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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최덕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억7,200만원이 증가한 28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육성으로 8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지역문화기반조성 중 먼저 하늘내린센터 운영으로 35억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 대공연장 에이프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위탁운영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문화원 위탁경비, 인제문화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 2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인제문화원 운영,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신축사업으로 2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통 도서관 운영으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 도서관 운영으로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 도서관 운영으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중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박인환 얼 선양사업,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청작가전, 문화예술단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행사 운영으로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관광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강문화제 행사 운영으로 4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5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중 박물관 교육운영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운영으로 1억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제군 문화기반시설 운영다변화 연구용역 박물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관리로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박물관 정원관리 재료, 박물관 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지원 중 박인환 문학관운영으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박인환 문학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으로 3억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야외 시비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전통문화보전으로 9억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향토문화 개선 보전 중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수목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으로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로연 재연, 전통혼례 재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정비로 1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구용역비로서 동경대전 간행터 문화재지정 자료조사, 한계산성 공원계획 변경신청 자료작성, 한계산성 국가지정사적지 지정신청 자료조사, 천주교성당 문화재 지정신청 자료 실측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로 6억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한계사지 남북 3층석탑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인문지명조사연구 학술용역, 한계사지 남북 3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설치,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안내판 및 조망시설 설치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담사 범종루 등 3개동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오세암 공양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에 60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원 교육여비, 호수문화관광권 통합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억6,200만원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군부대 면회실 관광 홍보물 제작 지원, 관광기념품 제작, 웰컴투인제군추진협의회 관광안내도 제작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 추진으로 2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교역전 참가 및 부스설치,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언론재단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객유치지원, 인제군 뮤직 캠핑페스티벌 개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통계 분석, 직능별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마인드 함양교육,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관광상품지원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 추진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축제활성화 중 빙어축제 운영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 통.폐합 및 신규축제 발굴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 강변축제로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축제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축제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태축제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평화생명 문화제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관광기반시설 구축중 모험레포츠 시설관리로 6억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모험레포츠시설 활성화 운영, 모험레포츠 연수원 다목적강단 부대시설 설치, 모험레포츠 연수원 부지매입, 번지점프 및 슬링샷 시설보수, 나르샤파크 시설보수 및 조경공사, 모험레포츠 시설 CCTV설치, 모험레포츠 연수원 TV 및 냉장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페이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용대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 산소길 빙어길 걷기행사, 관광시설 개선 유지관리, 용대관광지 가로등 정비공사, 아미산군립공원 기본계획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19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조성으로 1억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으로 3억 편성하였으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밀 20리 트레킹 코스 조성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스토리텔링 발굴로 6억 편성하였으며, 3.8선길 스토리텔링 및 형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체육산업진흥에 122억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선진체육기반조성 중 체육회 운영지원에 3억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체육회 사무국 행정경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육성으로 6억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학교체육 육성종목 훈련비 및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검도관 운영으로 5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페이지 257페이지 군청 검도부 검도전용관 운영 급여, 대회출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중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 사전경비와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회 행사, 인제군수기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5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과 지역홍보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로 8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기반시설 조성 중 체육시설 관리에 2억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체육시설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41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다목적구장 개선사업, 인제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 원통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유지보수 공사, 상남면 다목적체육관 조명시설 및 천정보수공사, 체육시설 관람석 보강 및 본본부석 도색공사, 읍면잔디구장 전광판 설치,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매입, 하남1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해가림 설치공사, 기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보강공사, 인제읍 게이트볼장 개선공사, 민군공용체육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체육관 개보수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원 편성하였으며, 북면 용대리 민군공용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생활체육 보급육성 중 시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26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으로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으로 1억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 스케이트 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교류로 6억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 군부대 장병 생활체육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 지원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여자바둑프로팀 지원, 설악권 생활체육지도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스킨스쿠버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에 4억7,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중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에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으로 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체육관 운영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비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내부거래 지출 중 문화원진흥기금 지원으로 전출금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6,300만원이 증가한 28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 단위사업인 도서관운영지원중 서화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도서 및 디지털 자료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전 단위사업인 향토문화계승보전 중 전통향교 문화계승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육성 단위사업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중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1억6,000만원 증액된 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홍보,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4,400만원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5,400만원, 지출액 8,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된 2015년말 조성액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원이 되겠으며,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5,300만원이 증가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인제문화원 증으로 8,5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강원민속예술축제, 기로연 재연사업, 어르신 대도 등 교육사업,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합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최종열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24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제문화원 위탁운영 이번에 어떻게 이게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줄었지만 인제문화원에 위탁주는 사업들은 늘었습니다.

최종열위원

인건비 이런데서 줄은 것은 아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상동리에 인제문화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남북리 하늘내린센터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관리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것 때문에 줄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247페이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위탁계약을 맺길 3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동안은 위탁관리를 맺고 그 후에는 저희가 금년도 하늘내린센터에 각종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 부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문화재단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하신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년 동안은 위탁관리를 맺었으니까 이대로 가고 3년 후에는 문화재단 쪽에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문화재단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한계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에서 관여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이번에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이건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선행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먼저번에 다 발굴해서 이쪽으로 복원하시던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발굴은 다 안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그 앞에 흉물스러운 건물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동부건물?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장수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열위원

예.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한계산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요. 한계사지에 있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돼있고요 동부산장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대하고 두건이요.

최종열위원

한계사지를 도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한계사지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 국가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계산성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각종 발굴 작업서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최종열위원

작업은 시작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종류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몇 점인건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종열위원

아직 모른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안내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3개 설치하는 건데....

최종열위원

규격이 얼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하나가 3,000만원 이상 갑니다.

최종열위원

하나에 3,300정도 되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악산도 볼 수 있는 지역에 그런데 조망시설을 설치해서 대암산에 가서도 설악산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대암산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하는 그런 안내판을 합니다.

최종열위원

양구와 관련되는 건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249페이지 전통사찰 오세암 이거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니예요? 백담사에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양실까지 보수를 해주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설악산에 있는 전통사찰들은 사찰기능도 있지만 설악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공양실을 보러 오시는건 아니잖아요? 설악산을 보러 오시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양실에서 관광객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보수를 꼭 하셔야 되겠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251쪽 상단에 관광교역전 참가 및 부스설치, 인제관광협회 운영 너무하시는거 아니예요 이거? 운영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은 500만원 밖에 안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해봤는데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숙박이라든가 관광레저분야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참여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인제군 관광에 대해서 이런 회의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 하면 이런 관광협의회를 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좀 운영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할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회의를 수시로 해서 현장에서 관광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얘기도 좀 귀담아 듣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 관광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건 500만원인데 그 윗부분에 보시면 언론재단을 통한 관광홍보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나가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안나갑니다.

최종열위원

관광홍보 안나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지역진흥재단은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253쪽 시설부대비 번지점프 슬링샷이 뭐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번지점프 옆에 보면 역번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요.

최종열위원

이게 고장났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지점프 하나 밖에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4,2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견적을 다 받아서 했는데....

최종열위원

그리고 번지점프 상단하고 하단부에 인제광고라고는 볼 수가 있던대요. 거기에 하나 부착하시면 안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까지 포함하신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연수원 사장이 같이 운영했었잖아요 몇 년전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사업은 되는건 하고 자기가 임대료는 안내고 이제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번지점프는? 번지점프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임차해서 했는데 되는건 하고 안되는건 임대료도 안내고 그냥 어떻게 소멸돼 버리고 말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민간업자 측에서 봤을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열위원

그건 불이익을 주셔야지 누가 하든간에 그럼 어느 분도 다 할 수 있겠네요. 임대해서 적자나면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판결하면 끝이겠네. 번지점프는 되시니까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관리동도 다 보수해 주고 그 친구들 하는게 뭐예요. 얼마전 여름에 사망사고 났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때도 가서 봤을 때 그때도 래프팅 쓰지도 못하는게 그 밑에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하나 청소 안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해 주냐고요. 1년에 매출액이 얼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너무 많이 보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꼭 설치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257쪽 상단에 원통 검도부 올해 좋은 성적 올리셨다고 프랭카드 많이 붙이셨대요?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올라와야 더 세워 드릴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인제에서 치루니까 아마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금메달 나오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메달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258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군수기대회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거 의장축구대회도 하나 넣어주시면 안돼요 군수만 꼭 해야 되나? 의장기해서 군수처럼 똑같이 내년에 꼭 이렇게 하나 해줘요 하실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일단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 쪽에서 편성 요구하는 부분을 적극......

최종열위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꼭 하여야 돼요. 그리고 259쪽 하남리 게이트볼장 하단 부분에 어느 쪽으로 시공하실 거예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경로당

최종열위원

뒤편에 독립문아파트 그 부지인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진출입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 또 하셨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별도로 내신건가요? 부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걸.....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길 있는 곳을....

최종열위원

안 나가 보셨잖아요. 두군데인데. 기존에 식당 옆에 있던 독립문 아파트 앞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었고 새로 독립문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울타리 쪽으로 새로 내놓으셨는데 거기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60쪽 기린생활체육공원 조명 담당계장님!
이걸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LED로?
앞으로는 읍면에 체육관이나 모든 시설에 LED로 다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시공하실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도 체육공원에 전기를 사용하실 때 전기를 놓으시면 지금 등은 조금 있어야 불이 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LED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읍면에 이걸 싹 교체하셔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64쪽 하단부분에 기금전출금이라고 문화원진흥기금 전출금이라는 예산은 어떤 용도에 쓰이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갈 때 전출이라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래 가지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용어를 그렇게 해서....

