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생략하고 7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백7십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9십1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천2백4억1천6백만원 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4.87%가 증가한 1백9십5억2천5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55%인 1백7십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36%인 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99%인 3십억2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6.52%, 세외수입이 88.66%, 지방교부세가 1.7%가 증액되었고, 지방채 5십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6.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7개 사업에 1백1십5억3천3백만원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5개 사업에 4십1억7천3백만원으로 절차를 이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15개사업에 4억3천3백만원이며, 2015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5십4억6천만원, 법적 편성 대상사업은 12개 사업에 2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작성시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하나, 1식, 1회, 1건 등으로 산출기초가 포괄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안과 대동소이하여 예산 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설명과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종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꼭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사업 예산입니다. 중앙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급성 있는 현안 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격포 미항조성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총 7건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대비한 컨설팅 실시로 공모사업 응모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산안 114쪽, 대규모 민자유치 컨설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 귀농귀촌, 주민소득 창출등과 연계 가능한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과 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효율성 있는 컨설팅 실시로 우리군에 부족한 재원을 민자사업유치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18쪽, 긴급현안 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현안사업 발생 및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 재해, 재난과 버스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안에 대처하거나 국가예산확보, 중앙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자료수집과 또 현황판 제작 등 긴급 수요에 대처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청렴도 실시간 설문조사 프로그램 구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으로 외부 청렴도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매월말 민원인 대상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우리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성평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에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중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총 38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은 7십6억1천1백만원이며, 여성 정책추진 사업 1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개사업, 기타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 편성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성 평등 목표와의 연계성과 또 부합성을 고려하여 이호조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69쪽까지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편성과 본예산 편성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고생을 하시는데 직원들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한해 군정의 살림살이 인 2015년도 예산을 민선6기 김종규 군수가 출범해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건설을 위한 김종규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군 2015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3천9백1십2억원으로 자체재원은 3백1십4억원, 의존재원은 3천5백9십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05%로 금년보다 자립도가 지금 0.55%가 떨어졌어요. 자체재원 3백1십4억원으로 인건비 5백1십6억원을 해결하려면 2백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1백2십2억원 미부담 하는 등 재정상황은 아주 열악하여 2012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많은걸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근거불분명한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편성한 예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1식예산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산의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꼼꼼히 점검해서 낭비성이 요인이 있는지 신규사업 중심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정밀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민선6기 군정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 6차관광산업에도 실제 예산안에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 되었는지, 군수공약사업추진의지, 그 다음에 보조금의 자부담능력이 확인 되었는지, 혹시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의 6대원칙을 숙지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군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민들 공청회를 실제로 한번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의회에 넘기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성을 하고 내녀부터는 미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2015년도 예산 중에서 군수가 자체사업 재원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금 얼마 됩니까? 6백4십8억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6백4십8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가용재원이 6백4십8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군비 1백2십2억원을 미부담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지금 재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부담을 해도 사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2015년도 예산안 중에서 국내여비는 8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가 1억2천3백만원, 수도사업소는 5백5십만원입니다. 실과소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부대비를 감안해서 적게 편성한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지금 어떻게 계상하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국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실과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얼마나 편성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1천5백정도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우리가 대명리조트를 찾는 중앙부처 주요인사와 도청 간부들이 우리군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 등을 선물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 군 모 군수가 지역특산품인 복분자와 장어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주요간부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수박 철에는 수박을 트럭으로 한차를 가득 실어서 보내는 이런 일화가 있고, 또 중앙부처 모 과장이 모 군에 농촌봉사활동 후 귀갓길에 이장으로부터 보리쌀 20kg짜리 1포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중 모 군이 공모한 2백억짜리 공모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장이 되어 보리쌀 1포대가 국비 2백억원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실과별로 한 2∼3백만원 정도 계상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다녀봐도 충분하게 여비를 주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심지어 공무원들 개인 지갑을 털어서 선물도 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신 것에 정말 고맙고, 뭐 의원님들이 승낙하신다면은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중앙부처에 마음 놓고 다니면서 충분히 예산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 점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2015년도 세입예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3십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82쪽, 아마 2007년부터 지자체의 과세 시설에 대한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군이 건립했던 국민체육센터, 젓갈센터, 수산물센터, 상설시장 등 이런 많은 시설들의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재정 여건 상 자체재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수증대 공을 세운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등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 세입에 도움을 준 공무원은 어떤 형식으로 든 대우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공무원이 원로하는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5쪽에서부터인데요. 5쪽, 6쪽은 재정전망, 재정운영, 방향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9쪽에 예산총칙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 인건비 세출 총괄표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미처 짚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13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쪽, 15쪽 세입총괄표 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18쪽 세출총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총괄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각 실과소별 할 때에 그 때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29쪽으로 갑니다. 30, 3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 32, 33, 34, 35, 36, 37, 38, 39, 40쪽. 41쪽, 세입예산서로 갑니다.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서, 44쪽, 45쪽, 46, 47, 48, 49, 50, 51, 52, 53, 6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82쪽 보겠습니다. 82쪽, 8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13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에 사무관리비 총액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기획감사실직무대리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주기로 했는데 자료제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 시기에 제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 때 갔다 오신지가 언제인데 그 이야기도 못 들었고 보고도 못 받았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넘겼답니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 해보셔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13페이지 보면 마실 노래자랑 행사운영비 5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KBS노래자랑 업무를 각 분담해서 업무 담당한 부서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 없이 편성한 것 같은데 검토보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예가 있고 하니까 그 수준에서 아마 세워준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노래자랑은 무슨 행사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KBS 전국노래자랑인데 이게 전국방송망을 타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홍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1식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응원도구라든가 뭐 트러스, 우비, 홍보물 이런 것들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시 1식이라는 단어는 좀 지향 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우리 박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실축제 노래자랑이죠? 마실축제 관련해서 개최되는 행사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 축제때입니다.
