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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공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여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간의 질문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많습니다. 이 예산심의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왔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수집이라든가 공부를 해서 그것이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또는 그 예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 과장님들의 설명에 아,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년 해오고 5년 째 하다 보면 충실한 답변이 아닌 통상적인 답변, 그냥 일괄적인 답변뿐이 나오지 않아요. 위원들을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 위원들이 이거는 진짜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 예산인가보다 하고. 또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일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서 또 주민들한테 아, 그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통과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의견을 주실 적에는 그 의견이, 주민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때는 바로 집행부하고 연락을 해서 그걸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몇 개 국이 안 남았지만 그렇게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본 위원장이 해야 할 말을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5개 과와 보건소 5개과 및 의회사무국까지 총 3개 국의 11개 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가 있고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부터 36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불법거리가게 단속 업무추진 해가지고 민간이전 하셨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건 어디다가 위탁이 돼서 했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불법거리가게 및 노점 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지금 집행, 사실은 최근 몇년 사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위험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고자 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사실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에도 현재로써는 불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용돼서 있다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도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발생이 되면?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용역에다 맡기기 때문에. 이거와 아울러서 예산이라면 예산일 수 있는데 여기 항목을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구의3동 테크노마트 앞에 노상, 허가 내 주신 데가 있잖아요, 가판대. 가판대에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 때문에 저번에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어떻게 원만하게 한전하고 잘 됐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7일 그 이전에 이미 10월달에 한전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불법 전기를 쓰고 있다 해가지고 한전에서 11월 17일에 단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허가를 내준 만큼 구청에서는 그렇게 허가만 내줬지 시설이나 이런 거, 시설에 대한 그런 거는 그쪽에서는 전혀 하고 계시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지난번에 전기가 단전 됐다, 한전에서 한 그런 부분은 허가 낸 부분이 아니고 규격박스이긴 하지만 그것은 허가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규격박스이기는 하지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전기가 그러면 만약에 규격박스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가 아닌 불법을 했다고 하는 대상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도?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허가 낸 가판대인 경우에는 한전에다가 전기공급 요청을 합니다,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금 건대역이나 강변역 이런 대부분은 사실상 전기를 한전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해치숍 그게 79개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도와줄 수도 없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방안이 아니라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미관상도 안 좋으면 단속을 하시든지, 단속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찾아봐 주시든지 그거에 대한 거는 대책을, 지금 예산과목을 아무리 봐도 그거에 대한 거는 없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한테 여쭙게 된 건데요. 그거는 아무튼 이거 가지고 가야될 짐이라면 짐인데 그럴 것 같으면 대책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구청도 그렇고 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대처를 하실 거면 하시든지 이렇게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러한 부분 많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잘 되면, 과장님이 하셔서 대안이 나왔다든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러면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편성 하기도 해야 되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이 가판대가 보면 지금 전기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존속시키려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기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불량공중선 정비 지금 어느 정도 시행되어 가고 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 정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실상 작년 2013년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에도 중곡1동하고 화양동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곡2동하고 중곡3동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덜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동을 한다고 해서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일부지역만 그 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곡2동하고 중곡3동 금년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업체들하고 저희가 이번 달 초에도 현장에서 그 업체들 통해서 사업자연합회 전부 나와서 현장회의를 하면서 같이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대략 금년도 목표량의 80% 이상 정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도에 중곡1동하고 화양동 했을 적에 정비가 미흡해서 준공 승인을 안 내줬죠? 올해는 내줬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난 8월 달에 그 때 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주민만족도 거기까지는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이나 이쪽에는 한 13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 대응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적극적 대응을 펼쳤을 때 업체들도 더 세심하게 일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쾌감을 느낄 텐데 지금 우리구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공중선 정비를 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의 선로개설뿐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먼저 회의 때 한번 업체들이 얘기 나왔죠. 그 부스를 달 적에 분배기 달 때 문을 안 열어준다 또 못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번 예산에 그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의 홍보 쪽으로라도 그런데 전혀 안 올라왔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선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서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이유는 사업주관자는 사실상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각 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납부를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완료가 되면 완료된, 그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들하고 구민들하고 중간적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중간적 역할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한 13만원 정도 줄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당초에는 저희가 중곡2동, 3동, 4동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연간 집행해야 될 적정 예산규모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총량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중간에 단절되는 그러한 현상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민원도 들어오게 되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3개동을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예산배정 관계상 2개동만 하는 게 적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2개동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중곡4동하고 자양4동 2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가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그렇다고 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회의하실 때 보니까 그 분들이 책임자가 아닌 중간관리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간관리자는 사실 자기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회의한 상태에서 일정부분 본인들이 정리해서 자기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간에 추진되어온 것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주. 사업주하고 좀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예산서를 보면 사실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해서 올해는 회의할 때 사업주하고 좀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주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압박도 좀 하시고 해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본 위원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우리 서울에는 그렇게 폭설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해안처럼 다시 폭설이 혹시 서울에도 있다고 보면 분명 전주 하나 쓰러집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전주가.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고 368페이지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불법거리가게 노점적치물 정비 작년에 이거 안 했어요. 이 사업. 그렇죠? 예산이 잡혀있는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불법거리가게 노점적치물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작년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부분은 일부 사회단체에 위임을 했다가 그게 -청취불능-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업체선정 부분도 있고, 대행업체.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할 때와 안할 때의 결과.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고엽제 월남참전 전우회, 어쨌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사실상 작년까지는 그쪽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오히려 보강을 해서 아니면 좀더 한번 더 순찰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는 인건비성이었고 이것도 물론 용역비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요. 이것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이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에 보면 노점이 사실은 숫자도 늘었지만 그 범위가 한 사람의 범위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그런데 직원들이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인원수에 대비 너무 역부족이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추세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10여 년 간에 상당히 많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보면 3년 동안을 보게 되면 숫자가 줄거나 현재 정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줄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최근 3년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그 이전에 했던 것하고 숫자를 보면 많이 줄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대 앞에 화양리만 봐도 부스가 더 늘었어요. 안 줄었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그쪽에는 공간도 여의치도 않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더 늘진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쭉 봤는데 늘었던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군고구마, 붕어빵 이런 계절적 요인이 있는 차량노점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업무형태를 보면 지역이 얼추 정해져 있었어요. 그 분들이 일하실 때. 그래서 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 외의 것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다시금 하셔서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 지역을 정해주지 않고 그 분들이 일정 순찰을 돌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현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아직 정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보면 도로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배상금 등 이렇게 되어서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올해도 증액이 됐고 작년에도 증액이 됐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고 도로부당이익금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 도로면 어떤 공용의 토지, 공공의 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로에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 도로를 토지 주인이 소송에 의해서 토지사용료를 구청에서 내라 일반 주민이 사용하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에서 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제기해서 우리가 지금 7건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소송이 계속 추행 중에 있는데 그런 패소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당이득금 예산 확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도로일 수밖에 없는 사도들이 꽤 있어요. 그걸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걸 매입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55개 노선이 아직 미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에 사유지가 한 430필지 정도 있는데 면적이 3만 5,000㎡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외에 그냥 일반적인 도로상에 현행도로로 있는 사유지가 한 2,460필지고 면적이 한 28만㎡ 정도 되는데요. 이 도로를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공유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유지로 만들려면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기부채납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 의해서 진 것만 부당이득금을 주는 추세로 있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추적해 보면 어떤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반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적에 개 단위 필지로 1,000㎡ 정도, 2,000㎡ 정도를 환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옛날 논밭을 대지화합니다. 대지화할 적에 도로를 내거든요. 진입도로가 있어요.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허가 낼 적에 그 도로는 「건축법」상에 꼭 공유지가 아니어도, 사유지일 경우에도 현행도로면 건축법상에 허가가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지 받을 때도 만약에 1,000㎡으로 환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분할을 해서 한 5필지 200㎡ 정도로 해서 분할을 할 적에, 도로를 낼 적에 그 도로를 건축주는 그거를 그냥 사유지로 놔둡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적해 보면 그거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강제조항도 없었고 현행도로도 되기 때문에 그걸 현행도로로 놔두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지금 보면 그때 왜 기부채납을 안 받았느냐 그렇게 추적해 보면 이 건축물, 자기 집 앞에 도로를 공유화 했을 때는 공공의 도로를 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 집 골목 사유지로 놔둘 적에는 개인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더 절약이 되지 않겠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쌌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현재로써는 굉장히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구 수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 건축물을 지을 적에 도로로 낸 것은 무조건 공유지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고 저도 이런 거를 종종 봤어요. 사도인 경우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근래에는 못 봤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못 다니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집주인들이 못 다니게 해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이웃주민들하고 시시비비가 걸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매년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전체를 다 매입하려면 진짜 수조원 얼마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세우셔서 이거 좀 필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몇 년째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돈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10년으로 따지면 5억이 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계획을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적정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는 방도도 좀 정책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참고로 부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긴급하게 해줘야 될 보상대상 토지가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인데요, 그 구간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 이후로는 폐지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020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모든 시설이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년 7월 1일날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돼서 2020년 7월 1일부로는 도시계획시설 어떤 사업을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는 대지,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 주인이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한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주인이 우리 구청 상대로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 보고 구청 보고 사가라, 사서 보상을 해줘라.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어떤 토지 주인이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그 돈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개설 도로, 아니아니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우리구 재정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소송에 의해서 진 것만 어떤 부당이득금으로 조금씩 주는 추세고 만약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땅 개인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땅을 토지 주인한테 매수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매년 증가돼서 나가는 예산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 드렸고요.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2020년까지 돌아오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예산확보나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꺼번에 나올 수 없는 예산임을 뻔히 아시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71페이지 오늘 밤부터 눈이 온다고 그래요. 눈이 온다면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상대기 하실 텐데. 이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지금 시시비비가 있고 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있으나 또 어떻게 보면 시설파손, 도로파손, 나무에 대한 것도 좀 있고 보니까 차도 제설용 차도 언더 코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코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정도로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 가격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한 2배 이상,
영옥

