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문화체육과)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ㆍ동별로 진행하고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 185쪽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가 2,900만원 증액한 거지요? 어떻게 아이들 인원이 늘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7명에서 62명으로 증원이 됨으로 해서 교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영아반도 마찬가지고 유아반도 마찬가지고 혼합 연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 4세, 5세 아이들을 혼합을 하고 인건비는 절감을 해서 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를 잘해서 평가인증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 1세가 교사 1명당 어린이 5명인데 현재 우리 2015년도 모집인원이 12명이고 그래서 직원 3명이 필요하고요. 만 2세인 경우에 교사 1명당 7명인데 2015년도 예정인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고 만 3세가 교사 1명당 15명인데 모집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교사 1명, 만 4세에서 5세가 교사 1명당 20명인데 모집 예정인원이 20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 교사 1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4∼5세의 각 통합반인 경우에 보조교사 그러니까 누리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상 4세와 5세를 저희들이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해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으나 저희 사무실 여건상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조교사 1명보다는 그래도 정교사 1명을 둬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보완토록 하겠고 지난번에 조성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그런 사항은 적극 보수토록 해서 교육환경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만4, 5세 교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합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데 교사 둘을 채용하고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합을 하고 있지만 한 교실에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4, 5세를 대부분 20명 미만이면 통합운영을 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만 만 4, 5세 통합을 하면서도 교사를 2명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리교사 1명을 채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보육을 할 때 5명을 교사 1명이 보는 것과 10명을 1명이 보는 것은 다르겠지요. 손길이 더 갈 수도 있고 아이들 한 번이라도 더 스킨십을 해줄 수 있겠지만 예산 문제에서는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만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원장과 협의했고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여건을 봤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보육의 질을 높이고 20명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으로 지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1명 정도 더 채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4, 5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더 높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누리교사 1명은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누리교사 인건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4, 5세 혼합을 함으로서 인건비 1명이 더 나가는 것은 2,900만원이 아마 1년분의 인건비 1명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구청 예산도 굉장히 버겁고 어려울텐데 직장어린이집만 이렇게 누리교사를 쓰지 않고 교사 2명을 굳이 채용을 해서 교실도 한 교실인데 분리되어 있으면 혹시 또 몰라요. 그런데 한 교실에서 민간어린이집은 아마 100%가 이렇게 4, 5세가 20명 미만이면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당직을 위해서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늦게 아이들 데려가는 것 때문에 저녁도 7시 30분까지 대기해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어차피 누리교사 1명을 채용을 했는데 2,900만원이 교사 1명 늘어난 전체금액이라고 보기보다는 누리교사에서 조금 더 인건비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57명에서 62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또 어린 아이들이 신규 모집하는 인원이 어떻게 될지 그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이것은 지금 누리과정 교사면 예산이 1년에 84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지금 이렇게 1명 정교사를 채용함으로서 2,900만원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왜 지적을 드리냐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기 예산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전혀 개선이 안됐고 타 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에 9만원, 민간어린이집은 13만원, 17만원 이런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 난방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교사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사 1명을 굳이 또 채용을 해서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명을 위한 2,900만원이 아니라 보육 직원에 대한 호봉이 올라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반영 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가 당초 예산보다 77.3%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축하공연 참가팀 실비보상도 81%가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는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우리가 프리페스티벌을 본래 3일을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식전공연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축하공연을 위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할 계획으로 했었으며 또한 식전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대의 설치비용이라든가 외부출연자들을 유명인들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한마당 행사처럼 조금 더 간소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연진들을 조금 줄이고 무대행사도 금년에 했던 것처럼 간소하게 하는 차원에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지금 갑천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럼 서구민의 날 행사랑 같이 맞물려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갑천 문화예술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면 역시 갑천 문화예술축제도 간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 예산은 저희가 2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과 그 축제에서 올해 서구 한마당 축제처럼 하루짜리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구상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루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테고 적어도 보통 이틀 내지 삼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에 대해서 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지역의 축제가 지역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축제개발에 용역을 위탁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는 사실 구민의 날 행사와 아무리 겹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억 정도를 반영했던 이 부분은 금년도 용역결과에서 추진하면서 금년도 용역한 것이 100% 만족스럽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또한 학술제를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또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은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축제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이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정책은 구정역량강화이고 단위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정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과 관련된 또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은 감소일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부서의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또 동 행정 지원관련 예산 심지어는 우수공무원 포상금 또 유공 구민 포상용품 이런 부분까지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서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국만의 특수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실ㆍ국도 이런 형편인지 묻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이런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공평하게 하시려고 한 노력이 엿보이고 또 정말 다른 지원 부분은 축소되면서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 예산은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눈물겹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으로서 2015년 예산편성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다른 연도와는 다른 어떤 특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구와 어떤 형평성으로 볼 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나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법정경비라고 하는 경비는 100% 반영을 했고 또한 자생단체의 어떤 지원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범주 내에서 하도록 했고 다만 저희들이 감액 예산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가 절감을 한 번 해보자 우리 구정 전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동에서 여러 가지 요구했던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일전에 저희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어떤 탁월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 관련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관련인데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지원예산 관련인데 전액 국비로 이렇게 1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협의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회의인지 또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를 금년도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이 2011년도에 최초에 구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새로이 구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서로 협의하고 또 거기에 제출된 안건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역협의회 위원이라고 할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역협의회 위원이요? 