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대비 6.6%가 늘어난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148억 8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2385억 2357만 5000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44.8%인 1068억 1062만 4000원이고, 지방세수입은 34.7%인 827억 1070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9.1%인 215억 9112만 8000원으로 이 세 가지 재원이 세입예산 규모의 8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등이 금년대비 9.4%가 증가한 1068억 10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의 보통세 내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6.2%가 증가한 827억 1070만 8000원이며 증가한 주된 요인은 마곡지구, 화곡3주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함에 따라서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10.2%가 증가한 215억 9112만 8000원으로 증가된 주된 사유는 청소자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3억 5000만 원의 신규 계상과 판매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대비 5.3%가 감소한 203억 7600만 6000원으로 감소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금년대비 감소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5704억 373만 9000원 중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이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9.03%가 증가한 120억 503만 6000원으로 9억 94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대비 9.9%가 증가한 107억 8774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8%가 증가된 12억 1729만 3000원으로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계획·조정 관리와 평가, 건전재정 운영 도모, 조직의 창의혁신 역량강화, 공기업 지원, 법무행정 내실화 등 사업으로 금년대비 29.1%가 증가한 6억 5212만 9000원으로 1억 4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 강서구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등 사업 마무리로 인쇄물제작비용 예산을 감액하는 반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기타 소송의 증가로 인한 패소 시 소송비용배상액 증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수당, 열정나눔프로젝트 도입 등 관련예산 신규편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의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대비 14.24%가 증가한 5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행정 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2.4%가 감소한 3억 653만 5000원으로 7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의 참석수당을 증액한 대신에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공유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년대비 7.96%가 증가된 6억 9339만 6000원으로 51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감액하는 반면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관리 포상금을 증액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부과과 소관 구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에 따른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대비 1.86%가 증가한 4억 7006만 1000원으로 8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등 신축에 따른 안내문, 각종 고지서 발송비 등 우편요금과 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금년대비 66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6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아케이트 보수,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와 신규수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안등 LED교체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공 등 고용촉진과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대비 4335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30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작은예산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감액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상승액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 농업인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금년대비 4.62%가 증가한 6억 1254만 6000원으로 270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계량기정기검사 격년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동물등록제시행에 따른 마이크로칩, 전자칩 등 이식사업이 동물소유자 직접구매방식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대신에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인 힐링체험농원 추가 조성사업과 옥상텃밭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전산화를 통한 자료정비,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새주소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 주소의 정착화를 위해서 금년대비 12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5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8일 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체 위탁교육이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중개업자교육 교재비, 강사료 등 전액감액, 새주소사업 자치구 부담액 감소로 감액하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관련 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를 신규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도 소관 과장들로부터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1식으로 표기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1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소관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설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가용재원과 관련되어서요. 국장님, 법정재원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육료, 양육비, 기초연금 이런 부분의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대응측면을 가지고 단체장에서부터 우리 집행부가 고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걱정거리이죠? 기편성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 법정보조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협의, 협상속에서 미편성된 예산을 확보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순조로울 것 같아요?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일단은 먼저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 문제도 지금 아주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간접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또 서울시의회, 또 내부적으로도 세외수입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체납분 같은 걸 더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해서 올해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더 체납분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경비 소위말해서 보조예산중에서 미편성된 게 저희가 이번에 77억 정도 되거든요.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기초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기초단체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보조해줘라, 서울시에서 보조해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같이 그 고민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10시에 서울경기지역도 협의가 있습니다, 11시에. 나름대로 저희 고민을 해결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소탈하게 뭔가 좀 메시지가 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와같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법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편성이 안된 게 77억 정도인데요, 일단은 반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반은 편성돼있는데 일단 그런 걸 편성된 걸가지고서 시비라든지 국비, 또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집행할 겁니다. 나중에 시기를 봐서 부족할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 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안가고 시라든지 정부에서 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예비비 말씀까지 해주셔서 본 위원이 예비비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시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정지원이 피치 못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입장이고 예산편성할 시기가 된다면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관련된 57억이죠?

예.