문찬기위원
축제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마실 축제 관련 예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것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 세우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축제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걸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을 분산시켜서 예산액을 적게 잡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행사에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가늠하기는 쉽겠지만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만이 집행이 원활하고 추진의 속도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축제기간에 제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 그 다음에 축제팀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워놓아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하도록 우리 실무진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 당장부터 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14, 115을 봐 주시는데요 참고로 115쪽 상단에 보면 상단부분은 규제개혁 단위사업 규제개혁 추진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
114쪽.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114쪽.
홍춘기위원
114쪽 질문하기 전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9백만원 예산여비가 있는데 1년내 9백만원 가지고 국가예산확보하는데 국가예산확보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거에요 어쩌는거에요? 돈 9백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 예산은 따로 국가예산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공사타당성 조사 컨설팅 예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누가 어디에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세웠던 예산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사업계획이나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무슨 연구기관에다 이 용역을 준다는 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이게 현실성과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이 발굴을 했을 때 부담능력이 없어서 선별해야 할 처지 될 거에요. 그것이 하나가 안 맞고. 두 번째로는 각 실과소에서 부안 노을감자 시설 뭐 한다고 할 때 그 쪽 부서만큼 그 분야에서는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술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여비를 가지고 가서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의 예산이 필요하냐, 또 그 밑에 대규모 민자유치는 누구한테 가서 컨서팅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것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할 계획이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의 손에 닿은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관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군에 있을 때 줄포 갯벌 남사르 무엇을 한다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 하나를 가지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집단 의견을 듣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1억을 해가지고 민자유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지금 저희 군수님이 야심차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주어서 하나 활용하는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부안군 발전 프로젝트 용역을 전부 주어서 그것 가지고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것 다 휴지조각 되었잖아요. 하나 활용 안 해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지고 가야 민자유치 하는데 가능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참고하시고요. 군정소식지가 지금 웰빙부안 이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이 5천만원인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한테 군정 홍보가 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요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달에 한번씩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한달에 한번이 아닐텐데?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두달에 한번씩 격월제입니다.
홍춘기위원
격월제로, 그런데 저게 어떻게 되냐면 경로당에 가서 있어요. 30부면 30부, 2부도 안 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례도.....
홍춘기위원
아니, 거의 그래요. 그러면 이 5천만원 다 쓸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을 회관이 500개 있다고 하면 1,500부를 마을회관용으로 해서 3부 정도 발부해서 소식지로 배부하면 된다. 책자 안 봅니다 이거 전부 휴지에요. 그러지 않고 우편으로 해서 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봐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중히 전 세대에 배포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언론매체 3억5천이 있는데 2014년도에 이게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나 증액해서 군정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뭐에요? 신문에다 광고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언론사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다른 시군과 비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군정을 평가하는 잣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알았어요.
