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난 7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들이 구정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88억7,4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400만원 등 총 11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2억1,300만원보다 26억6,100만원이 증액된 88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억5,100만원보다 14억5,200만원이 증액된 31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0억3,300만원보다 37억2,100만원이 증액된 107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억5,100만원보다 14억5,200만원이 증액된 31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억7,000만원이 증액된 39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사업에 1억5,700만원을, 도시계획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사업에 3,790만원을,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11억원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2,30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등에 5억300만원을, 대촌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GB해제사업에 1억100만원을, 마을공동시설 관리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2014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1억8,000만원이 증액된 62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하여 850만원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7,400만원을, 하수도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거 보강사업에 5억6,000만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에 36억8,700만원을, 생활오염방지 마을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등 사업에 1억8,000만원을, 도로개설 및 정비, 유지관리에 5억8,200만원을, 하수팀 인력 운영비 등 10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570만원이 증액된 2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에 2,20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에 1억2,900만원을, 인력운영비에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1,000만원을,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에 1,000만원을,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에 1,200만원을, 교통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억3,700만원보다 14억5,200만원이 증액된 30억9,000만원으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1,300만원을,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4억5,900만원을, 인력운영비 및 적립금에 5억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특징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 필수적인 법적경비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과별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한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다음은 42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얼마나 남게 되는 건가요?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인가요? ○

예, 1억원은 그렇습니다. 18억원은 총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투입되는 용역비고요.

그 타당성조사가 바람직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그 1억1,000만원은 날아가는 돈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저희들이.

모두의 책임? ○

예, 열심히 일을,....

,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책임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책임지라고? 아니, 노과장님이 책임져야지,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래버려? ○

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져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마는 나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예) 알겠고요,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의 도시활 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74억7,500만원이고 양림동 5거리에 인접한 1,200여 평의 공원조성과 학강초교를 인접으로 지나가는 소로 폭 6미터, 연장 300m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주로 공원 조성 손실보상비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림동 5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양림동 5거리는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를 추진을 했고요. 도로개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고.

거점 뭐요? ○

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시 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

예, 다릅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

일부 중복입니다. 왜 그랬냐면 양림동 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지원이 계속 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추가 지역을 편입을 시켜서 중복된 부분과 함께 추가된 편입지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다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방식이 어떻게 다 차이가 나? ○

방식은 현지개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림동에 제가 가보면 자기들은 과거에는 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아파트 건립 형식으로 그걸 자꾸 지역주민들은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여론은 수렴해 봤나요? ○

예, 지금 현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H나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꿔달라.

주민들이 다 공감했다는 얘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400%로 증액을 해놨네요? 그런데 마을회관 25개소, 정자 15개소인데 실제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예, 지금까지,....

좀 삭감을 해야겠어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유지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나 정자의 페인트, 이런 게, 또는 비가 오면 정자로 그냥 차향이 없기 때문에 비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려고 하는가요? (예)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는가요? ○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세워가지고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

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관이나,....

, 송암 그쪽? ○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로 정자들입니다.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광역위생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 그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냉장고 사주고 뭐 사주고, 막 그런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자금도 더 여유 있고 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구비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그것이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 몫하고 목이 틀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하고, 그건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아주 완강해버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방법론을 찾아 보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남구 사람들 아니냐고?

서로 좋자고 하는 것이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건 4,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 어떻든 그 사람들 몫을 주라고 하지 않더라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시에다가 요구하면 4억이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시에다가 그 명분으로 하면,....

가능성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232쪽, 옥외 고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약 1억5,000 얼마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옥외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요? ○

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약 한30%~40%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투자대비 해서요? (예) 얼마 안 되네요. ○

예, 위탁대행 수수료 등을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물하고 관련돼서 도시재생과 세외수입을 보면 거의 광고물로 의존해서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죠? (예) 거의 광고물에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남구에서 세외수입으로 3억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규모로 봤을 때? 세외수입으로? (예) 그건 좀 더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세외수입을 더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걸 많은 조사를,....

먼저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생과에서는 지금 광고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238쪽에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있죠? (예) 남구 노대동 175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ㆍ시비, 구비 합쳐서 5억이 돼 있네? (예) 그럼 커뮤니티센터를 뭐 건립한다, 이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확보했습니까? ○

예, 부지는 확보돼 있고.

이게 5억이 확보되면 5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게? ○

예, 2층 건물이거든요.

