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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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총 171건의 182억 3,077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국비가 63억 5,903만 6천원, 도비가 9억 2,183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7건에 13억 6,017만 8,000원 중에 국비가 2억 1,787만 6,000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1억 4,477만 4,000원으로 10.6%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지원을 위해서 국비가 38억 7,965만 4,000원, 도비가 2,099만 원, 행복한 농촌지원을 위해서 62억 6,512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62.9%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31건에 49억 741만 원, 국비가 19억 4,403만 1,000원입니다. 도비가 4억 2,033만 8,000원으로 국비가 39.6%, 도비가 8.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원예특작생산지원을 위해서 32건에 35억 9,763만 6,000원 중에 국비가 1억 4,965만 원, 도비가 2억 6,532만 9,000원으로 국비가 4.1%, 도비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건에 20억 7,311만 3,000원으로 국비가 1억 6,782만 5,000원, 도비가 7,040만 2,000원으로 국비는 8%, 도비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5년도 농업정책과 총 예산이 182억 3,077만 3,000원으로 국비가 63억 5,930만 6,000원, 도비가 9억 2,183만 3,000원, 군비가 109억 4,9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국비가 34.9%, 도비가 5.2%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41쪽에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 줄은 이유가 뭐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국비가 77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63억이 편성됐습니다. 또 도비가 올해 14년도에 1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좀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왜 그 지원이 줄어들은 겁니까? 이유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하고, 또 군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국‧도비를 따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지원이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줄어들은 건지... 그렇다면 지금 뭐 FTA에다 여러 가지 힘든 게 농촌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이 35억씩 줄어든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농업정책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농업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344쪽에 보면 ‘귀농 커밍데이’라고 있죠? ‘귀농 홈 커밍데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쪽에서 346쪽까지 보면 지금 귀농․귀촌 학교에서부터 박람회 참가여비, 학교운영, 농산물 마케팅, 귀농 비닐하우스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 그 실제 농촌인구가 많이 지금 고령화 되고 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그러니까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홍천에 와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데 보탬이 돼서 도시, 우리 서울 수도권과 가깝고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해서 좀 농업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글쎄요. 오늘 신문에도 나와서 그 ‘귀농․귀촌 인구 때문에 홍천군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본원칙을 세워서 군이나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어떤 특정인이나 좀 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귀농한 사람들 쪽에 지원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에 그 녹비작물종자대 국고 지원 있죠? 354쪽.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녹비작물종자대라는 게 뭐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호밀 종자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제 밭에다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금이 어떻게 되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 종자대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100% 했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80% 했었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50%죠? 지금.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에 또 내려갑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안 내려갑니다. 5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가 최하입니까? 이제.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50%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100% 지원했을 때는 좀 실수요자가 늘어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 돈이 좀 귀한 걸 알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으면 또 자기가 돈을 안내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나 또 파종을 뭐 1ha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딱 반만 하고 말거나 이런 사업의 효율성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80%도 했었죠?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80%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다가 50% 또 떨어졌잖아요, 지금.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50% 떨어진 거는 왜 50%까지 국가에서 떨어뜨린다고 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

영덕

유영덕위원

국가시책이겠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시책적으로 아마 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되지 않을까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 지금 녹비를 많이 뿌리는 데가 어디예요? 녹비작물.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녹비는 그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비 포구 작업할 때 많이 하시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1년 수확할 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논에 뿌려 가지고 거름으로 쓰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50%가 돼 버리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 저감대책 일환으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지금 많이 이거 줄어들었어요. 아마 신청 양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호밀 한 포대가 한 3만 5,000원 정도 되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서 50%를 돕게 되면 한 포대가 한 200평 정도 뿌립니다.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0평 뿌리면 2만평만 해도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 그 국비가 그렇게 됐다 그래도 군비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플러스 해 가지고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농민들이 농작물이 끝난 후에 이제 거름도 되고 흙탕물 저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가지고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다음은 358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4,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해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거의 600동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20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는 거의 일단 수용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물량이 올해 100%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좀 삭감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이게 300동 아닌가요? 꼭대기 100동, 200동... 300동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300동이면 우리 신청 량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럼?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수요량을 조사해서 넣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다 농협에다가 위탁 줍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거 농민들한테, 그전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개인적으로다 지금 다 줘버리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개인 앞으로 다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 나오는 비닐하우스 작업.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만 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 파이프 자재가 이제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품질을 좋거나 이렇게 나쁜 자재를 쓸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환불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농협에서 하면 그 업무를 농협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가가 하나하나 다 하지 않더라도 농협에서 대행을 해줌으로써 농가에서 편리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대행하는 거야 본인이 짓고 가서 세금계산서만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협에다. 농협에서 어차피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위탁을 주게 되면 이거 하우스 자부담금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질 않느냐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또 거기서 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 위탁수수료는 안 받고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5% 받는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위탁 수수료는 없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자기네 조합원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받지 않고 부가세 환급해 주는 환급금의 수수료를 5%를 받는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환급세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위탁수수료는 안 받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또 “이 군에서 농협에다가 줘 가지고서 농협이 그냥 개인한테 줘도 되는데 농협을 거치니까 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좀 이렇게 해명할 수 있게끔 이장들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연기가 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쪽에요. 소규모 수학여행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내년부터 처음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인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이 저희가 10곳이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에 수학여행단에서 유치해 오면 2박3일 숙식을 할 경우에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이 금액은 한 분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지금 학교에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을 하고, 학급단위 수학여행이라든가 그 다음 체험 수학여행, 체험학습 이런 걸 이제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내에 많이 학생이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좀 잘 추진하셔서 그리고 지원도 되는 데에 따라서 확대를 하던가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관내에 많이 유치돼서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63쪽에 보시면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63쪽이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로컬푸드 사업이 먼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디 어떤 사업에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남면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에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소포장재라든가 용기라든가 스티커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남면 시동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유치리?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로컬푸드 여기 홍천읍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연계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보면 농업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3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글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글자가. 삶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43쪽에 보면 우리 지난해 농촌 총각 결혼지원이 몇 가구가 됐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가구 지원됐습니다.

이호열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35세 이상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이 지금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한 번 갈 때 개인당 75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2가구, 7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375만 원?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750만원의 70%요.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청년 2명에 70%? 2명 정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2명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 좀 더욱 하셔서 지금 아직 시골에 그 결혼 못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최대한 많이 좀 해서 농업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결혼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국내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대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이것도 외국인이 이제 여기 왔을 때 모국 갈 때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거는 지난해에 한 3가구 정도 갔다 오셨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2,640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바로 밑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 도비 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준 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되는 인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지난해에 안 모자랐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참 멀리 타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잘 좀 보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44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엄청난 감액이 됐는데 신규 영농정착 지원하고 이제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해서 감액이 한 6,700정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활용도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들도 많이 하고 또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6,700정도가 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1,000만 원뿐이 안 세웠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다 해놓고 이거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1,0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 실적을 좀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예상외로 좀 실적이, 신청량이 좀 적어서 소화를 못 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호열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홍천에 귀농․귀촌 하신 분이 3,000 몇 가구가 된다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저는 봐요. 좀 홍보를 최대한 해서 홍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53쪽에 보면요. 맨 위에 홍천쌀 포장재 지원이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미소마다 다 해 주시는 겁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는 한 5개소로 지금 50%, 보조 50% 해서…….

