코팜랜드 건축설계하고 에코팜랜드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에코팜랜드 사업이 5개 기관, 단체들이 같이 구성해서 가는데 총 768헥타에 230만 평으로 가는데 우리 시가 105헥타 참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을 실질적으로 빼면 실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생태저류지 다 빼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총 14만 5천 평 정도는 우리 시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14만 평 개발하고 나면 이것 누가 관리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이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기반조성부터 성토부터 예산 짜는 부분부터 가기 때문에 일단 농정과에서 기반시설 쪽을 가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갈 길이 멀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저희가 기반조성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하고 결국은 관리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지적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 못자리 성토와 관련된 것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홍성
김홍성간사
예산을 다 이대로 가면 100% 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대로 19억 2,5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가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유기질 비료와 관련돼서 인삼하시는 분들은 인삼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인삼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유기질 비료를 엽연초나 담배 쪽은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인삼 쪽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비료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화성시가 인삼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한 400정도.
홍성
김홍성간사
상당히…….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생각보다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 번 돌아봐야 할 그 정도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햇살드리 브랜드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나 예산서 전체를 보면 대단히 많이 농어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련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함께 하는 농어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집행하고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농업이 힘들다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자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 수입개방 대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성 포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케팅전략 수립용역을 이제 해요? 저희가 포도하고 쌀 수입개방과 관련돼서 쌀과 포도 팔지 못하는 마케팅전략 수립을 지금 이 시점에 농민들이 다 전문가 되지 않았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 쪽이 브랜드 9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지속적으로 이번에 지리적 표시제랑 같이 가면서 브랜드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설명회를 2번 정도 가졌습니다. 송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성
김홍성간사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브랜드가 난립이 9개가 되다보니까 일단 브랜드부터 여러 가지 유통이 숙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도 쪽도 그렇고 쌀도 숙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는 이미 우리 화성시 농민들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아주 훌륭한 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업, 생명산업은 농민 스스로 일을 했을 때 관은 그때 지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FTA부터 수없이 몇 십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평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관이 농어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케팅 수립용역과 관련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늦게라도 시작해야 그나마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 유통 쪽이 상당히 생산은 우리 농민들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유통이 상당히 취약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홍성
김홍성간사
연구결과가 좋게 나와서 농민들과 함께 꼭 이 마케팅이 잘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141쪽을 보면 농산물유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411쪽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내년도 사업내용인데요. 사업단이 내년에 재단으로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 같이 운영비 편성을 못했고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22명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나중에 재단이 출범했을 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늦게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재단을 서둘러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출범 내년 7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가든 현재 위치상으로 가든 간에 농정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수농특산물 공급소득차액보조금이 왜 2분의 1 이렇게 줄었죠? 요즘…….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10억 원을 세웠다가 올해 5억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농가가 재난이나 재해를 받았을 때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냉이나 한이 갑자기 와서 실제 농산물 값이 폭등했을 때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재해가 없어서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1억만 남겨놓고 9억 원을 차감했는데요. 한 5억 원으로 줄여놓은 것은 내년도에 재해가 이 정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해가 없어서 농산물가격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 반납할 예정으로 보험성격으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뜻 같지 않은데? 내가 우수농특산물 공급농가란 말이에요. 소득차액보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철저하게 계상을 안 해 준 것 아닌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지 않은 것인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 이것은 학교급식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속히 변동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쓸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원씩 차액이 생기면서 삭감을 시켜 놓고 증액이 되도 어려울 판인데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줄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여기 재해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자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418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7억 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년도에는 친환경 내년도에는 생산단지로 갔지만 2014년도 금년도에는 친환경생산유통시설이라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전년에도 7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친환경생산유통사업을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지원으로 제목만 바뀌어 놓은 것이에요.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내용도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통하고 육성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419페이지 폐광산 휴경 포상비 지급 이것 특별한 조치 없습니까?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07년도부터 계속 휴경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그 일대가 삼보광산 주변 지역이 실제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쌀에서 나와서 시초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산 주변 2km 이내에는 매년 농림부에서 농산물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납이나 카드뮴이 쌀에서 나와서 휴경을 가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것을 매년 2016년까지도 조례를 연장해 놨습니다. 2016년이 돼서도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경지가 아닌 택지개발이라든지 체육용지라든지 무엇인가 농지 이외의 용도로 빨리 가야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 화성시 자체에서 개발계획이 서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도 각 실과 소로 돌리고 많이 했는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것을…….
