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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 기획평가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에서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40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4,000만원, 사업예산이 40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7억 8,3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00만원이고, 사업비가 66억 7,100만원입니다. 그중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추진하는 시민문화예술 사업 및 청소년문화교육 체험사업 등 시흥ABC행복학교 운영을 위해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특화강좌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3,2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시설 청사관리비용으로 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82억 9,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 사업비가 28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8억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3억 5,000만원, 꿈나무안심학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에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교육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서울대 사이버멘토링 사업에 6억 7,000만원, 교육청소년재단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축제 동아리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에 2억 3,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2억 5,600만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사업에 1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 28억 4,1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7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3억 5,9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사랑운동 확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3억 2,500만원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 및 맞춤형 주민교육 등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이도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8,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00만원이고,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다양하고 신속한 장서 확충 등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6억 1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단계별 독서진흥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장곡도서관 운영 등 독서진흥사업에 12억 2,800만원, 시민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C학습센터, 아니, 평생학습센터…….
재철

장재철위원장

평생학습과.
정복

문정복위원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 저희 이름 바꿔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바꾸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입에 익으셨나요? 평생교육원장님은 익으셨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익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암만해도 안 익던데요? 늘 헤매요. ABC타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약칭으로 ABC타운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ABC타운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애칭으로? 약칭으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ABC타운 운영과 관련 해서는 누구 평생교육원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조재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질의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할 때 윤주호 과장님께 문화를 대변하는 과에서 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ABC타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이니까 평생학습원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ABC학습타운 인수하고서 최초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대강당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 세워드린 적 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ABC타운의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갖고 오셨잖아요? "강당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대략 전문공연을 할 정도 수준으로 리모델링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마 하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면서 우선 리모델링을 어디 먼저 할 것이냐에 처음에 우선순위 잡았던 것에 지금 말씀하신 강당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강당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식당 부분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뭐냐 하면 20년 된 벽조건물 뜯어보니까 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 당시 이해를 했고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이 강당과 관련해서 꼭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랬던 것 기억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데 올해 한 푼도 안 섰네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그 기능이 지금 공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공연장의 기능이 되겠느냐를 검토했을 때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나 이런 부분을 재편을 해보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사정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내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부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모든 예산을 자르는 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왜 강당 리모델링이 됐어야 됐느냐면 실제로 거기를 대관하지 않습니까? 대관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장님 거기 대강당에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것 할 때 보통 4시간 기준해서 한 80만원 정도 받는 것 아시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 생각에 그 정도의 시설로 80만원 대관료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내년에 당초처럼 그렇게 몇 십억원을 들여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갖고 계세요? 대략 언제쯤이면 저희가 그런 좋은 시설,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음향이라든가 방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기본 골격 자체가 그렇게 돼서요. 나머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향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하려면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발표를 하려면 빔 프로젝트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연 내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예산 일부 리모델링비가 올라온 보수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안 되겠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대관하는데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그 수준의 시설로 해서 대관료를 책정했을 때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이시니 그런 것들이 완비되었을 때까지 대관료를 조절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현재 상태에서도 대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비쌉니다. 비쌉니다. 안산 예술의 전당 전문공연장 아시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전문공연장에 가서 일일 공연을 하는데 대관료 총 해서 1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시간 기준해서 4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다만 조례가 있더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대관료 부분은 조절을 해드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전시관은 어떻게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전시관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전문 전시관이 아닙니다. 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시 있을 때는 전시를 지금 계속 대관을 하고요, 없을 때는 나머지 프로그램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평생학습원 측의 정책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큰 문화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가 문화예산이 일반회계에 보니까 0.65퍼센트(%)더라고요. 0.65퍼센트(%)면 대단히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일부 그런 예산을 준비해 주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공연장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2015년 지나기 전에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문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도서관 예산이 좀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쭉 보면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이 6억원 정도 됐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4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뚝 잘려가지고 와서 문화지표인데 이런 것을 갖다 잘라가지고 오느냐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사실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MARC 구축 및 장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이것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 장비 부분은…….

김영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이 도서아니에요, 도서? 도서구입비 아니에요, 5억 2,000만원?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자료구입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MARC 구축 및 장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고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이것이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라고 하면 우리 서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그 내용을 마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서지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 데이터 서지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크 데이터 구축…….

김영철위원

장비 구축하는 것하고 마크 구축하는 것 장비 포함해서 이 금액은 얼마예요? 이것은 순수한 도서비용은 아니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마크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 장비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액에 따른 마크 비용이 평균적으로, 마크 비용은 권당 96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권당 960원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몇 권을 사는 거야, 2만…….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마크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 이내로…….

