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원녹지과, 건축과)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월평공원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상금 100만원 타셨다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좋은 일에 쓰실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상금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직원들 좋은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상금이 적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조금 아쉽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둔지미공원에 마레트골프장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마레트골프장이 현재 둔지미공원에 1개 18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가 둔지미공원이 아니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둔지미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여기 KT 뒤쪽에도 하나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하나 있기 때문에 둔지미공원 이마트 뒤쪽에다 지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니까 회원이 300명 정도 되어 있고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원명단으로는 한 300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거기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마레트골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처음 설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마레트골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다 해서 아직 시민들이 마레트골프에 대해서는 홍보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마레트골프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도 다지고 시민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주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조금 이용하는 것으로 돼서 정착화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초라는 그런 것 때문에 회원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 둔지미공원에다 또 신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구청의 마레트골프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마레트골프가 작년에 대전에 최초 도입됐는데요. 현재 한국은행 뒤에 18홀이 있습니다. 시 연합회가 생기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이 보니까 게이트볼하고 골프를 접목한 것이더라고요. 채하고 공은 게이트고 구장 모든 용어는 골프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골프하고 게이트를 생활체육으로 도입한 거예요. 시에서 일본에 다녀와 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작년에 하나 해준 것인데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지금 계획은 이마트 내지 파랑새 뒤쪽에 하면 월평동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성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기관이 있는 위주고 파랑새나 그쪽..., 둔지미공원이 한국은행부터 파랑새아파트 뒤까지거든요. 그쪽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아래, 위에서 많이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상징성이 있는 것이 대전에 최초로 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대회를 하려고 보면 18홀에 4명씩 붙으면 72명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대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그 옆에 샘머리공원에 우드볼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드볼경기도 올해 전국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 규모 경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데가 있을 때 이런 것은 다시 하나 만들려면 시비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시설을 해도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유성 쪽에서 지난 추경에 하나 확보한 것 같아요. 2회 추경인가 그때 하나 한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구별로 하나씩 해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에 이번에 하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타이틀 자체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드는 테마공원인데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은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데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마레트골프장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하나 조성하는 계획이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쪽에 있는 시설도 회원들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구비 4,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여기가 인원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필요성을 느끼고 서구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굳이 이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측면은 동호인 수가 5개 정도에 200～300명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330명 정도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데 저것이 파랑새 뒤쪽으로 가면 파랑새와 앞에 월평동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해서 이용성이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보다 오히려 그쪽이 활성화 될 소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시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비로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보다 시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기본방침이 서구에 최초로 전액으로 하나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5개구에 하나씩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유성에 하나 확보가 됐고요. 시에서는 나머지 안 된 동구나 대덕이라든지 중구 이렇게 지역별로 하나씩 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려면 아직은 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것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라면 5개구 하는데 있어서 같이 얼마든지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구에서 공원녹지과에 써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꼭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마레트골프가 전국 최초로 생긴 상징성도 있고 우리나라 중에서 대전에 생겼고 또 서구에 생겼거든요. 이것이 그러한 상징성도 있고 또 공원을 테마화하는데 마레트골프는 공원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데다 티박스하고 홀컵하고 표시판하고 부대시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장을 신규로 하려하면 몇 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 최소한의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둔지미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파크로 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홀이 몇 개 정도 나오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골프와 똑같은데요. 정규홀이 18홀이고요. 단지 골프는 숏이 250m, 롱이 400여m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숏이 30m 내외고요. 미들이 4～50m, 롱이 50m 약간 넘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사이로 가고 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몇 홀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재 18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드볼경기장도 클럽이 3개 클럽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운동하기는 봄이나 가을,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나무 그늘도 있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겨울은 더 그렇고,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이용자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해보려고 사실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우드볼을 해볼까 마레트골프를 해볼까 가봤더니 거의 없어요. 한정된 시간만 운동을 하지 그 외에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지금 똑같은 18홀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4,0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골프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마레트골프에 대해서 몰랐는데 마레트골프를 체험해봤습니다. 동호회도 가입을 하고 했는데 실제 골프 규칙하고 똑같더라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는 골프하고 똑같은데 장점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서 동호회 인원도 적고 이용자도 위원님이 보다시피 많은 인원이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이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또 전국 최초로 대전 서구에 마레트골프가 도입됐다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을 계획할 때까지는 많은 검토를 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가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레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서구 공원에 마레트 테마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동안 준공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2014년도에 준공한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300명 정도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아니, 회원가입 300명이고 지금 1일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시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 평균 데이터는...,
이광복위원
장비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비라는 것은 거기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 무료로 다 할 수 있고 장비까지 다 해놔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주 홍보는 인터넷에 멋있게 해놨어요. 삼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한꺼번에 70명이 골프치고 하루에 1,000명까지도 하는데 1시간 20분 밖에 안 걸린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을 해놓으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도 사실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광복위원
국장님, 장점도 있겠지요. 경기장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레저와 건강증진을 위해 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문제점도 나온 것이지요. 이번에 시에서 유성 탑립동에다가 추가조성을 하나 한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탑립동이더라구요. 그런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은 공원 주변에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렵고요.