예, 방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과장님이 여기에서 속기에 남겨 주셔야 돼요. 운영비는 본인들이 운영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가 이거 운영비 책임지는 것 아니죠? ○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회적 기업의 성격으로 그게 선정돼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일환이죠? ○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무슨 토를 달 생각은 없는데 향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물단지 되고 계속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운영비가 조달이 돼야지 구청에다가 지어놓고,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은 저희 구청에서.

구청 소유권이죠? ○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있어 가지고 나는 그 소유권이 우리 구청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빨려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빨려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가야 돼요. ○

잘 알겠습니다.

자기들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리비를 대고 운영비를 대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국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지게 된다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 특정인들이 이 센터를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를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 그대로 주민과 화합, 화합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을 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공간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저희들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입을 많이 시키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야 돼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예.

없고 특정인들의 독점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창호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더 내용 있으신가요?

하수팀장님 좀 나오실래요? ○

하수팀 주무관 노욱환입니다.

246쪽 보니까 방림교쪽으로, 구 방림파출소 삼거리에서부터 그쪽으로 나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미아파트하고요. 무등프라자 그 주변 일대입니다.

주변이라고 해놨는데? ○

방림파출소 주변.

, 그거 말고 그 앞에치, 자료 246쪽.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

그거는 아니고요. 그 천변좌로, 천변좌로 일대의 노후 하수관 정비입니다. 거기가 지금 30년 이상의 노후 관로로서 일부 누수가 되고 이러한,.....

삼거리에서 그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뚜껑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를 좀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것이 하수관로가 적어가지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그거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

예, 그것은 악취방지 뚜껑,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방지 뚜껑 그 사업이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CCTV를 찍어본 결과 일단 관 내부나 이런 게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뚜껑 교체로만 그렇게 됐었었고요. 여기 천변좌로 사업은 일부 거기가 30년 이상 관로가 되어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보조를 요청해 가지고 3억을 확보한 그 사업입니다.

,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역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았으니까, 또 다시 확인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관로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차단되는 맨홀 뚜껑으로 교체를 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수 관로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할 건데?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시 보조로 해서 4개 구역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게 총 2개 사업, 6억이 반영됐고요. 5억6,000만원이 반영됐고요.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이 사업 뒤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산서 보면 441쪽, 과장님, 관내 이면도로 정비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이 2억이 있잖아요? (예) 2억3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올라와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 사업의 성격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그 주민이 주장하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집행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반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

위치가 지금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에 2억300만원입니까? ○

예, 사업설명서 255쪽에 있습니다.

12개소에 2억300만원? ○

예, 그렇습니다.

12개소라면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아주 조그마한 사업들이네요? ○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253쪽에 동절기 안전대책에서 보통 예산대로라면 같거나 보통 증액을 하는데 이거는 많이 삭감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옛날보다 폭설이라든가 결빙사항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운시킨 겁니까? ○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남은 것이 있어서,..... ○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염화칼슘하고 소금, 제설 자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자재가 염화칼슘 200톤하고 소금 200톤을 올해는 편성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으로 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위에 염화칼슘 일반용, 특수용 있는데,..... ○

일반용은 일반 도로상에 제설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요. 특수용은 교량이나 특수시설물, 이렇게 교량 부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용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나 육교, 육교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50쪽에 보면 사유토지 보상이 있는데 실제 작년에도 7,800만원 세워졌고 올해 똑같이 세워놨는데 더 되지 않을까요? ○

더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세우는 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기존 도로가 포장이 돼 있지만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당이득금이나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요구하는 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워가지고 더 많습니다마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관로 매설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 정비사업 조서를 보면 2번 사항에 봉선1동 주민센터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인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던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 (예) 거기 부분은 케이티의 선로박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구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추진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시와 연결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 2,400만원 가지고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시하고 꼭 연결해가지고 하시고, 추진하게 되면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를 꼭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과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274쪽 사업설명서, 옛날에는 고정식 수동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한다. 이거죠? ○

고정용 카메라가,.....

여기는 신규, 신규로 하겠다는 거예요. ○

지금 274쪽.