김영철위원

3,000만원?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3,000만원 빼면 한 4억 9,000만원이나 이 정도 되겠네요? 순수 도서입비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 내에 별도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도시의 어떤 문화수준을 갖다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좀 얘기했었고 "이 문제를 원상복귀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 다루다가 저희들이 좀 황당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인권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이런 예산도 교통정책과에서 스쿨존 예산 이런 것이 깎여가지고 와서 좀 심히 굉장히 유감스러웠었는데 이 도서구입비를 세상에 매년 이렇게 삭감해갖고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도서를 각 도서관에서 장서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흥시 중앙도서관에는 장서가 약 97만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도서관에서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은 약 70만 권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만 권 정도 오버된 상태고요. 우리가 사실은 2013년도에 우리 도서구입비가 6억 7,000만원이었고요, 거기에 시금고에서 3억원 정도 포함해서 약 9억원 정도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서 보유량이 좀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우리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적정량의 장서를 좀 보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양이 아니라 질이거든요. 정보화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날이 바뀌고 있어요. 신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금은 소모품 비슷한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책이 지금 장서에 꽉 찼다고 그래서 구입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이고 정보화시대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더 많은 신간들을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이래야죠. 서고가 부족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예를 들면 예산 확보 노력이 정말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도서관 면적과 그 장서량에 의해서 법정 사서비율들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 몇 퍼센트(%)나 돼요, 정규직 사서들이? 법정 사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우리 시의 법정 사서율은 건물 면적 대비해서 약 13퍼센트(%) 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13퍼센트(%)예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도서관 면적 대비해서 사서직 필요한 인원 수가 65명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장서수에 따라서는 약 129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법정 배치기준 사서 수는 194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서 비율을 따지면 얼마?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21명 10.82퍼센트(%)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 평균이 한 33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지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실제 도서관에 보면 사서는 고사하고 정규직 직원도 안 나와 가지고 있는 데를 갖다가 희망씨 자원활동가들이 거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죠? 그렇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신천·매화·월곶 도서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공공도서관인데 거기에 자원봉사자인 희망씨 활동가들이 메꾸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 정규 사서 비율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 하셨어요?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지난 신천도서관이 개관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정부의 총액인건비가 실행될 즈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늘어나고 인력수요는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우리 대안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자원활동가 형식으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행정 변화는 좋아지지 않고 해서 매화도서관과 월곶도서관까지 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신천·매화·월곶 도서관이 자원활동가의 통칭 명칭을 희망씨라고 명칭을 했고요.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각 도서관도 자원활동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자원활동가 포함하고 있는데 신천·매화·월곶 도서관에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 동아리 명칭만 희망씨라고 했고요, 다른 도서관은 희망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서직들을 더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환경입니까, 국장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앞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이런 것에 의한 인력사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충원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의지 같습니다. 도서관이, 시민 속에 도서관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들의 주도로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적 판단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함께 곁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서를 갖다가 채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10퍼센트(%)라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국 평균은 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쨌든 이 과정에 이 틈들을 메꾸고 있는 것이 희망씨 포함한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죠? 거기에 최소한의 그 예산들이 자원봉사자 예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이것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자원활동가라든지 희망씨 이 부분들이 만약에 3개 공공도서관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원활동가들도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 세워놓으실 거예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지금 당장 신천·매화·월곶 도서관에 희망씨 자원활동가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면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절박한 사정, 시 전체의 어떤 열악한 환경과 도서관 운영에 어떤 절박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내용들을 좀 확보해 주셨어야죠. 하여튼 좀 당부드리면서 사서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국 평균이 33퍼센트(%)라는데 우리 시는 10퍼센트(%)라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도서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시민들이 요구는 높고. 어쨌든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좀……. 지금 주민자치회가 언제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2015년부터 그 부분이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에 시범동 사업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 법령 개정 이런 것이 안 이루어져갖고 그 당초 시기대로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는 어디에서 운영을 했나요? 어디 센터가 운영을 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다가 해서 어떤 일들을 했던가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내년 2015년도 예산 올린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1년 동안 전개를 했느냐 이거예요, 대비해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비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설정해 놨었는데 올해 그 부분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그것을 연말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을 올린 것하고 해서 컨설팅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못 하면 그 부분은 불용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15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비한 충분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범동 사업에 결과가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결과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 도출을 봐가면서 저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어갖고 연말에 “201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다가 운영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가 시범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 결과 도출이 내년 중반기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당초 표명했던 그 시기는 못 맞추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중반기 정도 시범동의 결과들이 공표가 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쪽도 아마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개 동을 공모사업 통해서 선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범동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비하고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기본 모델 중에서 마을안전형하고 복지동의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부분적으로나마라도 ‘한번 우리가 미리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공모를 거쳐서 한 2개 동이나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2개 동 정도 시범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면 실시가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관련 부서에서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주민자치 워크숍이 3,000만원이에요, 워크숍 비용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워크숍을 하는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협의회에서 일정을 잡고 장소 잡고 협의회에서 다 준비를 했다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워크숍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2박 3일 동안 버스 2대로다 해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놀고 오는 그러한 행사일정, 그러한 일정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이제는 ABC학습타운에서 합숙교육으로 하십시오, 워크숍으로 하지 말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2014년도 워크숍 하면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 워크숍 비용 자체를 우리 주민자치 교육의 심화과정에 다 포함시켜서 3월부터 11월까지 한 10강 정도로 강의를 운영하면서 워크숍이나 포럼도 그 강의 중에 1강이나 2강 정도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그것은 세부계획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정말 봉사자들입니다, 지역에서. 그렇죠? 봉사자들에게 어떠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간 소통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우선 자질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의욕, 봉사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우리 시흥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 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한 20명에서 25명 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17개 동 총수로 따지면 한 435명인데요, 1개 동에 한 27명 평균 그 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40명씩 35명 이상씩 막 되고 하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인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자기 지역 봉사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 대안을 만들어내주지 않으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점 더 인원이 줄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학교 예산을 조금 늘리고요. 교육하고 워크숍, 포럼 그 다음에 정례·월례회의 네트워크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학습도 하고 같이 생각도 좀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더 넓히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좀 지역에서 주민들과 최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정말 사명과 소명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인원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줄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좀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 성과표와 그 다음에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 교육센터가 프로그램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는 운영비와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고 ,2014년에는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기관에 이렇게 보급하는 사례가 있더냐?” 