위원은 교육청과 경찰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청소년단체 이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입니다. 신규공무원증 있지 않습니까? 신규공무원증은 매년 공무원들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새롭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과 시와 5개 구가 협약을 해서 하나은행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스미싱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누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증에도 저희는 금융정보를 담지를 않았습니다만 타 구나 시에는 금융정보를 담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그런 금융정보가 담겨진 공무원증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이 배제된, 금융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공무원증을 조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들이 구내식당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해서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금번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1,246개 인원은 1,000여 명인데 200여개는 여유분으로 혹시 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잡은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분실을 했어도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다 이렇게 제작을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증을 분실하게 되면 자비를 들여서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으로 해주고 다시 또 수입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실을 했다든가 지금 여유분으로 잡았으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유분은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은 그쯤 하고요. 자율방범대 지원 있습니다. 39쪽에요. 여기 지금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초소정비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이런 것이 시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초소에 대해서 초소 표찰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복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피복비도 지원해주고 가스총도 구입을 해주고 X밴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금년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순수 활동비만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뭐든지 지원을 하다가 감액을 하는 것에 반발이 항상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에 남자, 여자 대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남자는 130만원, 여성자율방범대는 1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그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고요. 금년도에 다만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라든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피복비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그런 방범대원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392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전에 없던 통장회의참석수당이 3억 7,392만원 이것이 증감이 된 거지요? 통장회의참석수당 1년에 두 번, 2만원씩 해서 두 번이면 4만원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0%를 세웠고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80%인가 70%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의 비율은 지금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필요한 금액의 80%를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인 기본수당이나 참석수당, 반장 수당은 똑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총 필요한 금액의 80%를 세웠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통장회의참석수당이 계속 있었던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비교증감 된 걸로 해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 100%를 세워놓은 것이고 전년도 예산이라고 한 24억에 대해서는 총 필요한 예산이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80%를 금년도에만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지요? 명칭이 없어지고 직접 지원으로 하는 건데 금액 변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봐도 대부분 올해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올해도 말썽이 없게 잘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최규
최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랑 48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법사랑위원 지구협의회 지원 이것은 새로 하시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법사랑위원 지구협의회는 예전에 범죄예방협의회의 명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동일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범죄예방과 똑같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범죄예방 서구협의회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이건 감액된 것인가요? 작년 것 보니까 2,100만원인데 여기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2,100만원에서 금년에 1,7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감액된 것입니까?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한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당이 새로 생긴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편성 시점에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참석에 따른 회의를 개최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보조했던 단체들 증감 현황이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나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감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까지 보조됐던 사회단체 말고 혹시 2015년도에 새로 지원해주는 단체는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럼 됐고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명세서 203쪽에 보면 총무과 직원 국내여비를 보면 5일 계상해서 2만원씩 되어있지요? 그리고 228쪽에 보면 문화체육과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5일을 계상해서 2만원씩. 그리고 242쪽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 256쪽에 보면 같은 국내여비인데 궁금한 것이 5일이면서 80%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럼 결국 4일 것이 계상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별로 국내여비.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라든가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행정에 대한 지원이 대민행정으로 현지에 나가서 활동하기 보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출장 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내 출장을 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봉사과나 저희 총무과 같은 데는 출장을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라든가 인사계 같은 경우는 출장 갈 기회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출장이 많은 세무과나 문화공보실 같은 데 보면 인원수 대비 똑같은데 그런 표현이 없을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5일이 되어 있고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이 4일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말씀을 과를 잘못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밖으로 더 출장갈 일이 많다, 그 얘기죠?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취지가 안 맞으니까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서 9쪽에 보면 구 청사ㆍ모자보건센터 무인경비 용역,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45.3%인 6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용역과 전기안전 수수료인데 이게 6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고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이 바뀝니다.