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생태산림과 201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예산액은 총94억9,102만8천원 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86억6,065만4천원 대비 8억3,037만4천원, 9.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관리 일반운 영비로 3,89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 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생태관 관리 일반운영비 3,390만 원, 210쪽입니다. 시설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인건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시설비로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으로 211쪽 입니다. 시설비로 17억9,352만원, 부대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밀도조절 사업, 인건비로 78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150 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으로 포획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 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비로 4,33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212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제 실시 국내여비로 25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2,466만7천원을, 야생동 물 밀렵 · 밀거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DMZ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인건비로 1억2,592만원 재료비로 1,223만 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13쪽입니다. DMZ 생물권보전교육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 만원과, 시설비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종합관리로, 21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7,190 만원, 일반운영비 1,678천원, 재료비 2,461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61만1천원, 2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속으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을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16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425만6천 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425만6천원을, 생태탐방로 관리인 인건비로 1,5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으로 217쪽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양구 산양삼 축제지원비 500만원, 민간자 본보조로 2,226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활용 펠릿보일러 보급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9,56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18쪽입니다. 산림공익사업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402만9천원, 조림사업 시설 및부대비로 7,209만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인건비 1억2,232만6천원을, 219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523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로 9억2,497만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 업, 220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560만원, 시설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억원, 아름다운 양구가 꾸기 사업 양묘장 관리인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2,9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우수읍면시 상금 300만원, 시설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화, 군목 확대 보급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청소인력 인건비 1,788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76만원을, 222쪽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비인 시설 및 부대비로 4억원 을, 자산취득비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3쪽입니다. 산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로 시설 및 부대비로 12억5,7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산불방지 ·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로 2억3,949만8천원을,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976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3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34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감시원 인건비로 1억8,900 만원, 일반운영비 2,8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812만원, 226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5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양강 꼬부랑옛길 조 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3억8,800만원을,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파서탕지구 생명 의 숲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피해 우 려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기 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229쪽입니다. 탄 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으로 58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30쪽 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3,112만5천원을 계 상하였고, 광치자연휴양림 시설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8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201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 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 지정사업보조금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유형 과 지원단체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운영 단체보조금 1억원은 2013년도 환경부로부터 시 범지역으로 우리군이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양구군 DMZ 생태관광협회가 구성되어 총회를 거쳐 운영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끝내고 금년부터 3년간 환경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아 3년간 지원 을 받게 되었고 지원단체는 양구군 DMZ 생태관광협회입니다. 주요사업내 용은 사무국 운영비와 생태탐밤프로그램 운영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 한 교육비, 각종 생태프로그램 연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체는 양구에서 모임을 하는 단체입니까?

시범지정 받으면서 양구군 DMZ 생태관광협회라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 민간인 단체입니까?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까?

물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위원중에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오미리, 팔랑리, 학조리의 사무장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800만원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사업유형과 사업비 감액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지자체로 예산이 집중되 고 환경문제로 화학약제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축소되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방제사업비가 감액이 되었 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더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방제를 많이 하여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방제를 축소하도록 방침되어 사업비 축소된 사항입니다.

양구군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약약품을 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겁니까?

네.

222쪽, 광치휴양림 보완사업 설비에 대하여 예년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3억8,8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원입니 다. 보완사업은 그동안 광치휴양림 시설이 오래되어 내부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보완 필요성이 있어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까지 받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숙박시설 보완 숲속의 집 15동, 산림휴양관 1동의 객실 8실, 예약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비, 각종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가 쓰여 질 예상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시설이 오래되어 미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보완을 잘하셔서 광치휴양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머물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17쪽, 양구 산양삼축제 신규사업입니까?

산양삼축제지원은 금년도에 있었고, 작년말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곰취축제시 산양삼협회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산양삼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곰취축제장에서 홍보와 판매를 했는데 협회측 얘기로 효과가 좋았고 계속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보완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가습냉장고, 5월 축제시 더운 날씨에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협회와 협의 중입니다.