최종열위원

계속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지금 얼마나 돼있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5억이 돼있는데 4억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1억 가지고 하는데 1억 이자수입 가지고 하니까 금리가 상당히 적다보니까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줘서 이곳으로 전출시켜서 일정부분 사업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41쪽부터 보기 전에 기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총괄적으로 기금에 관해서 실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진흥기금이 전체 얼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억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5억이 있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이 어떤 차질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걸 메우다 보면 예산은 자꾸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인제군 기금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진흥기금은 현재 5억이지만 10억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연차적으로 금방이야 안되더라도 그렇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다음 241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하늘내린센터 운영 자체사업에서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 4억8,000, 대공연장 에어프런 설치 2억4,000 이게 어떤 시설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기존에 일부 시설은 돼 있는대요 예전에 50억 축소를 하다보니까 설치는 어느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못할 수 있게 돼있는데 뭐냐하면 현재 기존에는 무대 앞에 원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능을 예전에 예산절감 50억을 시키면서 그 부분까지 만들어 놨는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윤순

엄윤순위원

그 시설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본부석하고 관객있는 사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윤순

엄윤순위원

그걸 가까이 했다 멀어졌다 자동 조절하는 그런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글쎄요 이런건 출연금에서 하면 안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부 시설비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전체액을 보면 7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77억 중에 인제문화원 설립 25억 뺀다고 해도 52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52억이 증액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우리 인제군민들이 그만큼 어떻게 삶의 질이 좋아져서 문화체육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어 줘야 되는지 그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죠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게 돈인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기초시설 했던 것들이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인제문화원 신축이라든가....
윤순

엄윤순위원

그거 빼고 지금 그런 부분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요. 그 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아지게 됐는데 이게 내년까지 그렇고 그 다음해에는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246쪽 보겠습니다. 용역비, 용역비 참 이게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군 문화기반시설 운영다변화 연구용역 5,000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7~8월달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저희 지역에 있는 박물관, 문화관 그 다음에 미술관 한번씩 견학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있는데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해서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접목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역내에 있는 그런 문화기반시설들을 묶어주는 그런 용역을 준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248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 정비 자체사업입니다만 제일 밑에 부분에 천주교 성당 문화재 지정신청 자료신축 조사용역으로 해서 2,500이 계상됐거든요. 천주교도 문화재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제군에 있는 천주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성당은 다 해당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제 천주교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보시고 이건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 신청만 하면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시도하게 된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애쓰고 계십니다. 250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6,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업이 다른게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 제작하는 부분하고 이게 기존에 돼있는 부분들이 많은 여건변동이 생겼는데도 옛날 것으로 돼있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쪽에 비치하려는 것이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홍보물 제작,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홍보물, 홍보물 이게 거의 다 홍보물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관광안내도 이런 사업이 지금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식업지부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나름 그런 기관에서들도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음식업별로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게 중복되는게 아닌지 그런걸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쪽 2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인제군 뮤직 앤 캠핑페스티벌 개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걸 뭘 하겠다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요즘 캠핑문화가 대세인데 저희 군에 캠핑하는데다 한번 봄철에 페스터벌 같은 것을 열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볼까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마다 관광객 유치, 유치하시는데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물론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중복되는 답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제군 뮤직 앤 캠핑페스티벌 이 대상을 누구를 두고 한다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캠핑오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윤순

엄윤순위원

우리 인제군에 캠핑장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 서든어택 경기장을 일부 해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계천 주변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용대관광지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메트로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캠핑촌 관계를 하려고 해서.....
윤순

엄윤순위원

장소를 어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일정하게 정해진건 없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정해진건 없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253쪽 하단부분에 보면 나르샤파크 조경공사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모험레포츠시설 CCTV설치 2,000 합이 7,000이 올라왔는대요. 나르샤파크 조경 지금 서든어택 경기장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거기에 어떤 조경이 더 필요한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 봄 의회에서 현장점검 나가셔서도 나무가 너무 적다 뙤약볕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조경관계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험레포츠 CCTV는 저희가 지금 소양강둘레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레포츠시설에도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2,000만원만 세워도 두 대 밖에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나르샤파크 조경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너무 뙤약볕이다 그늘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주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255쪽 청호밀 20리 트레킹 코스 조성 1억이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남전리 그 다음에 관대리, 부평리 이쪽에 수몰지역에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밀을 심고 있잖아요?
윤순

엄윤순위원

예.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좀 관광코스로 만들어 봤으면 해서요. 일시적으로 나마 그래서 구입하는 비용들은 거의 다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휴식공간이라든가.....
윤순

엄윤순위원

예전에도 거기에 관광사업을 했다 다 실패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몇 천을 그냥 날렸는데 이걸 또 구상하신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윤순

엄윤순위원

자연적인 여건이 맞았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우리 인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원 9억4,000이 증액이 됐어요. 11억7,000에서 21억1,000으로 늘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늘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데 제일 증액이 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윤순

엄윤순위원

그게 8억4,000 밖에 안 되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8억4,000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유치
윤순

엄윤순위원

전국대회 유치 1억6,000이요? 도 단위 이상인데 그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기가 1억3,000이요.
윤순

엄윤순위원

1억3,000 내용이 그거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260쪽 보면 상단부분에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 3개소 해서 2억5,0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밑에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북면 용대리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3개소가 잘못된 것인데 가리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올렸던데 거기 부지매입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용대리 지역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263쪽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박인환 문학관, 인제체육관 운영비 각종 운영비가 한 300만원 이상씩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내용은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추경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만 하고 추경은 따로 해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대공연장 하늘내린센터 얘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 5,000만원, 방음시설을 언제 했죠? 문화재단 마이크 잡고 얘기 하세요.
그러면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를 또 언제 했어요 과거에 한번도 한적 없어요?
그러면 대공연장이 연 몇회나 사용하고 대관을 하는지 몰라도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최초에 무대 장치를 할 때 국내산이 되었든 아니면 부속구입이 원만한 것으로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외제승용차를 구해서 활용하다 부속이 비싸서 도로 차를 파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 아니예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하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장비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장비가 좋으면 쉽게 얘기해서 유효기간 내구년이 있어서 더 오래 써야지 왜 그렇게 계속 수리를 해야 돼요.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이나 서울에 준하는 그런 대공연장을 인제군에 3만여 군민이 사용하는 연 몇회 사용하지도 않는데다 거기에 매칭을 시켰어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증액이 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시집박물관하고, 여초서예관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여초서예관이 거의 3억정도 되고요 한국시집박물관이 한 2억5,000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증원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은 물 먹는 하마네요. 계속적으로 쏟아 부을 수 밖에 없는데 문화재단 시설물도 누더기 옷을 만들어 놨고, 그렇게 여기저기 뜯어 고치다 보면 걸레화 되고 또 재단에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재단예산 증액분 만큼 농업 또는 건설 아니면 환경쪽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산이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냐 이거예요. 이 바람에 필요한 예산이 코딱지 예산이 되고 문화관광과 예산은 광역화 예산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예산이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겠지만 예산이란 음지가 없고 양지만 있을 수도 없고 양지가 있다고 해서 음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균등하게 예산이 활용돼야지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걸어갈 때 어깨가 한쪽으로 쳐져서 기우뚱하게 인체가 걸어 다니는 형과 똑같지 않아요. 기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제군에는 기형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는 문화재단 예산은 내년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초서예관이나 한국시집박물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예산내용을 조목조목 보면 거의 운영관리비 수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국시집박물관도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안에 보면 인제군에서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할때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한다든가 그 두 개중에 하나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국시집박물관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정확지도 않은 불분명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인제군에 예산은 3,000억이든 5,000억이든 가용예산이 없어요. 하던 것이나 해야지 그러면 새로운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도 없이 그렇게 대형건축물을 생성시키는지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업적이 되는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기가 다가 아닙니다. 허장성세한다고 되겠습니까 옛말에 우리 선비정신에 3일을 굶어도 수염만 쓰다듬고 있다고 그 꼴 밖에 더 되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인제문화원은 뭐고 문화관은 뭐예요? 세부설명서를 보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관도 있어요. 317쪽에 보면 인제문화관 위탁운영 318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인제문화관이 있고 그러면 인제문화관과 인제문화원이 별개로 봐야 돼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문화원도 있고, 문화관도 있고 인제군에 그렇게 문화관이 많아요? 문화원과 문화관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소나 원이나 관이나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도서관운영 243쪽 현재 도서관이 서화면, 북면, 인제에도 있죠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린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기린이 있고요. 기린 2층엔가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없는 읍면은 어디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면하고 상남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집에다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아마 그 부분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남 쪽은 저희가 면장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적정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도 그 부분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작은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는 상남면과 남면도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일반도서관이 되었든 도서관 개관을 하루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47쪽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보면 약 1억2,0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원인이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밑에 문화예술단체 행사 1억이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과별로 분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님의 침묵 서예대전은 항상 2,000인지 2,500 있지 않았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떤때는 추경에 서고 어떤 때는 당초예산에 서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서서 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왜 왔다 갔다 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가 10월달 이후에 만해축전 이후에 열리다 보니까 예산편성기법상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웠냐 이거죠. 그렇게 여태까지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님의 침묵 서예대전을 지금 현재 상반기 하겠다고 밖에 더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조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도 아니고 분명히 올해는 2회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계속 사유가 있든 연유가 있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왜 왔다 갔다 하죠?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집행 부분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고 이게 조기 집행되나요 아니잖아요? 만해축전이 끝나야 님의침묵 서예대전을 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또 당초에 안했냐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와 상관없이 당초에 아예 편성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예술단체 1억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늘어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금년, 작년 계속 1억이었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증액은 어차피 있던 예산이 기획실에서 문광과로 과만 변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이 되는데 1억이 과연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행사가 뭐뭐냐 이거예요. 물론 세부설명서에는 있겠죠.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단체들이 10개 이상 단체들이 되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10개 이상이라고 하면 한 행사당 1,000만원꼴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적은 부분도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다 행사를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돼있어요? 전수조사를 했든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해본 적 있어요? 이게 기획실에 예산이 있었다니까 기획실에서 평가계에서 평가를 하든 이 행사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산을 볼 때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정산서는 필요 없습니다. 정산서는 인제군은 머리수 맞추기부터 그동안 행해온 작태들을 보면 가관도 아니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고 현지 실지 행사할 때 가서 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가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아니면 관객은 어느 정도이고 참여도는 어느 정도이고 6개 읍면에서 왔으면 주로 인제읍만 왔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행사를 보러오는지 이렇게 기본 데이터도 없어요?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10개 넘는 문화예술행사 있죠? 실태조사 했든 아니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거고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관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그 단체별로 예산을 심의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런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액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의회 고유 권한 이예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으로 있다 보니까 실링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 금액 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 하단에 합강문화제 추진예산 중에 2,000만원 증액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현감순력행사 예산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감순력행사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견학해 보니까 금년도에 거리퍼레이드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읍면에서 거리퍼레이드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군부대나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은 거리퍼레이드에 군부대나 사회단체가 참여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현감순력행사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감순력행사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연례행사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야 말로 일회성이고 소모성이라 이거예요. 하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를 보는 인제 주민분들에 의견을 보면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보여주기, 가시적인 것, 생색내기 형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야 말로 소모성 예산이예요. 남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순력행사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시집박물관때 와서 시집 기증한 사람인가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킬러가 있고, 자치단체에 보조금 찰거머리가 있고, 자치단체보조금에 흡혈귀가 있어요. 제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십시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감순력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순력행사 그동안 인제군이 있으면 순력행사 과거에 합강제때 몇 번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처음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던 것 계속하시지 마시고 과거에 민선군수는 할 줄 몰라서 안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런걸 발굴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발굴이 됐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발굴을 누가 했어요? 이것도 상상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옛날에 이런 문화들이 그쪽 시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군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춘만