재일
서재일위원
제 이야기는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은 화성시에 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광해사업단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오염된 농경지 일부를 광해사업단에서 이것이 내리 쪽에 한 1.7헥타, 상리 쪽에 2헥타를 사서 토양을 계량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한 3.7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사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역이 아시다시피 휴경 면적이 한 45헥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광해사업단에서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광해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중금속이나 폐광산 이런 위험농도 이런 물질이 나오고 모든 주권은 광해사업단에서 가지고 있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삼보 폐광산이 폐광된 것이 1976년도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광산입니다. 삼보광우회에서 한 것인데요. 그 주변지역에서, 광산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2km 이내에서 카드뮴하고 납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카드뮴이 나오면 그 필지만 소각하는 실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상비 건에 대해서 광해사업단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챙기셔야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찬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문서 내려오면 혹시 공문서가 그런 조건에 맞춰서 내려오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성시에서도 계속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광해사업단한테 최대한 이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폐광산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서재일 부의장님이 미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08쪽 보면 초기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이것이 보통 보면 벼멸구약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408쪽 중간에 초기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이 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못자리가 나가기 전에, 전답 나가기 전에 뿌리는 약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보통 벼멸구 방제약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고 못자리 도열병이라든지 그 쪽으로.
창현
이창현위원장
맞아요. 지금 가루약보다는 차라리 못자리 끝나고 모내고 난 다음에 뿌리는 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멸구약이랑 같이 모판에 뿌리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가도 또 멸구약은 별도로 개인이 사서 뿌리시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 멸구까지도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1회, 가루약 한 번 가지고는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것은 차츰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421쪽 보시면 돌발병충해방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포도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포도 쪽에 꽃매미가 최근 들어서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제지원 사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제약품을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약품을 완전히 다 한 해에 소모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한 1,237헥타를 1차 방제는 5월, 2차 방제는 6월, 8월 해서 총 8,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이것이 입찰을 봐서 지급한 잔액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1억 원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꽃매미가 계속 매년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농가 쪽에서 요구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협의회를 해서 약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약제를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회사가 결정되고 해서 약이 실제 농가까지 공급됩니다.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달청 입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한 8,300만 원 쓰셨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친환경농가 것은 따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약제를 구입했고요. 일반은 일반대로 구입해서 끝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상당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악몽이 슬슬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특히 축산과 부서에서도 정말 지난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전 직원들도 고생하셨지만 또 신흥 부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 긴급적으로 급히 정부차원이나 어느 지자체에서나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들을 하고 또 그쪽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말 산업육성에 관련해서 승마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승마체험을 하는데요. 승마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화성시에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승마장이 공식적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식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체시법에 등록된 것이 4개소 농어촌 승마가 말 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이 1개소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로 5개소가 어느 지역에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농어촌 승마시설은 봉담읍 왕림에 있고요. 체신법에 의한 것은 봉담하고 매송 그다음에 서신, 궁평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승마교실 운영하는데 대해서 혹시 발안바이오고등학교가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발안바이오과학고에 있는 것도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일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 통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알기로는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식적으로 승마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기는 어려운 시설이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학교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영업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된 것이 아니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1,500정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벤치마킹 어디 쪽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11월 19일자로 화성시를 말 산업특구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될 것을 가정해서 해외 선진국을 방문해서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말이 유럽 쪽에도 많지만 저희는 몽골이나 이쪽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몽골보다는 아마 제가 보면 유럽 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최고의 단가가 높은 데가 몇 백 억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요. 아마 독일 같은 데 가보시면 시스템 무지 잘 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독일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는 차량 운송할 때도 완전 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무진동 차량.