날이 더운 상태에서 상품을 그냥 진열하다보니 상품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질 자체도 안좋아 보이기 때문에 쇼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 판매할수 있도 록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봉전망타워 시설 관련해서 이 시설을 굳이 지금까지 생태산림과에서 운 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사업단 쪽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 니까?

카페도 오픈이 되었고 모든 시설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 상수 도, 시설유지비를 생태산림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말이나 연초에 재정운 영과 재산관리팀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지요? 지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대한 하자 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하수도냄새와 화장실 냄새가 배기가 안되어 찾아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원건설에서 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 에 있는 설비업체에 맡겼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고, 보완을 했는데도 완전 차 단이 안되어 하자로 경원건설에서 얘기를 해서 하자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까? 하자보수 조치를 했습니까?

2회에 걸쳐 수리를 했는데 처리가 안되어 하자처리 계획중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 준공을 했는데 소방시설도 미흡하여 보완하고, 준 공 하고나서 하수도 문제가 발생되어 건물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 습니다.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팀을 구성해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9쪽,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저 탄소녹색성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토록 법 사항으로 명시가 되었 습니다. 2015년부터는 계획수립 시행 의무화하는 법령이 제정됨으로서 거기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고 기 실시한 곳은 강원도에 서 원주와 화천이 실시를 하였고, 2014년도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 다. 저희는 내년도에 계획수립 할 계획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시범적으로 작년도에는 원주, 화천이 할 때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저희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시군도 국비 없이.

그러면 국비가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해도...

2015년부터 법상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 재정도 어려운데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하 나도 보조를 안해줘서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순 수 시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네. 8개 분야를 계획수립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 재난, 재 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내수면으로 8개 분야입니다.

용역을 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주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봅니까?

전국으로 확대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11쪽,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이 이번주부터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도조절사업에 투입되는 유해조수구제단 이 1차적으로 된 인원과, 추가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밀도조절을 위해서 양구 관내에 있는 5개 수렵 단체가 있습니다. 포획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분을 다 신청받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 시에는 34명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분도 있어 다시 임원회의를 거쳐 환경부 지침대로 해당되는 사람만 하도록 하다보니 2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 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사과를 하고 협회 총회에서 사과를 하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서도 쓰고 해보겠다고 해서 아직 회의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활동을 한 기간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5 년이 안되어도 지역의 인원이 적을때는 적절하게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5개 단체 회의에서 결정된 대부분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유해조수구제활동으로 양구군의 봉사 목적으로 많이 활동했으니 전인원이 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25쪽, 산불예방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8,9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산불감시원 30명에 대하여 봄철, 가을철 감시활동 인건비입니다.

그분들 피복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현재 산불감시 마크가 부착된 피복을 입고 있던데 그런것들은 1년에 한번씩 구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 오신 분들만 사주고, 기존 계신분들은 1년만 입는 것인지, 2년 지나면 새로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및 근무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전체 를 다 새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감시원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어 근무경험도 있고 해서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매 년 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신분들과 직원이 교체되면 필요량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사무소에서 그분들 복장을 보니 옷이 노후되어 빛이 바래져 있고, 동계인데 춘추용이고 안에 내피가 들어 있겠지만 춘추복장은 그대로 하더라 도 동계에는 내피가 들어있어 방한대책이 되는 것이 있던데 동계복장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분들이 차량안에 있을때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순찰도 많이 도시던데 너무 남루하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점퍼 재질 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30명이면 큰 예산도 안들어갈텐데 동계 피복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런 것을 방한대책차원에서 귀마개나 동계 방한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 원 60명을 봄 ~ 가을로 선발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 복장이 산불근무복을 입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내피도 잘 나오고 노후된 복장은 교 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복장이 세탁을 해서 깨끗해질것이 아니라 많 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점퍼가 몇십만원짜리이면 몇 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 지만 피복이 그리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군부대 화재진압장비중에 등 심펌프와 각종 장비 말씀 드렸는데 군단예하와 2개 사단에 등심펌프 내년 지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224쪽 산불진화장비에 들어가 있 습니까?

네.