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종이로 만들어진 사용권을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증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시스템유지 수수료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13페이지 자매결연단체 교류협력행사에 보면 160만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현황을 보면 함양군, 무주군, 강릉시, 담양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하고 함양군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 바뀌실 때마다 예산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없지요? 자매교류 관련해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동안 진행된 걸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만원씩 20인 4개 단체가 산출기초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 4개 단체라고 하면 자매결연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양, 무주, 강릉, 담양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 구민의 날 행사 때라든가 오시는 분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관에서는 그쪽에 대한 무슨 교류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생활체육교류도 무주하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강릉시하고도 왔다갔다 교류를 계속 해봤잖아요. 이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해마다 교류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그분들이 저희 구를 찾아왔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갈 때 이 정도 200만원 이하로 항상 편성을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하고 생활체육교류를 한 건 어디 문화체육과 예산이었나요? 문화체육과도 그게 없어졌던데 그렇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 편성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체육교류를 하면 축구면 축구단체에 계상됐던 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고 따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따로는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자매도시하고 생활체육교류나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각 동에서도 자매결연도시와 상당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현황이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을 갖고 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17페이지 보시면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이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클럽이 감소돼서 그런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을 100% 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소요액의 80%만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럼 동호인클럽이 20개 정도 되지요? 20개에서 감소돼서 없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미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일정으로 잠시 늦어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잠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5,8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보충자료 4페이지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관저문예회관 대관료의 수입을 작년보다 높게 책정했는데 관저문예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회관이 아닌 걸로 봤을 때 운영에 부담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료와 관련해서 연간 7,470만 9,000 원을 분납해서 수탁료를 내는 걸로 되어있는 데요. 요즘 상당히 경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약속한대로 잘 관리운영을 하면서 수탁료를 이만큼 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 좀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저문예회관의 대관료 수입에 관한 사항은 관저문예회관이 물론 공공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중에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을 이용할 때는 저희 조례가 정한 대관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문예회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정도를 더 증액을 했고 금년도 대관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금액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공연장하고 전시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량실내테니스장 경우에는 7,470만 9,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 달에 오량실내테니스장과 수탁계약을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납부를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요. 연간 따지면 7,400만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하면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연해서 관저문예회관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4년 여 동안 관저문예회관이 어떤 대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담당자들이 많이 애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또 어떤 지역적으로 열악한 문화공간을 주민들이 아주 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무공간이 정말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좁은 공간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또 정말 주민들이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청에서 살펴서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공연장 대관료라든가 전시장 대관료가 원활하게 수입으로 발생해서 연 목표한대로 잘 이뤄지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량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구가 이쪽에 보증금을 받고 한 건 아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탁료를 받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탁료 외에는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탁료 외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에 피해를 입혔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증보험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연간 7,400여만원을 분기에 낸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18페이지 관련인데요. 보충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전 관련해서 9,85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보면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 보전 관련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또는 이렇게 지원되면 우리 구에 산재한 문화재 관련 유적지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인지 이 예산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850만원의 증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이 괴곡동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 느티나무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우선 국가로부터 천연기념물로 대전시 유일하게 괴곡동 느티나무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과 관련돼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정표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정 기념물이 괴곡동 느티나무 그다음에 대전시 지정 기념물이 있습니다. 월평동하고 흑석동 산성, 선사유적지, 장안동 백자가마터라든가 이런 것이 총 문화재 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1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민간이전 그것은 밑에 민간경상사업비로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백제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소재한 향교나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도산서원을 배경으로 서구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유생의 하루라고 해서 조선시대 유생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도교실이라든가 인형극 등을 통해서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고 옛 선현들의 의식체험과 관련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ㆍ시ㆍ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서구를 대표하는 유무형문화재가 우리 기억 속에 남는 큰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까지 포함하면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건 충청도 지역의 어떤 양반문화라든가 선비문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에 관련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성도 높게 예산에 맞추어서 이뤄지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충자료 14페이지 소리새합창단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합창단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구 관내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민들에게 주는 좋은 에너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크게 문화공연단체를 이끌기도 해요. 