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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0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 예산규모는 총 1,549억4,53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3,582만5,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658억705만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2억251만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억3,582만5,000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2,007만5,000원, 먹는물 판매교부금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억4,400만 원 등 총 9억3,582만5,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고 예비비 9억3,582만5,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과 289쪽부터 290쪽, 329쪽 세입예산은 총 658억7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상수도사용료수입 419억3,397만5,000원, 급수공사수익 27억 원, 이자수입 14억7,500만 원, 일반회계 대여원금 회수금 50억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9억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5억7,20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22쪽, 333쪽부터 33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58억705만6,000원으로 사업비용으로는 인력운영비 44억3,566만4,000원, 원·정수대금 196억2,004만5,000원, 동력비 46억8,679만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63억8,646만5,000원, 급배수공사비 27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34억9,000만4,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 시설비로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50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20억4,6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용역 6억5,000만 원, 미급수지역 상수도설치 사업 19억9,800만 원, 청학 수동배수지 내부시설 보수공사 4억2,384만 원, 화도정수장 탈수설비 시설개선공사 7억 원, 급수관로 포장보수공사 등 6개소 5억4,600만 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5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가상계좌 서버교체 등 6개소에 1억6,013만1,000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64억8,9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주 편성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과 373쪽부터 374쪽, 405쪽 세입예산은 총 882억251만2,000원으로 자체재원 441억986만1,000원과 의존재원 440억9,2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3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270억4,014만 원, 이자수입 9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과 분뇨처리 수수료수입 등 3개소에 대하여 6,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43억9,325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296억9,9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97쪽, 409쪽부터 41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82억251만2,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39억5,223만6,000원, 동력비 19억5,970만3,000원, 약품비 5억5,654만1,000원과 수선유지교체비 51억1,150만4,000원, 연구개발비 2억4,056만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25억 원, 진건 푸른물센터 위탁운영비 등 3개소에 대하여 141억6,375만3,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38억745만6,000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157억9,165만8,000원과 국·도비 및 기금 보조사업으로 389억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목 및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초 식재비 3,0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부대비로 3억2,000만 원, 구리처리구역 기술진단 3억 원, 가운동 하수관로 신설 공사 2억 원, 수동 오수관로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원, 월산 금남펌프장 증설 공사 10억 원, 합류식 관거시설 준설 공사 1억 원, 8272민원처리 공사 2억4,000만 원, 하수냄새 저감 개선 사업 2억 원, 하수중계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3억3,300만 원과 퇴계원 분류식전환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및 자산취득비로 제1화도 침사지 공압컨베이어 설치공사 2억 원, 제2화도 섬유여과기 설치 설계용역 1억5,000만 원, 조안처리장 전동기제어반 교체 1억 원, 조안처리장 여과시설 교체 등 3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는 월산푸른물센터 100억 원, 진건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90억9,400만 원, 진중푸른물센터 설치 9,000만 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2,600만 원,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 199억6,420만 원,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12억2,690만 원, 가곡처리분구 오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오남 어람천 차집관로 개선공사로 5억8,560만 원과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52억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예비비로 15억7,1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푸른물센터의 신설 및 증설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 편성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4쪽에 지하수 검침은 4대보험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보면 수치상으로 건강,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장기요양부담금이 왜 이렇게 수치가 높아요, 딴 거에 비해서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강보험부담금의 산출액이 105만4,000원이거든요. 105만4,000원에 6.55%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5만3,645원이 필요한 저기에서 그 영영영이 세 개가 붙다보니까 6,900만 원으로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7만 원만 필요하고 6,894만4,000원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건 좀 삭감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잘못된.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1쪽 급수계량기 교체요. 내구연수가 7년인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내구연수가 관경 50mm 이하는 8년, 관경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6년, 8년.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5억2,000이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6년짜리, 8년짜리를 같이 지금 교체하실 예산이신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년 주기마다 이제 한 6,000 정도를 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주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이게 교체대상은 남양주 전역에 다 있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에 ‘2015년 옥외검침기 설치사업’ 그랬는데 이 옥외로 하면 겨울에 동파위험 같은 건 없이 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거까지 보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메인 계량기는 주로 지하나 건물에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2m 밑에 동파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 계량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선을 끌어서 외부로 노출을 시키는 단자함을 설치하는.
창희

이창희위원

뭐 디지털로, 디지털로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디지털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기계식도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기계식도 있고요.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침이 난해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건물 내부에 있어서 검침을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를 하고 거실도 드나들어야 되고 불편함, 수용가 불편함도 덜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주차장 바닥에 있다 보니까는 차를 장기주차해 가지고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해야 되는데 검침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검침원들이 여러 번 또 방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수용가에 한해서만 외부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동파 피해 없이 좀 설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307쪽 배급수관 복구공사하고 급수관 수선교체비 동시에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서는 655쪽, 654쪽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654쪽, 655쪽, 설명서. 명세서는 307쪽이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먼저 급수관 수선교체비 공사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이 단가가 120만 원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구한 당해연도 거는 75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단가가. 그 이유가 뭐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8272로다가 수선교체비걸랑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생활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11년도 828개소 해서 120만 원이고 2012년도도 1,250개소 해서 120만 원이에요. 또 ‘13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개소 해서 120만 원씩이었었거든요. 근데 ‘14년 75만 원, 또 당해연도 75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게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거는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는 생활민원 처리하는 업체 선정을 하면서 낙찰차액들이 좀 남다보니까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입찰차액이, 지금 생활민원 처리를요. (담당팀장, 수도과장께 자료 전달)
창균

이창균위원

자,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구경이 13mm에서 200mm까지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급수관 구경에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그 생활민원이요, 단가가 좀 줄은 거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생활민원 처리할 적에 연초에 업체 선정을 좀 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걸 하다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차액 남는 것도 있고 미급수 지역에 대한 해소를 하다보니까 생활민원이 좀 많이 줄어든.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 부분 과장님, 아는데요, 이 단가라는 게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는 ‘포괄사업비로 계속 세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매년 어떤 이 부분이 포괄사업으로 되는데 포괄사업으로 세워지다보니까 이런 예산 요구가 지금 돼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요거는 포괄적 의미가 좀 많이, 그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매년 어느 사항이라고 꼭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불시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거 예산을 요구하다, 세우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거의 곱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방만하다기보다는 나태한 자세로 사업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어떤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계상을 하실 때 좀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는 예산이 그동안 많았었어요, 이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요, 계속 모잘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되고 그런 것도.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세우면 성립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요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좀 보다 더 관심 있게 그렇게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8쪽, 649쪽. 찾으셨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648쪽.
복추