제가 2사단 등짐펌프 소유대비 보유현황 자료에 의하면 2사단이 보유해야 할것이 600개 정도인데 현재 168개정도 보유하고 있어 부족한 것이 232개, 연대별로는 60개 정도가 필요한데 60개 정도면 1개 소대 반 분량이지 않습 니까? 많아야 2개 소대 분량인데 이정도 있어야 10개에서 많은 곳은 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는 2사단만이 아니라 21사단, 군단 직할 포병 사격도 많은데 이런 장비들이 포병대대의 경우 20개 정도 보유해야 하 는데 적은부대는 2개, 많은 부대는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포병부대, 포병 연대는 60 ~70% 는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30%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이 반영은 되었는데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불진화장비 매년 구입하고 있 는 것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군부대에 지원되던 것이 600~700 만원 지원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원 상당의 물량을 군 부대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70~80% 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장병들이 아시다시피 초동진 화나 본인들이 사격훈련장에서 즉각 조치하는 데는 간단한 장비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대장비를 80% 이상 갖출 수 있 도록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7쪽, 대암산 생태모험기반조성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로 국비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광치자연휴양림 내 구 름다리 건너 왼쪽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 다. 생태체험마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때는 구들온돌 캠핑장, 아궁이 구들찜 질방, 손으로 퍼올리는 펌프, 온돌캠핑장 20개소와 소규모 구들 찜질방 5개 소, 숲길을 활용한 숲탐방시설을 구축하고 마을입구 진입로의 토속적인 향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해서 실시하겠습 니다만 대략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217쪽, 목재 펠릿보일러사업 유통시설까지 6,760만원 계획인데 어떤 사업 입니까?

펠릿보일러 주택용 7대, 1,960만원은 펠릿보일러 신청을 당초에 받아서 내 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사항인데 7가구 신청하여 보조 70%, 자부담 30%인 사업입니다. 산림청 등록된 업체 중 농가가 직접 선정, 구입 · 설치하는 사업이 고 목재펠릿 유통시설 확충 4,800만원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것이고 총사 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1억2,000만원 들여서 펠릿 보관시설, 보일러 설치한 가구들이 펠릿구입에 불편함이 있어 거기에 따라 산림조합과 같이 신청하여 도비를 확보한 사항 으로 30평 규모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가구에 판매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9쪽, 저소득층 고효율 향상사업 5,92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고효율 향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기존의 실내등 을 LED 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금년도에도 150가구에 대해서 538개 등을 교체한 실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강원도가 직접 일괄해서 전기안전공사의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실내등 교체하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등을 LED 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펠릿 보일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펠릿 보일러 사용 가 구가 몇가구입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가구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펠릿보일러 몇가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펠릿보일러의 주원료인 우드펠릿의 국제수요가 많다보니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 가격도 지 난해에 28%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파프리카 농가에서도 펠릿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펠릿 보일러가 국비 사업이니까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용 7대의 펠릿보일러를 농가의 신청을 받으셨다고 했죠?

사전신청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3대를 했고,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니 7대가 신청 되었습니다.

우드펠릿의 가격정보도 알려주셔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준 펠릿보일러 가 사용도 하지 않고 다른 난방으로 변경되는 군민의 부담이 없도록 잘 판 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펠릿보일러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만 그러다보니 수요에 의해서 소요보다 공급이 딸리다 보니 우드펠릿 가격 이 상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가구에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 라고 목재펠릿 유통시설이 산림조합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7,200만원을 산림조합이 부담 해서 보조는 4,8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30평 규모의...

목재펠릿을 도비가 1,400만원 지원되지만 군비가 3,300만원 지원되는데 산 림조합에서 이윤없이 공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설을 해 놓고 미리 확보해서 이윤은 최저로 할 계획입니 다.

물론 우드펠릿의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산림조합에서 경제사업을 하는데 보관시설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다음 질의 하겠습 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보면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7,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7,600만원은 금년도 임업후계자 1명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1명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1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한전리 1명, 청4리 1명이 신청하여 본인들이 충분한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 심의결과가 통과되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복합경영단지 조성하는데 산양삼입니까?

