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5억 9,93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6억 5,279만 4,000원보다 5,3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 1,644만 4,000원, 지적관리에 2억 916만 5,000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6,192만 원,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에 1억 4,08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274쪽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운영비에 1억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서비스제공 3,635만 2,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운영, 공직자 친절교육 및 전화모니터링,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35만 2,000원과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 원, 복사기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민원실 운영 2,172만 원은 민원실 서포터제 운영 기간제 보수 1,250만 원, 민원실 일반운영비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276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2,287만 8,000원은 복사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 등 770만 원,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비로 1,420만 8,000원, 외국인 체류지 신고용 라벨라이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918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여권민원창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 1,560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여권 전용장비 소모품비, 홍보비 등으로 680만 원, 여권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과 선진국의 여권업무비교 연찬 국제화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쪽 정책사업 지적관리 2억 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지적공부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 원, 일반수용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부사업 지적정보 구축의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441만 원, 증평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28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구축사업 4,269만 1,000원은 국비 605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3,464만 1,000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반사지 구입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은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도로명주소 홍보비 350만 원으로 국비 105만 원, 군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 지원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200만 원은 전액도비로서 도 관리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 사업으로 1,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282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을 위해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5,37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 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기기 운영 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3,167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 검증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수료와 교육 교재 제작비로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286쪽 정책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해 1억 4,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운영비 4,087만 5,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서류발급 인건비 1,250만 원, 건축민원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4개소의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095만 5,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984만 5,000원은 전액 국비이며, 287쪽 민원과 일반운영비 2,163만 원, 업무추진여비 3,5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5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쪽 농촌빈집정비가 내년도에 보니까 8곳을 정비하기로 했는데 빈집정비해 달라는 신청 들어온 거나 전수조사 파악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100여동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한 30~40여동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8동은 조금 부족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한 번에 일괄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팀에서 이런 것을 가용한 예산 안에서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284쪽 한 번 봐주세요. 전년 대비 지금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이거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는 예산도 사실 별로 안 되는데 1억 7,500만 원이라는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게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게 줄었고, 그래서 금년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면 그것도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정도 갖고 작년대비 1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 문제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 수준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대비 너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업을 지난해보다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19개 실과 조직 중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민원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7,200만 원이고 올해는 8,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증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7,200만 원 나온 숫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줄어든 이유가 금년도에 도시책 추진비에 대한 공동주택지원비가 있었고, 또 도의원재량사업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지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의원재량사업비나 도시책지원사업비가 있으면 그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입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 금액 전년도 예산이 표에 보면 2억 7,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맞습니까? 표는 1억씩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책추진비나 도의원재량사업비가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반영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표에 보니까 1억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2억 7,200만 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옆에 증감도 틀린 것 같고 맞는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게 안 맞아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92억 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91억 7,955만 2,000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6억 2,600만 원,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7억 1,500만 원,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2억 5,800여 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1억 4,800여 만 원, 체육진흥 56억 8,400여 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사업으로 문화회관 운영 1억 원, 증평문화센터 운영 2,500만 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문화시설 정비사업으로 문화회관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문화회관 및 축제행사 물품 보관을 위하여 문화회관 창고건립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4,000만 원, 증평문화원 운영지원 5,200만 원, 증평문화원 사업지원 1,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4,900만 원, 문화의 집 위탁관리 5,800만 원, 증평예총 운영위원회 2,200만 원, 증평예총 사업지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확대 단위사업입니다. 무대예술 작품공연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예술 정보 제공 800만 원, 축제홍보 광고 4,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400만 원, 국어 사용 활성화사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놀이 재현행사, 정월대보름행사, 신년새해맞이행사 등 지역문화예술 행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증평예술제 및 들노래축제 개최 1억 3,000만 원, 증평 인삼골 축제 3억 5,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축제환경조성사업비로 2,900만 원, K-POP 콘서트 및 국제청소년페스티벌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단군전 관리 630만 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2,700만 원, 도지역문화재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 1,400만 원, 도지역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100만 원, 도지역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50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 800만 원, 도지역문화재 방재설비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지역문화재 및 향토유적 문화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유산 보수 및 발굴사업비로 보타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사찰 보존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관광 및 박물관 시설 관리사업으로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8,200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공사 등 1,300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300만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당초 예산액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내관광전 사업과 자치단체전 워크숍 및 토론회, 거리홍보전사업비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2,3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속체험박물관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4,50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1,600만 원, 맞춤형 관광 홍보 4,200만 원, 들노래 민속마을 조성사업 5억 원, 추성산성 용역 수립 및 발굴조사 토지 매입 등 정비사업 9억 원, 장뜰 두레놀이 농경문화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체육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증평종합서비스센터 운영 1억 600만 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 3,900만 원,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 1억 2,500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5,700만 원, 증평인삼씨름장 훈련장 운영 3,8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운영 1,200만 원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교체비 1억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1,500만 원, 생활체육관 건립 예산 30억 원, 종합스포츠센터 주차장 차선 도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생활체육대회 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6,1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사업으로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8,700만 원,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체육대회 개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생활체육 인구 확대 및 활성화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5,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100만 원, 충북도 생활체육자 지도자 배치에 2,7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4,000여 만 원, 시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증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200만 원, 종목별 활성화 생활체육 교실 운영 7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 5,100만 원, 충북종단 대장정 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엘리트 체육육성사업으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 8억 5,500만 원, 지역체육진흥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사업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합창단 지원이 있잖아요. 한별이합창단 지원하고 증평어린이중창단 지원이요.

예.

한별이합창단 지원이 2,400만 원이고 증평어린이 중창단 지원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한별어린이합창당은 단원이 약 40여명이 되고, 어린이중창단은 16명에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랑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 쪽은 체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체육 쪽에 예산을 배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활가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도서, 그리고 연극, 공연 문화시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고요. 스포츠 쪽에서는 체육 쪽으로 이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선정은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명수에다가 통합문화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회 목표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목표를 채우고 있는데 대개 문화이용권 서민들이 저희들이 보면 나이가 고령인 자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령인 8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용권 드려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대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94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증평문화원에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계속 이렇게 주실 건가요? 우리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문화원 조례가 없잖아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는 없잖아요.

법률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 거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295쪽 예총지원은 본위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총은 지방문화원이 있는데 예총이 민예총이 있고, 한국예총이 있는데 예총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바뀌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이 보조로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은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고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 예총은 지금까지 못 섰었는데 작년에 예총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 그거 말고 실장님께서 유권해석한 것이 있어요?