김영옥위원

2배 이상이 납니까? 제 지식으로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서울시 기준이 제설량 목표량에 10%는 친환경으로 확보해라. 친환경하고 일반 친환경이 아닌 제품하고 차이점은 어떤 부식입니다. 부식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식,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고 오염이기 때문에 전부 이런 걸 친환경으로 구입하다보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친환경이 써보시니까 좋긴 좋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험은 하지 않고 어디서 체험했느냐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매를 하거든요. 조달 등록을 해서 조달 등록할 적에 업체에서 체험 성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합격이 된 제품만이 조달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친환경은 믿고 사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쭉 계속 비교한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하고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의 말을 다 믿을 건 안 되겠지만 친환경 제설제가 보니까 도로파손과 나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현저히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여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다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다 확보를 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을 다 소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덜 왔기 때문에 전체 소요량의 840톤 정도를 우리가 작년 걸 금년에 다 넘겼거든요. 넘겨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상이변에 따라서 최대 평균치에다가 서울시 기준에 5년 평균 사용량의 180% 이상을 확보토록 의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0톤 정도가 5년 평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800여톤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좀더 확보를, 한 200% 이상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이유가 동사무소에다가 제설기를 확대를 시켜줬거든요. 작년에 6대였는데 1톤 짜리 톤백으로 실을 수 있는 6대였는데 15대, 모든 동에 대해서 규격 1톤 짜리 모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확대해 줬어요. 확대하다 보니까 동에서 한 대씩만 가지고 가도 15톤을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확보를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가 친환경 제설제로 사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교를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그 입증된 게 정말 나타나고 타구나 비교했을 때 입증된 게 나타나고 있으면 친환경 제설제를 좀더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왜? 가격은 비싸지만 후에 도로파손에 대한 차량에 대한 또 그 다음에 나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이 결코 비싼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동감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친환경 제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꼭 10%만 규정되어 있으니 10%만 하시지 말고 제반된 경비를 생각하실 적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친환경 제품을 좀더 늘려서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친환경을 좀더 확보를 하고 싶지만 우리구 재정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만 고집하기가, 도로과만 그냥 이거를 친환경으로 다 사자, 가급적 50% 이상 사자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영옥

김영옥위원

다는 못 사더라도 점차 늘려가서 바꾸는 것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금년은 그렇고 내년 예산 수립할 적에 좀더 친환경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사는 게 제반경비가 후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눈이 오면 저희 생각에는 제일 시급한 데가 중곡4동이 아니겠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중곡4동, 구의동, 광장동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옛날 동청사 있는 그 뒤쪽으로 아이들이 또 다니고 환경에도 정말 좋지 않다고 그러니 아이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통학로나 이런 데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반경비를 생각하실 적에 친환경 제품을 좀더 효율성 있게 유지해서 가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71쪽에 원격자동살포기가 염수살포기 맞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곡동에 총 12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사에,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설치했지요? 그런데 이건 또 내년에 어디에 설치할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에 설치한 것은 금년 예산이었고 이건 내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거냐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의동 쪽 경사진 도로에다가 추가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00만원이면 몇 대나 설치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게 2,000만원이면 12대인데 중곡4동 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2대는 됐고 지금 1,900만원 정도 추가로 한 12대 정도 해서 구의2동 쪽에 내년에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00만원 확보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 잡은 예산은 1,900이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이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도 구 예산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구의2동하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구의2동, 중곡4동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중곡4동에 지금 설치된 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설치된 데에다 내년에 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설치된 게 우리가 현재 총 18대를 설치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6대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해서 설치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12대는 임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임대를 하는 게 낫냐면 그 기계를 사다보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차라리 임대가 낫겠다 이거를 여름철에는 계속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하고 계약, 임대로 해서 12대를 중곡4동에 추가로 배치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임대가 대 당 얼마씩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대당 예산 잡은 건 16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3개월 쓰는데? 아니면 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4개월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4개월에 1대 당 160만원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은 이것도 사실 거예요? 임대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것도 임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도 임대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언덕에 이거 설치할 데가 중곡3동에 3군데 정도 있고 중곡4동에 지금 한 3군데 정도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2동이 꽤 의외로 생각 외로 많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중곡동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2동이 상당히 언덕이 많습니다. 영화사하고 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쪽은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이건 이거 사용하는 거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속 도입한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금년에 좀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시 계속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더 시범적으로,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심의가 바빠서 우리 직원들이 못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염화칼슘을 엊그저께 눈 온다 그래서 보관함에 염화칼슘이 싹 비워진 거 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설치함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거를 순찰하기는 좀 어렵고 동에서 연락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다시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필시 오늘 저녁에 안 채워 놓으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미 벌써 눈 온다고 하니까 이미, 보통 그게 없어지는 게 물론 가정에서 자기가 미리 갖다 놓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기사식당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거 단속 좀 하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조사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지만 안전치수방재과장님께서 지금 긴급회의 중으로 교통행정과를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우선 하나만 먼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설치가 60개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많이 방지턱을,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민원사항도 많고 저희가 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또 구 도로가 자양번영로길하고 긴고랑길이 저희가 관리하는 구 도로입니다. 도로가 항상 과속방지턱이 특히 이면도로에는 많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사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도가, 이 정도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시는데 규격이 있습니까? 높이나 넓이.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는 정말 높아서 그랬는데 요새 높은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그 밑에 안전펜스 정비 있잖아요. 이 안전펜스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라 하면 특히 보도하고 도로를 경계해서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안전펜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무단횡단을 못 하게.
영옥

김영옥위원

경계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펜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세우는 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쭸던 거니까 저는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384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잖아요. 4,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관대만 설치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걸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거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자전거를 보관할 때? 아무나 와서 하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한 데가 있으면 설치를 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0개소에 7,171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학교라든지 또는 전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많이 설치를,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 의회 밑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방치된 자전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왔는데 바람이 빠졌다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젓번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는 칩을 내장해 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관리를 하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맡기는 그 거치대에 놓는 사람도 안전하고, 이게 만약에 저런 민원은 없습니까? 자전거 없어졌다는 민원은 없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내가 놔서 그냥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많이 도난 됩니다. 도난도 많이 되고 또 펑크가 자주 나 있고 그리고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첫째 이용을 안 해서 가져가지 않는 그런 자전거 정말 많이 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방치된 자전거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방치된 자전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가 연간 500대 정도를 처리를 하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예고제는 안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고를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스티커 발부 같은 이런 거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예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자전거가 사람이 쓸 것은 매년 재생산을 해서 100대 정도는 저소득층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고철로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자활센터하고 같이 연계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자양2동 쪽에 있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구의3동에 있는 거,
영옥