그런데 서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합창단의 경우 가능하면 예산을 깎지 않고 그 정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합창단이 갖고 있는 좋은 목소리로 구민들에게 행복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합창단원들까지 불러서 서구가 문화적 향기가 넘치는 어느 구보다도 합창단 운영이 크게 마음으로 남는 그런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가 23개 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동이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선용 위원님의 합창단 운영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 서구의 위상을 많이 높인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2010년도에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번의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은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합창단원 39명에 대한 단복을 맞춰줬어요. 단복을 작년에 맞춰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단복을 맞춰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300만 원정도 감된 부분은 반주자를 당초에 2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1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 합창단 운영은 15개 동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하고 있는 팀이 6개 팀이 있고요. 나머지는 단독 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에서 월 3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지원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선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합창단이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라든가 구민의 날의 시작 전에 개막 합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부드럽게 하고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도 이렇게 합창단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소리새합창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관저문예회관의 사무실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데 어쨌든 그 옆에 화장실을 좀 개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무실을 조금 넓히는 걸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복 강화훈련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달 23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청 소속의 유도부 선수 입단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성호
조성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스카우트를 했고 연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도선수단이 총 8명이 있는데 현재는 지도자 1명, 선수 5명해서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효정 선수가 52kg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해서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강화를 위해서만 마산대에 있는 좌승희라고 스카웃을 했는데 스카웃 비용은 없고요. 연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도선수가 우리 구를 대표해서 상당히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전국대회가 3월달에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이때도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전국실업 유도대회에서는 금메달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금번에도 강원도 양구에서 회장기 전국유도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어도 은메달을 획득해서 금년도에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등 작년보다도 월등히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육성, 지도에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220페이지 체육진흥관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큰 금액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가장 많이 삭감됐던 부분이 체육기반시설 구축에 4억 3,900이 됐어요. 그 부분은 224페이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비를 작년도는 2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1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합숙소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7,200이 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유도선수 숙소를 위해서 임차보증금 1억 6,000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임차보증금을 새로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임차보증을 해서 숙소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1억 7,2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체육기반시설 4억 3,90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체육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레탄 육상트랙이라든가 다목적구장 이런 것을 위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작년도에 우리 구의 서대전고등학교에 대해서 3억 5,000을 지원해줬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그래서 3억 5,000이 금년에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억 5,000 플러스해서 지원됐던 것이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5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준비는 잘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텐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 편성작성 방법인데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편성 못하는 사항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 하나만 봐서는 5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바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장 두 장씩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다보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게 장, 관, 항, 세항, 세목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내려갈수록 보니까 페이지가 계속 뒤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부분은 다음 예산 설명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저희 구청에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화공연이라든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회로 끝났지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도솔체육관에서 했던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했었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유소년축구대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겨울방학 아니면 여름방학인데요. 여름방학에는 사실 신청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했는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운동장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하고 날씨가 상당히 추웠을 때 입는 부상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국에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보니까 16개 단체밖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의미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고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주관했던 시체육회라든가 이런데서 의견을 들어봐도 사실상 그렇게 유소년 축구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대회는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장애인배드민턴대회는 우선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여기서 휠체어부분에 있어서 우승을 하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보다는 훨씬 많은 34팀이 참여를 했고 멀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광주, 이런 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참여한 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익했다, 유익했던 부분은 자치단체 규모로서는 굉장히 컸다 그리고 상당히 참여열기가 높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많다 그래서 장애인배드민턴대회는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에 개최했던 대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성원하는 가운데서 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유소년축구대회는 개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600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장애인배드민턴대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대회는 개최를 안하게 되면 명실상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부족이라는 것도 있고 저번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도 이것 가지고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대로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거기 참석 안 하고 사진만 봤는데 다녀오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 가서 2층 관중석부터 선수들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다니면서 입구에 현수막을 붙인 건 봤어요. 그게 여기서 자체평가가 그렇게 된 건지 앞으로도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거 어떻게 가족들도 국가대표가 선발되고 하는 큰 경기인데, 취지는 좋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유소년축구대회가 없어진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도 항상 어느 부서든 얘기를 하십니다. 