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423억3,900만 원보다 4.2%가 감액된 1,363억5,8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46억5,300만 원 등 1,510억1,1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새롭고 활기찬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협동·융합·창조의 시정철학을 공감하는 감성교육과 선진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인재 육성을 위해 7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상시학습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어, 같은 쪽 전략적 인사행정입니다. 2015년 공무원 면접과 공무원증 발급·교체, 인사위원회 운영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인센티브제도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더 새롭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고품질 서비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복지증진에 3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운영비 지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3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이·통장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새해인사회, 시민의 날 행사,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록물 공개 및 보존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71쪽,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2억1,9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복무관리, 대체인력 운영, 당직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위기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방독면 보급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 등 지급을 위해 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4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에서 86쪽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7억1,700만 원이 증액된 99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체계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88쪽 의회지원 업무추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 업무추진에 8억8,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자문관 운영 및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직원 법률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법무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사업에 시민평가제를 운영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같은 쪽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860만 원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관리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원분석 및 도시공사 관리에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 및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어서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60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에 58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시정참여 운영입니다. 시민참여지원 사업,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참여행정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건설에 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과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시민제안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행정과 외부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선제적인 시민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각종 우호교류 사업을 위하여 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단체 행정지원 기능 강화 사업에 4억8,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마을공동회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97쪽,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비 8억5,200만 원을 편성하여 TV, 라디오, 중앙 및 지방언론사 행정홍보와 신문구독, 전자신문 스크랩,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시의 이미지를 테마별로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에 2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소식지 제작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행복한 공간을 담아가는 차별화된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에 1억2,500만 원,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중적인 접근 홍보를 위한 버스, KTX, 대형전광판 옥외광고물,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3,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역동적인 역사의 체계적 기록을 위한 인터넷 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영상을 부수적으로 제작하며 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서 102쪽은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00만 원과 브리핑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행정 운영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결산, 재무결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위원회 운영,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환경개선비로 17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조명 교체사업, 사무실 바닥 청소, 단열 및 방수공사,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 시스템 창호 교체, 냉·난방용 노후팬코일 교체 및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105쪽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사지원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로 7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보조를 포함한 공용차량 구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자상환금 1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9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46억5,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5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 부분으로 먼저, 청사 건립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대민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건립사업으로 65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대행사업비로 54억7,100만 원,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4,000만 원,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4,000만 원, 진접읍사무소 직원 구내식당 건립비용으로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 및 도로사용료 3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운영비 7,200만 원, 예비비 77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도시 만들기를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 같은 쪽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2억6,9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구조협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통해 민·관 재난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방재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을 위해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20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에 16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지형지물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업무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구축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27개 지역에 방범 CCTV 설치·운영과 정보통신장비 운영을 위하여 3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계관리입니다. 지역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각종 기본통계 발간, 시정 주요 통계 수첩 제작 등에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4년도 말 조성된 64억800만 원, 2015년 수입액 26억5,900만 원, 지출액 21억 원으로 2015년도 말 69억6,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5쪽에서 108쪽까지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시비출연금 20억6,6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836만 원, 기금적립이자 5억9,200만 원으로 총 90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지출계획입니다. 임차장비 사용 등 일반운영비 2억 원, 제설제·수방자재구입 4억 원, 재해예방과 분석 연구용역비,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풍수해종합저감계획 8억 원, 자연재해 긴급 예방사업 등 6억 원, 재해복구 장비구입 1억 원, 예치금 69억6,700만 원 등 총 90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부터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12개 개별기금에서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주요투자사업융자,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을 증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액은 36억8,000만 원으로 남양주시자활기금 외 5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금으로 36억8,000만 원을 받아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이며, 연도 중 발생되는 만기 예탁금도 전액 시금고 예치 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73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됐고 어떻게 그 사업대행비가 쓰여 지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시청사 외곽 경비하고 교통 정리, 그다음에 청사 내 주차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직접 저희가 청원경찰이 근무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저희가 현재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해서 도시공사에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 저희가 청원경찰이 과거에 했을 때는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인건비가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있고요. 작년보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14년보다 ‘15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은 그분들의 호봉이,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인건비가 호봉이 늘어나는 액수만큼 증액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6쪽이고요. 설명서는 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산은 이제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제 비슷한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은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해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관할부대가 55사단과 73사단이 저희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 내에서 예비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육훈련비라든지 부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향방 작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 특히 제일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예비군 수송하는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수송비요?

네.

우리 시에서는 2개 사단만 지원이 되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73사단과 55사단이 예비군 관할 작전권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5쪽하고, 65쪽에 직원자녀보육 지원, 직장동호회활동 운영비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법적근거에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해당이 있을 텐데 없다고 표시를 해 놨네요? 법적근거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거해서일 테고요.

네.

직원자녀보육 지원도 영유아보육법, 동호회 활동도 남양주 직장동호회 운영규정이 있고 한데 해당 없다고 해 놓으셨어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직장동호회 활동운영비 지원 중에서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지난해보다.

네.

그런데 단체복하고 활동운영비는 지난해에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안 했지요, 그거? 2014년도 올해.

올해 2014년도는 세월호 침몰 관련해서 경기도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안 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66쪽에 보면은 공무원건강검진 지원 예산 중에서도, 전년도에는 몇 명 지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2014년도.

올해가 750명 예산 세웠습니다. 추경에 150명 하고 본예산에 600명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00명이라고 표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배로 늘렸어요.

네.

왜 그렇게 됐지요? 이게 그 매 격년.

이게 이제 딱 반을 가지고 전체 인원 대비해서 2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이 있고 또 그 격년제로 저희가 45만 원씩 지원하는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받은 사람은 그다음 익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 인원을 전부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안 받은 사람, 작년도에?

네, 네. 2014년도에 안 받은 분들입니다, 전부.

안 받은 분들은 파악은 정확히 되지요?

네, 정확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네, 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예산명세서는 71페이지. 사업설명서 62페이지고요.

네.

이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이 대체인력은 저희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등을 해서 저희가 한 1년 단위 이상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파견 간다든지 교육을 가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산휴가 이런 거 갔을 때에 공무원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저희가 이제 채용해서 부서별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체인력이 수요가 좀 늘어나나요? 어떻게 육아휴직이나 휴직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내시나,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이제 감시켰습니다. 올해에 25명으로 이제 잡았다가 내년도 2015년도 20명으로 줄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직원들이 직접 한 사람 결원된 거를 다 같이 이제 업무를 분장해서 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원이 생기면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은 저희가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고용창출도 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4억3,000을 처음에 기정예산을 잡았었어요?

네.

그런데 2차, 3차 추경에서 반납한 게 한 3억, 삭감한 게 3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올해도 이렇게 3억8,000 정도 세우셨는데 좀 계획성 있게 세우신 겁니까, 올해 이거?

이게 이제 그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대체인력을 많이 수요를 요구를 하다가 어느 해에는 또 요구를 안 하고 이런.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많이 세우셨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감을 해서, 3억 이상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시가?