한전리 쪽은 산양삼, 곰취, 더덕이고, 청4리는 산양삼, 곰취, 오미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319만6천 원이 감소한 79억6,69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운영 일반운영비 로 1억7,400만원, 양구사랑상품권 축제경품구입비 2,500만원, 상품권 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은 8,00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3,1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으로 96만원을 계상, 지역경제활성화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315만9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중 앙시장 5일장 활성화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색 및 이동식 공연시설물로 서 국비 지원받아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 원 9,000만원, 영세자영업자 경쟁력제고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 장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800만원 계상, 투자기반 확충사항입니다.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 1,65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반확충사업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2,7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용증대우수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6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733만원, 시설 및 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공업용수 펌프장 및 CCTV 장비 유지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입니다. 전기시 설 개선지원사업 969만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쿡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지 유치전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280만원 계상,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양구 씨티투어 및 ITX 청춘관광 인센티브 외래관광객 유치 전담지원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에 따른 일반운영비, 각종 광고, 농특산물 구입비 등으로 4억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전 참가 및 홍보물 제작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 화관광해설사 서비스마인드 함량을 위한 관광교육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병영체험장조성 시설 및 부대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활용한 관광상품브랜드 개발로 2,000만원 계상, 소양호 육지의 고 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 계상확보하였습 니다. 241쪽,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문화공원 조성사업 8억원 계상,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 계상, 수변생태공원 수족관시설운영관리 위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 리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1,1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2억4,476만4천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850만원 계상하었습니다. 재료비 3,360만원 계상,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활동비 등으로 1억9,800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호수문화관광 안내소 운영에 따른 부담금 2,000만원, 국내개최 주요관 광전 여행박람회, 국제관광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 로사업 인건비 8억2,824만3천원 계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운영비 등 으로 1억5,606만원 계상,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운영비 2,22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국비지원 받아 7,000만원 이 계상, 사회적기업육성으로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 원사업으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경제관 광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62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경제관광과 소관 인건비로 1억2,704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중소기업육성지원 투자보조금, 물류보조금, 기관시설 각종 포장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년도 4억8,000만원 대비하여 1억5,000만원 증액된 6억3,200 만원인데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기존의 예산편성된 것은 비슷하고 먼저 시책보고시에도 말씀 드 렸지만 중소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되었고 저희가 전 시박람회 등 참가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지원, 포장재 지원의 경 우 새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간담회 횟수도 늘리고 중소기업들이 제시하는 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1 년에 중소기업간담회를 몇회 정도 개최합니까?

기존에 간담회를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를 하였고, 내년도 에도 정확히 몇회를 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주 개최를 해서 애로사항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반기나 분기라도 중소기업 관내 법인업체들과 간담회 시간을 반영하 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사업에 반영되어 중소기업들이 더 육성될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1쪽, 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 예산이 11억인데 어떤내용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통일관 시설이 노후되 어 그것을 리모델링 하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여 통일관에 새로운 변모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확인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6쪽,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운영 인건비가 감소되었는데 인원이 줄 어서 감액된 겁니까? 1,48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취업상담사는 2명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80만원 줄은 것으로 되 어 있는데 2명에서 1명은 줄은 겁니까?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청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 입니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인데 도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1인당 6개월까지 1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나 일자리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양구군에서 올해나 전년도에 일자리 창출하여 취업조치가 된 청장년층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인원이 어느정도가 실업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취업 연계사업을 했 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업상담 운영하고 있고, 상담은 250명 정도 네 트워크를 통해서 추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킨 사람은 9명입니다.

일자리창출, 청년실업은 면에 보면 이삼십대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읍면단위로 전수 조사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나, 관내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경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38쪽, 저소득층 고령자 타이머쿡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쿡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노인분들이 가스 사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 받아 가스에 타이머쿡 설치를 해서 시간을 10분이나 5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타이머쿡 사업은 해마다 해왔는데...

몇 년차입니까?

2년차입니다.