이광복위원
현재 을쪽인 둔산동에 있는 주민들도 그 내용을 몰라서 못 쓰고 있고 저쪽 서갑쪽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쪽에 오려면 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시설은 아무래도 인근에 많은 조성을 해서...,
이광복위원
그러면 둔산동에 사는 인근 사람만 주민이고 서갑은 주민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이광복위원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갑은 주민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시작 단계가 아니라 국장님, 시에서 전국 최초로 상징성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또 하나 한다는 자체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에 23개동이 있는데 인근주민이 하나씩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1개 필드가 있는데 공원을 이용한 것인데 저희가 둔지미공원에 설치가 되면 서갑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모든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존에 있던 우드볼장도 4대강사업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우드볼 하시는 주민들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저 끝에까지 올라가서 겨우 몇 타하고 오는데 기존에 있는 우드볼경기장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하시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부터 튼실하게 갖춰주시고 공원지역에 하면 둔산지역에는 공원이 나름대로 크니까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겠지요. 서갑쪽에는 큰 공원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마레트골프가 전체로 다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일부 편중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을 이용해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마레트골프예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요.
이광복위원
아니, 지금 서구청에서 4,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동네에서 500만원 짜리 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하면서 2년 있다가 해주는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공원녹지과에 딱 두가지 질의예요. 이거 하나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상징성이 있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의 근접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따져주셔야지요. 특히 저희들은 대전시가 됐든 서구가 됐든 간에 어떠한 공원을 조성하면 근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아침마다 딱지 떼이고 주차하면 스티커 붙이고 그것을 누가 다 책임지냐고요? 주차장이 없어서 심지어 동네에서 밥 먹고 나와도 스티커 끊겨가지고 식당주인하고 싸움 나고 하는 것이 이쪽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과연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조차도 동호인이 300명이지 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2014년 5월 22일날 이것을 개장한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크게 이용객도 없고 동호인 300명 조직한 것은 어떻게 조직했나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서구민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대로 100% 구비를 갖다가 투입하는 과정인데 시에서 시작을 했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셔야 원칙이지요. 보조금을 내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요. 마레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596쪽에 산불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 질의하기보다 업무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연찬을 가가지고 한라산을 가서 봤는데요. 방화수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방화수를 산 정상에 군데군데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소방호수펌프가 있더라고요. 함이 있습니다. 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등에 지고 다니는 것하고 분무식 갖다 놓았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에는 산불진화차량이라 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뒤에 물탱크 달린 산불진화차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성에도 하나 나가있고, 여기도 하나 대기하고 있고 또 일반물차가 있어가지고 4대 정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면 그것이 출동해가지고 호수가 50m 내지 100m로 길이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m 내지 근 1,000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딱 출동하면 기성동 같은 경우 골짜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연결하면 지금까지 불난 지점에서 500m 내지 1,000m 정도면 거의 호수가 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거의 진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는 부분적으로 사람이 못 닿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은 보조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제주도에 갔더니 공원녹지과가 산림뿐만 아니라 화훼장비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기 그런 부분까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리에다 내놓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람막이, 비막이 다 해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깨끗하게 잘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공원에 할 때 목계단을 설치하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일반적으로 목계단과 데크를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계단하고 데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이광복위원
데이터가 없으면 천천히 해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산 속에 데크를 까는 것보다 목계단이 유지관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이익이 아닙니까? 지금 한라산 정상에도 발판은 10cm 정도이고 밑에 받침목은 15c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찍어왔는데 그 정도 되면 변형이 없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목계단하고 데크시설을 한 것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계단이라는 것은 어떤 급경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데크라는 것은 목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데에 데크를 설치해야 등산로를 정비할 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라산은 평지에 다 목계단을 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이광복위원
급경사가 아니고 일반 평지에다 다 이것을 했다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마다 목계단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상태에 흙을 밟고 등산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이광복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흙을 밟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이미 깔아 놓은 데크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에 데크나 목계단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데크보다 목계단이 낫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목계단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이광복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셨을 때 하자가 덜하고 들림현상이 없는 이런 목계단이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급경사 같은 데나 평지에다, 제주도 한라산이 우리보다 온도변화가 더 크게 나지요.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계단이 훨씬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설치하면 내구력도 있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목계단이 훨씬 좋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했을 때 점차적으로 목계단으로 바꿔서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변동에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명칭변경이 안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변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가 작년인가에 한번 있었습니다. 검토도 해봤었는데 변동하고 도마동 2개 걸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명칭에 대한 것은 얘기가 있는데요. 명칭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첫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례라든지 지역의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명위나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공원명칭까지 바꿔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변동공원을 우리가 어떤 명칭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충대 교수분이 있더라고요. 충대 지명위원을 하는 분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합리성을 못 가져가지고 검토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근간에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면적의 4분의3 정도가 도마동지역인데 왜 변동근린공원으로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주민 한분이 전화하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다니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치면 타당성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타당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처럼 말씀하신 마레트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되어 있는 곳에 골프채와 공 등을 다 무료로 렌탈을 해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초창기에는 다 무료로 해줬었는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일부는 사고 지금 있는 것도 10여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처음 오면 장비를 사기 어려우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 가르쳐 주고 레슨용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사서 쓰고 일부 초보자들은 거기 있는 것을 대여해서 무료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무료로 채나 공을 렌탈을 해주면 파손 및 분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같아요. 공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공은 많이 잃어버리고, 채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반 탁구장 같은 데도 라켓을 비치해 놓으면 부러지고 떨어지고 분실하고 상당히 감당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구에서도 분실도 있었을 것이고 파손도 있었을 것이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렌탈을 하실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분야의 운영자체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시 마레트골프연합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연합회 주관으로 현재는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않고 있고요. 시에서 최초에 할 당시에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마레트골프장이 1개 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1개소 18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또 하나 조성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개동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는 권장합니다. 