이호열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소규모 정미소에 해 주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지금 1,50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 농업분야가 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이거... 그러시고 354쪽에 보시면 해마다 그 찰옥수수 명품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 때 쓸 그 옥수수 때문에 아주 많은 고심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금년에도 축제 때 물량 때문에 박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먹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문제도 좀 잘 하셔서 이게 일기에 많이, 날씨에 달렸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걸 감안을 잘하셔서 어디다가 주던 간에 좀 축제에 문제없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58쪽에 보면요. 지금 고랭지채소병해충방제 해서 지금 3억 2,000이 섰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뿌리혹병 쪽에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커버가 되시겠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이게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호열위원

예.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월 달에 이거를 면 단위에 좀 빨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농사지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뿌리혹병까지 와서 밭을 폐기처분한다고 보면 더 어려운 현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달에 빨리 파악을 하셔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59쪽에 보면 인삼재배 사업비가 제가 볼 때 우리 홍천군에 지금 제일 1위 소득이 인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깥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한쪽에서는 ‘왜 인삼과를 부활을 해야지 축산과를 부활하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인삼이 고소득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해 사업 나가던 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해서 가실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저앉는 농업을 좀 그래도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63쪽에 보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문젠데요. 저장고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존 면별로 나갔던 것을 평균을 내셔서 공평하게 이번에는 나눠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나간 데는 엄청 나갔고 안 나간 데는 안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면별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분들은 활동을 그러면 못했던 거네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올해 있었고요. 올해는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 올해, 올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있었고...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없잖아요. 0으로 돼 있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거 올해 추경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 추경에 됐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요. 당초에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이 좀 활동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설계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귀농․귀촌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원주민 주택설계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게 없었죠? 원주민에 대한 배려는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업 분야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아마 주택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택인 경우에 융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정과에서 단지 귀농․귀촌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는 거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급적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인구유입이나 모든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원주민도 같은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더 어려우신 분들인데 사실상,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원주민 분들은 사실 좀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여건이 열악한데 너무나 귀농․귀촌에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너무 좀 지원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 보면 원주민 쪽도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좀 필요치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요. 그것도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산서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억 8,000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요. 그렇죠? 중간쯤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별로 쭉 선정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없던 부분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개보수나 수정을 하는 그런 측면인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중에는 민간인 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사업을 보면 마을환경 개선 분야라든가 또 이정표를 제작한다든가 소득 분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읍면별로 전부 다 조사한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만 지금 해 주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느 마을에서 하는지 자세한 사항을 좀 자료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1사1촌 교류 행사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50개소, 100만 원씩 50개소가 지금 돼 있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홍천 관내에 아직 1사1촌이 안 이루어진 데가 아직도 많은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사1촌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 돼 있는 마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행사를 하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사는 하는 데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이제 리스트는 있겠지만 지금 홍전 관내에 지금 1사1촌이 이루어진 곳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곳하고, 그 다음에 어디랑 1사1촌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내역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정착이 돼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책이 돼 있는 거를 마을과 지역 간의 어떤 교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정착이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트를 어디가 좀 안 됐는지, 그것도 이제 행정에서는 지금 다 알고는 있죠? 어디가 안 되고 이런 거는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자료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현황을 한번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350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수학여행 유치지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소규모 수학여행단은 주로 어디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하는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도권 대도시 학생들을 하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소규모 학생들이 관내에 와서 그렇게 했던 실적도 있는가요? 사실상.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금년에 이거를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홍천군에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마을로 10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와서 숙식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숙식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건 그러면 주말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하면 편리한 것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든 아니면 주중이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각 교육청이나 학교와 연대를 항상 하셔야겠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아마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저희 군 자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예산 세워놨고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건 없고, 대상지는 한 10곳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걸 할 수 있는 마을이 예를 들어서 내면 명계리에 열목어마을, 아니면 화촌면 외삼포리에 대평마을, 이렇게 뭐 서면 모곡리에 무궁화마을, 마곡리에 뭐 배바위 카누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이나 아이들이 지금 수학여행으로 와서 뭔가 좀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세부사항이 나오면 그때 한번 좀 다시 한 번 논의도 드리고 계획이 잡혀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사업계획을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홍천쌀 경쟁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6만 원에 10매인데 뭘 하시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60만 원인데요. 뭐냐 하면 공공비축, 그러니까 옛날 추곡수매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서식을, 서식 5매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쓰면 뒤에까지 다 나오는 복사용지가 포함된 서식을 만들어서 하면 농가, 농협, 검사원 이렇게 해야 하는 특수한 용지를 인쇄해서 써야 됩니다. 그 인쇄비용입니다. 60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농업육성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 했는데, 이거는 500만 원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수도권에 그 부스 운영하는 건가요? 친환경 농업육성, 356페이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하는 홍보관 운영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박람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아트센터 거기서 하는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아 있지만 홍보활동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밑에 밑에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40명인데 1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타이트한 어떤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선진지, 이 친환경 쪽도 사실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이 친환경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부분도 좀 그렇게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 친환경 쪽에도 우리 실과에서는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 교통 안전표지판 지원 사업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기계 교통표지판은 본 위원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경운기나 트랙터가 야간에 도로를 운행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바로바로 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사물질을 달아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반사경이죠? 말씀대로 하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안내표지판하고 반사경하고는 좀 개념은 좀 다르죠? 안내표지판 하면 일반적으로 교통표지판 도로변에 세워놓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나 길거리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사판도 물론 이제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농기계의 뒤에다가 방향지시등은 달지 못하게 돼 있나요? 법규상?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새로 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안전을 위해선 이거라도 해주면 그 사고가 많이 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안전바 하나 설치하더라도 근본적인 사고예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반사경 같은 경우는 농한기 때는 항상 흙이 묻어가지고 반사경이 어떤 제구실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관에서도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해 주려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위 기관에다가 자문을 의뢰해서 농촌지역의 현실은 지금 이렇고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방향지시등 같은 거를 일부에 한해서는 어떤 농기계에 한해서는 이렇게 달아도 무방한지를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불가 판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경을 달아주면서 어떤 농가들한테 트랙터, 경운기나 이렇게 트랙터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야간에 커브 길에서는 바로 확 돌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금방 이렇게 급정거 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 반사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려는 이 사업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예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기왕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떻지 않은가. 그걸 한번 좀 한번 행정에서 좀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트랙터나 새로 나오는 거는 방향지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리 나온 것,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거에는 없어서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건 있다면 기존에 없던 거는 달아줄 순 있단 말이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사경 개념이 아니고 방향지시등, 이렇게 깜박이 켜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경운기가 오래 돼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든지 못 하든지 일단 여쭤보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해 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 그 홍천 단호박 종자구입 지원 해 가지고 50% 지원에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종자 보급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었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계속 추경, 추경 하시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했던 부분이면 올라와야지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짜야지,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되니까요. 하던 사업과 개발계획이나 어떠한 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인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에 미리 좀 반영이 돼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어떤 가감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홍천군의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귀농․귀촌 학교 운영이 있는데, 귀농․귀촌 학교는 별도로 장소를 어딜 정해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지 않고요. 학교를 가는, 이렇게 학교를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교육비 지원하신다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7쪽에 중간 부분이 대부분 ‘행복한 마을 만들기’인데 2013년도까지 아마 벤치마킹하고 교육에 중점을 뒀고,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금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추진이 돼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사실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우리 홍천군이 또 늦게 시작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잘 좀 추진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난해 말부터 금년도 초까지도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하는 것도 중단 없이 계속 주민 상대로 해서 교육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저기 나중에 교육하신 분 있거든요. 거기 경기도 양평군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분이 참 설득력 있게 참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이 프로그램을 저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잘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기획감사실에서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이게 중단 없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요. 관심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350쪽 중간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상오안리’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별도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성격이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상오안리 건은 총 5억인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70% 해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좀 좋게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게 먼저 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다시 재도전해서 된 사업, 이거는 이제 민간대행 사업비면 추진을 어떻게 하죠? 민간대행이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농어촌공사요. 하여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52쪽에 유기질비료 공급인데 개괄적으로 먼저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비료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내에도 취급업체, 제조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권장보다는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지도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359쪽 중간 부분에 인삼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명품축제로 해서 한우하고 같이 하는 행정 쪽으로 지원을 했을 텐데, 명년도부터는 이제 분리가 좀 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 업무는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됐든 일원화 시키고 관련부서가 협조부서로 들어가서 해 줘야 일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위원회에서도 채널을 주관부서하고 지원 부서를 따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삼축제가 금년도 축제는 우리 한우축제하고 이제 장소를 달리해서 또 언론에서도 발표도 조금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직접 그 행사를 주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인삼축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분리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리개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할 때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행사에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가 편리하고,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또는 거기 참가하는 농업인 모두 합심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일단 축제위원회, 또 해당조합, 행정이 그 위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좀 찾으셔서 제 개인적 생각은 합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축제를 하는 것이 우리 명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판매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하려면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동선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인삼도 바로 사고, 저기 소고기도 저기 사고 이러한 부분을 좀 한 군데에서 좀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축제위원회하고 잘 상의를 좀 하셔서 미리부터 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축산과가 분리되면서 가장 큰 거는 축산분야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이 부족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셔야 되고 또 축산분야에서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게 내년도 예산이 83억입니다. 아마 그 예산편성 공부를 좀 정확히 못하셔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어디를 봐도 겨울 가뭄이 지금 심하잖아요. 이 겨울 가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별도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산서 한 모퉁이에 봐도 이러한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이틀 전에 느끼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실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가뭄이라든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수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나 이렇게 가뭄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342쪽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한 4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딱 190여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월 11만 원의 보육시설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47%, 도비가 13%, 군비가 4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별도로 농촌보육여건에 의해서 교사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주민복지과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80%인데 850명을 5만 원씩 줘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데,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장화라든가 긴 목장갑 아니면 작업 깔개 등 그런 것을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환경을 개선해주는.