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스불 안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더 확충해서 가스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은점 같고, 다음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년대비 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행감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두타연의 경우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 서 160% 정도 증가 되었고, 통일관도 10만선이 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98% 정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수학여행단이 중단되었고, 그게 아 니었으면 상당히 늘어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비교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 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하여...

별도로 해주시고,

작년에 병영체험장 사업비가 10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8,000만원 밖에 안들 어간 것이 원인입니다.

241쪽, 별이 빛나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위치는 어디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휴양림에 하는 사업입니다. 광치휴양림은 생태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신청은 저희과에서 했고, 자체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지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사업내용은 주변을 잘가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34쪽,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국비가 34억인데 주차장시설, 건물보상 등의 사업입니다.

일전에 명품관도 시장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개선할 점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동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 드릴 때 자생력 말씀 을 많이 드리는데 행정과 전통시장 자체 내에서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같이 병합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 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특히, 혁신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자생 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교육 도 많이 시키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뚜렷한 방안 제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의원님들과 전통시장 5군데를 2박3일 유명한 곳을 연찬을 하고 왔는데 몇군 데는 상인과 시군과 연계가 잘되어 활성화되어 마케팅이 제대로 되었는데 실제로 양구군의 경우 전통시장 본인도 그렇고 의원님들, 직원들도 다녀보면 안되는게 있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되는 부분이 소통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도 변화가 안됩니다. 5일장 관련해서 포장재개발,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시책 500만원, 전통시장운영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여비, 전통시장 가는 날 참 여, 도비와 국비 마케팅 전통시장 홍보 800만원,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구구 절절 없애는게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100만원 직원들 전통시장 가는 예산 각 부서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하겠지만 활 성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공무원 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 시상도 하고 군인들도 전통시장 활성화 하 기 위해서 군부대별로 평가하는것도 같이 넣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미 봉책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가만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의원님들과 연찬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되려면 먹거리가 형성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코레일 연계해서관광 객 유치해 와도 먹거리가 형성이 안되고, 전통시장 명품관에서 사갈 수 있는 체계가 잡혔지만 먹거리가 형성이 안되고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지금 비어있는 상가를 임대나 매입해서라 도 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여성강좌의 먹거리와 관련된 프로 그램을 준비하여 단체에서 5일장 만큼이라도 먹거리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활성화 대책을 가야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시장내 빈상가가 많은 것 같아도 몇 개 안됩니다. 평당 가격도 비싸다 보니 임대나 매매도 안된다고 하면 군 에서 일부 매일을 해서 어떤 단체에 주어서라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먹거리가 워낙 없다보니 전통시장에 전통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5일장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 전통시장 관련 부분은 시장조합과 관련된 상인들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먹거리에 대한 것은 동의하 시죠?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시장내 군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가 와의 마찰, 군에서 하게 되면 그쪽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주변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묘한 관계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500만원 계상했는 데 이것은 김동녀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도 있고 하여 앞에다 노인회나, 부 녀회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간단한 천막시설을 해 놓고 전통음식을 차려 놓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500만원입니까?

네. 이것을 하는데 시장조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조합쪽에 예전에도 얘 기를 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잘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은 우리실과에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공청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많은 예산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이건 잘 안 되는데 안된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군에서 방 안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으 로 증액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집을 해주는 겁니까?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집입니까?

상가입니다.

이 부분은 열악한 상황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수리를 하려고 해도 경제력이 약하다보니 상인들 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40쪽, 관광 자원을 위한 관광상품 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 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단체관광의 경우 선물 하 나씩 주는 예전에 지뢰를 고리로 만들었는데 3,000원 정도이고 금액이 비싼 것은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DMZ 라 철조망을 이용한 상 품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싸게해서 홍보하고 선물도 주는 식으로 다 양하고 싼 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공예공방 작가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상품이 많습니다. 박수근 관련 공예품도 있고 본인들이 창작해 낸 것도 있고 수강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일전에 시설문제 얘기를 했 었는데 공방에서 작가님과 수강생들에게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도 공예공방 작가님들과 연계한 상품개발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강생 분들이 프로그램이 거의 10개 이상씩 하다보니 새로 운 분들이 수강을 하다보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박수근과 연관된 상품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244쪽, 관광시설물 정비와 두타연 갤러리 이동식 설치 하셨는데 두타연 이 동식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지섭 갤러리가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향후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옮겨야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 관광오시는 분들이 소지섭 갤러리는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가 많은데 기왕이면 두타연 안쪽으로 옮기면 볼거리도 있고, 도로가 나는 상 황에 따라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는 두타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전반적인 관광지에 대 한 시설 정비죠?

