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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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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조금 전에 완료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설명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일은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까지만 듣고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이제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제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달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올해부터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기초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 경비 지속 증가 등으로 세입은 정체 수준이나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 져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발굴하여 감액 편성하는 한편, 직원 경비를 동결하는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반적으로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법정 경비는 우선 반영하였으나 기초연금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구비 분담금을 일부 미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자구책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재정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적용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다시 한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제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상임위원회 삭감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