재일
서재일위원
무진동 차량으로 움직인다고요. 말 사육하는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에어컨시설 잘 되어 있어요. 사람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왕에 가시는데 몽골 쪽으로 가시지 말고 아주 진짜 잘 되어 있는 데를 갔다 오셔야만 벤치마킹이 되는 것이지 몽골가서 펄펄뛰는 허허벌판에 무엇을 보고 오시려는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왕이면 좋은 데 갔다 오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고요. 요즘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양봉인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양봉산업의 사업내용이 정부차원에서 기울여야 된다고요. 밀원이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밀원 없는 것을 떠나서 또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큰 피해가 일어나고요. 아마 꿀 산업이 대단할 텐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 벌떼 같이 중국 사람들 것이 밀려들어올 텐데 벌떼 같이, 양봉이 벌이잖아요. 벌떼같이 밀려들어온다고요. 이것 조치 빨리 정부 차원에서 안 해 주면 그냥 다 잠식해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시에서도 말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른 가축은 다 정착되어 있고 양봉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시면 고부가가치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에요. 지금 양봉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돼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양봉농가가 거의 100여 농가 되고요. 양봉 군수로 벌 1통을 1군, 1군 하는데 한 600군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600군 정도 되는데 지원보조사업이 3,500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기획은 몇 년 차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그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밀원식물을 심어 달라.” 그래서 식목행사도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밀원수로는 아카시아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식목행사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농작물도 꿀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재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산림과 가로수에도 꽃이 한참 오래 가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밀원이 풍부해야만 양봉은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밀원이 제일 좋은 요즘 각광적으로 떠오르는 것 있잖아요. 유채 같은 것도요. 한시적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런 밀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대한 검토하고요. 양봉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 이동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밀원이 있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겨울철에는 벌통을 잠재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도 양봉을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공수의가 3명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수의가 도 지정이 5명, 시에서 지정한 것이 3명해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명 정도 있는데 공수의가 어느 분이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수의는 수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명단은…….
재일
서재일위원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공수의라는 것 몰라요.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강진우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한윤석, 권순균, 김성아, 손영준, 최석원, 우제갑 이렇게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 이상하게 하만용 의장이 빠졌네. 의장하고 나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챙겨주시지. 수의사 협회 회장이라 못 들어 왔나? 그럴 수도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3년간 하는데요. 하만용 전의장님하실 때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수의사 본인 회장…….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 회장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못 들어갔을 거야. 그것 한 번 챙겨주세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지출에 보면 전년대비 한 30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축산이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산업과 관련돼서 서재일 부의장님이 질의드렸는데요. 5개 사업소에 톱밥지원을 한 4천씩 해 주시네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말 산업육성과 관련돼서 국제화 여비를 세우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지원해 줘야 될 데도 많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화성시의 말 산업육성과 관련된 의지는 알겠지만 조금 다른 아까 서재일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양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9쪽 봐주십시오.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이 1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위탁을 하면 협약서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사업단가가 23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뒤에 보시면 1,900만 원을 적정 단가산출을 위해서 1,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서 용역을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한 단가라면 그 가격을 선정하거든요. 1억 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억 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아직 원가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억 원이 세워진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8월이 재계약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23억 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의 어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서 산출계획에 의에서 나와 주는 것이 정답이니까 아직까지는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를 가지고 산출이 나온 후에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 기 예산 22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잖아요.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1억 원이 왜 올랐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내년도에 인건비라든지 또는 시설노후로 인해서 교체될 부분이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감안하면 안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게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몇 % 증액했고 무엇을 교체해야 되고 이래서 세부적으로 9,300만 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퉁 쳐서 그냥 1억 원, 2억 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반려견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려견들이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무료로 고쳐주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들 있잖아요. 사람, 중증장애인들이 반려견에 의해서 이동하고 하는데 그 반려견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작년도에 오문섭 위원님이 의원발의 조례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처음부터 이런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481쪽을 보면 불가사리 수매가 있네요. 불가사리 수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고기 잡는 어획물에 불가사리가 같이 포함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불가사리만 분리해서 수협을 통해서 수협위판 쪽에 해서 수협직원이 가서 그것을 계측해서 거기 계측금에 대한 수거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불가사리 계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kg에 얼마씩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kg당 7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kg당 700원이면 불가사리가 700원이라면 건불가사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산체로 올라왔을 때는 수분이 많은 불가사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일단 바다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어획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수분이 살아있는 상태 것을 수매 처리하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이것 매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조업하면 매일 나오죠. 