여러 군데에 연차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는 여기 18홀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갑지구인 관저ㆍ도안지구에, 이것 자체는 우리도 하지만 마레트연합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마 저쪽 관저지구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개의 골프장 조성을 하실 계획이면 시비도 확보를 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3,000평방미터 하는데 약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0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 해놓은 공사내역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할 때 예정이 그 정도 들어가서 일단 했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별도로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세부적인 기초산출 해놓은 것이 없으시다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타 지역에서는 8,000평방미터 하는데 2～3,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00평방미터 하는데 4,000여만원 드는데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다른 자치구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줄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문제는 여기도 최초에 3,000만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부대적인 것이 들어가고 계속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성할 때 티박스라든지 그린의 홀컵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부대경비가 들어가는데요. 하려면 관리사무소라든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우리가 책정한 것은 시에서 골프장 조성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준해서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면,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 유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처음에 3,000만원 들었다고 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3,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4,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준해서 꼭 그만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구에서 조성과정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모든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투자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다음 골프장이 단계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텐데 시비가 분명히 반영이 안 되고 구비만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구 구민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번 마레트테마파크 조성 외에 추가적인 조성이 필요하고 조성을 할 때에는 꼭 시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비가 조성 안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마레트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 세수의 거의 99%가 국ㆍ시비 보조로 되어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와중에서 순 구비로 하는 세부사업이 이것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중요한 결론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해야 되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는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경기장이 있어야 이용객수가 늘어나는 면이 있겠지요. 경기장 없이 이용자가 늘어날 수는 없는 운동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마레트골프 메카로 조성한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메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몇 개의 구장을 어느 시점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으셔야 되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18홀짜리 마레트골프장이 1개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마레트골프장을 1개 조성할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라고 하는 의미가 메카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구 관내에 한 50개를 하겠다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이 한 105개 정도 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에 마레트골프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아직 세밀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가 마레트골프장의 메카도시로 조성해가자면 마레트골프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한 공원이 몇 개 정도 되며, 어떤 단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마레트골프라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됐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심되는 도시인 둔산에 마레트골프를 조성해서 운영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점도 있는지 운영해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시 사업으로 탑립동에 제2호 경기장이 건설되기로 확정이 됐고 각 자치구에 하나씩은 아마 해 준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자치구에서 돈을 들여서 그 데이터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노하우들은 거기서 축적될 테니까 자료는 우리가 공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스포츠가 초기단계이고 해서 대중화 된다고 하는 보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중화 된다라고 봤을 때 현재 클럽이나 기타 장비류가 국산제품들인가요 아니면 수입제품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은 국산이 안 되어 있고요, 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은 다 수입산 일본 것을 사다 써야만 돼요.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이 발달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특별히 도움 되는 사업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계속적으로 한 자치구마다 하나씩 넓혀갈 텐데 굳이 중복해서 갈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5개 자치구가 다 되어서 활성화되는 정보를 봐가면서 우리 자치구 내 보유한 공원 이것이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경기장으로써 효용가치가 있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글쎄 면적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거리는 몇 m로 하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것은 숏이 10 몇 m짜리고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넓을수록 좋긴 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공원 자체의 면적은 그보다 더 커야 되겠지요. 경기장 면적이 최소 3,000이라고 하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공원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병행해서 이용하실 수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 형태가 보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라든지 나무 있는 사이로 가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보도나 이런 부분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단 조경림이 되어 있는 그 사이사이로 홀컵 등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게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저도 가봤습니다만 공원들이 큰 공원이 아니어서 벤치 바로 뒤가 일종의 코스이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이용객들하고는 아무래도 부딪히지 않겠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마레트의 특성상 공이 8cm인데 상당히 무겁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세게 치는 것이 없어요. 굴러가고 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나간다든지 지금까지 그런 것 가지고 문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골프 같이 날아다닌다던지 뜨면 문제가 있을 텐데 대개 아래에 낮은 휀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존 마레트경기장이 없는 공원에 비해서 어쨌든 유지관리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원 자체가 거의 이용을 않고 보는 공원에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둔지미공원이 광장이나 파고라 이런 것은 이용했었는데 잔디라든지 나무 있는 거기는 이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디관리라든지 수목 이런 것은 예년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잔디는 오히려 많이 밟기 때문에 잔디가 오히려 덜 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본적으로 방재도 그럴 테고 인근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그럴 테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어쨌든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받으려면 구장을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봐야 되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잔디관리라든지 수목관리는 예전이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지,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은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근 주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차장시설도 그렇겠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다양한 체험들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안에 탁구장 설치부터 해서 저희들이 다 해주는 쪽이지요? 그것을 어디 한 군데 탁구장 같은 것을 설치했더니 바로 옆단지에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일한 요구들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메카로 하면 총 몇 개를 어느 어느 공원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중단 없이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 슬로건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조성”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이어야 될 텐데 적어도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후 계획까지 치밀하게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산불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조심 기간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언제까지가 중점적인...,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을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산불진화대라고 해서 14명 정도 계시고 산불감시원 26명 이렇게 계신 것 맞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분들께서 근무하시는 기간이 150일, 11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기가 봄철, 가을철이겠지요.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는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내지 105일 정도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6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 중에는 이분들이 필요한데 5월 15일 지나면 풀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산불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면 직원하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진화는 산불이 난 후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감시하시는 분은 일단 불이 번지기 전에 징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진화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동에 배치를 하는데 주로 기성지역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30명이라고 하면 20명 정도 이상 기성에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가수원이라든지 정림동이라든지 산이 많은 10개동에 인원을 1명 내지 많은 데는 4명, 기성은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매년 지역마다 산불날 위험이 있는 계곡마다 다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자기지역을 순찰하며 연기가 난다든지 무엇을 태운다든지 하면 사전에 그것을 저지하는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서구가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고 해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아주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산불진화차량이 4대인가요, 5대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재 4대.