오세웅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14페이지 지금 군정참여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년 4회 개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몇 회 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보통 격월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는건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격월에 한번씩 하면 여기는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지금 분기에 한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개최하도록 그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단 관련조례를 보니까요 12월에 개최하되 위원의 요구시 1회 추가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3회로 편성되었어요. 그러죠? 최소한 조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공약이행 평가단이 금년부터 출범을 했는데 적어도 회의가 3번정도는 개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위원 숫자하고 개최 횟수하고 공무원 당연직을 제외시키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공약이행 평가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정참여위원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참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 수당 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매번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계상 해가지고 하니까 위원회 수당 연말에 가면 자꾸 불용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례에 맞추어서 삭감해도 되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출범하는 단체이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조례가 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원칙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 마다 회의를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115페이지 우리 홍춘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군정홍보예산 3억5천 편성되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3억 편성했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2억2천, 2011년도에 2억2천, 2012년도에 2억3천, 2013년도에 2억4천, 2014년도에 3억으로 한 5천만원 증액했는데, 2015년도에 5천만원 증액하면 홍보예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언론사가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도 있겠고 또 홍보예산은 기획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군정에 대해서 쓰도록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언론사가 몇 개사나 늘어났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내지만 13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에는 몇 개사인데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8사 였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통신 6곳이 추가가 되었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가 되었어요? 인터넷 통신 그렇게 해서 큰 홍보효과 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작년 선에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소한의 범의 내에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마실축제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 홍보비를 8천9백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축제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다 같이 세운 것이라서 사실상 작년보다도......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도 뭐야 마실노래자랑, 마실축제 행사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문화관광과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마실축제 행사 홍보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지 왜 또 이것도 기획실에서.....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 해는 해당부서에다가 다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축제에 관련되면 그 축제에 관련된 실무 부서에서 마실노래자랑 예산도 거기에다 주어야하고, 마실축제 홍보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도록 해야지 기획실에서 또 맡으면 그것 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시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신문사, 언론사가 더 늘어난 것하고 예산 증액된 것과는 무관하네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더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비랄까 이 어떤 실무부서에 관련된 예산 분산 시키지 말고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정이라도 좀 해서 정리 합시다.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마실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행사성 경비라서 행사성 경비가 증감을 하게 되면 교부세 패널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를 편성하지 말고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 좀 뿌려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교부세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각 과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예산 집행을 더 쉽게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과소로 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16, 117, 118, 119.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헬리캠 1천5백만원은 뭐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우리 홍보계에서 활용할 것인데요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항공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진들을 원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필요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항공 촬영까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아마 다른 지역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헬리캠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항공촬영을 한다는거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헬리콥터는 없어도 그 장비만 띄우면 아마 공중에서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사진기사들 말에 의하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전문장비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런 장비까지 구매해서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들릴지 의문이네요. 기획실장님 알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구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더라도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화질 좋은 화면을 제공을 해야 그 사람들도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 촬영 장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일반 사진가지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홍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꼭 구입해야 돼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샀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헬리캠 그건 우리 군 형편에는 사치 같고요. 박천호 위원님 지적 잘 하신 것 같아요. 117쪽에 사무관리비 긴급현안사업 추진에서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설명서를 읽어봐야 모르겠던데 이거 뭐하는 거에요? 117쪽 맨 하단, 118쪽 맨 윗줄을 보면 사무관리비 5천만원 부기 보면 긴급현안사업 추진이에요. 118쪽 제일 윗줄
천호
박천호위원
118페이지 첫 칸이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긴급현안사업 발생하고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홍춘기위원
소통행정?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재해, 재난, 또 버스파업 예기치 못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폭설이 왔다든지,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버스파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유사한 예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난안전과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기획실에서 무슨 재난안전 업무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기획실에 모든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기획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다 해야지 재난안전과를 뭐하러 두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완주나 고창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다른 군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하는건 말도 아니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영화가 유명해졌을 때 관광객이 오게 되는데 어떤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갑자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런 긴급할 때 타 과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예산은 풀 예산 성격이 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기획실에서 이부서, 저부서 예산을 다 가지고 이거 참 잘 못된 예산 같아요. 홍춘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긴급 상황 같은 건 재난안전과 예산을 주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죠. 풀 예산 성격이 짙어가지고 조금 문제있는 예산이다 생각되네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뭐 재난예산 그렇게 쓰자하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긴급현안 벌어지면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뭐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도 즉시즉시 지원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뭐 긴급현안 생기면 재난안전과에서 기획실에다 예산 의뢰 해가지고 가져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 예산 가지고 긴급 현안사업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서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용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안 돼요.
오세웅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깊은 것까지 따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듣고 위원님들께서 체크만 하시고 넘어 가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118, 119.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 총칙 제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47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박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실과별 예산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 마실축제, 재난안전 예산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 시에는 이용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의회 승인 없이 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차후에도 이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재난안전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예산 분산해 가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요?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혹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지위부서 총괄부서로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물론 이해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 이야기이고 의원님들이 생각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시고 이런 것이 발생시에는 이용하기 전에 의회 사전보고 집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120페이지에 청렴도 실시간 설문조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는 청렴도 조사를 안 했는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자주하지는 못하고 전화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고,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과 장치를 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청렴도 실시간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체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뢰를 하면 의뢰기관에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죠.
이한수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 6월 말까지 성적표가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렴도 1등급을 반드시 금년도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청렴도 실시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덕목이 제일 우선이 청렴도입니다. 금년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군이 임실군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21페이지 예비비 있죠? 일반 예비비가 우리 예산 규모가 3천9백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3십9억이 되어야 하는데 3십8억으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1%이내이니까요.
문찬기위원
1%이내 이니까 그런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4십9억을 계상을 했어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는데, 이 재원을 추경재원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일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특근 급식비를 예산편성 해 놓았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과 총괄이에요 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도 급식비는 조금씩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은 또 계별로 급식비를 예산편성했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계별로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계도 약간씩.