김영옥위원

구의3동에도 있고 자양2동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가 분명히 좋은 교통수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먼 사람들은 버스가 드나들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꼭 지하철역 어디에다가 세워놓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하루도 이 자전거가 없으면 교통이 불편할 정도인데 벤치마킹을 조금 하셔서 그게 아마 돈이 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예산이 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칩을 내장하거나 신고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서비스도 좋고 효율적이에요. 주민들한테 반응이 좀 폭발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물건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구에서 이거 안전하게 우리 거를 관리해 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4,1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우후죽순 너무 많은 곳에, 어떤 곳은 정말 보기 싫어요, 그거.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이 보기 싫은 곳도 있는데 안전하게 내 물건을 관리해준다는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한번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도 빨리빨리 알 수 있고 그러면 수거나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게 적정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 올라와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송대금이 있어요, 385쪽에. 그 배상금이 상당히 잡혀있는데 소송 진행비용도 있고요. 우리가 소송이 불법자동차 신규 등록사건이라는데 이게 어느 어느 내용이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사건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 사건이 2007년도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2007년도에 신 전국연합특송이라는 회사가 지입차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지입차주들을 모집을 해서 현대캐피탈에서 그 차량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고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들한테 주지를 않고 파주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수출을 하고 자동차 제작증을 반환을 받아서 받은 제작증을 위변조를 해서 저희구에 35대를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을 하고 그 등록서류를 관련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잠적을 해서 2010년도 8월 2일 날 그 지입차주 28명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변조 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등록을 내준 것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송소송이 2010년도 8월 2일 날 제기가 되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달에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를 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8 대 2로 80%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패소하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 달에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질 것에 대비해서 약 60% 정도로 해서 이자하고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3억 9,300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 것을 대비해서 하셨는데 60%를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예비비에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8 대 2로 80%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더라도 우리가 한 60% 정도라고,그런데 저희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이번에 신규로 또 설치를 했네요. 지금 현재 교통특구가 중곡동하고 구의3동에 되어 있는데 이 교통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제1특구는 구남초등학교 주변에 했고 그 다음에 제2특구를 대원고등학교 주변, 용곡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특구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현재 삼무라고 해서 교통사고 없고 매연 없고 소음 없는 그런 3가지 정책을 저희가 주력하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광진구 전체를 효율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때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그 특구사업에 대한 개선부분이라든지 어떤 게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광진구 전체를 놓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용역을 시켜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특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특구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구비 저희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이런 데에 참여해서 지금 특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교통특수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교통특구가 실현됨으로써 그간에 간간이 우리가 우선주거라고 해서 주차면이 자꾸 줄어들면서 주차에 대한 부분이 연구 없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도 분명히 집어넣어 주시고요.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차장이 신설되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주차를 거부하게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용마초등학교 담장에 인도 부분 계속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민원 받으셨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근래에 받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이라든지 옛날에 보도 신설해서 문제가 많이 전부터도 거론 됐던 사항인데 그거를, 저도 용마초등학교 부분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주변 주민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범위는 주택이 신축됨에 따른 일단은 도로는 아니지만 경계석이 있고 거기에 주차면이 되지만 넓어지는지, 그러니까 일단 도로 신축 건물에 대한 주차장의 최대한 활용도를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건데 저번에 물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보시긴 했지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아주 난해한 게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주차장을 많이 신축을 해놓고 또 편법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이왕 필로피 식으로 해가지고 1층 전체가 주차장이 되니까 이 기회에 그 건물 있는 데까지만 인도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민원이 되니까 지금 건축주가 사실 계속 사람을 통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제가 안 만납니다. 자꾸 사람을 보내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 자꾸 보내는데 제가 의회 핑계 대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의 민원 때문에 건축주가 자꾸 보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꼭 해주십시오. 학교 측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거니까 다각도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이고 사실 여러 다방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보다는 우리가 더 어렵지,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학교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기존 되어 있는 주택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처럼 신축하는 데 만이라도 학교 보행로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전체 보행로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 부분은 삭선을 다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보행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한번 깊이 좀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용마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는 일방통행로가 해제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래서 정문에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통학시간에만 차량통행을 지금 못하게끔 그 시간에는 한 시간만 안전한데, 지금은 등하교 시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방과후 수업도 있고 하루종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 깊이 좀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가 먼저 오셨으니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8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459쪽부터 4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질의 전에 이미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다루었던 내용인데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광진구에서는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 시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디지털정보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463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뤘던 부분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부분 있죠? 그 중에서 고정형 CCTV 유지보수 비용이 33대가 8,700만원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33으로 나누면 한 대당 260만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203쪽 한번 보십시오. 관련 비교 203쪽에 보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345대가 있고 이거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역시 1억 6,000에서 345를 나누면 한 대당 47만원입니다. 그리고 234쪽 보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역시 학교 주변에 CCTV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교통지도과하고 33대입니다. 이거는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33으로 나누면 60만원입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 CCTV 유지보수 비용이 똑같이 33대고 교육지원과도 33대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비용 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파트가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CCTV 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고정형 CCTV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에 있는 CCTV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과에도 그린파킹 CCTV라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21만 화소에서 400만 화소 바꿀 때도 한 25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1,500에서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영상 전송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게 지금 다르고요, 카메라가 예를 들면 돔형이 하나가 있고 박스형이 3개가 있고 또 카메라 구조도 다르고 제가 필요하시면 뽑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자료를 드리면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들 중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쪽에 지금 있는 거하고 훨씬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만원 대 또 하나는 우리 거는 한 달에 거의 200만원 그래서 유지관리가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질의인데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 김창현 위원이 역시 463쪽입니다. 463쪽 보면 그 당시에 김창현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가 하면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보면 463쪽 고정형 CCTV 자가정보통신망 설치가 한 대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대로 되어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교통지도과는 한 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4쪽에 자치행정과에는 600만원입니다. 물론 교통지도과는 2대고 여기 자치행정과는 600만원이고 200만원 차이가 나면서 22대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이거는 수치 잘못 쓴 거다. 교통지도과 800만원하고 204쪽의 자치행정과 600만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600만원 이것이 오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오류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달라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2대 신청하면 800만원이고 22대를 하니까 조금 단가를 빼서 600만원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디테일하게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서는 예를 들면 745만원 정도 되면 어바웃해서 800만원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 딱 맞다고는 제가 보고는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자체가 LG나 이런 고정형 CCTV 중에서 그거를 혜택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하나는 구의사거리 있는 데 하나고 하나는 예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자가통신망비를 책정해 놓은 거니까 그쪽 업체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하고 산출기초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아마 그쪽에서 오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700얼마 800만원 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산출한 걸로는.
병주

전병주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 800만원 대하고 지난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600만원이라는 게 맞다는 거죠. 맞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유지 수치가 오류는 아니다 이거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치오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준은 600만원이 맞는데요. 그 어떤 차이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기준이 있네요.
병주

전병주위원

실제 개수 그런 차이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 그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공문에 지금 보니까 600만원 기준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 때 제가 사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김창현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오류라고 해서 제가 메모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또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차 다시 추가 질문했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59쪽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린파킹 CCTV 전기료하고 전화사용료가 있어요. 그린파킹 CCTV는 따로, 거기 안에 내부에 되어 있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CCTV 전기료는, 우리가 지금 그린파킹 CCTV가 마흔 몇 대가 있거든요. 이게 그린파킹 해주면서 방범용으로 해준 CCTV입니다. 거기 전기료고요. 민원업무 전화사용료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린파킹을 해줬는데 거기에 CCTV 달아준 것 가지고 전기세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그린파킹을 했어요, 먼저 집에. 그래서 CCTV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거기에서 나가는지 몰랐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그 CCTV가 별 효율성이 없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대문에서 차량을 향하도록 CCTV를 달아놨는데 그게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기능을 못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하면 CCTV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항상 채널을 고정을 해놓고 바깥으로 볼 수 있게만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내장이 되거나 TV화면으로 전환하면 TV만 볼 수 있고 CCTV에다 고정을 해놔야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이런 CCTV입니다. 그런데 이 CCTV가 그린파킹 사업하는데 물론 이런 것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골목 안에 집들이 있고 CCTV가 달려있으면 ‘CCTV가 있구나’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가 이거를 달고 있었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언제 하셨죠?
영옥

김영옥위원

좀 한참 됐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은 CCTV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가방범용으로 원하시는 대로 다른 것을 해주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에 한 집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린파킹 그 골목길에 여러 집이 있는 그게 적합한 장소에다가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법주정차용 있는 줌 형하고 영상장치하고 이런 것들은 미흡해요. 그래서 싼 거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처럼 유지비도 그래서 싼 거고.
영옥

김영옥위원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효과가 있어야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 자체도 그 골목길이나 막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상당 효과는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방범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린파킹 전기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360만원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거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가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 꼭 나가야 되는지 이거는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연히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가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없어도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지요. 이거는 진짜 나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기세 내고 있는 줄 알죠. 이거 보완돼서 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460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구의1동 공영주차장 기계실 팔레트 도색 이렇게 되어서 4,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이거는 어떤 식의 도색인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구의1동 기계식 주차장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사고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3억 6,000 들어가 있는 게 프레임 보강공사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정밀안전진단 해보니까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뒤의 엑스선을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지 안전하다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 6,000을 갖다가 편성을 이번에 했고요. 4,000만원은 그 팔레트 자체는 쉽게 말하면 차가 들어가는 판입니다. 판이 가서 보시면 사진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낡았어요. 이것도 이번에 175대 전체를 갖다가.
영옥