예총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두타목 문학지 발간하고 문화학교 지원은 뭐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이리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예.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이 부기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온 겁니다.

예, 문화학교 지원하는 데가 어디 학교 지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문화센터에서 우리 전통악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악기?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들노래 민속마을 조성하는 게 311쪽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뭐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인데 추가적으로 내년도의 것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환경 조성, 내년도에는 거기에 민속체험박물관에 땅 살 것은 사고 거기에서 환경 조성해서 마을 안길을 미화적으로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자방아라든가 디딜방아 이것을 야외로 원두막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들노래라는 것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초가집을 조금 하고 그리고 거기 시냇물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주변을 잡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야생화로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그게 어느 쪽이에요?

그게 1단계 사업으로 박물관 주변을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박물관 앞에 공원 비슷하게 정자 만들어 놓은데

예, 그런 데다가 원두막을 더 만들고 잡풀로 되어 있는 것을 야생화로다가 전부다 변경을 할 겁니다.

아니, 그쪽에는 전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박물관을 찾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거기도 보고, 마을에도 지금 주변에 보면 지저분하게 막 물건 싸놓고 돌멩이도 막 있는 것을 전부다 예쁘게 꾸밀 겁니다.

이것 그러면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요?

아, 들어가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요? 이것 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정비가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체육시설을 일제 점검하셔서 수리정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을 신설보다는 부서진 것을 전부다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과들을 볼 경우는 42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 쪽에서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체육에 단체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과마다 전부 다르고, 대부분 42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하고 또 바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하고 296쪽 보면 예총에서는 증평문학지 발간을 하고 또 문화원에서는 두타목 문학지를 발간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발행을 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두타목 이게 내용이... 문학지가 두타목하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두타목 문학지를 발간하고, 또 예총에서는 증평문학지를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왜 통합을 안 시키고 따로따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하지요?

이게 두타목은 우리 예총 시민단체 속에서 문학인들이 시라든가 수필 그런 것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문화예술 사회단체에서 해 놓은 거고요.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아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 쓴 것 해 가지고 다 주게 되면 각 단체마다 자기 사업계획서 전부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 문인협회가 있나요?

....

두타목은 그냥 자체대로 하는 단체지요.

일반 단체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시켜야 되지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부다 법률을 근거한 단체로다가 배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마 배속시키면 이것을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셔야지만... 왜냐하면 증평군 문인협회면 사내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협의를 하셔서 책을 내도 같이 한 권을 내서 군민들한테 배포하는 게 좋지요.

예, 맞습니다.

단체라고 해서 책을 내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창고 건립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축제 끝나면 사용하던 물품이 문화센터 창고 뒤에 있어서 합판 같은 것을 전부다 썩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 같은 것을 재료 같은 것을 잘 관리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노상에 방치되고 썩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를 건립해서 앞으로는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 광고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여기 지금 축제광고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홍보를 하는 겁니까?

도비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해서 우리 증평군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 캐노피 같은 것도 하는 것이 있지요?

관광에서도 있습니다.

관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축제 광고한다고 해서 4,000만 원 계상하고 따로따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타 과에 홍보경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000만 원에서 축제만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문화·홍보를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한 분야만 갖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308쪽 보면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설관광프로그램 운영 또 306쪽에 보면 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

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거기서부터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군에서 박물관을 방문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체험객들이 올 때 두레놀이라든가 민속체험박물관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 밑에 문화유산 활용사업 같은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4,000만 원을 줄 테니까 증평군이 체험박물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50%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냥 준 겁니다.

예산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상설문화프로그램이나 거기서 다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장뜰두레놀이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밑에 박물관 있는 역사문화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험박물관에 한옥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방학기간 중에 전통예절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상설체험관하는 게 도자기하고 공예하고 또 뭐가 있지요? 대장간 체험하고

앞으로는 대장간, 농요시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도비지원을 못 받나요?

문화유산 활용사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받고 상설프로그램은

상설프로그램은 못 받고 뒤에 미래전략과에서 들노래마을 지원사업을 또 1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앞으로는 민속체험박물관을 어떤 한 상설체험프로그램이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문화관광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2쪽 들노래민속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토지매입한다고 5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토지 매입은 어디 것을 매입하려는 계획이지요?

민속체험박물관에 저쪽 마을 입구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개인집이 있습니다. 박물관 옆에다가 정원을 꾸밀 계획을 갖고 있고

회관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관 쪽으로 올라가면서 박물관 들어가는데

새로 난 도로? 복지타운에서

마을회관에서 마을로 올라가잖아요. 이기엽 씨 있는 곳으로 그러면 박물관 들어가는데 바로 앞집 얘기하는 겁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요?

예.

그리고 박물관 앞에 이 씨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 나무 심어놓은 것은 매입할 계획이 없어요?

이번에 시설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계획에 반영시켜서 시설 결정해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행감 때도 얘기했고 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민속박물관 종합적인 계획 세우시고 또 거기 세우면 들노래민속마을 조성사업도 다 들어갔겠지요. 계획 세우면 의회 와서 보고를 빠른 시일에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우리군하고 조화가 안 되어서 자꾸 불만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도 그쪽에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박물관에서 식당도 위탁해주고 하는데 그런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을에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화합을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우리군하고 따로따로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협의를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보시면 본위원이 행감 때 산림공원사업소한테 지적을 했던 건데, 우리 체육공원 제초제 구입, 비료구입, 다목적운동장 살균제 구입 이거 구입하실 때 친환경으로 전부 구입해서 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명심하셔서 구입하실 때 왜냐하면 특히 잔디밭 같은 데는 체육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친환경 농약이나 친환경 비료 이런 것으로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322쪽 보시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평인삼 전국자전거 개최대회가 매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순수 군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다른 데에서 보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에서 4,000만 원 그리고 MBC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순수 군비에요?

아니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를 5,000만 원 MBC한테 지원하고 충북도에서도 MBC한테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합해서요?

예.

여기 보면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여기 족구대회 여러 가지 있는데 8·15 기념축구대회가 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금년에 매년 300만 원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기에 궁도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궁도가 한 20여명

20여명... 족구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족구클럽은 11개 정도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클럽이요?

예.

11개 클럽에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은 그냥 말로써 클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축구 동호인이 각 클럽에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단체 중에 축구 동호인이 가장 많아요. 우리 관내에 400~500명 정도 되어 있다고요. 어차피 우리 군 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사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관내 이거 체육행사 치고 축구대회가 우리 관내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예, 회원 수로 하면 축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전국대회, 도내대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군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면 축구대회도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줘야 되지 않나

재검토하겠습니다.