곽복추위원장

648, 649.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LED등 교체가 요새 사업이 한창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단가가 등당 10만 원씩인데,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단가 조정은 할 수가 없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단가 조정은 입찰하면서 차액이 남을 수 있는 건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에도 등 교체 작업을 했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2014년도에 화도정수장 내 144개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기도 단가가 10만 원입니까? 팀장님, 자료 없으세요? 파악 안 되나요? 10만 원씩 했는데 2015년에 지금 1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4년도 사업에 10만 원씩 단가가 같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요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파악이 안 돼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단가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는 금년도,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단가는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교체하면서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10만 원씩만 하면, 양이 많으면 단가가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설명서, 상세설명서 660쪽을 보시면 ‘50mm이하 연간GIS구축’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5,600이 잡혔어요. 찾으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자료 찾는 중)
진춘

정진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제 보편적으로 수도과에서 사업비 산출내역들이 그냥 뭉퉁그려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잘 됐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를 감을 잡아야 심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뭐 이제 ‘7,000,000원×8km.’ 그래갖고 5,600, 8km 어디다 한다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걸 할 때는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어디쯤에 어디 구간에 얼만큼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뭉퉁그려서 이거도 아까도 그런 식으로 한 거 같고, 또 이렇게 보면은 663쪽도 봐도요, 미급수 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 같은 데도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설비 그다음에 17만5,000, 시설비가 ‘175,000원×11,400m.’라는데 11,400m가 어딥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하실 때는 이거 잡아 놓은 어떤 데이터가 어디어디쯤에 어디어디일 거라고 했을 건데 아마 ‘예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50mm이하 연간GIS구축은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정급수 신청 들어오는 거 그게 금년도 기준하고 해서 저희가 좀 ‘내년도에는 한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왜냐 하면 이거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추정치를 잡을 때 추정치 근거가 여기 산출내역에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내가 쭉 보다보니까 저희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용어도 있지만 이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산출근거를 저희가 따져볼 수가 좀 없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는 좀 이렇게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하고 아니면 미리 주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준 거 외에 저기해 갖고 저희가 그거 보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을라고 하니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평균단가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내역, 어떤 부분이 어느 단가가 들어가는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옳은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향후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를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 우리 세수가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얼굴 맞대서 논의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 8km, 뭐 만 천 얼마 몇 km, 몇 m. 근데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딱히 찍을 순 없지만 이렇게 할 거는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GIS구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급수 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우리 세수가 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310쪽, 설명서 657쪽에 급수개조공사 사업이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2013. 2014년 거를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단가 차이가 나요. 타 부서에서 이게 요청 들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제 개소도 똑같이 10개소인데 50만 원과, 2014년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28만 원으로 지금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차이는 또 뭐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요거는 저희가, 내년도 거는 지금 용역설계를 지금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 이렇게 해서 용역설계 나온 금액을 잡아가지고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전에는 용역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요, 다 했는데요, 지형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가 좀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15년도에는 360m가 80mm~200mm 이 관을 급수개조공사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4년도에는 그 구경이 어떻게 됐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년도는 자료를 지금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팀장님, 이런 거 준비 안 해 오셨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요거에 단가의 차이는,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경에 따라 좀 틀려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지금 그거 때문에 이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관경에 따라.
창균

이창균위원

80, 80mm~200mm면 2014년에는 몇 mm를 그러면 사용을 했나 이거를.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2014년도는 500mm 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00mm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500mm면 몇 m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500mm하고 200mm에서 700mm.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200에서, D가 200~500짜리네요? 이거 몇 m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36m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6m?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진접-내촌 간 그, 장현리요.
창균

이창균위원

내촌, 장현.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28만 원짜리 이거 80~200mm는 장소가 이건 어디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년도 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어떻게 36m가 나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내년도 거는. (담당팀장, 수도과장께 설명)
창균

이창균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추후로, 추후에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행감 때나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좀 이렇게, 이런 데 나오실 땐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시고요,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1쪽, 672, 673, 대개가 용역비이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용역비인데 이게 용역을 지금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저기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5년이요. 그다음에 671쪽은요, 진단용역. 진접푸른물센터 기술진단용역은 신규사업이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진접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구리처리구역도 이것도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광범위다 보니까는 이거를 일제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처리 공구별로 해 가지고 구리처리분구, 그다음에 송능분구, 그다음에 진접분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시차를 두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인제 여기는 5년에 한 번 하고 요건 다음연도에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다보니까 구리처리분구, 그다음에 진접분구, 화도분구 이런 식으로 있는 걸 갖다가 한 번에 못하고요, 이걸 좀 저기 시차 줘가지고 올해, 내년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금액이나 그다음에 용역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요건 저기 환경부 고시로 해 가지고요, km당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해 가지고 뭐 저기 “100km다.” 그러면 그 단비가 뭐 “3억”, 얼마 이렇게 쫙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게,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범위를, 범위를 아예 규정이 돼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 시에서 범위를 잡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좀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사업량 같은 거.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하수처리구역, 진건하수처리구역, 화도하수처리 구역, 또 와부 같은 경우엔 구리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서 관거에 대한 기술진단, 또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수관거기술진단 부분은 하수처리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처리분구별로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용역비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 기술진단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매년 같냐. 5년에, 5년마다 하는데 금액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제 그 범위를, 산출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96.8km에 398만 원 요거는요, 저기 금액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거리가 96.8km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요게 변화가 되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다 저기 처리분구마다 요 처리길이가 다 틀립니다. 조사, 그래가지고 이제 CCTV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인제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2015년 예산에 96.8km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있다가 다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할 때도 이 길이가 같은 길이냐 이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5년이 또 넘으면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금액은 틀어지는데요, 요게 지금 진단연장이 법에서 76km에서 100km까지 요렇게 이제 범위를 돼가지고 요게 이제 76km 이상 100km가 되면 요게 이제 3억, 그다음에 100km 이상 뭐 150km 요렇게 되면은 또 이게 3억5,000 요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2쪽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찾으셨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폐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저기 남양주에 정화조처리업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강수계 3단계 사업을 하다보니깐 정화조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업체들이 좀 줄면서 경영난을 인제 겪으다보니까는 그 업체에서 폐업을 하면은 좀 이제 차를 사준다든가 이런 이제 지원, 폐차지원금이 있는데요, 그거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주는 게 적정한지 요걸 갖다 이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근데 지난해는 없었는데 인제 올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요게 법이 작년에 이제 올 9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고 또 법이 또 생겼습니다, 요게. 하수법에서 요 법이 이제.
도재

