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회의 전체 보기 1639턴

동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신청사 지으시고 대부분 다른 외부에 나가계셨던 우리 부서들은 다 입주완료됐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외부에 있는 청사의 부서들은 입주를 하였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내용에 보면 구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내용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사무실 재배치 부분은 1년 동안에 일괄적인 부분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설 유지관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구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관리 위탁도 있으시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구청사 용역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매년 하시나요?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매년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관용차량 관리에서 보니까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됐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차는

전기차는정대근위원

어디 쓰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전기차는 시에서 시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 500만원만 편성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2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직원

직원정대근위원

해외연수 부분도 너무 많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요? 갑자기 50%를 절감하셨는데 그래도 우수직원들 계속 발굴하고 해외경험해서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구 재정여건 때문에 줄이신 건가요? 워낙 예산이 적기도 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래서 직원 배낭여행은 작년까지는 시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낭여행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사업상 사실상은 해외연수 부분인데 강화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형편대로 하셔도 돼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서 편성을 보류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청렴식권제도를 대폭적으로 줄이셨는데 외부 소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 시행을 해 본 결과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청렴식권제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을 때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구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0만원 정도인데 1년을 소화할 수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년에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서울국제 어린이영화제 작년에 1회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행사용 관련해서 2억 보조금 민간위탁 나가잖아요.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체 비용은 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구에서 2억 지원하고요. 자체가 1억 정도 하고 후원금하고 같이 받고 또 기금에서 공모를 해서 2억 정도 신청을 할까 하는데 공모사업은 아직 한 2월이나 3월 돼야 공고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하시는 기관이 구로구가 아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구에 직접 하면 이런 기금 같은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단법인을 지원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기금모금하고 행사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관리하는데 3년 정도가 운영 유지되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회 이상부터 할 수 있고 5년이 넘었을 때 금액이 늘어납니다. 금액이 늘어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후원도 어떤 기업에 후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원이 일반개인한테 후원을 가능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정대근위원

여건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1, 2회 거치면서 인지도도 넓혔고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 또 타 영화제에 비하면 저희는 최소금액으로 여러 영화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5억 이상 20억원 이상 심지어는 110억, 37억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영화제를 하는데 저희구는 최소금액 2억 내지 3억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를 하고 넓혀가야 더 큰 영화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타 지역은 그래도 규모 있게 영화제를 하는데 구로구는 최소로 하고 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성과는 사실 몇% 이상 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에서 3년 후, 5년 후 추가적으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횟수가 늘면 공모할 때 금액을 늘려줍니다. 금액이 5억 이상 늘고 이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은 계속 줄기 때문에 크게 전형적으로 어려움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신규예산인가봐요? 5,000만원 세우셨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신규예산은 아니고 해 왔는데 추경에서 전년도에 했고요. 신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여행 관련해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확대를 하면 구로구에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정도로 구로구의 상징적인 앞으로 볼거리나 관광명소를 지향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주변환경이 같이 수반이 돼야 공단여행 관련해서 할텐데 내용도 보시면 우리 지역에 아마 공단여행하고 맞추어서 디큐브하고 관광해서 연결하고 프로그램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적인 것도 부족하지만 마켓하고 해설사가 이렇게 하는 정도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공단이 구로구에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60~70년대 산업사회의 모태이기 때문에 그 시절을 많이 회상하고 지나간 역사를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개 코스로 만들어서 해설사를 통한 단체나 10명 이상이 될 때 단체손님으로 안내를 할 때 해설사가 하면서 걷기 하는 투어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계획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왜 지적을 하냐하면 뒤쪽에 보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내용 나오면서 결국은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하는 내용 결국은 구로 여행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들이 감액되거나 아주 축소되고 있는 예산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려우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시기적으로 적기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서부 관광벨트는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서구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개 구, 인천의 부평구라든지 11개 기초단체에서 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우리 구로공단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그것은 또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부지역에 관광벨트를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동에 생활체육관 건립하시면서 용역하신다고 6,700만원 예산 반영 요청을 해 주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 나고 하는데 6,700만원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돈이 줄면 그만큼 상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그런 것이 줄어서 정밀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 크게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 줄 때 여러 가지 일정을 길게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줄임으로 해서 조금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의

정밀도의정대근위원

문제가 아니라 적정하냐, 아니냐, 용역을 줄 때는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서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밀도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은 똑같은데 기간을 더 늘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정밀하게 더 검토하고 하는 작업의 일련의 과정인데 용역비가 일련의 과정인데 용역비가 그대로 전부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할 때 조금의 정밀도 차이라는 뜻이지 타당성 자체가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할 때 무단투기 계도용 자동음성 스마트 CCTV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37대를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CCTV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다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5,000만원 배정이 돼 가지고 스마트 CCTV를 37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값도 저렴하고 관내에 많이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CCTV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블랙박스가 효용성이 검증이 돼서 실행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로 무단투기 하거나 아니면 우리구 관내에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없고요.

정대근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인근에 부천시에서 1년 정도 55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단속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설치해서 단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주민참여인데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습니까? 37대를 집중적으로 구로구 관내에 전부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량이 좀 많잖아요. 37대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방범용 CCTV라든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백대 됩니다. 설치를 다 해달라는 민원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요. 37대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걸로 하면 37대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260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17대씩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스마트 CCTV이에요? 블랙박스예요? 말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표기는 CCTV 구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CCTV 이것을 블랙박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스마트 CCTV 37대가 대당 400만원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37대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저렴한 블랙박스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블랙박스는 대당 6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총 260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구정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신문 배달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일부 감액됐는데 조정을 하신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작년 대비 424만원 예산팀에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삭감된 예산의 부서별 신문이, 80부를 통·반장 신문중에서 통장들은 다 100% 신문 구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은 45%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별 신문 80부를 통·반장 신문으로 돌려서, 여기 내용을 보면 통·반장 신문이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24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깜짝 놀랐는데 문화일보에서 집주소 물어보고 신문 들어간다고 해서 "저 신문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일 쌓여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러면 저는 의회에 한달이면 20일, 25일씩 나와 있는데 의회에도 신문이 쌓여 있고 집에도 쌓이고 구청에 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도 쌓이고 전부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고 저희도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하면 많은 부분이 전부 다 확인이 되는데 지면신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홍보용이고 이런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역대 계속 있었는데 신문 부분 때문에 논란 있는 것은 내용은 아시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장님 소신으로 일부라도 통·반장님까지는 좋은데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수준 있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깎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진행을 해 주세요. 구의원들 몇 명 된다고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얼마가 삭감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조정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지적을 드리고요.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하는 것 사업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될텐데 내용에 보면 시설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 정도만 요청을 하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애초에는 저희가 2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총 예산을 16억 8,000만원을 잡고 당초에는 예산팀에 8억을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너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겨우 5,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4개년 계획 중에 내년도 사업 목표는 우리 구로구 관내에 마을버스 84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 마을버스에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전 마을버스 84대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구로 하면 그래도 낙후된 이미지에서 디지털 IT 쪽으로 굉장히 강세로 구로하면 디지털단지 하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계획으로 디지털단지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서 5,000만원 정도만 더 예산이 수립이 되면 디지털단지까지는 와이파이존 구축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실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5,000만원이면 장비 초기구축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 전 지역 말씀하시면 천왕동, 오류동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와이파이존으로 설치를 다 할 수 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1억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4개년 동안은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 내년에는 관내 마을버스 84대와 디지털단지까지는 1개년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친절분위기 확산 쪽을 보겠습니다. 460면인데요. 친절상시학습센터 운영 이것이 새로 들어온 것이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친절상시학습센터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친절을 하다 보면 불친절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대상자를 학습시키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특정 업무 경비가 빠져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진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상시 가지고 있었던 경비인데요. 이번 예산에는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한 것입니다.

업무

특정업무김영곤위원

경비 3억 8,300만원 다 빠진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요. 과목이 원래 친절 쪽에 있었는데 과목이 대민활동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전 직원한테 다 나가는 경비인데 예산편성 기술상 올해는 친절 쪽에 과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별도 과목으로 직무수행경비를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을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상 빠진 거냐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모니터링은 지금 기간제 대체 인력 2명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1회에 걸쳐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친절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예산 얘기 끝났고요.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내무행정위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되요. 지금 친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의원이 가도 별로 안 친절해요. 구의원한테 그렇게 대면대면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얼마나 대면대면하겠습니까?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안양천김영곤위원

물놀이 운영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 치수과에 있던 것이 넘어왔잖아요. 1억 1,492만 1,000원 인력 관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양천 물놀이장은 금년에는 3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수를 늘려서 62일간으로 날짜가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이나 모든 것이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치수과에서 물놀이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 받은 것 있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일자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치수과에서 2014년도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갔답니까? 한 1억 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억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날짜

날짜김영곤위원

늘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액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조금 깎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줄일 수 있는데는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홍보전산과장님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청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1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임기 내에 무엇을 마치시려면 4분의 1로 해도 첫 해에 4억 2,0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내려는 계획도 있으신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은 참고로 서울시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는 저희구만 공교롭게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따오지는 못해도 구로구가 서울시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구로구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바라볼 수는 없고 그래서 관내 마을버스라든가 디지털단지 이런 쪽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영곤위원

일하는 직원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구로구에서 뭐가 진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더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달랑 잡아놓고서 첫 해에,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6억 중에 1/10 1억 6,800만원이라 첫 해에 들여서 진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예산팀에 애초에 요구할 때는 8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5,000만원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조정을 해서 최소한 올려서 1억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디지털단지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존경하는 이성 청장님이 취임식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의회 활동하고 있지만 의회조차도 제대로 안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늘려줄테니까 의회도 빵빵 터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상장을 받아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온 상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는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왔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어제 받아왔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윤수찬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잘 통과돼야 될 것인데 예산 문제입니다. 일은 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후하게 줘야 되는데 구로구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거쳐옵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죠? 총무과 보니까 구민회관 환경개선비가, 구민회관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이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사실 구민회관은 `86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30년 된 가까이 된 건물인데요. 그 정도 된 건물 같으면 시설을 유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시설유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너무 예산 전체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지 구민회관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개·보수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처음에는 8,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요청을 하였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현재로써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2,500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지 원활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제일 가까운 곳이 양천구 아닙니까? 인근에서 양천구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대강당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부분이어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지만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민간운영비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문화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문화원에 사업비가 일부 줄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학생들 백일장 대회가 있고요. 하나는 구로문화원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해마다 해왔는데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업 부분이 줄게 됐습니다.

생들

수강생들윤수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은 어렵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수강생은 아시다시피 회비를 내서 수강을 하는데 이 분들이 한 해에 배웠던 자기의 실력을 측정을 하고 또 발표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람도 느끼고 향상된 문화 수준을······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번에 한 것이 구에서 지원이 없이 계속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1회입니까? 아니면 8회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여러 해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여덟

여덟윤수찬위원

번째 했는데 이제 아홉 번째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수강생의 부담으로 해서 하면 수강생들이 회비도 내야 될 뿐더러 그 분들의 자긍심이 줄어드니까 가능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동 체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건이 되는데 매칭사업인데 과장님 국·시비 매칭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금액까지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당성

타당성윤수찬위원

조사인데 이것이 항동보금자리 주택이 임대아파트 들어간 자리 부분에 우리가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국·시비가 매칭사업 건립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매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론은

결론은윤수찬위원

타당성 조사가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지 지금 무작정 당연히 알아요.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이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국·시비 매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구로 해 가지고 110억이나 돈을 들입니까? 당연히 못 들이죠. 타당성 조사가지고 6,700만원을 물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타당성 조사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국비는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서울시에서 각 구 1개 체육관 원칙에 의해서 시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윤수찬위원

얼마입니까? 구비를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국비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구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80억 정도 그렇게······

비도

국비도윤수찬위원

있고 시비도 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별로 체육관을 한 개를 원칙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구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에 체육시설 부분이 흑자 난 데가 신도림동 배드민턴장만 흑자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적자가 되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과장님은 8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나 서울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구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 큰 데 저는 구청에서 왜 이렇게 구 부담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 가서 싸워서라도 어떻게 더 가져와야지,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고생 많이 합니다. 어렵지요. 이것을 서울시가 예산을 각 구에 배분해 주려면 상당히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생산도 안 되고 어려운데, 구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우리가 운영부분까지도 맡아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가 민간개발이라면 민간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가 사업을 지방에서 떠맡으면 세수도 안 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 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일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문화체육과 같은 부분은 작년에 눈썰매 했으니까 올해도 눈썰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품목에 들어야지 왜 안 들어옵니까? 물론 비소요예산 한다고 하지만 추진하는 시책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 보고 눈썰매 한다고 "돈 주세요." 하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개봉동 쪽 유수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양천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 국도 관리청 허가 받는데 회신이 늦게 돼서······

윤수찬위원

과장님! 허가 받는 것 중요치 않다고 봐요. 허가는 여름철도 아닌데 국가천이라고 해서 안 해 줍니까? 해주죠. 안전의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평가지 물론 여름철에 거기가 시설부분을 한다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안양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겨울철에 집중호우 오겠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할게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홍보전산과 보니까 의회 TV 잘 나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어제도 통신팀에서 직원들이 와서 현황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한 일주일 전에, 기술은 기술이더라고요. 기술파트 직원들 몇 분이나 되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전산팀이 11명이고요. 통신팀이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직이