잘 활용하실거라고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러한 구민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내용을 알고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마음 아플 일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구의 입장이라면 구민들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오셨겠지만 조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무언가 우리구에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항의하고 있는 항변의 내용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잘 걱정거리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마음이 찡합니다, 이런 것을 논하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많은 고뇌속에서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편성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위원님들 내지는 위원회에서 숱한 이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서니까 그래도 노여워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어려운 세상을 같이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 최기웅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기웅 주무관 인사)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이길순 주무관 인사) 참고로 김동영 정책기획팀장과 기획재정국 염종국 주무관은 서경지역생활권구성운영협약식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99% 증가한 총 1120억 8602만 8000원으로 92억 46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 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 수입금으로 통상실시사업체의 실시수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459만 6000원을 감액한 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에 따른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91억 6440만 9000원을 증액한 1048억 6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및 인센티브 보전분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2243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4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19쪽,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14.74% 증가한 66억 4185만 1000원으로 8억 53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3억 521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7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주민배심원제 도입, 정책자문회의 구성 운영과 구정기여도가 높은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사업인 열정나눔프로젝트 등 관련예산 신규편성으로 전체 편성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49% 감소한 2억 89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11쪽부터 314쪽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기획·조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2016년도 회계부터는 의무시행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대비하여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구 행정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정주요업무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50만 원을 감액한 4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 기획·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인 강서구 정책자문회의 운영과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4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정책자문회의 운영사업은 각계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구정 전반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정책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주민 배심원단 35명을 기준으로 모집 및 교육비, 활동비, 제반운영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으로 각종 예산서의 발간 및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대비 1013만 2000원을 증액한 7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과 신설 예정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20만원을 증액한 1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청 사업부서와 공단 관계자의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매년 우수제안 채택의 감소로 인한 구민제안제도 관련 예산을 감편성한 반면 신규 사업인 열정나눔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로 금년 대비 9726만 원을 증액한 1억 4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센티브사업비 등 포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과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팀을 구성하여 3박4일 내의 국내의 지자체의 우수사업현장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열정나눔프로젝트 사업으로 신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종합자료실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승급에 따른 급여인상분 53만 8000원을 증액한 1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가제요금 등 대부분 고정적인 성격의 경비로 금년 대비 1019만 7000원을 감액한 2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수행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 매년 늘어나는 소송에 따른 소송 수임료 증가로 금년 대비 4440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송 관련 예산의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소송 8건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관련소송 33건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4년 10월 1일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에 따른 수임료 인상과 도로점유소송 등 소송증가에 따라 사례금 및 착수금 등 소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인구주택 총 조사 등 일상적인 통계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금년 대비 444만원을 감액한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1억 3000만 원, 특별단속 및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부서 기본운영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의 경비로 금년 대비 4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내인 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억 10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비가 8800만 원이 1식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지만 대외평가라든가 이런데 사실 인센티브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의 동기부여라든가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하나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다가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8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열정나눔프로젝트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식이라는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열정나눔프로젝트 202-01 국내여비 항목인데요. 여기에는 식비를 1인당 2만 원씩 계산해서 4일 가는 것으로 계산했고요. 4일씩 해서 일비는 2만 원, 숙박비는 4만 원, 교통비 3만 원 해서 총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 250명 정도로 보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한 8800만 원이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써놓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게 주로 그냥 250명에 대해 교육하고 그에 따른 세미나 하고 자체적인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부분이 아마 포함돼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주된 사업에 비해서 식비가 8800만 원 같으면 대개 비싸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식비는 2만 원입니다.

예?