최성진위원

이거 지원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체에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많은 분야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355쪽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를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2개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어디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최성진위원

그러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358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현재 300동, 또 농협과의 협력 사업에서 나오는 것하고 해서 이제 한 400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중에서 1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에 예상했던 지원이 없어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줄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600동에서 700동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왜 그 600, 700동이 왜 금년에 못하고, 금년에 몇 동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금년에 이게 ‘700동을 하겠다.’ 했으면 이 700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300동, 400동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럼 금년에 이걸 못했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3억이라는 예산을 감해서 못쓰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되죠. 금년에 다 못했으니까요. 그랬는데 “100동을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판단이 좀 정확히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명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심의를 하러 나오면서 이제 과장들이 참 많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서 하는 사항도 현장에 여기 와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다년간 농업직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긴장할 것 없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14억씩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면서도 또 같은 비닐하우스를 되풀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왜 금년에 그렇게 700동을 했다가 못 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후손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자료를 전부 다 뽑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거든요, 추경 사항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내려올 때 어디서하든 수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표시를 해서 와야지,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물론 위원들도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걸 해가지고 나오지만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금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중간에 보면 홍천명품 홍보물 제작과 그 홍보사항이 매년 대두가 되는데 4억 7,000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럼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이렇게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홍천명품 홍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홍보를 하고 또 홍천명품 홍보가 아닌 군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할 건지, 통합해서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 농정과에 지금 해마다 한 5억 내에 최초에 세운 게 5대 명품홍보를 주관부서나 산림과도 있고 그랬었는데,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5대 명품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방송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우리 군정 이미지 광고라든가 그런 홍보 부분은 저희 군정홍보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통합해서 해야지만 이게 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고 방송 간에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정리될 수 있다면, 그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부정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해마다 1년 해서 시행되고 나서는 왕왕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어떻게 정립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을 좀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도 홍보계획 수립을 할 때 부서 협의를 해서 최종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343쪽에 농촌총각결혼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2명 예산이 섰다가 1명밖에 지원을 못해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굉장히 지금 다문화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홍천읍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지금 한 80~90%가 지금 농촌지구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좀 많이 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2명 또 남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요건이 까다롭나,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정말 몰라서 그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하면 외국 여자 분하고 결혼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기 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하시고 오셔 가지고 외국인 등록 다 하고, 다 완료 된 다음에 내역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 외로 그렇게 신청이 많질 않아서요.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그 신청이 많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제가 다문화 업무도 그전에 봤는데 다문화는 지금 굉장히 증가, 정말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혼인도 하고,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왔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뒤에 걸리고 걸리는데 그러면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을 완전히 하고 서류가 다 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명에 이것도 남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뭔가 정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신청을 안 하면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 정말 이거 받으려면 굉장히 뭐가 까다로워서 뭐 서류를 구비를 못한다던가, 요건이. 어떤 둘 중의 하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촌 총각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있어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좀 지원이 이렇게 어렵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농촌에 산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농촌에 있어도 농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쨌든 그게 정말 어려운 농촌총각한테 해 주는 거라면 다문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증가하는 걸 봐서는 “아, 이거 참 부족하다.”고 좀 이거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이게 요청이 많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하시고 정말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서요. 354쪽에 그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비작물이 보통 2015년도 가을에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벌써 다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가을에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을에 들어가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작물 수확이 다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후반기에 들어갈 사업이죠? 이 예산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를 합쳐도 군비가 적거든요. 그렇죠? 국비, 도비 합쳐도 군비를 좀 적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죠? 그러면 이 5,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도 군비가 적게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3회 600ha인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비율, 도비비율, 군비비율 이렇게 비율별로 편성이 됐고 그 금액이 삭감된 거는 그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사업 신청 량이 많이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지원 비율이 조정이 돼 가지고 자부담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보조금이 예산편성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금액이 지금 50%란 말이에요. 이걸 한 70~80%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군비로 맞춰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은 국비 내시가 되면서 전체 다 풀어주면 50% 자부담을 하고, 국비가 20%, 도비가 9%, 나머지 군비가 21% 해 가지고 이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추가 부문 600ha를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제기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군비 자체사업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수요가 높은 것보다 보조비율을 한 70에서 80% 올해 같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농업관련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70% 하던 부분도 이제 50%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거랑 성격이 틀린 거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같으면 국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50% 이상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보조 사업하고 다르게 이게 국가나 군에서 이게 홍보를 해서 많이 하라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그전에는 공짜로 줘 가면서까지 하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공짜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똑같은 보조금을 50%로 맞춰놓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걸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보조비율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느냐.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제 관련 보조비율 설정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80% 해서 지금 50%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영덕