행정직이윤수찬위원

아니고 전부 다 기술직 공무원이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전산직, 통신직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인터넷을 한 번 했는데 직원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데 두 번 하니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우리가 된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IT구답게 와이파이도 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통신회사가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청사를 지었는데요. 제2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그 관련해서 집기류나 각종 편의시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은 올해 안으로 이주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이주에 필요한 집기나 시설 이런 것들은 올해 거의 완료를 시키고요. 내년도에 예산은 일반적으로 연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새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 가지고 운영이나 집기 반영해 놓으신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간들, 구민회관에서도 구청 제2청사로 들어가고 다 이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은 계획이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2층하고 3층은 급식지원센터하고 학습지원센터로 이미 사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층 부분은 아직 의회관계하고 또 다른 부분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비어 있는 사무실은 없게 되나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2, 3층은 비어있는 사무실은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1층이 구의회가 들어가느냐, 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층은 아직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꽉 차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층도 일부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는 어차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 3층은 다 꽉 차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 신년인사회 해맞이 행사 이런 것인데 직원 조례나 기념행사야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늘었어요. 행사 경비나 이런 것은 이번에 늘이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부득이 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맞이 행사하고 신년인사회를 해 오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를 계속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에서 테크노마트에서 계속 사용했었는데 원래 사용예산이 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0만원으로 그쪽에서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테크노마트 대여하는데 110만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테크노마트에서 그만한 규모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계속 나오고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뭔가 변화된 모습이나 절약하고 정말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늘 해 와서 준비하시기나 이런 것은 더 편하고 익숙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모든 예산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최소한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표창 관련해서요, 우수공무원, 부서 이렇게 표창하는데 상장이나 상패만 주나요? 다른 게 뭐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부상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 30만원 지급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5% 정도 줄었는데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표창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 요인이 있어서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가장 타이트하게 줄 수 있는 부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저는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직원 처우나 인사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줄이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자, 깝시다." 이게 제일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데 저는 것은 잘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표창 뿐만 아니라 직원들 처우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CCTV 및 자율방범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청장님께서 매년 CCTV 100대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사항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으로 29대를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1대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50대가 설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CCTV가 한 대당 최고 2,0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봇대에도 가능한 한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참여예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희서위원

CCTV 요구가 제일 편하니까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CCTV가 설치되면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경찰서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건사고에 가장 최우선으로 치는 것이 CCTV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높고 예방 차원에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십니까? CCTV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도 안 되고 이런 것 갖다 쓴다 이런 기사도 있고 했는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화소라고 합니다. 올해는 320만원 화소를 해 가지고 얼굴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CCTV로 해서 주민들도 안전하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희서

김희서위원

작년까지는 몇 화소였습니까? 40만 화소 이런 것 하신 것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전에 설치했던 것은 그런 것도 있고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소를 높여서 정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예산은 설치를 할 곳이 정해져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로

동별로김희서위원

배분합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CCTV 설치 민원이 900여 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장소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용료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하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안전관리 계획에 증액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세월호 사태라든가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팀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00만원도 안 된 안전관리에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좀 더 의지라든가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D급 건축물이 있습니다. 26곳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에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그런 사항을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안 하던 사업······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5,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시설

시설김희서위원

점검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말씀드린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거의 90% 이상이 그것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안전관리 책자는 CD로 제작하던 것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D급에 대한 시설물 관련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5,000만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26개소를 전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런 데만 두세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관련해서 약간 감액이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이 거의 90%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아리라든가 각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심사해서 내려보내주고 있는데요. 또 서울시 주민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로구 주민제안 사업하고 서울시 주민제안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중복을 피해서 예산을 골고루 쓰자 이런 측면에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리고 줄어든 사항은 구로시장에 청년가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그것도 가동이 돼서 청년가게가 시작이 될텐데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임대보증금은 이미 다 체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체계 구축 포함해서 서울시랑 매칭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요?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칭해 주고 이런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로구 공모사업과 서울시 공모사업이 각기 공모를 해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매칭이 되는 것은 마을공동 생태계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500만원 책정을 해서 매칭이 서울시에서는 4,000만원 정도 그렇게······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지속적으로 유지 예정이신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제가 시책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올해 하지 않았죠? 점프구로 맞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의 이미지나 브랜드의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에 해야 되느냐 이런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구로구를 알릴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저를김희서위원

납득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도 같은 이유로, 예산상의 이유로 점프구로 축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나빠진 것이 맞죠? 국비·시비 매칭으로 가야 되는 기본적 경비들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 맞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상의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는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 사항은 올해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맞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것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하지만 해마다 못 하면 격년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착안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구로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들어가는데 작은 마을축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이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 추세가 한군데 모아놓고 만 씩 어디어디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규모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하고 단체장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고 시도되고 있는, 예산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들 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를 이런 흐름들은 알고 계신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런 데 자치회관이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득이

납득이김희서위원

안 가요. 점프구로라는 전체를 총괄하는 축제는 문화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구로구 질을 높이는 이런 것은 되고 마을별로 있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건 동에서 해야 될 일이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동웅

박동웅위원장

타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지금 현재는 공동체 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따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런 것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현재로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세분화 하다 보면 분산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소관 사항이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쪽보다 오히려 자치행정과 소관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1,3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 나왔던 노익장 어르신들 대회도 그렇고 뒤쪽에 보면 프랑스 문화축제 관련해서 사절단이 가기도 하지만 관련된 것도 하고 이것이 떨어져 있는 사업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점프구로의 사업으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맞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제가 2013년도보다 규모가 줄었고요. 그때는 2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했었는데 2억 1,3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축제라든지 다른 프랑스 문화축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저는 아직도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항이 이런데 예산 때문에 못 했던 일들, 예산이 더 나빠진 상황에서 부활시키다는 게 어떻게 하시든간에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하셔야겠다면, 예결산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꼭 납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산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금년에 저희가 문화축제를 안 했는데 내년까지는 안 하기가 그렇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축제예산에 편성을 해야 또 문화체육 분야 관광분야, 이쪽에 금년에 얘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억 정도 그쪽에서 지원할 예정도 있고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국비 일부를 받아오실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국비도 일부 현재 추진중인데 거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 예산을 잡아야 국비도 같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안 잡으면 국비는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매칭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다 이해를 했으니까. 국장님 그 정도면 설명 다 됐고요.

학의

문학의김희서위원

집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열고 시작을 했었죠? 작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학의 집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고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수준이고 그것마저도 깎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님도 오셨던 것 같고 갑지역에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것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놓고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 이런 것을 갖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만 주고 그것마저도 깎고 처음에 만들 때는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지역주민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한 야심차게 우리 동네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가 안 되고 원래 목표 달성할 수 없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학의 집은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열린 문학공간이 마련이 됐으니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사무비나 공공요금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희서위원

한 번, 확인은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지? "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로구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고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직장김희서위원

운동 경기부 레슬링부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다가 지원금이 서울시에서 줄다 보니까 구 자체 부담이 늘은 관계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충분한 성적을 내고 있고 직장부로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늘려달라 해서 일부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현재 선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선수 범위 내에서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수가 8명인데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데 코치 한 분이 다른 좋은 실업단으로 아마 진출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선수에 대한 부담은 주는 것으로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고척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로구가 중·고에서 선수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선수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척고

고척고김희서위원

졸업한 선수들이 우리쪽으로도 들어오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자 위원님들의 할당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무김희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가 다른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것을 시간을 끌고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레슬링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알아야죠.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산에 관계된 얘기만 하시라는 얘기죠.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온 예결위원들은 판단해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진행하세요.

하게

적절하게김희서위원

제안을 하실 때도 제안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줄었는데요. 보니까 화장지 구매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줄었어요. 화장지를 덜 사실 계획이십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화장실에 화장지가 시비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시비를 활용하려고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고, 시비가 있어서 그걸로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줄어놓은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먹고 싸는 것은 해야 되죠.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아, 금액도 적은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1,000만원 넘게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수가 줄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환경미화원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있었는데요.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줄이셨죠? 늘 가던 것이 있었을텐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오랫 동안 시행을 해 오다 보니까 많이 갔다 왔고 퇴직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줄여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납득이 되네요.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줄이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 나왔는데요. 구정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장님께, 신문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과감하게 통·반장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 개 들어가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현재 2,991부 들어가고 있고요. 통장님이 현재 582명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일간지 하나 지역신문 하나 2부씩 들어가고 있고 반장님의 45% 정도 한 1,7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님께

통장님께김희서위원

2부 들어가는데 선택하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통장님은 2부 다 들어가니까 선택이 아니고 그냥 서울신문 하나 지역신문 구로오늘 하나 다 들어갑니다.

오늘

구로오늘김희서위원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신문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군요. 부서에서 보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상황들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많이 안 보시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전산 정보화 된다 해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솔직히 인터넷 뉴스 많이 보고 있죠. 그렇지만 지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통·반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도 종이신문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매체라는 것은 1회성 그런 휘발성이 강한 뉴스가 많아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할 때는 지면을 통해서 얻는 유용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산 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데 종이신문이 뭐 필요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학교라든가 모든 교육의 기록물은 활자화 해서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의 존재이의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되면 홍보전산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소식을 매체에서 보도를 해 주고 하는데서 홍보전산과의 존재의의가 있는데 그럴려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신문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관계가 뭐냐 하면 구독료거든요. 구독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이하예요. 신문구독료 예산이 사실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보도되는 횟수라든가 실적은 상위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요

알겠고요김희서위원

. 최근에 저도 문화일보 전화 받았는데요. 저는 문화일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제가 죽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받았어요. 이 분이 회사로부터 혼나고 잘리고 죽겠다는데 안 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받아서 바로 폐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잘 알고 통과시켜야 돼서 꼼꼼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의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최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 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 몇 년도부터 시행하신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06년부터 했고요.

팀은

팀은최숙자위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명에 대한 축구용품이나 각종 대회에 참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구에서는 행사 없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주 5회 3시간씩 교습을 합니다. 교습을 해서 월 1회 타 자치구하고 친선교류전을 하고요. 서울시장기 각종 대회 구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령은

연령은최숙자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연령은 특별하게 제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연령대 되어야지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또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스스로 조절합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2006년도부터 라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교실이 생활체육 분야로 모든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운동 종목 특성상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에 민원실 운영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그 보상금은요, 저희과에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다니시면서······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거기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창구운영 안내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 부축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해마다 40억 이상 소요가 됐는데요. 금년까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0억 가까이 매년, 덩어리가 크니까 삭감돼서 추경이나 예비비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도와주셔서 수십 년에 처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까? 제 생각은 음식물 처리는 어느 정도 구에서나 시에서나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년만에 한다고 그러지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구정 실현 있죠?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설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CCTV 관제센터를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안전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기능별 부서별로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를 저희 홍보 부서에서 하는데 CCTV라는 것이 그냥 CCTV만 달았다고 해서 관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데 필요한 자가망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CCTV 대당 한 대씩 자가망이 있어만 임대 회선료가 절감이 되고······

고요

알겠고요최숙자위원

. 정보보호 강화 및 보안시스템 운영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 보호법도 발효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장비가 너무 오래 돼서 올해까지는 버텼는데 내년에는 신규 네트워크 장비시스템 1억 반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나 통신 쪽은 장비가 비용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 많이 나누어서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장님 와이파이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씀,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이나 김영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에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문득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혹시라도 예산을 늘려서 진행되더라도 와이파이존이 시범으로 진행되면서 실수혜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과연 디지털단지에 깔았을 때 우리 구로구 구민들께서 정말 혜택을 볼까 이 고민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접근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구로역존, 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구로역을 이용하시는 다수 구로구 주민들이 이용하실 것이고요. 구일역존, 개봉역존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 혜택을, 아니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물론 디지털단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 주시면 저도 동의하면서 열심히 예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첫째가 유동인구 많은 지역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1개 연도에 관내 마을버스가 84대인데 관내 마을버스는 구로구 지역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구민의 체감도가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는 우리 구로에 상징성도 있지만 16만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냐

명분이냐이호대위원

아니면 실질적 혜택이냐, 고민을 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리고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이 7,500여 대의 서울시내 버스 모두 다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1만개소에 유동인구 집중지역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일단 디지털이라든가 관내 마을버스를 구축하고 나면 서울시에다 떳떳하게 더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선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신도림역이든 구로역이든 개봉역이든 그런 데도 참 의미 있겠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점프구로 때문에 그런 데요. 지난 해 점프구로 예산 잡혔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예산상 문제도 사실 있었지만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맞으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과연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 해서 구로구청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구에서 축제를 축소하든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로

점프구로이호대위원

축제가 지금 하게 되면 몇 회가 되는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1회.

이호대위원

11회,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는 축제, 의미 없는 축제, 의미 없는 선심성, 보여주기, 과시형 이런 축제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즐기고 또 구로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 의미있는 축제가 정착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이나 문화 등등 철학, 인문학 다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지금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로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데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로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에 활력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본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이 당초 처음 점프구로가 진행될 때 예산이 8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에는 계속 7, 8억 정도 들었고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2015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억 1,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도에도 2억 7,300만원이었는데 그 전에 비하면 거의 반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호대위원

점프구로의 질은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8억에서 2억 1/4로 줄여서도 가능하다? 현재 외주를 주고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예술인도 유명연예인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방송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을 끼워서 예산을 많이 아끼고 직원들이 가능하면 행사에 투입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산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하는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주민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다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점프구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11회지만 20회, 100회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내무행정위에서 다 다룬 것인데 도시건설위원님들 배려하느라고 기다렸습니다. 이호대 위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홍보전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와이파이존 구청에서 예산 5,000만원 올린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8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5,000만원 겨우 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돈이 문제죠. 가정으로 따져도 42인치 TV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작을 것을 사든지 있는 것 써야 되겠죠. 그것도 구 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자꾸 증액을 너무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데 해 보세요. 구의회 정도라도 해 보시고 점차 늘려가면 되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예산 늘린다고 되나요? 그리 따지면 어린이 국제영화제 다 줄여야 됩니다. 올해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첫 해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아끼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자제하고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뜻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화체육과장님! 항동 생활체육관 국비가 30억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다 충당할 수밖에 없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원칙이 1구 1 지원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받기 어렵겠네요? 개웅산 생활체육관 이미 받았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평길위원

뒷받침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올해 용역 해야 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니까요. 일단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박평길위원

돈만 낭비하겠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역적인 안배나 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구로문화축제가 이름이 왜 바뀌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로문화축제 하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행사할 때는 점프구로로 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점프구로라고 써야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명칭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이 맞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명칭은 전년도에서도 항상 구로문화축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37대 CCTV 당초에는 그런 거였죠? 예산서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바뀐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 규모는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원래는 37대의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37대는 대당 400만원 갑니다. 37대는 동별로 두세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나 고민하다 보니까 인근 부천시에서 블랙박스 550대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해서 블랙박스로 바꾸어서 해 보자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 37대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장님도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고요.

박평길위원

블랙박스로 한 번 강구해 봐라,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올려봤고 또 여러 가지 주민참여위원들을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통과된 것 맞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갔었는데 시에서 탈락이 됐었어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블랙박스라는 것이 굳이 한꺼번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백몇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5,000만원 어치 정도를 미리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돈도 없는데 다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하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신문 나가는 것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두 가지가 나가는 거죠? 중앙지는 어디 어디 나가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중앙지는 서울신문하고 한겨레, 문화일보 세 개 매체입니다.