김영옥위원

175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도색을 이번에 보강공사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왕이면 과장님! 이런 질문 없게 175대를 표기를 해주시지 175대를 할 것 같으면 표기를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팔레트라 그래서 무슨 코팅도색 이런 건가 왜 이렇게 도색비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463쪽에 고정형 CCTV 설치를 1개소에 하는데 3,6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위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고정형 CCTV 성능개선이 있어요. 그 2,000만원은 매년 우리가 33대 광진구에 있는 우리구 소유의 CCTV 중에서 구형이 있습니다. 구형, 좀 낡은 게. 예를 들면 화소도 안 좋고 영상장치가 안 되는 것은 매년 한 2, 3개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 2개를 책정했고 그 밑에 있는 3,6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이라고 해서 장안초등학교 앞이에요, 장안초등학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시비로 내려오면 이 3,600만원은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 중에서 내년에 한 곳을 책정하기 위해서 3,600만원 했는데 위에 보시면 2,000만원은 성능개선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대로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거는 그대로 세이브를 시키겠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국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 한 2군데 정도 우리가 성능개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을 이번에 뽑아 보니까 한쪽은 아까 말한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과나 우리과에 있는 그린파킹은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고 줌도 좀 달라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 자료를 바로 받아서 영상으로 바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비쌉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 말이죠. 이게 가격이 금액이 높은 만큼 기능은 좀 뛰어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정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면 CCTV 가격이 다 틀립니다. 15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CCTV 가격이 다 틀린데 여기는 또 1개소 했는데 3,600만원이니까, 교통이니까 실시간 검색해야 될 것도 많고 기능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이 조달물품 가격은 등록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너무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점차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비싼가만 알지 디테일하게 그걸,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라고 그러셨는데 조달청 말고 일반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이 조달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인으로 일반계약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그 계약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비교를 해보셨는지. 사양하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자야 그거보다 더 낮게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조달등록도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똑같이 가격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개인사업자라도 그렇게 낮게,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낮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쨌든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어떤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정말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쓰실 때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가격비교, 만약에 조달청 가격이 똑같은 사양에 개인업체 것이 아니면 대기업 것이 있는데 가격이 정말 똑같은 사양에 가격이 낮다 그럼 공개경쟁입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좀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면담 잘 끝났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면담 잘 하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우리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도로과장님 옆에 같이 계시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77쪽에 보면 홀몸노인 전기시설물 보수자재라고 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이 분들, 만약에 전기시설물 보수자재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런 거면 200분만 대상자가 아닐 텐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 펌프장이 지금 여름철에는 수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요.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펌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10명이 지금 홀몸어르신들에 대해서 겨울철에 내년 2월 달까지 전체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 소켓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소모품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200가구만 되어 있어서. 그럼 점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나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1,100가구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구하고 해서 예산을 한 2,000씩해서 4,000만원 정도 가지고 1,1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가스안전자동차단기를 그게 7만원 정도 갑니다. 그걸 1,100가구에 대해서 전부 가스시설 점검을 해드리고 또 그런 시설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좋은 일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200가구만 되어 있어서 제가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됐고요. 이런 전기시설물 보수자재 이런 것은 정말 해드려야 되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런데 조금 더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동에서 받아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 펌프장 직원 10명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5개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 상임위 때 여쭤보지 못했던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건강한마당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395페이지에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광진건강한마당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 또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그러한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동화나라와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이벤트성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4,000명 정도의 구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의료정보도 확보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동화축제 하실 때 부스 설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부스 4개를 설치해서 주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게 호응이 컸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부스 4개에서는 각각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부스 4개에는 대사증후군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한의사협회에서 와서 직접 상담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건강생활실천 관련해서 식품 저염 나트륨이라든가 영양, 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도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부스는 열린무대 바로 옆이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요, 그러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어떤?
상욱

이상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그거는 150만원,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침에 동화나라축제 할 때 보면 그 관계자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흥공단에서도 지원 나오고 뭐해서 그러한 식대하고 간식비로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며칠 진행 하셨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하루 동안 하는 건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하루요? 2박 3일?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인데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아침도 하고요, 준비 때문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중간에 빵하고 우유, 그다음에 과자 등 그런 거 간식류로 쓰다 보니까 좀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끝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저녁식사를 조금 크게 하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395쪽 질의하겠습니다. 그 금연지도원 운영 1,03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금연지도원을 새로 보강을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금년도에 법령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옛날에 기존에 금연모니터링 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금연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법령에 명확하게 금연지도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제도를 신설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금연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지원 예산입니다, 1,0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가내시 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책정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에 책정됐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 내년도에 많이 또 상반기 중에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은 3명에 대해서 60일분입니다. 일당 5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연이 내년부터 확대되면서 주로 단속권한은 없고요. 지도, 계도 쪽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저희를 채용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만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 매칭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왜 시가 구보다 더 적게 나오는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가 보통 간접흡연이나 그런 쪽은 매칭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0:50 35%로 이렇게 금연사업은 매칭비율이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바뀐 법,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간접흡연보다도 지도원 운영이 확실히 예산도 좀 적게 잡혀 있어요. 하여튼 이제 담뱃값 인상 또는 금연 간접흡연 같은 거는 강제적인 규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자율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내년부터 모든 업소가 다 금연구역이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는 100㎡이하의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나 이런 데는 금연단속이 없었는데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유예기간이 풀리고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단속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단속은 다 하고요. 아까 말한 금연지도원들은 계도, 감시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명이 우리 광진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단속만 2명이 하고요.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금연 관련해서 하는 거는 아까 금연지도원이라든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계도는 그런데 단속 면에서 두 사람이 우리 광진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 부족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나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건행정과 자체적으로 우리 단속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도 돼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거나 누가 옆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시려고 하니까 예산이 답변하실 적에 답변이 우리를 설득을 못 시키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2명 갖고 커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내년도에 가서 위에서 사람 더 뽑아라 그러면 더 뽑고, 줄여라 그러면 줄이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확대돼서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 업소가 몇 개나 되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업소 전체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년도부터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하시고서는 금연스티커 표지판 제작 80개소 딱 해놨다 말이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빨리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뒤에 나오셔서 바로바로 도와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과장님들 지금 그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후딱후딱 다 넘어가니까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하신 거 같아. 기획행정위원회 과장님들 같으면 지금 달달달 외워서 나와요. 아니 예산을 잡으실 적에 80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업소는 주고, 어느 업소는 안 줄 거예요? 내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이미 정부 방안이 나왔는데.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금연구역이 지정된 데는 실내업소는 모두 3,420개입니다, 그 공공시설 포함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티커 같은 거는 좀더 많이 제작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그 부분이,
문환

안문환위원

금연제로화사업 아닙니까? 간접흡연제로화사업이면 간접흡연에 따른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를,
문환

안문환위원

홍보에 따르면 우리 업소가 3,400개를 제작을 하셔서 물론 사전에 준 업소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면실시가 되니까 전면실시에 따른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의식 그래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했습니다. 그 공문을 광진구 요식업소중앙회에다가 이미 100㎡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내년부터 전면 금연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공문도 시행했고요. 현재 지도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서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0개소만 하게 된 그 동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금연홍보라든가 전단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변명하시지 마시고 80개소만 하고 나머지 그 업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민간인한테 행정을 떠맡기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같이 업소에도 공문을 하고, 우리들이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단속요원들이 계속 홍보하고 3개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물으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긴축하기 위해서 80개소를 했는데 ‘증액을 시켜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궁색한 답변들만 하셔. 요식업협회에다 하면 민간한테 위탁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니네들 회비 받는 거 가지고 대충 하나 스티커 찍어서 업소에 뿌려라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뭐냐? 바로 규제를 가지고 민간인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업소 단속이 들어가니까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규제에 들어가면 법 규제에 따라서 우리는 니네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테니까, 너희 요식업회원들 과태료 부과할 테니까 단속 안 당하려면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 아닙니까? 꼭 말로 표현해야 돼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업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지도하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안 하신다고 말씀,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 과장님들 공무원들 여기 조금만 출장 나가면 여비 2만원씩 다 하고 하잖아요. 이런데 긴축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거기에 홍보비 좀 올려서 긴축하고 홍보비 올려서 제대로 홍보하고, 보여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하지 않은 업소가 단속을 당했을 적에 공무원한테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단속 당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규정을 안 지켜서 단속 당했는데 오늘 난 재수가 없어서라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좀 됐는데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페이지 397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위탁이 있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위탁기관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위탁조사는 이게,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히 말하세요, 간단히.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어디서 선정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그 질병사업본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제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몇 년 주기로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를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제대학교 모 시설에서 이렇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질병사업본부에서 용역입찰해서 아마 결정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 단위 같은 데서 하는 거가 아니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구 단위에서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29쪽에 보면요 노후시설물 보수 등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계속 900만원씩이네요, 예산이? 작년도에도 900만원, 재작년에도 900만원, 올해도 또 900만원 책정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900만원이 쓰여질 정도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지금 보니까 바닥 이런 타일교체 이런 거 세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쓰고 남은 돈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저희 광진구청 전체 구청 청사가 보건소도 포함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D등급 정도 받을 정도로 낡다 보니까 예비적인 차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수리비가 나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이라든가 또는 시설보수할 것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900만원 신청했고요.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을 하셨는데 다 쓰셨냐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올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집행 중에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900만원으로 꼭 그렇게 한시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는지가 좀 예상해서 아마 더 올리셨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 맞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매년 900만원씩 획일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많이 하는 생수비나 비데 렌탈비 이런 것은 또 따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비만 가지고 900만원씩 매년 책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돈이 좀 모자란 연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돈이 남아있는 연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900만원이니까 이거는 지금 집행 중에 있다 그러셨는데 언제, 12월 말이면 다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느 곳, 지금 어느 곳에 쓰셨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운동교육실이 있거든요. 운동교육실하고 그 내부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에 댄스, 라인댄스하고 헬스하다 보니까 그 유리로 전면을 보수했고요. 그다음에 다단문도 설치하고 또 거기 옆에 누수된 시설이 있습니다. 누수된 시설도 교체하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또 얼마 많이 발생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900만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오래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을 예측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몇 년째 이게 똑같이 동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가가 계속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보강을 예측하는 거지만 조금더 더 책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있어서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 책정이 되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거 자료를 14, 13년 2년 것만 저한테 어떻게 보강을 했고, 어디에서 어떤 거를 교체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더 여쭙겠는데 394쪽에 보면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75회를 하겠다고 해서 750만원 잡혀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75회가 이게 다 가능한지?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향이라든가 절주 그다음에 운동관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어린이집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현재 출장을 가는데 강사가 수반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목 가지고 75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3가지, 4가지,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되다보니까 나누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어떤 어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관내어린이집 한 25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린이집 신청받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강의가 됩니까, 그러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미취학아동입니다, 어린이집.
영옥