네.

그래서 긴요 긴급한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사업들 하다가 못하는 사업도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 좀 계획성 있게 좀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명세서 66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대여학자금은 이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대학교나, 대학교를 이렇게 입학했을 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 재원이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이제 분담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81년도부터 이제 부담한 거는 한 이제 61억 정도 되고요. 현재 대부자 받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한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 자녀나 본인이 졸업을 하면은 졸업한 이후에 2년까지 4년 균등을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된 금액을 가지고 매년 연도 말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얼마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액을 매년 이제 분담금을 시·군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상환액이 그만큼 이제 충족이 돼 있어서 내년도 잉여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여융자금을, 학자금 부담금을 운영비만 140만 원도 요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영비만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66쪽이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는 44쪽이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다방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저희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상담을 주 1회 매주 목요일 날 상주하면서,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좀 발생이 늘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200만 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성과는 있나요, 좀?

저희가 2014년도에 3, 4분기까지 해 보니까 한 284건이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또 본인들의 자녀분들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상담을 해서 사실상 이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를 본인이 원할 때 해 주는 이런 거까지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후속조치까지 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63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명품인재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좀 이유를 설명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명품인재 채용 관련해서 이제 2,53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공무원증 발급 및 교체해 가지고 2,000명 해서 1만2,650원씩 해 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공무원증에 보면 금융정보가 이게 내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나왔는데 여기에 노란 칩이 있어서 이 금융정보가 돼 있는데 이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공무원증에 금융정보를 다 전부 제외시키도록 이게 업무처리지침이 금년도 2월 달에 시행이 돼서 내년 2015년도 말까지는 전부 공무원증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교체비용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면접수당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0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1,8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면접은 어떻게 보는 건지? 1년에 한 번 보는 건지.

저희가 이제 면접을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열세 번, 열네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시채용하는 임기제나 또 아니면 개방형직위 이런 거 할 때 면접을 보게 되고 또 무기계약직 채용한다든지 이럴 때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과거에는 시험제도가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면접을 두 번씩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면접을 30회로 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면접을 보는 데도 이렇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면접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있어요?

네, 네.

아, 그냥 면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요인, 다섯 분이 면접 볼 때가 있고 세 분이 볼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20만 원씩 주고 내부 이제 요인은 15만 원씩 드립니다, 수당.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오는 분들만 면접 보는 거지요?

들어오는 분들을 면접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67쪽에 이·통장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67쪽이요?

네, 이·통장 지원. 본 위원이 이·통장 지원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시간 끝나기도 전에 이제 통장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을 깎자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지금 듣고 계신 이·통장님들이 흥분하지마시고, 이·통장 자녀장학생선발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네.

2억1,600만 원 중에. 그런데 이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3차 추경에 1,649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남아서, 이 예산 중에서 남아서?

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300만 원도 감액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깎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68쪽에 대학생 시정업무체험 사업입니다. 이 숫자를 제가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잘 안 맞아요. 2014년 예산 1억8,329만6,000원, 2015년 1억9,914만3,000원, 이 1억9,914만3,000원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맞지를 않아요, 총액이. 일단, 일단 그렇고요. 산재보험료, 특히 그 산재보험료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2.36%를 곱하면 2억4,990. 아니, 얼마야. 2,499만9,000원이 나오는지 이거 한번 계산 좀 해 보고 넘어갈까요? 한번 누가 하셨는지 이게 맞습니까? 제가 곱해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나와. 맞는 건가요?

그거 이제 2014년도보다 1,584만7,000원이 이제 상승한 거는 기본급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이 산재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좀 누가 하셨는지 팀장님, 주무팀장님 계세요?

452만7,000원이 안 나오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잠깐 계산하는 동안 잠깐 정회 좀 하십시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상에는 수치 계산이 약간 잘못돼 있어요. 고쳐서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니까 2015년 당초예산 총액이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당직실제도 운영 72페이지 사업 중에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몇 페이지?

72쪽.

네.

당직제도 운영.

네,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소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이거? 청소비, 당직실 침구 세탁, 청소.

저희가 이제 침구를 이 커버나 이런 거는 세탁소에 맡기는데 침대 같은 거는 이제 전문청소업체에서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팀 청소하는 그런 대행.

과장님, 청소업체에 맡긴다 답변하셨고 그 침구하고 비품은 매달 사야 돼요?

이 침구가 베개 같은 이 커버입니다. 세탁도 해서 쓰는데요, 그 외에 비품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인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달 바꿔야 되는 것만 그냥.

여기에 이제 비품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당직근무하다 보면 저녁에 야식들도 합니다. 그래서 라면 이런 거 사다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이진택 위원님, 잠시만.

명세서 79쪽입니다. 그 위에 있는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직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봉급이 꽤 돼요. 43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이진택 간사님, 그거는 아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아, 하셨나요?

네, 같은 질문이면 안 하셔도.

죄송합니다.

또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7쪽에,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거는 이제 오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해서 유류비가 여기에 1,800원이면 어떤 유류를 넣으시는 건지.

이게 이제 디젤이 우리가 기름 값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금액이 1,400원대, 1,500대로 내려갔지만 2,000원대까지 휘발유 올라가면 1,800원 경유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시멈(Maximum)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라갈 걸 예측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아마 준용한 걸로.

준용에는 디젤은, 경유는 1,700원이고 휘발유는 1,900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러면 예측을 하고 다 넉넉히 잡으셨어야지 왜 총무과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유 잡으신 것 같은데? 1,700원이 맞는데요, 그러면? 휘발유면 1,900원이 맞고요.

네. 하여간 낭비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세우신 분이 이거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에 세우실 때는.

네, 확인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좀 세워 주십사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66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적게 세운 이유는 다 들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넣은 만큼,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만큼 그 원금만큼 우리가 대여를 받는 건가요? 학자금을?

저희가 이제 수요가 있을 때 하는데요. 많게는 1인당 이제 대여금이 한 6,000만 원까지 받은 분도 계시고 한 학기에 이제 보통 한 500만 원씩은 이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녀 두 분 데리고 4학년까지 졸업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도 61억6,700만 원이 이제 ‘81년도 군 당시부터 이렇게 미금시까지 합해서 한 금액이 61억6,700만 원인데.

61억6,0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환 받은 것이 계속 이제 그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49억을 받았고 또 계속 대출은 계속 또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잉여자금이 우리가 대부부담을 하고 상환 받고 한 금액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제 대부를 해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자금 자체가 시의 자금이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지마는 저희가 계속 채근을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학자금 대여하는 데 그런 사업목적에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여 이게 무이자인가요, 아니면 대출하시는 거?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예요?

네.

무이자로 대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돈이니까?

네.

그러면 거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거기서 우리 이제 예치가 돼 있잖아요, 돈이.

그렇습니다.

그 이자 발생하는 걸로 본인들 운영하는 건가 보지요?

그렇지요, 운영.