이춘만위원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군인들 워커가 보이지 않고 제대로 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인들이 워커 신고 나와서 흰옷이나 하나 걸치고 하는게 무슨 순력행사 입니까 속된 말로 짚신신고 양복 입은 꼴 밖에 더 됩니까. 다음 245쪽 선양사업 만해마을 집행기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동국재단에 갈 수밖에 없게끔 행위가 이루어졌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만해선양회에서 동국대에 넘길 때 목적에 이 부분도 만해선양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국대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계승발전 하면 그들이 예산은 얼마나 여기에 그쪽에서 부담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8억2,000 가지고 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중에 동국재단에서 얼마를 예산 지원 했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억7,000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전체 규모가 작년에는 8억2,000이었고, 금년도에는 8억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줄었는데 동국대에서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했었고 또 금년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만해 한용운 70주기해서 또 거기에 따른 신규 추모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차긴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하다보니까 크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동국대에서도 나름대로 만해선양을 위해서 만해축전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비가 4억1,000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가 1억5,000 그 다음에 동국재단 2억5,000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또 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비와 도비는 예를들어 정산을 합니까? 인제군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다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동국재단에서 부담하는 2억5,000과 조선일보 그쪽 것은 여기에서 정산 봅니까 안 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춘만

이춘만위원

볼 수가 없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만해축전위원회에 제가 감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다고 하는데 회계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5,000에 예산을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자료를 맞추는데 아무것도 들여다 볼 수 없을 때 그들이 2억5,000을 투입했는지 아니면 1억을 투입했는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하고 좀 다른게 지금 동국대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장난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 감사때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학교수가 성추행 하는 것도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성인이라는 대학교수가 성추행도 해서 지금 구속되고 난리예요. 그런데 뭔 짓을 못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 감사때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때 철저히가 아니라 동국재단에서 부담하는 액 2억5,000만큼은 군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되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규모나 내용들이 부실해 져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만해에서 하든지 동국재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바보 역할하기 위해서 인제군의회에서 매번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한국시집박물관을 개관을 하든 만해축전을 하든 예산을 그렇게 승인해준 의회가 인제군의회가 거기에 어느 연관성이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말씀해 봅시다.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다음 행사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행사할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가실지 몰라도 본 위원은 불참하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 될걸 뭐하러 갑니까! 다음 247쪽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위탁 운영 1년 해 봤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해 본 결과가 뭐예요? 무조건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보니까 활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가치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했으니까 하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에 위탁관리 맺을 때 3년 기간을 두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3년 어쩔 수 없이 한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보다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런 자체행사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했는데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지원했으면 이 예산에 투명성이 있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감사를 했든지 검수를 했든지 했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못했는대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누수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인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정으로 얘기합시다 가장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책을 사겠다고 3만원 달라고 하고 5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고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도 안합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비행청소년을 만드는게 부모가 할 일인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정산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겠지만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47쪽 야외시비 조형물 설치는 문학관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한국시집박물관에 예전에 당초계획에 야외 시인의 나무해서 100그루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그루를 했고요. 내년도에 연차별로 5명 시인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세우기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문화재단 출연금에 한국시집박물관, 여초서예기념관을 운영하는 예산외에 또 별개에 예산이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찢어 놓고 여기저기 흩어놔서 그렇지 한군데 집약시켜놓으면 상당한 예산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운영비만 해 주기 때문에요 시설비는 천상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전통향교 1,000만원 증액이 된건 전통혼례 재연하기위해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통혼례 재연은 왜 하게 됐는지요? 하려면 명분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한다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제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인제향교 측 또는 전교님이 주문한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전교 쪽에서 주문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 전교님 이전에 전교님들은 전통혼례를 몰라서 안했나요? 그러면 인제군민이 원하면 어떤 것도 다 해줍니까? 그렇게 인제군에 예산이 수 억조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전통혼례 재연을 하면 과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동원해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통혼례 하는 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금년도에도 인제향교에서 전통혼례로 원통에서 하는 걸 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혼례 예식으로 보면 되지 굳이 또 향교에서 해야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부기를 잘못 달았잖아요. 전통혼례 재연이예요. 재연이란 말 그대로 전통혼례를 일반 군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달아야지 이런식으로 달면 안되죠.
그러니까 가마라든지 아니면 예복이라든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지 전통혼례를 재연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아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기본적인 것만 갖춰주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다?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 전통혼례 재연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물품구입도 하고 재연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물품구입이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 재연이라고 하면 전통혼례를 재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밖에 더 보느냐 이거예요. 차명식 계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내용 불변이죠?
다음 252쪽 각종 축제 내설악 강변축제, 고로쇠 축제, 산나물 축제 이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예요? 금액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데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은 전체 가결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절차와 순서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 10월달이건 11월달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가 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감하느냐 아니면 많으냐를 결정해야지 그럼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만약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할 꺼예요 그때는 일부 삭감이라도 되면? 축제심의회에서 또 수정이 돼요? 없는 예산이 수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돼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게 축제심의회에서 증액이 돼요 안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증액은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도 안된 예산을 왜 무조건 세워서 올리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기를 일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실 했다기 보다 이건 아예 예산을 이번에 세울 수가 없는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죠. 축제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예산을 세우지 축제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예산부터 덜컥 세워놓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이거예요? 예산계장님! 인제군에 예산편성 지침은 그래요? 절차도 순서도 차례도 없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됩니까 확인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답변 못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53쪽 평화생명 문화제 과거 축제에서 문화제로 됐는데 지금도 이 문화제에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열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도에 왜 못했는지? 세월호 때문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세월호는 아니었고요. 축제위원회에서 투입되는 만큼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이게 금년도에는 쉬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 쉰다고 해서 내년에 달라지는게 있어서 예산을 세웠나요? 개선책을 내 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아마 서화이장단협의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받았는데요 받고나서 축제를 준비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동안 잘 못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또 구성이 됐는데 구성된 시점이 시기가 너무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이런 것들이 안돼서 금년도는 포기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이 하면 서화면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간다고 해요. 서화면이장님이 몇 분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덟인가 아홉분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덟분이 중지를 모아서 한다는게 쉽다고 보세요 아니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모험레포츠 연수원 다목적 강당 부대시설 설치 모험레포츠 연수원도 당초에 규격화 또는 대형화 아니면 소형화로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작품을 만들어놔서 그동안 숱한 예산이 투입되고 모험레포츠 연수원 뒤에도 또 천막당사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고 한다면 모험레포츠 연수원 폐쇄시키세요. 모험레포츠 연수원에서 연 임대료가 얼마 나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3,50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500 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를 투자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안에 내부시설물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주자 뭐 해주자 차라리 모험레포츠 연수원 폐쇄 시키세요. 적자가 나고 결론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면 폐업을 하든지 폐쇄시키는게 맞지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도미노현상으로 부도가 나야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목적강당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때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강당만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서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돼서 예산편성에 안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올렸는데 이 부분은 2년전부터 계속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는 돼야지만 다목적강당에 제 기능도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임대료도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일정한 규모라든가 시설이 있어야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모험레포츠 연수원 이용객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일 처음에 할 때하고 계속하면서 어떤 관광객들의 패턴이라든가 또 이용객들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확장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대기간 만료일이 언제까지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면 현재 임대료가 증액이 되지 않는한 최소한 1년은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을 챙겨주는 특혜나 다름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차라리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한다면 모를까 임대기간중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이 임대료가 증액이 되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을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냐하면 여기에 위탁을 하는 분이 영업이 잘 돼서 어차피 영업이 잘되면 현재 맡고 있는 위탁부분들이 다 인제군민들입니다. 인제군민들이 장사가 잘 되면 채용을 한명 더 할 것이고 예를든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또 이 다목적광장에 들어옴으로써 그걸 보고 신청자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의 논리는 인제군민이 그 시설을 임대했고, 인제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또는 플러스 알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특혜성이예요. 그렇게 손실을 보는 것 다 해주려면 피해볼 때마다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우기철에 흙탕물이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해줍니까 아니잖아요. 255쪽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장

시간을 오전에 다 하실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를 오후에도 하실 건지?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질문할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잠깐하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걸로 하시죠. 질의 계속 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부지매입,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부지매입 올해 다 매입할 수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매입은 다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은 다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해놓고 예산 세운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구두로 우선 매입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 내린천수변공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있는 돈으로 일단 먼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호밀 20리 트레킹 코스 조성이 어디예요 위치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남전리 아니면 관대리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우기에 물이 만조가 되면 결론적으로 연연히 보수해야 되겠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영구시설물을 구축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56쪽 체육회 얘기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 예산이 많아요 엘리트체육 예산이 많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생활체육이 많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팀장님만 와 계시니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질문 드릴 수가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님이....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회 사무국 행정장비가 현재 필요한게 뭐뭐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죠?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1년에 통합사무국이 35억 정도 됩니다. 예산회계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노후 되어 있는 컴퓨터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군청 검도부 과장님! 검도부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5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대회출전 경비까지 다해서요 5억?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회에 의원 세비가 의정비가 일곱분 다 합쳐야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의회에 의원 세비의 두배에 해당되는데 일전에 보니까 전국체전에 가서 그래도 순위에 들었다고 프랭카드를 속된 표현으로 수십여 군데 게첨을 했더라고요 보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실력이 있어서 3위라도 입상을 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꼼수에 의해서 3위 한 것은 의문스러운게 왜냐, 대통령배 검도대회 언제 끝났습니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준결승, 결승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인제군청 검도부 출전했나요? 아예 출전도 안했나요? 타 지자체 시청, 군청에서는 많이 출전 했던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출전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예선 탈락 입니까?
예.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감투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올림픽에 검도 종목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시안게임에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통령배 그동안 입상한 적 있나요? 검도부가 탄생되고 나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전국단위 대회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등 한게 처음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등 한게 처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위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3위가 아니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준우승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달인이라고 그러죠 한 업종에 많이 계신 분 예를 들어 공직자께서는 행정에 달인 또는 생활에 달인 20년 30년 그런데 인제군청 검도부가 전국체전에서 2위 입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대회가 있었던 대통령배 대회에서는 전혀 입상을 못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에 실력이라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할 정도에 실력이라면 대통령배에서도 입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아요? 운 입니까? 체육경기가 운에 따라가요 아니면 실력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운과 실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 7 운 3이예요 아니면 기 1 운 9예요? 대진표가 좋아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도부 접으세요. 꼼수 부렸는지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대회에서 그 정도로 입상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배에서도 최소한에 성적은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민체전 어느 지자체에서 열리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강릉에서 열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는 어디서 열렸어요? 명년도 강릉이라면서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 도민체전 말씀하셨나요 도민생활체전 말씀하셨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도민체전이요. 올해 어디서 개최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춘천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원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춘천과 원주가 동선이 어디가 더 길어요? 아니면 물가라든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물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예산이 똑같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어디서 개최 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영월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에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인제에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줄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얼마요 1,000만원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앞마당에서 해도 많이 들고 나가서 해도 많이 들고 그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에서 하면 출전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선수가 많기 때문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머리수 채우기 하자는 얘기죠. 선수가 출전이 많이 된다고 입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안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인구 많은데서 속된 표현으로 아시안게임이고 올림픽이고 우승, 준우승 해야 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개최 지역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8쪽입니다. 인제군수기 대회 몇 개 종목이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3개 종목이면 인제군수기 대회가 종목당 500만원 아니예요? 평균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동호회원수에 따라 금액이 좀 차등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수기대회, 풋살대회 있어요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 몇 팀 참가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 500만원이 다 예산을 사용하게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정산볼 때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산도 중요하지만 참가하는 선수들이 적거나 팀이 적으면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4팀이 출전한 것도 인제군수기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팀만 출전해도 인제군수기대회라고 봐도 되겠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팀이 적게 나온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뭔가가 있으니까 출전을 안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만저만한 사유에 의해서 전년에는 10팀이 출전했지만 이번에는 4팀이 출전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게 있으면 예산이 인정이 되겠는데 가 보니까 4팀 달랑 출전했는데 그것도 인제군수기대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다음 배구는요 배구 있어요 인제군수기대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팀 출전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
춘만