박평길위원

지방지는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방지는 지역신문 하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부기로 예산 편성하는데 없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어제 표창 관계 때문에 정부 청사에도 다녀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표창 받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개 구청만 직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관악이라든가 몇 개 구청은 저희처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구로구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질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 자치안전과 올해 동 행정 차량이라든지 청소행정 차량 교체 계획 전혀 없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상 차량 한 대도 교체를 못 하게 됐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한 대 교체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지적했던 곤지암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런 것은 교체 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수송차량 한 대 예산에 했고요. 컨테이너 박스 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 구로구가 안전에 우선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 동행정차량이나 청소행정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교체한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김영곤위원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 관리 말입니다. 관내에 2만 1,800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가 어디 몇 군데가 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군데서 감당이 가능한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니까

보니까김영곤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처리단가가 2013년도에 보니까 4,136원이었고 올해 4,250원이었어요. 그런데 처리단가가 2015년도에 5,405원으로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준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단가가 서남하수처리장이라고 마곡동에 있는 처리장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인데 처리단가를 매년 인상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쩔 수 없는 금액이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돈을 안 주면 분뇨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4,300, 4,600 이렇게 증액되다가 이번에 2억 1,700만원 갑자기 증액됐는데 거기서 단가 산정할 때 어떤 근거를 알려주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서남하수처리장도 시설개수도 해 되고 하기 때문에 처리단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아까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항목에 스마트 CCTV 이렇게 얘기 했는데 계속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블랙박스로 바뀌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스마트 CCTV는 대당 400만원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편성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스마트 CCTV 구매해서 37개 해놓으시고 블랙박스 250대를 지금 구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항목이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임의대로 바꾸어서 예결위에서 예산 확정받으시면서 여기에는 CCTV 400만원 상당으로 37대 구매하신다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지금 논의할 때는 블랙박스 250대 분량입니다 하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예산규모가 달라지지 않지만 항목을 그렇게 임의대로 과장님이 바꾸어서 CCTV가 아니고 블랙박스로 바꾸어서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도 같고요. 다만······

이나

과정이나정대근위원

목적이 같아도 과장님이 그러면 항목을 말씀드렸을 때 블랙박스로 변경하는 것인데 기 편성목을 못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논의과정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CCTV가 400만원 상당 37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니까 블랙박스로 해서 많은 양을 주민들이 원하고 사용처가 많으니 이것을 바꾸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블랙박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37대에서 블랙박스 26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결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켜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블랙박스 260대 구매하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 260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이거든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이시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것은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점심시간에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여기 있는 여덟 분에 대해서,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폐기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블랙박스로 하는 것은 맥락은 똑같죠. 그런데 용어 차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는 금액이 비싸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30대에서 260대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60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윤수찬위원

얘기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에는 다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투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동별 최소한도 17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CCTV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로 넘어가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럴 수는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블랙박스 설치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적절하게 잘 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고 이 책자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책자에서는 37대에서 가로휴지통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30개에서 60개를 더 확보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CCTV 설치 민원이 많기 때문에, 400~500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좋겠다는······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설명을 잘해주고 "내용은 똑같은데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쉬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설명자료에도 보면 CCT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블랙박스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듣다가 하도 답답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번복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심사숙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과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와서 자료를 옮겨줘야지 설명과정에서 과장님 임의대로 번복하고 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임의대로 번복한 것은 아니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1년 예산 잡을 때는 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했을텐데 CCTV 하고 바꾼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미리 자료를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용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무성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에서는 밤새워 일하는데 의회에 왔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신경 쓰고 1년 농사 짓는 것인데 아, 본위원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시정해야 됩니다. 오타 난 것도 알면서 넘어오고 또 자료도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1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을 성의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시정요구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세입 예산 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세입 예산에 학교 용지 부담금 해서 있죠? 징수교부금,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학교 용지 부담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학교 용지 부담금은 민영주택을 짓게 되면……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아동 수가 늘어나니까 학교를 지을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에 전체 금액의 3%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설된

신설된박용순위원

세금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있던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거 위헌판정 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헌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위헌판정 나서 저도 입주할 때 사실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신설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입주민들한테 부과를 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은 시공사인 사업 주체한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지금 사업 주체한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세입

세입박용순위원

예산이에요, 세입 예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세입입니다. 시에서 가져가는 건데 여기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금액 예상치가 2,300이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

광역박용순위원

교통시설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똑같은 얘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똑같이 그것도 3% 저희들이 받아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항목이 다른 거예요, 부담금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거 다 민영주택 지으면.

예, 민영주택 지으면.

그냥

그냥박용순위원

민영주택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 지금 본위원이 보는 거 비해서 좀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걸 감안해서 한 24% 정도 더……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역에 주택 정비사업 해서 뭐 위탁선거 및 부정선거 단속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관리 차원에서 추진……

예.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원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용순위원

추진위원 선거관리 하는데 구에서도 관여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가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좀 조합장선거나 이런 게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박용순위원

용역 업무는? 그걸 민간이전 한 거예요? 용역준 거예요, 선거위탁사업을?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위탁사업을 용역을 준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전문관리 용역입찰 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 민간이전 해서 정비사업 전문용역 해서 9,100만원짜리는 작년인데, 지금 2,500으로 돼 있잖아. 올해는.

동웅

박동웅위원장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민간이전 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용역비 말씀입니까?

박용순위원

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거는 정비계획 용역비입니다. 정비계획 용역비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보광아파트하고 현대연립 그 두 군데 비용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산업인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아파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게 2014년도에 용역했다가 지금 다시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15년 처음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박용순위원

사업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2014년 예산액이 9,100만원 잡혔길래.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거는 작년에 쓴 거죠.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쓴 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신규

신규박용순위원

사업인데 작년에 쓰면 안 되지. 중복이 되는 걸로 있으니까 우리들은 혼동이 되죠. 이게 연기 사업인줄 알고……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왜 신규 사업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제2 민원실 일반운영비,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기타 사항에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통합증명인증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연 나가는 게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유지보수비가 1년에 1,100만원씩이나 나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100만원이 일반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환경정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다 포함해서?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다 포함해서 입니다. 운영비.

기계

기계박용순위원

값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리 홍보 부분 지금 홍보 잘 되고 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 일반 운영비 주소 홍보비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좀 감액이 되긴 했지만 이거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홍보물이.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건 자체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거 시행된 정책이니까 빨리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뭐 다각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요. 예산은 사정이 어려워서 이거는 비예산사업으로는 저희가 많이 교육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 자꾸만 예산만 저거하지 마시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청장한테 직접 얘기해서라도 예산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거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죠? 2014년 1월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전국 주민들이 알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텐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 타령하면서 흐지부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뿐이 더 되겠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깎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마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표해서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이거 누가 뭐 밑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청장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적극 좀 설명도 하고 또 미팅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구로2동 소공원조성사업에서 무허가 철거비가 5,000만원이 잡혔어요. 어떤 건물인데 철거비가 5,000만원씩이나 잡힌 겁니까? 철거비만 5,000만원이에요, 공원조성까지 합쳐서 5,000만원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까지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거기

거기박용순위원

무슨 건물, 철거할 건물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무허가 건물이 5년 전부터 방치돼 있었거든요.

어디

어디박용순위원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로2동 주택가 도로변 사이에 있습니다.

로변

도로변박용순위원

사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택가 골목에. 주택 보상비가 한 2,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개인 땅 입니까? 개인 땅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지죠

시유지죠박용순위원

? 시유지인데 거기 철거할 건물이 있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거의 반파돼서 사람은 거주 안 하는데.

박용순위원

그 도서관 있는, 거기 어디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로소방서 밑에.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2동이에요, 과장님 구로2동. 구로소방서는 몇 동인지 아세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거는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신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동영

송동영공원팀장

구로2동에 구로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구로소방파출소요. 그쪽 아래쪽 골목에 두 블록만 들어가면 골목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

조그만박용순위원

거 있어요?

동영

송동영공원팀장

예. 면적이 한 30㎥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동영

송동영공원팀장

철거비하고 보상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거하고 보상비. 폐기물 철거비.

박용순위원

보상비까지? 건물 보상비까지.

동영

송동영공원팀장

싹 포함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확한 번지수는 잘 파악을 못해서요.

니다

좋습니다박용순위원

. 어쨌든 공원녹지과 업무가 무지하게 많은 과인데, 뭐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2015년도 투자사업 예산 현황에서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구로2동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했구나. 18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수경시설이……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비요

구비요박용순위원

?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경시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놀 수 있는 그 바닥 분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소가 지금까지는 그냥 수질검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5군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5개소에 대한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장

물놀이장박용순위원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생기지 않았나요, 작년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물놀이장이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영장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앞에 바닥분수, 이런 데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많이 놀거든요. 그런 거리공원하고······

양천

안양천박용순위원

물놀이가 아니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아니고 우리 소규모 공원 내에 있는 바닥분수,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그냥 막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박용순위원

또 이 앞에 여기 분수 그런 거 마냥?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5군데가 됩니다.

박용순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 하는 게 3,000만원씩 들어간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5군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도시관리국은 복지국의 한 과보다도 예산이 적네요. 117억밖에 안 되네요. 한 과에 제일 많은 게 지금 주택과가 한 6억 2,300 정도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이 이렇게 없어서 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주택과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늘었어요. 수입이 보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밑에 시·도 보조금에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이 어떻게 줄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백종

백종주택과장

1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은 겁니다. 시비 지원받은 거에서 남은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납

반납윤수찬위원

? 그러면 시비 보조가 좀 없나요? 이번에는 얼마 받았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비 보조가……

우면

어려우면윤수찬위원

뭐 그냥……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6 대 4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활성화 기금으로 저희들이……

시비

시비윤수찬위원

보조가 좀 적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비가 2,40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

2,400?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2,400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

참 너무 힘드네요. 고척동 강서 도로변에 공공부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잠깐만 간단하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공사하면서 그 앞쪽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법원에서윤수찬위원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주변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어서 아마 재생 타이어 팔고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사업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가게가 있었을 겁니다.

윤수찬위원

2012년도 사업을 지금 연결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주가 맞은편에 한 4m 정도 도로 앞쪽으로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을 법원에 매수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한 1,000평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윤수찬위원

1,000평 되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조정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매매할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해서

매매해서윤수찬위원

뭐 하실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투리 공원조성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지

공원하지윤수찬위원

말고 자율방범대 초소 만들어 줍시다. 잘 됐네요. 그거 매매할 때 꼭 얘기하세요. 제가 강력하게 방범 초소 하면 되겠네요. 뭐 공원해도 의미 없어요, 거기 자투리 땅 크게 .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건너편에 공원이……

방범

방범윤수찬위원

초소 자리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잘 됐네. 제대로 하나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한번 가겠습니다, 건축과! 우리 건축과에도 돈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도 수입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강제이행금을 많이 좀 부과를 하네요. 과태료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더 많이 늘었어요, 거기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늘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신도림동에 복층건물 일반 건축물이 많이 적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항공촬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 하죠? 항공촬영 와서 이행강제금 물었을 때 우리가 개선사업 해준 사업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항공촬영이요?

윤수찬위원

항공촬영이나, 주택과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거는 주택과입니다.

넘어

넘어윤수찬위원

갈게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건축과장님에서 주택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G밸리 도시활성화 증진 개발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경관개선이 위치가 G밸리 단지 내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원이 아니고요. 가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사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보도가 어떤 단절된 곳, 어떤 보도에 대한 개선, 길 찾기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윤수찬위원

전부 다 구비입니까? 2억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부 국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하고

구비하고윤수찬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국비입니다.

비는

국비는윤수찬위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가. 공단에서 같이 주는 거죠? 공단에서 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40억, 40억 해서 매년 20억씩 투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이게 상당히 적은 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40억이 오는데 우리 구가 2억을 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 재정형편상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만큼 국비를 쓸 수 있거든요.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제로 40억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책정한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보행환경 조성개선인데 그러면 일부 한 단지별로 하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4개 블록으로 나눠서 연차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거 4개년으로 하나요? 어떻게 분류를 하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역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 단지설계를 해서.

별로

단지별로윤수찬위원

한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단지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도 수입이 늘어요. 여기는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입은 계속 느네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까? 과태료에 관계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부담 많이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액을 좀 늘렸습니다.

액을

예상액을윤수찬위원

늘렸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위반

위반윤수찬위원

사례가 많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위반 사례가 지금 예상은 못 하는데 보통 실명법 위반 이런 거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거든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할 수는 없고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양도세 신고하고 이럴 때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런 게 드러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건수보다 금액이 큽니다.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 수입하고는 관계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다 구 수입이죠.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많은 게 개발부담금 백광산업 한 8억 정도 부과한 게 있어서,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걸 받은 게 있어서 지금 목표치보다는 하여튼 많이 받았습니다. 한 15억 정도 저희가 부과했거든요.

치는

목표치는윤수찬위원

증가한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목표치가 증가를 했죠. 한 77% 정도.

윤수찬위원

부동산정보과 일 안 한 것 같아도 일 많이 하네요. 제일 수익을 많이 거둬 내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뭐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한 번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입이 좀 줄었어요, 수입이. 다른 도시관리국 다 증가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많아서 줄은 거예요? 좀 줄었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한 500만원 줄었습니다.

조금

보조금윤수찬위원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여기 보조비가 나왔는데 산림병충해 방지, 여기에 아마 국·시비 그거 포함됐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게 좀 줄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전부 시유지죠, 공원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 시유지도 있고,

지가

시유지가윤수찬위원

몇 %나 돼요? 근린공원, 그 다음에 매봉산, 또 개웅산 크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소유 근린공원이 있고, 또 구 소유 근린공원이 있는데.

윤수찬위원

구 근린공원은 여기, 그것만 얘기해 주실래요? 비율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소유하고 구 소유하고 구분하는 면적이 10만㎥거든요. 10만㎥ 이상이면 시 소유 공원이고 이하면 구 소유 공원인데 지금 근린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국·시비 보조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 땅에 공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받아와요? 거의 공원에 국비라고 시비라고 해서 예산 없다고 그런데 그 비율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별로 다 매칭비가 전부 다 차이가 있거든요. 뭐 7 대 3도 있고, 6 대 4도 있고 사업별로……

별로

사업별로윤수찬위원

말고 통상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근린공원 얘기를 할게요, 근린공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근린공원하고 매봉산하고 개웅산 부분의 매칭비율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3개 공원은 전액 시비라 이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 공원 같은 경우는 동네 자투리 공원 말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10만㎥ 이하 공원입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근린공원이나 개웅산이나 매봉산에 우리가 시보조금 받아왔었지 않습니까, 공원 유지비? 얼마나 받아오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

년치

작년치윤수찬위원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작년치 기준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3억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한 건 당? 아니면 전체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체.