예치돼 있는 돈에 이자는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 이제 인력 운영비, 인건비를 그런 데서 이제 충당을 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 전국 지자체가 법으로 돼 있으면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양주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같은 시·군·구는 전부 다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 겁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입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깁니까?

이 대여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하긴 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확인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라면 우리 예를 들어 장학금기금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해서 이자 발생하는 걸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에 강제적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자에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법에서 강조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 지자체나 국가기관 모두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라고 보고요.

네, 법에 다 그렇게 돼 있다?

네.

향후에 한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곳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아까 이진택 간사님 질의한 것 그것도 잠깐 보충질의하면 아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4년도 처음 하는 거지요?

‘13년도에.

‘13년, ‘14년 두 해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상담을 제일 많이 받나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그랬더니 개인 신분상 노출이 된다.

신분 말고 그냥 부서만으로는 안 되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부서를 파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무부서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렇지요, 그게 파악이 돼야지, 그래야 업무를 또 이렇게 대응이나 아까 후속대책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서 파악이 돼야 후속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석을 잘해서 후속대책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 7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의용소방대도 차량지원이 있어요.

네.

혹시 자율방범대는 몇 군데가 있으며, 남양주시에. 그다음에 지금 이 부대가 가면 그래도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총 몇 군데 중에. 하고 의용소방대도 똑같이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는 해병전우회 7개 대 포함해서 36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연합대 1개 대 해 가지고 총 37개 대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자율방범대는 2011년도, ‘12년도, ‘14년도 해서 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찰서와 분기별로 안전과 관련한 협의회를 매 분기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차량을 4대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2대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로 없는 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네, 연차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방범대?

네.

방범대고, 그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요?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차량이, 차량이 없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진건, 오남, 별내, 지금, 도농이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차량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시에서 지원했어요?

시에서 지금 여덟 군데 지원된 걸로 저희가.

자체로. 아, 그래요? 총 몇 군데 중에 여덟 군데를 지원해요?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22개 대가 있습니다. 22개 대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여덟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열네 군데 남았으니까 그것도 다 지원하겠다?

차량이 기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남녀가 같이 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만 지금 차량 지원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냥 일단은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81쪽.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어요.

네.

거기 가급, 나급, 다급, 마급, 라급. 보니까 이 가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게 어떤 유형이지요?

이게 이제 시간, 과거에는 계약직이라고 통상했는데 법이 이제 바뀌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전임임기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그래서 일반임기제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거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 20시간 하든지 그건 선택을 해서 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이게 다급이 20시간 하는 거고요, 다급이.

다급이 20시간?

네, 보통 다급, 나급, 가급을 정하는데 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이 이게 우리로 치면 저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6급, 5급, 4급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닌가요?

이게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시간서부터 35시간까지를 가, 나, 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있습니다.

아, 저거 아닌가? 업무 경중 차이인데, 잠시만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가급은 이제 일반공무원으로 치자면 5급, 나급이 6급, 다급이 7급, 라급이 8급, 마급이 9급입니다.

이거는 정원, 우리 정원규정에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정원규정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갑니다.

아,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 가급이면은 그러면 우리로 치면 그래도 고위공직자에 속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분이나 있는데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미리 봤더니 홍보관이 있고. 아, 이제 그분들이 들으시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질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홍보관도 있고 정책관도 있어요. 홍보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며 정책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부르기만 홍보관이라고 그러고 정책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고 노무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런 분들은 가급으로 하는데 홍보관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홍보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라급입니다. 8급.

라급이요?

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지요?

정승화 정책홍보관 말씀하시는?

이름까지 뭘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이제 저희가 100만 시대를 앞둔 입장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유·무형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또 시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하고 계약을 했을 땐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또 정책관은, 이름은 대지 마시고 그냥. 정책관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정책관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부르기는, 네.

부르기는 하지마는.

그리고 이분들 보니까 뒤에 83쪽에 보니까 직무수행경비도 있어요, 직급보조비?

네.

그것도 매월 40만 원씩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다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이게 지금 맞느냐? 이런 제가 이제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쫙 봤더니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있더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서 어떤 도움이 있는지 그거를 좀 회의를 끝나고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하는 역할이 기존에 우리가 자문관들도 많이 계시고 홍보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역할이 없는 걸로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없는 것까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부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계속, 보니까 2년 이렇게 계약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한 4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유형이 있으신데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굳이 안 되는 부분까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세워놔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이게 보니까 급여도 많고, 그다음에 이분들 지금 나오시는 게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20시간이면 세 번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만 나오고,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 나오는데 우리 일반 공직자로 이야기하면 보수지요, 보수. 그거에 비해 보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그.

끝나고 설명 한번 주세요.

이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이분들을 채용의뢰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 거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급여는 저희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제.

그 부서?

네,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77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3차 추경에 1억4,000 반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 반납을 하게 됐고 왜 증액을 하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소위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에 83명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2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간단하게 왜 반납했는지.

정원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원이 병무청에서 저희 요청하는 시설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충족인원을 최대로 저희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까지 안 가고 2015년도에는 중간까지 한 상반기 운영해서 중간에 이게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더 늘리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병무청하고 관계된 일이라 수요해지고 싶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고 또 2015년도에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편성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바로 다음 쪽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보다가도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이게 도비가 없어요, 원래?

네, 도비 없습니다.

전부 지난, 전에는 도비가 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의 초소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 840만 원이 78쪽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건 도비고?

네, 그다음에 시비가 70%.

여기 시비 100%라고 표시한 건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 도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 야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정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거 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라 이렇게 해서 3,500원 야식비도 겨우 올려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3,500원 라면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 몇 년째 계속 이거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를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시금 좀 비교, 다시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시 야식비 3,500원이 적정한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명품도시의 위상에 맞는 야식비를 좀 책정하셔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한번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강제라는 게 어떤 뜻이고,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도비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이거는 소위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여성분들 강제로 동원됐던 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와부에 한 분, 도농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월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장제비는 100만 원 사망 시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요?

혼자들 살고.

혼자들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인데 이렇게 생활하셔도 되나요? 이거 갖고?

저희가 그래서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도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이거 위안부네요. 그러면 옛날에 막 끌어간 그런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도 두 분이 계시네요. 아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76쪽 맨 하단, 과장님. 76쪽, 77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네.

방독면 구입비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지요?

지금 방독면은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2년도, 2014년도에는 몇 개 구입했지요?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을 4,550만 원어치를 세웠고요. 2013년도에는 7,030만 원, 그리고 올해가 5,180만 원, 내년도가 4,440만 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총 방독면 수가 9,201개가 있습니다.

9,000?

9,201개요.

9,201개, 그러면 16개 읍·면·동의 인구에 맞춰서?