이도재위원

요거는 그럼 용역비예요?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용역비로 잡힌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용역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 사람들 폐업하게 되면,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우리가 뭐 딴 거 지원해 주는 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요 용역이 인제 끝나면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처리업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적정한지 그다음에 폐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적당한지 요런 인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래 지금 13개 업체가 전부였어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게 일부가 폐업을 한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13개 업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그 전부터 13개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근데 지금 인제 자꾸만 줄다보니까는 지금 13개 업체가 이게 나눠지다 보면 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수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줄어드는데 우리가, 저희가 강제로 줄 수는 없고 인제 뭐 신청을 하면, 폐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좀 저기 지원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가 요런 거를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인제 용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전에는 13개 업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이제 2000년도에는 거의 지금 정화조 폐쇄가 없다보니깐요, 그땐 많았는데 지금 정화조 폐소가 한 6,0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정화조 폐쇄로 지금 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양이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실질적으로 저기 운반업체가 차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잖아요? 지금 뭐 한 대, 두 대나 보유하고 있지 차를 옛날처럼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강제로는 이거를 갖다가 폐업할 수 없으니까 신고를, “폐업을 하겠다.” 신고 되면 우리가 뭐 지원금이 어느 정도로 주는 게 적당한지를 용역하는데 지금 이게 제주특별시하고 인천시의 연수구청만 지금 한 번 했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 아직 못해 가지고 올해부터 아마 전부 다 이런 용역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이거를 짚어 보냐면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뭐 보상이나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제 섬 쪽 같은 데 보면 배 만약에 없애면 뭐 보조해 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개똥참외밭에 맡아만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 안 해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이나 받으려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지적하는 거니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5쪽에 ‘청학·수동배수지 내부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거는 수도과.
창희

이창희위원

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도과.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제가 잘못 봤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아, 여기 수도과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명세서 409쪽과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월산푸른물센터의 완공시기와 월산지구의 입주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진춘

정진춘위원

네, 됐습니다. 차이로 인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그 차이가 왜 났습니까, 이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요게 지금 현재 화도푸른물센터가, 아니 월산푸른물센터가 지금 2016년 말에 지금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2016년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말 완료를 해 가지고 2017년도 6월까지 시운전을 해 가지고 인제 완료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언제까지 시운전을 하신다 그랬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시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제가 인제 그거를, 언제까지 시운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투입되는 돈이 세수가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을 들어가요, 그렇지요? 근데 이거는 ‘완공시기와 월산지구의 입주시기 차이로.’ 이랬어요. 그럼 애당초 이 차이를 잘 잡았으면 이 10억이 안 투입될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반대로는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들어가지 않아야 될 세수가. 그렇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게 지금 저기 월산푸른물센터가 사업비가 한 600억 이상이 되다보니까는 이게 이제 확보가.
진춘

정진춘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월산푸른물센터를 애초에 계획했던 시기가 안 맞고 그 입주시기가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 경위를.
진춘

정진춘위원

참고로 소장님,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억이란 돈이 지금 이게 안 들어갈 게 들어갔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10억이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텐데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했는지 그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물 사건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인제 한강유역청에서 이제 월산처리장에 관한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유역청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유역청에서는 “화도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을 해라.” 근데.
진춘