이춘만위원

대회가 개최되면 체육회나 문광과에서는 사후 정산만 하지 아무것도 보는게 없어요?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대회의 규모나 클럽의 숫자 그 다음에 동호인 숫자를 판단해서 군수기대회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십수년동안 전부다 종목별로 500만원씩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기 대회이거나 연합회장기를 지원하는 지원 규정을 만들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회의 규모 그 다음에 참여 동호인수 그 다음에 클럽수를 종합 판단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겠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용시점을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보니 이걸 십수년전부터 하던 것을 누군가는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2년전부터 했고 그 시행시기를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적하신바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구라든지 아니면 단일종목에 예를 들어 선수가 많은 층은 많고 팀도 많이 참가해요. 또 어떤 경우는 종목당 보면 4팀 6팀 출전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괄 500만원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참가팀이 많은데서는 그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또 몇팀 여섯팀이 출전한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다. 하여튼 그 예산을 돌려쓸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조속히 개선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261쪽에 보면 중.고 군수기축구대회가 있어요. 또 합강제때 축구대회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축구만 해도 민관군, 학생 그 다음에 합강제 3회로 봐야 되겠네요?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12사단이 저희 지역 주둔지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합강군민체육대회 돈에 일부를 전용해서 민관군 축구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명칭에 맞게 합강 군민체육대회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줄인 금액을 가지고 명칭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5,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500만원 줄은 것을 민관군 축구대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보게 되면 금액에 증액이 없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만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전국 얼음축구대회 얼음축구대회 전국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전국이지 과연 전국에서 선수들이 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강원도가 제일 많이 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경기도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에서는 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전국이라는 명칭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전국이지 인제군 인제주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일대 밖에 더 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국 대회예요. 전국대회라고 하면 최소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한 팀이라도 왔을 때 전국대회지 중부권에서만 하는 건 차라리 이건 중부권얼음축구대회라고 고치세요. 259쪽 인제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 공사는 제1야구장이예요 제2야구장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1야구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야구장은 주차장이랑 다 있어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주차장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1야구장은 조명부분 쪽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욕 먹을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풋살장 몇 개소이고 그라운드 골프장 몇 개소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풋살장 하나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하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대비는 어떻게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설계를 같이 묶여서 하기 때문에 거의 10억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풋살장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까지 병행해서 한 장소에 설치가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옆에 같이 붙어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치는 어딘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실내체육관 바로 앞에 야외공연장 있는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야외공연장?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야외공연장은 본위원이 의정자료요구한데 보면 리모델링해서 문화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용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신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마 야외공연장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활용하는 부분은 장소가 그쪽 장소가 아니고요. 다른 장소에 소공연장을 만들어 주면 자기네가 그쪽에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에 있는 비가림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당시에 검토해서 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월달경에 본 위원이 의정자료요구에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이냐 의정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을 개보수해서 전면 개보수해서 문화인들이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 장소가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행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의회에서는 춤을 춰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개보수 그 장소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3의 장소.....
춘만

이춘만위원

제3의 장소라는 것은 분명히 의정자료에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료 분명히 본 위원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주무관이 됐든 담당이 됐든 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오후에 하셔도 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냐고 웃어요 그러지 말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딱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린면 청사 뒤에 박대감님 산소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안 올라와요. 그것도 한번 하세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흉물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최위원님도 이 민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정이나 부담스럽다 그러면 종친회에서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말씀드릴테니까 군청에서 성의 좀 보여주세요. 옛날 같으면 군수님이야 박대감님 산소가, 군단 들어와서 그 좋은 위치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나오시고 공사하실 때 삽날이 부러진데가 그분이시잖아 이거 군수님도 공직자분들도 그 힘을 받아서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의 좀 보여주시라고요. 내년예산 꼭 세워요 추경에 세우든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두메산골 부지 다 확정하신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추가 부지매입비만 남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소유주가 몇 분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소유주가 세분입니다.

최종열위원

한분도 안냈어요 그러면? 한분도 안 되셨냐고요 추가 매입하시는 부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추가 매입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놨습니다.

최종열위원

올려만 놨다? 아직 안 뵈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자주 찾아 뵈세요.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5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6,000만원 다음 258쪽에 2015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8,400만원 성격이 다른건지 별도인지 별개인지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8,400만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8억4,00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 8억4,000이요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8억4,000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개막식 행사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이고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는 도민생활체전에 출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3년 전인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10년도에 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 보니까 그만한 효과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춘만

이춘만위원

경기장마다 다녀보니까 관중은 거의 없어요. 선수들 뿐이지 임원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분 그렇다고 제일 많이 같이 오신 분들을 보면 가족단위로 테니스는 좀 가족단위로 왔더라고요 부부동반으로 왔다든지 온걸 봤는데 그 이외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 매 경기장마다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들만 왔다 선수들만 온데 대해서 과연 그때 당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기에 또 수년만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8개 지자체는 어디든 할 수 있죠 강원도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할 줄 몰라서 안해서 인제군에서 연이어 하다시피 3년만에 또 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도민생활체전하고 성격이.....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 밖에 안되는데 전에 생활체육대회 유치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어서 생활체육대회를 이렇게 빨리 유치하려고 했느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때는 2010년도에 도민생활체전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가를 했든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했든지 아니면 그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파급효과가 뭐뭐 있었는지 하나의 데이터화 또는 현실적으로 확보한게 있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도민생활체전 결과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은 대한민국에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올해 75%면 명년도에는 76%를 만들어요 왜 다운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조사를 했고, 어디서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자체 평가예요?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평가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남 1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259쪽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리에는 있죠 게이트볼장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남리에 또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1개 면에 2개 게이트볼장이 생성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정규가 아니고 비가림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간이시설이라 하더라도 게이트볼장이 1개 면에 2개 시설이 된거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글쎄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가아리 쪽에 하는 계획을 하나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상,하남리에 갖고 있는데 법정리로 소재지를 제외한 법정리에 한군데씩 만약에 어떤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인제군 군유지 또는 활용도가 높은 토지는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다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군유지에 하는게 아니고 마을 땅입니다. 조건이 원래 마을에서 땅을 확보했을 때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그 마을 땅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원통생활궁도장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1억인지 하여간 궁도장 보수한 적 있습니다. 수년내에 그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예산 얼마나 확보해서 추진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도 기억은 나는데 금액서부터 정확히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도 원통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됐다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과녁하고 운시대라고 해서 자동 화살을 이동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없는 시설을 또 하시겠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세가 각 시군에도 보면 궁도장에는 이런 시설을 하나씩은 갖추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타 지자체 궁도장을 봤을 때 그렇게 현대화 시설 돼있는 궁도장을 본게 몇 개 없어요. 시단위도 안한 데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영월군에서도 이 운시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야만 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제 기능을 하면 예를 들어 궁도대회를 도 단위나 인제군에서 유치할 수 있어요? 정 규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4명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러면 궁도장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다 하면 10억이 넘는데 마흔네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내년도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대부분이 내년도 도민생활체육을 대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8억4,000외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게 많다는 얘기죠. 1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만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갖췄으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3년마다 한번씩 유치해야지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반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반발이 심한데 2010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너뛰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하려고 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제군만 특혜 주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대로 되길 바라고요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전에 8,500까지 간 적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원이 허락이 이것 밖에 안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학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방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생활체육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들어온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내년도 하는 대상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 직접.....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건 교육청에서 인력부족으로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회에서 인제군교육청에 넘기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유 업무 이외에 업무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인제군에서 주소를 둔 업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어떤 업체냐 하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청소년수련업이나 아니면 스키교실을 알선하는 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인제군에는 한 개 업체 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했더니 재공고도 한 개 업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단가조사를 위해서 강원도 13개 스키장을 모두 다녔어요. 모두 다 다니면서 가격조사를 했더니 실제 업체에 들어오는 가격에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5,000만원 예산의 부분은 8,500씩 들어가던 것이 의회에서 3,500이 삭감돼서 5,000만원이 편성된거고 금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초,중,고를 모집했더니 540명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작년도에 자부담을 7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4만원정도를 하여야만 스키교실을 운영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공모 중에 있는데 적어도 3,000만원정도 외부자원이 저희들한테 투입되어야 전년에 비해서 한 만원정도에 자부담을 더하는 8만원정도로 자부담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 중에 있고 아마 이달 말이면 확정되면 나머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있어서 작년까지는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로 갔었는데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알펜시아에서 개최돼서 금년도에 저희들 청소년스키교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장소를 알펜시아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다섯 번 정도를 똑같은 장소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의 요인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같은 동일한 장소를 4-5년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싫증도 느끼고 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회의를 했더니 알펜시아로 해서 작년과 좀 다른 것은 알펜시아가 올림픽을 하면서 점프대가 있습니다. 그 점프대를 관람하는 주변에 시설도 관람하고 야간에 스키장 말고 수영장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완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그건 법적인 배우자는 아니고요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심스럽....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알프스가 있을때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스키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면서 그런 환경에 접해보기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도 기르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제군에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객관적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소매가격과 또 일반 소비자 가격을 다 조사했는데 그 금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저렴하고 투명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계속하다가. 물론 관에서 지원해 준건 아니고 면에서 소정에 금액을 특히 일부분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15년씩 행했던 민군축구대회도 못합니다. 또 각 부대마다 출전팀이 있다보니까 팀수도 많아요. 그것은 인제군수께서도 축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신규 대회는 만들면서 기존에 대회는 예를들어서 활성화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폐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5회 이상 한 축구대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없던 대회는 만들고 똑같은 축구대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사단에 해당돼서 했다 남면에는 스타급 즉 스타급에 준한다고 하면 과훈단장이 계시고 예하 대대, 중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빙어축제 때 얼음축구도 우승을 거의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동안 15회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축구대회가 있고, 또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가 있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대회성격....
춘만