1일 식비 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일 식비 2만 원인데 전체 모아 놓으니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의회도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청의 민원이나 구청의 소송업무만 하고 있는지, 강서구의회에도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채용의 최대인원이 열두 분입니다,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원이요. 그리고 위촉권자가 강서구청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 분이 활동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떤 법규적으로 의회의 사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를 법률공단 쪽에 물어보고요, 별도로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면 별도로 고문변호사 두 분을 우리가 모시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소송에 대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구청에 열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열두 분이 TO인데 지금 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홉 분이면 충분하지 싶기도 한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다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별 설명 듣고 나면 또 다른 안이 떠오르고 자꾸 그러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문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요. 자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 보고 싶어요. 정책자문위원회, 배심원제, 주민참여제, 명칭대로 강서구 정책을 자문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그 다음에 배심원제, 요즘에 흔히들 배심원제 배심원제 많이 논하죠? 배심원제. 배심원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배심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집행부에 대한 배심원제입니까?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주민배심원제는요, 저희가 민선으로 진행되는 민선6기의 공약사업이 70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약사업을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대외기관에 알리고 했는데 실질적인 행정의 수요자인주민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이게 가능한 공약인가 또 불가능한, 실천가능 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판단을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저희 집행부 쪽으로 피드백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배심원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약하죠. 여기 강서구의회 20분의 구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공약 다 있어요, 지역주민을 향해서. 58만 구민을 대표하신다는 청장께서 공약을 배심원제 평가를 받고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많아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이 주요시책기획이라든지 예산편성 관리속에서 이런 어떤 제도, 자문위원회, 배심원제, 주민참여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구청장 공약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도 공히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책자문하고 배심원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배심원도 정책이 옳다 그르다 그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그 내용들을 추진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정책자문.....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논하기 어려워지네요. 깊은 얘기하지 맙시다요. 정책자문위원회 30분, 주민배심원제 40분,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관내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강서구 전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또 진단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은 편성되었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펼쳐가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숫자 조금 줄입시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고요. 말이 깊어지면 안돼요, 깊어지면 고약한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약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

예.

20분의 구의원님들 공약사항, 또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 홍보지 나오잖아요? 공보라고 그러죠?

예, 공보물.

선거 공보물 속에 있죠?

예.

혹시 다 확보해가지고 계세요?

저는 대체로 그 공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예산 만들어 놓은 건 없으시잖아요? 없죠?

별도는 아니지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얘기....

예, 구청장님하고도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늘 논의하고 예산편성 되고 협의하고 상시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7대 의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7대의 의회, 우리 청장은 몇 대신지, 동시선거는 5대로 되나요? 4대가 되나요? 2016년도에는 같이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법, 제도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시적으로 집행부 우리 직원들에게 곽판구 구의원으로서 공약이 이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위원님들의 공약도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임기내에 남보다도 빨리 해놓고 약속 지켜야 되니까, 매니페스토라고 그러죠. 그렇다보면 아무 업무도 추진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죠, 쉽지 않겠죠? 검토 좀 한번하고 우리구가 재원이 어렵지만 풀어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 좀 한번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안할게요, 할 말 많은데. 공단 관련된 말씀드려볼게요. 공단에 예산지원 얼마인지 아셔요? 국장님.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로는....

약 118억.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7대 의회가 구성되고 이게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실적보고서잖아요?

예.

공단에 대한 실적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내용 보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추진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문구가 발전경영전략 정착을 통한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대행전반에 걸친 지도점검 하겠다 이렇게...,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 할 일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하고 뭔가 개선요구하고 하는 그런 회의록도 다 있으시겠네요?

회의록이라기보다는요.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한 자료, 지도한 자료가 다 남아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기는 그렇고요.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업무전반에 있어서 세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할 때도 저희 부서하고 협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서 평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리스트 작성을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그걸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감사실.....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대행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이 11월 완료예정 이렇게 자료에는 준비가 되었거든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보신적 있으세요?

저희가 공단은 아마 결산체계라든가 이런 게 공기업 결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업무지도점검은 각 관련 주관부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별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주관해가지고 금년에도 실무협의회를 주관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많죠.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많이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업무가 무지 많고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에 걸친 것을 지도감독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 우리 국장님, 강서구에서 나름대로 발빠르기로 소문나신 분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박차를 가해보세요. 박차를 한번 가해서 공단에 대한 운영이 우리 구민을 위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잘 펼쳐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단의 정의는 구민의 어떤 과정의 원활성과 서비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기에 어떤 다른 의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지독하게 원칙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되면 부딪힌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 하고 많이 접촉이 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바로 발부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과 부닥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거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의 역량이라면 이런 걸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118억에 대한 예산편성의 어떤 집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지도감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본 위원이 질문해 놓고도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무슨 말씀으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도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서 운영 잘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른 표현을 한번쯤은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인가요,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배심원제 운영이라고 1500만 원 돼있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주민배심원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 일반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심의 등을 통해서 공약이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기존에 평가주체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소수의 전문가 또는 이런 쪽이었다면 평가주체를 갖다가 일반주민으로 전적으로 바꾸고요. 그 선발 방법을 저희가 무작위 ARS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동별 또는 연령별 인구 비례해가지고 뽑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뽑히게 되면 1차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분과를 나눠서 분과활동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위로,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1500이 들어가서 구성은 되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비용이 훨씬 줄어둡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스타트를 잘해야 앞으로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배심원제도 하고 구정평가단제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구정평가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구정평가단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쪽도 핸드링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내에서 하는 업무 또는 주민의 민원 이런 쪽에 평가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약사항 분야는 평가단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배심원이나 주민평가단이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평가단이라는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배심원제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에 구정평가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정평가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각 동에서 거의 같은 역할을 중복해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신한 부분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게 어떤...