축구장도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지요?

지금 작년에 142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92억이니까 한 50억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은 게 어디에요?

관광자원 쪽에서 저희들이 연병호 선생 항일역사공원 그 사업이 금년도에 45억 정도에 해서 금년도 다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2015년도까지 아니에요?

올해까지 다 서 있고 사업은 명시이월 올라와서 내년에 하는데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도 줄었고요.

문화예술 쪽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관리 쪽에도 많이 줄었고요. 문화재 보존 관리 쪽에도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줄은 게 50억 정도에서는 문화예술 쪽은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고요. 체육 쪽도 생활체육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육 쪽에는 금년도에 우리 체육공원조성사업, 게이트볼장 하고 풋살경기장, 송정리 게이트볼장,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7억 원, 토지매입비가 전부다 줄고 내년도에는 30억 생활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금년도 단위보다 내년도 생활체육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리고 관광자원에서는 연병호 선생 항일역사공원 45억이 줄은 거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어도 내금년도 사업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 짜리가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들노래민속마을 조성사업 그것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 이어 나가고 연병호 항일역사공원도 38억 사업이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에 전부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도 200억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창고건립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행사 같은 데 쓸라고 하는 건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옆에 저쪽 구석 있는데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퉁이다가 하나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건립하면 안에 뭐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축제 때 행사하는 거 보면 전기선 같은 것은 구리선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런 것 분실되면 상당히.... 그리고 목재 판넬 탁자, 합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히 테이블 탁자 같은 것은 비 맞으면 전부다 썩거든요. 저희들이 사람들한테 포토존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트의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실이 돼서 그런 것 그리고 유등 만들기가 있습니다. 유등 만들기, 단심줄에는 재료 그리고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다 문화센터 뒤에 있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LED 등 같은 것도 창고에 막 쌓여있어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창고를 지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7쪽 광고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광고료요?

예.

광고료는 저희들이 들노래 축제 때하고 인삼골 축제 때 각 2,000만 원씩 지방 언론사한테 주는 하단광고입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광고료가 기획실 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2,000만 원을 올해 다시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매년 했던 겁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아,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매년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세운 것은 본예산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일단 2,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우리 책자로 볼 경우에는 광고료가 지금 더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단 2,000만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료가 여기 기자 분들도 와 계시지만 아마 도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우리 같이 광고 많이 하는 데도 드물어요. 괴산 같은 데는 우리를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고료는 예산반영만 저희들한테 해 놓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적절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보는 시각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청소년페스티벌 저도 이것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있습니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도비를 특별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국제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게 전국 청소년들 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국제행사를 해야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략적으로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추성산성 정비사업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추성산성은 금년도 1월 23일날 국보 527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추성산성 국가문화재로써 사업을 할 경우에는 70%는 국비, 15%는 도비, 군비 15%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억 원으로다가 토지매입비를 5억 원으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고, 전부다 하지는 못하고

토지매입은 어디 하시는 거지요?

산성부지 아마도 지금 전체 면적은 10만㎡ 3만 평 규모가 될 것입니다. 약 3만평 규모를 살 건데 3만 평 규모는 산의 3분의2 정도를 사게 될 건데, 일단은 3만 평 규모에서 지금 예산 소요되는 5억 원 규모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살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억 정도 해서 발굴조사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국비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3억 원으로다가 발굴조사를 상당히 3배 정도를 압축시킬 겁니다. 정비 복원이 빨라지는 거고 정비 복원하면서 앞으로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전체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종합마스터 플랜 1억 원을 투자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때까지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군에는 특별한 문화재가 없잖아요. 관광코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로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이런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보완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74억 7,682만 9,000원 대비 19억 7,484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5,1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대기·기타 환경 분야 오염관리에 73억 641만 1,000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76억 2,823만 8,000원과, 환경관리일반에 3,180만 2,000원, 폐기물감량회수자원화에 6,080만 원, 청소관리에 38억 4,895만 6,000원, 식품위생관리에 53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상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기타 환경 분야 오염관리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여비 등으로 3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81만 2,000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환경오염물질 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등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른 목표수질달성 마련을 위해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국비 1,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5억 원을 보조받아 총 7억 1,428만 6,000원과,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59억 3,200만 원이 확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증평군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점검관리를 위한 악취포집기 장비 통신요금 36만 원, 석면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3억 240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프로그램 관리와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 그린스타트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사업 및 그린리더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활성화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338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 장내 동물 먹이 구입 등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 지원으로 1,800만 원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물 퇴치사업 지원에 300만 원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등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보상 및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비 보상, 그리고 지방의제21 워크숍 참가비 보상을 위해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6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6,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연암저수지 일원 고유생물종 보존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단체 활동의 사업보조를 위해 1,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증평군에서 열리는 환경의 날 기념 한마음행사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사업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 및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등으로 2,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의제21 업무추진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회수·자원화 정책사업으로 345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 등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을,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페스티벌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한 폐비닐 펜스설치사업으로 6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에서 348쪽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기간제 임부임으로 6,294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청소차량 임대 등을 위하여 총 2억 1,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435만 9,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쾌적한 거리조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의 물품구입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대행 비용 산정 및 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대행수수료 14억 8,631만 6,000원과,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로 1억 5,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66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1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으로 600만 원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2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운영 및 법적 정기검사비 등으로 4억 2,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및 공기정화기 필터 구입비로 555만 원과, 소각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긴급보수 및 교체공사에 따른 수선비로 7,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탄리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을 위해 672만 원, 중앙시장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 임부임 및 재료비 구입을 위해 7,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355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퇴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 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포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위생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소비자감시위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공중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6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지원으로 200만 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점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에 200만 원을,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로 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359쪽에서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억 2,054만 원을, 환경과 기본경비로 7,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광덕리협의체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및 자연 환경보호 정책사업 중 야생 동·식물 피해보상금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에 필요한 피해방지단 피복비 및 엽탄 구입비가 820만 원에서 97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식품진흥기금이 9,469만 9,000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6,865만 8,000원이 조성되어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850만 원 증가한 1억 319만 9,000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대비 2,910만 원이 증가한 9,775만 8,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34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페스티벌행사 지원인데요. 이게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에 대한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린패밀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린패밀리에서 하는 행사예요?

예.