전체

전체윤수찬위원

. 그러면 우리가 3개가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 한 3억 정도 운영비를 가져온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많지

많지윤수찬위원

않은 거죠, 그 면적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주죠, 서울시에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전체적인 것도 시 재정……

윤수찬위원

좀 더 받아올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전혀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조금 부분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업이 진행되면 10억씩 이렇게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3억은 전체적인……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사업비고, 제가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립공원이 시공원이죠.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운영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총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이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교부금은 아니고 순수 운영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순수 운영비 한 3억 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 지금 내년도는 한 몇 명 정도 기간제 뽑을 예정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수준인데, 올해 저희가 67명 채용했습니다.

간제

기간제윤수찬위원

67명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전체에서윤수찬위원

67명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가 작년보다 좀 줄어서 62명입니다, 67명이 아니라.

윤수찬위원

62명 가지고 합니까? 줄인 이유가 왜 그렇죠? 기간제 작업 하시는 분들. 예산 때문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마 예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감안한 수준에서 62명입니다.

변이

답변이윤수찬위원

뭐 다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국장님! 돈 좀 많이 가져오세요.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국의 한 과보다 적어서 이거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이 우리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민하고요.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복지는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우리생활에 밀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과보다 적고 보니까 어떤 사업보다 적어요. 뭐 합니까, 도시건설위원님! 좀 돈 팍팍 쓰게. 사업이 없어, 사업이.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죠.

산이

예산이

없다고 그런 말 말고, 이거 사업을 하려는데 잘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위원장 박동웅 윤수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심을

관심을윤수찬위원

가지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칭찬을 듣기는 커녕 잘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욕을 먹는 부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몇 가지, 또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용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의 좀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줄었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주로 아파트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까지는 공용시설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를 한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3억 3,000이고 그거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3억 3,000이고 뒤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3억 3,000이 그 예산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 예산이죠. 공용시설비입니다. 단지 내에 아스팔트라든지, 놀이터, 경로당 보수 뭐 이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로의

구로의박평길위원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자기네 자비 부담하고.

자비

자비박평길위원

부담 일부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주라 하는 부탁 말들이 많던데 제가 삭감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주택정비사업은 이건 거의 안 하겠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예산이. 내년도에는 주택정비사업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뭐······

거의

거의박평길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부동산 경기 때문에 해제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영사업이나 이런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박평길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택재건축정비에 있어서 우리 민간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듣고 싶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났는데 지금 거기는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사항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단속 활동 강화, 이거 유일하게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이 늘은 건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는 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안 하다가 이제 선거 없다고 막 내년도에 어떻게 좀 대대적으로 하시겠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거 아닌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항척 같은 거 이런 게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행강제금 체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집중 관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새로 부과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체납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받아내겠다. 그 뜻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소형주택 건축허가.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게 지금 팀장 전결이잖아요. 그게 과장이나 국장님 정도의 전결로 좀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검토는 해봤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건축인허가에 대한 전결 규정은 현재 지금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향하기는 현재로써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 민원 멘토링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 멘토링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건축법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 내방을 많이 하는데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에 대해서,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자기 건축에 필요한 부분들, 또 주민들이 필요한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건축사라든가 건축지도원이 저희가 요구하기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반나절 이렇게 근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건축서비스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3,1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만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거 배정해서 제가 볼 때 고급 인력들이 와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제가 질의드릴 게 없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조성사업추진이 6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거 어디에 쓰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몇 쪽 되시는가요?

박평길위원

683페이지. 공원조성사업추진 600만원 가지고 어디 쓰시려고,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원조성사업 하는 시설비가 아니라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 또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전문가 자문을 해서 자문 회비를 주고, 또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런 돈이군요. 그 다음에 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 이거 밑에 보니까 CCTV 설치하는데 지금 1,500만원 어느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3군데인데요. 오류동 서해안로 마을마당 하고요.

서해안로 마을마당. 그 다음에 개웅산 근린공원에 이번에 체육관 만드는데 그 앞에 하고요.

웅산

개웅산박평길위원

어디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준공한 체육관 조성하는데 그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리 어린이공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구로리 어린이공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산

개웅산박평길위원

하나 들어가네요. 아까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구로2동에 소공원 조성하게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아까 소방서 뒤라고 그랬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가봤는데 정확한 번지수는, 아까 소방파출소 그쪽.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로2동 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한 두 블록만 내려가면 안쪽에 막다른 골목에 노후된 건물이 하나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골목이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는

이거는박평길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빈터

빈터박평길위원

나무심기,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양천이 있고 우리 구로구는 알다시피 목감천이 있고, 도림천이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보니까 그래도 전화하시니까 우리 목감천 관리 좀 잘해 주시던데 내년도에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하고 관련해서 신도림동 대림3차 아파트라는데 여기가 어디 입니까?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9,000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 6 대 4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올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위치는 신도림 대림3차 그쪽 아파트고요. 신도림……

대림

대림박평길위원

3차 어디? 신도림동이 이런 사업을 할 데가 있나요? 시설이 좋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상지는 가보지 못 했는데요. 일단은 올해 내년도 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개봉유수지 꽃밭은 잘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사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개웅산 먼지떨이기 있잖아요. 이걸 본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게 구 재정상 어렵고, 우리가 시비로 남은 돈 그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설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강하고 뭐 한 개당 물론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뭐 아주 좋은 거는 3,000만원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본위원이 꼭 하고 싶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박평길위원

요구사항도 있기도 하지만,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구로2동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 이거 내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지금 이제 봤는데 보상비가 ㎥ 당 75만원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단 보상비 포괄적으로 30㎥에 대한 보상비는 한 2,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비가

보상비가박용순위원

얼마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2,500만원 정도.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3,000만원 돼 있는데? ㎥당 보상비가 75만원 돼 있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75만원이? 조달청 표준품셈이 있다든가 뭐, 어떤 근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75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두고 75만원을 약정을 했느냐 이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나 현 시세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예.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현장은 안 가봤는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펜스 쳐 놔서 모르겠는데, 이 안에 뭐 건물도 없고 그런데 이걸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들어가. 이 사진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 사실 건물이 없는데 보상비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건물이 거의 반파돼서 거기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쳐놨거든요.

람도

사람도박용순위원

거주 안 하고. 주택이에요, 주택?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5년 전부터 폐가로 있는 상태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서, 기존 무허가 건물.

기존

기존박용순위원

무허가 건물? 그것도 보상해주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보상해줘야죠. 그게 당연히 보상해줘야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택과에 지금 협조 요청 했거든요. 구체적인 보상비는 주택과에서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되니까 가격은 추정치로 해놓은 겁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이런 거 건물이 지금 이게 펜스가 있어서 건물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거니까 보이기 때문에 건물도 없는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거든. 반파됐다 그러면 그래도 거의 뭐 유영무실해지는 부분인데 건물이, 보상비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 뭐 주택입니까, 팀장님 여기가?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추정치예요? 추정치라도 어쨌든 근거가 있게 추정치 해줘야지. 무조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은요. 저희들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저희 또 이번에 최근에서야 이호대 위원님이랑 같이 지역주민들이, 이번에서야 저희도 알아서 지역주민들이 또 주민예산제로 신청했는데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각한

심각한박용순위원

사항은 알겠는데 보상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과다 책정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보상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주민 쪽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실제 보상비는 저희도 2,50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보면 뒤쪽에 옹벽이 있거든요, 벽 쪽에. 그 옹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옹벽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공원조성비는 한 1,000만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원조성비에서 건물 철거하고 뒤에 옹벽 건물에 대한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나중에 법적 근거를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뭐 나중에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보상해주는 예산들이 너무 과다 책정돼서 그렇게 나가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하여간 뭐 잘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소공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호대 위원입니다. 구로2동 소공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럼

폐가처럼이호대위원

아주 시골 허름하게 위험시설,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토지는이호대위원

구유지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구유지 맞습니다. 아까 시유지라고 했는데 구유지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소상하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 부탁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이호대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있고,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지치기에 지금 뭐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 아닌지! 지금 안전의 문제라든가 뭐 도시경관은 경관이고, 신호등을 가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해소하는 그런 일일텐데. 혹시 좀 더 필요한 내용은 아닌가요? 예산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작년도 수준만큼은 돼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이 형편상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이 금액으로 구민들의 안전이나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나 도로판 가리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안전이나 또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더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적이 있지만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62명입니다.

이호대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15년도에는 78명까지 늘려서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냈어요. 그런데 78명 계획을 잡았다가 역시 이것도 예산 때문에 62명을 유지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가 62명이고요. 내년에는 70명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이 예산은 62명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요. 우리 구비를 많이 확보한 만큼 시비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시비가 30%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지금 구비를 확보한만큼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맞을텐데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시비가 확정이 돼서 구비를 채우십니까? 아니면 구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얻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필요성과 또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유지하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등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원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처리결과로 보고를 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이 예산도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분이 일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의 특수사업 내용으로 사실 말씀하신 게 업무보고입니다, 임시회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하겠다. 야심차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들이 있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셨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예산에 보면 이걸 12회에서 6회로 확 줄였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2,100만원이 확 줄고, 이것 역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 사정 때문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이 한 210개 단지 중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 10%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매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사전에 또 저희들이 팀장이나 제가 나서서 조정 가능한 것도 있고, 그중에서 걸러 낼 수 있는 거는 걸러내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는 없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할 때와 예산을 수립할 때 약간 더 신중하게 검토했더니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셨던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단지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또 소규모 주택 그렇죠? 소규모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택과에서도 더 많은 아파트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대로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 7,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3억에서 3억 3,000으로 좀 늘렸습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예산에, 예산은 의지다라는 게 있으니까 더 과감히 좀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호대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 저 역시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의 지적과 똑같습니다. 건축 민원 멘토링제, 당초 주 5회든, 주 3회 운영하려다가 주 1회로 줄였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이게 실효성 있겠습니까, 주 1회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주 1회 민원인들이 내방하시는데, 구청을 방문하는데 주 1회 찾아온다는 게, 주 1회 그 분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지금 이 고민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야심차게 건축 민원 멘토링제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는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강서구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은

그쪽은이호대위원

몇 회 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쪽에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거기는 건축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거의 건축 행정서비스를 상당히 깊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아마 전문적 내용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서비스 하는 그런 기능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면서

이러면서이호대위원

민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일방적인 구청이 관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전문가의 입장도 수렴할 수 있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뭐 기획예산과를 설득하든 해서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건축과는 특히 많이 줄어든 이유가 KBS 그 부지 때문에 그런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송신소 그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 예산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을

사용을이호대위원

해서? 예,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 커뮤니티 공모사업 말입니다. 이게 시, 구 6 대 4 매칭사업이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 2014년도에 공모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014년도에 17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단지에 6,100여 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7개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17개 공모 선정했을 때 신청 단지는 얼마나 되나요? 몇 개 중에 17개 단지를 발굴하신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0개 단지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신청하면김영곤위원

웬만하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웬만하면 저희들이······

영곤

김영곤위원

활성화시켜 주려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1,000만원 줄었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만큼 또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도 공동주택 단지에 여러 단지에 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지금 그런 사안이라서.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구에서 지금 3,600인데 2014년도에 얼마 지출됐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비가요? 6,100만원에 60%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감액된 거네요. 애초에 7,000에서 감액된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데를 제가 한 두 군데 현장방문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위원님들하고 한 번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주택과장님! 관내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14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최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도 있지만,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무래도 노후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 대표간 분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전 대표와 현재 대표, 그래서 아파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보수 또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마찰이나 대립관계가 많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택과한테도 사실 골치가 아프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공사라든지, 또 관리비라든지, 또 공동 대표들이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주민에게 알려드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요즘에 뭐 스마트폰 알리미 방식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건 한 번 누구한테 검토해본 적 없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게 동 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도도 높고, 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다 알려줄 수 있게 그런 체제를 지금 한번 구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온 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방의 그런 사례를 본위원도 접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혹시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내년 예산 계획인데 올해는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사업……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폰으로 알리미 같은 거, 투표 같은 거 하는 제도를 지금 의무단지만, 임의단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의무단지만 해서 한 번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사업 비용으로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원사업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예산도 많이 줄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추계는 나왔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계로 지금 한 3,000만원 정도만 하면……

정대근위원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더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왜냐 하면 지금의 이 사업 내용은 없는데 지금 지원사업 예산 반영 요청한 게 올해 4억 6,300 정도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이 3억 3,000입니다.

정대근위원

3억 3,000?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3억 3,000입니다. 이게 지금……

정대근위원

그 비용 내에서 그러면 한 3,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 번 사업을 해보시겠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별도로 예산 더 추가 안 해도 된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3억 3,000에서 3,000 추가된 게 그 내용이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원래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동주택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원래 한 1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000만원 정도 감하고 3억 3,000만원 가지고 전기요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시설비를 좀 더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전기료 1억에서 7,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시설비 쪽에 다 씁니까? 결국에는 시설비 지원이 3,000이 늘은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3,000만원 내용이 그 내용이었냐고 확인하는 건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용시설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반갑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어디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 내용 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줄 수 없나요? 그 내용이 또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잠깐만 새로운 내용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발전기획단 이진용입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전화가 와서 11시에 오늘 기획재정부 차관보 재정담당 관리관이시던데요. 아마 국회에 오시는 길에 잠깐 오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박영선 위원실에서 만났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이 KDI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BC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것 중에서 토지매각을 해서 매각가를 올리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상업지역화 하는 것을 6 대 4로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2030에서도 이지역이 부도심권으로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로디지털단지 등 배후단지로서도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8 대 2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가가 올라가니까 BC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재조사 용역이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차관보께서 올라오시는 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건 아무래도 국토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 국토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KDI를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 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광명시와 구로구청, 국토부 이 3자는 서로 이전하는 데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고요.