그런 분들이 더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깊숙한 부분을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새로운 분보다 구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배심원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을, 저희는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하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간에게 위탁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평가, 공약평가하는 방법을 이 분들이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 비용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주민평가단이 와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던 중에 주민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처음에 시초에 처음부터 잘해놓으면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구의 재정도 어려운 데다가 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고 이렇게 할 필요는 낭비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다가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심원제는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좀더 확보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 번 해보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펼쳐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구정평가단하고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은 한 번 더 다음에는 재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창의행정역량강화로 해가지고 321쪽을 한 번 보시면은, 거기에 열정나눔프로젝트 정보자료라고 해서 정보자료구입을 하는데 어떤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 원 씩 들어가거든요. 어떤 자료입니까? 책자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밑에 8800만 원은 250명에 대한 예산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고요, 지금 위에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열정나눔프로젝트를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서울시 대외평가라든가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 포상금이라든가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오는 이런 부서의 공헌자들, 우리 직원들 중에 공헌자들을 뽑아가지고 선진지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에서 현장에 과연 가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선진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50팀 정도로 본겁니다. 5명씩 250명을 보내려면 50팀인데, 50팀이 가려면 기초자료라든가 현장답사를 가는 게 우리 직원들이 2명 정도 나가서 현장선답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미리 선구매하고 하면 한 팀당 24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50팀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현지답사를 해서,

답사하고 문화관람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선티켓팅하고요, 또 숙박시설, 식당 이런 걸 다 예약해주고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입니다.

추진팀?

예, 선발대원들.

창의행정역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6개 뿐이 수상을 못했습니다. 상금도 뭐 1억 5000뿐이 안됐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개 분야에 약 3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타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올해 5000만 원이 투입돼가지고 역량강화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열정프로젝트는 안했고요, 창의행정쪽에 저희가 동아리운영이라든가 제안제도, 업무에 제안하는 그런 제안제도, 동아리 운영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많이 하시면 좋을 수 있지만 구비가 많이 나간다는 걸 걱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송관계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소송이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데, 소송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인력낭비, 돈낭비. 다 낭비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워낙 큰 강서구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겠지만 이 부분이 나가는 건 사실 아까운 돈 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편한테 받을 수 있는 돈도 되겠지만 굉장히 아까운 비용이 나가는데, 이거 135건, 총 185건이네요, 전체가. 그죠? 민사하고 합쳐보면.

예. 저희가 예정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민사에는 돈 안 들어가나요?

민사도 수임료하고 착수금, 수임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소하게 될 경우 사례금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밀려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예년에 아직 소송에 걸려서 계속 진행중에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건가요?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85건 중에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 135건, 민사소송이 50건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옛날에는 저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에서 한 번 걸러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송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래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쭉 누적됐던 소송건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고 싶어서 물었고요, 이거는 자료로 제시를 한 번 해주십시오, 185건에 대한 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해서요?

분야별로 해놔갖고, 한 6400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주민배심원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금,

예.

자체, 구 자체.

사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분과별 해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총회에 올려가지고 선정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 제가 이번에 금년 들어와서 처음 기획과장으로 와가지고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많이 따와야겠다, 그런데 진짜 아닌게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려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올라가는 부서중에서 아예 저희가 몇 개 부서를 포트를 정해서 우리구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발로 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맷을 잡은 겁니다.

예.

그거는 연4회로 해가지고,

현재로는 마곡지구개발하고 고도제한 완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역철도.