예산부족이라고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가 보면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유소년축구대회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1500, 160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이 많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되는 건데 다음에 저희도 장애인 배드민턴대회가 또 2회, 3회 계속 진행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홍보해서 가족들도 참석하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전국대회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데 다음 대회 같으면 아마 꽉 찰 겁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동의 그 지역 우리 서구가 많은 인원이 다 참석은 할 수 없어도 홍보만 조금 더 해준다면 더 큰 축제가 돼서 더 좋은 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관중석에 관중이 이렇게 없느냐, 물론 우리가 홍보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기든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없냐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가족이 오면 버스를 임차해서 오는데 버스임차료뿐만 아니라 숙소, 먹는 것 이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가족들이 못 왔다고 합니다. 또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오고 싶어도 이것을 단체나 기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물론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의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정상인들의 경기에 비해서 호응이 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장애인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관중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또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바로 열려요. 거기에도 보면 진짜 그들만의 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관중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가 너무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많은 장애인단체까지도 이번에 초청장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들의 대표들은 오는데 장애인단체의 회원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열 몇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좀 더 참여가 돼서 응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열기 속에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수탁료 관련해서 서구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지금 내년도 것인데 금액이 이번에 새로 위탁받은 곳의 금액하고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수탁료를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은 저희가 10월 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10월 12일인가 그때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체육시설 위탁계약을 한 것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고요.
진섭
장진섭위원
세출에 223페이지 옥녀봉체육공원 역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운영비 길거리문화공연이 예산 1,000만원에서 지금 4,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보충자료 9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올해 버스킹버스킹데이라고 해서 했던 그 프로그램 맞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300%나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 덧붙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9월 말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우리 서구청 앞에 보라매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 었는데 그때 참여한 팀이 총 공연이 29개 팀이 했고요. 체험조는 저희들이 43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케이팝스라든가 뮤지컬팝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체험조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체험도 했고 그다음에...
진섭
장진섭위원
아니, 뭐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인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5년도에는 300%나 되는 금액을 올렸는데 그만큼의 어떠한 효과를 누리고 어떤 식의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약 1,000명 정도가 전체 공연기간 동안 참여했던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지리적으로 보면 서구청 앞에 보라매공원이 일반 아파트와 인접된 이런 지역이라든가 다중집합건물이 있는 백화점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1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보라매공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청소년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발표, 이와 같은 기회제공을 위해 음악이나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를 갖고 저희들이 체험조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00만원이지만 내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연 문화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리고 또 아마추어들한테 많은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올해 버스킹버스킹데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가서 봤는데 공연자들 그리고 스텝 관계자, 공연자들 지인 몇 분 외에 일반시민은 한 분도 못봤습니다. 정말로 관계자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장소라든지는 어떤 식의 예산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세워진 거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길거리문화공연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불어서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할 때 제가 축제부분이라서 문화체육과 것까지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축제예산이 지금 2억 정도밖에 잡혀있지를 않아요. 사실 각 구에서 유성온천축제나 뿌리축제나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지금 못해도 5, 6억 정도 이상이 돼요.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하다못해 예산이 어렵다는 대덕구도 로하스축제인가요, 거기 역시도 예산이 저희 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밖에 세워져 있지 않고 추경에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길거리공연 이게 외부로 나가서 효과가 많지 않다면 이것 역시도 축제기간에 아마추어들이 20 몇 개 팀 뭐 50개 팀이라도 우리 축제장에 와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공연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풍성한 축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염두를 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알차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지요? 갑천문화예술축제 제목은 정해진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문화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관람객이 적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아마추어 예술가나 동호인들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더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많은 걸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어떤 진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중이 많으면 더 좋겠죠.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열정과 전문적인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발표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그것이 이 자리에 가면 어떤 공연이 있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어떤 공연이 있구나 이것이 널리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진다면 우리 장진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로 봐주시고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서구체육회 보조에 대해서 2,75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전액을 다 여기에 넣어서 2,750만원이 된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과목을 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보증금으로 할 때 1,70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2,750만 원이라 이것이 증감이 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1,700만원이 그대로이고 나머지 1,050만원은 기존에 다른 용도였었는지 이 부분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길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여기 2,750만원 주요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다시 사용료로 저희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분리됐던 것을 내년 예산에는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결론적으로 금액은 기존과 똑같은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보충자료 79페이지. 지금 1억 7,000만원 증액이 된 것이고,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을 설립해서 구청이 아니라 외부로 내보낸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행정을 시키는 것이지요. 법인화를 시켜서.