다른 과는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는 있는 부서가 있고, 주로 특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은 이게 기획감사실만 계별로 이렇게 특근비 세우면 다른 과에서는 약오를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 계별 특근급식비를 총괄로 조금 더 세워 놓고 그래야지 다른 실과도 특근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계별로 다 특근 급식비를 세우고 다른 과는 계별로 예산이 안 세워지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어쨌든 일한만큼 그런 대우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급식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은 전용이라도 해서 직원들 일하는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어떤 표시나는 예산편성을 조금 지향해 주세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전반적인 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두루뭉술하게 1식이네 이런 예산 표현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22쪽까지 봐 주시고요.
김형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우리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118쪽에 보면 예산확보 국내여비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118쪽에 나오는 여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김형대위원
작년 수준으로 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밑에 보면 공모사업 확보추진 1천5백만원 이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작년도과 똑같이 변동 없이 추진할 사업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중앙하고 그런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충족했어요? 부족했던 것 같으면 증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증감이 전혀 없이 의욕만 있고 어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정 된 예산중에 작년 대비 기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7∼8차례 예산 요구한 것이 빠꾸되었다가 다시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로가 있는데 저희부터 이걸 올리면 다른 부서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저하니 작년 수준에 동결하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고 분명히 중앙부처에 가는 예산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 1월부터 중앙부처 방문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읍면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565, 566, 567, 568, 읍면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뭐 크게 다룰 것은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냥 넘어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읍면 예산 그냥 넘어 갈까요?
홍춘기위원
넘어갑시다.
천호
박천호위원
넘어가셔요.
오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 622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625쪽 626쪽 함께 봐주시죠. 특별회계 627, 628까지 세출 총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629, 630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39 지방채조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성인지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7쪽, 8쪽, 9쪽, 11쪽, 15쪽, 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서 보겠습니다. 5쪽에서 보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5쪽에서부터 8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3시32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5백3십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백1십8억원의 3%가 증가 되었으며 국비는 4백5십2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7십2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총 1십억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세출예산은 총 7백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백6십4억원의 6%가 증가 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기초연금 2백7십8억,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5십7억, 영유아 보육료지원 2십3억 등 총 4백5십2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노인생활시설 지원 8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기초연금 6억, 영유아 보육지원료 1십7억원 등 총 7십3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는 총 1백8십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증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는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율이 증가하였고, 군비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이 1십7억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3억, 보훈회관건립 3억, 국가유공자보훈수당 2억7천,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2억6천 등 2015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십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예산안 중 주요 군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76쪽 하단에서 181쪽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십7억원으로 시설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74㎡로 39실로서 252명 수용가능하며 개원은 내년 3월 예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담당에서 직영운영 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20명으로 8개분야 37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단위로 1박2일, 2박3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가족단위로도 수련원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운영비 1십7억원이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중간부분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군비 2억7천만원으로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1억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사망한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영위로운 삶의 유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75쪽에서 보겠습니다. 75쪽, 81쪽 하단부, 82쪽, 84쪽, 85쪽, 92쪽, 93쪽, 95쪽, 96쪽, 97쪽, 9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4천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 좀 알려 주십시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가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세워진 예산인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인데 목 변경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전년도는 어떤 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 목 변경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조로 세워졌는데 통계 목 변경사항이 바뀌어져가지고 이 부기 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부기변경 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12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회원 수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몇 명이나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회원 수는 아니고요 여기는 위원회지 회원이 아닙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위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 협의체는 15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2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사 1명을 둔다는 이런 이야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복지관에서 사무실 마련해서 협의체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신규가 아니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에도?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법적인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시행 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사업, 복지시책추진에 따른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간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운영비, 일반사업비 뭐 이런 간사 경상비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큰 액수가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보충질문 할게요. 현재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자료를 좀 하나 내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014년도 복지협의체운영사항, 인건비지급현황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 125쪽, 126쪽 함께 가겠습니다. 127, 128, 129, 130.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129쪽, 기초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구입 예산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차량 구입비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탑차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써놓으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30쪽, 131쪽.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130쪽에 기초푸드마켓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존 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직적 방문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 푸드마켓 5천만원 사업은 시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 점포를 내어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구미에 맞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5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간을 얻고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물건을 세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데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부안에 나오셔서 일 보시고 여기 들러서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이중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 한 7백만원정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긴급지원 대상사업이 136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537명, 총 804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1일 이용 가능 예상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지원이 136명이고요. 차상위가 537명, 기초가 804명해서 이용대상자가 한 1,480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전망의 수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해놓고 평가분석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걸 해 놓으면 인건비는 계속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1일 이용 예상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전담인원 1명만 추가하면 되고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실용성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취급하는 거에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서 무엇을 가져다가 마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무엇을 판다는 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구입이 아니고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자가 식품이라든가 물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하는 물품을 우리 재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음식 같으면 탑차로 필요한 분에게 드리고, 일반 이용자는 방문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부안 어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진열 해 놓고 자연스럽게 골라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생소해요. 아까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는 1십원도 없고 전액 군비에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가 있겠느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순수한 5천만원 가지고 시작하는데 2016년부터는 도하고 한 7백내지 1천만원 정도 지원 받아가지고 최소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저희들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밀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132쪽, 133쪽, 134, 135, 436, 137.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8, 139, 140, 141, 142, 143.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141쪽, 기초보장생계급여 3십5억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만은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초수급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3십5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는 1:1 맞춤형 급여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더 확대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3십5억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 2회추경과 같이 많은 사업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취지관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으니까 145쪽, 기초연금 수급자 이것도 지금 금년보다 9십1억이 증액이 되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올 7월 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거든요.