이춘만위원

12사단만 군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은 민관군은 분명히 아닙니다. 민군입니다. 민과 군 즉 공직자나 민간인이 한팀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주로 팀을 구성해서 나오시는데 민군축구대회나 민관군축구대회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대회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은 지원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없는 대회도 만들어서 하시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대회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냐하면 민군은 남면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민관군은 인제군 전체로 해서 특히 12사단이 북면에만 있는게 아니고 서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의원님도 참여하고 인제군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저는 합강제 때 민관군체육대회를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가보셨지만 몇 팀이 출전했어요 총?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개 팀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개 팀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혼성팀으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두 개 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10팀이 넘어요. 물론 사단급은 아니지만 여단급에 준하지만 거기도 예하 대대가 많다 보니까 출전팀 수는 많아요. 또 대회도 그동안 15년 이상 해 왔고,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어떤 대회는 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만들어서 한다. 너무 예산편성이 치중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음지와 양지가 불분명화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예산 세우기가 불가능해요? 남면 민군축구대회가.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축구대회 사업비는 지금까지도 예산요구가 됐던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적으로 여태 해 왔어요. 남면에서 극히 일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 외에는 남면 축구연합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다가 12사단 민관군대회는 합강제를 빌미로 해서 신규대회를 하는데는 예산이 바로바로 서니까 너무 지역에 편중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형평성에 너무 없지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군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민관군 축구대회가 군 전체를 대변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개 팀인데 남면에서 그러면 몇 분이나 해당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라고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5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상남면에서는 한분이라도 나오셨어요? 거기도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읍면에서 각종 축구대회라든가 이런게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많은 대회 중에 인제군 전체에 표명된다는 12사단과 연계시켜서 축구대회는 민관군 축구대회 예산 밖에 지원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산편성지침상 가능해요 안해요 예산지원이?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실링이다 보니까 일단 신규사업이 올라오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일몰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려볼께요. 가능합니까? 검토도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시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서관 운영에 원통도서관에 공공요금하고 기린도서관에 공공요금하고 서화도서관에 공공요금 차이가 나는건 왜 그런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간제가 있고요 어디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서요.
순복

강순복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예요. 원통은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달 1,200만원, 기린은 한달에 60만원해서 720만원, 서화는 50만원 해서 600만원 이렇게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큰 차이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보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인문지명조사연구 학술용역 해서 5,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국도비인데 인문지명조사라는게 뭐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 대승폭포면 대승폭포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부터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내설악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돼있지 않나요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것은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지명이 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연혁은 없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호수문화관광권 통합안내소 운영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춘천지역에 김유정 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저희군하고, 춘천시하고, 화천군, 양구군이 통합해서 거기에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건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춘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주는 거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꽤 많은 돈이네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내설악강변축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에 행사진행에 보면 빙판줄다리기, 막걸리 빨리 마시기, 얼음축구대회, 노래자랑, 마을대항 떡치기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축제를 해야지 맨날 같은 맥락으로 하면 축제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건 과에서 계획서를 받을 적에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가지 또 물을 것은 우리 인제군 관내 체육공원이 다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서화 쪽이 없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서화만 없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 같은 것 들어 놓으신게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체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들어놓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운동을 하다 다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게 돼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범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상해보험이 돼 있나 안돼있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계라서 이게 민생하고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인데 질문 중에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해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하고, 에이프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이 생소해서 좀 찾아봤습니다만 과연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해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도가 있을까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오케스트라 피트는 그나마 이해가 좀 되거든요. 담당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에이프런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피트설치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시스템하고 오케스트라들 앉아서 공연하고 이 시스템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에이프런이란 간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하여간 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243쪽 좀 보겠습니다. 기린도서관 인건비 정산 여기 정리해 놓으셨는데 보통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하실 때 보니까 260일이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280일이 계산이 되어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분은 주말에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주말하시는 것도 지금 여기 주휴일 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해서 다 계상이 돼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280일로 계산을 한 건 시스템 차이인가 왜 이 부분만 기린도서관만 이렇게 정산이 돼서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떻든 일 안하는데 더 주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 244쪽 좀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서 329페이지, 박인환 얼 사업 하시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박인환이라는 고부가가치가 되는 합강제 속에 집어넣어서 행사하는 것보다 체위를 키워서 문체부정도에 행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집행하는 쪽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 박인환 얼 사업을 하는 주관 단체는 어디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에 문인이나 문학 쪽에 관계되는 협회가 또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주부독서회나 내린천예술인회 이런 식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내린천문학회도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내린천문학회도 하여간 몇 개에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삐걱거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좀 확장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 해야된다고 할까 이런 시스템을 좀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가서 조직을 다시 추리십시오 등등 이런 도움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박인환 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일시 중단 1년이든 2년이든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예산을 책정안하면 당연히 중단은 되겠죠. 저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2,500만원에 예산가지고는 최소한에 백일장도 제대로 못하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하는 정도라고 보면 인터넷 접수를 본인이 썼는지 누가 대리를 써줬는지도 잘 확인도 안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합강제날 음식 장만해서 시상식만 할 정도라면 차라리 중단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승적인 차원에 박인환 사업을 국비를 받아다 문체부 장관정도 수준에 행사를 치루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그 속에 숨어있어서는 안될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인환 문학관하고 시집박물관도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이런 문학적 행사를 하려면 그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협심이 잘 안되는 사업들은 일단 방책은 그냥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원중단하고 행사를 스톱시켜놓고 다시 논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여간 지금 예산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빼고 가겠습니다. 248쪽 좀 보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한계산성공원계획 변경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걸 공원으로 계획하고 신청은 한번 하시긴 하셨던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계산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탐방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탐방로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원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공원계획을 신청했는데 국가유적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변경을 했나 이런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탐방로 개설하는 것도 공원계획이라고 명칭이 돼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옥녀탕 휴게소에서 한계산성이 먼 거리는 아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직선거리로는 한 800미터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리도 1km 정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249쪽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고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전통사찰들을 보수하고 보존을 해야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찰에 공사를 하면 전문적으로 사찰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은 인제에 없는 것 같고 외주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업체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담당하는 절에다가도 우리가 이 공사비를 직접 집행하지는 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주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인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도급을 우리 인제업자를 줄 수 있게끔 말씀 좀 전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252쪽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 이래가지고 내용은 문화관광체험 관광상품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서 그러면 아예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2,000만원 지원하신다는 것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어떤식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거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내국인 40명이상이 인제에서 하루 머물면 1인당 3,000원 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20명이상 들어왔을 때는 1인당 5,000원씩 주는게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곰배령 쪽에 1박을 많이 해서 많이 좀 나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출된 예산이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그러면 관광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건 아시겠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개인업자나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밑에 그리고 지역축제 통폐합해서 신규 축제를 발굴하려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폐합이 되는 축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다 시기적으로 틀리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해서 통폐합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거기다 축제를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신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다는게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군 관내에는 정상적으로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떠한 축제들은 다른 축제와 같이 연결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축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하여간 제가 누차 때 있을 때 마다 축제 관계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할까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행감때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자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들이 새로 새농촌건설을 하다보면 마을단위들에 축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축제들도 그냥 자체적으로 축소하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더 잘라서 드리지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제에 관한 기본 틀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축제를 10등급까지 해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하여간 축제 문제는 지원도 좋지만 몇 년 지원받은 축제들은 감액도 좀 해야 되겠다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한 이 축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들어갈 것이고요. 정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을 일시로 정해놓고 그이상 지원을 못하게 해서 그 금액 안에서 축제들한테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제약없이는 우리가 자치단체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는 선거직에 출마하신 군수께서 거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라도 만들어 놓든지 하여간 어떤식에 대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 어려우면 축제지원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잘라주는 형식에 방식을 찾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보조금 이 사업들이 일몰제가 있고,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해주면 축제 그쪽에서도 남발되는 경우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강제 예산이 4억8,000이던데 이쪽에서도 보면 아까 박인환 얼도 2,500이 합강제에서 쓰는 것이고 또 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합강제에 병행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6,000만원 중에서 500을 민관군 친선체육대회 빼고 5,500 이것도 결국은 합강제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합강제에 전체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4억8,000중에 우리가 읍면에 4,000만원씩 체육활동 보조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2억4,000정도 남는 것들이 개회식하고 이런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2억4,000 체육경비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예산을 돈이야 쓰는 만큼 쓰는 거니까 잘 좀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6페이지 하남 1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있잖아요. 아까 비가림 시설 정도만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이 비가림 시설이긴 합니다만 1억5,000인데 우리 인제읍 게이트 개선공사가 3억이예요 개선공사는 어떻게 하시는데 3억씩 들어가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정규 규격으로 하면서 그 위에는 비가림시설을 비닐로 하는게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요 인제읍....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읍은 기존에 돼있던데다 더 늘리는게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어떻게 늘리는데 3억씩 들어가죠. 새로 지어도 3억이면 될 것 같은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지붕까지 씌워서 할때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해가 좀 안돼서요. 지금 안에 조립식으로 건물이 돼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미관상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안에 면하고 어르신들 와서 게이트볼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선공사 하시는데 3억씩 책정이 돼서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설계가 다 나왔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략 설계가 나왔는데 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면적도 넓히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면이 늘어나는 것도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럼 옆에 개선공사지만 하나를 더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추가 질의 한가지만 더 할께요. 얼음축구대회 도대회 관련된 거예요. 이 전단지를 지금 보셨어요 과장님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보니까 대회 상금이 2,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도단위 대회인데 도지사배인데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받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없고요. 그 시상이 거의 자부담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요.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참가비로 상금은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는 채우지 못하지만 어느정도까지는 세이브가 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도지사배에 얼음축구말고도 다른 대회할때도 이렇게 상금이 많이 해요 다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엘리트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이 별로 없고요. 연합회장배는 자체 회원들끼리 하기 때문에 상금이 있는데 대부분 엘리트대회는 별로 없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258쪽에 보면 전국얼음축구대회 운영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대회들은 참가비들이 거의 없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참가비 있는 데가 얼음축구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하고 이런 쪽에 참가비들이 있어서 시상금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대부분은 참가비가 없이 하다보니까 그냥 상장하고 트로피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상금으로 볼 때 그러면 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대회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전으로 따지면 1억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1억정도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대회하는데 비용이 1억에 축구장 만드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거 포함해서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거 포함해서입니다. 운영비가 5,000이고 시설비가 5,000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도대회는 상금을 많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없는데요.
윤순