으로

광명으로박평길위원

가는 건가요? 광명 어디로 갑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광명 청수장 옆에 그 지역으로 가는 걸로 위치는 정해졌고요. 그리고 광명에서도 찬성하고 있고, 또 구로구에서도 찬성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곧 이전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전부 그냥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돈이네요. 특별하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특별한 경비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국철 1호선 지하화 건. 이게 올해 추경에 이게 예산편성 했는데 또 1,800만원이 올라온 거는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80만원입니다. 이거는 통상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런 사항입니다. 18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경인로변의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지금 구로공구상가하고 안성기계공구상가는 잘 되는데 고척동은 어떻게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동이 지금 교정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게 교정시설이 풀리면 같이 할 겁니다. 시장상인들은 임시추진위원회는 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가리봉동은 해결났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질의하기도 그렇고 또 지역구도 아니어서 그렇지만 또 구로구의 현안사업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 분과에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내무행정은 잘 모르니까 구로구 의원들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 이적지는 금년 2014년 1월 16일에 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LH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리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거문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철거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문화재 지표조사, 그게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 흔적 남기기, 그 다음에 석면조사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역사보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석면조사도 다음 달에 계약을 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철거는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조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무조건 철거 하는 게 아니고, 석면조사도 지금 상당히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LH공사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 하겠다, 손을 뗐다는 말이 있고 그렇던데 사실 하고 다르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그 땅이 LH 땅이기 때문에 손을 떼든, 안 하든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예산이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계획 세우고,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회 정도 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열렸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올해 한 6회 정도 열렸고요.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6회 정도요? 그러면 보통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정도 열렸다, 그리 보면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두 달에 한 번 꼴로 열렸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평길위원

좀 외람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번까지 구의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시던데 그런데 이번에 왜 구의원 두 사람으로 한 사람 왜 줄여서 보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에는

과거에는박평길위원

왜 세 분이었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한 번 서류로 받으시죠.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다른 부분이야 뭐, 생활권 계획수립추진 여기 주민참여단 운영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 기본 계획이 이슈별 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계획들이 없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14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오류, 수궁동을 올해에 1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열 분씩 모셔서 그 분들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진행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또 유일하게 보니까 그래도 주민참여단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길위원

도시활력증진 50만원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 도시 활력증진사업을 오류2동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때 회의비 명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도시발전기획단은 계속 존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직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저희 조직을 2년간 연장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단 그렇게 조례를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지금 시에 승인 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도시발전기획단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승인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박평길위원

과는 두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로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큰 곳이 도시발전기획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그래도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이고요. 정말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민선5기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년, 5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2명입니다.

박용순위원

12명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용순위원

지구단위계획 추진업무 주로 뭐 하실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로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과거의 도시설계 구역들인데요. 거기에 계획이 수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건축 행위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하거나 건축허가를 낼 때 규정들을……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임기획연구단 연구추진은 뭐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이 저희가 별도로 있지 않고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직이 두 분 계시고 팀장님 계신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해서 구로구의 도시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추진, 지구단위계획추진, 상임기획연구추진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내용상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한다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기획연구추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주로 했어요, 그동안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요

했어요박용순위원

? 자료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자면 2020년 구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자료

자료박용순위원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들도 있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도시건설위에서 업무 중에 제일 단순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용역을 많이 해요, 용역. 그렇죠? 외부용역해서 그걸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자료 가지고 시행하고 그러는데 유별나게 연구보고서가 있단 말이야. 좀 특이해서 물어봤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구정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순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지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비싼 봉급주면서 했을 때는 구정에 필요로로 해서 한 거예요.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실현되는 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연구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걸 접목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겠다? 그거는 과장님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이 물어본 생활권 계획수립추진, 지금 보세요. 여기에 주민참여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검토하겠다? 주민들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의견을 좀 참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들이 뽑은 혹은 선정한, 수립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용순위원

난 구로구가 개발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이게 주민참여단 활동비 주면서 괜히 주민들 끌어들여서 괜히 이런 저런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결국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 이거 업무순서 뻔해요. 나중에 해놓고 또 용역해서 그거 해서 또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말이야 주민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게 뻔하다니까, 업무 스타일이 지금. 그렇죠? 주민을 왜 참여시켜요. 여러분들은 주민들보다 더 전문가인데 왜 참여시켜요, 그거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에 과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그 방식을 좀 더 개선해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구로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상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리세요. 법으로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나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한번 주위 깊게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상임기획연구단 추진에서 예산이 230 하는데, 금액이 적긴 하지만 돈 투자해서 얼마큼 효과적인 연구 보고가 있을까요? 235만원 해서? 과장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보고서 인쇄를 위한 비용이고요.

쇄를

인쇄를박용순위원

위한 부분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전문직 두 분이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보고서로 인쇄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 지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에는 운영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데 뭐 철도차량 이적지, 경부선 지하화, 공구상가 재개발하는데 운영비가 다른 데 100단위인데 여기는 왜 480만원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요. 또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현장사무실 냈어요? 낼 예정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디쯤

어디쯤박용순위원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 우리 위원님도 같이 안 보셨습니까? 공원 내에.

그 목욕탕 옆에 공원. 빈 공원.

기요

거기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향후 거기에 서울시 직원이 내려옵니다. 한 명하고, 구로구 직원, 용역사 직원이 상주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용순위원

LH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로 하겠지만 지역사업입니다. 지역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요. 주민들 재산이고 주민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오픈시키세요. 오픈시키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쓴 소리든, 좋은 소리든 들어보셔야지.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전

그전박용순위원

사업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론 힘들죠. 가서 주민들 부딪치고, 민원 받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설명을 열 번 해도, 백 번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더 인내심 갖고 설명해서 좋을 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에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용순위원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우물우물 넘어가고 주민들한테 생색낼 때만 가 갖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중에 용두사미 마냥 했을 때 주민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위

주위박용순위원

깊게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내가 수년간 진짜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한 거 내가 아는데 진짜 과장님이 인내심 있으니까 견뎠는데 어쨌든 있을 때까지는 마무리 잘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혹시 본위원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저도 조금은 일조를 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라도, 왜 웃어?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좋아서 웃는 거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국장님 좀 알아주시고.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인사 부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진짜 다른 사람은 안 무서운데, 저 우리 예결위원이 제일 무서워. 내가 의장도 안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고생 많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밑에

밑에박용순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하나 하시고, 윤수찬 위원님 하시는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여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생활권 계획수립 관련해서요. 주민참여단 운영이 지금 2,180만원 맞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3,100……

에서

그중에서김희서위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395만 5,000원.

가요

그런가요김희서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 자료와는 약간 다른데 어쨌든 한 2,000여 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한 군데를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 지역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 동 별로 열 분씩 오시는데 그 분들 교통비가 들어가고요. 오시게 되면 식사를 할 시간이 넘어갑니다. 아침부터 하시게 되고, 그래서 식사비용 그리고 그 분들 다과하고 플래카드,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워크숍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구매하는 그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분들 교통비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드립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만원씩 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분당 2만원씩이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3개 동을 했을 때 작년에 그 금액이 얼마였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800만원 있었는데 감추산을 해서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00만원으로 줄여서 했고 이번에 이거는 3개 동을?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니 3개 지역생활권인데 동 수는 더 많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을 1개의 생활권으로 한 거였고 작년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구로구 지역이 3개의 지역생활권인데 동이 더 많습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하는데 한 동당 열 분씩이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12개동.

희서

김희서위원

그 12개 동이고 이 분들 주로 차비, 식대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참여단 운영하고 주민참여단 활동비하고 합쳐서 2,800 정도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주민 활동비는 이게 식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게 그 분들 1인당 2만원씩……

희서

김희서위원

2만원 드리는 거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드리는 게 활동비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주민참여 운영에 들어가 있는 2,100만원 이쪽에 식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식대하고 그날 쓰는 사무용품들.

도구

도구김희서위원

, 용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를 꾸릴 때 식대가 뭐 운영비 포함해서 들어가긴 하더라도 이게 조금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은 그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했다

적당했다김희서위원

? 이 정도 주민들이 동별로 한 열 분씩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하고 의견들을 개진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2번 하죠, 2번?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2번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적절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도시발전기획단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없고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전혀 발전된 게 없는 것이 여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하나도 안 되네요. 아무리 추진을 해도. 그래서요. 교정시설 복합개발 되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야 되죠. 과장님이야 되지만 이 업무 서류상으로는 다 됐네요. 서류상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됐죠. 진행은 하고 있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지만 계속 하죠. 진행은 하죠. 개발이 되냐 이거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개발은 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묻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봄에 된다, 가을에 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꾸준하게 지금도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석면조사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거는

그거는윤수찬위원

과장님 기본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추진계획이나 다 이루어졌어요.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서류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가 증빙이 옳으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구두냐, 그 기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입장이나 법무부나 LH공사나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10년이 갈지, 20년 갈지 사실 우리가 기약은 못 하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길게는 안 갈 겁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몇 년 보세요? 정확하게 과장님은 몇 년 보세요? 과장님 퇴직하기 전까지는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기본 계획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LH가 경기가 풀리고 경제가 풀린다면 건설회사에서 당장 내년이라도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기회가 한 2, 3년 정도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여기는 특수사업이라고 보고요. 경기하고 무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업무보고나 주민한테 얘기하기는 부동산 경기문제라고 보지만 이 사업은 특수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리봉동 사업하고 고척동 교정시설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교정시설이 지금 이미 선입주를 했어요. 선입주를 했습니다. 가리봉동 개발권하고 이거 개발권하고 차이가 달라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요. 다른데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우리 설명자료에 나오는 거 지금 군부대 문제 뭐 이거 쭉 제가 그건 굳이 얘기 안 하렵니다. 그런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얘기했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과연 교정시설이 개발할 거냐? 이런 시점으로 가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개발이 어렵다. 이거는 영원히 못해요. 그 원리로 가자면요. 과장님 원리는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개발이 안 된다. 안 됩니다. 못해요. 절대 투자사업 안 달려듭니다. 안 달려들어요. 이거 못해요. 그 방안이 뭐냐? 지금 우리 보니까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놨어요, 책자 만든다고.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 건지? 과장님도 답변 없죠? 할 답변이. 과장님 죄도 아니지만, 사실 이건.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LH가 사실상 직접적인 개발을 못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지금 SK가 주관사인데 거기도 경기가 나쁘니까 못 한다고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다른 건설사가 온다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기만 회복되면 건설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군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군부대 문제는 지금 LH하고 수방사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까지

어디까지윤수찬위원

갔습니까, 지금?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수방사에서 반공여단, 반공여단에서는 오케이. 수방사에서 이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지역에서 받아줄까요? 다른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떤 사항입니까?

부대

군부대윤수찬위원

레이더망이.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다 내정이 돼 있습니다. 가는 데가 돼 있고 이전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LH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겠다.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어떻게 과장님은 쉽게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참 그거, 서류상 쉽죠, 군사시설이. 돈 관계가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돈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류는 조건부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돈의 관계 조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조건이 보완사항이지만 한 두 가지 걸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의 관계고, 하나는 시기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 4월 12일에 공문 올 때 조건을 두 가지 걸었을 때 저희도 우려한 게 2015년까지 17층을 짓지 말라는 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부대가 과연 2014년까지 합의를 해줄 거냐 하는 걸 우려를 했었습니다. 결국 2014년 말 정도 지금 와서 금년 말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과장님 얘기고,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군부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공문을 받았고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LH 사장만 바뀌면 바로 사업이 바뀌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정책이? 그 정책을 이어가는 정책이 있습니까, 과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군부대하고 LH 사장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이치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미 군부대 계획서로 되면 군부대가 이전해야 되고 지금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각서나 다 협의를 했다면 지금 철거도 하고 지금 이미 밑바닥 올라가서 기초공사 다, 토목공사 다 지금 돼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군부대에 지금 개웅산에 있는 거 이전하는 위치는 가는 곳은 다 정해져있고 국방부는 여기 하고 관계없이……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는 알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체……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경기도권으로 가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레이더망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거의 완공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사실상 풀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2015년까지 17층을 짓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해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과장님은 납득이 되지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죠. 저도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의 원론적인 얘기고, 17층까지 짓지 말고 옮기고 나서 18층을 지으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전까지는 짓지 말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옮기고 짓는 게 아니고 대체 시설이 작동할 때까지. 그게 이제 2015년 아마……

동웅

박동웅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하시죠, 그거는.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합시다. 하여튼 쉬운 일 아닌데 과장님은 쉽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주민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과장님은 쉽게 얘기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과장님은 서류상 쉽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발언이거든요, 답변이고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가리봉동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주민을 묶어놨어요, 가리봉동이. 그러면 지금 고척동 그 일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60년입니다, 교도소가. 60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년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간다면.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봐도 구청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죠.

변은

답변은윤수찬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과장님 해봐야 맨날 똑같은 답변이고 예,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기다리고 있고요. 보건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것 지금까지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못 했던 것 이렇게 끌고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 철도차량기지 이전, 이건 구로구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업입니다. 1조 얘기했다가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4년, 5년간 건교부 관계자, 또 광명시 시장부터 시작해서 광명시 관계자. 처음에는 안양시, 맞죠? 계속 만나셨고 우여곡절 정말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BC 1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도 해보셨고요. 맞으시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될듯

될듯이호대위원

될듯 하다가 눈에 가시화 될 상황에 왔다가도 한번 바람이 불거나 이상해지면 다시 무너지고, 그래도 또 하셔 가지고 지금 또 이만큼 진행하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철 1호선, 경인로변 공구상가 재개발, 가리봉 재생사업활성화 시범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우리 구청의 어느 과보다도 우리 구로구의 역사를 만드는 과가 저는 도시개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직원 분들도 사실 여기서 일 하시는 거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색도 안 나고, 성과도 안 보이고,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 우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뭔가 하나 좀 잡기 위해서 여태 애써주신 그 마음 끝까지 좀 결실이 보일 때까지, 보이니까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여태 하셨습니까?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을 일반운영비 400만원 하다가 이번에 20만원 깎였지만, 이걸로 지금 국토해양부 그렇게 쫓아다니셨고 기재부 쫓아다니셨고 서울시, 광명시장 계속 만나셨고 이 금액으로? 또 가리봉동도 마찬가지고, 교정시설, LH 그렇게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한 달에 몇 번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비용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그걸 하셨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외국의 선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의지인데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시고 또 능력 있으신 단장님을 초청하시려고 애쓰시는 거 늘상 봐왔는데 여하간 철도차량기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호대위원

계속 참여하면서 BC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적지 받는 광명시에서 요구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전철역 지하철역사 2~3개에서 지금 뭐 3~4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철역이 저희들이 당초 3개였었는데 그러면 충분한 BC가 나옵니다. 그런데 5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곧 돌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철도차량기지는 다 아시겠지만 구로1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인데요. 예산 더 늘려서 말씀하신 광명시 시장을 만나든, 광명시 관계자든, 서울시 관계자든, 국토해양부, 또 기재부 쭉쭉 만나실 때 이거 더 적극적으로 좀 예산 올려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을 볼 때 저희들 과만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저희 도시발전기획단이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로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의회에서 2년 연장을 해주심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로 종료될 걸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장되면서 발전기획단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올리지만 굉장히 그랜드한 사업, 그러니까 거대한 사업,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립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신도림 역세권, 구로 역세권 지금 이 예산이면 진행 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4억으로 이미 저희가 설계를 다 마쳐서 발주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에 1차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과 교통영향평가 분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예산 지키면 그 말씀대로 용역비 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 요청했는데, 나중에 조정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죠.