이런 부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된 것이 없던 것인지, 아니면 성과도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인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먼저 자료를 드렸을 때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지금 성인문해교육의 거점으로써 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문해강사 역량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을 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지는 못한 바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거기 센터에서 강사들을 양성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강사가 양성된 부분들, 활동하는 강사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강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센터의 기능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센터라면 센터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이 프로그램 개발 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무실 운영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중앙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안 오니까 본 위원은 답답하고 이 센터가 제대로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하여튼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렇게······.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중앙도서관장님! 관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냐 하면 도서관 지금 현재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헌정보학과 졸업한 그런 사서를 좀 보충해서 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책의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책이 많다고 하셨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너무 오래된 책은 아무리 새것으로 남아 있다하더라도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아까 동료 위원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서도 느실느실해지고 새로운 신간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원활동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활동가에 있어서 사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자원활동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졸업을 한 그런 인력을 보충하셔서 정말로 도서관이 제대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이 원하는 책을 갖다놔야지 시민이 원하지 않는 책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원활동가에 대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월곶도서관이나 신천도서관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매화도서관 또 주로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희망씨에 관한 것인데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남 중앙도서관장님이 정말 책 읽는 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김윤식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났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늘어난 추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72억 1,400만원이 교육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자체 세입 대비 2.6퍼센트(%)를 차지했었습니다. 2011년도는 173억원으로 6.8퍼센트(%), 2012년도는 209억 8,700만원으로 7.4퍼센트(%), 2013년도에는 233억 1,400만원으로 8.7퍼센트(%), 2014년도는 264억 1,300만원으로 10.3퍼센트(%), 2015년도는 282억 9,300만원으로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전체일 것이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8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상한선이 8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상한선 거기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회계 자체세입 8퍼센트(%)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전체예산으로 하면 반영 비율이 10퍼센트(%)인데 거기에는 급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급식은 빼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해당이 안 되어서 2012년도는 약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3년도는 4.5퍼센트(%), 2014년도는 4.9퍼센트(%), 내년도는 5.4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있는 상한선 8퍼센트(%)를 일반회계 자체 세입 8퍼센트(%)를 갖다가 사실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한 5.4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이런 것은 인근의 경기도 내에 있는 보조금 지원하는 자치단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상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다 이 교육경비 보조금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요즘은 모든 복지가 물론 일반복지도 필요하지만 교육복지가 굉장히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쪽에 많이 애정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환경이 좋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비율도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컸던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일반 교육경비라고 해서 약 68억원 정도 그것을 각급 학교에다 교부를 해서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슈가 교육부에서 지금 최근에 하시는 내용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는 그런 교육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들 나타내는 지표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그러면 관내고 진학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2009년도에는 우리 관내고 진학률이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이 시흥시에 진학하는 비율이 84퍼센트(%)였었습니다. 그중에 180점 이상 190점 미만 아이들은 39퍼센트(%)였었습니다, 관내고 진학률이. 그다음에 190점 이상 아이들은 24퍼센트(%)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2014년도 현황을 보시면 시흥시 관내 진학하는 학생이 95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퍼센트(%)가 관외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180점에서 190점 미만 아이들이 약 90퍼센트(%)가 관내고로 진학을 하고 있고 내신성적 1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은 약 76퍼센트(%)가 관내고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0점 이상 되는 아주 고득점 학생들은 그래도 약 24퍼센트(%)가 아직도 관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들이 좀 줄어들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어제 대야·신천지역 원도심 학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흥중학교가 시흥시 중학교 중에서 가장 기초학력이 떨어졌던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11.7퍼센트(%) 정도에 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약 4.3퍼센트(%)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흥시 전체 기초학력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인근 부천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시가 기초학력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장곡동에 있는 모 중학교 근처 혁신교육지구 내에 포함된 모 중학교 주변으로 학교가 좋으니까 그 근처로 좀 많이 전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제 대야·신천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지역의 발전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장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장곡중학교를 견학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도 장곡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시에서 일정하게 계속 교육 예산을 갖다가 확대해 온 이런 측면과 혁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측면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시의 그런 노력도 있지만 아마 외부적 조건으로는 비평준화지역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런 특성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교육에 대한 애정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력이 향상되지 않았나 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예산하는데 예산에서 마을학교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삭감이 된 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이기도하고 시로 전체가 투자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혁신지구교육사업 전체가 교육청 12억원, 우리 48억원 해서 총 60억원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 우리 시흥시에서 부담해야 될 48억원 중에 일부를 갖다 떼어내서 예를 들면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교육청의 인력을 지원 받아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서 소위 마을학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마을학교 개념은 제가 지금 여기 책자도 갖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부에서 제작한 책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학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는 3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퍼센트(%)가 추진을 하게 되고 내후년부터는 21개 전체 학교가 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서 2015년도 교육과정 안에 자유학기제 내용을 편성시켜서 같이 좀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이죠?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인데 정보화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틀에 박힌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존의 교육체계에서는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로운 체험이라든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균형감도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자는 취지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수업은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최대한 찾아줘서 획일적인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교육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2015년도 신학기서부터 이것이 진행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는 중학교 학생들은 50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2016년도는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이 안에는 우리는 초등학생도 일부 포함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채로 가면 예를 들면 마을학교 예산이 삭감되면 교육청의 변화된 교과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수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 예산이 삭감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교육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계속 논의도 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담아서 저희가 엑기스만 이렇게 해서 계획도 수립했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운영하려고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전절차 부분들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센터를 만들고 그러는데 조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먼저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문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산들이 삭감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참 이런 문제들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미리미리 검토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존의 교육청소년과 인력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죠,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지원팀에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자유학기제 대비한 모든 것을 그 인력 갖고는 커버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행복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파트니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전혀,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델이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보다 먼저 됐던 데가 오산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안양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성남, 그다음에 화성 이런 쪽은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요.