김영옥위원

미취학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식생활습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금 적게 먹게 저나트륨 저염소 부분이고요. 그런 교육하고 올바르게 영양 습관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부분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50개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얼마 정도 신청을 하십니까? 몇 군데 정도.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한 50개 정도고요. 그게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들어갑니다. 학교가 모든 4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 부분에도 계속 출장 나가서 이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업무추진비도 따로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지금 제일 하시는 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연. 금연 이런 사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야 개인적으로는 보건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좋은 사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 군데에서 받기 어려운 쪽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사업만큼 강사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또 절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주에 대한 것은 얼마나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절주는 절주만 단독으로 나가진 않고 금연 청소년 상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나갈 때 금연교육하고 절주교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주로 그러면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인도 있습니다. 성인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쪽에 포함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391쪽에 보면 인바디 측정기 수리비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인바디 측정기 수리비.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인바디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인바디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바디.
현정

오현정위원

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인바디 1대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더라고요. 새로 1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1대 추가로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어디에다가 놓으실 예정이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추가로 하는 것은 자양건강센터에 인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측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는 인바디가 있어서 대사증후군 검사할 때도 인바디에 의해서 체지방 성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항상 매년마다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들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수리비나 그런 부분은 일정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비용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그냥 예산으로 잡아놓으신다는 거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간호사, 금연상담사, 치과위생사 등등 있는데 어디는 12월이고 어떤 금연상담사는 13월이고 영양사도 똑같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13월이고 10월이고 그래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13월이 포함된 것은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로 해서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13월이 들어가는 거고요. 12월이 되는 것은 퇴직금이 안 나가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12개월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23개월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영양사는 두 분이 필요한데 한 분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분은 그냥 10월로 잡아놓으신 이유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근무한 기간을 따져서 토털로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측정하니까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통합증진사업에 있는 영양사 두 분하고 그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는 영양사 두 분하고 업무는 다른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업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양사 업무가 영양플러스 업무 가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되는 업무는 방문간호사가 있고 대사증후군 관련이 있고요. 그게 좀 인건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393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고 해서 10만원으로 120회가 있어요. 이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리고 120회의 강의를 이 강사분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이 강사료는 응급처치교육 관련입니다. 관내 47개 학교의 학생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를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응급처치 관련해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인데 LSK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한 강사들을, 우리가 강사들을 임의로 누구누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정된 그런 협회에 소속된 강사가 파견을 나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몇 명 응급조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등록된 회원들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관내 47개 학교에 파견 나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응급조치 교육이 소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최대 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씩, 물론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는데요. 3시간씩 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료증이 됩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써 수료증을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응급처치를 각 학교, 유치원 같은 데는 안 합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잡혀있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들은,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응급처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육지도사들 이런 분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수영장이나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결정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부터 40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묵묵부답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 통해서 그거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참고하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404쪽에 보면 길거리 음식업소 수도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인데 어디에다가 수도를 설치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최근에 길거리 음식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에 미국의 존 캐리 국방장관께서도 우리 한국 서울에 오셔서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를 드시면서 아주 좋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CNN에서도 서울에 가면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올 1년 동안에 강변역 주변 등 길거리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하고 성과분석 결과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영업주들의 의식변화라든가 그런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에는 대장균이나 이런 유해요인이 상존해 있어서 이런 것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길거리 음식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상수도 설치는 모든 업소마다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블록별로 해서 한 4군데 정도 설치를 하는데 종로나 강동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그와 같이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4군데면 어디. 강변, 건대 이렇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강변역 주변에 보시면 길거리 음식이 블록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별로 이렇게 4군데만.
현정

오현정위원

강변역 주변만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강변역 주변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서 위생관리가 잘 되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대도 마찬가지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1차적으로 우선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 이게 성공을 하면 건대라든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보면 맛의 거리 상징 조형물 전기요금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하고 이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건대입구에 보면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고구려의 숨결 이렇게 써있어요. 고구려의 숨결은 지금 구청장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선4기죠? 4기 구청장님 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조형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조형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맛의 거리라고 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마 다른 로데오거리는 패션거리 쪽에.
현정

오현정위원

건대입구에 보면 그런 조형물 많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구려의 숨결이라고. 몇 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조형물은 아닌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식품제조업 시설기준특례」 제정 자문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문료를 누구한테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이번 예산 때 보니까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12명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안돼요? 이렇게 따로 자문료 주면서 구해야 하나?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구 중곡제일시장에 번영회 상인회 회장께서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희 시장을 방문할 때 그때 규제를 좀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품을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유통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내에서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중기청하고 식약처하고 저희구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그 내용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지난 9월 4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완화 끝장토론에서 다시 이 분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수용이 되어서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굳이 종전의 식품제조업소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지난 10월 2일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내용 등을 들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면에는 또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전문가들을 한번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우리구가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이런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떤 자문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타구보다 많아 요, 12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1건도 자문하지 않고 자문료를 매달 16만 5,000원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혹시라도 변호사도 다 틀리잖아요, 전문분야가. 혹시라도 구태여 이렇게 자문료 따로 잡지 않아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오현정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길거리 업소 수도설치. 그러면 이거 수도설치를 하잖아요. 하면 하수도 설치 하수도, 하수구들은 다 되어 있을까요? 이게 문제는 수도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길거리 음식이 대표적으로 싱크대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옆에다 물을 받아놓고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행주도 빨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보면 보기 싫은 광경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수도 설치만이 목적이 아니고 배수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같이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그 분들이 물을 쓰시냐면 그 물을 때로는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가 쓰십니다. 받아다 쓰시고 물을 그냥 통에다가 물을 사서 쓰시기 때문에 물 양이 적거든요. 적고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가 됩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설치를 가급적 동부사업소 관계자하고도 설치 위치 등 다 협의를 끝냈거든요. 가급적 하수구 옆에 설치를 하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물을 적게 쓸 때는 고농도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에 나가지만 물을 좀 많이 쓰면 희석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업소에 가판대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은 혜택으로 보겠죠, 이 가까운 곳은 혜택을 보겠지만 저 멀리서 있는 데는 저희들부터도 일을 하다 보면 한번 귀찮아서 덜 가기도 하거든요, 실은. 그런 문제에 보완점이 좀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름, 기름, 튀김기름?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튀김.
영옥