문찬기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 차이 여러 가지 지원액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유령 수치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노령연금 때는 한 9만6천원에서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십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배로 껑충 뛴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사회복지 통계가 지금 불명확하니까 통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금년 2회추경 같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찬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다시 갑니다. 146, 147. 예. 우리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14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금 돌봄이 인건비가 6십9만원씩 34명이나 되는데 읍면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다음 장에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억1천만원 주는 것과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노인돌봄이 기본서비스 사업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이 850명이고 생활관리사들 34명이 하고 있는데 읍은 5명이 있고, 면은 2∼3명인데.
김병효위원
그 분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안부확인이라든가 사례관리 연계에서 그 분들의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또 센서체크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독거노인들만 해당 되겠네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에서 놀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등급외 판정받은 분들은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들 소득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노노케어 사업에 수혜자가 노인돌봄이 서비스하는 분들이 겹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도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돌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집에 혼자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다 이거에요. 그 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오셔서 노는데 이 많은 인력이 무엇을 어떻게 가서 관리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도 있고 등급이 판정받는 분들이 별도로 군에서 보호사가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같이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성과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현실에 안 맞다 이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노케어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런 인력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효과적인 것을 해야한다. 저희 면 같은 경우는 3명 있는 것 같도만요. 읍면 일률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읍만 5명이고 면은 일률적으로 2∼3명입니다.
김병효위원
이 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생활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 다시 말해서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다 확인하는 건데 이게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잘 한번 판단해 보셔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46, 147쪽 가겠습니다. 148, 149, 150, 151, 152, 153,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71쪽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7만원씩 6명 2회해서 8십4만원 계상 되었죠? 171쪽요.
오세웅위원장
171쪽 하단쪽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조례나 규칙에 근거 있어서 설치되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말씀 하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례나 규칙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례 규칙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70쪽 한가지 질문할까요? 170쪽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지역아동센터, 운호, 백산아름드리, 창북, 다니엘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다니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도청리는 폐쇄가 되고 지금 6개에서 5개만 남았다 이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172, 173.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172쪽 제일위에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이건 마실축제 중에 개최되는 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예술인연합회에서 예총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 되었습니까?
작년에 문화관광과쪽에서 했다가 다시 주민생활과 신규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이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 총액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잘 못 .....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총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축제 경비가 일정액을 오버하면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니까 예산을 분산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산계장님 아까 이게 지금 예산이 한도액 때문에 이렇게 분산시켰다고 그랬나요?
담담
예산담담
김남철 예. 한도액이 있고요. 또 행사성 경비가 전년대비 증가를 하게 되면 교부세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도액하고 패널티 때문에 행사경비를 각 실과로 분산을 시켰다 이야기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오세웅위원장
174, 175쪽, 176, 177, 178, 179.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179쪽 집단급식소 식자재구입에 7천만원, 180쪽 자산취득비 1억7천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청소년 수련원 운영하면서 식당운영에 들어가는 식자재이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을 사다가 밥해주고 수수료을 받는 그런 이용료 수입에 자재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를 사기 위한 예산이고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9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대로 징수가 가능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2만명 계산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세입결손이 안 나도록 청소년들 수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80, 181쪽. 지금 180쪽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이 프로그램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때문에 최소 잡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수상레포츠를 한다고 하면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공사와 유유저수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걸 하는데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된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191쪽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아까 말씀하셨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이점은 독립유공자는 어떤 행위를 했던 공헌이나 희생정도에 따라서 독립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는 지금 범위가 넓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에 저의를 명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자료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범위 정의가 상당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450명이라는 숫자가 범위가 많은데 450명이 현재 우리 부안에 유공대상자 가 몇 명이나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30여명 되거든요. 이것은 익산 보훈처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요.
김형대위원
뭐 급에 관계없이 대상자만 되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다 있어요.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있는데 익산보훈지청에서 통보가 오면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오냐면 이 사람은 익산보훈청에서 수당을 주는 분이다. 다 표시가 되어 와요 그럼 수당 주는 분은 빼놓고 우리가 군비로 줄 사람은 다시 발췌를 또 하는 거에요.
김형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보다 금액도 늘어났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주는 분은 430여분인데 내년도에 450명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밖에서 이사를 오거나 그런 전출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 20명을 차이를 두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조례도 이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개정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 갑니다.
김형대위원
형평성 맞추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또 대상자 하시는데 차별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호국영렬탑 이전 설치입니다. 그 장소를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부안동초동 앞에 주차장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변에 맞지도 않고 에너지테마파크 공원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심고정타켓트 그 부근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확정은 아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부서 행정내부는 확정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재산부서확정?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저기 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타켓트 있는 부분.