김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적극적인 대응과 이런 사업의 절박성들을 의원님들한테 잘 설득하고 사전절차를 잘 이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낳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할 때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가 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위탁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다보니까 입법예고기간 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건이 먼저 못 올라오고 예산이 먼저 심의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를 전부 다 통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되고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가다보니까 약간 심사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영철 위원께서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5.6퍼센트(%)를 교육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말로 좋아졌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안 믿으실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데이터로 말씀드렸던…….
원상

홍원상위원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부분은 우리 시흥지역의 아이들이 안산으로 갈 수 없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갈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갈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상

홍원상위원

동산고등학교 사립만 빼놓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신길고등학교에 시흥시 아이들이 많이 진학했다고 그쪽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그쪽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시흥의 아이들 때문에 환경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오히려 교육경비를 그 신길고등학교에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우리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나요,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한 22개 정도 되고요, 밤에 야간 운동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한 22개 정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보건소에서 야간 운동교실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도 교장이 또 바뀌고 나면 개방했던 데가 다시 문이 잠기고,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은 변하고 또 시에서는 학교에 애정을 갖고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행정은 요지부동인데 시정부에서 교육현장에 화장실이나 고쳐 주고 이런 것이 교육환경 개선입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교육행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교육행정이 바뀌어야지 지방정부만 바뀌어 갖고 뭐 합니까? 교육장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꼭두새벽에 의회를 방문해 갖고 자료 꺼내놓고 설명을 한다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로 절박하게 교육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
원상

홍원상위원

절박해서 온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화도 없이 그냥 불쑥?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날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전화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화도 없이 그냥…….
재철