인구에 맞추지는 않고요. 민방위 대원수에는 다 충족이 안 됩니다. 민방위 대원수도 저희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민방위 대장, 민방위 대장님들과 민방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 국민방독면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9년도 이전에 구입된 방독면은 전부 폐기하도록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폐기는 그냥 폐기물로 폐기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 정화통은 이제 특수폐기물로 해서 그건 별도 분리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일반 비닐로 돼 있는 거는 가위로 전부 오려서 버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 방독면이 규정이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좀 변화가 있지 않나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형이 이제 국민방독면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보급이 되다가 중단이 됐고요. 요즘엔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민방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같은 거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잘 보관만 돼 있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폐기, 연도수는 지났지마는 교육용으로 필요할 때는 그거를 좀 교육용이라고 써서 폐기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점검대장 같은 거는 담당부서에서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에서 보고받아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영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서, 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청사관리용 CCTV 설치 운영인데요. 이것 좀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관리용으로 CCTV가 42대가 있습니다. 42대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고장이 자주 나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서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가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장마 때라든지 눈이 많이 오고 이럴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 조찬간담회 같은 것도 해요? 이 청사 유지, 청사 관리 용역 설치 운영하는 데. 사업명 한번 봐주세요. 뭐 태극기 구입 및 국경일 행사, 조찬간담회라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써 있는데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성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 정말 예산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말 다들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성의 있게, 중요하잖아요. 예산 우리가, 내년 예산 우리가 남양주시 우리 시의 예산을 짜는 건데 좀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타, 오타 하는데 아주 보다보니까요,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성의 있게 좀 이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사 관리를 위해서 태극기라고 그래서 공부하면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 하면 뭡니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브레인들이 다 모이신 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향후에는 신경 써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세서 89쪽 중간인데요. 설명서는 95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심의평가제 운영란인데요.

잠깐만요.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89쪽 중간이요, 명세서. 그다음에 설명서는 95쪽이고요.

네.

설문조사나 메시지 발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로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5년 말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주요시책 시민평가, 그다음에 ‘16년에 성과관리 결과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1회성 예산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이제 저희가 시정에 대한 평가 부분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해 왔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체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 했지마는 이제 시대의 다변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책을 새로 마련하게 됐고요. 지금 그 예산서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가용재원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데, 이거는 우리가 시정을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지정해 놓고는 안 될 걸로다. 그래서 MMS를 통해서 그 시정에 대한 평가 부분을 한 번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자나 이런 거에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명세서 92쪽 상단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예비비가 사업가용예산이 부족한데 사업예산으로 사용돼서 줄어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줍니다. 작년까지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내려진 예산편성기준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 이상, 총 예산규모의 10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2015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총액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1% 내에서 편성한다.’ 이렇게 좀 재량을 부여해 놨고요. 이제 이런 원인이 예산이 가용재원,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용재원에 없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으로 많은 예비비로 사장되어 있다는 판단을 중앙에서 해서 1% 이내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또 기금전출금에 재난기금전출금으로 한 20억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어떤 재난이나 이럴 때 쓰이는 비용인데 재난기금으로 한 20억 전출을 주기 때문에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한 60억 쪽으로 편성한 거는 전년도, 금년도 예비비 집행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88쪽에 소송비용 지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찾으셨어요?

88쪽이요?

88쪽 소송비용 지급.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 소송비용 지급이에요, 수당.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법률자문관 수당은 48만 원이고 정책자문관 수당은 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조례상에는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을 구분해서 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 놓으신 이유는 뭔지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조례를 좀 고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문의 건수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월 4건인 경우 10만 원 추가, 월 5건인 경우 20만 원 추가, 월 6건 이상인 경우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문관 수당은 거의 과거에 비해서 넘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준액 30만 원대로 편성했고요. 법률자문 수당은 각 실·과·소에서 법률자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한 개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왜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 수당이 다르냐, 조례상에는 같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질의한 거예요.

말씀드린 게 그래서 48만 원 산정이 30만 원 플러스 추가수당 18만 원을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9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잠깐만요.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찾으셨지요?

주민참여예산제 밑에 있는?

아니요, 아니요, 예산성과, 맞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 운영 그 부분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 선정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네요. 48조라고 해 놓으셨는데 시행령 제33조2항에 보면 이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인이 돼 있더라고요? 3인이 하지요, 지금? 심의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인이 하면 어느 어느 분이 지금 하셨어요? 부단체장님 1명, 일단 1명하고.

일단은 우리 심사위원회에 보면, 관련 규정에 기술 분야, 감사 분야, 회계 분야, 세무 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부분에서. 그다음에 외부 3명이 회계사, 공인회계사 두 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한 분 이렇게 3명, 나머지 네 분은 감사관, 도시국장님, 회계과장, 징수과장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를 몇 분이 다 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이 하셨어요? 3인이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9명 중에 위촉직은 3명입니다.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3명으로.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수당지급대상자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지금까지 하실 때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10인 이내 구성원들이 다 심의를 하셨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안 했는 걸로 돼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항상 했는데 그중에 세 분만 참석수당 준다.” 그냥 이랬으면 끝났을 건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 또 질의할,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88쪽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9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열심히 승소하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포상도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거는 중요치 않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 1년에 연간 소송 건수가 대략 몇 건씩 되지요?

한 320여 건 됩니다.

연간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소송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누적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합쳐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에 좀 판단을 하시게 되면 승소를 할지 아니면 패소를 할지 그런 판단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가 나름대로 법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원고로 소 제기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소는 다 승산이 있다고 나름대로 변호사 다 자문을 받고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거기 이 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좀 승소를 하는 일 쪽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은 적절하게 이제 지급이 돼야 되겠지요. 원만하게 잘 돼서 우리 시에 좀 패소에 대한 비용이 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세출예산서 91쪽이고요, 설명서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되면 도시공사전문평가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전문평가단이라 함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도시공사평가단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직 5명,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돼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해 갖고 도시공사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다음연도 연봉 인상, 그런 인센티브 기준 지급에 대한 활용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전문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또 거기의 직원이 부서에 이제 업무적인 일을 원만하게 잘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평점을 줘서, 인센티브라든가 또 승진에 어떤 점수가 반영이 된다.

도시공사 분야는 광범위 합니다, 평가하는 부분은. 조직, 인사 또 그 업무에 따른 경영 성과 이런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공직자에 대한 그런 평가단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 시는 우리 내부 공무원에 대한 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그 평가가 분야별로 안전행정부라든지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각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는 제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물론 우리 국장님 이상 되시는 고위공직자 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시상이나 우리 시의 공직자 분들을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 외에는 도시공사에는 전문평가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또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또 인센티브, 그리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매겨서 운영을 하는 그런 평가단이라는 말씀이지요? 평가단, 전문평가단. 도시공사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91쪽에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예산이 지금 8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지난해에 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 끝나서 그렇지요?

...

2014년 올해 예산 3,793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비에.

조직진단평가용역비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자료 보니까 6,400만 원이였었는데 한 반 정도 쓰고 반은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평가는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7월 9일 날까지, 금년 7월 9일 날 납품이 됐습니다.