김형대위원
타켓트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켓트 있는 부분에다가....
김형대위원
그 전에는 거기를 다른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급하기는 시급하지만 위치가 지금, 또 이렇게 하다가 위치 변경 되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이 앞에다 임시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총에다 1천만원 주어가지고 일반 작품 발표회라든가 행사비 내에 모형 만드는데 한 1∼2백 들었습니다. 모형 만드는 것은 큰 것은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하여튼 적절한 부지가 확정 되었다라고 주민지원과에서는 생각 하지만 어떤 위치가 불확실한 부분 같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현재까지는 저희 실무부서는 확실합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191페이지 윗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해상 참석자 보상 이라고 해가지고 전년 예산보다 1억3천3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수당이 추가 된 것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수당인상 사유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당이 포함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92쪽에 향토음식 심의 참석수당 있죠? 그것이 뭐 조례나 규칙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셔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93, 194, 19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돌봄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이 쪽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 외에 돌봄이 서비스 들어가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차례 읍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이 하루 종일 8∼9 근무시간도 아니고 4시간 하고 자기 시간 갖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하도록 읍면 복지 담당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직접 심도 있게 지도 점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노인분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돌봄이 쪽에서 어르신들한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겉보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몸으로 뛰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몇 개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보훈단체가 한....
문찬기위원
자, 그럼 놔두시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에서 법으로 명시되거나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법이나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근거가 명시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장애인 보훈 쪽이거든요. 법률로 다 정의 되어 있습니다요.
문찬기위원
만약에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찬기위원
예.
김형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아까 호국영렬탑 현재 있는데가 무엇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노후화 되어 금이 가고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보훈가족은 85세 이상 그 부분들이잖아요? 현충탑.....
김형대위원
접근성이 어렵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상시에 가고 싶어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좀 그렇다.
김형대위원
행사장이 공지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높고 힘들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노후화 되어 금이 가서 엄지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보수하면 되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가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땜빵식으로 보수하면 되는데.....
김형대위원
제가 이제 질문 들릴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심고정으로 부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괜찮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좀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보다는 양호하니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도 아래니까.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서 행사를 못하고 우리 광장에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심고정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를 보면 그게 지금 행사가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 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날 1년에 1회죠.
김형대위원
아니, 정초에 한번 올라가서 하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신년참배.
김형대위원
참배하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한 2회 정도 하죠. 지금 사업기간도 보면 1월∼12월까지라고 했어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현충일 전에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 기간도 잡았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 했듯이 이것을 과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을 하시기를 바래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김형대 의원님이 염려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일발적으로 장소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간 건의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심고정 자리로 왔는데 그 사항도 현충일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683쪽, 8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87, 688, 691, 692, 69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시죠. 기초생활보장기금 13쪽, 14쪽, 15, 16, 17, 18, 1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노인복지기금 보겠습니다. 23쪽, 24, 25, 26, 27, 28, 29쪽,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보겠습니다. 33쪽, 34, 35.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난번 조례개정해서 통합을 이쪽으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본법관리조례로.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하는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조성액이 목표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억인데요 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억 계상한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이번에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 요구한 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35, 36, 37, 38, 39쪽까지. 없으시면 43쪽 식품진흥기금 보겠습니다. 43, 44, 45, 46, 47, 48, 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우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과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이런 개혁을 하겠다는 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예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이 전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작년보다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안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의 2015년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선배 공무원과 20년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은 부부동반하여 해외연수로 계획 중이고 예산액은 약 9천만원 정도이고 장기근속공무원은 국내연수로 2천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들이 공직생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조직운영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정명 600주년 추진을 위한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발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념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2016년 비전 선포식 미치 기념행사를 위한 기본 실행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이 부안발전의 새 전환점이 되고 부안군민 모두와 자부심을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명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상단 부안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입니다. 현재 부안군 홈페이지가 제작된지 한 8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고 잦은 장애발생이 일어나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버교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억5천만원으로 스마트폰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최적화하여 부안관광 이미지제고와 군민의 행정정보 접근성기반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85쪽에서 보겠습니다. 85쪽 하단부, 없으시면 98쪽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99쪽 상단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199쪽으로 가겠습니다. 200쪽, 201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01쪽 정명600주년 예산이 위원회 워크숍비 5백만원, 연구용역이 8천만원, 또 202페이지 보니까 학술포럼 2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네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학술포럼이나 워크숍이 필요할 텐데 마치 정명 6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어차피 한가지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부안 정명이라는 자체가 1414년이냐 1416년이냐 이 두가지 가지고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확실히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확립에 따라서 그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이 부분을 좀 인식을 시키고 이런 계기로 해서 부안의 뭔가 좀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학술포럼 예산하고 워크숍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면 안 될까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난 후에 이것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같이 연결돼 사업이 되어야.....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포럼예산, 워크숍 예산 미리 세워 놓을 필요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단계를 두가지 나누어서 동시에 결과를 꼬집어 내야지 한가지만 하는 것은 지금....