유영덕위원

맨 처음에 100%였었습니다. 100% 하다가 50%.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이걸 시행하면서 이게 지금 600ha가 소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이 부담 때문에 이제 못한다든가 그럼, 한번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 보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80%로 올려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올해. 올해 추경에라도 이걸 80%로 올려 줄 수 없느냐, 아니면 600ha를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서 80%로 맞춰줄 수 없느냐 이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검토가 저희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토양산성화라든가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사업에 하나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던가 아니면 이 양을 좀 ha 수를 줄이던가 해 가지고서 높은 비율 한 80% 정도 되게끔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정과 예산 35억 4,400만 원이 감된 것 이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길 축산과 예산이 빠져나갔다고 얘길 한 것 같은데 “축산과 예산은 농업 전체적인 농업 분야에 83억이 축산분야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농업 전체적인 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아마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35억 4,400만 원이 감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제가 “농업 전체에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위원 분들이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정축산과가 지난 11월 3일 조직 개편되어 농업정책과, 축산과로 분리된 이후 제출된 예산이 농업정책과는 35억 4,400만으로 감소되었고 축산과는 1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우리 군의 일반 농가는 약 7천 세대, 축산 농가는 한우·젖소·돼지 등을 주요 축산농가가 1,703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가구 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은 더욱 신경 쓰셔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 일반 농업인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4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보호육성에 두고 있으며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07억 2,170만 9,000원으로서 국비가 62억 6,230만 3,000원으로 30.2%, 지특 회계가 12억 8,720만 8,000원으로 6.2%, 도비가 20억 2,409만 6,000원으로 9.8%, 군비가 111억 4,810만 2,000원인 53.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1억 4,932만 3,000원보다 5억 7,2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분야가 83억 1,125만 6,000원으로 40.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8억 8,474만 4,000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중간부분 산림보호 육성에 54억 677만 원으로 26.1%가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23억 4,576만 1,000원을 편성해서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33억 1,893만 9,000원을 편성해서 16%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소관예산은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은 물론 산림 문화와 녹지휴양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정비율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75쪽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에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그 다음 장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산불진화 급식비, 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이게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불방지 업무는 우선 감시업무로써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불전문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5쪽에 있는 거는 순 군비로써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3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보면 중간부분 산불방지대책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예방진화대가 8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 편성예산은 90명으로서 국비보조가 80명, 375쪽에 군비가 군비 자체로 편성된 게 1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국비에 군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국비보조에는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비가? 그럼 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은 또 뭐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장은 저희가 10명을 유기적으로 편성을 했을 때 조장한테 수당을 5,000원을 더 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00원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그 수당이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산불진화 급식비가 1,080명인데 이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비입니까, 이것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산불상황실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먹는 겁니다. 아, 진화 급식비는,

영덕

유영덕위원

진화 급식비 말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진화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해서 빵이라든지 긴급히 중식이나 그 부분을 수급할 때 제공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이 예산을 안 쓴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집행이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현재 전체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시원들이 총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감시원은 저희가 100명을 계획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방진화대하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산불감시원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사회단체 예산은 376쪽 그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써 이장 지원이 27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순 군비로 편성된 게 27명이고, 378쪽에 보면 산불방지지원해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의 기타보상금 해서 169명을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196개 리기 때문에 27명을 군 자체 예산으로 했고 자생단체에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19개 단체이고 군비보조가 23개 단체 해서 4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이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103일을 하잖아요? 지금 103일,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3달 조금 더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하죠? 진화대원으로 뽑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자생단체는 각 읍면별로 4개 단체를 배정을 했고 홍천읍에는 6개 단체를 배정을 했습니다. 구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요. 읍면 자체에 저희가 선정 기준을 읍면에 시달해 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예방진화대 말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예방진화대는 저희가 1월 말경에 공고를 해서 신체건강하고 산불진화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사람이 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분들은 그것도 점수가 있습니까? 많이 하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개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계획 수량에 따라서 신청인원이 많으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들은 농한기에 이런 데를 좀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걸 뽑는지.”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공평하게 좀 산불진화대원을 뽑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하여간 저희가 선발기준은 그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등산로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390쪽에도 등산로가 있어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여기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고 등산로 정비 이게 다 다른 겁니까? 이거하고 뒷장에 있는 것 하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388쪽에 있는 등산로는 우리가 군비로 추진하는 등산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390쪽은 관광부서와 연계한 그런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등산로가 홍천군에 읍면 포함해서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5대 명산과 25개 산이 있고, 약 280km 정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팔봉산이나 금학산, 가리산, 또 공작산 이런 쪽에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많이 돼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산들이 24개 산이라고 그랬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5개 산.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지금 많이 등산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면에 있는 면민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 해도 되지만 그래도 주목적은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그게 주목적이죠? 정비하는 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비는 계속 하는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들인 예산만큼의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정비를 해요, 예산을 해서. 그런데 그게 마을 주민들 얼마 안 되는 주민들이 거기 오르내리라고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도 물론 사용하겠지만요. 그래도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등산을 하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몇 개 명산들에 대한 홍보는 잘 되는데, 면 지역이나 이런 데 안 되는 산들은 홍보가 안 돼서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에 많이 쏟아 부어도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정비도 좋지만 홍보활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군의 등산로가 몇 개가 어디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전국 산악회나 인터넷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이 좀 올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우리끼리 정비만 맨날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마을권 그 등산로부터 15대 명산까지 실태 파악을 하고 또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를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시가지 녹색경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금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우리 시가지 녹색경관조성 사업은 우리 홍천 읍내에 어떤 ‘띠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가로수 사이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감액된 9,500만 원은 아마 다른 항목으로 같이 편성이 돼 있던 게 감액이 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금년도 이 사업을 하다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남았었나 보죠? 그리고 내년에 감액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거는 군장병들이 여기다 나무를 심는데 그 묘목을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심는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부대 안이 됩니까? 바깥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부대 역내가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역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군장병은 제대해도 나중에 그 부대를 이렇게 막 가볼 수가 있습니까? 추억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거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제대하고도 제대군인 방문기회를 가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심은 나무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마의태자 넘던 고갯길’ 복원이라고 있어요. 행치령.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그냥 말로 봐서는 복원이라고 이러면 옛날 마의태자가 좁은 길을 말 타고 갔거나 이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어떤 둘레길을 만드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홍천군에 그런 어떤 문화 유적지를 보면 그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횡성을 거쳐서 인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광암리 지역부터 수하리, 그 다음에 인제군 상남을 연결하는 그 경계까지 그 구간을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 유적지로 이렇게 복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길 자체가 둘레길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어떤 그 옛날에 문화적인 그런 거...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 차로 다닐 수 있고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연봉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연봉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화랑아파트 정문에서 저쪽 시내 쪽으로 공한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부터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원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금액 5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매입비가 한 3억 5,000 들고, 조성비가 한 1억 5,000 소요될 예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화랑아파트 앞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바로 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길 맞은편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 매입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잡히는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매입비가 3억 5,000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한 게 있으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보급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펠릿보일러를 2009년도부터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4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도 이제 놓으려고 신청을 했다 포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고장이 많고 이 연료비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간 과정이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게 처음에 2009년도에 보급될 때에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일러 제작하고 설치 업체를 산림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 A/S 시스템이 돼 있고, 또 펠릿 구입이 한 포 당 그게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한 포대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촌에서 펠릿보일러하고 경유보일러하고 같이 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호열위원