네, 이 80만 원은 평가단 참석수당이고, 격년제로 평가하는 거예요, 조직진단평가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 조직진단평가는, 이거는 자치단체 진단은 3년마다.

아, 3년마다?

네.

평가한 결과가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겠지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평가결과서 같은 거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는 하고 계시지요? 조례에 보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저를 비롯해서 한 부씩 주세요. 공개하게 돼 있는 거니까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각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또 아우성이고 또 배정하느라고 머리 아프셨지요? 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제 본 위원이 예산을 갖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 참여해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요? 예산 할 때.

우리 의회 위원님 계십니다.

시민 참여 위원님들.

시민들은 35명.

예산서하고 좀 별개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우리시정에 반영된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을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저희에 제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해서 시정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으신 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 또 이렇게 추천받아서 들어오신 분, 여러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봐 지는데요. 그래서 금년 예산 요구한 거를 갖고 실·과·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놓고 같이 토의를 벌였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이 “아, 이건 좋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우리가 채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예산이 지금 한 40억 정도 소규모 사업 내지 이렇게 사업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제안공모도 했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한 2건 있었습니다.

어떤, 무슨 어떤, 어떤 거지요?

도서관에, 와부도서관 내에다가 방음벽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 부분 그렇게 2건이 있었는데 실무 검토결과 그거는 사실상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가서 순간적으로 ‘내가 편하게끔 이런 것 좀 해 달라.’ 이런 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적에는 사실 그게 다중이 생각했을 때는, 최대 다수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제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주민이 예산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내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시민들이 직접 필요성 있는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얼마큼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은 단계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연구회 같은 경우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연구회가 되고 예산수당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팀 있지요? 우리 과장님.

네.

이번에 보니까 일단 큰 틀에서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차입하는 거가 2013년도에 100억, 두 번째 약정 변경했을 때요. 이번에 세 번째 변경한 것 말고. 2015년도 150억 이렇게 해서 250억 아니었나요? 어떻게.

총 350억 갖고 온 중에 100억은 기이 상환을 했고요, 250억은 이제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0억, 2015년도 150억 이게 2차 약정 변경했을 때의 약정서 내용 아닌 가요?

당초 협약은 350억 갖고 오면서 2011년, 2012년 100억씩 갖고 ‘13년, ‘14년, ‘15년 50억씩 갚는 걸로 당초 약정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2년 10월 달에 재약정서를 하면서 2012년부터 50억, 50억. 2014년도에 150억, 그다음에 ‘15년도에 100억, 이렇게 좀 했다가 2차 변경 해서 이제 2012년 50억, ‘13년 50억, ‘14년도에 100억, 금년이지요. 100억 갖기로 됐던 부분이 잘못 금년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서 내년에. 아니, 금년 9월 26일 날 새로 약정서를 맺으면서 50억씩 ‘19년까지 갚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고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협정서라는 건 왜 쓰는 거지요?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계약인 거지요?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그렇지 이러다가 또 내년 가서 안 좋으면 그렇게 계속약정을 변경한다는 거에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재정여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까 예비비도 전년 대비 22억8,000을 어쨌든 덜 세워서 50억은 덜 갚아서 재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2억 예비비는 덜 세워서 또 재원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나갈 거 또 있지요? 다 못 세운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크게 뭐,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부담을 하고 갔어야 되는 부분 중에 무상급식이 내년도 한 124억 정도인데 60억을 미부담하고 갔습니다. 이제 추경재원을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60억을 덜 세웠다는 거지요? 일단.

그렇습니다. 60억을, 64억 확보했고 60억.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20억을 미부담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90억 미부담해서 총 170억 정도를 미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무적 경비이고, 화도체육문화센터 60억도 지금 확보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갚을 돈도 약정을 못 지켜감에 재약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고 예비비도 그런데 지금 또 더 세울 금액이 또 이렇게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당초에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다 세우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도 사업별로 미비하나마 또 모아놓으면 그것도 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는 가능할까요?

추경에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가능 안 한데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향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긴축재정 운영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 금년 또 내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지비, 무상급식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갖고 그런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가용재원이. 그러면서 각종 생산성 있는 투자사업의 지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배분요구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내년도 다행히 세입규모가 좀 증대되지 않을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일단,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가 흡연 인구가 줄어들겠지만서도 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재산세 등이 좀 증액될 거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전담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세외수입 증대에 좀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이랑 대비하면은 내년 예산은 175억을 미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285억 정도를 미부담하고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3년 내지 텀(term)을 두고 진행한다면은 재정여건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답변 감사하고요. 금년도 예산 280 몇 억 미확보하고 올렸었지만, 본예산에. 거기에는 100억 갚기로 한 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00억을 상하수도관리센터에 갚기로 한 돈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 못 갚았잖아요. 못 갚고 그것도 의무적 경비에 투입하셨잖아요.

그거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올렸다가.

올렸다가 그 돈 갖고 법적·의무적 경비, 갚으면 법적·의무적 경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285억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96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예요.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만요. 어디요?

96페이지, 명세서. 설명서 117페이지.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지금 7,49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남양주시에 공동회관이 2개가 있지요. 두 군데 있어요?

공동회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거지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금곡동에?

네.

그러면 지금 이 7,490 나온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관리비 다 전기세, 모든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된 거네요?

네, 네.

이거 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 군데니까 이걸 가지고 다 예산을 세우셨네. 그러면 거기 이제 청소하는 것까지 다? 청소하는 것.

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공근로자는 거기 배치 안 해도 되나요?

공공근로자가 작년까지 배치가 됐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돼서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아, 예산을 세워서.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118페이지. 여기는 이제 새마을 일인데 500만 원이 예산이 없던 게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장도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마을 김장도구를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김장 담그기 봉사를 해 주시고 계세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래서 해마다 김장행사를 하다보면 무를 써는, 무 써는 기계를 사실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무 썰기가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보니까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3개 정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작업대를 또 10대 정도 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작업대는 어떤 거예요?

서서 작업을, 김장을 할 수 있는 판을.

아, 판을 짜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일을 많이 해 왔지만 그때 진접에 큰 공장이 하나 있어요, 김치공장이. 저는 차에다가 싣고 무를 싣고 와서 썰어왔거든요? 옛날에?

네, 네.

새마을지회가 살림이 된다니까는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16개 읍·면·동의 김장할 때도 이걸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너무 잘 알았고요. 또 무엇보다 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회 우리 더욱더 힘드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발전 있고 더 이름이 있어서 더 활성화 잘되게끔 더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 좀.

네.

자매도시 협력 강화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사업서 113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협력 강화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지금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 사업에 대해서요?

네.

이 사업은 국제 자매도시와의 어떤 효율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요, 지금 이제 향후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직원들의 국제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호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 도시에 대한 실무단 방문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매년 국제화 지원 여비가 또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래서,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2회, 3회 추경예산에 걸쳐서 한 30% 정도는 반납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네요, 예산을?

네.

그런데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안 하셨나요?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 등 여건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우호가 있었습니다.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류를 가지 못했고.