김영옥위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액체 같은 걸 넣거나 가루 분포 그걸 넣으면 이게 새 기름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정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면 데이터도 나와 있고 하긴 하는데, 주로 길거리음식들은 이제 튀김이 많잖아요, 종류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들 자율에 맡기는 거죠, 기름 수거나 이런 거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율에 맡기고 저희가 수시로 계도를 하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기름을 수거했는데 그 기준이 초과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름산가를 측정할 수 있는 산가페이퍼, 페이퍼를 저희가 나눠주면서 이렇게 수시로 그걸 찍어봐서 그게 오래 쓴 거 같으면 교체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강변역에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변역이 어쨌든 저희가 관문이에요. 광진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실은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보기 싫은 게 많아요. 추우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먼지가 많을 거 같고 인구가 많고 이렇게 통행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선 아이디어를 내서 보여야, 음식이 보여야 사먹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투명아크릴이라든지 이렇게 씌워놓게. 그 반찬가게 같은데 가도 요새는 많이 씌워놓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다가. 인식이 되면 괜찮을 거 같고요. 이걸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하실 거면 그런 위생문제 진짜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튀김기름도, 튀김기름을 수거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름도.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과장님, 인력이 없는데 그것까지 다 다니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언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한다 이런 명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그간에는 사실상 저희 위생파트에서 그런 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그게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분들한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설치할 그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하라라고 몇 가지 것 등에 대한 어떤 이행합의를 저희가 도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저희도 돈을 들여서 그 상수도 설치한 보람이 있지, 저희가 상수도만 설치해주고 업주들이 이행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합의를 설치 전에 분명하게 저희가 이끌어내서 그러고 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문제는 여기다 부합시킬 건 아니지만 건설관리과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거 여기도 전기가 좀 필요하실 것이고, 거기 그분들도 어차피 박스를 갖고 있는 한 전기가 필요하실 것이고, 물만 좋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뭐하겠습니까? 또 전기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일일 거 같으니 조율을 좀 잘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406쪽에요 농‧축산물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가 있네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수산물방사능안전성 홍보 리플릿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1,000매를 할 예정인데, 방사능 한동안 일본 때문에 굉장히 재래시장은 진짜 타격을 받을 정도로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생선코너는 다 그랬는데, 제가 바로 자양시장 옆에 삽니다.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하셨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후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는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실제로 국내산 수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안 사서 드시기 때문에 시장 내에 그 수산물 판매점 상인들이 그 판매하다 못 판 수산물을 버리는 장면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으로 방사능 측정기를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2대를 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봤어요, 측정하시는 거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사서 저희가 수시로 측정해서 여러분 안전하다, 물론 개중에 초과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수산물은 1단계 다 국가에서 검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려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위한 간이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측정을 하고 나시면 대형전광판에 재래시장에 뜨는 거 봤어요. 여기 우리 자양골목시장에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이런 게 대두되면 리플릿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양골목시장에 금, 토, 일만 해도 오시는 분이 천 분 넘을 걸요, 예를 들면 여기 한 군데만 봐도.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이 꽤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서 이런 거는 제작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407쪽에 보시면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이래서 10건 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못 봤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학교 주변에 보시면 그린푸드존이라 해서 아마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주변 그 200m 이내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해서 그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그 표지판이 그 지주형태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게 노후돼서 바람에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어떤 큰 주민들한테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에 대한 사전예방자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학교 주변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학교주변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주변에 그 학교마다 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약 63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어린이라고 돼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사실은 그게 식약청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아리송하기는 해요, 지금도. 그런데 관심 있게 보는지. 어쨌든 그게 만약에 되어져 있는데 낡거나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 교체를 해주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만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이게 5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작년에도 그 정도에 준해서 하셨나요, 이 사업을?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여튼 보건위생과니 만큼 정말 위생에 진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저번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 꽃밭 거기서 어쨌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분명히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영업을 또 했다가 말았다가 또 다시 지금 11월 3일인가요 영업을 재기를 했는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게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라서 그래서 저희가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업소가 조그마한 영세상인이나 이런 길거리음식점 같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누구라 그러면, 어디라 그러면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구에서 도까지 다 알만한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제라는 그 틀 안에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여기서 꼭 답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살펴봐서 그런 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집이 파는 게 지금 떡볶이 또 뭐 판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지 진짜 여러 가지. 그분은 대형상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세업자들 또 보호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도가 있어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위생점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의료과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고압증기멸균기가 우리 보건소 내에 몇 대 있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 고압증기멸균기가 1대 있는데 그게 10년 내구연한을 넘어서 또 이게 고압력에 고온에 작동되는 기기다 보니까 신규로 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넣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보면 어린이불소도포 교육재료 및 소모품 돼 있는데, 8만원으로 100회를 한다 그랬는데요 1회에 8만원으로 그거를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거 그 계산은 8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은 없고요. 4,000원에 사람 숫자랑 그 횟수를 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우리가 불소도포의 재료라든지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약 한 4,000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다가 사람 수를 곱하고 100회를 해서 우리 예산액에 맞춘 그 상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돌아다니면서도 하고요. 또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5세에서 15세까지 공공사업으로 설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나이 때 분이 방문을 한다든지 해도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방문했을 때도 해드립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어디를 방문해서 그때 전체 학생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린이집을 가서 방문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니까 5세에서 15세 전체는 약 4만 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숫자는 아니고요. 한 3,000명 정도에 한한 숫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4쪽 보면 그 척추측만 검진 있잖아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고대 척추측만증연구소에 단장 및 실장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청취불능- 부분은 다음 계약서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넣겠다고 일단 전달을 했고요. 또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 공지는 할 건데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척추측만연구소는 일단은 고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은 다 전달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쓸 때 정의로움이라든지 또 그런 부패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시적으로는 계약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거 잘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7쪽에 X-선 촬영장치 관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시는데 1대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417페이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X-선 촬영장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드웨어의 관리운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A/S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은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의료보험, 실비보험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면 3억 정도 있다 하면 그 x-ray에 튜브도 있고, 디텍터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데 체결된 1년의 예산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 X-선 장비가 지금 1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대 장비가 원래 처음에 언제 구입한 거고, 그다음에 구입 당시에 가격은 얼마 정도였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한 3년 정도 되고요. 가격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X-선 기계가 그렇게 비싸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메디슨이 x-ray에 진출을 함으로써 원래는 5억 가까이 예를 들면 5년, 7년 전에는 5억 가까이 했었던 1세트 가격이 지금은 2세트 가격이 한 3억 정도 되는 정도로 현재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산 것보다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소위 말하는 x-ray 기계인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전체 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CT 이런 거 아니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그게 국내산하고 국외산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많이 발주하는 믹스방법인데 우리가 발주돼 있는 거는 믹스방법입니다, 국내하고 국외 돼 있는 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내구연한이 우리가 튜브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튜브가 나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파트별로 이게 파트별이거든요, X-RAY 기계가 딱 하나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튜브라든지 디텍터라든지 이런 거는 몇 천 만원 가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튜브는 2대를 했던 이유가 고가이기 때문에 살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건 각 파트별로 좀 내구연한은 10년 어떤 거는 20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파트별로 다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리운영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 튜브나 디텍터가 이런 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이제 이런 거를 안 해놓으면,
현정

오현정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게 하나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까 고압증기멸균기처럼 쉬운 건데 이거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고도의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랑 조인하지 않고 어떤 디텍터라든지 튜브라든지 X-RAY에 촬영장치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나간다면 다음 날 찍을 사람들 찍지 못하는 공공분야의 신뢰성이 굉장히 추락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25개 구 어디나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보험처럼 어떤 데는 크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처럼 낮게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크게 들어간 거는 아예 그냥 튜브가 고장이 나면 그걸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이것보다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우리 상태에서 좀 효율적인 게 이게 아니냐 해서 선택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09쪽에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공익신고보상금이 있네요, 2건?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거를 신고에 잡아넣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공익신고보상금 국고상환금은 우리가 병‧의원에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포상하는 국민,
영옥