저희는 이 포맷을요,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시 또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그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메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도 얘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처음 70개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중간부분부터 147쪽 상단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69억 44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3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의 내역은 146쪽 하단부 세외수입 65억 6828만 4000원과 147쪽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입니다. 146쪽 중간부분 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8억 4377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2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9억 9377만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증명서 발급민원과 인허가신청민원 수수료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1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776만 9000원이 감소한 1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금고 협력사업비와 불용품매각수입으로 1차년도 금고 협력사업비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0억 원 감액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억 7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2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공유재산 관리비는 2억 1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 인터넷나라장터·온비드프로그램 이용수수료로 5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보험료와 손해배상보험료 등으로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5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과 물품관리용 프로그램의 이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서 343쪽입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6728만 5000원으로 재정보증보험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9636만 원으로 전년대비 8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무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 2쪽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내역으로는 간주 3차시에 240만 원, 6차시에 466만 원, 8차시에 466만 원, 17차시에 466만 원, 22차시에 540만 원으로 총 2178만 원입니다.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간주처리보조금은 시에서 우리구에 위임한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시유재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식 표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다섯 번째줄 물품관리소모품비의 1식의 내용은 물품관리소모품인 태그와 차폐제 구매비용으로 분기당 55만 원을 계상하고 90%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네요?

위약심의위원회하고 결산심의위원회.

예, 결산심의 위원회의 금액은 어떻게 선정해요? 수당.

위원회는 편성지침에 정해진대로 1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은 1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결산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한 두달 가까이 하시는 건데요. 여비를 2만 원씩 반영해 드린 겁니다.

여비로?

예, 그래서 결산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10만 원, 12만 원 되다보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10만 원인데요. 여비를 계상해드려서 그렇습니다, 결산은.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험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재해보험료 1억 560하고 손해배상보험료 915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보험 등 재해보험료를 대비해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제회비는 손해보험료로 청사나 공원, 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손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금년도도 보험에 안 들었고 지난해에도 안 들었고 새로이 편성돼있는데 왜 여기다가 보험료가 2억 가까이가 들었는지?

보험료 작년에도 편성했었습니다.

아, 편성이 돼있습니까?

예, 그건 매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공운영비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이상입니다.

예.

예,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요.

예.

거기에다 70억 정도가 더 많았으니까 이백.....

실제로 했을 때 196억이었습니다.

예.

예.

예, 58억을 받아냈습니다.

예.

예.

아, 설명서에요?

아, 물품관리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빠졌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호 서무주임입니다. (마준호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6억 4879만 원이 증가한 975억 1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한 827억 1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취득무관차량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라 5억 9479만 7000원이 증가한 118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신규 항공기 유치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 증가에 따라 총 43억 347만 1000원이 증가한 703억 15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년 평균 신장률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5496만 원이 감소한 5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548만 2000원이 증가한 147억 9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인 108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세외수입부서에서 발급 의뢰한 기타잡수입 622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2015년부터 징수과로 이관하여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세입을 증대하고자 17억 4319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6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111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6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1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2317만 2000원 감소한 5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3만 원이 증가한 1억 6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3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산정 시 과다산출된 내년도 2527만 원이 감소한 3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지난연도 구세 체납징수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전년대비 39만 7000원이 증가한 1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7429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카드납부수수료는 세외수입부서 카드납부 결재금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57만 5000원이 증가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하여 징수하면 17억 4000만 원 초과한 31억 60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737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754만 6000원, 여비 974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총 1억 6918만 6000원을 산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징수과 직원 모두는 구재정의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체납이라도 각 부서별로 틀리죠?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또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납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니까 포상금제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한 30억이상 세수증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그걸 한데 몰아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체납과태료 세외수입을 2013년 4월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24개 부서의 세외수입 과태료체납을 우리 징수과에서 이관 받아서 체납징수 활동을 한바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본 부과부서에서 체납을 받을 때 보다 한 17억정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돼서, 교통행정과에 체납이 한 400억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한 320억 정도의 체납을 우리 징수과로 가져와서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을 징수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징수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한 3.4%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와서 한 10% 정도, 체납금액의 한 320억 정도 되는 것에서 한 10%정도를 더 체납을 징수를 해서 한 31억 정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는 그대로 두고?