정대근위원

늘 우리 구로 구정 특히 또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발전단이 2년 또 서울시에서 연장됨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내용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정시설이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원으로, 또 재정으로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다 쓴 거예요, 이미.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고 근거를 남기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이거 수방사하고 구로구하고 조건부 된 거 2012년에 돼서 2년인데 2014년 이거 다시 추가로 연장 논의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연장은 LH하고 새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꾸 LH 문제하지 말고 이것은 고도제한부분 해제는 우리 구로구의 문제잖아요. 설사 교정시설 이전 복합개발이 안 돼도 우리 구로구 전체의 건축물이 이런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안양천 넘어 구로, 신도림 쪽은 그 고도제한 문제가 이미 해제가 돼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류동 역세권이라든가 또 온수 지구단위계획할 때 고층으로 해서 복합건물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셔서 문제해결을 찾아가셔야지 이게 그냥 그 교도소 부지 내에 그 문제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건 기관 대 기관이니까 수방사와 우리 구로구가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사업이 혹시 운영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방사에서도 우리 구로구에 요청이 있었던 바 있었고, 그래서 교정시설 이적지 부분만 한다면 LH가 당연히 거기 사업자 중에 한 분 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풀지 않았잖아요. 지금 풀린 게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푼 게 아니고.

정대근위원

고도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 사업지 이적 복합개발이 진행 중인 거지. 고도제한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문제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하고 하고 있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그걸 왜 LH에 맡기냐는 거예요, 고도제한부분을. 이미 수방사가 우리가 국방개혁안 낼 때 조기경보기 2014년에 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조건부로 해준 거지만, 그래도 교정시설 복합시설 외에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 기관인 구로구와 수방사가 계약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향후 온수 지구단위계획이든지, 오류형 복합개발을 할 때도 문제가 없지, 지금 개봉역사도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설정해놓고 향후 거기 40층 건물 짓겠다 그러면 전부 다 고도제한 걸려서 아무것도 없는 못 하는데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도 있지만, 사실은 수방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구로구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돼야 된다 그래야 향후 우리가 부담 없이 교정시설이든, 다른 여타의 우리 구로구에 대한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런 문제와 수반돼서 자꾸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2월까지 LH가 입장을 정리해서 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기로, 그렇죠? 저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LH와 구로구의 공영개발 형태로 가야지 경기가 나쁘다고 안 하고, 경기가 좋다고 그래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개발사업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건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해결 못 합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설득시키시고 이래서 좀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추가로 더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도시발전기획단 문제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용순위원

1분만······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마과장님박용순위원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행정직입니다.

박용순위원

행정직입니까? 그래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이희동박용순위원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못 뵀습니다, 안 보이던데.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그래도 제일 고생 많으시고, 민원 현장에서 항시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뭐 해줄 건 없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거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출금이 올해는 1,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3개소에 확보돼 있는 180개 게시대 중에서 좀 훼손된 게 있고, 상단에 로고를 교체해야 된다는 요구하고, 또 2개를 이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800만원을 증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막

현수막박용순위원

게시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박용순위원

시설관리에다 주는 게 아니라 게시대를 더 만드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전이 2개가 있고요. 2개는 훼손이 심해 가지고 상단의 로고를 고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게시대 운영하는 부분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은 단속을 줄기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80면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1억 5,800 되는데.

예, 작은 수입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

게시대박용순위원

더 늘릴 의사는 없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조금 상업지역이면서도 좀 대로변에 한가한 지역에 아파트 벽면이라든지 그런 데 한 대여섯 군데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보고,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어차피 불법광고물 단속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속원

단속원박용순위원

인건비가 지금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광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늘리시고 여기에 불법노상 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노점사후관리 용역비 3,100만원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겠어요? 왜 했어요? 그거 3,100만원 왜 감액했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 과만 예산 가지고 고집할 수 없고, 위원님들 다 조금 전에 여러 과들 다 보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주시면 좋지만 또 청장님이 분배를 그리 해주셨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대신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 관리 좀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그 위에 보니까 공공관리비 해서 업무추진비 했는데, 비고란에 시책추진비 국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공용지 관리체계 확립에서 시책추진비.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불법노점 바로 위에. 이거 보고 자료, 보고 자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업무추진비하고 건설관리국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국 했으니까 이게 국비 아닌가 싶어서……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국이 아니고요, 국비가 아닙니다. 저희는……

박용순위원

건설교통국?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냥 건설교통국을 갖다가……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이게 나라국인 줄 알았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출계획서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해가지고 보상금이 있어요. 꼭 이걸 해야 돼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를 꼭 해야 돼요? 3,600만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전부 광고물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법에는 이런 수거보상제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에다가 보상제를 합법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동광고물만 하지만 그 보상 규정이 있게 되면 고정광고물도 그렇게 수거보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짧게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옛날에 불법광고물 보게 되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법이 확인되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히

괜히박용순위원

또 서로 불화만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그거? 나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 3월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과정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할 얘기 없지만 지금 어느 한 법이 생기면 꼭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거든. 지난번에 파파라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신변보장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보상금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서 여차해서 그냥 뜯어버리고 그러면 다툼 소지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문제는 조금 내포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악법도 법이라면 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듯이 무조건 단속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아니 주민들도 어렵고, 힘들고, 홍보가 필요하고, 광고 필요하니까 게시대는 없고 그냥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런 거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이런 지속적인 단속이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주민들 니들이 죽든 살든 간에 단속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법이 이게 생겨서 주민들이 지금 힘든 시기에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그거를 좀 과장님이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도로과장님! 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5년 투자사업, 거기 가로등 정비 및 유지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 서울시에서 LED 권장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게 LED로 하는 비용이에요, 사업비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 정비 및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순위원

예, 보안등 전부 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LED가 없습니다.

예. LED는 서울시에서 가로등 내구연도 좀 지난 거 오래된 순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저희는 재작년까지 거의 오래된 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없을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여기 보면 기투자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 해갖고 190, 이게 1,900만원이네? 1억 9,000만원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억 9,000만원.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2015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서울시 예산이에요? 우리 구로구 예산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박용순위원

구비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장래 소요금액 해갖고 해놓은 것은 2억 5,000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1억 9,000이에요, 아니면 2억 5,000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2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저희 예산 형편상 1억 9,000만 반영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1억 9,000도 만약에 더 감액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좀 어렵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고 옆에 보면 수입계획서에 2014년 결산예탁금 했는데 지금 이게 추정치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수입계획?

탁금

예탁금박용순위원

. 원금회수 수입 해가지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

추정금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16억 9,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예탁금이? 이자수입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원금입니다, 원금.

박용순위원

원금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에가

밑에가박용순위원

이자수입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밑에가 이자수입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이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2015년도에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5년도에는 그 옆에 좌측에 보면 19억 8,200정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걷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2억 9,000 정도 더 걷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여기 2014년도 결산예상 예탁금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게 2014년도에는 결산했을 경우에 이 정도 16억 9,200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2014년도 거는 아직 확실히 안 됐으니까 그때 했고, 2015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19억 정도 될 것이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됩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박용순 위원님 계속 하세요.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도시건설은 되게 살벌해요. 무서워서 못 있겠어. 치수과 한번 좀 물어볼게요. 수문시설 정비해서 지금 감액 금액이 굉장히 커요. 수문시설 정비.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수문시설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수문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밀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에 대한 최소 수문의 도장이라든가 이런 사소하게 보수할 물량에 대해서만 최소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밑에 정밀용역은 뭐예요? 2014년도에.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이걸 금년도에 실시해서 2년에 한 번씩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에 했고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밑에박용순위원

모터 용역은?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이거는 펌프장의 모터펌프에 대해서 15년 경과한 펌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10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남아있는 게 지금 15년 넘은 것 중에서 한 4대 정도만 하면 완료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감액됐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꼭 용역비 들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시에서 펌프교체를 하려면 정밀 점검을 해서 거기서 등급이 낮게 나와야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자기들이 15년 경과됐다고 해갖고 주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만

기계만박용순위원

조금 상식만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요? 뭐 괜히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모터펌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갖고, 금년도 물량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금 이월해갖고 이 펌프라는 게 평소에 돌려볼 수도 없고 비가 많이 올 때만 돌려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꼭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모터 같은 거 사용연한이라든가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돈 들이면서까지 이걸……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시에서 15년이면 원래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모터펌프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15년이 경과가 되고 있고 등급은 나빠지고 있는데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뒤통수가 따가워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하세요.

었다

쉬었다박용순위원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계속 하세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동웅

박동웅위원장

할 게 없으시면 끝내시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이시구나.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고생

고생박용순위원

많으셨어요. 고생하시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이제?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불법정차, 불법주차 견인비 민간이전비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요즘 거주자 구간에 부정주차 하는 경우에 견인 요청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견인 대상 물량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용역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견인 수량을 매달 정산을 해가지고 그 수량만큼만 용역비는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불법주차들이 많아요, 요즘?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부정주차가 많죠.

예.

박용순위원

부정주차예요, 불법주차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거주자 구간에 돼 있는 것들은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우리박용순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도 있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견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견인차는박용순위원

다 그러면 민간이전 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용순위원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영 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용순위원

없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린파킹, 이거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물량은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찾아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은 불법주차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식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리봉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못 하던 지역인데 내년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도 많이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봉도

가리봉도박용순위원

만만치 않을 거야, 아마 거기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한 대 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이거 그린파킹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줘 보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밑에 보니까 야간 개방 주차장 개선 공사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학교나 이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한테 거주자 구간 식으로 야간만 개방을 해주는 걸 요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야간 개방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포장상태라든지, 시건상태가 안 좋다든지 하는 거 일부를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주고 야간 개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 예산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요. 일부 시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전에

그전에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다 비용 대주는 거 같던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몇 대 몇으로 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60 대 40.

전에

그전에박용순위원

좀 서울시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접도 하고 동장님들 통해서 동에서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요. 고척초등학교도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미팅도 가져보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문제,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개방 결정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학교 같은 건.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본위원도 학교랑 많이 민원 때문에 가보고 그러면 학교가 협상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거기 전교조도 있고, 선생들이 폐쇄적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일반 학교 출입문하고 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는 데들이 좀 개방이 그나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은 주차장은 후문 쪽에 따로 일부가 구간이 돼 있고 폐쇄를 시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협조를 해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곳은 고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좀 개방이 돼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쪽하고 개방이 돼 있으니까 아주 거부감을 갖고 싫어하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학교에다 예산 좀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스콘 저희가 포장을 해주고, 카스토퍼 달아주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예산이 3억 8,900 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을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하여간 저희는 이제 학교뿐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 일부 보강을 해주고 야간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현실적으로 좀 미묘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3억 8,900 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도

돈도윤수찬위원

없다는데 이거 할 사업도 보니까 많지도 않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건설관리과요. 건설관리과에 지금 보니까 노점상 관리 용역비가 줄었어요, 많이. 우리 과장님 돔야구장이 이제 생기잖아요. 돔야구장이 8월에 개장을 할 건데 돔야구장이 생기면 노점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을 거예요, 주민 불편사항도 많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 단속 용역이 좀 줄었어요, 금액이. 그건 예측 안 하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점상 돔구장 개장 관련해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때 나온 얘기가 그 돔구장 주변에 생기는 노점은 관리하는 단체에서 해주도록 나중에 준공과 관련돼 있을 때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적해줬고 건너편 쪽은 저희가 사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보는 족족 다 쫓아내는 걸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프로야구가 유치가 돼가지고 야구경기가 끝나고 지금 현재 야구를 경기하는 도중에도 노점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로1동하고 고척1동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돔야구장은 인도가 너무 좁아요. 최소한 12m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상에도 좁은데다 거기에다가 노점상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노점상까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구로구 전체 노점상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돔야구장은 또 특별히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해주고, 과장님 말씀한대로 돔야구장의 용역 자체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인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게 앞에도 있을 거고. 이것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지 거기 돔야구장 측에서는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야구장 부분 얘기하지 말고 야구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노점상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돔구장 앞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리어커라든지, 차량이 원칙적으로 점해서 노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잠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처음 시작해보는 단계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하든지, 직원을 동원해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윤수찬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지금으로써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윤수찬위원

지금으로는? 이제 그 야구장이 개장이 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오를 수도 있네요, 이건.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예측을 안 하고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하면 조금 답답하네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때문에 하도 난리를 해가지고.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사람들은 더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이라서 그런가 여유가 많아 요. 돈을 많이 쥐고 있어서 그런가, 여유가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과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도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못 가져오고, 맨 우리 구비만 쓰려고 어찌 그러십니까?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좀 가져 오시지. 아니, 맨 우리 구 돈 가지고만 쓰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서울시 돈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작년에 2개밖에 개설 못 하고 억지로 해서 2개 했는데 안 줍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 사업도 저희가 적극 건의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좀 많이 건의 하세요. 청장님이 유능한 과장님들을 구로구로 좀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돈에 관계해가지고 돈 좀 많이 가져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고척프라자가 지금 예산에 안 나왔는데 과장님은 국장님이 보고는 그때 시책질문에서 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교부금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렇게 써도 되나요? 그 돈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쓸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교부금은 약간의 끈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의 끈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하고 일반교부금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 맥락으로 과장님이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돈의 관계가 끈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없다, 이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개설 쪽에 쓴 예가 더러 있습니다.