그러니까 경매하는 수협 쪽에 있는 데서 그것을 같이 수매하는 작업을 해 주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경기남부수협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남부수협에 위탁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대행비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일 나갈 수 없고 수협에서는 수산물 잡아오는 것 경매를 매일 10시하고 1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때 시간을 맞춰서 이 불가사리 수매도 그쪽에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행사업은 아는데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수협에 위탁해서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년 6천만 원씩인데 증액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증액이 덜 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 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6천만 원 사업비 올해도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것이 7~8월 정도만 되면 당초 물량이 86톤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 소진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6톤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86톤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화성 앞바다에도 불가사리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았었는데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바다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는 보지만 불가사리 수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염전보존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있죠. 476페이지요. 이것이 염전보존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3억 9천, 4억 원 정도가 얼추 다 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용역기간 중에 일부 기간까지만 마무리를 정산하고 추가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는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까지 있던 것을 넘겨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년도 예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합해서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식회사 동호에서 시설용역을 하다가 회사가 망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망하면 도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동호에서 하면서 동호하고 같이 참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동호가 원청이고 그래서 작업했던 것까지 정산처리해서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잘 될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동호하고 같이 참여한 회사가 이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4억 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회사가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못했으니까 반환금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뜻도 알겠지만 예를 들면 100 중에서 50%까지 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어서 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74쪽 국화도 해양산책로 조성이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국화도 몇 명 살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 42여 호에 60명 정도 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늘 해마다 편성되는 국화도 예산이 만만치 않죠? 해양수산과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지원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산책로 하는데 8천만 원씩 하는데 거기 어떻게 산책로를 하시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화도 전체 둘레가 약 2.5km됩니다. 둘레 쪽 일부는 자연 그대로 있는 사항도 있지만 물이 빠져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데는 데크를 해서 연결하는 사항에 용역과 공유수면에 대한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8천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화도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데가 한 군데 있죠? 배를 산적해서 대면 우리가 국화도를 올라가려면 아무 난간도 없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 계단 쪽 이야기하시는데요. 국화도가 9m 이상의 간만의 차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거기다 난간을 만들면 배가 계속 닿기 때문에 거기다 난간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시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방비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거기를 가 봐도 우리도 불안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안전관계를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굉장히 심각성이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난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난간에 대응하는 관계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난간이 안 되면 아주 든든한 동아 밧줄이라도 해 놓든가 사고가 났다면 타깃이에요. 안전시설 전혀 무방비라고 이쪽, 저쪽 기사들 팡팡 터져 나올 텐데 제가 다녀보면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불가사리 수매 이것은 몇 톤 정도 된다고 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수거하는 물량이 몇 톤 정도 된다고 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약 86톤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6천만 원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폐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700원 중에 200원은 폐기물처리업체로 가는 돈이 되고요. 500원이 어민들 기름 대행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총 kg당 700원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수거되는 불가사리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른 쪽에 자재를 보관해 뒀다가 다시 꺼내놓는 그런 경우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폐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지는 수거가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래커로 칠을 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불가사리 수거하는 통로하고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건장치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통에 들어가면 죽으면 냄새나고 바로 부패되기 때문에 다음 날 꺼내다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자체가 부패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다 보관하는데 겨울에 부패가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여름에 잡는 것 겨울에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겨울에는 아예 안 나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조업들 어민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여름에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3~11월까지 주어업시기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3~11월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1월까지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2월에는 이 사업 자체도 다 소진했고 끝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2013년도 하고 14년도 수매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재일
서재일위원
472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보조가 시비, 국비가 내시가 되지만 5,760만 원 정도에요. 사무장 몇 명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4개 어촌체험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월 1인당 120만 원씩 해서 1개의 어촌체험마을마다 1,44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의 실정을 잘 아는 어촌체험마을 쪽에 있는 그리고 집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씁니다. 작은 봉급이기 때문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장 채용에 관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기준은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사무장이라는 직분이 상당히 큰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장을 잘 두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매일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468쪽을 보면 풍어제 기원하는 것 있죠. 풍어제 지내는 것이요.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해서 468쪽이요. 기원제 1번 하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박 2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민들의 안전기원과 풍어를 기원하는 사항의…….