아, 하루에 한 포 반이 들어간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한 대에 400만 원 하는데 저희가 70% 지원을 해 줘서 280만 원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70% 보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400만원. 아, “지금은 기계든 뭐든 완벽하게 잘 돼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리고 지금 143대 중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딱 한 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초장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산불지원활동비가 3,800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된 거죠? 이장님들하고 자생단체 나가던 비용, 378쪽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감액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 보상금 중에 이장하고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금년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이 감액된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382쪽에 보면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 이게 뭔 뜻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벌채를 하면서 산주가 임의대로 벌채를 하고 있는데, 그 벌채하는 거를 실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리제도를 둬서 과연 벌채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설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개인이, 산주가 벌채를 할 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 친환경이라는 게 붙어 가지고 도대체 나는 그래서 친환경 이게 왜 붙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85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면 모곡리 무궁화동산 보완에 지난해 1억 7,000이 있다가 1억 4,000이 감돼서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거 왜 이렇게 또 왜 감이 많이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동산은 저희가 2013년까지 그 동산을 조성했고 그 부분에 부족한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써 파고라, 그 다음에 벤치 등은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운동기구까지. 그렇기 때문에 1억 4,000이 감액됐고 내년도에 반영한 3,000만 원은 아직까지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목 식재를 좀 더 보완하면서 환경을 같이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에 못 다한 걸 내년에 가져가신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금년예산에 도로점유 허가가 안 나서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 됐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3일 전에 그거 다 굴착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75쪽 중간에 산불감시원, 사실 우리가 산불을 예방을 하고 그러는 데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유급 감시원들 활동이 아주 대단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이 상당히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5,000원인데 또 몇몇 분들이 얘기한 거는 5,000원 갖고 유류대 충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하루에 몇 회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을 준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관리 지역이 넓은 데는 5,000원 갖고 유류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도권 내에서 이걸 아마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는 했는데 건의할 기회가 있다든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상향 조정을, 물론 오토바이를 하시는 분은 이것 갖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승용차로 하시는 분들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유류대로 5,000원씩 군비로다 부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기본급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되는데, 저희도 다만 한 2,000원 정도라도 더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게 또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더 소요가 되는데, 또 예방진화대하고의 형평성도 또 좀 맞춰야 되겠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하여간 늘려가는 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히 어디 이렇게 부기된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의용소방대, 다른 지역도 아마 면단위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가 아마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 장부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출동을 할 때에는 그 소방서에서는 소정의 비용지원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예방활동 하면서 우리가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도 플랜카드라든지 또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로는 그것도 사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생단체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국유림, 사유림 막론 없이 산불만 났다 하면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참 어떻게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면 군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봄철 산불이 끝난 다음에 지원방안을 좀 찾아봤는데, 그 소방서에서 출동하는데 아마 일부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어서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간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하여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또 자치행정과 쪽에도 얘기를 드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사표시는 좀 해 드리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제도를 좀 잘 좀 검토해 주셔서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먼저 384쪽인데요. 먼저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가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게 있는데 규모면이 좀 다소 작다는 느낌을 좀 갖고요. 거기는 소각장에 그 소나무 숲에 이렇게 별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어떤 최소한의 쉼터는 있고 데크 설치는 이제 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쉼터 같은 걸 더 좀 산림욕장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392쪽 중간에 보시면요. 392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욕장조성 보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조성한 산림욕장이 남산하고 송 학산림욕장 2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한 연도가 상당히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시설 환경 개선 측면에서 좀 보완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이것도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필요한 시설을 파악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에 386쪽에 중간에 보면 그 꽃묘 식재 이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꽃묘 식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 갱신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해마다 꽃 심는 게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단가도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똑같은 걸 심는 그런 추세였는데 수정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그것도 염두 해두셔서 그래서 다양한 꽃을 좀 우리 군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꽃묘 식재 방식을 올해까지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식재하는 방식을 했는데, 내년에는 각 읍면별로 읍면장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 그 꽃묘 구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읍면에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그 자체적으로 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388쪽 중간에 보면 하오안1리 등산로가 있는데 3,000만 원이네요. 하오안1리 등산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월드공영아파트 그 뒤에서 그 뒤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어디에요? 봉화산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봉화산 쪽이 아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 등산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서 반영을 한 겁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1쪽에 중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거 저도 와서 많이 이제 느꼈지만 어린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지금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비록 그 이동식 화장실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2개를 군청 앞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하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군청 앞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거기 또 바로 경로당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놀다가 다 경로당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희망어린이공원하고 연봉리 삼성전기 뒤에 보면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거기다가 우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뒤에 녹색쉼터는 먼저 말씀드린 데 그…….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주공2차아파트 뒤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주공2차아파트 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 놀이터 신규조성이 있거든요. 연봉리로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방금 전에 그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자료…….