엄윤순위원

왜 이렇게 상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너무 이렇게 상금이 높다보면 어떤 사행성 어떤 그런걸 몰고 오는 것이 되지않을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전국 규모로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매리트가 상금을 어느정도 해주면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이게 15회나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몇 팀이나 참가했습니까? 100여팀 넘어요?
원철

신원철체육회사무국장

160팀 정도 왔어요. 시상금이 아까 5,000만원내에 2,500만원 있는 것이고요. 이게 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팀이 있고, 학생부, 생활체육팀 이렇게 있어서 부가 참가하는 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좀 줄였고요. 1등에 대한 금액은 똑같지만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도대회치고 도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공사라 함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서.....
덕용

최덕용위원장

망가졌거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상남면다목적체육관이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5,000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안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하자보수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자보수가 지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하자보수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물론 다 알아보셨겠지만 지붕이 샌다는 것은 천정보수라는 것은 작년부터 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얘기는 금년에 들었고요. 언제부터 샜는지는.....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리고 이게 아무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준공난지가 얼마 안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작년도에 여기 준공이 나서 체육대회 하지 않았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준공식 했을때는 건축은 먼저 됐는데 토목분야가 늦어져서 나중에....
덕용

최덕용위원장

제가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 지나자마자 망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잘못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조명같은 경우에는 LED로 바꾸는게 되겠고요. 그리고 천정.......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런거야 보수공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답변 안해도 되고요. 그리고 예년부터 누누이 기린게이트볼장이 좁아서 게이트볼대회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확장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안 서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덕용

최덕용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고 그전에도 그렇고 한번 게이트볼 칠 때 가 보셨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린서 대회할 때는 못 가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일반적이라도 가보면 기린게이트볼장이 최초에 지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에 규격만 정규격이지 일반 옆에 관중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보면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전부다 보수공사니 개선공사니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왜 그렇게 챙기지 못하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덕용

최덕용위원장

한번 얘기하면 그냥 듣고 그때 뿐이신지 그런 것은 수첩에라도 적어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 세울때는 하나하나 챙겨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게 확실히 물론 의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가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요구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렇고 꼭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상남에 예전에 테니스장 있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상남테니스장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부터 노인네들이 건의된 사항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덕용

최덕용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체육시설 같은데는 쭉 다녀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네 물론 평상시에 본 위원장 얘기한 이 건의사항이 없었으면 얘기를 안해요. 계속 수없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예요. 이 전체적인 예산을 누구 지시를 받고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서 내용을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시급하잖아요 그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시설확충 하는 것은 대부분 내년도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그건 한군데 밖에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몇 가지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때는 대략해서 얼마 가겠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가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예를 들어 가설계를 해서 1억 나왔다 치면 후하게 쳐서 모든 예산을 세우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안 세우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계산성 얘기가 나왔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옥녀탕을 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옥녀탕이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탕은 있는데 많이 좀.....
덕용

최덕용위원장

옥녀탕이 예전에 수해 때 묶여 버리고 옥녀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옥녀탕을 지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옥녀탕을 복원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방치해 둔 책임은 우리 인제군에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탐방로가 비 법정으로 돼있어서 지금 못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한계산성이 문화재가 되면 그쪽으로 정상적인 탐방로를 개설해서 누구든지 쉽게할 수 있도록....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해야 되는 업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있던 비석들 오래되다 보니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 현재는 지정문화재 쪽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어떻게 왜 지정문화재만 가지고 따집니까?
덕용

최덕용위원장

재원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대도 사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문화....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 백담사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돼요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비석들 일반적으로 누가 봤을 때 비석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끔 써져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문화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비로 하면 되지. 그런 것도 다니시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일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될 일을 많이 찾아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인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관련 편성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82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1%가 증가한 135억7,6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7%가 증가한 4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내년도에 신규 국비보조사업이 9건으로 국도비 신규 확보에 따른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됩니다. 먼저 환경보전정책분야에 있어서 환경보전운영비에 9,300만원, 다음으로 대기오염 관리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사무운영비에 1,900만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EM환경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3억2,4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1,800, 일반운영비 8,000, EM재료비 6,900, 행사실비 보상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EM공급 탱크 설치에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EM 5톤 탱크로리 운반에 필요한 탱크로리 공급 차량 구입비에 8,500만원,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비로 3,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포획보상금에 3,000만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2,8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감시초소 설치비 2동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기간제 인건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2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900, 일반운영비 700, 시설비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로 설치 공사비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비사업으로 273쪽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로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생태계 교육 홍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자원의 수도 자체 사업으로 2억2,7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700 274쪽 생물자원 조사 3차년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수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수질관리 운영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76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비로 1,500만원, 분뇨수거차량 도색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국비사업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국비사업으로 인북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폐기물 감량 추진에 재활용품 수집에 1억9,3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200,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8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청정인제 지킴이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억6,6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3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1억1,600, 일반운영비 1억3,600,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CCTV이동설치비로 600만원, 음식물투입기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구입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안정적처리 국비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보상금으로 800,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8억4,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500만원, 민간 이전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곰배령 주차장 화장실 신축과 상남리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시설비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열린화장실 시설개선으로 4,000만원과 자연경관형 화장실과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장 운영비로 4억5,3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주민감시요원 기간제 보수비 1,500, 일반운영비 3억5,100만원, 방역소독약품 등 재료비로 300만원, 시험약품 및 시약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환경자원센터 집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 사업으로 5억5,000만원으로 이는 시설비 소각로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1억5,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5,000만원, 주변 영향지역 토지배입비로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억1,7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로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립장시설 확장 국비사업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고, 석면안전관리로 인제군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관리 종합대책 국비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비로 3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7,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인건비로 14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관리로 인건비가 2,100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질보전 및 관리 국비사업으로 18억7,000만원인데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홍보비가 2,0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유지보수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청정산업지원으로서 습지공원 조성 용지 매수로 7억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습지공원조성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16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67쪽 한번 볼께요. 상단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심화돼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의 환경과 복지, 농업, 재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또 우리 군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동안은 이걸 안 해 왔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대책이 사실은 더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270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EM과 관련된 차량 구입비죠 8,500?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5톤 탱크로리가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EM을 차량에 실어서 중간중간에 어디에 농가에 직접 아니면 주민들한테 직접 배달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를 이미 12월 중에 읍면별로 인제읍만은 귀둔에 탱크를 만들어서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탱크를 마련해 놓고 그 탱크에 갖다 부어주는 그런 역할에 필요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탱크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관리는 각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위치가 면사무소나 이런데 있다고 보면 돼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면사무소 주변에 있고요. 인제읍은 EM센터에서 직접 가져가고요. 귀둔에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274쪽에 보면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여기 저희가 생태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월학하고 용대하고 신월 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등...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국도비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직원은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금방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EM차량 말이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차량구입하면 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EM센터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두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해서 운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73쪽 DMZ생태계 교육 및 홍보 이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건 수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부계획서 보면 직접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가 DMZ평화생명동산에 이걸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세부계획서에도 DMZ생명마을에 위탁경영한다고 써주시면 되는데 직접 수행이라고 해서 여기는 민간이전이고 해서 상반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업무가 엄청 늘은 것 같은데 잘 관리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죠 282페이지에 보면 이게 재활용품 수거차량 1톤 교체라고 하셨는데 청소차는 신남하고 서화하고 차가 한 대가 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건 한 대 따로따로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본차량 정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때 의원님께서 주문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남 같은 경우는 군인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분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꼭 좀 하나 구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할께요. 273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DMZ생태계 교육홍보 및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평화생명마을에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 그런 것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DMZ교육홍보 대상마을이 서화면 8개마을 전지역 그 다음에 가아지역, 용대지역 그렇게 해서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럼 마을주민들을 평화생명마을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평화생명동산 저희가 1억을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생태계 선진지 거기도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나면 과장님 주민의 참여율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평가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아 봐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사업만 주지 마시고 그것도 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60억4,8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56억2,500만원, 광특이 22억3,700만원, 도비가 15억8,500만원, 군비가 66억100만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건강한 산림조성 산림경영체계 구축 사업비 1억300만원과 산림경영체계 수립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 290쪽 산불방지 자체운영이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불방지 국비보조예산 6억8,900만원, 산불진화전문진화대 인건비 5억1,900만원과 다음 쪽 291쪽 중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쪽 292쪽에 산불감시시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4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하단에 도비보조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예산 5억6,700만원 감시원 90명에 대한 인건입니다. 다음 293쪽 상단에 산불예방 등 도비지원 4억2,600만원은 이장단 활동지원비 3,400만원과 자율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비 1억7,300만원, 헬기임차비 2억1,900만원 등이며, 하단에 산림생태자원보호에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비 1억8,100만원은 병해충방재단 인건비 7,090만원, 다음 29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900만원, 하단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95쪽 중간에 산림자원보호 도비예산 3,800만원은 관내 보호수정비사업비이며 하단에 임도사업 국비 17억6,100만원은 임도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신설은 하추리 싸리목과 남면 수산리 통골 등에 8킬로 신설하고 보수공사는 기존 임도를 장마철 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중간에 사방댐 조성관리 국비사업비 18억5,400만원은 산지사방 계류보전은 강원도에서 우리군에 시공하는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15%에 대한 군비 부담금 5,500만원과 하단에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방댐 등 시설 및 부대비 1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에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기린면 현리에서 진동구간 등 주요도로변 우량소나무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관광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산림자원 조성 조림 국비 예산 2억600만원은 공익큰나무조림 10헥타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1억2,400만원과 다음 298쪽에 경제수조림 30헥타는 민간보조금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숲가꾸기 국비사업 예산 44억1,2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1억1,000만원과 참여자 교육참여 보상금 4,000만원, 다음 299쪽 상단에 숲가꾸기에 따른 사업 및 시설부대비 30억3,100만원,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 민간보조로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00쪽 중간에 임업경쟁력 강화에 산촌체험공간 조성사업비 8,700만원은 하추리 자연휴양림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301쪽 상단에 산림소득기반 조성 산림소득사업 자체 지원사업 4억8,000만원은 하늘내린산채세상 급수실 보수공사와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완사업 등입니다. 하단에 백두대간 보호사업 3억원은 백두대간 주변 마을 소득지원사업 예산이며 산림작물 기반조성 예산 2억500만원은 302쪽 상단에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보조사업 2억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유통지원 국비사업비 2억700만원은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사업비,임산물표준출하 포장재 지원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는 총 사업비의 40% 보조하고 60% 자부담으로 추진한 산림소득사업을 내년도부터는 군비를 10% 추가 부담하여 50%보조 50%자부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예산 840만원은 펠릿보일러 지원예산 사업비입니다. 다음 303쪽 상단에 연계협력사업 예산 3억7,200만원은 양구와 연계 추진중인 DMZ 우리꽃 특화사업비로 사업추진단에 보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곰취클러스터 예산 6억원도 사업추진단에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창조지역사업 2억7,700만원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나물 모바일비즈 사업예산으로서 산나물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4,000만원, 산나물 레시피 개발 등 연구용역비 7,000만원, 다음 304쪽에 산나물 관련 워크숍 참석여비 2,000만원, 산나물 생태탐방로 개발 1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경영지도 7,000만원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예산이며 하단에 인제오미자대량생산 기반조성사업 예산 13억원은 농식품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우리군 5대명품인 오미자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에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보조는 80%입니다. 다음 305쪽 상단에 펠릿보일러 유통시설 확충 4,800만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펠릿 보일러 확대보급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군 관내 펠릿보관 창고를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인 40%를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에 우수 임산물 홍보마케팅 200만원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강원 푸드박람회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국도변 조성 및 관리 양묘장 소공원 관리 인건비, 재료비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국도변 정비예산 2억3,600만원은 국도변 꽃길조성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중간에 특색있는 가로등 조성사업비 4억300만원은 시가지 및 내년도 도민생활체전에 대비 경기장 주변 화분 꽃탑등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7쪽 상단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서 2억5,0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 예산 1,000만원 중간에 하추리 숲길 조성사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7,100만원은 숲해설가 등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309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은 원통초등학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예산이며 중간에 나무은행 예산 1억원은 각종 산지전용이 발생하는 수목 중에서 조경수로 이용 가능한 수목을 일정한 이식 관리하여 향후에 각종 조경사업에 이용코자 하는 예산이며, 하단에 행정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산나물축제 단체지원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 보면 산나물축제에 4,500만원 지원하는게 있어요 이게 같이 중복되는게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건 산나물모바일비즈 사업비 일환으로서 총 사업비내에서 내년도에 산나물 올해 효소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산나물 관련 축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틀린거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도로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해서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가 방동, 진동 가는 길이더라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멋있긴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도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지에 나무를 보면 가지가 미식돼있고 고사지도 있고 그런걸 좀 쳐주고 그 다음에 하층에 거름같은 것을 줘서 생육을 잘 살게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잘못 건드렸다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나무는 일단 가지도 숨을 쉬고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만 잘 활성화 해주면 소나무는 잘 큽니다. 그런걸 할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소나무가 멋있는데는 사람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데크같은 시설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너무 소나무가 멋있는게 많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서 잘 가꾸려고 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웃어요 직원들, 심의장이예요 여기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웃어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우스워요. 289쪽입니다. 첫 번째 보면 상단부분에 전체적인 녹지과 예산을 보면 2억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국도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국도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 2억이 줄었는데요 국도비는 총 금년도에 89억5,5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94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4억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 줄은 것은 헬기 임차비를 작년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춘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은 301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임산물 신규재배자 기술교육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산물 이게 종목은 뭐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 분야도 산채라든가 오미자 이런 재배하는 기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술교육비입니다. 임산물은 통틀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500만원으로 임산물 전체에 대한 기술교육을 한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겨울철에 1-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미자 재배하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오미자하고 이건 별개로 봐서 질의 드립니다만 그러면 임산물 신규 재배자 이 사람들을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물색해서 이 분들을 모으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가장 많은 게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처음에 오면 일반 농사보다 산나물재배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할 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건 관내에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장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의도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센터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곰취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건 아닌지 차라리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센터하고 좀 의논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303쪽입니다.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육성 해서 3억7,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작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인데 현재 DMZ 우리꽃 사업 발효가공공장이 작년도에 일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니 감액된 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나갈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평화생명마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효소입니다. 효소가공공장을 하는 겁니다. 올해 효소축제 했던 그런.....
윤순