장재철위원장

잠깐 그 부분은 질의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추후에 나가서 얘기하시고 답변도 삼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바뀌어야죠. 거기는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데다가 시민들이, 학생들도 시민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육행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반별로다 해서 현장학습 체험비라고 해서 학교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차량을 갖다가 현장학습으로다 해서 차량을 1년에 한 1,200회 정도를 지원한다? 학교에서 다 예산 서 있는 것 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이 좀 바뀌고 쇄신이 되고 난 후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이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17억 4,000만원보다 6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에서 9,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재난재해 예비비 별도 편성에 따른 예비비는 1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민선 6기 재정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성과금 5,000만원,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55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86억 5,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9,3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이 13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가 320억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제외한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살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재원이 52퍼센트(%)가 넘더라고요.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4회 추경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네 번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예산 자체가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저희도 그렇고 인근 시도 보면은 추경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많은 데는 네 번, 다섯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번, 다섯 번씩 하는 데는 예산부서가 실력이 없는 부서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법률이고요, 법률이라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법률입니다. 이 숫자로 딱 정해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것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짜느냐가 실제로는 시민들 생활에 얼마만큼 깊숙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너무 여러 번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발생할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정안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인 것이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타 회계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변명의 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의 그 철학이 뭔가, 그러니까 김윤식 정부가 2015년도 시정을 운영하는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한 고민을 갖게 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령 이런 것이죠. 아까 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나오는 그런 예산들인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버스베이(bus bay) 확충이라든가 택시베이(taxi bay)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하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쭉쭉 잘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서구입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많이 편성 안 되어 있느냐면 사회기반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수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묵혔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민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못 해요. 그리고서 대폭적으로 신규사업 예산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2015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 예산 중에 하나가 공단전출금입니다. 공단의 신규사업 전출금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갯골생태공원이 갖는 그런 방향을 뭘로 잡았는가, 뭘로 잡았길래 그 갯골생태공원을 수익사업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다 단순하게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들을 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할 때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되는 한 5월, 6월부터는 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 의회에서 나왔던 일들 의회 의원들 개인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다니면서 지역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시민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내었을 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차장 요금 같은 것 받는 것 이런 것은 시민들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 의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변하는 얘기들을 잘 녹여서 예산 작업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충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형평성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진적인 배치 이런 것들 미뤄놓으면 큰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이 잦다는 것은 저희가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네 번 하게 되는 것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39호 우회도로 투자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을 미리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던 부분 그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떻든 추경은 제대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장점은 또 재정상황이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장점도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지적된 부분은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철학이 없다는 그 지적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여건은 좀 낫지만 역시 기본적인 의무적 그런 경비들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드러날 만한 철학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따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부서 간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사, 특히 도시교통국 예산 보면 참 하품 나옵니다. 하품 나오는데 그 도시교통국 예산 전체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의 삶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에 매년 올라오는 예산 같은데 성과지표 및 조직문화 실태분석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0만원.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주요사업들 1건씩을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지표 중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용역은 알겠는데 그 밑에 있는 생산성 조직문화 분석 용역은 어떤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고 한 그런 관행들을 조직 내부에서 타파를 해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일을 가져가야 되고 또 조직에 대한 정확한 문화실태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 우리 조직의 문화실태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단해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생산적 조직문화 분석 용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민 접촉이 많은 그런 부서들 같은 경우 소위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한번씩 검토해 보고 그러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한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정도 용역 가지면 그렇게 체계적이고 그런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시흥시청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있고 또 자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축척해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성과지표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시민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지만 내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가진 애로들을 갖다 체계화시키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용역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라든지 소위 감정노동자 전반에 대해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 의향들은 없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주신 말씀이 저희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어떻든 종합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담아내고 또 예산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정착단계에 많이 들어선 것 같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사업을 갖다 진행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한데 양론도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공원관리과, 도로과 예산들 여기로 다 편제한 것 아니냐, 사실 다 과거에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과정만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나 해놓고 나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건을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90퍼센트(%) 이상이 다 공원관리과, 도로과 예산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정확히 비율은 90퍼센트(%)까지는 내보지 않았지만 많습니다, 도로과, 공원관리과.

김영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동 위원회한테 그런 지침들을 내렸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컨디션(condition)을 줬나요, 조건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이드라인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회의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행사성경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사실 창조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온 동네가 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예요, 대개는. 이것이 사실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어 갖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도 못 보고 의회에서도 못 보는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창의적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다지 창의적인 예산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 문제들이요,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줘 보세요. 이런 형태로 계속 놓고 가면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하면서 참 힘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일부 좀 변경을 시켜 갖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고 사실 행사성 이런 것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가이드라인들 변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들이 주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의견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게끔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이 좀 있고 해서요. 저희도 그것을 완화하고 또 저희 시 위원회에서 직접 다 하기보다는 동 스스로 지역회의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적 참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12월 19일 날 저희가 최종 성과보고회 때 내년도 방향에 대한 부분 의견도 듣고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한 이래 현재 8개 팀 1관에서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등 총 15개 시설 및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갯골생태공원, 월곶체육시설 및 장곡복합문화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등 4개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 수탁 받을 예정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1본부와 5개 팀을 분리 신설하고 정원도 36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37억 7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 늘어난 258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 경비가 244억 8,9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대행사업 경비는 14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2억 900만원, 약품비 1억 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그린센터 소각장 수집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500만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력비 2억 8,400만원, 4개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경비 1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거나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별, 팀별 예산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한 2년 되셨나요, 우리 이사장님?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2년 되셨는데, 하여튼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면서 조직을 잘 정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회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리에 나오셔서 한 말씀 주시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주환입니다. 장재철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 드립니다. 또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늘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에 대한 생각입니다. 너무 가감없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 시의 어떤 공공시설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위탁업자를 바라보듯 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를 해 주셔서 지금은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이사장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생산성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시에서도 예산 편성 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는 공공성이고 하나는 기업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공성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 기업성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성은 강하지만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예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투입과 산출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기회비용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지금 1억원을 투자하면 그 해에 1억원 수입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불안정한 고용관계였는데요, 시장님 또 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시설들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는 좀 외람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히들 비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익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명쾌해야 되겠다. 이를 테면 체육관을 이용하시면서 돈 1,000원을 내고 이를 테면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두게 되면 사실은 광열비 청소비 기타 운영비 그래서 공공시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시설비로는 그 비용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8년 9년씩 이렇게 조정 없이 간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생산성 문제와 시민들의 어떤 책임 의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앉아 계실래요? 아니면 업무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다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주정차 주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 면수가 한 3,000면 정도 되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몇 면입니까, 지금?