그럼 언제 어느 때 하는 행사지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는 딱히 날짜가 계획이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축제를 할 계획에 있어서 같이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정입니다.

그럼 여기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로써, 헌옷이라든가 다른 물건을 재활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사업 총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네요? 사업이 자꾸 늘어나네요, 과장님.

예.

사업 늘어나는데 사업비 늘어나고 인원도 부족한데 문제없습니까? 사업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감사 책자하고 또 예산 책자 보니까 어쨌든 환경과에서 예산 국·도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333쪽 보시면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관리인데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인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내년부터 3단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단계에서 2단계가 내년 201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3단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운영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는 확보를 좀 많이 했지요?

예.

개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개발하는데 총량이 없어서 개발 못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뒷장 보면 환경보전계획 있는데 거기에 환경보전연구비 용역 해서 9,000만 원 계상했는데, 우리 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매년 하게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5년마다 1회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2016년부터 저희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해서 3억 국·도비 해서 군비까지 3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전수조사 해서 또 신청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저희가 증평군에서 앞으로 시행할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아직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55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자체에서 노후화된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30% 정도 보거든요. 지금 농촌의 노후 슬레이트가 사실은 철거할 수 있는 거주자가 그렇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희망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량을 채우려고 홍보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철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있나요? 저소득층한테.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뭐냐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싶어도 해체하고 나서 지붕 씌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로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1,550세대는 슬레이트 지붕을 연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획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면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원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거하고 연계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보시면 환경의 날 한마음행사 추진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도내에 환경직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증평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현재 내년도의 환경축제가 국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증평군도 환경직 체육대회를 증평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회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물품 구입비 2개소가 있고, 그 옆쪽 보시면 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럼 이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는 지금 재활용만 해서

매립장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푸대로 설치해서 해달라는 데 그거고, 이쪽에 있는 2개소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는 클린하우스 큰 거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는 어디에

설치는 동네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꼭 필요한 데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도 동네 주민들이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갖고 하셔야되는데, 어떨 때 수거함 설치하는 데 가보면 수거함이 제대로 재활용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쓰레기가 막 방치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주민 개도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보시면 우리 자원화관리센터 대규모 수선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우리 광덕리 자원화관리센터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그 소각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노후화가 돼서 보이지 않게 교체하고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이 정도는 항상 들어가지요?

예, 이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이제 괴산 쪽에 되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갈 건 없겠지요?

예,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잘 추진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지금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어려운 사업을 확보를 하셔서 저희 또 가장 2017년 되면 현안문제인데 그걸 또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것도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그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괴산하고 협의를 하기를,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책자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추경 정도에 해야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또 괴산군민들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암저수지 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공사 부분에 허락을 받아서 밑으로 데크를 설치하기로 그 협상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던 거지요?

그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올 해 자체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그 농촌공사 협의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청하고는 협의를 안 했었던 거지요.

그럼 그 부지가 어디 것이었어요? 하다 만 사업부지가.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 산림청 것이었습니다.

산림청 것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하신 건가요?

제 소견으로는 이 자체가 어떠한 부지나 우리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 다 있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쉽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현재 만들어가야지, 이 자체를 가져다가 산림청 것이라고 해서 가만히 저희들도 있으면 도안면에 만들 수 있는 공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산림청하고 얘기가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얘기중이고, 그래서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올라왔고, 그런데 예산이 이제 지금 5억하고 전년도에 지금 34억이지요?

예, 34억.

34억에서 지금 용역비 좀 썼지요?

예.

그럼 나머지는 지금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예, 명시이월

명시이월? 그럼 합해서 지금 39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합쳐서 39억입니다.

39억인데, 그럼 지금 기 쓴 게 한 7~8,000만 원 쓴 건가요?

예.

예산은 세워두고 작년에 우리가 올 예산 세운 게 34억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답보상태로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5억을 세워서 올라오니까 과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지금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는 거냐...

공사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군에서도 산림청 자체도 사실은 이 자체를 갖다가 수원함양보호구역 자체를 쉽사리 해제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 입장도 또 마찬가지이고, 또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그 난관을 헤쳐서 나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이 자체를 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지역구의 주민들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생태공원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데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런 얘기하는 자체는 본 위원장도 전에 당초에 이게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거 성공한데가 있느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질생태공원을 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성공한 데는 못 들어봤다고 답변을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차질 없이 5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냐. 작년도 예산도 못 쓰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다시 또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에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그럼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협의 중입니까?

협의 중인데, 허락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 증평의 좌구산 휴양림이 있고, 도안에도 그러한 지질공원이 있으면 우리 1읍 1면에서 더 나은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요, 과장님. 수시로 진행상황을, 지금 사실은 의회 와서 특별히 얘기된 게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했는데 전에 우리 보고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변경이 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39쪽에 보면 생태교란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지금 생태교란야생동물이 우리 증평군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풀이 있습니다. 도안 보강천 길자락으로 가면 가시덤풀 같은 게 나무를 덮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그거 보면 저쪽에 청안 쪽으로 올라가보면 그게 많더라고요. 도안 쪽에도 아직 있고요.

예.