천호
박천호위원
제 이야기는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추경에 해도 안 늦을 텐데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추경에 또 뭐 아직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용역결과는 뭐 어차피 지금 설 두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데....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동시에 추진해야.... 어차피 2015년이면 16년 바로 그 다음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2쪽, 203쪽.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202쪽에 사무관리비에 군정 상황실 일직비가 무슨 근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근거는 미약합니다만은 저희가 통상 평일날은 저희 행정계에서 계속 상황을 유지해서 10시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평일날 근무 한 것이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야기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도 행정계 직원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특근 급식비 같은 것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특비 급식비는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조금 더 늘려서 함께 써야지 이렇게 일직비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면....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서 넣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평일날 다 세워진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특근 급식 자치행정과 있으니까 그 급식비 써도 되는데 이렇게 군정상황실 일직비 예산이라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계 직원이 5명인데요 쉽게 말하면 5명이 한 달이 두 번 정도 쉬질 못하고 근무를 하는데 거기다 보상인데.
천호
박천호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3쪽, 204쪽, 205쪽.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04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금년에 1억5천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교육여비가 부족하진 않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린 것보다는 많이 삭감되어 세워졌는데 일단 이 부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행자부 권고안이 총액 1% 정도를 교육예산에 세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제일 위에 보니까 우리는 직무교육 외에 직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비가 7천5백만원 계상 해 놓았고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여비가 전체적으로 2억7천이 확보 된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다른 세워진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데는 없고, 전체적으로 한 2억7천.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0.65% 정도가 교육예산으로 확보가 되었다. 그럼 행장부가 권장하는 1% 미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우선 예산이 적어지고, 1박2일로해서 간부만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다녀 온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를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위탁해서 1박2일 한다든가 아니면 2박3일, 현재 저희 계획은 1박2일 정도로 해야 많은 숫자 교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해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직원들 교육하는 것 보니까 역량강화교육을 옛날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천안에 가서 위탁교육하고 그랬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내가 다른 지자체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다른 지자체는 2박3일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수원, 경기도 쪽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역사, 문화, 문화탐방, 고궁,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등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탐방 해가지고 공연 관람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오페라라든가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현장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우수마을 우수 사례가 있는 그런 마을을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을 주로 현장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현장학습은 남산타워라든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운행하는 중에서 특강시간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안의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 1인당 한 7십5만원정도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에 조금 인색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페라라는 것을 교육 가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50살 다 되어서 오페라를 봤는데 그런 기회가 아니면 시골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직원들의 머리가 탁 뚫리게 우리 부안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전라북도 나가서는 서울까지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6, 207쪽 봐주시죠. 208, 209.
문찬기위원
207쪽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 회장요?
문찬기위원
아니, 207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대료 1천7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시군 장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백업하는 그런 기구를 임차해서 대기 시켜놓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8쪽, 209쪽.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천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KT부안 지사가 없어지고 아마 정읍으로 갈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부안에 있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민원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정읍까지 가고 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정읍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안에 한 기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쪽에서 보면 KT의 매출액이 우리 관공서가 60∼70%로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행정에서도 인구 늘리기 하고 뭐 부안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관공서 하나 없어지는 건데 한국통신에서 우리 부안의 지사를 없앤다면 우리도 KT 사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라도 발목잡고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박천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셔서 저희가 그 쪽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천호
박천호위원
유지하는 것으로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문으로 받을 때는 11월 말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니까 그 쪽에서 일단은 기한은 정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는 민영화 뭐 민간기업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사장을 정하는 겁니다. 임원을 정부에서 다 보내는 거에요. 그것 국가가 경영하는 거에요. 뭐 일반 사람들은 볼 때 민간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으로라도 발목 잡아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10쪽, 211쪽.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209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별도 자료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만 구축 그런 내용인데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매칭이 됩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쭉 해온 건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5개마을에다 이것을 구축을 해 주게됩니다. 구축을 하게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좀 빨라지지요. 그래서 마을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210, 211쪽.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나누미 근농장학회 지금 군에서 4억3천을 출연 하는고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장학기금이 3십8억입니까? 3십9억?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 4십3억정도입니다.
문찬기위원
4십3억정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참프레가 1억 기탁을 하고 그 뒤로 또 기탁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한 것이 거의 3억 가깝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3억 정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농협에서 협력사업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같고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협력사업비로 2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으로 2억7천을 내는 것 같은데 금고 계약기간에는 매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계약기간에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4십3억, 금년 말가면 5십억 정도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네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니까 연초면 가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직급이 몇 급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8급입니다.