엄윤순위원

효소축제한 부분 아니 그러면 지금 효소가공공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효소가공공장은 현재 남전리요.
윤순

엄윤순위원

남전리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을텐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총 사업비 7억중에서 작년도에....
윤순

엄윤순위원

잔액부분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아랫부분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사업 6억인데요. 보면 6억7,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와 같이 3년차 사업으로 29억 총 사업비 중에서 곰취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국비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3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인제오미자 대량생산 기반조성사업 13억인데요. 이게 일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했던 하늘내린센터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럼 지금 굳이 오미자라고 목을 지어서 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오미자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날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만큼 새로운 작물들을 보급해서 또 나오는 생산량을 앞으로 그 생산량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같이 갈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어떻게 할 꺼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 생산기반도 조성을 하고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해서 좀더 생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한다든가 판매쪽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저희가 어제 아이템을 여러 전문가들한테 얻은 것중 하나도 지금 우리가 현재는 생오미자만 수급이 되는데 사실 건오미자 값이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어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 5대 명품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오미자가 5대 명품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물을 보급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유통이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사업으로도 많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307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게 어디다 한다는 거죠? 관내에 다 포함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거니고개부터 신남 들어오는데 까지 일단은 단풍나무로 일정 부분을 심고 연차적으로 해서 심고 관리는 기존 가로수 중에서 가지치기나 보식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거리를 단풍거리 만드는 것도 대단히 좋은 생각이예요. 우리 인제군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필례 거기에 지금 단풍을 정리하고 새롭게 식재할 때는 식재를 해서 터널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1쪽인데요. 하늘내린 산채세상 급수시설 보완사업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 건물이 준공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된건데 이걸 시설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시설돼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거기로 물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옆 계곡으로 저희가 사방댐을 막아서 급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가물다 보니까 댐하류에도 계곡이 안돼서 그 상류에 자그마한 막이를 해서 거기에서 호수로 끌어서 내리려고 합니다. 남전리 지역이 전부다 지하저수조라 양이 모자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들어오는 원수 자체가 설치한데가 부족하다 이거군요. 그래서 상류로 더 올리든지 원수를 지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나는 건물 내부에 있는 문제인줄 알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완사업 하고 등등 이런 시설들이 우리 마을들 새농촌가꾸기 마을들 투자한 것들에 대한 시설 보완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가아리하고 귀둔에 산촌생태마을 한게 시설이 노후된게 있어요.
기호

이기호위원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정 받은지가 연도가 많이 지났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가아리 것이 2006년도 정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25개 마을이 지금 새농촌건설이라든지 등등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세군데 더 센터에서 더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관할하는 것도 이렇게 보수비용이 나오면 거꾸로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계속 새로운 마을이 탄생하고 또 이것도 계속 역순환으로 예산이 계속 돌아가면서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필요는 하지만 어느정도 억제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 해서 수입창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좀 드려봅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질문할 것들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가로등에 사각화단 하면서 가로등에 연계해서 달아놨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 미관상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높이 달아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급수하고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간 내렸어요. 그런데 좀 너무 내렸어 또 이게 돌아서면 머리가 부딪힐 것 같고 이게 사실 규모도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을 틀리겠지만 가로등에 다는 화분치고는 너무 커요. 그래서 하여간 관리하고 식재하는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틀린데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다시 높이를 높였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걸 확인을 제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여러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지만 큰 소나무들 있잖아요 큰그루 나무라고 표현을 하나 그런 것을 굴취해서 옮겨심는 정도 하나 예산은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나무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무 수종별로 굵기별로
기호

이기호위원

보통 우리 인제군에 있는 소나무정도 크기로 보면 아주 작은 것들 말고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봤을 때 그냥 잘라내기는 좀 아깝다 그러면 저걸 좀 옮겨서 다른 곳에 심어야 되겠다 해서 골취해서 옮겨심는데 드는 비용은 그루수에 따라서 작업량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식비만은 몇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루당?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나무은행 제도를 만든게 그겁니다. 산지전용허가시 나가서 버려지는 것을 캐서 옮겨서 저희가 2-3년 뿌리를 내린 다음 조경수로 쓰도록....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소나무는 옮겨 심어서 가식해서 뿌리만 내리면 그 다음에 심는건 걱정이 없으니까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기존에 터에 옮겨 심어놨다가 재이식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자르는게 우선인지 옮겨서 다시 이용을 하는게 우선인지 예산비율을 좀 한번 맞춰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추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곰취명품화클러스터사업 사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쓰실 때 잘 좀 판단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다음에 304페이지도 중복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산나물 축제단체 지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제군에서 산나물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진동리에 지원하는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번 몇 년 전부터 산나물 100리길 축제라고 해서 산나물 나는 시기에 거니고개부터 용대리까지 구간을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축제를 임업단체를 시켜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한다고 하면 남면에 임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한계리에 민예단지 3개 단지 정도로 해서 산나물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거기서 산촌으로 보내서 마을에서 뜯어서 체험행사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글쎄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국비요구를 이 단체에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나물 모바일비즈 총사업비 내에 인제군 산나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여기보면 산나물축제 단체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어디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민간인 행사보조인데 이걸 하고자 하는데가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임업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인제군산림조합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산나물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협이나 이런데 지원해줘서 누가 와서 여기를 같이 다니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물론 국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산나물축제를 하는데가 진동같은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나물 나는 산이라든가 이런데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 입장에서도 이걸하면서 효소축제라든가 아니면 기존....
덕용