네.

일전에 계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등반대회도 하고 관광객 이야기 들어보니 물이 부족해서 두타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합 니다. 물이 없다보니 관광객들이 손 씻을 데가 없고, 관정을 팔수도 없는 입 장이다 보니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 들 으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 말씀 드리니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시던데 관심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35쪽, 소상공인 이자보전과 영세사업자 경쟁력제고사업이 있습니다. 경쟁 력 제고사업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상가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사업인 것으 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 이자보전은 소상공인 지원센타와 연계된 사업입니 까?

네. 사업비 신청을 받는데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 를 보전해주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고

지원센터나 경제관광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자보전지원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되고, 영세사업자 경 쟁력제고사업은 5,000만원 편성하고,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이 나름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상 공인 사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품권 가맹점수가 ?

858개입니다.

양구 같은 경우 산업기준으로 소상공인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70% 된다고 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니 그나마 예산이라고 계상된 것은 이자보전 지원사업 9,000만원과 경쟁역제고사업으로 1억원 계상되었는데 그나마 금년 도에는 상당한 비율의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말중에 귀곡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따오기는 귀하 고 닭은 천하다, 멀리 있는 것은 귀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천하다. 일상생 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기반이 되는 서 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 고 어찌보면 많은 예산서 중에 한두사람에게 지원되는 예산보다 팔구백 가 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관광과장님께 서는 서민경제의 뿌리인 생계형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주 시고 추경에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양구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 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251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보다 36억 1,717만3천원이 감액된 201억8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농 촌낙후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잔년보다 28억9,000만원 증액된 73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2억1615만, 도시 경관 및 환성개선사업에 2억2,737만원, 준도시지역 기반정비사업에 29억 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리전원마을 솔숲연결사업 전년보다 3억2,500만원 증액된 6억 2,50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6억2,067만원과 부대비로 433만원 편성하였 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에 전년도보다 7억2,736만1천원 감액된 10억 5,473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일 반운영비 78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여비로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로 전년보다 2,2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3,500만원 증 액된 1억5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금으로 2,500만원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배부 된 장애인 특수차량 2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 시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역희망택시 운영사업비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700만원 증액된 8억 2,38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전년보다 3,400만원 증액된 6억 88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버스교통량조사연구 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전년보다 6,000 만원 증액된 5억9,08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입 니다. 버스교통카드할인 지원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 다운 도시환경구축사업에 전년보다 9억8,612만1천원 증액된 13억8,015먼1 천원 편성하고 도시계획 도로차선 도색시설비로 1억원과 시가지도로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만들기 시범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물관리 일반운영비로 4,954만원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노점상 불법단속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디자인거 리 조성사업 6억1,86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0억중에서 금년도에 일부사업비 지출되고,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해 서 다시 편성한 사업입니다. 토지정보화시스템 용도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로 작년보다 3억5,000만원 증액된 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전년보다 7억5,000만원이 증액된 95억5,000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전년 보다 4억8,920만원 증액된 34억8,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채사랑마을조 성사업은 현재 3년차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3,000만원 감액된 1억5억2,000 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5억1,630만원과 부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전년보다 5억 증액된 55억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시설비 45억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본 사업은 방산면 상수도 취 수장 건립시 마을과 약속했던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10억 편성하였습 니다. 10억은 마을별로 1억씩 6억이고, 4,000만원은 도에서 매년 마을회관 과 경로당 정비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씩 배정되었는데 아직 내시 가 안되어 임시 군비로 편성하고 도에서 내시가 되면 매치시킬 계획입니다. 군부대 지원사업 진입로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 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3,00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로 768만만6천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12만3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794만6천원 감액 된 2억8,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영주 차장 운영 수입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 입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 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1,021만원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 금 7,8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2억8,321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통환경개선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로 1억296만원과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25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 한 시설비로 1,500만원, 주정차 계도 및 단속예산으로 5,931만4천원을 편성 하고, 주차단속전담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981만8천원, 사무관 리비, 공공운영비로 2,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2년이상 근속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전담요원 인 건비로 7,5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 상 특별회계입니다. 5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00만원 증액된 총 3억3,000만원 편성하고 세입내역 은 경상적 세외수입 예금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2,300만원입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3억 3,000만원으로서 내역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20쪽입니다. 기반조성 특별 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7,65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예금이자수입 1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은 7,650만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254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재정비용역비로 5 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내용은 군 전체에 대한 개발과 정비 및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과 교통.환경 · 경관 · 안전산업 정보통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개발구역 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성구역 등 향후 5년내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을 통해서 체 정비하는 것입니다.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죠? 내년에 합니까?