정진춘위원

소장님, 됐어요. 인제 길어지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진춘

정진춘위원

길어지니까 이거는 저희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월산하수처리장 승인이 늦게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예산편성에서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짚고 나중에 추후로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50억2,664만 원으로 농업진흥과 28억8,385만 원, 기술보급과 21억4,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28쪽입니다. 기술지원업무 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7억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1쪽 남양주 농업특산물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유통 기반조성,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가경영개선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1억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 농업인조직체 육성 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7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 사업은 남양주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의 활성화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전문 농업인 육성 과제교육, 소비자 및 귀농교육 등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억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0쪽 농업체험장 운영 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교육 사업과 그린학습원 운영 및 시민텃밭 육성, 농촌체험학습 농장육성, 도시농업 육성 지원, 농촌에듀팜 육성 등에 4억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으로 농업기계은행 장비구입 및 운영 관리, 농기계 훈련사업 등에 4억8,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6쪽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부터 249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과 새기술 보급을 통한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사업 등 식량 작물분야 사업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등에 4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2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사업,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 사업,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등에 6억6,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3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맛 좋은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탑푸르트 명품화 기반조성과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등에 1억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축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물복지 향상 기술개발 사업과 친환경 조사료 생산이용 생력화, TMR사료급여 자동화 시범사업에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산채류, 버섯, 오디, 양봉 등 시범 및 브랜드 구축사업에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인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으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사업, 전통발효식품 사업,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 등에 1억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9쪽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단체활동 지원사업과 여성전문기능 교육,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생활 활력화 등에 대하여 2억6,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제76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당해연도 제1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5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총 48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294농가에 92억6,0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22억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액 7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7,0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등 융자금 20억과 예치금 2억8,000만 원을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사업 예산의 어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예산 명칭이 일부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됐고, 또 신규사업도 있는데 기존사업의 이름이, 명칭이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미화적인 명칭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칭이 바뀜으로써 전년도 사업과 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이런 명칭을 바꿀 때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전 명칭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신규에 들어왔는지 내용이 좀 별로 참작이 안 돼서 저희가 산출을 하거나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어떤 판단에 좀 여러 가지 인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573쪽, 그리고 574쪽, 그리고 576쪽에 이렇게 보면 영농4-H, 내용에 이렇게 보면 영농4-H회원 사업비 산출내역,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농촌청소년단체 육성.’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시비 100% 해서 6,855만8,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4-H육성지원.’ 그래갖고 1,500만 원 있고, 이렇게 예산이 목이 잡혔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창희 위원님은 못 만나 뵀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또 사업내용이 또 이제 차별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보조비율, 재원들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50%, 도비는 30%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연말에 예산 결산을 할 때 입력이 잘,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팀별로 이렇게 또 사업예산이 분산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4-H 같은 경우는 세 군데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어차피 팀에서, 한 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보실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예산 삭감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4-H육성지원이라는 게 도비 30%, 시비 70%고 나머지는 다 그 외에는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 시비예요. 시비라 이거를 한 군데 목으로 정해서 하면 예산서 보기도 편하고 그럴 거 같아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할 때 최대한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인 1텃밭 가꾸기 사업이 우리, 하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1인 1가구 텃밭 가꾸기, 1시민 1가구 텃밭 가꾸기 사업.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이제 뭐 꼭 지적하는 거보다는 유기농업과에서도 자투리땅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서로 부서별, 국별로 이제 공조가 돼서 시의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같이 공조해서 지양해 주어서 우리 시 세수입이 중복돼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협의를 해서 유기농업과에서 할 사업은 그쪽이 하고 저희들은 주로, 교육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텃밭을 운영할 때 가서 가르치고 운영 요령에 대한 식물재배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유기농업과에서는 아마 자투리땅을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발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조할 사항이 있으면 공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인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쪽이 이제 막 다 도시화돼 있잖아요, 농촌이 이제. 도시화되어 있어서 깃발만 꽂아놓으면, 줄 띄워 놓고 깃발만 꽂아놓으면 누구나 와서, 돈을 이렇게 예산 안 세워서, 성립을 안 시켜도 텃밭을 다 일궈요. 근데 유독, ‘예산 세워서 텃밭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창희 위원이 질문하신 거, 농촌 4-H문제인데, 전부 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금이 1,500, 또 한 6,800 정도 이거 가지고는 뭐 행사를. 글쎄요, 여기가 뭐 최소한에 절감해서 계획을 짰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접근해야 되고 옛날처럼 4-H가 육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뭐 가을 되면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골다운 그런 시골이 형성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갖고 어떤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짜서 이게 해야지 지금 막 농촌지도소에서 옛날, 그러니까 농촌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옛날처럼 뭐 그렇게 활성화되기보다 오히려 많이 축소되고, 어쨌든 많이 도시화돼서 그렇다곤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라도 좀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설명서 595쪽하고 596쪽에 보면요, 이제 농업기계 장비구입비하고 기계은행관리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장비구입비에 1억4,000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1억4,230인가 돼 있고, 이거면 충분한 저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동력제초기 같은 거. 지금 나머지 장비는 지금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어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 이제 저희 예산을 2억4,500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시 예산 사정상 1억4,200이 섰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훈련예산, 그 장비로.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럼 예산을 더 올린 건데 삭감된 거라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보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 확보를 위해서 계획보다 약간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순차적으로 폐기를 하고 수리를 잘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꼭.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농촌의 활성화를 조금 강조하신 그 내용이 기억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도시화되어 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골에 그 농사와 이런 게 모든 게 지을 수 있고 농사꾼들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최후까지도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시 차원에서 도움 줄 수 있으면 이런 거라도 도움 줘서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될 그런 주무부서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런 장비 같은 거, 은행하고 교육시켜야 될 이런 모든 게 좀 홍보하는 거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경예산에 잡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마이크 테스트) 네, 켜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23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586쪽이에요.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좀 전체적인 것을 거론을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린농업대학에서 1억4,747만6,000원, 그다음 대학원에서 4,812만 원,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320만 원, 소비자 귀농교육에 804만 원, 농업 전문교육에 1,000만 원,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 과제교육에 2,295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3,450만 원, 농업체험교육사업 추진에 8,455만 원,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에 2,800만 원, 이 아홉 가지 사업 전체 합한 금액이 4억6,683만6,000원이에요. 대부분 이, 다 교육에, 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사업비거든요. 이 중에서 도비는 300만 원밖에 없어요. 농업전문교육에 1,000만 원짜리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4억6,000, 4억7,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도비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시비고 나머지 거는 300만 원만 도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물론 이 성격과 재원은, 재원은 이제 남양주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성격이 다른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을 시행하는 부서도 같고 장소도 지금 우리 농기센터 자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사업시행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그린농업대학부터 대학원까지 활성화시켜오는 과정인데 기초에, 농업에 대한 어떤 지식을 기초에서 부터 전문인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전체 이 4억7,000만 원이라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이걸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부서별로, 지금 어저께 추가로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를,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팀별로 분리 편성.’ 이렇게 이제 필요성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사업은 이거하고 조금은 다른, 다른 내용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그린농업대학을 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평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연구과제가 이거 필요해요. 이걸 ‘한 곳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기초과정에서부터 전문과정까지 관리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도비도 있지만 국비가 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아홉 가지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300만 원, 30%, 농업전문교육에 대한 1,000만 원짜리 이거 300만 원만 도비고 나머지 거는 다 시비라니까요? 아홉 가지 거론한 거 다 못 들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시비라고요. 지금 국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제 팀별로 쪼개놓은 이유는 인제 전체 농업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린농업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이라든가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상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물론 겹치는 경향도 있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품목별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거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은 이 품목, 품목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 아홉 가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품목별로 교육이 돼야 되는 이런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그 교육과정도 그렇고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기초에서부터 전문인 양성까지 농업인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 이 부분에 내가 보면 겹쳐지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 같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있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겹쳐지지 않게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보면 기초에서부터 전문과정까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 기초에 있는 분들이 전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을 합해서 체계적으로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팀별로 저희들이 이제 특색이 있긴 있습니다. 도시농업팀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농업교육팀 같은 경우는 농업인.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팀별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요구 드리는 것은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지금 아홉 가지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에서부터 전문교육까지 있어요. “이것을 한 곳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를 갖고 사용하는데, 자! 체계적으로 전체를 하나를 놓고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분명히 더 우리 관리하는 데도 수월할뿐더러 예산 절감의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괄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팀별로 교육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약간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예산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지만 교육의 어떤 효과, 또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는 효과도 분명히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인가요? 전반적인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편적으로 산출근거는, 산출내용은 좀 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 갖고 장난 놀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뒤 바뀌거나 금액이 올라가면 명수를 줄이고 금액이 내려가면 명수를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건비는 내가 좀 한번 쭉 훑어봤더니 보조인력 투입하는 인건비는 산출하는 어떤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 공식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하고 이제 보면, 참석대상자 저기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교육을 참석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줍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식대라든가 1박 2일 교육을 하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이렇게 따로 저희들은 분리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거마비를 주는 겁니까, 그럼?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보면 거의 참석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교육을 받으러 와서 고맙다고 주는 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느 거라고 내가 예산 명칭은 안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보상금은 7,000원으로 세워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식대.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인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데 대해서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감소가 됐음으로써 교육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런 점은 아마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은 좀 감소됐지만 교육의 효율은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좀 요구가 됩니다. 이점 좀 유념해서 잘 집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231쪽 좀 봐 주세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에요. 설명서는 57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서 573쪽, 명세서 231쪽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에 보시면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 인원이 20명씩 되다가 10명으로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감액이 돼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감액된 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10명씩 줄였는데. 지금 한 명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14년하고 ‘15년, 그 요구된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2014년이 7,870만 원이고 2015년이 6,090만 원인데, 10명이면 1,500만 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1,500으로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수가 줄었다.” 또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 자체가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0년.
창균