「2,999면이요.」하는 이 있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정확하게는 2,999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차요원들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계시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아마 중앙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그런 내용의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전원을 전부 채용하고 계시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주차요원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주차요원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주차요원 한 분을 추천 받았다고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에서 1명이 왔으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니어클럽으로 1인당 얼마를 지급해 주나요, 4대 보험료까지 모두모두 포함해서 1명당?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니어클럽에서 주차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드리는데 평균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저인건비가 5,58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한 131만 7,000원 정도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4대 보험료를 비롯해서 각종 수당, 퇴직적립금 같은 것 그리고 야간수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계산해서 1인당 얼마씩 주느냐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인당 한 131만 7,000원 정도요. 131만 7,625원을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범주 내에서 시니어클럽에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인당 주차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150만원으로 산정해 놓았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은 무슨 자료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서상에는 131만 7,000원인데 평균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단가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외하고 노상하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노외는 한 118만 5,000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은 134만 5,000원 정도, 그리고 행정을 전담하시는 행정 시니어는 184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자, 좋습니다. 시니어클럽에다가 1인당 인건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월 1인당 평균 131만 7,000원 정도를 시니어클럽으로 지급한다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2,999면이라고 했는데 연간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수입?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올해 추계를 해 보면 우리가 11월 말까지는 한 13억원 내외 되겠고요. 연말되면 한 14억원에서 15억원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수입을 내는 곳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러한 부분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다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련 예산이 지금 25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 수입이 14억원이라고 하면, 연말까지 한 14억원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지금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 전출금 대비 수익은 그래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의 주차장 요금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주차요금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개소가 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것을 위탁한 상태에서 금년에 수입이 14억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한 20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주차장 수입하고 해 가지고 적자는 아닙니다, 인건비하고는.
원상

홍원상위원

적자는 아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줬던 것이 7개소가 있다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7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몇 면이에요, 위탁 줬던 것은?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1,837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삼천팔백…….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1,837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999면 중에 1,837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주차장을 운영해서 모든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전출금 등은 어느 정도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현저히 이것이 수익이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자는 아니다 이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좀 더 주차장 관리에 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주차단속요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절도교육을 좀 더 강화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은 올해까지는 VIP 무료 2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 증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무슨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이러면서 아주 핀잔 같은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수고하십니다."라고서 빠져나왔는데요,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아주 반말 딱딱하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일단 주차요원 분들한테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 정말 내것처럼 관리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시민들과 전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번호판 제작소 관여하시는 사업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제가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몇 명 근무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근무하시는 인원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3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금액이 지금 번호판 제작소가 2억 3,277만원이거든요. 맞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대략 9,0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한 1,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인건비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억 4,000만원 정도가?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계산된 것이 몇 호봉에 몇 급 직원이 나가있기에 1억 4,000만원이나…….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여기 인건비 내용이 단순히 매월 받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복리후생비 성과금 여비 이런 것을 다…….
정복

문정복위원

성과금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편성은 그렇게 되는데요, 전출할 때는 거기에 포함해서 전출금을 산정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전출금액에 성과금까지 포함해서 전출시켜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성과금은 따로 편성하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편성은 따로 하는데 성과금 일정…….
정복

문정복위원

몇 급 직원이 근무를 하시죠, 거기에?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봉급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봉급이 6급에 32호봉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월 358만 6,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근거로 1억 4,000만원을, 3명의 인건비를 1억 4,000만원 편성하셨는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정복

문정복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교통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호봉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몇 호봉 되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7급 16호봉과 6급 17호봉, 9급 4호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너무 많아요, 계산해 보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저희가 보수규정에 의해서 평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대략 다 그 정도 받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도에서 우리가 그린소각장을 인수 받을 때 계시던 분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체가 그렇게 높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이 급여가 높은 것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에요. 저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8급 31호봉이어도 봉급이 2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각종 수당들, 그 다음에 기본급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관리부장님 죄송한데요, 그 세 분의 총 수령액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높아요.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그것도 7급, 8급, 9급인데 1억 4,000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 수치로만 해도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이상 넘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평균 산정한 기준이지 그대로 그렇게 줘서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자료를 드릴게요.
정복

문정복위원

어려운 것 아니시잖아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것인데 점심 먹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분들 1억 4,000만원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 4,000만원에 대략 그분들 직급 포함해서 그분들이 받는 제수당까지 옆에 좀 표시를 해서 주시면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원님.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덜 편성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만큼 안 주시면 예산 전출금을 줄여서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이 아니고 급여는 예산 편성…….
재철