올해 발주가 되었고 기초 조사중입니다.

송청택지 분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영주차장 2필지 빼고 전부 매각 되었습니다.

분양 되었습니까?

네.

송청택지는 양구군의 성공한 시책이라 생각하고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다 되었으면향후 주택을 지 으려고 하는 군민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어느쪽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 까?

분양을 하면서 완료 시점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분양이 다 될줄 알았는데 금년초에 이미 매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아파트 뒤쪽이 음지여서 매각도 늦어지고 건축도 늦어질거라고 나름 판단했는데 생 각외로 그쪽의 건축이 가장 활발하고 그 구역이 80 ~90% 건축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으니 다 짓겠죠?

짓는 시기는 있는데 서희아파트 인근과 군인아파트 뒤쪽으로 건축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향후 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분양은 다 되었고, 어느쪽을 선호하고 어느쪽으로 건축을 많이 하는가,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던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현재 집은 4차선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다름 블록이 근생시설이고, 마지막 두블럭이 주거시설인데 현재 상가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거지역만 집중 이루어지고 있는데...

질의 내용이 송청택지가 아니라 택지가 다 분양이 되었으니 새로 택지를 확보하려면 어느 지역인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택지를 추가 조성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 재는 청소년수련관 뒤쪽과 둥굴봉 양지마을, 안대리 공장 뒤쪽이 일부 주택 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시가와 예정지구로 도시계획도로 를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3개지구 도로정비를 한 후에 도 시계획지구 확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죠?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군 기본계획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지마을이나 국골 지역에 주택들이 속속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 으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도로나 SOC 에 대한 계획이 설립된 후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확장시 보상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군관리계획 재 정비 수립시 장기적인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도로 기반시설을 다 넣어서 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예산과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전년도에는 소규모마을환경정비 사업이 50억에 서 올해는 55억,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년도 30억에서 35억으로 증액되 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 대비해서 어느정도 사용하고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해오던 사업인데 국비가 종료되면 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29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 고 일부 금액을 빼고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었고,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25억원과 예산을 합쳐서 다 집행하고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이월시켜 반영하시려고 올해 예산을 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당초예산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예산을 남겨서 내년 당초 예산을 이월시키 려고 한 것인지?

국비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국비 확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을 안할수는 없고 하여 지 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예산이 25억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겁 니까? 50억에서 어느 정도 사용했고, 남았습니까?

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원래는 당초예산으로 1년동안 각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환경정 비를 하기위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 주민들 사이에 일이 진행이 안되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은 최소 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최대한 거의 대부분 집행 하고 남았을 때 이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읍면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잘 진 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전에 의원님들께 서도 행감시 일부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버스재정지원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 를 언제 실시합니까?

4월 ~5 월입니다.

몇일간 합니까?

15일입니다.

1,8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더 세밀하게 하려면 교통량 용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 되려면 용역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증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량 조사 세세한 사항을 자료를 안가져와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소요되 는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수익금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 다.