고정식 수동 카메라가 제기능을 못하니까 고정식 자동카메라로, 그러면 한 대에 4,000만원씩 하네요? ○

예, 저희들은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퇴근시간이 아마 주대상이 될 것 같아요. 퇴근시간에 교통이 가장 밀집 체증된 지역들, 5군데는 대강 다 정해져 있죠? ○

일단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조금 전에 그것 질의 있었으니까, 그것이 최종 확정이 안됐답니다. 그중에 백운 1동도 하나 있구먼. 그러니까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삭감한 내역 간사로서 제가 발표할까요? (예) 예, 위원회 간사 이창호입니다. 도시국 관할 부서의 삭감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서 429쪽입니다. 대촌 GB해제 및 지구지정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대촌 GB 해제 및 지구지정 용역비 1억입니다. 429쪽 가쪽. 그 다음에 429쪽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일반운영비 시설비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40쪽이고요. 그 다음에 451쪽에 건축과 민간자본 이전 공동주택내 편익시설 설치, 개보수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과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구비 17억4,020만원 중에서 당초의 목적을 제외한 일반회계성 예산 8억5,120만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방금 말씀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측에 소명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바랍니다. ○

예, 도시재생과장 노한종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용역비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단 조성의 기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6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압촌 산단은 광주시에서 2020년 이후에나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마무리 기간이 될려면 2020년 이후에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용역비가 조금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정자 4,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꼭 마을정자 보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또 반영을 꼭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소명할 내용 없으시죠? ○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한번. ○

그 GB 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타당성 조사 항목이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입주 수요조사, 이게 주 항목으로 기본적인 사항인데 올해 타당성 조사 한 것은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법적 타당성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하고 입주 수요조사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남구 숙원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비 만큼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연설명드렸습니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촌지역에 GB해제에 관련한 용역비 부대비용까지 해서 1억100만원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가지고 숙고를 많이 했어요. 숙고를 했는데 이게 65만평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냐,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영역내에서의 타당성조사냐, 이게 저희 위원님들 간의 쟁점이었어요. 쟁점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5만평을 전제로 한 타당성용역이라면 사실 1억100만원이 사실상 이거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예산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만평을 비롯한 그런 기본적인,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

그 타당성 용역은 법적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 타당성이 법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사업을 정식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그런 단계를 계속 다음 단계를 거쳐가거든요?

10만평이 됐든 65만평이 됐든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

10만평이 됐든지 5만평이 됐든지 65만평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지구지정 해제로 간다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남구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65만평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항목이 법적인 타당성, 경제성, 그 다음에 입주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한계 때문에 일단은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완료를 했고, 중요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입주 수요조사는 정식적으로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억이.

이게 65만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죠. 일단 계획된 65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이미 했잖아요. ○

예, 그래서 법적 타당성만 됐지 경제적이라든가 입주 수요조사라든가 이것은 용역비 한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수요조사나 경제성을 하게 되면 아마 발주처에서 그거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성조사라면 마땅히 결과는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해놓고 나머지 그러면 18억 중에서 1억은 썼다고 그러면 17억에 상당하는 또 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는 이것으로 끝나고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 ○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돈이 18억이란 소리입니다.

및 실시설계비가 17억인데 당연히,.... ○

18억이죠.

18억? ○

17억 아니에요, 나머지는. ○

1억이 포함 안된 것이 18억이니까. ○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나머지 17억이 동반해서 아니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는데 17억을 용역비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나머지는,....

타당성 용역이 있다고 나온다니까,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한거예요, 그건. 그러면 나머지 17억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예산 안 세워준다고 또 뭐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는 거예요.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대촌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지정 업무와 관련된 용역비 1억100만원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65만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우리 남구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가장 적정한가를 과업지시를 주는 걸로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또 시장, 그리고 구청장이 어떠한 개인적 의견보다는 힘을 합해서 일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약속도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추가되는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그 부분은 최대한 시·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전제합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이라고 표현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전액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전제조건으로 위원님들이 어렵게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 공동시설 유지보수도 사실 광역위생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역위생매립권 매립지역,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한 마을의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시비에서 꼭 조달하도록 구비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재생과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들었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도시재생과 소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경숙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억5,120만1,000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8억5,120만1,000원에 대한 소명은 아까 예산설명 당시에 이번까지만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일반회계성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쓰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실 겁니까? ○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그 사업 세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쓰겠다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지에 맞게. ○

예,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일반회계성, 그런 비용은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이런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

지금 저희 불법주차 단속하고 그런 데는 소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정차 위반 단속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저희가 소명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교통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기본경비 삭감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좀 복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다른 해명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을 좀 원안대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입니다. 남구 노인회 지회 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비가 전체 액수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남구지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심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나만 있습니까? ○

그리고 그 밑에 남구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아닙니까? ○

남구 장애인협회, 남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시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그것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그동안 했던 60 몇 건이요? ○

전체적으로 141건입니다.