예, 주차관리과는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단 부과하는 방법이나 이건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마는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지마는, 그래서 내 생각은 조금 달리해가지고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과중한데다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얘기가 전혀 자기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업무를 해소도 시켜주면서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징수과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일반부서에서 받는 거하고 징수과에서 받는 거하고 방법과 시스템이 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많이 틀립니다. 일단 다른 일반부서에서 체납활동할 때는 합류하는 거, 강하게 받는 것이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예금압류, 그다음에 카드압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징수하기가 징수과가 훨씬 시스템이 낫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부과한 세금은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될 분은 반드시 국민으로서 내야되는데,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도하고 세금이라는 것은 안 내면 안된다하는 것을 꼭 주지를 시키고, 물론 안 낼 때는 오죽해서 안 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의무를 저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징수과에서 모든 각 부서 걸 받아가지고 하고 주차관리과에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도 체납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정자립도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외수입팀이 직원 4명에 팀장 한 명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체납금액이 너무 많고 그거는 2, 3년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그쪽 팀을 체납팀을 바로 징수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체납팀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체납금액이 하나도 없어지면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있을 이유가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과로 그냥 가져와서 우리과에서 할 생각입니다.

1월 1일자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 규칙 조례 개정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2월 달 안에 완료시킬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징수과내에서는 협의돼가지고 공평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징수과로 이관하면서 그쪽에는 포상금이 하나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과에서 각 부서별로 주택과나 건축과나 다 징수금액에 체납징수포상금의 50%를 부과부서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다 징수과에서 가지는 게 아니고 50%, 체납포상금의 50%는 부과부서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포상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부서에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원래는 체납포상금이라는 것이 체납금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원 발굴·부과도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부서의 50%를 우리가 줍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돼있고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정환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조정환 주무관 인사) 2015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590만 6000원보다 3619만 원이 증가한 7억 4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6147만 7000원 보다 85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7만 7000원이 증가한 1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전년 대비 3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은 전년 대비 638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4만 4000원이 증가한 2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쪽과 36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2억 4442만 9000원 보다 276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7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원 5명이 증가하여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5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680만 원이 증가한 1억 5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도 30만 원이 증가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명이 정원입니다.

아니요. 현원은 37명입니다.

예, 육아휴직이 7명이 들어 가있습니다.

예.

지장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요, 있는데요, 부서장님이 직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영농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보형 주무관 인사) 우리 서무담당 오상원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상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856만 1000원과 보조금수입 17억 651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5308만 6000원 감액된 17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방신시장 외 세 곳의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79만 7000원 증액된 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 2310만 원,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6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1448만 8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8000만 원,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보안등 LED 교체 1억 294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070만원 감액된 4억 5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1764만 2000원,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 2117만 9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만 원, 토양계량제 공급 495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300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5025만원, 상자텃밭 지원 376만 원, 옥상텃밭 지원 3000만 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23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9237만 6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5681만 7000원 증액된 13억 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30억 408만 6000원보다 6378만 4000원 증액된 30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37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와 강서구 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 중소상인 지원경비로 금년 대비 4556만 원 증액된 5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강서구 상공회 지원사업비가 해당부서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창업교육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수당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374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 대비 1571만 2000원 증액된 1억 5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동남아지역으로 집중된 판로시장을 미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1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37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및 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고객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전통시장의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5399만 1000원 감액된 8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4개 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보수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개 시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노후감시카메라 교체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남부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방신시장 보안등 LED교체, 화곡중앙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1억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95쪽까지 고용안정사업입니다. 382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취업촉진행사 등 경비로 금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2992만 5000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공공근로사업은 정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28만 원 증액된 14억 1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39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테마 등 제작, 다문화강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마을기업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구비 예산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5쪽까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398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정부 보급종자의 소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계량제에 공급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친환경영농 지원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1쪽까지 가축보호 관리사업입니다. 40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구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동물등록제 시행은 3개월령 이상인 동물등록대상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한 무선개체식별장치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5032만 5000원 감액된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 변경으로 인한 구입비용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8쪽까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12쪽 주말농장 운영은 주말농장 농작물경작에 따른 부지임차료 및 부대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664만 7000원 감액된 3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명절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상자텃밭 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에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힐링체험농원 조성사업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영농체험학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1쪽,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대해 시장조합으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방법 및 예산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2015년 3월 완료예정이며 방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설치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교부지연으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총 2억 4468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사업예산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간주처리내역은 총 37건에 7억 4028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등 총 12건에 1억 9529만 1000원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조금은 설명절 전통시장이벤트사업비 지원 등 총 25건에 5억 4499만 7000원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하나 설치하는데. 다 다른가요?