상반기에는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는 9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국외 공무원 교환근무는 어디하고만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현재?

지금 현재 중국 상주시하고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하고만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 이제, 금년에는 교환근무가 없었지요?

교환근무가 서로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서로 여건이 맞지 않고 이제 중국 측에서 선발이 계속 과정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요, 거의 하반기가 10월 달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올해는 교환 공무원을 이제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면 그러면 그게 몇 회, 몇 기째 교류를 공무원 교환근무가 되는 거지요?

11기째입니다.

2015년도면 제11기 교환근무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시로다가 한 분이 오시게 되나요?

네, 1명이.

오시게 되면 그분 공무원, 교환근무 공무원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여기 숙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숙소가 지금 현재 평내마을 주공아파트에 한 동이 있습니다. 지금 26평인데요. 방이3개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해서 지금 26평 숙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구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우리 시에 구입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교환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이 아니고요. 지금 교환 공무원이 거기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해에, 올해 같은 해는 저희 관내 저희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출퇴근자라든지 2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둬서 신청을 하게 돼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3명, 남자직원 3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환 공무원이 없을 그 시기에서 우리 시에 먼저서 오시는 직원들의 편리를 봐 드리고 또 교환 공무원 오실 때는 그걸 공무원이 필요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라든가 가스비, 기타 이제 등등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환 공무원이 없더라도 매년 세워서 지출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교환 공무원이 이용을 할 때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직원들이 이용을 할 때는 아파트관리비하고 도시가스비, TV수신료, 인터넷사용료는 본인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매 국외, 이제 우리 중국 상주시를 방문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특별귀국, 다시 출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우리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의회 방문했는데 거기서 통역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신 교환 공무원이었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반겨주시고 우리 남양주시를, 우리 위원님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환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뿌듯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 교환근무 과정에서도 혹시 오시게 되면 더 따듯하게 대해 주시고 원만하게 계속 교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리 저기 우희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환 공무원 하는데 중국 상주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빈시나 몽골에 울란바토르시나 이런 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단 교환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게 되면 합의서를 체결을 하고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상주시와 많이 체결을 해서 지금 10기째 지금 해 오고 11기째 지금 해 올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빈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아니라 빈시에서도, 제가 이제 산건위에 있을 때 빈시 방문을 했었어요. 자주 이제 빈시 같은 경우는 중국 상주시보다 우리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자주 빈시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우리 남양주에서 두세 번은 가지요. 빈장학회부터해서 기업인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교환, 국제 교환 공무원 근무가 상주시로만 유지가 되는데 빈시에서, 여기서 교환근무가 되는 게 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은 사실 없고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쪽에서 사실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건이 좀 이렇게 성숙되면 상호 추진하는 쪽으로.

빈시에서는 어떤 여건이 안 맞아?

체제비를 이제 사실 중국 상주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주시에 공무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체제비를 이제 월 8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그쪽 중국 측에서는 2,000위안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4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그 체제비를 사실 부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빈시에 가면 체제비를 약 한 거기의 현실에, 물가의 현실에 맞춰서 빈시에서 체제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숙소부터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교환 공무원이 상주시에 가면 거기서 우리처럼 아파트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지원이 됩니까?

숙소가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94페이지. 창의적 시민제안제도인데 남양주시민이 다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거의 제안은 국민신문고나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일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심사를 저희 이제 참여소통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렇게 상이 있네요. 상금도 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몇 년 됐어요?

오래된 건데. 상당히 오래된 건데. 2010년도입니다.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중에 95페이지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인 국제교류행사 참석보상 2,000만 원하고 17명 돼 있지요?

네.

지난 연도보다 1명을 늘려서 산출해 놓으셨는데 1명을 늘리는 이유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1명 늘렸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제교류행사를 위해서 민간국외여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여비 말고 18명에서, 16명에서 이제 17명으로 늘렸어요. 지난해 16명이었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명을 늘린 이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을 하다보면 종전에는 자매도시의 경우에만 사실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자매도시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단이 있는데 사전조사단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레인보우 워킹그룹이라고 시민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계속 강조하셨던 사항으로 선진국하고의 자매도시를 맺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민간인이 계실 때는 그 민간인도 모시고 갈 수 있는지 사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명을 늘린 이유하고 대상이 누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이게 대상은 지금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내교류행사 참석비는 10명에서 8명으로 더 줄여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했어요.

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94쪽에 살기 좋은, 93쪽 맨 하단부예요. 살기 좋은 지역건설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94쪽 넘어가서 사업명세서.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네.

6억7,000이 올해, 내년도 당초에 3억으로 줄었네요? 55% 정도 가량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이제 8년차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마을가꾸기 사업은 2014년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꽃가꾸기 사업이나 화단 만들기 사업 등 그렇게 단순한 조경 사업이나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을 배제하고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또 이미 구축이 된 커뮤니티 공간 사업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또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따봉마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과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사실 줄이고.

줄이고 경기도에서 따봉마을을.

연계해서.

공모해서 남양주가 선정이 된다면 예산이 더 늘 수 있다?

네, 네.

2014년도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올해 해마다 몇 개소씩 마을가꾸기를 했지요?

지금 이제 매년 평균 한 30개 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사업 자체 개소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사실 예산이 좀 사실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마을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마을 숫자는 지장이 없고 예산만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네, 마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예산 갖고도 오히려 마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네.

8년 내내 이렇게 세우다가 9년차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행감에 작년에만 지적이 아닌 게 아니라 해마다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30개소가 그대로인데 다른 때 산출기초를 보면 30개 마을이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6억 이렇게 대부분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0개 마을 9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2,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추가사업비를 3,0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시지요?

추가사업비입니다. 추가사업비인데 지금 이제 올해 계획은 8개 마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명품마을상, 희망마을상 해 가지고 명품마을상 같은 경우에는 상금 8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0, 300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합니다.

금액 지원 말고 사업은 이미 했으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그거를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아니면 상장이 됐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또 금액을 별도로 지원해야 됩니까? 아까 사업비를 아껴서 마을당 90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그러면 최우수를 또 800만 원을 더 주면 지금 말한 취지하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취지하고.

그런데 이제 사업, 추가사업비라는 것이 당해연도 그 한 사업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는 비용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사항에 경기도에서도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지요?

경기도에 따봉마을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라고 해서 준말을 따봉공동체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이 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마을에 예산이 얼마 정도고 그거는 없고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담당직원, 참여소통과장께 설명) 이제 구분을 하자면 또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공간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사업은 경기도 전체 대상 40개소인데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1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요.

공간은요?

공간 지원 사업은 이제 60개소고 사업비 8억 원을 가지고 40개소, 운영 40개소, 시설 조성 20개소 해서 60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

그게 얼마씩?

이거는 공간운영비는 한 1,000만 원이고요. 시설조성비는 2,0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도비가 내려오면 또 시에서.