그 건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인건비야? ○

현장에서 주로 다니는 실비적인 성격입니다.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이건 보니까 그 간사 급여로 사무실에 지원 되는 거던데, 센터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그 간사 급여.

인건비라도 1,000만원 받고 어떻게 인건비로 써?

아니, 간사 실비 지급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

위원장, 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남구 예산설명 당시에 노인회 지회 1,000만원에다가 단체보조금 1,700만원 해가지고 2,700만원이라고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

예, 했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

최종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들어 있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됐다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300만원이 2,700만원에 합해서 양부서가 합해서 2,700만원 지원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

예, 그랬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00을 공개를 한 것이지. 그런데 왜 사업예산 설명할 때는 2,700만원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또 3,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그 사업설명에 대해서, 예산설명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소명바랍니다. ○

예, 환경생태과장 임종식입니다. 소명할 부분은 4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5년도에 계약 기간이, 대행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016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이전에 반드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지 우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재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사실 우리가 2014년도 12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인건비가 약 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37억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마저 또 감액이 되면여러 가지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 성주환경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3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남구에서 연간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약 2만4,000에서 2만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단가를 계산해 보면 약 13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공공 처리시설, 유덕과 동곡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우리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처리 쓰레기 약 70%밖에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월요일이나 또 이런 명절때는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일반 쓰레기 처리장인 성주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 달라는 것이니까 할 필요 없죠?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 393쪽에 나와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균형적인 현상을 균형으로 맞추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1억은 균형적으로 맞춰진다고 생각하면 추후에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억은 성주환경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동곡하고 유덕에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싸잖아요. ○

그렇습니다. 1만9,000원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싸게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만약 거기에서 도저히 물량 처리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성주로 갈 경우에는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추경에 세워야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예산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업무의 분발을 원하는 그런 의회의 고민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는 추경에 반드시 이거 세워야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다음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저희들 과는 숲생태 프로그램 운영 인원이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 하고 숲 해설가 2명으로 예산서와 예산설명서 내역은 동일하나 부기명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이 사실상 맞고요. 우리가 첫 번째 숲 해설가 명기를 한다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표기가 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삭감 내역이 아니고 이 해설가 인건비하고 관련된 그 두 가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서와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안 맞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서를 가지고 예결위때 소명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결위때.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예결위때 그 관련 소명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타당하면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 다 끝났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협의 대장이라고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6개월분으로 해가지고 706만6,000원, 급여하고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가 233만4,000원, 1,000만원 이거 아닙니까? ○

지금 348쪽. 제일 상반에 있는?

347쪽에 하단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자체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남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반 여기에,.... 이게 사업설명서 96쪽, 1,000만원 세워놓고 추경때 1,000만원 올리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6개월치 지금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잖아.

이거 자료 한번 찾아갖고 와봐요. 2014년 본예산에 1,000만원하고 추경때 1,000만원 하고.

추가로 하라고 하고,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14년도 지원 예산하고 15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분명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 안정망 구축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는 2005년도부터 계속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여도와 기대치가 엄청 높습니다. 실 예를 들면 선착순 선발을 하는데 3대1, 4대1,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없앴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건강도 측정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건강실천에 대한 실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11개의 프로그램 전부가 활성화 돼서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꼭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보편적인 보건행정에도 큰 이바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께서 삭감 우려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

참고로 3ㆍ3ㆍ5ㆍ5 워킹클럽이나 비만 대사증후군, 오병통치 건강교실이나 노르딕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없앴을 때는 저희 남구청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관련된 행사가 몇 가지에요? ○

11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이 사업들이 2005년도부터 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

다 하셨죠? ○

다시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금연,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이 있는데 의원 중에서 저같은 경우는 금연프로그램 참여도 해야 되고 이창호 위원님 절주 프로그램 참여도해야 되고 조기주 위원님이나 박용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절주 프로그램에,...... 보건소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기획과 예산설명서 32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337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34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환경생태과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삭감되었습니다. 395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성주환경분 8억6,940만원 중에서 3억 삭감되었습니다. 396쪽, 대형폐기물 폐목재 위탁 처리비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1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숲해설가 인건비 1,400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411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762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입니다. 440쪽 일반운영비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51쪽,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내 편익시설 설치 개보수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5억962만6,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