그런데 그거 해마다 지금 이거 퇴치작업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퇴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체 예산도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식물성이기 때문에, 계속 번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퇴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기에는 환경단체 자연보호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와서 퇴치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퇴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 335쪽에 작년도에 노후 슬레이트 지금 이거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우리 예산 세웠던 건 다 지금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예, 사후 철거를 하고 지붕 씌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건물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미암리 쪽에도 제가 작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다 살만한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백만 원 씩 들어가는 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선정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좀 큰 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아도 그 예산을 써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다른 두 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차라리 작은 집들이 있는 데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는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이제 저희들 지역으로 보면 가능도 한데, 왜냐하면 이 자체를 그렇게 풀어놓으면 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시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비용을 방치 슬레이트 현재 길거리 같은 데 이렇게 있는 방치 슬레이트를 해서 협의를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방치 슬레이트 처리도 내년도에는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한 번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가구, 그러니까 평수가 커서 한 집은 자부담률을 100만 원~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면적 슬레이트 시골에 가면 화장실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은 거 슬레이트 10장정도 되는 걸 처리하는 걸 그것도 한 가구 처리한 걸로 처리가 되니까 우리군으로서는 더 많은 가구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간 슬레이트가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군민을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잡거나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16억 1,400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에 31억 8,2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5억 8,300만 원, 유통식품경쟁력제고에 6억 5,0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에 12억 4,400만 원, 행정운영비 6,200만 원, 재무활동 3억 원으로, 총 76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6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112만 2,000원을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370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2,440만 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사업 9,399만 원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영위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371쪽 향토산업육성사업의 10억 5,000만 원은 증평인삼을 활용한 2차 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명품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3차 년도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372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1,548만 8,000원은 농촌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374쪽 귀농인의 집 6,000만 원은 귀농 희망자가 귀농 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경쟁력강화 1,595만 원은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및 도 중앙단위 교육보상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375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1,8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를 위한 제반비용과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 1,075만 2,000원은 농업경영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37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00만 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 감모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 4,095만 1,000원은 비산석회 공급으로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37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1,020만 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인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전환농가의 1,750만 원은 친환경 유기인종 전환농가의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37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6,240만 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1,2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어려운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9쪽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 1,800만 원은 친환경 실천농업인 우렁이농업의 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억 400만 원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381쪽 농축산순환자원화 활성화 지원 1억 4,517만 원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유기질퇴비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유기농산업엑스포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홍보관 운영 5,500만 원은 우리 지역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5,020만 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38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3,0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유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지원 2,0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집중 홍보하여 활로 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383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10억 2,440만 원은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대비 직접지불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4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 7,900만 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성 확립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육묘용 상토 지원 1억 2,285만 원은 고품질 수도용 상토 공급으로 증평군 쌀 안정생산 및 생산량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5쪽 못자리뱅크 자재 지원 1,566만 원은 못자리뱅크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춘 육묘공급으로 농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부담 감소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밭농업 직불금 지원 국비 1억 1,960만 원과 386쪽 도비 2,990만 원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통해 밭농업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승용약제 살포기 지원 1,050만 원은 농촌 고령화·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쌀 전업농의 노동력 감소 및 쌀 안정생산 가능성 극대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387쪽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1,000만 원은 RPC벼 매입자금 이자부담 경감 및 벼 매입의 확대와 농가 벼 생산에 따른 판로 안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 1,550만 원은 인삼식제 예정지 지력 향상을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 1,400만 원은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일 품질향상자재 지원 2,800만 원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인삼생산자재 지원 5,000만 원은 인삼생산자재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인삼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고품질 고추생산자재 지원 1,600만 원은 잦은 강우와 기후온난화로 인한 병해충을 예방하고 고추생산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과수생산자재 지원 1,200만 원은 양질의 과수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1,700만 원은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원경영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391쪽 충북인삼명품화사업 8,000만 원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다국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3,350만 원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39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5,000만 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 규모와 현대화 등 산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절임배추 제조 가공시설 지원 8,960만 원은 절임배추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일손 절감 및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6,370만 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393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2,500만 원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4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00만 원은 신선농산물 생산자의 수출 촉진을 유도하여 국내의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유기농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 1,350만 원은 유기농 농·식품 수출전략상품을 발굴·육성을 통해 수출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3,500만 원은 산지 유휴농지 등 개발을 통한 과수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개선하였고, 395쪽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1,500만 원은 홈쇼핑을 통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대량 판매 및 전국적 홍보효과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상한 것이고,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5,200만 원은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6쪽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지원 8,835만 9,000원은 증평인삼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397쪽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6,500만 원은 농산물 규격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1,800만 원은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한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에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 1억 5,000만 원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였습니다. 399쪽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지원 1,800만 4,000원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증평 쌀 유통활성화 지원 1,875만 원은 증평 쌀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규모화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인삼판매장 관광객유치 지원 1,260만 원은 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고,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이벤트행사 지원 1,000만 원은 설·추석 및 5월 등 가정의 달에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지원 3,652만 9,000원은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증평선애삼 유통활성화 지원 2,000만 원은 증평선애삼 BI사용제품 이미지 제고 및 품질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지역 농·식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제고 및 활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 지원 1,260만 원은 농·특산물 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비 지원, 쇼핑몰 거래 활성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가축 생균제 공급 1,400만 원은 가축 생산성 향상과 면역력 증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학교 우유급식 1억 522만 원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 4,209만 3,000원은 축산 관련 주요시책 등 적정 홍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한우 등록지원사업 1,216만 원은 생산된 우량송아지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개량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우량종 등 개량사업 1,900만 원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참여농가에 우량종돈 개량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1,500만 원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의 참여 농가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향상 도모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유기질퇴비 생산 지원 3,250만 원은 축산분뇨의 유기질퇴비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재해보험 1,200만 원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경영안정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 2,322만 5,000원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및 잦은 일기불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사육여건 안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406쪽 고품질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1,080만 원은 기생충구제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양봉친환경자재 보급 1,525만 원은 친환경 고품질벌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407쪽 쇠고기 이력제 1,580만 원은 소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8쪽 꿀벌 벌집 공급 1,000만 원은 양봉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및 잦은 일기불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전염병 면역증강에 지원 1,000만 원은 사료의 비타민 등 영양제의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사료 효율상승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9쪽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 2,500만 원은 홍삼포크 브랜드 홍보로 판로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육성 1,426만 원은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화를 위한 경제 형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10쪽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1,907만 원은 최근 사료 값 인상·소 값 하락 등으로 전업규모 이하의 한우농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 지원 1,000만 원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우암소와 저능력 암소 도축 출하를 통해 소 값 안정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414쪽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2,000만 원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중소가축 사용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15쪽 양돈 사료첨가제 지원 1,000만 원은 고품질 한돈 생산을 통한 홍삼포크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홍삼포크판매장 포장재 지원 1,000만 원은 지역 대표 브랜드 축산물인 홍삼포크 홍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416쪽 긴급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3,200만 원은 가축 방역용 소독약품, 방역복, 주사기 등 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1,200만 원은 한우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보급으로 송아지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3,631만 4,000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417쪽 소독약품 등 구입 1,750만 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시기에 집중소독 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억 5,870만 7,000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살처분 보상금 7,5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2,555만 원은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 염소사용 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및 기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420쪽 폐사된 소 처리비용 1,000만 원은 폐사된 소의 불법유통 차단으로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421쪽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2,880만 원은 시·군에 위촉된 공수의사의 공공방역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22쪽 가축전염병 매개해충 구제 1,000만 원은 해충 방제를 통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비 1,050만 원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 관련시설의 제거 등 정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25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330만 원은 소 브루셀라병 감염 조기색출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소독장비 보급 1,000만 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용 방제기 소독기 구입으로 유사시 대비 소독기 준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26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작물종자대 2,522만 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 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기반학충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6,000만 원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제조 시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 및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27쪽 사료작물 생산지원 2,280만 원은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축사시설 현대화 3,035만 1,000원은 FTA 등 대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28쪽 친환경 축산물 장비보급 3,000만 원은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차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후시설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429쪽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1,000만 원은 가축분뇨 수거처리작업이 기계화로 퇴비생산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30쪽 행정운영비 6,188만 4,000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3억 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3쪽 유기농 특화품목육성사업 3,500만 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대외경쟁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벼 우량종자대 지원 1억 1,830만 원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24쪽 농업 필수영농 자재지원 2억 6,550만 원은 쌀 시장 개방화 쌀값 하락에 따른 간접 소득보전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자재 지원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지원 3,000만 원은 증평군 쌀 미질 및 식미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3,530만 원은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밭작물 기계화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125쪽 볍씨 온탕기 지원 2,100만 원은 소독약제 사용 없이 온탕 소독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4,320만 원은 쌀 시장 관세화 대비 및 일반 벼 재배면적 감소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2,000만 원은 벼 수확 후 논토양에 볏짚을 환원하여 지력 및 쌀 생산량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수정예산 126쪽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 1,417만 5,000원은 친환경농법 지원 확대로 화학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영농 실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기농 특화관광거점구축사업 4억 450만 원은 증평군과 2015유기농엑스포 개최지인 괴산군이 협력하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생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3년 11월 22일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증평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기금조성 계획은 증평군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예금금리 1.75%를 적용한 525만 원으로 총 3억 525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작물은 증평군내에서 생산되는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한육우, 닭 등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농작물 6,600㎡ 이내, 한우 연간출하두수 30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내에서 1년 이상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FTA와 같은 국제협력협약 및 폭설․ 폭우, AI, 구제역 등 자연재해 등에 의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고령화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15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겠으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보강천 명소화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강천 명소화사업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코스모스도 심을 때도 있고, 올가을에는 문화제때 맞춰서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캐기 행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남녀농업경영인들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같은 것 생산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판매를 하는 건가요?