재정지원사업이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서희아파트, 군인아파트가 생기면서 농협마트로 버스가 회차를 하기 때문에 동면, 방산, 해안, 원리로 가는 버스가 다 이 노선을 한번씩 지 나가기 때문에 노선연장에 따라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를 더 추가 지원해주 는 겁니다.

벽지노선의 경우 버스이용객이 없음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 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희망택시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벽 지노선의 경우 재정지원이 부담된다면 마을별로 희망택시 운영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농촌지역희망택시 운영 자체 가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그때그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역에 따라 하루 한두번 운행하는데 버스는 시간대별로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는 오전 1회, 오후 1회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량 조사를 매년 반복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재정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교통량 조사를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에 교통량조사 용역팀들과 협의를 하신 후 형식적인 것은 아 니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관련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한 과업내용을 면밀히 살펴 오지의 차량운행 이 곤란한 지역은 일제조사를 하여 필요시 희망택시도 포함시켜 과업을 주 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상단 시가지 도로정보 제공하는 똑똑한 도로만들기 시범사업 3,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도 과 자체 시책사업으로 편성한 것인데 현재 도로명주소가 정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쓰라고 반상회보 등 여러 가지 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도로명 주소가 편리 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시가지내 주요도로에 특색있 는, 예를 들면 삼양로를 도로에 칼라로 표시를 해서 이 길이 도로명이 이것 이구나 알려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발상입니까?

직원이 했습니다.

타지역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래지방에서 몇군데 보았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어떤 지역이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께서 송청리 택지 관련 질의 하셨는데 분양이 다 안될까 걱 정했는데 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분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대리전원마을 상수도요금이 자료에 있는데 고대리 전원마을은 분양계획 어떻습니까?

지난번 분양했던 3필지 외에 추가분양은 현재 없고 분양가 10% 할인하여

얼마입니까? 몇필지입니까?

22필지중 3필지가 나가고 19필지 남아 있습니다. 36만원입니다.

그래도 안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한지 한달이 채 안되어 문의전화는 오고 있는데 아직 계약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산을 깍아내면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깍아내시면 할인 안해도, 그리고 그 산이 도로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대리 우회도로 생기면서 굴곡이 많기 때문에 일부도로를 직선화해야 한다는 이야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깍아내면 할인 안해도, 파라호가 보이기만 해도 엄청난 가격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안팔리는 것 할인하지 말고 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산을 생태산림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 직선 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막대한 사업비 들어갔는데 할인해 주어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 되면 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회계 관련 해서 주차장이 전국 시군 다녀보아도 양구만큼 잘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주차장 단속만이 아니라 주차장 체계가 평일에도 잘 잡혀 있어 주민이나 관광객, 면회객들이 많이 정착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불법주차를 합니다. 저는 불법주차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의식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얌체 주차하는 사 람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정기주차권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 으니까 주차단속 문제는 과감히 하셔서 수입도 있지만 주민의식이나 관광객 들이 왔을 때 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 히 주차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소하천 정비 등에 대해 질의 드 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원하는 농가가 없어 감액된 것 인지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3억 정도 감액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이 4억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감액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에 가서 보면 공사할 부분이 많은데도 시행 안된곳이 몇군 데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하는데 금액상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건의하거나 위원님들이 현장 을 다니시다가 주민들에게 의견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통해서 문서를 올려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사 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7월에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고 주민과도 면사무소에 사업을 올 려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면에다 말씀 드려도 안해주신답니다. 올해는 그나마 비가 안왔으니까 배수로 지장이 없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가 막히면 집앞으로 물이 차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올라오면 확인하셔서 불편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에서 문서를 올려주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있는데도 올해 집행이 안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채사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 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사랑마을은 정림리 박수근미술관 위쪽 공예공방을 통해서 파빌리온 건 립하는 곳으로 올라가면 작은 연못 소리주가 있고 그 위쪽에 조성합니다. 주 요 내용은 2만9,000평방미터이고 20필지 정도 조성해서 외지분들에게 분양 할 계획입니다.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까?

설계를 올해까지 하고 연말에 업자를 선정하여 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