준기
홍준기위원
4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산불진화차량 4대 외 다른 차량이 한 대가 뭐가 있는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녹지계 작업차량인데 필요할 때 물탱크 올려가지고 펌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00만원씩 해서 하신다고 했던 것이 그것을 포함해서 5대 말씀하신 것인가요?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유지비 해서 100만원×5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불진화차량이 5대인 것인지 아니면 4대에다가 다른 차량이 있는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차량 4대에다가 이번에 산불소화시설이라고 하나 내원사 뒤에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지관리비 5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차량은 4대인 것이 맞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진화장비도 이 정도는 갖고 있는 장비일 텐데 이 외에 산불방지 관련해서 구에서 보유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 산불예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기도 24시간 요즘 같으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4시간 아니고요, 기간 중에만 9시까지.
준기
홍준기위원
기간 중에는 9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상황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별도로 가시는 것이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병ㆍ해충 예찰방재단 네분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는 양쪽에 서로 업무협조들 하시나요?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병ㆍ해충 방재는 보통 4월에서 10월 그때 이용하는데요. 그분들이 기간 중에 했다고 하면 예방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큰 불이 났을 때는 유사시에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갖고 있는데 보통은 산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많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기간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기간제 분들을 쓰시고 경력단절로 해서 다시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그런 분이 많지요. 하신 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실 텐데. 그분들 교육을 분명히 충분히 하실 텐데 비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5일에서 10월 16일 사이가 아무래도 그 기간에 병ㆍ해충 예찰방재반 분들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업무를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예찰하실 때 감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잠시라도 하시면 하실 때 겸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산불방지 관련해서 감시반 하시는 분들이 병ㆍ해충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간의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행감 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병ㆍ해충 방재 포스팜 약재 중에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고려해서 고농약 부분은 사용을 자제하자는 촉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공원조경수 살충제 구입에 보면 약재 종류 중에 포스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솔잎혹파리 방재용인데 이것도 수간주사용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수간주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에코마에, 온존조 이런 위주로 쓰고 있고요. 그런 수간주사용은 아직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기 보충설명자료 35쪽에 보면 조경수 살충제 구입 해서 약재종류에 포스팜, 디프, 모노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포스팜이라고 하는 부분. 국장님,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파미돈액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15개 아주 고독성농약 중 3개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독성농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글쎄요. 현재 독성 농약인지 여부는 지금 제가 농약 이름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농약을 써야 된다는 것은 공원조경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말 주의해서 농약선정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구입할 때 꼭 여기에 기입했다고 해서 이 농약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 예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해하지 않은 농약을 선정해서 공원 병충해 방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고독성인 경우는 작업하시는 인부분들한테도 위험성이 있고 조금 전에 있었던 마레트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이 공원녹지과가 조금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내년 중에 보완하거나 하고 싶은 사업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산이 없어서 하려고 했다가 접어놓은 사업이 있으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가 조성한 지 상당히 오래된 곳이 사실 많습니다. 20년 이상 된 데가 많은데 돈이 허용한다고 하면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마을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매년 하다가 올해 돈이 없으니까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89개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20년 넘은 것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실 우리 생각은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부분적인 현대화사업이라도 1년에 몇 건씩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의 시설물도 사실은 대개 둔산지구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매우 낡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까지는 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시비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 의회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국ㆍ시비가 국비가 3억 5,000, 시비 1억 7,500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구비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되면 구비가 없어서 등산로정비사업비 5억 2,500만원,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저희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구비까지 하면 7억 2,500 이 정도 되는 사업인데 구비 부족으로 국ㆍ시비가 지원이 돼도 반영을 못하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의원들도 협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최저임금 5,580원으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간제 요원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열악한 임금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환경국에서 매년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평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용하는 기간제근로요원이 34명 정도로 공원관리 하는데 20명 그리고 녹지관리 하는데 14명 해서 34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양묘장도 10명 정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침과 근무대장 그리고 업무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선발할 때 기준을 기간제근로자 선발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않고 현장 작업일지라든지 대장은 쓰고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일부 얼마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장을 기재해가며 공원관리대장이라든지 작업일지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부 기재가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근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시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교육은 처음에 일단 선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상용분들이 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작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각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출ㆍ퇴근이나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평균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이 기간제 요원들은 보통 이용을 2월에서 11월 사이에 기간제 요원들을 주로 쓰는데 출근은 8시에 하고 있습니다. 5시 30분 정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에 또 저임금 속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지만 구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만큼 본 업무의 취지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업무의 진솔성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청사 화단관리 인부라고 해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청사 화단관리라는 것은 서구청 본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청사 내의 조경수 화단을 관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있는 조경수를 관리하는 것 맞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뒤에 청사 조경수 및 화단관리 이쪽에도 두분이 계시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청사관리 2명분에 대한 인부임이고 뒤에 1,000만원은 사업입니다. 여기다 청사 화단관리하는데 나무 심을 사항이 발생하면 심고 전지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재보관창고와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자재보관창고 이런 것을 공통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보관창고는 구청의 지하에 하나가 있고요. 