진섭
장진섭위원
법인화를 시키는 이유라든지 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에 안행부라든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격인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민간주도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든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율권, 자율성 확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공유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의 5개 구만 봐도 이미 4개 구는 법인이 설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조금 늦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들이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해서 활용이나 전문성이 더 제고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자치구 평가할 때도 약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000을 요구를 했는데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억 2,000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재구성함에 따라서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특별히 인건비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문화원도 사단법인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형태로 보면 같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새로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또 확충이 되겠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구 축제에 대해서 용역의 명칭도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명칭이 그동안 바뀐 것을 보니 다른 구도 이렇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명칭이 관행처럼 바뀌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장진섭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도 2억여원으로 적은 데다가 민선 4기, 5기, 6기 바뀌면서 명칭을 보니까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3회 개최하면서 갑천문화제로 계속해 왔습니다. 갑천문화제라는 것이 서구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었는데 5기에 들어서서 프리페스티벌로 바꾸다 보니까 갑천문화제가 행사내용은 많이 달랐지요. 갑천문화제라는 것을 지금 가칭 갑천 문화예술축제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명칭을 예전에 우리가 각인돼 있는 것을 지금 갑천 문화예술축제처럼 갑천이라는 것을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예전에 갑천문화제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면 안 그래도 서구의 브랜드나 테마가 하나도 없는데 축제 이름만이라도 각인이 될 수 있게 하면 내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도 축제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떤 내용에 걸맞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갑천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름을 몇 가지를 지어서 의회 동의하에 해서 이름도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지역축제위원도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교수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참여한 상태에서 이름을 확정을 하면 그 이름이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유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으면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름은 바뀌지 않을 것 아니냐 행사내용이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예전의 갑천 그런 개념을 각인되어있는 부분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전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경제복지위원장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견을 하고 민간위탁 시키는 법인화 추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 서구만 안 돼 있고 유성구, 대덕구, 중구는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법인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가 지금 800여 개 넘지요? 지금 몇 개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인 1365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건 864개 단체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2012년도에 755개 였는데 100여개가 늘은 상태네요. 자원봉사자 수는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등록된 회원 수는 12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많은 숫자인데 한 집에 1명 정도는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 시스템화가 다 돼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리하는데는 전문적인 코디들이 있어서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코디네이터가 2명 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명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교육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네이터 2개로 나눠져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3명이라고 봐야지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12만 5,000명의 자원등록자 수가 11년도에 시에서 이관된 1만 2,000명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2011년도에 시에서 이관 한 번 됐었잖아요, 포함된 숫자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을 텐데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자 수에 비례해서 코디네이터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요?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게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안행부 지침 상에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산하고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코디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각 단체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 알력같은 게 있고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11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다루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그 안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직영을 하더라도 생기고 있는데 법인화를 시키게 되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인화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법인화 시킨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지요? 민간 심의위원회에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영할 때 보다 법인화를 시켰을 때 조금 더 잘 운영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