김영옥위원

병원이나 약국? 병원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포상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것을 국고에서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액수는 그 업무정지라면 보통은 과징금으로 내는데 과징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평균 57만원 정도 하루 거가 57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대한 20%를 내게 돼 있고요. 보통은 10일 정도의 그런 업무정지가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고 20%를 하고 그다음에 예상으로 2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상으로 2건?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그럼 실제 이게 쓰여졌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상식이 없고 모르는 분들은 이거 신고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고 애매할 거 같은데요. 일반인이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의외로 이 파파라치 이런 또 포상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것 말고도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요. 또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점을 또 살려야 하니까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쓴 게 없고 올해는 예시로 잡아놓기는 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먹다 남은 약 지금 다 수거하고 계시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되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집에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구는 약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그거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그래도 약국이라는 게 지역 위주로 다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구 내에도 170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안 쓰는 약을 회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병이 있는 분이 약국을 간 거고 그거의 회수도 약국을 통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효율이 좀 있었나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계시는 집은 약이 정말 보따리로 하나씩 다 있어요. 아마 6개월 빠르게는 3개월 이렇게 다 지난 거 소중한 보약처럼 진짜 안 드시는 안 될 것처럼 다들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분들 인지가 이거를 내가 안 먹으니까 갖다 줘야겠다. 이런 인지는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약국에서 똑같이 하시든지 홍보를 한마디라도 약사님이 해주시든지 ‘안 드시는 약 있으면, 못 드셨던 약 있으면 가지고 오시지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수거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우리가 약사회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전달을 하고요. 우리가 한 해에 광진구 내만 5t의 약물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양이고요. 이게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한국 사람만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처방약부터가 다양하고 많은 양을 주고 있고요. 또 의료비가 국민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비교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또 그게 조금 약물에 대한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을 이용하면 30% 정도 내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분들은 거의 돈을 안 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만날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환경 때문이라도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일 일반인 사람들, 자식 말은 잘 안 들어도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제조해서 드릴 때 가지고 오시도록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캔디라도 하나 드리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하시면 더 많은 물량이 수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22쪽이요. 여기 보면 에이즈에 관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좀 많은 예산이 있고 그런데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 뉴스시간에 이게 나왔어요. 정말 에이즈 환자가 얼굴을 가려서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갈만한 병원이 없답니다. 에이즈 환자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에이즈라고 밝히는 순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절실해서 아마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저희는 광진구 내에 에이즈만 연계해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에이즈만은 아니라도 연계를 해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공공기관의 홍보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진구 관내는 에이즈환자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2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90% 가까이 다 남성이고요. 이번에도 어제 한 이틀 동안 젊은 남자 두 분 그리고 젊은 여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사연도 좀 안타까운 게 그 분 중에 또 두 분은 남녀가 친구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의 민원인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 이게 남 일이 참 아니구나’ 스물네 살의 여자분, 스물네 살의 남자 분. 그런데 그 두 분이 친구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홍보가 더욱 더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20명이나 되고 그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에이즈 관련된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418쪽에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이 5,000원 짜리가 있는데 61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단시약인데 이거는 어떻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간이방법을 쓰고 그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에 온 건 이쪽으로 보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 값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610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대상자는 작년에도 우리가 익명과 실명을 다 합쳐서 230명 정도 검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익명검사만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명환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광진구에서만 200명 넘게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만 익명검사라도 인크루팅이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고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겠는데 아까 광진에서는 갈만한 병원이 있는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지금 건대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에이즈 전문 담당교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크루팅만 되면 우리가 대부분, 그 분들이 거의 건대로 다니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소외계층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과 심적 전부 다 힘들 테니 잘 추진되고 있으리라 믿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금액을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현실이 조금 씁쓸하고요. 그 분들 좀 잘 케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기기하고 그리고 의약품들 이런 것들 구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기기들 중에 우리가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되도록 이면 그쪽에서 우리가 3% 정도에서는 구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도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기업에서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특수한 것들 우리가 구입하는 것들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해도 무방한 것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하게 구입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단가계약이라는 게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기라든지 또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의약품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의료원. 국립의료원에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서울의료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의료기기를 구매하실 때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명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청렴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주할 때는 항상 청렴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리 감시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술을 먹겠다고 생각하면 참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1번 본인이 청렴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런 단가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결재하고 혼자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단계로 되어 있고 이런 단계에 와서 당연히 결재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될 때에는 그 결재를 한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것을 독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결재를 한 사람들 자체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패 구조를 갖거나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느 과정이나 결재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타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나 감시를 저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여쭸던 거고요. 그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관련해서 그 법을 제정할 때 제가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제약회사에서 와서 자기네 제품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거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일단은 크게 그거를 봐야 할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내과진료 파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약품을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의약품을 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어서 서울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된 걸 가지고 한약이라든지 또 우리 의약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만약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상급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진구 내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약품을 많이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국내 유명 제약사라든지 해외 제약사 최신약품은 어차피 오리지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저도 9개월 전에는 제가 또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성분이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최신 그리고 약품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진료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특허가 지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복제약품이 만들어지면 가격이 거의 원가가 10% 정도대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단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과정에서 생기는 게 리베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저희구에서는 적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이 절대 있을리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앞으로 할 때 제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저것 살펴볼 테니까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공무원님들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4쪽부터 4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약 3억 1,4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쓰이는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 3개월 전부터 출생 후 20일 사이에 우리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임신 3개월 전부터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38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대충 비용으로 치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받게 돼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게 아기 1명일 때 2명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기를 1명을 낳았을 때는 최대 79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15만 5,000원 정도 되고 정부에서는 5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임신 3개월 전부터,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해놓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현정

오현정위원

임신 3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서 출산하고 난 이후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와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아기를 목욕도 시켜주고 산모 밥도 챙겨주고 그러한 것을 해주는데 아기를 하나를 낳았을 때는 12일 동안 해주고요. 아기를 둘 낳았을 때는 18일 그리고 태아가 세 명 이상일 때 24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대신 소득에 제한이 있는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소득의 50%. 전국 월 평균 50% 이하인 가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424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기형아 검사가 1,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기형아 검사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어떻게 혜택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기형아 검사는 우리 광진구 임산부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모성실에 오시는 분은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기형아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4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럼 홍보가 잘 되어있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홍보는 늘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임산부를 지금 12월 5일까지 현재 2,305명이 신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76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한 70%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면 돼요, 그럼?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산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데 예산이 이것만이라서 좀 뜻밖이기는 해요. 일반인이 그전에 가서 기형아검사하려면 좀 많이 들었던 거 같아서 병원에 가서 그냥 하면.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1차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2차로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425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가정들, 난임 지원된 거 있는데 체외수정시술비 이래서 숫자가 길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더 늘어났네요? 많이 신청이 돼 있고 얼마나 이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올해는 33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3,268만 2,97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기 했다가 안 되면 체외수정 몇 분까지 보장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1인당 180만원씩 4번을 해드려요.
영옥

김영옥위원

4번?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번 네.
영옥

김영옥위원

4번까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4번이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번이 지나면 안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4번 정도 대부분, 대부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3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6.7% 그러니까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임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난임이면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기준이 있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로써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2인소득이 쉽게 얘기하면 575만 5,000원 이하일 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위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여쭤봤는데 이미 많이 받았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여쭙고요. 여기는 다 국‧시비 매칭이고 웬만하면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낳았을 때 제가 언젠가 회의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더구나 다문화가정들 아이를 낳으면 접종비가 들어가잖아요, 병원 접종비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유독 비싼 접종비가 있어요? 나는 무슨 접종인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저기는. 15만원짜리도 있고, 29만원짜리인가 20 얼마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보면 다문화가정들도 이렇게 보면 사는 게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일반가정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냥 웬만한 접종 가격이 싼 거는 보건소 가서 혜택을 많이 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접종은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4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다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나라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못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차산메아리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만나신 분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혹시 저기 하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안내는 해드리는데 비싼 접종이 있다고 꼭 맞아야 되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싼 접종이 죄송한데 그게 무슨 접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좀 나가는 접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혜택이 좀 되는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건 거의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의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유아들은 전부 무료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4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4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 국외여비가 250으로 올랐는데 전년도까지는 180만원이었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200만원이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0만원이었나요? 오른 그 사유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안문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국외여비 편성기준이 2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외국 가시는데 비용이 늘 모자라서 금년에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한액 25%를 다 올려서 250만원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부나 국장님께서 수고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항상 관광성이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언론의 지탄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50만원 정도 올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급여 편성하듯이 몇% 범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한 편성은 기준이 얼마하고 그거에 대한 몇% 그래서 2,500만원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총회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외국 갔다와서 지금까지 어느 언론에도 어느 시민단체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갔다오셔서 물론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비교시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귀국보고서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저희들이 귀국보고서를 써서 다 홈페이지에 띄웠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마 별도로 나눠서 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가셔서 좋은 활동을 하고 오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회로 돼 있는데 전에도 500만원씩 계속 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구에서도 500이니까 500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의장단협의체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00입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이거는 전부 똑같이 공통으로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연금 의원상해부담금이 3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저희들이 500만원을 늘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걸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추세에 따라서 괜히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감소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올해처럼 위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 같으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내년에는 해피한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방의회 체험활동비가 신설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모의의회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노력을 하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 주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비롯해서 와서 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본회의 하던 날 건대부중 아이들이 와서 직접 저희들한테 참여를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정례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면 조그만 의회 방문기념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오는 게 저희들이 정례회의 때 개회식이나 폐회식에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오면 김밥 한 줄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라 사실은 이게 그 예산서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잘 해줘서 이 예산도 무난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모의의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니요. 모의의회는 안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폐지시키고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그거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만 의회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실제 와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변동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45쪽에 보면 원활한 의회운영에서요 배상금이 있어요. 지금 3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증인하고 참고인 실비보상비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저희들이 의회를 활동하는 과정에 어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차량을 오라고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에 어제는 보험사가 와서 이렇게 봐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니까 최소한의 실비,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편성해 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제 정비사 왔는데요, 카포스연합회장이 왔었는데?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 그러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저는 보험사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사실은 실비에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제 카포스, 우리 관내에 카포스연합회 회장 -청취불능- 정비사가 왔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몰라서 그런 분들이 오셔도,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 예산대비 올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금년에 홍보비 쪽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의회로 볼 때는 3,500만원이라는 단위사업비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그 부분은 진통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 체험학습 그 부분하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문드린 요지는 제가 요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이 구, 저 구에 아무튼 25개 구의 거의 다 비교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홈페이지가 지금 제작되고 있었다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구청간부 명패라고 되어 있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명패들인데요. 저희들이 막 옮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사무관리공통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비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행부는 나가달라고 했는데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좀 확보하기 위해서 궁색하게 붙여서 넣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솔직하시니까 더 좋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방문기념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나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원도 있고, 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회 방문기념품비를 2,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별다른 뚜렷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4대 선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1,000만원으로 이게 감액돼서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동안은 3만원 상당의 연필꽂이형 시계하고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된 1만 6,500원짜리하고 이렇게 2종류로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그거를 몇 개씩 드려서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필꽂이형은 한 2개 정도 남았고요, 금년에. 그다음에 사각형은 한 10댓 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금액도 이제 줄었지만 의회를 정말 공식방문하시는 분들한테 VIP차원에서는 조금 좋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기념품 될 만한 거 금액은 비싸지 않더라도 줘도 늘 많아도 상관없는 거, 버리지 않게 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아이템을 좀 잡아서 그런 부분으로 숫자를 늘려서 위원님들한테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오신 분한테 혹은 또 필요하신 분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추가 질의할 것까지 답변을 해주시네요. 실제 이 방문기념품 관련해서는 저는 의장님만 사용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 내년에 자치구의원 체육대회가,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매년 했는데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데 그거는 총예산이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중에 행사비 200만원은 협의회에 줘서 거기에 준비를 하게 하고요. 300만원은 위원님들 유니폼 이런 거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그날 거기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청간부들 이제 우리 사무국 직원들 서포트하는 이 직원들의 식사를 그쪽에서 출장뷔페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로 전체적으로 보면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봄에 하나요? 아니면 연 2회? 1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연 1회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회요, 봄에?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5월 달 쯤인가 그때요.
상욱