예.

체험비 받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금이 농산물이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에 많지 않지만 10만 원 했고, 장학금으로도 50만 원 냈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관리하는데 40만 원 이렇게 총수입비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부지가 하천부지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용료?

예.

명소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사실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혹시 이중지원이 아닌가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379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서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이것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군청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 혐오시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 사곡권역사업으로 군비나 도비로 투자할 가능성은 없나요?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곡리권역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건설과가 다음인데 2개소 정도 그러니까 전체 큰제목으로는 2개인데요. 하수관거공사하고 권역별사업추진이 있는데 마을하수구 정비라든가 안길 확장, 마을광장 확·포장, 담장 설치 이렇게 5개 사업은 광역사업에서 숙원사업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가 투자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이라 사실 도에서 얻어오기는 국비는 정말 어렵고 도비는 몰라도 하여간 조금 이거는 우리군 자체 내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국도비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광역사업 일환으로 사실은 이게 우리군비가 더 사업비가 더 추가 된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군비가 더 막대하게 추가되면 광역산업단지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홍삼포크 취급업소 간판설치지원이 전년도에 6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 이거 취급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취급업소가 지금 현재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개까지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설치지원 자격이 되는 취급업소요.

홍삼포크를 사용하는 식당이나 정육점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소를 지원해 주셨나요?

전년도에 5개소 1,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업소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상하신 거지요?

총 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 간판설치사업 60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원이 됐고요. 408페이지 보시면 홍삼포크 취급업소 포장재 제작지원이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포장재입니다. 홍삼포크를 싸는 포장재로 골판지라든가 쇼핑봉투 이런 것을 6대4로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홍삼포크 브랜드화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간판 지원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포장재 지원까지 해 주셔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들 홍삼포크도 상토등록이 되어 있고, 장뜰상토도 상토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5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들 홍삼포크 판매장 포장지원 1,000만 원이 있지요.

예.

여기 아직 홍삼포크 개장했나요?

아직 개장은 안됐습니다.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포장지원까지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말 안에 준공이 되고 개장이 되면 거기도 포장재 같은 개념에서 그런 거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은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자부담도 들여서 하고 있지만 10억이나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이요?

홍삼포크판매장이요.

10억 원 들여서 하지요.

아직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포장지원까지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본위원은 지원체계가 초선위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물론 보조금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되게 뒷받침 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포장재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1쪽 보시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는 농림부인가 어디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예,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공모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사업은 본위원도 거기서 봤는데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2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있는데 우리군에서 농촌휴양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권역사업마을하고, 마을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이 있는데, 감사책자에 보니까 농촌체험마을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은 왜 한 명만 채용하지요. 한 군데는 어떻게 하지요?

감사자료에는 저희들 권역사업 사무장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은 여기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정안 녹색체험마을 두 군데 아닌가요?

정안마을하고 삼기권역에 있는 마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책자에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로 본위원이 본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안하고 율리저수지 밑에

삼기권역

삼기권역 그렇게 두 군데만 체험마을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은요?

거기는 권역사업이라서 사무장을

거기서 사무장을 뽑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정안녹색체험마을은 거기 증안골정보화마을은 초중1, 2리에서 하지요? 정안녹색체험마을은 초중2리에서 하고 또 삼보권역마을은 어디에서 하지요. 안전건설과니까 거기도 아마 증안골이 초중2리지요?

그거는 자세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첩이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선정할 때도 골고루 동네마다 혜택을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한 군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마을하고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마을발전 여러 가지 주민 소득 같은 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잘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권역마을이나 휴양마을이나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지만 다른 마을에도 여러 가지 발굴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사곡권역마을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이게 안 되는 부분만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예.

그런데 가구별 태양광설치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경제과에 보시면 금년도에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지원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고, 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하시면 어쨌든 거기도 도비·군비지만 그렇게 좀 연관돼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2016년도 유기농엑스포산업 괴산에서 있는데 이 판매장 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지요?

이게 지금 도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돈도 안주면서 1억 원짜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유기농엑스포에 증평관이 하나 서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전부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표본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요?

예.

실장님 괴산군하고 유기농 연계사업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서는 이걸 못하나요.