아니요, 전통시장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장내 하는 어떤 방범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정도 가지고 13대하니까 한 대당 한 100만 원 꼴 좀 넘습니다.

381쪽을 한번 보시면 남부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1개 시장에 2548만 2000원으로 돼있고, 그 밑에 화곡동중앙골목시장 381쪽 펴보세요.

예.

그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다 다른데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비용자체가 1개 시장설치 하는데 2500만 원 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1식으로 들어갔어요?

시장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건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시장조합측이랑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어느 위치에, 거기서 아마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감시카메라를 달아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3월달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이나 시에서 나와서 시장조합측이랑 같이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달건지, 어떤 카메라를 달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같은 감시카메라인데 어느 시장은 가격이 비싸고 어느 시장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나하고 여쭤 보는 건데, 기능상은 똑 같은 거죠? 모텔이 다른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범용은 아주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시장 내에는 비슷하지만 약간 어두운 곳이다 그러면 선명도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조합측이나 중기청에서 할 때는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381쪽에 보면 같은 시장 내거든요. 두 개의 시장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남부골목시장에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 밑에는 화곡동중앙골목시장에 감시카메라인데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위원님, 가격이 틀리는 건 시장도 규모가 있는데요. 카메라 설치 대수가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식이 아니라

예,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카메라가 1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3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시설계 들어갈 때 여기 보면 남부쪽이 조금 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카메라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12대에서 15대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표기를 잘 해 주셔야죠.

예, 1식을 이쪽에 별도로.....

1식이 아니고 금액을 1개 시장 이러다보니까 저는 1개 시장에 하나가 들어가는 줄 알고요.

예, 시장 구석구석 살피다보니까 대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관리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몇 개나 돼있어요?

유기동물보호관리요?

예.

지금 한곳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곳입니다.

한곳이에요?

예.

그리고 옥상텃밭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개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의 옥상에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개인주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어떤 공공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옥상텃밭이 10개인데 20개가 들어오면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줍니다. 공공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두세 개 소만? 여기 한해에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도는 6개소 했습니다.

6개소. 지금 현재 옥상텃밭하고 있는 것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 원 지불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을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강서구에 많이 지원도하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도 상공회인데, 상공회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단체에서도 뭐랄까 수익성을 올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꼭 3500만 원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 예산을 다른데 어디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쭤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공회를 운영하는데 교육이라든가 노무사, 세무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물론 비용인데 지금 25개 구청 공히 저희 구청이 3500이면 평균보다는 약간은 밑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기타 상담 그런 비용.....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고 강서구 내에 보니까 회원사가 한 상당히 많죠?

예, 2800개 정도.

예?

2800개 정도 됩니다.

2800개?

예.

그렇게 많은 데서 강서구의 예산을 받아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자체도 조금 이거 아니다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해 봤으면 합니다. 나도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테니까, 구태여 3500만 원 금액도 얼마 안되는 걸 받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가 충분히 좋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강서구가 모범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역에 중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잘나가는 중소상공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또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썼으면 가장 좋고 이상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답지 않겠느냐, 굳이 예산으로 3500씩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점차 우리 예산 지원 부분을 좀 더 줄여보고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이런 걸 걷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면 그 사람들도 체면이 서고 또 우리 구민들이 볼 때도 아! 저기는 그래도 예산 안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3억을 받은 건데 힐링농우회라고 과해동에 조성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지만 해도 임대료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예산 전체 들어간 게 그 3억에다가 시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6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수관이나 가로등, 통신설비 이런 공사만 했고 나머지 시에서는 농업학습관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거 들어갔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기서 요구하기를 자기들이 이 사업정도를 넣겠다, 공동운영하니까. 강서에서는 최소 2억 정도는 해줘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에 올렸을 때 내년도예산사정 때문에 거의 깎이고 지금 한 6000만 원 좀 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니, 강서구 주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올 때 어린이집 100개가 온다 그러면 강서구가 일단 우선적으로 70% 이상 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공회 가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항공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받으면 훈련비로 국비다음에 주는 건데 그 사업 중에서 학생수가 내년에는 많이 감소한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것도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쪽 사업은 포화상태라 안된다 해가지고 줄어들게 된 겁니다.