문찬기위원
8급짜리.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 업무 보시는 분이 거기에서 계장도 달고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 분은 장학금 기금 모금하는데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출향 인사라든가 우리 군내에 있는 인사 중에서 장학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수시로 가서 그 분들 만나서 장학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장학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인사적인 혜택도 주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어차피 군민들도 교육에 관한 것도 군수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과 군민의 교육사업 해가지고 별도 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를 만들어서 열심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세웅위원장
214, 215.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14쪽에 중간에 단체교섭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치행정과 풀 급식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세웠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노조가 그 동안에 정규직해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뭐 일용직 노조나 공무원들이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도 특근까지를 해가면서 할 업무량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복지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 하셔요. 그리고 214, 215, 216 예산을 보니까 이게 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새로 신규사업 보조금이에요?
전년도에는 풀 보조에서 나가가지고 별도로 2억3천인가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년 예산은.....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풀 보조로 나갔어도 예산 집행은 따로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왜 전년 예산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표기 방법에는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자료를....
천호
박천호위원
세부사항 한번 보내주셔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14, 215.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214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국하고 무역관련 하면 예를 들자면 부안몰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역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분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해 놓은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통상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업체라든가 전문인, 통역인....
은아
장은아위원
기업을 말씀 하시는건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여기에 자부담은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안 되어야 되고요. 민간인이 필요해서 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현재 이 금액 부분에서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없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8명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은아
장은아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때 갈 때 어떤 분이 갈 것이냐,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언제쯤 정해지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어차피 중국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시기는 아직 예상 할 수는 없고요. 2월 정도 가려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14쪽 맨 밑에 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정읍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거에 대한 사업 지원입니다. 피해자 상담하고 뭐 생계 지원하는 그런 돈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인건비도 일부 그거하고 또 창립 10주년 뭐 화합행사하는 화합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흔히 이걸 범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읍 검찰청에서 사무실 하나 놓고 쓰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부안, 고창, 정읍 3개 시군에서 2천만원씩을 부담을 해 주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범피라고 하는 것이 정읍지청 내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3개 시군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읍에 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별로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본부에다 내는 말하자면 정읍 협의회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그 시군에다 주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3개 시군이 같이 합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요. 말하자면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협의체로 되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별도 사무실은 있고 별도로 운영들을 해요. 그런데 이건 그 3개 시군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범죄피해 부안군 협의회 이게 있단 말이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다만 지원을 하고 여기는 협의회 밑에 각 우리 부안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하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저쪽 3개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6, 217쪽.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1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제가 센터장인데 사실은 뭐 업무 추진하느라고 자원봉사 업무는 신경을 못 쓰고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하고 거기 또 여직원들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저희도 정비해서 민간인한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해가지고 뭐 2, 3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잘 아시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갈등이 있었던것도 잘 아시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전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지금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2천5백만원, 운영지원해서 7천만원, 9천5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행정이 않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런 생각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런 수습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동안 있었던 그 부분이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센터장을 물색해서 좀 능력 있으신 분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츰차츰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 갈등 가지고 놓아두다 보면 자원봉사가 너무나 위축되고 활동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 있던 서류 관련은 전부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2명을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완전히 숙달 되어서 잘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코디네이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거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만 채용하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사무장이 채용되어야 되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찬기위원
전에 인사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예산 9천5백 가지면 운영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것 가지고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 큰 돈 안 들어 갑니다. 문제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웃음소리
문찬기위원
전에는 군에서 지원할 때 1억 이상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올 해는 임차료 같은 것을 사실은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사무실도 마련하고 그래야 하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현재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잡음이 안 생기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부군수가 연봉제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부군수는 연봉제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군수하고 부군수 지금 둘이 연봉제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각 군에 부군수들이 다 연봉제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다 똑 같은 실정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전체 부군수는 연봉이 다 똑같은 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죠. 4급짜리 있고.
문찬기위원
3급이 있고 급수에 따라서.....
오세웅위원장
아니 부군수.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도 그런다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거의 똑 같다고 봐야겠죠. 시 같으면 차이가 있는데요.
오세웅위원장
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부군수가 연봉제구나. 220∼223쪽, 224∼226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전체적인 세입이나 세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47쪽∼748쪽에 직종별 정원표가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인건비가 금년에 5백1십6억?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5백1십4억입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 5백1십6억?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보다는 조금 더 올라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찬기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지금 인건비가 5백1십6억으로 나오는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문찬기위원
지금 연금부담금 7십 몇 억짜리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한 7십억 정도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연금부담이 포함된다면 5백8십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는 총액 인건비 기준인건비라고 바뀌어 졌다면서요. 그래도 지금 초과가 많이 되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 편성 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좀 더 올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좀 삭감해가지고 그 밑으로 값을 맞추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하도 결원이 많아가지고 아우성이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좀 많은 숫자를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 10월달에나 신규자 발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가 기준인건비가 5백1십4억인데 그러면 지금 그 선에 뭐 많이 인상되어야 한 4∼5% 인상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백2십억이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기준인건비 호봉별로 해서 봉급 계산하고.... 그것이 계상이 되는데 왜 우리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에요? 어느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평균으로 시군 지침에 6급 내려오잖아요. 그 금액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가지고 딱 닫는 것 보면은 저희가 고참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다 같을 텐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결원도 많은데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문찬기위원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이 되어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충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는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