이거요? 왜냐하면 그것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놓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군비 추가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유기질비료하고 가축분퇴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에 혼합유박이라고 해서 아주까리 그런 것들을 섞은 게 유기질비료로 분류를 하고요. 가축분퇴비는 말 그대로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것

친환경광역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거고, 유기질비료는 농협에서 나오는 유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박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까지 1억 5,000만 원 인가 추가해서 했던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그렇게 많은 유박을 농민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도 파악을 하라고 했었어요. 각 농가마다 농토 면적당 얼마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신청할 때 그만큼 제외를 시켜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 추가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된 것까지 포함을 하고 군비 추가하면 작년도가 2억 3,000만 원인데 올해 양쪽 것을 합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거의 반은 좀 그렇고 60%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농민들이 사용하실 때 가축분퇴비나 유박 유기질비료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지요. 두 개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지요. 먼저 번에 신청할 때 보니까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자기 토양 관계도 있겠지만 선호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박 유기질비료는 전문가라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사용하다보면 땅이 백화현상이 오고, 땅이 딱딱해진다고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오래 지속되면 그렇게 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축분퇴비를 많이 써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친환경광역단지 중에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듯이 수익을 창출하게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성된 것이 1억 4,0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양을 최소한 40만포 이상이 나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몇 포정도 나갑니까?

아까 7만 1,000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유박 사용한 농가들도 여기 계산상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돌려서 왜냐하면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농작물에 유박을 금방 주는 건 효과가 확 좋은데 향후에 땅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위원도 전문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토양 개량하려면 저희가 군비를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공유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땅심을 키우려면 퇴비를 사용해야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하셔서 최소한 우리 군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화시설도 우리군에서 많이 써줘야지만 그만큼 나중에 향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392쪽 보시면 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 절임배추 제조가공시설 지원으로다가 8,9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거의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저희 농가가 몇 농가가 절임배추를 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요?

예.

전체적으로 개인이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목반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작목반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단위가 좀 있어서 하는 데는 5~6군데 되고요. 일반 개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건 도비하고 기금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 뭐냐면 괴산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되고 또 괴산군 쪽에 절임배추하는 동네 도랑조사를 했는데 소금물 농도가 많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후대책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거기서 한 번 걸러서 하수관로에 버린다는 데도 있고,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작목반이나 개인들한테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인삼상설판매장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농가들이 11개 농가 들어가 있나요?

2군데가 늘어나서 13군데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입점하면서 운영하는 위탁한 업체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게세를 주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위탁을 법인한테 줬잖아요. 거기서 또 자체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니까 그것을 공짜로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위탁관리업체가 돈을 내고 저희들한테 했는데

우리가 위탁업체 위탁금 얼마 받았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위탁관리 업체 받은 거는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 받은 거고, 어차피 위탁업체도 들어간 농가들한테 임대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504만 원씩 이렇게

연 504만 원?

예, 거기에 모든 제반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비까지.

아니,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지요.

자체 내

사용료만 이겠지요. 저희가 지금 전기세부터 모든 것을 3,200만 원 정도로 해 주는데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냉장고 그런 거는 개인이 부담하고 사용료로 504만 원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점포에 저장고가 하나씩 있지요?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각 점포에 들어가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사용자들이 낸다는 거지요?

예.

공동으로 전체 것만 우리군에서 내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을 해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우선 하고

공동부담하는 것은 저장고 뒤에 시설하는 것들은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504만 원이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42만 원~ 43만 원 정도

42만 원이면 점포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들어오는 입점자들이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동료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걱정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또 농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 어렵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도 조율을 잘하시고,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의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아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84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으로 2억 7,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393페이지에 보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6,300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지요?

384페이지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하고 393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384쪽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은 3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타군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괴산군도 30만 원씩 ha당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그 쌀값을 농민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FTA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로 그렇게 ha당 30만 원씩 각 군이 지원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은 순수 도비 100%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드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영안정자금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300평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는 지원을 하고요. 경영안정자금은 농가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하고 385페이지 보면 쌀 전업농 고품질 쌀 생산 자재구입비하고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인데 6,370만 원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6,370만 원을 우리 농가가 몇 가구인데 ha당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393쪽에 있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 도비로

393쪽 그런데 어떻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ha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ha당 5만 원씩이요?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 보면 친환경상토지원, 육묘용 상토지원, 못자리뱅크 상토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상자는 전체 농민이지요?

친환경상토지원은 친환경 농가에 벼를 재배하는 그분들한테 친환경상토지원은 일반상토지원하고 달라요. 그것은 씨앗부터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상토지원은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일반상토지원은 일반농가에 그냥 전통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못자리뱅크는 말 그대로 별도의 상토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 상토지원하면 모를 키워서 농가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농가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만 배 불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싸게 지원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못자리 상자 하나에 가격이 똑같아요. 오히려 사리 쪽이 더 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유기질비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풀렸어요. 작년에 사실은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의회도 입장 곤란하고, 아마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겠지요.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만들 때 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378페이지 보면 8만 원에서 3,280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뒷장 381페이지를 보면 2,000원 해서 그래서 앞에 유기질비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유기질비료지원이 유박이어야 맞거든요. 앞에 것이 유박 아니지요?

유박하고 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앞에 378페이지 되어 있는 것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도 유박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전만석 팀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톤 단위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풀어서 와야지요. 이렇게 풀어오면... 퇴비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거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요. 유기질비료 1등급 기준으로 해서 1,600원 씩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 퇴비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381페이지에 유기질비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한 번에 안 들어온단 얘기에요. 똑같이 유기질비료인데 앞에 것도 유기질비료 유박이냐 아니면 일반가축분뇨 퇴비냐는 얘기에요.

똑같은데요. 하나는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서 전체를 다...

아니, 과장님 똑같은 것이면 유박이 몇 포인가 풀어서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박 몇 포, 퇴비 몇 포 풀어서 오세요. 지금 실무담당자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실무담당자는 틀림없이 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기에 퇴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등급 1,600원짜리

하여간 이거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거랑

톤으로 풀어놓고 한 쪽에는 포로 풀어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우리군이 어느 정도 ha당 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포장해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지금 393쪽에 보면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400쪽 인삼상설판매장 인삼제품 안전성검사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393쪽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축제할 때 주로 나오는 인삼제품에 대해서 전부 안전성검사를 받아서 하고요.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상시검사지요. 지금 상시로 판매를 하니까

아, 인삼축제 때인가요?

