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은 내년도 저희들 과에서 역점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해갖고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한 두 세대 정도, 물론 방문고향국에 따라 갖고 두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우리 고국에 쉽게 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혹시 지원하는 거 아십니까?

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 전체 구·군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부산진구, 연제구 이렇게 기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수영구하고 이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서울하고 부산, 부산은 두 군데 말씀하셨듯이 부산진구하고 연제구,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구 이 세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세 군데입니다.

그게 800만원 가지고 지금 저희 수영구에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이 보통 그럼 가족단위로 간다면 한 몇 가족이 8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행국을 근교 동남아권을 잡고 두 가족 정도로, 그러니까 어른 2명 자녀가 2명에서 3명, 네댓명 한 가족 4명에서 5명 기준으로 해 갖고 항공권 한 800만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선정된 다문화가족이 자녀가 작다든지 인근 나라, 항공료가 적게 드는 인근 나라로 가게 된다면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은 두 가족이 8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세 가족이 8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데는 비행기값이 더 많이 들거고, 작은 데는 조금 더 작게 들거고?

예.

부산시에서나 진구 쪽에는 한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연제구에는 350만원 그렇게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일단 그 800만원 가지고 한정되게 두 가족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적당하게 먼 곳 하나, 그리고 중간치 하나, 그리고 가까운데 하나 해 가지고 좀 시하고 조절 좀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아동 급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로 해 갖고 1식당 4,000원이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1식당 2014년도 예산은 3,500원, 내년에는 100원 인상된 3,600원으로 계산해 갖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4,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10개동에 114군데 급식식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식당으로 지원되지 않은 곳에서는 먹는 게 힘든 거네요?

예, 114군데 외에는 급식결제카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을 해갖고 지정을 받아야 그 식당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신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수수료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는 4억 6,500 더 올라갔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4년 48억 6,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3억으로 4억 6,500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14년 11월 현재 환경미화원이 지금 73명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9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는 64명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10개동 일반생활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운반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 운반처리를 하고 운반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4명을 다시 우리 일반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일반 정규업무로 돌리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할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4억 6,500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일부 물가상승률도 조금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과장님 말씀하신 요점은 우리 환경미화원분께서 아홉 분 그만두니까 업무량을 다시 위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재활용품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위탁을 한다?

예, 예.

위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은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하고 있는 청민하고 자산하고 이 두 업체에 위탁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정해진 거 같은데 청민하고 자산, 아파트 재활용 운반 여기다 또 돈을 들이겠다 그 말씀인데 그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금 몇 세대 있습니까, 저희 수영구에? 아파트 재활용 운반!

총 94개... 183개소입니다.

20세대 이상 이게 183곳?

예.

이 아파트 재활용 운반 수수료를 청민, 자산한테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조사를 하셨던데 기관별 용역분석 결과 두 군데 하셨네예. 어디어디서 하셨습니까?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 그리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들 용역결과보고서를,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용역 금액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금액은 1개소당 6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2개의 용역분석결과 앞으로 4억 6,500을 올려달라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분이 아홉 분이 그만두니까 아파트 재활용 운반수수료도 여기 다 포함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다 포함돼 가지고 여기서 4억 6,500?

맞습니다.

청민, 자산.

예, 예, 포함되어 가지고 4억 6,500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알겠는데 혹시 앞으로 자동시스템이라 하나 차 같은 거, 진공흡입차량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거 없습니까?