예가

예가윤수찬위원

있다? 예가 있어서 써도 뭐 서울시에서 괜찮겠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쓴 것을 못 쓰고 그러면 그걸로 1순위 배정을 하겠다 이거죠,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올려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으로

정식으로윤수찬위원

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정비하고 같이, 시장정비를 일단은 고척프라자를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시장사업이 뭐 소송으로 해서 또 자체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사업승인 때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가 기부채납 꼭 받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올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가져오든, 10억을 가져오든 가져와서 지금 고척프라자에 20평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올해 동시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프라자 쪽에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편 쪽 4층 건물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도로를 한쪽만 할 수 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만

한쪽만윤수찬위원

도로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좀 넓어지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 정도도 상당히 교행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에 도로개설에서요. 우리가 시설부대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청구보상이 와있네요. 이거 좀 설명해 줄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시설부지관리 쪽에서 매년 한 13억 정도 잡는데요.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기가

여기가윤수찬위원

어디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가……

수가

건수가윤수찬위원

많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에서 져가지고 사용료 물고 있는 필지가 한 서른 필지 정도 되고요. 현재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 8건 정도 되고, 또 현재 매수청구 받아가지고 그 매수청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1건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이 사전에 좀 잘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과장님 아니죠? 그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운영비 도로에서 보면 공모직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공모직 인건비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과의 시설관리원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윤수찬위원

계약직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공모직.

윤수찬위원

공모직인데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계속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속 신분이 유지됩니다.

연봉

연봉윤수찬위원

얼마나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연봉이 하여튼 1인당 총 들어가는 게 저희가 내주는 보험료까지 합해서 1년에 한 5,500 정도.

윤수찬위원

5,500? 몇 명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4명입니다.

윤수찬위원

4명이 한 분당 5,000 정도 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5,500 정도.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거 해야 되겠네. 훌륭하네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짧게 짧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수찬위원

돈은 없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쓰네요. 치수과 과장님!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어째

어째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치수 정비는 다 했습니까? 하수관 정비.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침수지역에.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침수지역에 지금 당장 급한 지역은 금년까지 해서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의 됐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침수방지사업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완료했습니다.

직도

아직도윤수찬위원

많이 있던데요. 개봉2동, 3동은 아직도 많이 해야 될 건데. 그거 위원님들은 하나도 질의 안 하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주 관로는 금년도에 거의 침수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개 관로는 금년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뒷골목 쪽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개봉동 개발지역에요. 거기도 지금 하수관 교체사업 들어가죠? 개발지역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봉1동 지역 쪽으로 해서 개봉 배수분구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봉2동, 3동은 오류4 배수분구라고 해서 배수분구를 하는데 거기는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도 50억, 내년도에도 50억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다 시비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다 시비입니다.

비요

시비요윤수찬위원

?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답변 말고요. 지금 개봉동 개발지역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이 계속 묶여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못 하고, 하수관 교체사업도 못 하고,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저희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설계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일단은 설계상으로는 다 개량하는 걸로.

하는

개량하는윤수찬위원

걸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량하는 걸로 다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윤수찬위원

도로과장님도 도로포장 하죠, 그 지역에? 거기 부수도로. 개봉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개봉1동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불량 부분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정비는 하고 있죠? 거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도 지금 하고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체적 위치는 제가……

치는

위치는윤수찬위원

없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윤수찬위원

민원이 많아서, 그전에는 안 해줬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금부터는 해준다, 이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심하게 좀 불편이 있는 지역은……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 과장님! 집수정이 우리 구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집수정……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빗물?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집수정. 저지대 집수정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건 파악 못 했습니까?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간이 펌프장이 저희들이 23개가 있고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거 말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빗물받이를 해서 물 받는 데가……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거 말고요. 제가 질의 그건 놔둘게요. 과장님이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넘어가시죠.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제대가 얼마 안 남아도 일은 하고 가야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일은

일은윤수찬위원

하고 가야지. 공직자로서 공무를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돔야구장 주변에 교통문제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공직 연륜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차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교통량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다양한 채널로 평가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 보니까 다수의 물의는 있지만서도 현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시경이나 경찰서나해서 교통규제심의도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특히 고척동의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일이지만서도, 수시로 바뀌어서 위원님들한테 말하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은 말씀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서 죄송한 마음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찰청이나 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시로 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놓치지 않고 경찰청으로 저희 과로 들어오는 민원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저희 구랑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도에 대해서 할 때는 좀 보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고척삼거리 아닙니까? 지금 돔야구장의 삼거리. 동양미래대학교의 정문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삼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고척교를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생긴다고 2013년도에 설계가 왔어요, 2012년도에.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거기에 버스정류장 설치 안 되죠? 교척교에 됩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를 저희들이·····

후에

추후에윤수찬위원

또 바뀔 수가 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거기에 교통체증이 보니까 돔야구장으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버스정류장을 고척교 위로 옮긴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도 있는 것 같은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만……

있을

있을윤수찬위원

때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있을 때만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었습니다.

장을

정류장을윤수찬위원

짓겠네요. 그러면 도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경기가 있을 때만 교통량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 그래서 그쪽 부분이 더 교량 폭이 넓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또 그것도 거기다 과연 세워야 하냐, 교량에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리 위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한다는 거는 안전에 제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위험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고척1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롯데마트인 대형마트의 상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걸요. 시장경제에서 대형마트를 살려주는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서는 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좀 유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글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재는 유보가 돼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윤수찬위원

한 번 더 깊게 하십시오. 그거 잘못했다는 큰일 납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협의가 올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그러면 주차관리과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주차난 때문에 전쟁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으로 돔야구장 주변을 볼게요. 지금 국장님은 1,000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돔야구장이 500대 하고 주변에 500대를 한다는 건데 500대가 어디인지 대충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알려준다 그러더만 전혀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구청 내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는 주민들은 벌써 1,000대가 주차장 확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000대에서 다시 또 차량 대수가 준 걸로 저희가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대로 줄었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팔백몇 십대 정도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대 했던 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그걸 우리 축구장 쪽으로 갑니까? 그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양천 둔치 쪽을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상부로 올라온다고, 그때 축구장 쪽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에다가 400대 정도를 한다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그때 그냥 파악하는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윤수찬위원

사업이라. 그리고 그린파킹은 올해도 추진하죠?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가 지금 우수구는 받고 있나요? 없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최우수 아니면 우수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티브

인센티브윤수찬위원

많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린파킹만 따로 인센티브를 하지 않고 교통 분야를 전부 묶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과하고 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수구 받은 거 있습니다.

시비

시비윤수찬위원

매칭은 얼마나 돼요? 시비 매칭.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60 대 40 사업입니다.

시가

시가윤수찬위원

60 주고, 우리가 40 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구비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걸 시에 신청을 합니다. 대상지 어디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60%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그때.

윤수찬위원

2015년도 목표는 몇 대입니까? 주차 대수.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대수요?

주차

주차윤수찬위원

대수로 된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물량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2대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포장만 하든가 도색만 해도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지작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

주차윤수찬위원

목표는 없어요? 주차 대수 목표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 평균적으로 한 2~3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년에?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윤수찬위원

2~30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무튼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도 역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라서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로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예.

박평길위원

불법노점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 때문에 민원 많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봉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개봉역이 중점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많이박평길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계획 시설부지관리 및 도로개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3억 정도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주로

주로박평길위원

구에서 그러니까 어느 도로 부지를 갖다 보상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소송에서 졌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게 아니고 구에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도로개설사업인데요.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9건 정도 올려도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이고.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이제 개설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구에서 인도나 뭐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일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에서 패했거나 할 때 그거 위주로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

보상해박평길위원

나가기도 바쁘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게 이 비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 져가지고 사용료를 물고 있는 게 한 31필지에 1년에 사용료만 한 1억 3,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한 8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매수청구 받아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게 1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뭐 이건 도저히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네요. 소송에 대응하기도 바쁘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현실이 그렇군요. 개봉2동 진로아파트 주변 노후 계단 정비, 1억이면 됩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2억을 올렸었는데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냥 그 계단을 있는 그대로 보수를 하면 거의 모양이 좀 안 좋고, 또 기능도 그렇고. 기왕에 할 바에는 경사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고, 계단 옆에 또 경사로도 좀 만들어서 자전거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옆에 일부 화단도 좀 어느 정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보면 최소한 한 5,000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이 개봉2동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부족해갖고 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참, 계단이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 다 원활히 하려면 최소한 한 5,000 정도만 더 얹어주시면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및 유지하고, 보안등 정비 및 유지, 우리 목감천 보니까 저 위쪽에 거기 항동 그러니까 목감천 위에 광명하고 경계선으로 끝나는 지점부터 우측으로 가다 보면 거기 왜 철도기지창이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철도기지창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쪽으로는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로등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하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평길위원

예. 그쪽은 전혀 지금, 거기 한번 언제 나가 보세요.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개봉2동, 3동 분들이 보면 광명까지 넘어가는데 거기는 구로구 관할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내가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 밤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1억이 감액된 7억이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혹시 자치안전과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억 7,0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아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요청을 했고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이 편성이 돼갖고 준설예산이 자꾸 줄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1억이 줄고 재난관리기금이 2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설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그 중에서 1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파악하기로는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억 7,000인데 2억 7,000 중에서……

박평길위원

1억 7,000 정도 아닌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총 2억 7,000인데 그중에서 준설로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뭐 올해 이상인데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 좀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1억이 되면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8억이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파악할 때는 1억이 아니고 1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 2억 7,000입니다, 총.

박평길위원

2억 7,000 중에 그러니까 1억 7,000이 지금 재난 그쪽에서 준설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7억 플러스 1억 7,000은 8억 7,000이 되잖아요. 그리되면 2014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사전재해예방사업으로 재난기금 지금 2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2억 7,000 편성한 내용 안에 보면 준설이라든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용까지 포함해서 1식으로 해서 2억 7,000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이런 예산 안전을 위해서 늘어나는 거는 맞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을 감안할 때 한 7,000 정도 감액을 해도 올해 정도 수준이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 돼갖고 그 감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2억 7,000이 지금 준설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2억 7,000 중에서 저희들이 준설로 쓸 예산은 금년도에 감액된……

박평길위원

1억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1억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파악하기로는 1억 7,000인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만약에 1억 이상으로 편성돼 있다면 감액해도 되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억 7,000이 아까 이야기했던……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2억 7,000 중에 준설예산이 1억 7,000 아닙니까? 1억이 맞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예산이 얼마라고 찍어서 된 게 아니고요. 포괄비로 2억 7,000이 지금 잡혀있고.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2억 7,000 중에 1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억 7,000인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확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1억 정도는 준설로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지금 아직 방침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전재해예방사업하고 우리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줄이고 그 대신 준설이라든가 지금 동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동공이 발생되는 그런 조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1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다면 조금 삭감이 되도 큰 무리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1억이라면 삭감하면 안 되겠지만.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과장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니까.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런 이야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다른 부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 격려 450만원이 있던데 이게 어디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또 문화체육과에서 뻘 청소한다든가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들을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여기 유관기관 격려가 뭐 뻘 청소를 했다하면 식사?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식사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뭐 또 소요되는 비용들.

박평길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어린이보호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내년도에 개웅초나 개명초가 들어가 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마존은 걷고 싶은 거리에 포함시켜서 아마존 유지관리비를 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개 지역인데. 그리고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반사경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몇 곳을 달아놓을 곳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그런 비용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잘하고 계십니다만 가시더라도 우리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 특히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는 거는 위원님들께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 신고 심의 운영, 이거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2년이고 연임을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이제 전직,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기사 하시던 분, 또 시민대표로 들어가고, 또 녹색어머니 부회장님, 녹색어머니회 관계됐던 분들 이 분들 합쳐 가지고 여덟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이 분들 임기가 언제 끝나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2년인데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재위촉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재위촉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재위촉한 게 올 10월인가, 11월경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다시 임기가 시작된 거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묵묵히 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만나고 접하시면서 또 개선해주시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늘 고민인데, 가로환경 즉 불법시설물 노점 용역 관련해서 12년에는 4억 8,000에서 2013년에는 2억 8,000, 2014년에는 2억 6,000으로 감액되었다가 이번에 또 2억 3,400으로 감액되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점도

노점도이호대위원

그렇고 사실 저쪽 불법광고물 이것도 계속 줄고 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깨끗한 거리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줄여서도 지금 현상유지는 계속할 수 있으신가요? 노력해 주신다는 얘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호대위원

줄이는 것이 사실 맞는데 그러기 위해선 줄여서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 못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줄인 것만 못 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사실 거친 일이시죠? 현수막 제거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불법광고물 철거도 그렇고, 또 불법노점 이렇게 또 다투시고 그런 모습도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은 불법노점 및 광고물 정비용역을 좀 줄인다면 밑에 시설비, 불법노점 방지시설은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노점 하는 장소에 뭐 화단을 조성하든, 아니면 그런 장소에 지금 뭘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노점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로 시설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용도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금 용역도 줄이고 시설 설치비도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설비 1,800만원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던 노점 방지시설이라든지, 불법시설물 정비에 1,8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디지털단지 4호선에 노점들이 많이 점해가지고 비를 치고 하니까 위에 차강막을 설치해주라고 그래 가지고 1,800만원을 잡아놨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하려고 보니까 돈이 4,000만원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 됐던 걸 올해다가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감예산이 됐고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노점 방지시설하고, 불법 정비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거의 집행한 게 500 정도 됩니다. 화분설치하고, 측백나무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본위원은 2억 6,500일 때 사실 500이었고, 2억 3,400으로 11.7% 줄었으니까 시설비를 증가시켜서 그래야 맞는 게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대응도 되고, 대책도 되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싸우고, 다투고,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 되고 그러니까 또 격려해 주시면서 더 깨끗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금 사실 현수막 달고 등등 하는 것도 다 불법이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끗한