장재철위원장

관리부장님, 그것은 자료 첨가해서 같이 대화 나누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세요.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 주시고요. 갯골생태공원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용역사에서 와서 자료를 쭉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일단 정책기조는 공원관리과에다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은 위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총론은 놔두고 각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대략 직영하는 것, 그 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한 10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용역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원관리과가 완전히 손을 정리하고 식생에서부터 시설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0억 8,000만원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식생,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염전들이 있는 것 각종 해수욕장 캠핑장 주차장 그리고 취약지 관리들 환경정비사업들 다양한 일들을 공원관리과에서 하지 않은 일들을 저희들이 거의 다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공원관리과에서 그 외의 소소한 부수적인 것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에서 나온 10억 8,500만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필수 업무는 필수 업무대로 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했을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4억 6,800만원은 이 사업을 전체 수행하는 데 드는 총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10억 8,000만원 중에 일부분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4억 8,000만원은 인건비가 한 2억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6명의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니어를 포함한 시설물들을 유지하는 경비가 한 1억 5,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니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무경비나 시설유지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는 최소 시설유지비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게요. 4억 6,800만원에 보면 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이 서 있어요. 2억 9,500만원은 6명의 인건비인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6명 갖고 가능하지가 않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단계별로 저희가 1단계로 6명을 갖고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되고 그 시설물들이 더 확대가 되거나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서포트 해야 되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물이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인원은 증원하게끔 용역보고서에는 되어 있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총 23명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역보고서에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째 23명이 아닌 6명의 인건비만 요청을 하셨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단계만…….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23명의 인건비를 다시 요청하셔야 되겠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규모에 따라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시설물들의 설치 규모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이 욕구에 부응해서 인력들을 적정하게 확대가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23명이라는 것은 대략 10억 8,500만원에 들어가는 인원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는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최소한도 내년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라든가 시니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용역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와 유사한 사례로는 광명시라든가, 안산시를 보게 되면 직원 1명에 기간제 6명이 들어가더라고요, 풀가동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3교대를…….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요, 이 총 10개 항목의 사업수익을 5억 2,400만원으로 보셨고요. 그 5억 2,400만원을 수행하는 인건비로 6명의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플러스 시설사업비 1억 5,800만원해서, 시니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4억 6,8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이 인원보다 더 증원을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6명 외에 시니어 5명 외에도 더 인원이 증원되어야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 6,800만원이 아니라 인건비가 23명에 대한, 지금 그런 것이죠? 6명 플러스 5명 외에 23명에서 6명하고 5명을 제하면 대략 10명 가량이 더 증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6,800만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한테 추계를 해갖고 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방금 공원관리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설물들의 기초적인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1단계로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시설규모나 내용에 따라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더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저희는 단순하게 ‘아,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4억 6,800만원을 전출시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내보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지금 산정,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보고서대로 이렇게 해온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소진될 사항이 아니다.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정복

문정복위원

네, 과장님. 지금요, 4억 6,800만원 전출금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필요하다.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증원된 인원만큼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전출금에 지금.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 편성, 매년 어떤 운영하면서 더 늘어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전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좀 이렇게 보면 돈을 내고 쓰면 잘못된 바보 취급 당하고 돈을 어떻게 안 내고 쓰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이런 문화, 이런 문화는 좀 타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수익자부담 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공원을 갖다가 수익자부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 중간에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좀 수익자부담 해서 매번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쏟아 붓기만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면 견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그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현실이 또 그렇게 주차질서 확립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야. 그런데 사업이 부실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운영을 달리하셔가지고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래서 시민의식이 좀 함양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사업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하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7대 시흥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2014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한 알뜰한 예산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495만 7,000원보다 1,381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4,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지원에는 의정활동지원 경비,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각종 의회비 등 필요 경비에 10억 4,437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9,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2014년도 의회운영기본경비 의원수첩 제작비 상장 및 표창장 제작비 직원 및 의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의회홍보기념품 제작비 의정활동소식지 제작 의회홍보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부기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고 1,900만원 감액된 1억 4,41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인 의원 세미나 및 공청회는 2014년도 1회 개최되었던 세미나를 2015년도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 증액과 공청회 개최 비용 소규모 증액 편성으로 1,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경비의 경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월정수당의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 분이 반영되고 의원국외여비에서 일인당 기준금액을 250만원 조정함으로 1,386만 4,000원 증액된 7억 4,2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5,082만 5,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시책추진여비 3,468만원 업무추진비 1,1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 김찬심 사회교대)
찬심

김찬심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국장님?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공지하게 되어 있는 것, 게시하게 되어 있는 것…….
원상