진공흡입차는 지금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지금 8톤짜리 1대, 그리고 1톤짜리 1대, 2대를 지금 새벽시간대부터 아침 오전까지 지금 운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3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에 지금 8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차가 2007년도 구입해 가지고 만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액 100% 시비로 해 가지고 약 2억 5,0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내시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4억 6,500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도 좀 찾아보세요. 경쟁 좀 시켜 주세요. 시켜 주시고 금방 말씀하듯이 청민, 자산 못 박지 마세요. 왜 자꾸 한 곳에만 자꾸 바라만 봅니까? 다른 데도 바라보세요. 다른 데도 사업 좀 해주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왜 자꾸 인건비 늘릴 생각하고 왜 그렇게 자꾸 예산을 늘리려고 생각하십니까? 한 쪽으로 몰아주지 마세요. 청민, 자산 몰아주지 마세요. 왜 아파트 재활용품도 그쪽으로 몰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하시든 공고를 내세요. 왜 자꾸 한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저는 이 4억 6,500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호객행위단속차량 렌탈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월 35만원씩 해 가지고 연 420만원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모닝차량이 실제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단속차량으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차량을 렌탈하는 것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이게 구 전체에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승용차 정수가 5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구매를 원해도 정수가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승용차면 모르겠지만 총 6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는 25대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조례에 있다는 말입니까, 차량구입에 있어서 정수 자체가?

이제 차량정수를 구청에서 우리 과로 정수를 줘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정수가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렌탈을 해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과별로 정수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승용차가 우리 구청에는 5대랍니다. 5대 기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정수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간 420만원 같으면은 5년으로 했으면 2,1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렇죠.

그럼 모닝 1대분 1,250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연간 내가 볼 때는 보험료 100만원 하고 해도 많은 지출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행정을 어떻게 했든간에 고치시는 것도, 법안을 고치시더라도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예, 일단 그 차량관리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2015년도부터는 가능한 이거 내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꼭 잘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영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사 중에 바닷가 조개잡이 행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저희 매년 7월에 조개잡이 행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다른 행사들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행사를 할 때 다른 행사들하고 함께 하시느냐고? 다른 연계하는 행사가 있느냐고요.

딱히 저희들 다른 행사와 같이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 조개잡이 행사는 올해 7회째로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어지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가족단위의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별도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바닷가에 관광 홍보 관련되어가 얘기를 하셔서 또 다른 행사하고 우리 수영구에서 하는 행사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우리 광안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 2015년에는 이런 행사하고 더불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도 물론 있을 겁니다. 부산 바다축제라든지 광대연극제라든지 그렇지만 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기존에 했던 것만큼 드러날지는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한 번 생각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이미 충분히 말씀은 들었지마는 여기 보면 자동차 공해단속사업 장비 소모품 구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공해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한 18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휘발유 자동차에 단속하는 CO/HC 이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가스와 표준필터, 프린터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장갑하고 마스크는 단속직원들이 1회용으로 쓰는 소모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환경오염측정 장비 검사 수수료는 CO/HC 측정기하고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매년 1회 정도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고 소음측정기는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의 소음측정하기 위해서 예산이고 이것도 정도검사를 받기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표준필터 검·교정비도 저희들이 매연측정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검·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시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하신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 자동차 공해단속 자체가 지금 2000년대부터 저희들이 시내버스에는 압축천연가스해 가지고 연료가 경유에서 CNG로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으로 따지면은 한 95% 정도 됐는데 부산이 한 90% 정도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각종 자동차에 대한 검사가 정도검사가 도입이 돼 가지고 일반 휘발유 차량은 2년에 1회, 그 다음에 경유 차량은, 아! 경유차량이 2년에 1회를 하고 있고 휘발유 차량이 최초 신규차량은 4년에 1회, 그 다음에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로 인해서 이제 각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가 정도검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합격이 되면은 배출가스를 기기단속을 면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장비 사용이 지금 현재는 노상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가지고 그 전에는 2005년도 이전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래 가지고 한 6명 이래 가지고 노상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이런 정밀검사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도 저희들한테 지금 없고, 또 그 다음에 인력도 지금 우리 환경지도계가 총 4명입니다.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민원업무도 있고 실제 이게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기기단속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큰 실효성은 없지요?

예, 실지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일단 15개 구·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예, ’15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이걸 계속 단속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시 지침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이렇게 우리 김과장님처럼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필요 없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 없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다른 과 과장님들도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아까 우리 김과장님하고 개별질의 때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 한 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객행위단속 CCTV 그거는 용어변경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일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