최덕용위원장

자꾸 다른걸 끌어들이지 말고 효소축제는 효소축제이고 이건 지금 산나물 축제단체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산나물축제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는 단체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요 산나물축제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풀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산나물추진위원단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잘 판단해서 추진하십시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다음에 307페이지 이것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우리 국도에 단풍나무라든가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예전에 신남 남전리 쪽에 예전에 단풍나무를 밀식을 해놔서 그 나무를 좀 파서 옮겨 심는다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남전리 장묘센터 들어가기 전에 커브 그쪽에 많이 옮겼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옮겨도 더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도도 엄청나요 우리가 아직 군도에 가로수 정비가 전체가 다 안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필이면 국도에만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도에 군비를 들여서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 국도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연계해서 같이 심는 것이면 몰라도 왜 군비를 들여서 국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군비로 할 데가 많은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국가에서 가로수개념이 사실 우리 인제군에 관문이 44번 국도잖아요. 거기를 단풍가로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도에서 국도사용허가를 잘 안해 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이것도 그러면 가로수 심는 것도 사용허가 받아서 심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받아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받지 말고 우리 군도에 하라 이거예요. 자기네 일 해주는데 왜 우리가 투자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느냐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효과적으로는 우리 인제군에 관문은 거기니까.
덕용

최덕용위원장

인제군 관문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면 거니고개 들어올 때 관문이라고 느껴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일인지도 몰라요. 고개에 서면 인제군이라는 팻말도 없고 그냥 조형물 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본 위원장에 뜻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전리에서 군도로 원대리 넘어오는 길이라든가 옛날에 그 도로를 확장하고 이럴 때 환상의 도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멋있게 심어서 한다고 그랬다고요. 말만 그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도로는 지금 그래도 단풍나무하고 복자기하고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작은 나무가 크질 않아서 그러는데 복자기가 거의다 하추리까지 해서 귀둔까지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 마을안이라든가 우리 군도부터 어디는 어떤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국도에 맨날 심어야 지금 2억5,000정도면 군비 2억5,000 들여서 거기에 이거 말도 안되는 예산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식재도 하고 기존 식재지 보식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게 국도에 심는 것은 절대 보조 안해 준다 우리가 심는 것도 사정을 해서 심어야 된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것도 심을 때 사용허가를 받고 심으니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실 사용허가를 받는게 국가 땅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남면서 설악....가는 길을 단풍로로 한번 조성하고 싶은게 저희 목표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목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처음 의원 들어와서부터 얘기가 매일 단풍나무 이런걸 심어서 죽고 해서 1년생 이런 것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 한 100대씩만 100대 같은 것은 쌕에 다 짊어져요. 내린천변으로 가면서 어디에 심든 어린나무는 쉽게 심으니까 십년정도 되면 아마 내린천 전체가 단풍으로 물들텐데 그렇게 된다고 몇 번씩 제 얘기 들었죠 한번 실행해 봤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실행을 원대리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내 얘기는 내린천으로 가면서 길 밑이라든가 강건너 돌틈이나 이런데 심으면 1-2년생짜리 어린나무는 호미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심어요. 그게 컸을 때 내린천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환상의 도로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큰 나무만 갖다 심어요. 그 큰나무가 살아요. 이거 판단 다시한번 해봐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2억5,000씩 들여서,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무은행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데 할 때 조경수로 쓸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걸 굴착해서 어디다 심어놨다 나중에 쓴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걸 어디다 심어놔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우리 양묘장에다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우리 양묘장이 작은데 실어오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지금 웬만한 조경수 쓸만하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그렇지만 옮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던데 이거 가지고 돼요? 들고 올수 있는 조경수는 몰라도 들고 다니는 조경수는 조경수라고 판단이 안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라고 해서 도로가 나가면서 굴취되는 것들을 캐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고사리 돌아가는데 보면 단풍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서 남북리에 옮겨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심은 나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걸 캐서 옮겨 놓으니까 나중에 쓸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2015년도 경제협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8,0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3억66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3,320만원, 물가관리대책으로 1,092만원, 용대황태산업특구지원사업으로 3억4,0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으로 6억4,355만1,000원입니다. 그중 소상공인 경영지원이 4억1,100만원, 목공예산업육성지원에 3,06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1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사업으로 원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9,215만원, 기업육성 및 지원 132만6,600원,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5억7,060만원, 그중 출연금이 3억7,800만원이 되겠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업체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으로 4억7,268만1,000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3억2,620만원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으로 8,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2,745만원, 발전사업장 관리 운영으로 인건비 1,648만1,000원, 저소득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 6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10억5,1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억9,6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사업으로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8,9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28억5,300만원 중 원통농공단지 운영이 4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2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경제협력과 인건비가 2,151만원, 기본경비가 2,5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10억4,2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2억2,491만2,000원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만4,091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이 3억9,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2,7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사업 10억4,200만원 중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에 10억4,2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2억3,759만8,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6,870만원, 그중에서 공공이자수입이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6,170만원, 그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에서 순 세계잉여금이 18억6,659만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사업비 22억3,759만8,000원 중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5,100만원, 그중 양수발전댐사업이 18억6,659만8,000원, 용대풍력발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중간부분에 풍력자원조사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1억5,000이예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대리에 있는 풍력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용대리에 현재 풍력단지 7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용대리에 만들 때 용역을 줘서 바람이 제일 잘 불고 풍력단지로 할 수 있는 곳을 용역을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용대리 말고 6개 읍면 중에서도 그 이상 바람이 잘 불고 풍력단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지금 풍력발전기를 더 설치하겠다 라는 의도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거기에 좀 수익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3년째 운영중에 17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17억정도요. 지금 몇 년만에 수익이 나는 거였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올해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앞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수익이 난다니 다행이네요. 320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원통농공단지내 방범용 CCTV설치가 있어요. 이 CCTV를 폐수처리장 시설내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원통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농공단지내에 사실은 CCTV가 곳곳에 설치돼서 밤에 도둑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기업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기업에 요청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직 농공단지가 100% 다 분양이 된 것도 아니고 업체들이 지금 60% 되나요 가동되고 있는 것은 60%도 안되는데 회사별로 각 세이콤이라든가 등등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을텐데 굳이 또 이렇게 행정에서 CCTV를 달아줘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조금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풍력발전소가 초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3년째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지금 32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7기 하는데 320억 정도 투자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게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한1억2,000~3,000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으로 창출해서 수입은 된다라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일단 수익은 당연히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그 사업을 하시려고 조사하는 돈이 1억5,000이면 만만치 않은데 우리의 자원도 좀 훼손시키지 않고 또 투자대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아서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18쪽 서면층 LP가스 시설개선이 영업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소득층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개인 가정집에 시설이 미비하거나 위험하거나 등등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계를 경제협력과에서 하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스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기하고 가스 관련된 시설만 읍면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산심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먼저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시범사업을 가스공사에서 한다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마을형성들이 시골에 가면 10호든 20호든 집약적으로 돼있는데가 있잖아요. 물론 띄엄띄엄 있는 곳도 있는데 집약으로 20가구든 30가구든 밀집형으로 모여있는 시골에 작은 마을 같으면 LNG라고 하나요 그렇게 마을단위 시설로 해서 연료공급을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료비 절감이 엄청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는 못하는데 구조상 마을단위로 잘 되어 있는 곳들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지금 그 사업을 경제협력과에서 하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현재 그 관련해서 사실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관련 과장님들 다 모여서 지금 강원도에서 도시가스가 안들어 오는 곳이 5-6군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니까 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일정기간 가스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가스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하지 않아서 수익성이 안돼서....
기호

이기호위원

사실은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구한테 대줘야 가스비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일부 조금 있는 마을을 하려고 가스공사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할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가스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기호

이기호위원

물론 그것도 개인사업으로 개인이 전체를 하면 그렇겠지만 어차피 보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골은 또 자체적으로 화목보일러도 쓰고 하니까 그런 시설에 돈이 들어가면 민감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계속 관심가지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예산에 우리 인제읍 시장관계가 전혀 없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전통시장이요?
기호

이기호위원

예. 그리고 계속사업비조서에도 없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계속사업비는 현재 변동있는 사항만 기재를 한 것이고요. 저희 전통시장이 계속비에 들어있고요 현재 잔액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할 때....
기호

이기호위원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물론 그것도 있고 지금 당장 세운다고 해서 설계비 관련해서 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조기집행 관계 문제에 의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안 넣은거냐?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것도 좀 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다시한번 재고하고 위해서 집어 넣은 것이냐.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16억이 있어서...
기호

이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력발전소 수입금액이 17억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년도에?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200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200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14년도니까 12년동안 했을 때 17억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현재 총 발전량에 대한 우리한테 들어온 수입이 17억 정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우리가 한 320억 예산을 들였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수명이 어느정도 되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일단 20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15년부터는 일단 수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320억정도 들여서 수명이 20년 간다고 치고 지금까지 12년정도 됐을 때 17억이다 그러면 투자 대비 소득에 대한 물론 신재생에너지라 따질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소수력발전소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기린하고 북면에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나왔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금액으로는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풍력발전보다도 소수력발전소에서 이득금이 더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사실 매일 전력이 발생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320억 투입해서 풍력이 200억 소수력이 80억 기타 40억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력에서 생긴 금액은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게 투자대비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억씩 들여서 20년 수명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17억이 수입이 됐다고 하면 12년 동안에 그러면 투자 대비 너무 적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한 15년이상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그것에 따른 정부에서 보조가 또 나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삼척처럼 전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발전소는 절대 못하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모든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입대비 그만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은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태양열 하는 것을 보더라도 매년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기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한 부분 320억 중에서 사실은 200억은 국비로 받아온 부분이고 한 100억정도가 자체사업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만 투자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처럼 재정력 약한데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얻는 방향에서 투입하려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장소를 하는 것도 최대한 국비를 50%이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비가 예전에는 7-80% 국비를 해줬었는데 지금 점점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50%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판단되지만 그에 따른 너무 지나친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 풍력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에서도 이 풍력발전소를 또 추가로 해야될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미래를 보고 인제군의 적지를 파악해서 국비를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대리 한 것처럼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를 찾아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비해서 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용역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 인제군에 이런 풍력발전소 타당성을 조사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틀리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지금은 풍력을 채울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최적지가 어디냐 인제군 관내에서 용대리처럼 바람 불고 풍력을 세울만한 곳이 어디냐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풍력관련 예산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일년이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럴바에는 예산들여서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용역조사를 하는게 낫지.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용역회사에서 자료가 나오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기 2기씩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미리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