홍원상위원

보셨죠?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언론에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집행부에다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저기 빨리 정리해서 바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CCTV가 1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정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만 보여요. 그렇죠?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좀 선명하게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보완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본청 내에 다 보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화면이 송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CCTV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복도에 있는 카메라도 사람의 형체를 못 알아보는 CCTV를 왜 달아놓고 있어요?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내년도 의원님들 시설 개선할 때 그때 같이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복도의 CCTV도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의회가 언론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도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비판을 받게 되면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 피감기구인 집행부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로 좀 조치하시고 하여간 의회가 좀 선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시고 하여간 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이것 예산경비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알고 싶네요?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님?
옥순

손옥순위원

네, 상임위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요.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해가지고 그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뭐 토론회할 때 들어가는 식비가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때그때 좀 해서 서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아, 위원장님들의…….
옥순

손옥순위원

네.
창분

오창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서별 삭감 사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듣고 각 사안별로 표결로 계수조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건씩 올릴게요. 그래서 부서 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그것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451쪽, 453쪽, 457쪽 시흥ABC 행복학교 운영 관리, 시흥ABC 행복학교 운영, 마을학교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한 후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2억 6,800만원이 지금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꼭 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대략 활성화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실 것인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셔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목이 같은 부분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원 중에는 일부 지난 기존 사업들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좀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훈자오설이라든가 학습동아리 사업 그리고 행복일터나 인생 100세 은퇴설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 10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2억 6,8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묶인 부분인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리고 시흥형 마을학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5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잘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부분으로 시흥형 마을학교 코디 및 리더 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신규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이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가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벤치마킹도 오고 이런 것인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조금 잘하는 사업은 더 확장하고 기존에 사업들을 이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음고생이 많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음고생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부분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소프트웨어의 업무를 해야지 하드웨어의 업무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주장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문하면서 많은 주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다가 평생학습과에서는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문들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되게끔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흥ABC 행복학교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그러니까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삭감 세 분이시고요. 찬성위원 세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 셋. 기권은 제로이므로 찬반동수일 경우 삭감내용은 과반수가 넘지 못 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흥ABC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계수조정 표결을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세 분. 그러니까 시흥ABC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내용에 과반수를 넘지 못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 이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가부 동표 나왔을 때 집행부 원안이에요?)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이죠.) 잠깐,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 이의 있으세요?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정회한다고요.) 정회하신다고? (
위원석에서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디부터죠? 아까 운영까지 했나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까지.) 운영까지 했어요? (
위원석에서 - 네.)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정회하고 해야 되나, 정회?
재철

장재철위원장

말씀하세요, 개의 중이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처음서부터야?)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처음에서부터입니까?) (

「네, 시작됐으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정회하고 얘기를 해야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논의를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의를 속개한 상황에서 제가 회의방법을 서두에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지금 회의를 개의하겠다 얘기했고, 참석하신 이유는 회의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것이지 회의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들어오신 것은 아니잖아?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것 꺼주세요, 좀.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안 받아들이겠다고요. (
위원석에서 - 그럼 이렇게 가세요.) 얘기하시라고, 그냥. 나가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453페이지 마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지금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더니 안전행정부에서 아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온 어떤 법이야, 그것이? 질의해서 나온 말 질의 답변에.
재철

장재철위원장

질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 회의 운영규칙이에요. 이것은 뭐 안전행정부에 질의할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만 나오는 것이지 안전행정부에 질의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판례야, 판례. 이것이 판례집인데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더니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안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집에 보면.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 지방의회는요, 안전행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움직여요. 그것을 왜 안전행정부에 물어보십니까, 왜 그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장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통제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어디다 못 물어봐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다 못 물어보느냐고?
재철

장재철위원장

안전행정부에다 물어보시고 여기다 적용하시려면 안 되지. 「지방자치법」을…….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판례집인데…….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안전행정부에 물어보니까 가부 동수는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삭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통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안전행정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법」있죠? 「지방자치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판례집이고. 판례집이야, 이것은.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좀 속개를 해 주시죠. 지금 표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동의했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동료 위원이 할 때는 들어줄줄 아는 것도 예의지. 지금 그것 따질 수 있어요, 지금?)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위원장이 "표결방법에 의해서 하고 회의는 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삭감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이 통과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차후에 따지세요, 그것은. 지금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해석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삭감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을 리도 또 없을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자치 조례에 찾아보라고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까? 삭감안이 올라와서 삭감안이 부결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동수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가.
재철

장재철위원장

동수가 부결이잖아요? 동수가 부결 아닙니까?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가부 동수면 부결이잖아요, 어디나?) 아니, 그러니까 동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가부 동수는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삭감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답변을 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을 것이니까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잖아? 가부 동수는 부결이고 삭감안을 올려서 삭감안이 부결됐으면 원안가결이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지 그것을…….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하여튼 잠시 시간을 줍시다. 잠시 시간을 주고……. (
위원석에서 - 저기 마이크 끄시고 정회 잠깐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이것 마이크 다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휴, 지금 정회를 또 한다고 지금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고 좀 얘기하고 가세요.) 정회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
위원석에서 - 잠시만 하십시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