또 공원별로 둔산지구는 주로 여기 샘머리공원에 관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관저동 지역은 옥녀봉체육공원 거기에 현재 관리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분산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자재보관창고를 공통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작업 자체가 공원파트하고 녹지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원이 100여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 해가지고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관저동 지역이라든지 둔산지구라든지 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고 또 양묘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놓고 운영하고 있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약간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난 행감 때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제품들을 동시에 구입한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사업장마다 같이 호환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명목 자체가 공원하고 녹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한 사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면 같은 과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충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관리작업 도구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 녹지대 관리작업 도구 예초기, 칼날 이렇게 있고 또 동일하게 36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도구로 톱날, 예초기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서로 호환성 있는 장비이고 또 장비라는 것은 한번 사면 익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작년도에 샀으니까 또 사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예초기 날이라든지 호미, 괭이, 낫 이런 것 같으면 2, 3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마모가 되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자체는 공원관리파트가 따로 있고 녹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나눠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장비 내용 자체는 공원녹지에서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봄에는 나무가 크면 전지하다 보면 수벽전지기라든지 전정가위가 필요하고 또 여름에는 잔디를 깎다보면 예초기라든지 잔디깎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수벽전지 할 때라든지 장비가 거의 같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몇 년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반영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적인 장비이고 또 낫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장비 사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예산이 500만원이니까 내년도에도 500만원씩 구입을 해야 된다는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구입한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산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조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유의해서 잘 쓰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더 이상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관리장비 임차가 있는데요. 양묘장에서 장비를 임차할 것이 있습니까? 300만원짜리.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러한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양묘장에서 1년에 파종을 하고 그것을 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업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를 사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장비임차를 하면 1회에 3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여기서는 1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단가에 따라 가지고 5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1식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종류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편의상 1식으로 해놓고 거기에는 많은 장비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 장비를 이용할 때도 예산서 590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장비 임대료해서 거기도 2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호환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빌릴 때 하루 빌리면 공원녹지과도 쓰고 양묘장도 쓰고 이런 방법이 없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비를 하루종일 놀리지 않으려고 일감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하루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호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비해서 29페이지에 보면 일반녹지 꽃식재관리 해서 전년도에는 6,900만원을 책정했다가 내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양묘장 내부의 운영보다도 일반녹지 꽃식재관리에 대해서 도심공간에 계절꽃식재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일반녹지 꽃식재관리는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양묘장 운영 꽃묘구입이라든지 자재구입 이런 쪽에서 절약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일반녹지 꽃식재관리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7,000만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있는 양묘장 운영관리는 2,7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계절꽃 식재를 통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묘장 운영경비는 구비에서 2,700만원 쓰는 만큼 시비에서 보조 받지 못하는 그 만큼, 그 금액은 안 들더라도 구비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도시미관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교통섬 꽃식재는 예년에 하던 그 정도의 양 자체는 기간제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해가지고 올해 했던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꽃식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가로변 산불홍보깃발 구입해서 개당 1만 2,000원씩 600개소를 했습니다. 산불홍보깃발 같은 경우 이것도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개 깃발을 사용하다 보면 봄에 2월 1일날 하고 나면 도로변에는 특히 매연이 심해가지고 5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상당히 까맣게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한 계절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산불장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해서 전년도에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를 지난번에 샀는데 올해도 사야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무전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진화차량 1대 구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고 할 때 진화차량 내부에 무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3번 사항은 무엇이지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그래서 이것은 850만원이 펌프 및 호수구입인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차량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끄고 있는데 이것은 동력펌프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중간에 동력펌프하고 거기에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1단, 2단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높은데까지 중간역할의 동력펌프를 이동해가지고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2단, 3단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데 도로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중간에 이동기계를 들고 가가지고 저수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1번과 3번 사항들은 새로운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니, 3번은 차량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불난 거리가 도로에서 아주 멀 때 그러니까 차량이 가고 차가 더 이상 못갈 때는 산 중턱에 장비를 갖고 가가지고 중간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더 먼 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따지면 이동식 동력펌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에 사 놓은 것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것도 하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매년 이렇게 사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보통 산림청에서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산불장비를 매년 한두개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누수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예산에서 약 12%, 8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녹지대, 공원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노후화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산불진화차량 구입 관련해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몇 톤용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호수길이나 펌프용량, 적재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진화차량으로 손색이 없을만큼 가능한 것인지, 진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고 59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3군데인지 1군데인지. 계산할 때는 3군데로 해놨는데 마지막 시설교체는 1군데로 해놔서, 이런 부분, 다음에 월평동, 만년동에 진행되고 있는 황토길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구비 사업은 예년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ㆍ시비 사업 중에서 시에서 보조사업이 일부 줄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예년에 보통 5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일부 줄었고요. 또 아까 꽃식재사업 같은 것이 2,000만원 준 것이라든지 이렇게 국ㆍ시비 사업에서 일부 줄은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녹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또 오래되어서 유지관리가 더 필요할텐데 내용에 보면 심은 나무 일반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가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유지관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구비도 일부 미확보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심은 나무 일반녹지 유지관리에서 전년 대비해서 1억 5,800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적은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 계획이신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녹지관리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일반녹지가 있는데 일반시설비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다양하게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반녹지시설비라든지 기간제가 있고 또 상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국ㆍ시비로 지원해서 차를 구입하는 장비인데요. 보통 2.5톤 차량의 뒤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설치된 것 활용을 하는데 2.5톤 트럭에 물저장용량이 2톤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전에서 담아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계곡이라든지 임도라든지 마을 안길까지 최대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호수 50m 내지 100m짜리 연결해가지고 불을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호수 길이가 혹시 최대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차량에서 1,000m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보통 500m 내지 800m 정도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해본 결과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펌프 성능이 이 정도까지 나오나요? 