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의원 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애인차별 규정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금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와 대상사업 및 보조금 예산에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교부가 가능하며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교부가 가능합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3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성과 평가를 하여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9조는 교부결정 취소 및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중요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에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보조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규제심사위원회 비규제로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조례상에 장애인 차별 규정을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영월군 조례상에 장애인 차별 규정의 수정 및 삭제 내용으로서 임용, 위촉, 제외사유, 해임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부분을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등 시설에 정신이상자 입장금지 규정 삭제, 시설 입장 시 동물 동반 입장 규정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입장은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두 건 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고 영월군 장애인 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32조의3 신설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감독 그리고 성과 평가와 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교부신청 그리고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자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3. 53%로 초고령화로 진입되어서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독거노인 가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 홈을 정착하여 새로운 이웃사촌의 가정 개념의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독거노인 생활 홈 등록 및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한 마을회의 의무 및 생활자 수칙을 원활하게 공동생활 홈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예산 조치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영월읍 흥월1리, 김삿갓면 와석2리, 북면 공기2리 3개 마을이 대상돼서 각각 여섯 분의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생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 고독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대응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을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마을회에 공동생활 홈 기본 운영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후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단종역사관의 개관 및 휴관 규정을 하였고 역사관의 수리 보수 등 휴관이 필요한 날 이외에는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단종역사관 관람금지 규정으로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그 밖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단종역사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단종역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10명이상 15영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및 단종역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단종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건설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함으로써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3개 항목의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허용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원안 동의되었고 10월13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1월10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월5일 전부개정 시행되어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 경관계획,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며 법조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 영월군 경관형성 조례를 영월군 경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용어, 경관관리 기본 방향 설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경관계획 내용과 제안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경관협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11일부터는 8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신설규제의 재검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