네, 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지역 공동체 형성 마을가꾸기에 같이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이는 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추경예산에 또 도비가 내려오면 또 50%, 50% 기준으로 하나요?

저희는 이제 도, 전액 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 아세요?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지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한 약 정확한 금액이 전체 40억인가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면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전기 절약, LED 교체, 지하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31개 시·군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또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봐서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한 5,000만 원? 선정에 대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한 마을에. 그건 엄청난 돈이지요?

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그거를 알고 좀 추진을 했었어요. 이거 뭐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개 리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하려면 상당히 동대표님이나 이장님이나 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류 맞추고 안을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건 누가 해야 되지요? 자문하려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자문을 구해줘야 되고, 그건 시비가 절대 붙는 게 아니에요. 자문을 구해 주고 같이 면담도 해서 방법론을 가르쳐줘야 경기도에서 심의를 선정이 되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 봤어요. 한번. 해 봤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경기도, 저희가 이제 믿을 때는 경기도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남양주에서 딱 한 군데 올라가니까 경기도에서 심의 좀 꼭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나름대로 해서 보좌관한테 이거는 꼭 우리 남양주에 한 7, 8,000만 원이 1개 마을에 들어오는 거니까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하여간 최대한 힘쓰겠다고.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 시에서 제대로 자문을 안 해 줬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답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류로 해 오라 그러니까 “서류가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됐는데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올려줘라. 그래서 경기도에 올렸어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분들이 이 컨설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1원 한 장도 안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담당자가 가서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고 다른 타 시·군 마을보다 좀 특이하게 충분히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안 됐어요. 사실 나름대로 다 동원해서 안까지 한 솔직히 예산 70%는 받아놨는데. 그래서 제가 때마침 따로 마을공동체 경기도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서 몇 천 만 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40개소 하면 31개 시·군에 남양주시의 한 군데뿐이 선정뿐이 더 되겠습니까? 400만 원? 저희가 보통 마을가꾸기 사업 해도 2,000만 원, 2,500만 원 주는데. 물론 큰돈이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계획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차 한 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그게 또 있어요, 예산이. 중앙에. 그러니까 혹시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먼저 좀 접하고 요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먼저 알아요? 담당부서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사실 지금 보충질의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데 이거 아주 그냥 예산이 한 2, 30억 잡혀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어차피 가져오는 거 같이 합심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교통과장. 아,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00쪽입니다.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LED전광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3,800만 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다니다 보면 도농동에 있는 LED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좀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올해 유지·보수가 되면 좀 선명하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김진현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동 전광판은 2008년도 6월 달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차 지금 돼 가고 있는데요. 그 표출하는 그게 보면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유지비를 사용해도 지금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내용은 좋은데 화면이 좀 선명치 않아서. 우리 시 들어오는 관문에 첫 관문인데 그게 눈에 탁 띄는데 항상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홍보기획과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모든 사업목록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 홍보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점 한 가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브리핑룸 관리 예산이 4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네, 유지비는 작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아니, 2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네.

네?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40만 원 줄었지요? (『줄었지요』하는 위원 있음)

찾아보세요.

(자료 찾는 중) 네, 4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줄었지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홍보물 같은 경우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뭔지, 사업을 이렇게 줄여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개선을 하셨는지,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자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데는 저희가 지장이 없게끔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단순히 브리핑룸 관리유지비는 있지마는 저희 부족하면 저희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차 유지랄지 거기에 운영하는 물 그 유지비 이런 거, 그런 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기사 작성에 필요한 환경정비와 쾌적한 브리핑룸 여건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하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야박하게 40만 원을 깎아 가지고 관심 갖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말씀 답변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주셨으니까.

네,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여건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100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네.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 홍보대사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연예인들도 별도로 또 있지요?

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김장수 씨하고 이정용 씨 이분들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는 지금 김성환 씨, 박상민 씨, 김장수 씨, 이정용 씨,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1월 30일자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진호 씨는 11월 30일자로 해촉된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자로 먼저 지적하신 사단한국방송연기자협회 그건 MOU를 유지하고 거기에 김영철 씨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 홍보대사는 어떤 행사가, 한 번 행사 있을 때 이분이 한 번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하셨을 때에 지원금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했을 때 그렇습니다.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약 체결을 해서 2년 동안에 위촉되신 연예인들이 돌아가면서 몇 번씩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를 하시게 될까요?

이게 순서는 정해진 건 없고요, 때에 따라서 그 행사에 맞는 저희 홍보대사를 초청을 해서.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초청할 수 있으면 되도록 저희 홍보대사니까 대부분, 대부분은 와서 그 행사를 빛내주시는데요,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연예인들하고 또 이렇게 급수를 따진다 그러면 좀 인기가 많지 않은 그런 분들하고는 뭐 계약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하셨을 때 활동지원금이 차등이 있으신가요?

저희 조례에 나타나 있는 홍보대사 비용 갖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같으면 그 행사비에 또 그런 별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수라고 하면 가수 그런 해당하는 비용이 나갈 거고요. 저희는 홍보대사를 위촉을 이분들을 해서 필요할 때 참석비용은 이거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나 이런 분들 홍보대사 위촉하는 거는 별도의 계약을 또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왕 홍보를,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때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야 좀 홍보의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간 뭐 비용이 조례에 맞게 우리 시에서 만든 그 조례에 맞고 또 그 행사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홍보가 되실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과장님.

네.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브리핑룸 관리 이렇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네, 네.

기간제근무자는 11개월 근무하는 건가요?

보통 10개월 채용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어디서 근무하는 거지요?

저희 브리핑룸 관리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브리핑룸 안에?

그거는 아직,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건 추후 검토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브리핑룸 안에 기간제근무자가 있었지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네, 지금은 없고요.

새로 이제 예산이 됐는데, 그때는 기간제근무자가 왜 그만뒀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고 기자님들하고의 내부갈등으로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상하수도센터의 검침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새로 모니터링하고 브리핑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무자 1명 또 채용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언론보도사항 및 모니터링 관리, 브리핑룸 관리 이래 갖고 명확하게, 근무지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다고 저기 홍보기획과에 또 저거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사무실도 좁고 이런데 해서 명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100쪽. 도농에 지금 우리 탑이 있지요? 전광탑이.

네.

LED 유지·관리가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시청 로비에.

로비에.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수입금은 나와요?

수입금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전에는 위탁을 줬었지요? 모르세요?

글쎄 그건 잘.

어?

위탁 준 적은 없는 거로.

관리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위탁을 줬었지요. 줬다가 그게 사업성 저게 안 돼서 교체비용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위탁업체에서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홍보하고 그러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는 이게 하는 데 그 예산이 얼마, 위탁 있을 때 얼마 금액 모르시지요?