동천

신동천위원

아, 화랑아파트 옆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하오안1리 마을쉼터는 여내골로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도 여내골 안에 공터에다가 소공원 같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하여간 산림과에서는 일단 본연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업무도 많이 하지만, 자연관리 때문에 또 직접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을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하튼 동절기에 화장실 문제가 사실 관리 문제가 대두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거의 다 수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개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375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하고 산불감시원 근무복하고 차이가 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불예방 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 실제 산불 현장에서 진화를 하는 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이 방염처리가 된 그런 진화복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은 일반 마을 어귀라든지 산림 하단부에서 감시를 할 때 저희 산불 발생 시기가 봄철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추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두툼한 상하의 피복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방한 위주로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화물차, 산불진화차, 지휘차, 화물차 유지관리 해 가지고 13대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차인가요? 아니면 이게 13대가 어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 군하고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진화차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군하고 읍면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 밑에 산불진화, 지휘차, 화물차 유류비 해 가지고 이거는 3대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 차량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산림과 자체적인 차량이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여기도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 했는데, 이거는 임원이 이분만 선정이 된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7명?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기준이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은 저희 관내 196개 리 이장에 대해서 봄철 3개월 월 10만 원씩, 가을철 1개월 월 10만 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27명으로 돼 있는데 378페이지 도비보조 보면 기타보상금에 169명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보조로 받아서 하는 거고 모자라는 27명에 대해서 앞장에 그 군비를 편성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모자라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무궁화중심도시 홍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지금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독서릴레이 해 가지고 600만 원, 그 다음에 선양사업 홍보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한 4,2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무궁화 중심도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홍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궁화 관련 서적을 구입을 해서 독서릴레이를 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무궁화 선양사업은 마찬가지로 무궁화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또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되는 사업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부분은 해왔던 사업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청소년 수련원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독서릴레이라는 거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후감을 쓴다든가 그래 가지고 구상하러 나가거나 그런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무궁화 중심도시 홍보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무궁화 선양사업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했던 그 홍보 시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리고 386페이지 보시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산막 신축이 2동이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금년에 이제 시행할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내년에 2동을 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내년에요. 내년에 2동 할 거죠? 내년 내에 전부 다 이 산막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동까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또 산림조합하고 또 재계약을 또 들어가던지 뭔가 또 시행을 또 해야겠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거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수입 금액에 10%를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막을 새로 신설을 하면 이용객이 많아져서 수입이 많아지면 10%만큼 저희가 세입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10% 만큼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동 더 짓게 되면 어떤 계약서 관계는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거 신축하는 사유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레포츠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아짐으로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동을 더 신축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면에선 산림과가 그래도 많이 앞을 보고 가시네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공작산생태숲 및 숲길안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4방위, 아니면 8방위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태숲을 그런 항공사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카페나 웹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이거는 생태숲 안에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저기 문안을 봤을 때는 그 생태숲 안에 어떤 스피커 시설을 해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어떤 시설이고 이런 시스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391페이지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그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삼성전기 뒤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집이 이제 그쪽이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이용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그 위 라인에서 세한상사 그 앞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거 자작나무공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거기가 자작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실성 있는 데가 오히려 빨리 시급히 좀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당초에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그런 것을 주문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이동식이라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좀 급한 부분이 혹시나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신축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동식을 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이용률이 많은 그런 공원에다가 미리 좀 설치하는 게 전 좋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보면 이 토리숲과 무궁화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이상이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또 하시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토리숲 같은 경우는 무대 바닥이 설치해 놓고 좀 오래되서 일부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바닥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무궁화 공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조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시설보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쪽 잔디 있는 광장에서 올라가는 돌계단부터도 거기가 높아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오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계단 자체도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요. 지금 무궁화 공원은 2000년도에 했으면서 지금 14년 동안 사실은 너무 좀 방치를 해놓은 건 맞죠. 그래서 다른 쪽에다 너무 많은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서 그걸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토리숲 앞에도 보면 그 돌계단 있죠? 제방에.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한우축제 때도 보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무궁화공원도 똑같은 실례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보신 것 같고요. 좀 무궁화공원이 좀 일반인들이 좀 편안히 와서 쉬거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그거 뒤편까지, 뒤편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우범지역이 돼 있거든요.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서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이제 산불감시원 감시공무원 근무복이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500벌이나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불감시는 봄철에 일반감시원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나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성진위원

이게 이제 매년 하는 거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반영한 겁니다.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 700명 중에 기존에 조금씩 구입해서 보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200명을 제외한 500명을 반영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작년에 몇 백 명을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진화대원 정도 한 30, 40착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매년.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한번 근무복을 우리가 맞춰서 하면 이게 몇 년 정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한 5년 이상 입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걸 주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매년 근무복이라든가 또는 진화대라든가 이걸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378쪽에 우리 헬기 임차가 1대 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헬기는 우리 군에서 단독 운영을 하려면 약 한 5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인제군이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단위로 이렇게 정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와서 진화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평상시에는 이제 어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시군 간에 이제 교체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거 본 위원이 이걸 드리는 질문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도에서 사실은 많은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는 작게 부담을 하고, 군단위에 이제 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이제 ‘시군끼리 협력해서 하라.’ 이런 차원이 되겠는데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3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수 식재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12월 5일 날 납품이 들어가는데 됐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제출돼 가지고서 저희 담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서 그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종이라든가 식재를 하고 보식을 하고 이럴 때 그 용역결과물을 참고하고 실제 우리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가로수 관리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철저히 해서 한 세월이 흐른 후에 한 10년 후라든가 이런 때는 ‘아, 그때 그 가로수 관리를 잘했다. 홍천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외국의 사례도 얘기했고 또 국내에도 많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선진지를 보고 우리가 ‘외국에 갔다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국내에서도 잘된 데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다녀와서 ‘과연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가로수 식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하는 게 답이 용역 결과물에서 나오고 우리가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꼭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용역성과 폼을 근거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납품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산불감시 하는 단체를 몇 개 단체로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각 면에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그 4개 단체 할 때 제가 봤을 때 2개 단체 정도는 산림과에서 아예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면단위에 있다 보니까 면장님이 4개 단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진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단체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면장님이 초임 면장도 오시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소방대와 방범대는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데 불구하고 어느 단체 입김에 밀려서 다른 단체가 받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소방대와 방범대는 아예 산림과에서 확정을 해서 주고, 2개의 단체만 면장님이 좀 이렇게 섭외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불이 나서 거기에 출동할 수도 없는 단체가 맡는 게 많아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단위 누구 초임 면장으로 오신 분은 이 단체, 저 단체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진짜 불이 났을 때 가야 될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그냥 명목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많으니까 소방대하고 방범대는 아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4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총 83억 1,70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6,529만 1,000원보다 15억 5,17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관리를 보면 4억 4,914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7쪽에 양돈농가 재해안정사업이 2,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증식 지원 사업이 5,250만 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이관돼 가지고 축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토봉 육성사업 6,000만 원도 기술센터에 있던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6,500만 원 증가된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이 4,500만 원인데 이건 증액이 아니고 사업명이 금년에는 명품브랜드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이 2두해서 2,64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1억 5,300만 원, 금년엔 융자사업이었는데 이제 기금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산 양성화 지원 사업해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향토어종까지 합해서 총 9,500만 원 예산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어선접안용 계류시설 지원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및 낙농 생산지원에 6억 5,774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름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에 1억 1,628만 원이 증액된 7억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알코올발효지원 사업이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자원봉사센터에서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늘푸름한우 플라자 방문객 수송차량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이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우수송아지 생산장려금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 홍천한우 홍보는 금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육성 후 TMR사료 지원이 금년 추경 합해서보다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가 인공수정용 질소통 지원이 3,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한우 수송차량 현대화 사업이 3대에 6,000만 원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그게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2,868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름 한우축제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검정 지원이 7,000만 원인데, 금년하고 사업비가 같습니다. 이게 목이 바뀌어가지고 증액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가 건초지원 사업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낙농 TMR배합기 지원 사업이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금년보다 5,609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4,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사업에 4,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금년보다 한 2억 1,044만 4,000원이 감액된 4,9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등록제 지원이라든가 살포비 지원이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는데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해 가지고 돼지소모성질환이라든가 백신지원 이것도 그 예산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414쪽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해 가지고 4억 7,822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5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1억 1,708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악취저감시설도 5,2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도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이 1억 9,66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생산성향상 사업에 9,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따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보다 좀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감액된 그것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1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1억 1,300이 증액된 1억 4,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가 신규 사업으로 50동에 1억 2,50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게 저기 홍천 계시는 분인데요.