이창균위원

10년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자료로는 2011년부터 지금 5년째 해외연수를 일본 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일본은, 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5년째를 연속으로 일본을 갔어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이전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일본만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연수기 때문에 농업기술이 앞선 일본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앞선 게 일본밖에 없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또 예산상 인원수가 갈 수가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술적으로 좀 뜨고 있습니다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한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일본도. 더 육성·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면 한계성이 있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곳도 가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예산에 맞춰서, 이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은 한 명이 가서 교육을 체험을 잘 해서 우리 시 전체에 어떤 파급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꼭 전체 인원이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해 와야지 그것이 폭넓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저희들은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눠서 매년 이제 뭐 과수, 채소, 축산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기술적인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을 못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왕에 어떤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의 어떤 실적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폭넓은 다양한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연수 가는 그 인원은 겹쳐질 수가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중복으로 다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연수는 저희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겹쳐질 수가 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계획을 저희가 채소, 과수, 축산 해서 구분해 가지고 보냅니다,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소장님! 아니, 인원이 겹쳐질 수가 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됐어요. 추후 자료로 5년간 거를 연수 간 인원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1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2014, 2015년. 내년에 하게 되면 2년간 하는 사업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1년.
복추

곽복추위원장

1년 했고 지금 예산에 170만 원 편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매년 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그럼 작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8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5년도 예산 편성은 170만 원이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경영체 육성이라는 예산 명칭이 바뀌면서 그러는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 금액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다고, 감액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8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교육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800만 원 사업은, 시범사업은 매년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제 전체 시·군 중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17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얼마 갖고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건 도비 확보를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300에, 30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800이 된 거고 올해는 51만 원 내려 온 거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주는 이유가 뭐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사이버연구회라는 연구회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회의 어떤 활동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300만 원의 도비를 도에서 지원했다가 지금 51만 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주는 이유가 이제 뭐냐 이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있는 사업은 경영체 육성이라는 사업 안에 사이버연구회라는 그런 교육사업도 있고요, 경영체 육성하는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갑자기 이제 800이 됐다가 17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혹시나, 혹시나 이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건 아닌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은요, 세부사업설명서 594쪽이요.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농촌에듀팜 육성. 듀팜이라는 게 뭡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듀팜이 뭐예요, 듀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교육농장이라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교육농장?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게 농장 명칭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사업 명칭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사업 명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에듀팜이라고 이제 농촌교육농장 이름, 용어는 많이 이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성 농장이 두 개인가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보시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개소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한 군데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2개소 돼 있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건 시비 사업으로 추진.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 세부사업설명서 594쪽에 보시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육성 농장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걸 왜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2010년에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줄 순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남양주가 먼젓번에 체험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줬었고요, 그다음에는 타 시·군으로다, 한 군데에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노놔주면서, 금년엔 또 저희가 신청하면서 남양주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저기 우리 남양주 지금 두 개소로 보면 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개소는 저희가 지원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두 개소는 이게 어디어디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일패동에 안나농원하고요, 대가농원이라고 해서 조안에 있는 대가농원.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대가농원.
복추

곽복추위원장

일패동하고 어디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조안하고 두 군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조안하고? 두 군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체험교육농장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 중에 시범사업 절차를 거쳐서 가장 적절한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두 군데 중에 하나 주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복추

곽복추위원장

새로운 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 두 군데 지금 있는 데 말고 다른 데 선정해서 주실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이거 해 보시니까 어때요, 사업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다보니까 방문객이 증가되고 농가입장에선 소득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업성이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도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2,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편성이?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좀 내려온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 혹시나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사업은 좀 정리하셔야 된다. 도비 몇 푼 때문에 시민이 많이 투자해서 끌고 가는 사업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내용을, 요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239쪽 농촌체험학습 농장육성 사업이에요. 설명서는 590쪽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에 보시면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500만 원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범사업인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시범사업에서 3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장소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체험농장을 하시는 중에 기반시설을.
창균

이창균위원

구체적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우리 관내에 체험농장이 5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필요한 농장을 인제 공고를 해서 선발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월 달에 공고를 하고요, 2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3월 초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추진.
창균

이창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인제 시범사업 추진 노력에 따라 시범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험농장을 운영했을 때 체험효과가 있고 시범효과, 인근 농가에 시범효과가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농가자격, 경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상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상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체험농장이 많은 쪽이 조안, 수동 쪽하고 도시 근교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사업비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추정을 할래도 그 사업 내용서부터 이게 분석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비 어떤 계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체험교육 농가가.
창균

이창균위원

뭐 조안면, 그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럼 그중에서 하나 한다 하면 그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직?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 그거는 기반 쪽은.
창균

