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여성가족과, 위생과)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2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인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앞으로의 계획은 성폭력피해자의 일시구호시설이 복수동에 있거든요. 입소하는 여성이 성폭력피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의료비로 지원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7쪽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초록펜학습교사지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두명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인원 2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두명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어제 진행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때도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다시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해서 지역센터별로 아동들에 대해서 순회해 가면서 아니면 지정된 곳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로 학습지도하는 것 하고 기초영어, 독서지도 이런 분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초학습증진을 위해서 수학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본 사업이 추진이 돼서 저희들한테는 2명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채용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이 보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자료 154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도 5월 28일 시행이라고 법률에 있는데 우리가 학교학생들 등하교할 때 도우미가 계시잖아요. 그거와는 별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별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선도하고 책임을 져왔고요. 학교를 떠난, 예를 들어서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하고 선도하고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어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시행되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 지침,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서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시행지침, 계획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52쪽, 보충자료 157쪽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돼서 접수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6건정도가 신고돼서 보상금을 3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볼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호법을 만들어서 신고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학교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부모님들이 보호해야 될 그런 차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50만원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도 할 수 없고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더 늘리거나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전에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주시고 의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대상이 되는 업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학생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데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샀다, 술을 샀다 하면 업주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팔도록 돼 있는데 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 먹어 보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무심코 업소에서 파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해서 이것이 누가 신고해서 적발되기 보다는 이 학생이 다른 건에 연관이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이 돼서 경찰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카파라치 비슷하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구 관내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조치의뢰를 해서 포상금을 금년에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완벽하고 타이트하게 해 주면 학생들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혹시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덜 하고 또 우리가 보니까 포상금신고제를 하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장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4년 5월 28일날 여성가족부에서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하고 내년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데 아직도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은 확정이 돼서 시행예정에 있고요.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한데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법체처에 가 봤더니 이것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너무 준비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28일 시행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하려면 빨리 빨리 내려줘야지 지자체에도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맴돌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년기의 아동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통계에 보면 1년에 6, 7만명씩 학년기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서구나 대전시에서 실태파악해 놓은 것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지자체에서는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었고요. 교육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 다니다가 떠난 아이들에 대한 현황은 통계수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학교폭력 때문에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선생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법률도 만들고 좀 늦었습니다만 5월달에 이 법률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령도 그대로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시행령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초에는 아마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학교밖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외부에서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너무 관심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는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었을 거예요. 개개인에 대한 특성도 교육부랑 같이 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학교복귀가 먼저가 아니라 학업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학업복귀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할 수 있는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같은 것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들은 보면 대부분 친구들간 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우리 구 자체로도 고민 좀,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안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고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8쪽 보충자료 93쪽에 있는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이 올해부터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6명이었는데 올해는 70명이고 승급교육이 2014년에 157명이었는데 올해는 145명정도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국시비고 구비는 12%로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을 때 국가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돼서 자비로 승급교육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자비로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4년은 다 합해서 192명이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예산은 157명이었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92명이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원은 몇 명 해 줬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92명을 지원해서 예산집행은 1,800만원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92명을 지원해 줬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쯤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승급하고 직무교육하고 분류해서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왜냐하면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승급교육은 그 시기에 받고자 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지원해 주는 국비예산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비로 교육을 받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 하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추출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몇 명이라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승급교육이나 직무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국비, 시비사업으로 88%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어야지 자비로 본인이 승급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나 승급교육을 원할 때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초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1인당 시비 1만원씩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돈내고 교육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8쪽, 보충설명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2억 7,600만원 전액 구비만을 지원,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4년의 경우 본예산에서 2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요. 1회 추경에서 77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2,5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증액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5,800만원을 세워놨다가 1회 추경에 770만원을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저희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동결 아닌 동결이 돼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서 이번에 그분들의 오랜 바램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2014년의 경우 본예산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77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국비지원분인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순수한 구비란 말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감부분만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5% 절감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770만원이 감해진 것이고요. 