평지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텐데 산 같은 데는 거의 비탈길이나 구불구불 경사가 많이 져 있어서 펌프 압력이 웬만큼 해가지고는 2.5톤 가지고 이 정도까지 밀어올리지 못할 텐데 과장님 500에서 1,000m라고 말씀하시는데 500m하고 1,000m하고는 50% 차이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엔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별도 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압이 좋은 경우는 1,000m까지 간다고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원상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지요? 실제 성능파악은 아직 안 해보신 것이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1,000m까지 직접 써본 적은 없었고요.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늬만 산불차량이고 실제 활용면에서 떨어지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장비 갖다놓고 가로수 방재나 하고 어디 그냥 물 뿌리는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성능의 차량을 구입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최대한 좋은 장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2톤 가지고 산불을 얼마나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펌프 성능이나 이런 것 아직 안 받아 보셨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펌프 가지고 예를 들어 1,000m 길이의 물을 쏜다고 하면 2톤으로 몇 번이나 물을 쏠 수 있겠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차량에 있는 것은 다 소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물이 부족할 때는 소방차를 지원받아서 급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화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의 차량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 무늬만 산불진화차량,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나 재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라고 재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황토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토길은 우리가 의뢰를 내가지고 12월 4일날 계약은 된 상태고요. 사업 완료는 내년 5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업체가 선정돼서 입찰 다 끝났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입찰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온조경이라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몇 가지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다 되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한 나무 관계는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마지막 발주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 사업은 지금 3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사업인데요, 기존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가지고 계획은 3개소 정도 리모델링 하고 지금 둔산지구에 재래식은 아닌데 조그마한 3평, 4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화장실을 선별해가지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설명자료가 수밋들, 은평은 12년도에 추진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12년도, 13년도 것,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세군데를 하시는 것인지 한군데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자료를 보면 혼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세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둔지미하고 계룡, 만년 이렇게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개 20년 이상 노후된 것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요 사업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관심사항 이었었는데 마레트테마파크 조성 이것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가 몇 개 단지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4년도 현재 20년 이상 된 단지가 10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난 2013년도에 또 금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파트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사업을 2013년도에는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당초에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수부족 이유로 시비 50% 지원을 받음에도 저희가 8,500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2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만큼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개 아파트에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31개 단지에 시설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축과장님, 보충설명 필요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본예산에 2억이 있었고 추경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서가지고 3억 1,000만원이 2012년도에 섰고요. 2013년도에 1억 선 겁니다. 2013년도 추경은 없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각 지역별로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원해달라는 요청단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현재 대략 몇 개 단지 정도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확실하게 단지 수는 파악은 안 되지만 20개 단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비가 50%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500만원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하지요. 지원 신청하는 단지에 비해서 구 세수문제 때문에 재원이 열악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느 정도 형평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많은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올라와 있지만 마무리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32개 단지가 접수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한 단지는 지금 현재 9개 단지를 지원해서 완료가 됐고 1개 단지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에 지원한 단지만 해도 22개 단지에 절반도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본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 건립한 지가 20년 이상 오래된 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615쪽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리비절감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관리비 인하방안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수행되면 저희가 2015년도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인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또 관리비 인하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개최비 등 조사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아파트단지 관리비 인하방안 이런 것도 비교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비용 또 홍보물 제작비용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내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용역조사나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은 연구용역기관의 용역비고 이 사업은 아파트관리 주체에...,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이 관리비 회계투명성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고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똑같이 그런 목적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타이틀만 바꿔서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용역비는 아파트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이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때도 입주자대표들하고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내내 입주자대표 중심으로 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과제 발굴 같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뭐로 나오실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연구용역이 15년도 6월이면 모든 용역이 끝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범단지를 선정해가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접목해서 운영하는 방안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개 단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10개 아파트관리 단지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용역기관한테 준 예산 용역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서구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것을 하고 또 개개인 아파트별로 다시 또 용역비처럼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하겠다는 말씀이면 그것 중복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중복인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님 보충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공동주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이어서 각 단지별로 이것을 접목시키기 위한 사업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샘플로 2개 단지를 해가지고 관리방안이라든지 인하방안이 나오면 그 인하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용역비가 없어도 될 뻔 했네요. 이것만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때 3,000만원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것 없이도 이것으로 10개 아파트 대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타 지자체에는 그것 없이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용역비 없이도 하고 이렇게 세분화된 이번 예산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돈 3,000만원 없이 타 지자체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 3,000만원 없이 하고 세부적인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은 더 세부적이네요. 아파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진단하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파트하고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연구용역 하는 것은 전체 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석