이창균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전혀 들리질 않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어떤 품목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체험객들이 왔을 때 기반시설 위주로 갑니다, 원두막이라든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계획,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대략적으로 이제 그 세부계획이 왔을 때 쓰는 주로 원두막이라든가 세면시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거 포괄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우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범 및 지원사업 관계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이런 농촌지도업 실행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과가.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소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업이 지금 요구되는 금액이 있는데, 사업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계획이 있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농장 같으면 저희가 30여 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여기 여기에서 1월 달에 영농교육하면서 그때 이제 공보를 하지요. 공문 보내 가지고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그중에서 현장 실사 나가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과정을, 절차를 얘기하시는 거고. 자! 2,500만 원이라는 것이 한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품목, 품목 중에서 딸기면 딸기,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정도도 계획이 설 수가 없나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체험, 체험교육농장 30여 개 중에서 심사해서 적격자답다 해서 선정해서 주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농장 자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딸기면 딸기체험농장에서 소요되는 금액과 블루베리농장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체험을 한다 그래도 그게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되고 다 다르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요, 다르니까. 자! 이 2,500만 원씩 세워 넣어 놨던 거는 일단은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500만 원인 거 1개소를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 이거를 여쭙는 거란 말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그건 기이 세워 놓은 거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걸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여쭈운 것이고. 가능하면 사업을 사전에 어떤 공모과정은 있겠지만 그 계획을 하시고 먼저. 그리고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옥상텃밭이 이게 단독으로 있다가 이제 농촌체험학습 이쪽으로 끼어들어왔어요. 이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안 됐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텃밭사업을 하는 이 형태는 지금 계획이 서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옥상 여건에 따라 작년, 올해 사업하고 비슷한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도와 비슷하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미 수년 전에 제안을 드렸어요. 자, 옥상텃밭은 건축물 구조가 슬라브 형태인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슬라브 형태인 경우는 우리 단열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텃밭이라는 어떤 이미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화분의 형태가 아닌 바닥 자체에다가 흙을 바로 얹게 되면 그 건물의 어떤 단열효과도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분 같으면 지금 옥상 슬라브 바닥과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단열 면에서는, 물론 식물을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식물도 키워가면서 그 건축물의 단열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시공되는 것을 보면 화분 형태가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옥상텃밭을, 옥상텃밭을 그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큰 어떤 실적이라 그러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텃밭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으로 넘겨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가, 과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개인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요구하는 것마다 다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 해 보셨는지 몰라도 평가했을 때 이것이 양호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정이, 평가는 혹시 해 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평가는 해 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평가는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몇 년 지난 달 평가하셨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평가는 매년 연말에.
창균

이창균위원

연말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 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재고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아서 하시지만 시민들 전체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자그마한 돈이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요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612쪽. 찾으셨나요? 612쪽, 세부사업설명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자료 찾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기술 보급사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자료 찾는 중) 네, 찾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신기술 보급사업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보시면 3,500만 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 1개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요, 지정된 장소가 없고 저희가 신청한 건데요. 화훼농가 중에 3연동 하우스에 적격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선정이 지금 안 된 거지요, 아직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 남양주에 적격한 농가가 2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진흥청에서 지침 내려온 걸 보고서 저희가 사업을 진흥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지금 2개소는 신청을 한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개소를 신청한 겁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경기도에 1개가 떨어진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 1개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역.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진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진접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에 또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지정을 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다음연도에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힘듭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네, 네,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게 국가에서 한 10개소를 저희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1년 있다, 아니면 2년 있다 다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 지역에 이런 하우스가 있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아까도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특혜성 시비도 있고 이러니까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권고사업이 됐든 우리 센터에서 지정사업이 됐든 간에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야 특혜 시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특혜사업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254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운영이요. 설명서는 624쪽.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300톤, ‘14년도에 200톤, ‘15년도에 60톤으로 대폭 줄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줄은 사유가 뭐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첫 해에 저희가 도입할 당시는 10의 5승 정도의 미생물을 생산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가가 살포할 때 그때 당시는 100배액이나 500배액으로 이렇게 충분한 약을 많이. 물을 적게 쓰고 미생물을 많이 집어넣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농축한 10의 9승짜리 미생물을 생산하면서 1L만 미생물을 투입을 하고 농가에서 물을 100배액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서 살포할 수 있게 그렇게 운반을 좀 줄이고 기술을 투입, 그런 신기술을 투입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술 향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생물을 적게 생산해도 그만큼 양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가에서 사용하는 건.
창균

이창균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장이 없게.
창균

이창균위원

전례대로. 이게 양이 줄은 어떤 부분을 어떤 생산량에 비례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사업비 차액이 생긴 게 다른 쪽 어떤 측면을 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명세서 254쪽 좀 봐주실래요? 친환경 틈새작목 오디단지 조성.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단지면 그동안 어떤 사업실적에도 9.5㏊를 단지 조성을 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인데 이 단지가 1명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단지가 여러 명입니다. 저희가 조안 지역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 한 단지 내에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조안에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니, 그러면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단지 한 단지 내에 여러 농민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0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조안 쪽이에요, 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거의 주 80%가 조안이고요. 그 외에 와부나 수동이나 화도 이런 데 이렇게 한 5명 정도씩 산발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오디를 생산하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 농가 지금 몇 %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지요? 100% 다 되는 거예요? 오디, 오디 생산농가에 수혜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오디 생산농가에 저희가 한 60% 커버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농가는 불만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들은 연차적으로요, 이게 집중적인 게 아니고 그 해에 따라서 한두 명씩 자기 농가가 자격이 갖춰지면 한두 명씩 가입이 됩니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속적으로 나머지 부분에도 사업을 해 나가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단지 조성하는 걸 보면 이 오디단지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데 다른 품목에 대한 것도 이 단지의 어떤 필요성이 없는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다른 품목도 맞으면 산채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구성이 되면요, 그쪽으로 또 집중, 대표적인 작목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품목이 다른 것이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혜를 줄 때 다른 쪽의 어떤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른 품목들 이런 쪽에도 수혜가 갈 수 있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 손들음) 잠깐만요, 이창희 위원님. 여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오디 다수확 신품종 보급시범 해 가지고 단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주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예요? 450만 원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기 명세서는 4,000. (담당팀장, 기술보급과장께 설명) 명세서는 4,500원이고요, 세부사업에는 1,000원을 잘못 오타 났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오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설명을 이거 잘해 주셔야지, 이게 보니까. 그럼 얼마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4,500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4,500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표기 좀 잘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7쪽에 보면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개발 이렇게 명세서 나와 있는데, 곤충도 동물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신동물로, 동물 분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곤충이 식용곤충을, 이게 그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굼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저온저장시설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20농가를 저희가 규합을 해 가지고 지금 2년째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해 가지고 더 계속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저온창고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는 행정,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업. 같이, 저 센터는 기술보급만 하고 지원은 행정적인 유기농업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생산한 거를 그거를 건조해서 상품화할 수 있게 하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농가는 너무 많지 않아요? 시범사업은 그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를 규합을 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거는 20농가고요. 그중에서 대표 농가에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파급, 일부 농가들이 그걸 보고 이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동물복지향상인데 참 시대가 좋아진 거 같습니다. 동물도 복지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 이제.
창희