깨끗한이호대위원

환경 부탁드립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도로 소파 늘상 민원도 많고, 즉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도 하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재료비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줄어서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 도로 소파 보수 관리에서 재료비를 400만원 줄였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재료비는 우리가 기동반이 활용하는 재료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줄여도 이 정도는 유지 가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아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스콘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제설대책에도, 금년엔 눈이 좀 덜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확보했나요? 아니면 염화칼슘 비용이 약간 떨어졌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에 염화칼슘은 목표량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2015년에 사용할 염화칼슘은 다 확보해 놨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렇게 감액해서 눈이 와도 다 치울 수 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젠가

언젠가이호대위원

한번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구하러 다니고, 또 예산도 찾고. 그렇게 고민했던 연도가 있던 것 같아 가지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눈이 또 많이 올 때가 있고 또 적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면 쓰고 내년 예산을 또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울이

겨울이이호대위원

되면 또 항상 도로과 제설 하여튼 더 고생하시겠지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도로과의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비 급여가 한 6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치수과는 7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5만 2,000원이고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시비 지원이 되는 품목이나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만원, 치수에서는 7만원, 이렇게 교통에서는 5만 2,0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관례화 돼 있는 금액입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수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세고.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근거로 6만원이고, 무슨 근거로 7만원이고, 무슨 근거로 9만원 5만 2,000인지는 정확히 근거는 없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근거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이거는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우리 구로구의 자랑이 사실은 수해방지 성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사례도 발표하고, 우리 수해방지 관련된 이 성과 때문에 타 구에서도 와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너무 의미 있다, 다양한 침수지도나 또 다양한 하수관 공사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준비, 빗물펌프장 이런 이유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치수방지, 수해방지는 구로구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물론 지금까지 잘 준비하셔서 그렇겠지만, 이거 보니까 4억 4,000의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여하간 수해방지는 계속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이미 고쳐야 될 거 열심히 다 고쳤고, 또 재난 사전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였고, 빗물펌프장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건 수해의 아픔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신

멋지신이호대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이 줄었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쭉 보면 시설비인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지난해 2억 2,000에서 7,000으로 이번에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성골하고, 오류1동에 텃골하고 횡단보도 내는 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종결처분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지금 말씀처럼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설치, 안전표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가는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은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호대위원

교통안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더 각별하게 또 관심과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 지금 2개 사업 구로2동하고 개봉3동 진행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차질

차질이호대위원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확인했으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이호대위원

주차단속원을 신규로 채용하나요, 18명을?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계약직 18명을 내년에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구가 시간선택제 인력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직원 숫자도 계속 줄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선택제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하루 2교대해서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구는 다 시간선택제 주차단속원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구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구만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없었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인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전부 다 해촉을 하고, 또 소송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동안 안 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정규직을 단속 업무에 전부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력 문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게 또 11개월로 운영하는 이유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연초에 한 달 정도는 채용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간

채용기간이호대위원

때문에?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실제 근로는 지금 현재 11개월 내지, 늦어지면 한 10개월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30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들끼리 할 때는 중복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 관련 과장님들 들어오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가서 얘기하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박평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서로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하시고 예산안에 관계되는 그런 면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박용순위원

과장님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의약과 과장님, 지금 노인 틀니라 그러는가요? 틀니, 의치?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틀니.

틀니

틀니박용순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 100명 정도를 사업량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 와서 치과의사선생님의 검진을 통해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서 관내에 68개소 정도에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하고 비용청구를 보건소에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나았는데요. 맞는 건가요? 노인들 뭐 틀니인가 의치인가 해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똑같은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75세 이상 틀니가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분들은 치과에서는 30% 정도를 본인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도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용순위원

75세 이상?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지금 기금이 국비예요? 국비예요, 기금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기금하고 국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여기 지금 비고란에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기금은 국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담배세에서 나오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에서

국가에서박용순위원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박용순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노인 의치를 해줬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올해죠, 올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올해는 지금 지원을 실제로 시술이 완료가 돼서 지원이 끝난 인원이 87명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박용순위원

87명?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거 2014년 예산이 1억 4,900인데 얼마나 소진됐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700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앞으로 더 지금 지원을 해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2015년도 예산에 7,400이면 거의 반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조금이 가내시가 감액돼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예. 기금하고 시비 예산이 감액이 된 상태라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락이 최근에 왔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내려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도

보조금도박용순위원

시비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에서

국가에서박용순위원

보조금 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국비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고, 기금도 보조금이고, 시비도 보조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 보조금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태, 현 예산 책자에 있는 거는 한 50% 감액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아마 예산을 더 내려줄 걸로 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수치상 여기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든, 국가에서 내려주면 이 예산보다 더 더블로,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되겠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인들

노인들박용순위원

,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가능성 있다고 하지 말고 좀 정말 거의 100% 완벽히 해야 돼요. 그렇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부족할 경우에는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 이게 다른 기초생활 어려운 사람들 먹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나마 이라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꼭 이거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위생과장님! 아마 이 문제가 가장 또 뜨거운 문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니까. 식품 방사능 관리업무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얘기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지금 40만원씩 50회 2,000만원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이호대위원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구 집행부에서 조례 재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집이 364개 있거든요. 그 다음 학교급식공급 식재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유통단계 전에 연 2회 샘플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5 내지 2kg을 수거해서, 2kg 수거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 검사에 갖다 주는 건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한 500 정도는 홍보, 교육비 그렇게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고자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 정도 예산 규모라면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식품에 대한 단일 항목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서는 선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현재 뭐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 구처럼 잡은 구가 있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없습니다.

예.

리도

우리도이호대위원

지금 방사능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한 번 심도 깊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고민을 같이 해서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좀 유지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기구, 그리고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말씀을 올리는 건 2,000만원에 한도를 두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행부랑 우리 의회랑 우리 또 주민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방문 간호사분들 3억 5,750이 잡혀 있는 게 지금 방문 간호사분들 인건비시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분은 계속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되진 않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요.

이호대위원

내려왔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자치구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구비 부담금 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우리 방문 간호사들은 청장님께서 연속 고용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속 고용을 하고 내년에는 연속 고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구비가 확보되는대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공문이 시달돼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권고를 하든,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바로 하는데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예산이호대위원

어려운 거야 늘 어려운데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러시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정말 방문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 다 케어하시고 그런 분들이고,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또 전임 과장님이나 늘상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건소장님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략하게윤수찬위원

얘기할게요. 그래도 보건소도 상당히 과가 많네요. 네 개 과고요. 예산, 소장님 많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지출이 구비 부담금이 많네요. 여기 보건소도 복지다 보니까 구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로 보건소 환경 개선이 보수공사로 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소 환경 개선 보수공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선정된 이유가 뭐죠, 그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중에 시설비요?

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보건소 환경개선비가 잡혔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 예산에 7,400 정도를 잡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노후된 건물이고, 또 시설 자체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맞지 않게 시설이 돼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또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비가 샌다든가,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관계로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 중에 주민께서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6,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확정을 받아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은 예산이에요, 주민들 의견인데 이런 환경 개선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가야 되나,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과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얘기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안 쓰여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이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주민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주민예산제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밑에 360만원 예산이 환경 개선비가 또 있는데요. 원래 거기에 함께 편성이 됐어야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은 과에서도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차피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예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의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버젓이 주민참여예산제에다 하는 것은 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기획예산과에도 다음에는 내가 지적을 하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윤수찬위원

보면 사실 기금도 같이 썼네요, 여기요. 구비도 쓰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갖다가 이걸 쓴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품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매년 건강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하고 통계청하고 한 9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기금으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이 아까 의약과에서 얘기한대로 건강기금 그 말씀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도 복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 한번 가겠습니다. 위생과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번에 교부금을 하나 받았네요. 수입에서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해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부금 받은 거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보조금이요?

부금

교부금윤수찬위원

, 교부금.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은 제가 따로 얘기할 겁니다. 교부금 받았어요, 보니까. 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교부금 있습니까?

윤수찬위원

어렵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거든요. 야간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위생감시단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지적을 해오게 되면 이것은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과징금이라는 게 매출액 곱하기 일수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돈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를 취소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6.06%인 8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윤수찬위원

말고요. 수입에서 보면 식품예방법 위반 과징금에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한번, 됐어요. 제가 따로 보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과 한번 볼게요. 보조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부금이라고 하셔 가지고.

부금

교부금윤수찬위원

, 교부금요. 그건 놔두세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아니, 잠깐만! 교부금이 있어요?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좀 설명을 해주라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거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르면

모르면윤수찬위원

놔두시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넘어가시죠, 그러면.

윤수찬위원

넘어가세요, 어렵게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과냐, 여기가?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지역보건과요. 국가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국비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윤수찬위원

매칭이네요? 퍼센트는 어떻게 돼요, 이거요?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국비가 많이 올랐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올라요? 몇 % 정도 올라서 주는 거예요? 국가예방접종.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국가예방접종에서 26억이 지금 늘어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25억은 본예산이었었고, 2014년도에는 노인폐렴구균이 한 13억 정도가 2014년도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8억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8억이 국비로 더 준다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비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비, 시비. 30대 35대 35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비도 %가 올라가네요, 금액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올라갑니다.

비가

국비가윤수찬위원

올라가면 구비는 자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소도

보건소도윤수찬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 한번 가겠습니다, 의약과. 이거 시비가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데요. 학생 저소득층의 치과요. 거기 100% 시비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400명으로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윤수찬위원

400명?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그 학생들 중에서 검진을 통해서 등록을 한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60명 정도 됐고, 올해는 596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500명 기준으로 지금 보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예산이 사실은 주어진 예산보다 저희가 사업량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금 부족되는 부분은 보건소의 장애인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 예산에서 일부 충당을 해서 일부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에서도 지원범위 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치과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안 받고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이 돈 가지고 치과를 500명이나 된다는 우리 저소득층이 가능할까요? 전액 시비인데, 우리 구비는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시비. 서울시……

비도

시비도윤수찬위원

우리 구비예요. 100% 전액 보조로 주니까. 이것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 있다면 우리 구비부담이 있는데 지금 100%, 교부금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할 건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 지금 계속 구강관리 진료를 꾸준히 3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있지 않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기도

여기도윤수찬위원

보니까 매칭이 있네요. 전부 다 지금 보건소가 4개 과가 전체 지금 매칭 포인트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 부담이 시비보다도, 국비보다 훨씬 높네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높네요, 구비 부담이.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글쎄 보조금 지원 조례가 국가나 시에서 보면요. 국가에서 50을 하게 되면 원래는 구는 좀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대 35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50을 하면 시에서 15로 돼 있고 구에서 35가 돼 있어요. 기금 지원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가 편성해야 될 그런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보다도 더 매칭사업이 훨씬 세거든요. 국가가 지금 사실은 건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방자치단체 세금 조금 수입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결국은 보건 못 하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안 내려주면서 매칭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정을 안 해준다는 자체가 하여튼 구로서는,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복지 분야를 논할 게 아니라 보건 분야를 논해야 되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매칭 부분을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정부도 하나도 관심도가 없던데요, 이 분야는. 지금.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칭 보조금 보니까 구비가 훨씬 높네요. 구강보건교육 같은 거 통합도 보면 구비가 국비 못지 않게 더 많네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웅

박동웅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박평길위원

, 보건행정과는 질의가 없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식품 방사능 관리업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40만원씩 50회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식자재가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건당 검사하는 데 3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3 내지 4건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60개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못 하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형공급업체가 따로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360개 어린이집은 9개 업체, 우리 관내에는 4개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관 외에 있는 건데. 9개 업체에서 거의 다 거기에서 식자재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 것들 소수는 슈퍼라든가, 인근 식품유통점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 2kg 식자재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 한 2kg 하면 2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수거를 해서 그 업체만 우리가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연 2회 정도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민간도 있는데 또 의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50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500 정도는 우리가 식자재 방사능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전문가라든가 식품영양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강의, 학교를 찾아가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런 강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도 없었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도 없었고. 없었는데 2015년도에 새롭게 신설해서 하겠다,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2,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알아 보니까 센터를 짓게 되면 기계 한 대에 1억 5,000 정도 되고, 거기에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가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한 6억 내지 8억 정도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거 센터를 설치해서 한다면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부담이 가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에 이거 있고, 그러면 검사 비용의 효과 면에서도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향후 1년간 우리 구 검사 샘플을 수거해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이 만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가, 만약에 또 방사능 검출 사례가 있었다면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센터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로 답변하기도 어려울 텐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통과가 되면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산이 2,000만원 외에 더 추가로 지급해주신다면 이것이 만약에 반영될 경우에 우리는 2,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에다가 홍보비, 교육비 해서 500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반영돼야 될 것인지, 어떤 용도로 반영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 방사능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산으로도 금년도에는 그 샘플 검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평길위원

편성이 된다면?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제가 좀 생소해서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요. 정부에서 어린이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는 구로구하고 지방에서는 광주시가 시범 운영으로 실시했거든요. 현재 12개 자치단체에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요. 현재 급식시설 100인 이상 되는 급식 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총 회원수가 164개소인데 정회원수가 115개입니다. 이거는 50에서 100 미만이고요. 그 다음 준회원이 49인데, 여기는 50 미만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급식시설 역량, 위생, 안전, 순위 방문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 및 원장 집합 교육을 하고, 또 집단 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들도 교육도 시키고 방문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식단이라든가 표준 레시피 제공, 나트륨 저감화 등 영양 컨설팅 같은 것도 실시하고요. 유관 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활동도 강화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활동인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 3억 6,000인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하고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경쟁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3억 6,000 중에서 국비가 30%인 1억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각각 1억 2,6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센터가? 보건소에서……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우리는 지금 대림역 가는 데 있죠. 거기 빌딩인데 그게 다인빌딩이네요. 다인빌딩 202호인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채선당 있는 그 건물입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채선당 건물.

선당

채선당박평길위원

있는 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거기 있는데 그것이 비좁고요. 임대료가 한 달에 165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달에 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감하고자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이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되면 이것을 교육자재를 해서 더 쓴다든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7년 전에 한번 암으로 아파봐 가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줄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새로 신규로 공약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연간 지원액이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재난적 의료비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게 되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평길위원

. 얘기만 저도 들었는데 우리 구로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한 148명 정도.

박평길위원

148명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잠깐, 145명입니다.

구가

구로구가박평길위원

전체 25개 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이에요, 아니면 중하……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중간 정도입니다. 주로 저희는 남자가 138명이고, 여자가 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인이 한 8명 됩니다. 그 중에서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7명 정도 됩니다.

리는

관리는박평길위원

잘하고 있겠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마 새로 오신 후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