올해는 그렇게 절감해서 안준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동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의 경우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운영비 상황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프로그램은 국비가 포함됩니다만 운영비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 재정형편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 구가 대전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가 돼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함으로 인한 효과가 거기를 다니는 청소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입장에서도 근처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건전하게 프로그램을 이용도 하고 자기들끼리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사회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들이 10여년째 계속 구에서는 검토해서 증액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구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죽 건의했던 그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수년동안에 걸쳐서 어렵다는 실정을 아셨으면 1회 추경에 770만원을 삭감했다가 증액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려웠으면 그때 삭감을 안했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절감액을 풀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쪽, 보충설명자료 1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의 경우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7%인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죠. 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는 거기에 있다 그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0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보면 상근직원이 다섯명 이상 배치가 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네명에 불과해서 한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건의를 해서 시비로 일부 반영이 돼서 저희 구비 포함해 가지고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의 경우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에 수탁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적정히 집행되도록 이것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나 더 예산안 사업명세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165쪽 청소년안전시민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민순찰대의 경우 기 발대식을 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언제쯤 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학부모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학부모가 70여명 되고요. 배재대학교 학생, 구정서포터즈 봉사단이 30명정도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학부모하고 학생이 함께 구성이 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도 별도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유해환경감시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이 업무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해환경도 감시하고 청소년안전시민순찰대는 한달에 두 번정도 필요할 때는 시 감시단과 연계해서 수시활동도 합니다만 주로 유흥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같은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그분들은 주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구성한 청소년 안전시민순찰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주변에 학교나 공원이나 골목길 같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초ㆍ중ㆍ고 학교 주변 이런 쪽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로 유해환경도 감시하면서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계도하고 청소년들의 위험요인 같은 것도 발견을 해서 저희 구에 시정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재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금번에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 사업개요를 보면 청소년시설 4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개소가 현재 어디 어디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갈마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명이 참여했고요. 도마동에 있는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7명, 탄방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3명, 도마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1명 하고 배재대학교 학생 29명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별로 적절하게 인원을 안배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긴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유해감시단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형식적인 청소년안전시민순찰대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2월 12일날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그날 참여한 분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열의가 있었고요. 구성하고 난 다음에 구성만 하고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중심이 돼서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한 결과 저희 구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동단위 단체들을 죽 보면 이런 단체 말고도 단체를 만들어놓고 그 활동 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 유사단체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보전은 해 줘야 되고. 구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동단위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부녀회, 바르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 보면 활동하는 사업들은 똑같아요. 한날 한시에 또 이루어지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가지고 또 일단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100% 이해를 하고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관내 있는 대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하는 계기도 마련을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이 시민순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기왕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우리도 지역에 좀 기여를 해 보겠다 그런 것하고 대학생들의 그런 것들이 뭉쳐서 하는 것인만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해감시단에 대해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존해 있는 유해감시단 그쪽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연간 200만원을 유해환경감시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네군데 400만원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여기는 400만원이고요.
김창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쪽,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업료의 20%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의 20%.
명자
전명자위원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물론 수업료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좀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복값이 만만치 않아요. 동복, 하복을 구입할 때 하복 같은 경우는 자주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두벌씩 구입을 하면 연간 1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정부나 각계에서도 교복값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큰 효과도 없고 지원하는 폭을 교복구입비나 수학여행, 보충수업비에도 지원해 주시면 꼭 입학금하고 수업료보다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인들 모임에서 두명의 한부모자녀에게 몇 년동안 수학여행비하고 보충수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수학여행갈 때는 꼭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대학에 가서도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도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램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학비도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복인데 저희들이 교복값까지 구비를 반영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동별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교복을 지원하는 동도 있고요. 또 교복물려입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동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회를 통해서 지정기탁되는 그런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교복을 일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동별로 파악을 해 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과연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구비를 반영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한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셨으니까요.
명자
전명자위원
이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학생들이 교복 물려입기를 해도 90%이상이 새교복으로 다 줄여입고 해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각별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배려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명세서 433쪽, 설명서 69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는데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 시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우리 서구를 아이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할 좋은 시책을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서구내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중에서 미혼직원을 짝짓기협약을 맺어서 짝짓사업을 저희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중매하라는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창구를 개설해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신뢰감도 많이 쌓여서 좋은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해서 창구개설을 하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창구에 할 때는 우선 우리 구청에도 결혼 못하신 분들이 제법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확대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실 때 책자에도 그런 홍보 좀 많이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참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가다듬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신경 좀 각별히 쓰셔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서구가 또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에도 그렇고 많은 인재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434쪽, 설명서 75쪽입니다. 다문화교육운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가 지금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배재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중에 있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다문화들이 우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사료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강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강사는 위탁받은 배재대학교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6개 반을 만들었거든요. 6개 반을 만들어서 수준별로 거기 맞는 과정부터 단계를 거쳐서 배우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루에 두시간씩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강사 기준도 있나요? 그냥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 과정도 있고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배재대에는 아직 다문화한국어학과가 있지 않죠? 위탁시설만 그곳으로 돼 있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배재대학교에 아시는 교수님한테 작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도 한국어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양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과가 있어요. 내년부터 배출이 되요. 