재일
서재일위원
안전기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자체는 한 4천만 원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천만 원 지원과 수협 자체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수협에서도 지원 나갈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천만 원 나가고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하고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촌계 쪽에서 대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도 화성시장배 바다낚시대회가 올라와 있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예산설명도 드렸지만 지금 세월호와 또 지난 9월에 홍도 유람선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난사고가 나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낚시어선들이 예약하던 사람들도 다 취소하고 어민들이 진짜 활성화하는 측면의 소득창출에 위해서 간절하게 어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행사라도 치러가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하는 부분인데요. 타이틀을 시장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배 낚시대회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모양새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스포츠개념으로 여가나 이런 쪽 등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주최한다면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는데 조금 타이틀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돼서 타이틀을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든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자체에 타 낚시대회도 전부 다 시장배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그렇다고 다른 분 성함 빌려 쓸 수도 없고 화성시 예산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선 제복이 다르시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 산불 진화복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506쪽을 확인해 주실래요.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한 1억 5천 정도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개소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유아숲체험장 조성은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양감면 사창리 초록산 삼림욕장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아숲체험장 어른은 못갑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6세까지 유아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성인은 안 된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학부모나 부모님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오히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더 편하실 것을 불필요하게 유아숲체험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부모님하고 같이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 체험장은 개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개방은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개방을 하니까 성인도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더 좋죠. 나중에 또 성인숲체험공원 조성하실 것 아니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같이…….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499쪽 나무병원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일반적으로 해충방제는 별도하고요. 도심지나 아파트에서 병해충발생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진단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504페이지 테마숲 3헥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테마숲 조성은 어디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이것은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것인데 도유지에 요즘 매실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조림을 해서 향후에 시민들이 밤나무도 줍고 매실도 따고 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506쪽이 숲체험교실 운영 및 숲안내자 교육이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숲체험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주로 서봉산하고 건달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현장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산림과하고 안 어울리지 않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쭉 몇 가지 테마숲부터 했습니다. 화성에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이 가장 안 된 곳이 어디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주로 비봉, 매송, 봉담 그린벨트지역이죠.
홍성
김홍성간사
자연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를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산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데를 놔두고 우선순위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의향 있으십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저희 동네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김홍성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구가 진짜 쓸모없는 숲들 많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신다니까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괜찮거든요. 한 가지 질의드리면서 희한한 부분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는데 504페이지에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테마숲조성 그 바로 위에 마을주변 우량소나무림 보호로 해서 수형조절 및 임내에요, 임대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임내정리.
재일
서재일위원
임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임내정리로 2천만 원씩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 어떤 이야기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우리 관내 보면 마을주변에 오래 전부터 식재되어 있는 우량소나무림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림들에 대한 관리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 지역을 본다면 우량소나무들이 많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주로 인가주변에 마을 입구주변에 집단적으로 있는 대상지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일반 산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2천만 원 가지고 몇 그루 정도나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주로 가지치기나 잡목들 정리하는 사업이니까요. 기존 큰 우량 소나무림 내에 있는 잡목들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 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1번 사업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금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액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