네,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그게 한 2년 전에 다른 데다 위탁한 업체한테 줬었는데 그게 문제가 거기서 무슨 사용권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해서. 지금 LED전광판 거기에 이렇게 교체하는 거는 옛날에 한 업체한테 이렇게 교체하고 그럴 거예요. 직접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잘. 옛날에는 그래도 그거를 줘서 광고수입을 또 시에다 일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무슨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거여서 수입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원병일 위원님처럼, 얘기하신 거처럼 관리 좀 세심하게 홍보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려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하지요?

네.

그러면 추경예산이나 2회 추경에 홍보비가 좀 적지요?

저희 홍보비는 보통 통상 홍보비 예년대로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비가 슬로라이프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저번에 국제대회 할 때도 이제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기획과에서 그거를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슬로푸드대회를 하면 이게 홍보비가 추경에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여기 99쪽 보면 TV, 라디오,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예산이 이제 골고루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지요. 저번에도 세계유기농대회나 슬로푸드대회할 때 TV 같은 데서 6시 내고향 할 때 “무료입니다.” 이러면서 촬영도 많이 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로푸드대회도 홍보도 하고 세계유기농대회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홍보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시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 중앙이나 TV 언론들은 많이 예산이 기존에 변치 않고 예산이 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언론인들 챙겨서 더. 여기 보면 차별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편성이 차이가 좀 많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언론매체는 또 특이성이 있으니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남양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배정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슬로푸드대회가 내년 되면 예산편성이 홍보비 쪽에 추경에 좀 들어올 거예요. 그거 어차피 홍보는 해야 되니까 50, 50만 명인가 이번에 보니까 슬로라이프과 보고를 받으니까 수입하고 인원이 상당히 폭넓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좀.

네, 저희가 이 홍보비는 예년 예산이랑 변함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 그런 행사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비용에 특별한 그런 홍보비는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홍보하면 될 거 같습니다.

100쪽에 도농사거리에 우리 홍보 탑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드린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그거 진짜 유지관리비 갖고도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설명서 99페이지에 명세서 124페이지요.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쾌한도시 제작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디어디 배포하고 있어요?

저희가 쾌한소식지,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쾌한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1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기타 기관·단체 이런 데에 한 7,500부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요청한 우편발송이 한 2,500부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이지요, 매월?

네, 월.

전에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건가요, 이게?

똑같습니다.

같아요? 혹시 폐기되거나 뭐 그런 버려지는 건 없나요?

글쎄 일부는 읍·면·동에서 일부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발행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도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SNS 이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해서 다 수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만큼 또 관리도 잘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버려지는 게 없나 파악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100페이지, 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 쾌TV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올린 이유가 뭔지, 또 이 쾌TV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쾌TV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저희 예산이 한 1억8,000씩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되다가 올해, 올해 1억5,0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TV에 저희가 상주인력이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각종 행사, 주요 시책 이런 걸 다 취재를 해서 쾌TV 인터넷으로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내년도에 그 증액한 것만큼 저희가 소스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또 쾌TV가 명시상 우리 동영상 제작하는 게 유일하게, 그분들이 또 다른 거 도와주는 것도 많습니다. CM 이런 거랄지 저희 홍보동영상, 단발 이런 것도 많이 제작을 그냥 무료로 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쾌TV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률은 얼마나 돼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접속률이라고 그러나요, 접속률?

네, 접속률은 올해 상반기에 최고 접속이 1일 한 1,622명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평균 한 567명씩 접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680명 정도. 그다음에 평균이 한 6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2013, 2012년도에 비교했을 때 그때는 평균 얼마나? 그거 다 자료 있을 거.

2012년도에는 최고 접속수가 한 2,347명 정도 됐었고요.

평균, 네.

평균 585명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1,010명 정도. 평균 한 340명 정도 그러다가 2013년도.

‘14년도.

2014년도부터 상반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깎였는데 접속률은 더 올랐네요?

그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 개편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 개편이면 어떻게, 메인 화면을 이렇게 싹 이렇게 지금하고 다르게?

확대 개편이라는 거는 저희가 각종 시민들 취재나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게. 이게 행정홍보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도 하고 또 시민들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취재도 하고 그래서 접속률을 좀 높이고 시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거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던 건데요, 취재 이거는.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씨 홍보대사로 위촉했지요, 얼마 전에?

네.

네, 시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견배우로서 그래도 지금은 좀 뜸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라 잘 위촉을 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 이 말씀드리고요. 김영철 씨는 흔쾌히 수락을 하시던가요?

네, 김영철 씨는 많이 협조적입니다.

네, 어떻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덕소댁 그래서 누구 한번 하려고 했고, 또 여기 부영에 누가 살아서 그쪽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사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 네, 이분은 연기자협회에 지금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에 와서 얼마 전에도 사릉교회에 와서 여기랑 같이 봉사도 많이 했고요.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연기자협회는 지금 MOU를 맺었고요?

네, 그거는 그걸 유지하는 거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아직 도래가 안 돼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연기자협회는 MOU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김영철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할 필요가 없었나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일원입니까? 그중의 1명입니까?

네, 그때는.

느낌이 다르지요, 그지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아무리 구성원이라도 이름 딱 한 사람 하고 하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벌써 확 다릅니다.

네.

향후에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유치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우희동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전자.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네, 계속 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비용 되는,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2,000, 추정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오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또 그 이상의 것은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요청을 했을 때 전자입찰로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전자입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게 비용이 이 정도 금액이.

네, ‘798만 원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명세서 106쪽이고,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시게 되면 153, 152쪽, 153쪽 두 군데거든요. 여길 보시게 되면 공용차량 구입하고 또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오른쪽 106쪽은 국비보조가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공용차량 구입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다 예산을 세우신 거고, 공용차량 구입(국비보조)는 국비도 좀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셨는데 이 차이는 어떤 거라고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해 가지고 저희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 요구한 2억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시에서 사용하는, 배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코란도하고, 그다음에 코란도 스포츠카, 그다음에 중형승합차 이렇게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바로 질의하셨던 공용차량 구입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이게 국가에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 공공기관의 차량도 전기차로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하에 내년도에는 국비 4,4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6,000만 원 해서 이제 이게 1억4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전기차가 다른 타 차종에 비해서 순수하게 전기로만 운행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충전을 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한 이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하는 거를 2개, 2개 기, 2개 기를 설치하는데 한 기수당 700만 원하고, 2기 1,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4,500만 원씩 해서 2대에 9,000만 원 해서 도합 1억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기로만 운행되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국비지원 저탄소 시범, 이거 시범운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다가.

아니, 앞으로 우리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행정차량은 이와 같은 차량으로 대형차 외의 것은 아마 전기용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우선 내년부터 하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승용차는 전기차로 대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반 시민도 ‘우리 관용차량이 시범을 해서 이게 잘 운행이 되는 데 문제점이 없다.’ 그랬을 때는 점차적으로 이게 홍보가 돼서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소형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기차로도 앞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우리 시청 2곳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타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창조경제과에 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탄소, 저탄소,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일환으로 각 주유소에 이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물론 회계과로 왔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인데 실행이 내년부터 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그 업무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상세한 걸 알아보시려면 창조경제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