거기는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사가 되는, 졸업하면 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고 그런 정규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이런 민간위탁 강사에 다음 기회 될 때 많이 초빙해서 그런 인재들을 발탁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문화라든가 풍습이 달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강사들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서 다문화들이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건양대학교에도 사이버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4학년 올라가요. 정식 4년 과정을 수료하고 개인들이 스터디 만들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산에 가면 다문화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 현장방문도 하고 다문화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배재대는 그런 전문적인 과가 건양사이버대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배재대학교에도 한국어교육원이 있는데 어쨌든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니까 졸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중에서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구비 미반영된 예산이 총 얼마쯤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2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중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64억 가까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여성가족과 같아요. 영유아보육료하고 교직원들의 특별수당이 조금 미반영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100%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 예를 비추어 볼 때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법적, 필수적 경비는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거랑 비교했을 때는 올해가 구비반영률이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셔서 확보가 다 돼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 보충자료 82쪽에 있는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국시비사업으로 교재비가 인상 없이 계속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 시기에 있어서 4월하고 5월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본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적은 금액이라도 시설에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대부분 어린이집은 신학기 준비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월달에 이 사업비를 미리 주면 어린이집이 신학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신학기 준비가 다 끝난 다음인 4～5월에 집행이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시설도 요즘 어린이집이 보육료 인상도 안되고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 1월달에 지원을 해 줘서 신학기 준비할 때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평가인증을 받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금년에도 지급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작되는 학기초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기왕이면 연초에 일단 평가인증을 받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받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데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 시설은 1월달에 주면 신학기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은 될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이왕에 주는 것, 어린이집에서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행정적으로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신경써서 1월달에 집행을 해 줄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셋째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 5만원씩 12개월인데 셋째 아이라는 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구 전체 415가구로 보면 되는 거죠. 셋째 아이라는 개념이 언제까지인지, 청소년까지인지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인지, 어디까지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2세 미만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초등학교까지로 보면 되네요. 이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조례개정한 것은 출산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번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창관위원장
중복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앞서 우리 전명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홍보로 책자로 만든다고 하는데 임산부우대사업 소개책자라는 것이 뭡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임산부가 그 업소를 찾았을 경우에 금액을 할인해 주는 업소를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임산부들한테 보급해서 기왕이면 경제적인 효과를 그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이낳기 좋은 환경 이런 사업들을 한가지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책자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착한 가게나 그런 데는 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임산부 우대업소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 데 서구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심통방통 이 부분도 저희 서구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서구가 행정의 중심지이고 각급 기관이 서구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를 저희 구가 중심이 돼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각 기관에 있는 미혼남녀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호감이 가고 잘 되면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구 주관으로 추진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저희 구가 중심이 돼서요.
김창관위원장
서구자녀협회인가 있던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창관위원장
혹시 실적이 나왔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년 처음 시도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있길래 전년도도 했는지 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임산부우대 소개책자는 작년에 제작을 했고요.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그러면 액수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1,000만원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 임산부 우대책자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다둥이송을 제작했거든요. 다둥이송 제작 비용하고 UCC 경진대회를 곧 가질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상패하고 상금 이런 것 정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김창관위원장
이번에는 UCC나 전년도에 했던 것은 빠진 거네요. 성과가 없어서 뺐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단 다둥이송을 CD로 만들어서 보급했고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으면 계속 보급중에 있고요.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사업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졌네요. 마지막으로 한자녀 더갖기 여기는 300만원을 저희 구에서 직접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한자녀더갖기서구연합회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서구지부에...,
김창관위원장
서구지부에서 아이짱 하고 아빠놀이학교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액 300만원 갖고 두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한 지? 아빠놀이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빠놀이학교는 11월달인가 도솔체육관에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놀이하고 게임도 즐기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같이 하기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적으로 구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폰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생각보다 내용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아이짱 이것은 다른 가족축제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김창관위원장
이것도 꾸준히 해 왔던 사업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5쪽, 보충자료 24쪽에 있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건강한 먹거리도 확인할 수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 이번에 건수가 줄어들고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목표는 좀 높이 뒀습니다만 2013년도도 보니까 539건을 했고요, 2014년도 11월말 현재 379건정도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낮춘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수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별관리대상 품목이 30개 품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 들기름, 냉면육수 좀 변질이 우려되는 그런 것들을 합해서 지난 3년간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비율이 좀 높은 식품, 적합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자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높은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이만큼 한다면 좋긴하지만 혹시라도 요즘 먹거리에 대해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왜 줄이나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적정하다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4쪽, 설명자료 17쪽과 18쪽입니다. 여기보면 상수도사용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때 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비로 하는 사업하고 시비지원사업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구비로 하는 사업은 어르신우대 및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이 업소는 상수도를 지원하지 않고 또 상수도 감면하는 모범업소는 별도로 정하는데요. 상수도 감면하는 업소는 100개소인데 모범업소가 96개소, 향토업소가 4개소 그래서 이쪽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업소가 아닌 업소를 선정을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어르신우대 모범음식점 상수도 다 망라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 선정한 업소에 지원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선정이 되면 1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더라도 1년에 두 번정도 평가를 해서 여기에 취소가 되면 취소된 업소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감면이 됐어요. 750만원 정도가. 그러면 검열을 나갔을 때 취소된 업소 때문에 돈이 감액이 됐나요? 작년보다 7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비로 지원되는 쓰레기봉투지원 사업이요?
미화
장미화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전년대비 750만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줄어든 이유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상수도감면받는 업소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는데요. 시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상수도요금 지원받는 업소는 제외하고 기존에 받고 있는, 구비로 주고 있는 그런 업소에 한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전년 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이중으로 두 가지가 지원됐었는데 15년부터는 상수도사용료가 지원되는 곳은 쓰레기봉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음식업소 같은 데는 건강과 관련된 음식점이니만큼 위생적인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463쪽이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이ㆍ미용자율봉사단 물품구입비 지원과 아울러 공중위생자율봉사단에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나눔 실천을 펼치는 이ㆍ미용 실비지원이 늦게나마 희망이 있어보여서 감사합니다. 또 이ㆍ미용자율봉사자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긍지로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정서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봉사심으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분들한테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