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 저희 이름 바꿔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바꾸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입에 익으셨나요? 평생교육원장님은 익으셨나요?

저는 암만해도 안 익던데요? 늘 헤매요. ABC타운?

ABC타운이요?

애칭으로? 약칭으로?

ABC타운 운영과 관련 해서는 누구 평생교육원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조재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할 때 윤주호 과장님께 문화를 대변하는 과에서 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ABC타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이니까 평생학습원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님!

저희 ABC학습타운 인수하고서 최초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대강당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 세워드린 적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갖고 오셨잖아요? "강당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대략 전문공연을 할 정도 수준으로 리모델링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마 하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네, 이해는 합니다. 뭐냐 하면 20년 된 벽조건물 뜯어보니까 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 당시 이해를 했고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이 강당과 관련해서 꼭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랬던 것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올해 한 푼도 안 섰네요?

예산 심의하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부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모든 예산을 자르는 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왜 강당 리모델링이 됐어야 됐느냐면 실제로 거기를 대관하지 않습니까? 대관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장님 거기 대강당에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것 할 때 보통 4시간 기준해서 한 80만원 정도 받는 것 아시죠?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 생각에 그 정도의 시설로 80만원 대관료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갖고 계세요? 대략 언제쯤이면 저희가 그런 좋은 시설,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5년도 연 내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대관하는데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그 수준의 시설로 해서 대관료를 책정했을 때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이시니 그런 것들이 완비되었을 때까지 대관료를 조절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비쌉니다. 비쌉니다. 안산 예술의 전당 전문공연장 아시죠?

그 전문공연장에 가서 일일 공연을 하는데 대관료 총 해서 1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시간 기준해서 4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다만 조례가 있더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대관료 부분은 조절을 해드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전시관은 어떻게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평생학습원 측의 정책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큰 문화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가 문화예산이 일반회계에 보니까 0.65퍼센트(%)더라고요. 0.65퍼센트(%)면 대단히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일부 그런 예산을 준비해 주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공연장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2015년 지나기 전에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4회 추경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네 번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번, 다섯 번씩 하는 데는 예산부서가 실력이 없는 부서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법률이고요, 법률이라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법률입니다. 이 숫자로 딱 정해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것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짜느냐가 실제로는 시민들 생활에 얼마만큼 깊숙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너무 여러 번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발생할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정안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인 것이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타 회계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변명의 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의 그 철학이 뭔가, 그러니까 김윤식 정부가 2015년도 시정을 운영하는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한 고민을 갖게 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령 이런 것이죠. 아까 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나오는 그런 예산들인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버스베이(bus bay) 확충이라든가 택시베이(taxi bay)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하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쭉쭉 잘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서구입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많이 편성 안 되어 있느냐면 사회기반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수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묵혔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민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못 해요. 그리고서 대폭적으로 신규사업 예산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2015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 예산 중에 하나가 공단전출금입니다. 공단의 신규사업 전출금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갯골생태공원이 갖는 그런 방향을 뭘로 잡았는가, 뭘로 잡았길래 그 갯골생태공원을 수익사업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다 단순하게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들을 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할 때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되는 한 5월, 6월부터는 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 의회에서 나왔던 일들 의회 의원들 개인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다니면서 지역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시민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내었을 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차장 요금 같은 것 받는 것 이런 것은 시민들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 의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변하는 얘기들을 잘 녹여서 예산 작업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충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형평성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진적인 배치 이런 것들 미뤄놓으면 큰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부서 간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사, 특히 도시교통국 예산 보면 참 하품 나옵니다. 하품 나오는데 그 도시교통국 예산 전체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의 삶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번호판 제작소 관여하시는 사업본부장님이 하시나요?

거기 몇 명 근무해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근무하시는 인원이?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금액이 지금 번호판 제작소가 2억 3,277만원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대략 9,0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한 1,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인건비죠?

1억 4,000만원 정도가?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계산된 것이 몇 호봉에 몇 급 직원이 나가있기에 1억 4,000만원이나…….

성과금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나요?

그러면 전출금액에 성과금까지 포함해서 전출시켜요?

성과금은 따로 편성하잖아요?

몇 급 직원이 근무를 하시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봉급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봉급이 6급에 32호봉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월 358만 6,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근거로 1억 4,000만원을, 3명의 인건비를 1억 4,000만원 편성하셨는지…….

네, 말씀해 보세요.

몇 호봉 되세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대략 다 그 정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8급 31호봉이어도 봉급이 24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장님 죄송한데요, 그 세 분의 총 수령액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높아요.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그것도 7급, 8급, 9급인데 1억 4,000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 수치로만 해도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이상 넘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것 아니시잖아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것인데 점심 먹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분들 1억 4,000만원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4,000만원에 대략 그분들 직급 포함해서 그분들이 받는 제수당까지 옆에 좀 표시를 해서 주시면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덜 편성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만큼 안 주시면 예산 전출금을 줄여서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기 주시고요. 갯골생태공원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용역사에서 와서 자료를 쭉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일단 정책기조는 공원관리과에다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은 위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총론은 놔두고 각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대략 직영하는 것, 그 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한 10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용역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원관리과가 완전히 손을 정리하고 식생에서부터 시설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0억 8,000만원인가요?

그러면 여기 용역에서 나온 10억 8,500만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필수 업무는 필수 업무대로 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했을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4억 6,800만원은 이 사업을 전체 수행하는 데 드는 총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10억 8,000만원 중에 일부분입니까?

그러게요. 4억 6,800만원에 보면 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이 서 있어요. 2억 9,500만원은 6명의 인건비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6명 갖고 가능하지가 않네요?

시설물이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인원은 증원하게끔 용역보고서에는 되어 있네요?

총 23명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역보고서에는?

그러면 어째 23명이 아닌 6명의 인건비만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23명의 인건비를 다시 요청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23명이라는 것은 대략 10억 8,500만원에 들어가는 인원인가요?

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요, 이 총 10개 항목의 사업수익을 5억 2,400만원으로 보셨고요. 그 5억 2,400만원을 수행하는 인건비로 6명의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플러스 시설사업비 1억 5,800만원해서, 시니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4억 6,8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이 인원보다 더 증원을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6명 외에 시니어 5명 외에도 더 인원이 증원되어야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 6,800만원이 아니라 인건비가 23명에 대한, 지금 그런 것이죠? 6명 플러스 5명 외에 23명에서 6명하고 5명을 제하면 대략 10명 가량이 더 증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6,800만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한테 추계를 해갖고 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더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저희는 단순하게 ‘아,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4억 6,800만원을 전출시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내보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네, 과장님. 지금요, 4억 6,800만원 전출금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필요하다.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증원된 인원만큼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전출금에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이런 것인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조금 잘하는 사업은 더 확장하고 기존에 사업들을 이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정회한다고요.) 정회하신다고? (

위원석에서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까지.) 운영까지 했어요?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하여튼 잠시 시간을 줍시다. 잠시 시간을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