이상욱위원

5월 달 쯤에요. 그다음에 445페이지 있는 건데요. 홈페이지 배너광고 해서 36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저희가 배너를 띄우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홈페이지 배너광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다른 지역신문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홍보기사를 실으면서 지원을 하는데 디지털신문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다 배너광고를 저희가 띄우고 지급하는 걸로 월 35만원 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좀더 네고가 안 되시던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내년 계약할 때 깎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중간쯤에요. 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어떤 건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지난번 해외갈 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석하는 위원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지난번에 의정비 심사 그거 위원회도 여기에서 이렇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니요. 의정비 심사를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질의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진구의회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개 구청이라든가 언저리에 있게 되죠. 배너링크 연결이 약했어요. 제가 어제인가 디지털정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해봤는데 그 배너를 좀 크게 광진구의회를 첫 눈에 딱 뜰 수 있게. 광진구의회를 구청을 통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러 찾지 않는 한. 그거를 배너형식으로 해서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챙긴다고 하니까 지켜보자고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라고 해서 10대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정장비가 뭐지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 행정장비가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사기나 프린터기?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컴퓨터 그런 게 아니고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컴퓨터는 거의 저쪽에서 수리를 해오니까요. A/S비용이 거의 저희들이 구매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요. 차량 저희가 지금 운행을 3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필요하다면 차량 1대는 정말 노후가 됐어요. 연한이 언제, 몇 년 됐나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5606이 대체차량으로 구매를 한 건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나눠가신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폐차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폐차한다고 해서 차량을 더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정수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은 예산사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한번 정수를 하나 더 늘려서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년도에 샀어요? 2002년?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2002년.
영옥

김영옥위원

12년, 13년 되나 보네요. 한참 탔네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5606 때문에 그거를 폐차해야 되는데 저희가 멀리가질 않으니까 시내에서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차를 타보면 안이 삭막하다고 표현하다고 하면 맞을까요? 안이 그렇거든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세차 열심히 해놓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좀 안에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의자가 너무 얕고 그래서 솔직히 타기는 불편해요. 타기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운행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정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2월 4일 후 계수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의견서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요구현황이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시 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연번순으로 안건 한 건 제시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나서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총무과 소관 기금적립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위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감액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3별관 같은 경우에는 14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6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등급이 C등급인 상태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 편에서 보면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직윈들 입장에서는 또 안전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사신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5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등급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C등급은 그렇게 시급하다고까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청사시설 건축과 관련된 기금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더 모아야 한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형편이 좋으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전출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구 예산사정상 그런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소액으로 해서 계속 모아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25억을 소액이라 볼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도 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삭감 의견이 아니라 감액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별관 문제 때문에 저희 청사담당이나 그 다음에 청사팀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1, 2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600여명이 근무를 하고 매일 민원인들이 몇 백 명씩 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한 상태고요.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고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들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안전진단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1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청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청사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1동하고 군자동, 광장동은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동주민센터도 비슷한 등급일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전부 다 위험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3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층짜리 건물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실제 상근하는 직원이 한 500명이 됩니다. 14개 부서에. 그 동청사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그거를 어떻게 단순비교, 그러니까 등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걸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실제 상근 인원이 동청사하고 구청사 3별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가 우선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최우선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과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괜찮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단순비교가 아니고요. 저희 총무과 입장.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저도 삭감이 아니라 감액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는 지금 720억까지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저희는 계획이 없었는데 연말에 53억이라는 게 있어서 25억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 또한 미편성 되고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15억이 감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예산과 관련돼서 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되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재정운영과정이나 예산편성과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서 2차 추경기금에다가 일부 적립을 해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 기금의 이월금에서 많이 남기지 않고 기 전년도에 발생된 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가. 그 기금의 적립은 실질적인 적립입니다. 왜냐하면 결산 후에 서울시에서는 각 의존재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일반교부금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광진구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많이 남으면 일반교부금의 프로테이지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2012년도 결산해서 그 다음 13년도 결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한 이월분을 사용하고자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당장에 구·동청사, 동청사가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사가 안전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건립을 해야 되는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의 충당은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분을 갖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꼭 넣어서 축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청사가 광진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아닙니다. 광진구청은 광진구민의 것입니다. 나이 드신 광진구민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보건소 가려면 동선이 깁니다. 구청사가 건립이 완성이 좋게 됨으로써 구민들한테 복지를 더 수혜를 할 수 있죠. 구청사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복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민에 대한 복지입니다. 일단 오실 때 찾아가는 각 부서의 동선도 확인해야 하고 그 사무실 찾는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서비스가 늦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니까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끝나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 12월 중순이 지나고 한 20 몇 일 경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해서 ‘우리 좋다 그러면 구청사 건립기금에다가 축적을 하자’ 그래야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은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적립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어느 단순하게, 지금 당장 3별관이 무너진다. 아니죠. 저희들 입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청사의 건립이 구민에 대한 복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답변하셨다시피 청사신축에 관련된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수렴과정은 전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이상욱 위원님 말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사는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구민들이나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마치 구청사를 건립하고 새롭게 짓는 거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구청사는 공무원의 복지 문제라고 하면서 어르신 복지문제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미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억원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게 옳으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이 건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2014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추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2014년도 예산하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25억이 기금으로 다 들어가면 기금은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그 비용에서 일부를 삭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삭감해서 어디에다가 넣으시겠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편성권이 없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삭감한다. 그럼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셨던 것도 있을 테고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은 것도 있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무슨 연구개발비요? 예산편성 하는 예산부서나 구청입장에서는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 가지고는. 본인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 사항의 기법으로써 이것을 돈을, 예산을 일부 공공청사 기금에다가 축적, 예치하는 겁니다. 예치함으로써 내년도에 이월된 비용이 발생된 부분을 서울시에 우리의 e-호조 상에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교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국장님! 이걸 감액을 하고는 그러면 청사 진행이 안 됩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축적한다고요. 우리가 재정을 계속 축적해야 된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동의합니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다르므로 이 안을 또 표결로 처리하는 것도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만하지 않아서 내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다음은 본예산 계수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견서를 제출하시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다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집행부에서 계수조정 우리 2차 추경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모 과장께서 그것도 의회 내에서 벽을 손으로 쾅쾅 치면서 ‘의회를 부숴버려’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과하지 않는 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전달하셔서 어떻게 의회 내에서 ‘의회를 부숴버린다’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간부께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어떤 국장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어떤 과장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양옥식 과장입니다. 또한 동료위원은 그게 재미있다고 깔깔깔깔 웃어서 되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도 내가 해명 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역시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아무리 화가 나도 의회 내에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어느 누가 들을 수 있는데, 의회 내에서 밖에서도 아닌 내에서 물론 자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인 의회 내에서 위원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본인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연락을 하셔서 내일 청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과를 촉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양옥식 과장 그리고 또 도시관리국장이 안문환 부의장 방에서 아마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 같고요. 나는 뒤에 따라왔는데, 양옥식 과장님이 이렇게 속에 말로 분출해서 좀 이렇게 아까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혼잣말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따라 오면서 “무슨 그렇게 격분한 일 있냐? 부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났는데 껄껄 웃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웃었겠죠 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개인 사담 식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개인감정 조절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사사건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계속 토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부숴버리겠다든지 이런 용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내일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안을 오늘 중으로 내주셔야만 내일 원만한 또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일단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내일은 10시 30분에, 30 늦추겠습니다. 10시 30분에,
경원

지경원위원

일찍 시작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매년 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일찍 시작한다 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시간은 알겠습니다. 내일은 예정대로 10시에 시작하는 거로 하고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늘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현재 위원 한 사람이 이것 전체를 보면서 심사숙고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변하는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내일 청장님이 오셔서 전 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양옥식 과장뿐만이 아닙니다. 양옥식 과장님 어저께도 제가 나가니까 “그 왜 삭감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나. 그거 어떻게 달리 말하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 솔직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이 나가자마자 딱 들이대면서 ‘그걸 왜 깎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다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재식 국장님. 어저께 웃으면서 저한테 악수를 해서 제가 악수는 받아줬습니다만 아니 예산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전체 삭감해도 되죠? 예산 삭감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안 다시면 되잖아요? 이의 안 다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제가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책을 처음에 보는데 행감을 하려고 준 예산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액보다 사고이월액이 더 많습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타 자치구도 그렇습니까? 결국 따지면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걸 누구한테 돌립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집행부에 하실 말씀도 있고, 또 왜 이 부분은 심감을 해야 되는지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