이창희위원

무튼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과수 새기술하고 신기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표기하는 방법을 그렇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근데 그 표기, 세부사업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신기술 보급사업하고 여기, 그러니까 명세서 612쪽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12쪽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16쪽 이렇게 보면 명칭은 다 같거든요. 근데 내용이 틀린 건가요. 그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거는 이제 신기술 보급사업은 원예 쪽에서 진흥청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세부사업을 분류한 거고요. 이거 새기술은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자가 과수에 시범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세부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수 새기술 보급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새기술 보급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과수, 배 농가에 암거배수나 덕시설, 뭐 이런 지주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보완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2015년도 되면 농사가 새로 시작되는,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2015년도에 사업이 되면 예찰을 센터에서 해서 농가한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는 지금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예산안에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걸 좀 예산을 세워서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9개, 9개소에 UIT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역마다 대표 농가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게 진흥청에서 바로 영상으로 뜨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보고 농가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제 적기가 되면 연락을 취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아직 연락 받은 게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서. 그 대상 농가는 어디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별내에 세 군데하고.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찰이 되면, 예찰이 되면 농가한테 홍보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그 농가 대상이, 대상 농가들한테 연락망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성병이 5월 5일 날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에 처음 나타났다. 예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과수원에 400여 농가 전체에 스마트폰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설치만 해 놓고 그런 예찰이 필요치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방제 적기를 맞춰 가지고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예민한 시기가 봄서부터 배 봉지 싸는 6월 말까지가 가장,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 두 달간이 가장 예민한 시기예요. 그리고 농가에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병해충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시기가 그 시기예요, 두 달 동안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너무 늦고 수시로 예찰을 해서 인력 보강을 더 해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인력 보강을 더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보급해 줘야 신기술이고 고품질 생산, 배 생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거 설치만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그냥 슬쩍,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보기나 하고 그런 정도일 거 같아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통보 횟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것도 예산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뭐 통신비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스마트폰 활용해서 문자 전송하는 거는 시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 노력하고.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 일기예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적성병, 흑성병, 쉽게 응애, 그리고 꼬마배나 이, 진딧물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술, 새기술을 물어봤던,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이렇게 타이틀에 준해서 예산을 성립해 갖고 활용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찰포를 활용해서 최대한.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수시로 할 수 있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워크숍 10만 원 해서 200명 2,000만 원,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 참석보상 8만5,000원 80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생활개선회 단체과제활동 지원 2,000만 원 1개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에 정진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참석보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만 원×200명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0만 원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어디 교육원에 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박 2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인당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데 비용이 10만 원씩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교육비가, 이게 1박 2일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1박 2일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박 2일에 200명이 교육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지금 소요하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참석보상 8만5,000원×80명 이것도 같은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생활개선 읍·면 임원들하고 시 임원들은요, 차 2대로 해서 현지 연찬교육을 갔다 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8만5,000원을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행사비로 쓰는 거냐 그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행사비로 씁니다. 현지 차 구입하고 현지에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이거는 하루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하루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루에 8만5,000원씩 해서 행사비가 80명이 행사하는데 6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담당팀장, 기술보습과장께 설명)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정하세요, 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2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뭐가 2일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 8만5,000원 80명.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위에 거 10만 원짜리는요? 이것도 1박 2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 쓴 겁니까? 행사비. 그다음에 2,000만 원 1개소 지원하는 데 있지요? 이거는 1개소라는 건 매년 돌아가면서 1개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시 연합회, 시 연합회에다가 단체 과제활동을 추진하는 건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행사비로 보면 되겠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 연합회에서 1년 한 번 행사하는 행사비용으로 보면 되겠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닌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년 동안 시 연합회에서 이제 우리 농산물 꾸러미사업이라 그래 갖고요, 저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판매하는 사업이 2,0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뭐 재료비가 나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꾸러미 박스 같은 거 제작도 하고요. 단체 회원들한테 현장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로컬푸드.
복추

곽복추위원장

재료비, 재료비 뭐 현장교육비 이런 게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자! 1박 2일 동안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00명이서, 200명이 1박 2일을 워크숍을 하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년도도 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계속.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계속 해 왔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해 가지고 계속 2,000만 원씩 나갔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00만 원씩?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0명한테 투자하는 거 치고는 과다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먹고, 자고 또 강사.
복추