김경석위원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 결과를 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나왔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경성큰마을하고 용역결과하고 딱 대입 했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떡해요? 공동체 사업 활성화해서 400만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세분화해서 그 아파트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목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이 있지요? 선정되면 별도의 특별한 혜택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의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구체적인 혜택이 있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면 표창패하고 시상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보다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입주자들도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저희가 평가할 때 시설물유지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또 관리비인하, 재활용, 에너지절감 이런 분야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들의 의식재고 사항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 단지에 혜택이 별도로 지원해줘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률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모두가 그 대상이 돼서 심사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심사를 합니다. 우수단지로 지원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한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보면 이렇습니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인증패를 2개 단지에 60만원 예산 들여서 받아요. 그런데 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으로 가는 것이 56만원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60만원 정도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데 56만원을 들이는 경우잖아요. 예산상으로만 보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니까 심의수당은 들어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증패 하나,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입장에서는 선정이 되면 대형현수막을 벽면에 거세요. 수백만원 들여서 큰 비용으로 현수막만 걸지 실질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 건축과장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모범관리단지 선정절차가 이렇습니다. 구에서 모범관리단지 선정이 되면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10년 미만 되는 아파트하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전시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대전시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해가지고 대전시 우수단지로 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다시 대전시에서 10년 미만하고 10년 이상하고 대표단지를 두 개 선발을 해서 국토부로 중앙우수단지 선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중앙우수단지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입주자대표자하고 관리소장은 개인표창이 따르고요.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단지로 선정이 된다 하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평가항목에 첨부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많은 주민들 사이에 동 대표, 입주자 대표들 간에 많은 분쟁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보면 글쎄 얼마나 항목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에너지절약,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관리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모든 단지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하셨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개 단지가 접수됐습니다. 많은 단지가 응모를 안했는데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3개 단지 신청해서 그 중에 2개 단지를 뽑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00 몇 개 단지인데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현실성 있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파트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2002년부터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해서 표창을 수여했는데 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중앙까지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도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전국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국 지자체에서 대전 서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서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많은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면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서 실제 많은 공동주택들이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밖으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 단지내 텃밭가꾸기 사업을 업무보고에 주셨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텃밭가꾸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텃밭을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자체적으로 텃밭가꾸기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텃밭가꾸기라는 것은 서구에서 시책으로 해보려고 새로 신규아파트 조성하는 데에는 수도도 놔주고 농기구라든지 준공사용승인 할 때 사업주로 하여금 그것을 장만해서 그렇게도 하고 기존 아파트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아파트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러이러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그러면 예산이 9,093만원인데요. 그렇게 사업승인 할 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구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비예산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9,093만원이잖아요. 업무보고 213쪽.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것이 공동주택 전체 예산이거든요. 업무보고에 9,000만원 있는 것. 텃밭가꾸기는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텃밭가꾸기에 소요예산이 9,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선진화 추진 전체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것이고요. 앞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4,600만원하고 지원이 4,250만원 하고 다 합쳐가지고 9,000만원 그 정도 드는 것이거든요. 텃밭가꾸기는 비예산입니다. 구 예산은 소요가 안 되는 것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이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됐고요. 자체가 오해할 소지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봐도 표현이 밑에 되어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이든 탄소절감방안이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분들 참여율이 높지 않다보니까 결과물들이 썩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주민분들 공동체 활성화라고 할까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동체 활성화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이 먼저 주민 사이에 일어나야 그다음에 구에서 들어가는 단위사업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규아파트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 이런 사업들이, 도로 잘못된 것 고쳐주는 것보다도 공동체 문화가 복원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줘야 그것을 기반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든 탄소배출절감 운동을 하든 여러 가지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간 우리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일 때는 공동체 사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대개 주거문화가 변하면서 이웃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이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직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텃밭가꾸기 사업이라도 같이 하면 주민 간에 의사소통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존 설립된 아파트에도 이런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텃밭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구상을 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체 활성화해서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선정에서 홍준기 위원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에 최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615쪽에 셋째 줄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615쪽에 공동주택지원 자문수당 설치운영 해서, 설명서 20쪽에 나와 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할 때 자문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문수당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공사나 용역공사비를 산출할 때 전문가들이 기술자문 해주는 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주택관리사도 참여하고 회계사도 참여하고 변호사도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석할 때 수당이 하루에 10만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광복위원