인삼축제 때하는 거고 하나는 상설판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험마을에서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안마을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정안마을에서 저희들 체험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한 그거를 도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도시민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도 하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라든가 거기에 가서도 농산물을 직접 갖고 가서

이게 지금 540만 원을 가지고 1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체험부스라든가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가져가니까 돈이 안 들지만 부스나 이런 것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정안마을에서 행사도 하고 지금 서울양재동에서 하는 행사 저도 가봤습니다. 그 행사하고 여기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어서 1개소면 정안마을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정안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담당이 누구시지요. 이거 작년도에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농축산자원화시설 활성화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거 산출근거 있잖아요. 1억 4,500만 원에 대한 것 우리가 4,000억 예산 세웠으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니까 155억 원으로 19개 기관 조직 중에서 상위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고 우리 증평군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56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취약지역 CCTV 설치 4개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CCTV 설치 4개소는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실제 사업은 CCTV를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탄리 쇠마루 쪽 하고요. 그다음에 증천리에서 외곽 쪽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쪽이 취약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안 지역에 한 2개소정도 해서 4개소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설치했나요?

예, 금년에도 같은 예산이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추진은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하고요?

예, 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465쪽 보시면 생태공원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는 보강천하고 사곡교 주변 삼기천 일원 그쪽 과거에 산림공원사업소 예전에 농정과 쪽에서 처음서부터 추진했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한 시기가 저희가 군 개청을 하는 시기 초기에 했는데 설치된 내용이 목재로 된 데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목재가 부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생태하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요즘 생태하천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사업의 이름이 그런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천부터 삼기천 올라가는데 거기 예전에 데크 해 놓은 게 파손되어서 그것 교체하려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48페이지 보시면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교량보수공사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산 증감이 거의 계량보수공사로 되어 있네요. 3억 7,681만 6,000원

예.

몇 개 교량을 보수공사 하실 건가요?

이것은 교량 정밀점검하고 보수공사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은 저희들 사곡교가 내년에 정밀점검하는 주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거기 정밀점검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 7,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교량이 7개소가 내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증거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이 쭉 나오는데, 과장님 거기 민방위물품장비구입 지난 번 우리 행감 때 현지확인 가서 지적했던 부분 방독면 내구연한 지난 것 여기에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거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441쪽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441쪽 맨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해서요. 거기에 금년도에 700개를 교체하는 예산이

도안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기권역마을 452쪽 보시면 삼보권역마을에는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있는데, 삼기권역마을은 사업비 내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 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사무장 인건비는 사업추진기간 동안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 사업비에서 그러면 삼보권역은 왜 별도로 예산이 세우셨어요? 아, 이것은 기금에서 세우고요?

삼보권역은 우리군에서 사업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기권역은 저희들 농촌개발업무가 전체를 직영하기에는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기권역도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보산골 행복누리사업이 금년도 해 가지고 3년 단위인가요, 2년 사업인가요?

2015년, 2016년 2년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예.

처음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요?

예.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는 조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어쨌든 계획을 여러 가지 조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이 사업도 어떤 시설물 위주가 아니고 컨설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죽리에서 삼보산까지 등산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행복누리센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는 행복누리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보시면 한라비발디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거는 한라비발디 후문 가기 전에 꽃집이 있을 겁니다. 하우스로 된 것 개울 쪽 국도 쪽으로 거기 하우스 가기 전에서부터 36번 국도 옥수교 밑으로 해서 보강천으로 오천자전거길 뚝방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79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되어 있는데 과장님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증원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교통약자하고 장애인하고 주민복지실에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증차 안 해도 됩니까?

2016년까지 1대를 증차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대를 더 해야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택시 안심콜 시스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증평군이 아니고 청주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지요. 택시 콜 부르는 거

콜? 지금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에서 일괄적으로 증평군 거기서... 우리가 택시 콜을 부르면 증평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증평군으로 연결이 돼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통화 연결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증평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차피 저희가 택시나 @13:13@많은 서민들 하나의 발인데 그런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조사를 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증평군민 자전거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거보험이 증평군민이면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증평군민 전체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군민이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받는 겁니까?

보상을 받는데, 대부분이 4주 이상 됐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483페이지 보면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올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진천군하고 증평군하고 청주하고 한 생활권으로 되다 보니까 3개 지자체 단체장이 협의가 되어서 버스안내정보, 편리하게끔 시스템을 다는 건데, 이게 중앙정부에 가서 청주시가 대표로 해서 설명도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정류장도 보니까 15개 같은데 증평 시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15개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하도록 BIS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택시 감차가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인가 1억 2,000만 원이 감차예산이 섰는데, 택시에 대한 감차계획수립 된 게 2008년도 관련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에 용역 수립한 것이 효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세워서 용역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예산은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세워 놓고 그런데 택시감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거 2차 용역을 수립 중에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3차 용역 총량제를 수립하던 것을 중지를 하고 3차 용역 총량제 수립을 다시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밤에 용역중지를 해 놓고 두 달간의 기간을 맞추어서 국비를 일부 받아서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해서 충청북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차를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예산 감차를 못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감차로다가 다시 쓰는 겁니까?

내년도에 감차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하고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차 몇 대지요?

금년도에 3차 총량제 계획수립한 데는 71대가 오버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감차계획 세웠던 게

25대

25대라고 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고 했는데도 오히려 71대

71대

71대를 감차를 해야 한다고요?

감차를 71대가 오버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감차를 시행해서 계획하는 것은 총 증평군 131대 중 20%를 감면을 시키는 걸로 지금 지침이 떨어져서 26대 정도 밖에 감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25대에서 71대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제가 볼 때는 조사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침 조사방법이 2008년하고 지금 최근에 2009년 법 바뀐 것하고 조사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3배 차이거든요.

그렇지요.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감차요인이 71대로 늘어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3차에는 조사하는 걸로다가 지침이 떨어졌는데 그 이전 2008년도 법 개정 이전에는 인구나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 거고 3차 총량제 조사할 때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가 난 거랍니다.

운행거리나 그런 것을 봤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지요.

몇 회를 운행을 했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세분화가 되어서 조사가 된 거지요. 당초에는 간접적으로 인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건데 지금 한 거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민감한 시기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예산을 세웠으면 사실은 감차를 했어야 되는데 감차를 못한 부분 아시고요. 다행히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면 6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대 감차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감차가 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청북도에 3차 총량제 심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또 심의자료가 올라가서 중앙에서 전국의 3차 총량제에 대한 자료를 확정을 해서 2015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제 판단은 2015년도에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예산도 못 썼는데 예산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감차시킬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시행지침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데 보상금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되 대당 39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애매하네요. 보상금의 30%를 지원하되 대당 39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대당 390만 원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만약에 6대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1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