곽복추위원장

주로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여성회관,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한 번은 또 외부도 나가고 이렇게. 작년에는, 올해는 여성회관 강원도 강릉에서 추진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매년 2,000만 원씩 같은 숫자가 나간다 그러면 멀리 가면 경비가 좀 더 소요가 되고 관내에서 하면 적게 들 텐데 어떻게 같다고 답변을 하시냐고요. 예산 소요비용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차량 운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춥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명씩 해서 지금 계속 해 왔으면 증가 연도가 있었나요? ‘이래서 뭐 1,500 했는데 2,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연도가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옛날 과거 5년 이전에는 1,500만 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원수는 그때는 회원이 저희가 1,000명 이하였었기 때문에 150명 정도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회원을 1,300명으로 늘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명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금액을 시시콜콜 따지자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볼 때 이런 데서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자. 그다음에 적당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만 행사비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줄여서 다른 좋은 곳에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 뭐 예산은 행사비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좋은 데 좀 쓰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취지,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고,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30쪽하고 이렇게 보면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그 뒷장 630쪽 보면 여성전문기능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크게 이거랑 여성전문기능개발이랑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이랑 별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 앞에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 그 사업은 순수한 생활개선 회원을 위해서, 또 시 연합회가 있고 읍·면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고요. 뒤에 여성전문기능개발 이 교육은 우리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도로 생활개선 회원이 물론 일부 필요한 교육에는 들어갑니다마는 그 외의 시민들, 여성들을 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저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 하면 여기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남양주시민은 아닌가요, 그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직에 참여한 회원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는 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생활개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농업인 출신이고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가 뭔 활동하는 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여성전문기능개발 이것도 내용이 흡사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뒤에 예산 편성을 차라리 1억, 1억5,000만 원을 차라리 세워서 그냥 한 단체로 가든가. 그거 나눠서 이렇게 보면 그 단체 그 단체 같아 보이는데 이게 나눠서 놓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강사를.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강사를 다 일일이 읍·면에다가도 이렇게 배치를 계속할 수도 없고 인력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과제, 교육, 연찬교육 끝나면 식비 보상 나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일부 나가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회비를 걷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여기 여성전문인력개발 여기도 식비 또 나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여기는 식비도, 식비가 나갈 때도 있고 재료비가 나갈 때 있고 대부분이 교육 재료에 많이 편중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 예산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255쪽 좀 봐주실래요. 전통발효식품미생물이요. 설명서는 62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이 1개소인데 이 1개소가 어디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미생물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미생물관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미생물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보급은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일반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이런 6차 산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식초 작류를 생산하는 식초의 균을 갖다가 보급하려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전통식품발효 이 미생물이 식초, 식초를 얘기한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네, 이게 농업용이 아니고요, 식품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받아다가 저희 배양기에.
창균

이창균위원

식초를 생산해 가지고 일부 그 부분에 준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저.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전체 어떤 농가 이거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식초를 그러면 생산해서 남양주시민을 다 주든가 해야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전개를 해 가면서 그 효과가 분석이 돼서 좋게 되면 그거를 전파, 여러 사람한테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비가 적지만 늘 주문을 드려왔어요. 이게 일부분 어떤 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쪽으로만 수혜가 입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라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 기술개발에 의한 시민 전체가 농업인이 됐든 우리 시 전체 남양주시민이 됐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고 개발을 자꾸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준다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급을 계속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가 그러면 다 달라 그러면 다 줄거예요, 시민들한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그게 확인이 줘서.
창균

이창균위원

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을 계획해서 확장해 가실 거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거 생각을 할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대한도로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도.
창균

이창균위원

식초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사 먹어야 되는 것이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를 생산하는, 뭐 개발하는 데 투입하는 그런 재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업비는 우리 장비를 들여온다는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장비는 금년도에 들어온 거고요. 그거 운영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미생물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것이 효과가 있다. 뭐 말씀은 좋아요. 그러면 식초를 생산해서 결국은 남양주시민 전체까지 보급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인.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식초는 개인이 사먹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 6차 산업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이게.
창균

이창균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전에도 본 위원이 어떤 말씀드린 이런 농기센터의 부분들이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는 무엇을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일개인이나, 일개 단체에 부분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것보다는 남양주시 전체, 아니면 우리 농민 전체 이런 쪽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좀 개발을 하세요. 이제는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하던 대로의 방식대로만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면 발전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 남양주시 기술보급과다운 그런 사업에 어떤 일념을 두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 쪽의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서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제가 계속 의문이 나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17쪽에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개발인데 여기 식용화곤충 규격사육 실증시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동물로 분류돼 있나요? 전혀 지금 이해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갖다 제출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은 동물로 분류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건 통 이해가 안 옵니다. 이게 곤충인지 동물인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담당팀장, 기술보급과장께 설명) 저희가 이 세부, 저기 축산담당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복지향상기술이라는 세부사업명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동물복지는 좋아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축산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 돼지농가, 닭, 가금류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이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식용곤충도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갖고 자꾸 의문이 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축산담당 그쪽 분야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담당이 추진하는 거라 그쪽으로 분류했는데요. 내년에는 곤충이라는 세부사업명을 따로 만들어서.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물이에요? 곤충이 동물이 아니에요? 아까 동물이라고 저한테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대분류 상에는 동물과에 들어갑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동물에 들어간다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 말 조성액하고 2015년도 말 조성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내년도에 집행 융자계획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119쪽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보시면 융자성 사업비 집행액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억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없나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작년하고 금년도에 융자 신청하는 농가가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농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넘어가게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융자해 줄 계획을 갖고 이렇게 20억을 올렸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에는 11억1,550만 원 해 줬고, 맞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내년도에는 20억을 해 줄 예상이신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금 운용에 문제점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농업인들, 규모화된 농업인들이 줄어가면서 이런 융자 신청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조금 발생할 거로 보는데 최대한도로 내년에 융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 융자 신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규모 있는 농업인들이 지금 타지로 이전을 많이 하고 소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도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좀. 단지 혜택이라는 거는 1%의 이자라는 그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용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융자를 받으러 가면 그냥 일반 은행에서 받는, 융자 받는 조건이랑 똑같아요. 이건 특혜가, 특혜, 농민들한테 특혜 준다는 거는 이자, 이자도 지금 2.5%, 뭐 3% 정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거는 농민이라는 자체만으로 담보를 가지고, 농민 자체만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은행에 그냥 대출 받는 조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신청하기도 어렵고 이 돈 찾아가 대출 받기도 어려워요. 이 돈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농민들은 특히 특혜 아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이 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래 갖고 저희가 그거 최대한도로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년도에 개정을 해서 운영자금은 조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반조성사업 1억에 대해서는 감사가 심해서 증빙서류를 갖추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활용이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감사기관에서 조치하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완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물론 1억짜리 큰 돈은, 큰 돈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제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래도 공무원이 또 이렇게 징계를 당하다 보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거 대출 받아봐서 알고 또 주변 농가들 대출할 때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신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켜서, 완화시켜서 농가가 대출을 받고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건 완화, 금융권에도 조건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9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