그런데 예산안 책정에 보면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1인해서 2일 해서 20회 해가지고 400이 편성되어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번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세울 때 몇 회가 될지는, 20회라는 것도 추정이지 어떤 회계사항을, 저희가 감사라든가 할 때는 회계사가 투입되어야 할 테고 또 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때는 기술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인 한번 할 때마다 2일씩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이렇게 꼭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용역비는 별도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직원들 교육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관리비 집행이 부실하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숱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회계나 이런 전문지식까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수당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식 용역해가지고 매뉴얼이 나올텐데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원편성 했을 때 구청에도 인적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을 편성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다 조직마다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직원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 부분에서 용역하고 나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해서 매뉴얼에 맞춰서 해결하고 그러는 것이지 견적까지 뽑아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통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 하다못해 보일러를 바꿔서 문제 생겼다 할 때 그런 것까지 견적을 뽑아서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려울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가 되겠지만 지원센터의 조직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시마다 전문가가 필요할 때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자문수당은 7만원인데 공동주택자문위원 자문수당은 10만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당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 이내로 심의할 때는 7만원입니다. 2시간이 초과 되면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2시간 이내로는 업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670만원이 소요되고 각종 수당까지 하면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시행중이지 않습니까? 업체는 어디가 되어 있고 언제쯤 발표가 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용역은 발주 됐고요. 그래서 연구용역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산업평가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결과는 내년 4월 말입니다. 4월말이고 덧붙여가지고 12월 26일날 용역착수보고회 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착수보고 날짜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 하면 신규사업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까지 잘 연구를 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3,000만원 용역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하기 위한 3가지 용역을 줘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 4,000만원은 그 과업이 나오면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행하는 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4,000만원은 1개 단지에 400만원씩 해서 10개 단지에 지원해주려는 사항이고요. 용역은 과업이거든요. 과업이고 과업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은 10개 단지에...,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1개 단지에 400만원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4,0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670만원이 이중계상된 느낌이 들어서 검토해 보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수수료가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업무대행수수료는 그것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건축허가의 적법,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도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간에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서류를 적법하게 조사가 됐나 검토를 다 해서 건축허가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업무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만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사업비를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는 업무대행사업비를, 일을 시켰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는 운영을 하니까 우리 시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권고사항까지 받게 됐습니다. 업무대행을 시키면서 사업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까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을 시키면 사실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개구 전체가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과거에 대행을 했던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사협회에서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도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사협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대행한 건축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건축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텐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할 때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대지조사라든지 현장조사해가지고 건축사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수임업무를 맡은 건축사가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이고요. 이 사항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행수수료 때문에 서구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고사항을 받아가지고 대전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3월 7일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안시키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승강기 관리시설 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승강기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년에 한번씩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년에 한번씩 하면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서로 관리를 하려고 할 텐데 관리비 절감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승강기가 현재 본관에 4대가 있고 의회동에 1대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년에 한번씩 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점검업체를 이야기합니까 관리업체를...,
철권
김철권위원
관리업체. 관리업체가 대개 점검까지 다 해줄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승강기관리는 청사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승강기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별도로 승강기 시설점검 유지관리비가 91만원씩 매월 추가로 나갑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것은 승강기 청사시설관리하고는 별개고요. 승강기시설관리는 5대에 대해서 표준보수료라고 해가지고 시설유지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해가지고 5대니까 1,093만원을 해가지고 승강기관리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정기적인 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그 정도는 어느 승강기나 다 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기계부속품까지 매월 다 점검을 하고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국가공인기관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승강기를 하다보면 매년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를 많이 요청하는데 매월 91만원가지고 로프교체나 기타 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다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런 보수비용은 아니고요. 승강기안전원에서는 이 승강기가 안전하냐 안 하냐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교체를 해야 될 부속품이 있다든지 그것은 별도 예산을 써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청사 승강기 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LG입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승강기 설치업체 오피큐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승강기 입찰을 하고 이러면 많은 업체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렇거든요. 우수한 관리업체를 한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조금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는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변화와 관리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만큼 지역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업을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내에는 각종 특별수선충당금이나 각 아파트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공동주택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다보면 아파트분쟁부터 노후시설 설계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깊이 공동주택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서 예산 투입도 하는 것이 맞고 관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들도 의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실관리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입주자대표와 현 입주자대표 간의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모든 단지가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해결방법을 찾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해결 못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해결할 사항도 있고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한 사항까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해줄 기본적인 사항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를 현재 준비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많은 충돌 또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그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명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분쟁이 있을 때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고 이런 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부터 2019년 자료에 보면 구청사 주차타워건립을 2016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내놓으셨는데 확실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구청사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누차 강조하신 사항인데 서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진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 예산이 25억이면 지상4층으로 해서 1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신지?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시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왕에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오랜시간 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하층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