이호열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두촌면 철정리, 내촌하고 화상대리하고 경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처음 말 2마리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먼저 저기 연봉 쪽에 현대자동차 부지에 땅이 있어가지고요.

이호열위원

이게 한 마리에 1,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한 마리에 2,200만 원이 됩니다. 2,200만 원짜리인데 60%가 이제 기금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해 가지고요.

이호열위원

한 마리가 2,200이 간다, 어미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새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새끼랍니다.

이호열위원

새끼 값이 그렇게 비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2,200만 원이에요.

이호열위원

아, 이것 참. 이거 새끼 갖다가 언제 키워서 이걸 저걸 해? 그러면 철정 그 병원 지나서 골짜기 어딘가 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병원 있는 데서 장골이라고 있습니다. 장골 그 골짜기 안에 거기가 두촌하고 경계입니다. 그쪽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알았고요. 40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은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무허가 축사가 일제히 조사한 것만 해도 한 100여동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이 2010년도서부터는 지원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식품부에서 저희 군에 강원도 전체 축산 농가들이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양성화시키려면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측량비, 또 불법으로 한 이행강제금, 설계비 이런 게 많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농가에 한 50만 정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려고 그럽니다. 안 되면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호열위원

허가 안 받고 지어놓은 거를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허가 안 받는 것보다 불법으로 증축한 게 많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았고요. 405페이지에 보면 수송차량 3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민간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님 군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개인이 지금 운송차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차는 거기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여기 소가 상차하고 하차 내릴 때 감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압장치라든가 광고판 이런 것, 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 해주는 것만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거 추가할 때 홍천군에 지정된 분을 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416페이지 축산농가생산성향상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젖소농가 착유기를 교체한다든가 노후된 소 자동 잠금장치를 교체한다든가 분만을 자주 하든가 해 가지고 이게 양돈농가 있고, 한우농가 있고, 다음에 젖소농가도 있고, 이 농가들한테 그런 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산 시설에 필요한 거를 보충해 주시는 사업이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노후 된 것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요. 홍천에 양계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22농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2농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해 가지고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몇 년마다 지원을 해주셨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게 2개소니까 2농가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까지 지원해 준 농가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까지 4농가 지원해줬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농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점진적으로 다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부분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현대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것도 금년도 저희들이 7농가 지원해서 내년도 10농가로 농가 선정해 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승용마 시범생산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혹시 그곳에는 좀 현장을 좀 다녀오셨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현장을 좀 한 번 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드나드는 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농정과하고 다른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진출입이 좀 용이하도록 상호 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이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생산단지를 만들면서 어떠한 차량이 용이하게 다녀야 할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현장을 한 번 보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뒷장 400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301번 보시면 축산농가 행사참석자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행사만 가면 그냥 5만 원씩 다 드리는 건가요, 그냥? 이거 어떤 행사를 가시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 행사가 연중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교육도 있고 평가도 있고 서울에서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부 실비, 이렇게 저희들 계상한 건 5만 원씩 해 놨지만도 그냥 실비만 이렇게 식사대로 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정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1년에 지원되는 게 이 정도 된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연간 800만 원 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식대 지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401페이지 보시면 노후 양어장 시설 개보수라고 하셨는데, 이 홍천 관내에 양어장이 많이 있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8개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내면에도 있고 홍천도 있고 여기 내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두촌면에도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대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어 같은 걸 얘기하겠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송어가 4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송어, 붕어, 다슬기...

재근

김재근위원

다슬기도요? 예. 408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해서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착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화촌면 구성포리 진등고개에 있습니다. 현재 유급관리 인원인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아, 거기 상주하시는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는 가 보질 못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가축방역이나 구제역 예방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다음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매몰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끝난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고 있고, 먼저 감사 때 위원님께서 어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도 전문 한 100억 정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컨설팅업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이천인가 거기다가 한 군데에 수집해서 매몰하는 걸 지금 정부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어째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 지원인데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방법을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아지가 5개월에서 12개월까지, 초식 가축 아닙니까? 이걸 길러주기 위해서 두당 80포를 기준해 가지고 포대 당 1만 원씩, 그래서 8만원을 1두당 해서 금년에 민간자원보조로 세워서 했었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 때 제가 감액된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게 귀찮으니까는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타 포상금 해 가지고 사료회사에서 가져가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다 청구만 하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사료회사에다요? 그럼 저기 신청은 누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청구해서 그냥....

동천

신동천위원

농가의 청구에 의해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은 신청하고 또 청구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청구만 하면 바로 통장에 입금시키는 그런 겁니다. 저희 관내 지금 TMR사료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사료공장하고 여기 사랑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가 있는데 먼저 홍천한우에 대해서 또 조례의 제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홍천한우라는 부기명칭이 달린 게 많지가 않고, 늘푸름 한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횡성한우처럼 홍천한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늘푸름이란 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좀 갖고 있지만 홍천한우에 대한 것도, 다 늘푸름 한우가 아니다 보니까 홍천한우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한우 농가가 1,600가구가 넘는데 그중에서 늘푸름은 한 48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체 홍천 암소 농가를 보유해서 홍천 한우를 홍보하고 한우 안에 늘푸름, 홍천한우 같이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리고 408쪽에 보면 늘푸름 홍천한우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명품축제를 하는데, 먼저는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하던 업무가 과가 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명품축제로 해서 늘푸름하고 인삼하고 포함해서 축제를 가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선이 좀 이원화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 들은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하고 축협, 인삼조합, 축제위원회 전부 상의를 좀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떤 축제로서의 성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소화는 안 됐겠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제가 농정축산과에 있을 때 이 한우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안 하는데, 인삼 하시는 분들이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작목반도 찬성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는 별개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행사도 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좀 자꾸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축제의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411쪽 하단에 보면 농가 방역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 삼각 됐거든요. 물론 추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방역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좀 감 편성돼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만 저희들이 방역해 주는데 금년도에 폐업된 농가가 한 200농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도비사업이 감액이 됐는데요.