아직은 내년도 것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는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95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45.5% 증가한 6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양동 소재 주식회사 화이트코리아와 주식회사 서서울자동차산업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7000만 원, 개발부담금수입인 일반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과 관련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3450만 원, 지난연도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0쪽부터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426쪽부터 4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87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5%가 감소한 14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각종 지적관련 증명발급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8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720만 4000원 대비 4.7%가 증가한 8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가 감소한 43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2014년 7월 2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구에서 실시하던 부동산중개업자 위탁교육이 공인중개사협회와 학교 등 6개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교재비와 교육강사료 48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한 32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지적기준점 망실점수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수행 중 업무상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담보를 위한 지적측량검사 관련업무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신규편성으로 공공운영비 1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5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2447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4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갱신되는 도로, 건물 등의 위치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0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89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이 사업이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장 감소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1쪽 기본경비로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14년 대비 2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6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총 간주예산은 2500만 원으로 2014년 3월에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에 사용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600만 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2014년 6월 보행자용도로명판의 신규설치에 사용토록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세 1700만 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예산은 사업의 사용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은 전문직이신가요? 행정직이신가요?

저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신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근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측량의 첫출발지를 도근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 많이 나는 것 아시잖아요?

현재 측량을 하는 기본적인 점이 도근점인데요, 도근점에 의해서 분쟁이 나는 것은 분쟁이라는 게 경계에 대한 분쟁인데요.

분쟁이라는 것은 자기토지소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분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분쟁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도근점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도근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근점이 근래에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네어귀에 가면 이면도로상에 도근점 많이 박혀있었어요. 요즈음에는 관리 안 하시나보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1년에 전반기, 하반기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페이지에 속해있죠?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나요?

올해 도근점예산이,

분실되고 하면 시설도 해야 되고 표식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근점은 동경측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정시대에 만들어진 좌표를 쓰고 있는데 요새는 세계측지화 돼가지고 요새는 GPS가 발전돼가지고요, 현재는 새로운 도근은 GPS에 의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측지계에 의한 좌표를 올해는 한점에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450만 원, 올해가 630만 원 정도를 예산 잡았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431쪽입니다.

삼십?

431쪽입니다.

2쪽이요?

431쪽에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막는 것은 정확한 것인데, 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인식되잖아요?

측량의 기술.

일반인들께서 도근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도근점 표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내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왕왕 주민과 주민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도근점이 중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미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있으니까.

새로운 도근점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련 지목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단독 소위 대지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납니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된지역은 좌표로 표시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데요, 일단 도해지적이라고 해가지고 선으로 한 경계는 서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이게 명확한 답인가요? 명확한 용어인가요?

명칭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

중개사는 업을 하는 종사자고, 부동산중개업소 이게 맞는,

예, 부동산중개업소가 맞습니다.

맞는 용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그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런 업소가 많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명의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지요? 포상금도 걸고 그랬네요?

타인명의로는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왕왕 있잖아요?

저희들이,

연간 2014년도 올해에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처리되고 이런 내용,

타인명의의 그런 접수건수는 없었고요, 일반행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수수료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행정조치내역이 27건에 등록취소가 한 건 있었고요, 업무정지가 12건, 과태료를 14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단속보다는 어떤 신고나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애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강화를 하면 시장에 어떤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어떤 신고라든가 위주로 열심히 하고 지도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교류가 되고 이런 것은 하기 쉽지 않다 생각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들이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근점 관계, 2015년도에는 좀더 명확하게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이도록 화곡동이나 방화동, 공항동 주변에 많이 단독주택 소위 시가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잘 좀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명시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도근점이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그쪽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보수 하잖아요? 도로개보수하면 상당히 다시 복원하는데, 복원하는 사례가 거의 소멸돼버리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도근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주?

예, 신주입니다. 매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표식 해놓잖아요? 잘 좀 해서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신있게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분쟁의 소지를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펼쳐주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