동천

신동천위원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군비를 더 세우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혹시라도 해야 될 거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414쪽에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지에서 축분이 올 때 그게 비료 원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축분이 올 때는 전염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가 사전에 이렇게 걸러서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지에 이 축분이 어떤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간 외지 축분이 들어올 때는 어떤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구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2,500만 원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 공장 입구에다가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축분이 관내에 축분을 해소하는 것하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들여온다는데, 외지에서 들여오는 거는 다소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지도 실천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97쪽에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지원 해서 지금 양봉협회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지역별로 다 있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 홍천군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지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면별로요?

영덕

유영덕위원

면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홍천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홍천군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양봉이 홍천군 전체에서 봤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남면이 제일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남면이 제일 많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양봉협회에 들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개량벌통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원을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 가입 안 해도 지원대상은 다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되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보면 토종꿀도 있는데, 이 토종꿀도 협회에다가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토종꿀도 협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몇 평짜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평짜리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평짜리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꿀벌농가 소득창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보면 밀원수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밀원수 지원은 어떤 걸로 해서 어디다가 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토종벌 농가들 벌통 주변에다가 밀원수 식재하는 거를 본당 한 2,000원 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나눠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요. 묘목대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심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묘목은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묘목 구입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수종은 농가에서 선택하고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원하는 수종을.

영덕

유영덕위원

수종사는 건 어디서 사는 건데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거는 묘목시장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나 돌아갑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신규 사업인데 5,000주니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진 않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벌통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심어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서로 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게 꿀벌농, 털봉 농가라도 원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게 서로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런데 협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완만히 이렇게 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말썽이 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보면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을 1,6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금년하고 내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섰던 게 도에서 금년도 삭감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가 된 건데, 금년에도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에 도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똑같은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보면 사료가 전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해줘야 될 게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업체가 틀리죠? 몇 개 업체만 해 주고 있죠? 다 안 해 주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 송어 양식장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송어 양식장 위주로만 해 주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송어 양식장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붕어가 있고 다슬기가 있고 송어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슬기야 얼마 안 들어가니까, 붕어 같은 데는 왜 안 해 주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올해 금년에 해준 게 5개소가 송어 4개소, 붕어 1개소, 내촌에 붕어 1개소, 5개소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송어장이 8개소잖아요. 왜 4개소만 해주냐 이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 양어장은 8개인데, 현재 운영하는 게 송어가 4개소, 다슬기 1개, 붕어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해서 이렇게 운영이 지금 두 군데서 안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붕어까지 다 해줘요, 해주는 거.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붕어까지 해줬습니다. 내촌에 문현리에 있는 붕어.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안 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파악을 해서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03쪽에 보면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선외기. 403쪽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는 몇 대를 교체해주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게 2척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죠? 홍천군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2대가 있습니다. 22농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노후 된 게 2개밖에 없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매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요.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525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한 대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30만 원 책정됐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중에 도비 있고 군비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1대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 2대입니다. 지원하는 게 2대요.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4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확실히 노후 된 건지 확인을 하셔가지고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마지막으로 416쪽에 축산물판매업소 2차 가공기술 습득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

영덕

유영덕위원

416쪽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게 축산판매업소 가공 가서 기술교육 받는 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 안 되고 취급점에서 기술을 습득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20인.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 취급점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한 번 받는데 30만 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요? 어떻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러니까 한번 이수하려면 한 4일 정도 이렇게 교육이 진행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일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가서 먹고 자면서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그건 모르시죠? 어찌됐든 간에 한 2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가공기술을 하려고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축산물판매업소가 많죠? 군 내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133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앞으로 희망을 많이 하면 하여튼 신청자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취급법이 바뀌어 가지고 취급점에서도 소시지 같은 걸 생산할 수 있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0월 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처음 축산과가 근 한 20년 만에 탄생했나요? 축산과가 부활이...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0년 좀, 한 18년 만에요.

최성진위원

18년 만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럼 몇 달 안 돼 가지고, 기존부터 하시던 업무니까 어려움은 없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요.

최성진위원

농정축산과장을 하실 때에 예산을 바로 다 갖고 축산과로 넘어가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상되는 게,

최성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예산에다가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억 5,100만원이 증가가 됐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현재 이 83억 1,700만 원이 적정한 예산, 축산과의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도 FTA이다 해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이 축산분야를 그렇게 그래도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런데 욕구를 아마 다 들어주긴 제가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규모 농가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그 부분에서 “5,600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50두 이상인가는 자체 방역합니다. 소규모 농가는요.

최성진위원

그런 건 아는데, 자체적으로 방역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체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충북 진천에서 발생됐고 경북 의성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강원, 경북이 비상사태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 같다.” 그러면 축산과장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째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겠는지 한번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과도 신설되고 계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축방역도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방역 시스템도 갖추고 예산부분은 아까 방역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건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거는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본 질문이 자꾸 답변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역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느냐, 지금 얘기거든요. 그럼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전혀 아닌 모양인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해서 자체적으로도 우리 축협을 통해서 자체 방역 장비도 다 갖춰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비상체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406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홍천한우 축제가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아까 질문을 하는 중에 이건 홍천한우로 가야 되는데, 늘푸름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년 2015년에도 ‘늘푸름 홍천한우축제’로 갈 겁니까? ‘홍천한우축제’로 갈 겁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거 축산 단체들도 있고 해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금년에 우리 한우축제를 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자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협이나 축산위원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좀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 저희들은 축제를 통해서 판매도 하여튼 많이 팔면 좋겠지만도 그런 축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데요. 좀 아무래도 축산농가라든가 축협에서는 판매량 가지고 이렇게 좀 성과를 많이 올렸냐, 안 올렸냐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게끔 하는 게 하여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우리 축제를 지금 1억을 들여서 금년에도 했는데 이 상태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제하면 자꾸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인삼축제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예산도 좀 늘려줘서 축제를 크게 해야지 많이 알려지는데, 1억 사실 줘 가지고는 진짜 소규모 축제 밖에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축협에서 얼마나 자부담을 해서 할지 모르지만도 하여튼 잘 협의해 가지고.

최성진위원

여기서 인삼 얘기는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 홍천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홍천한우축제를 좀 더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 횡성한우 다녀오셨죠? 군수도 다녀오시고 담당 계·과장들이 다 다녀오셨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몇몇 계장들은 갔다 왔습니다.

최성진위원

예, 거기 다녀오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는 한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커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축제 예산만 해도 몇 십억을 예산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자꾸 예산 타령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다.” 금년에 횡성한우축제를 보면 금년에 14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에 보면 15억입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전체 축산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근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가 조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빼고서요. 축제 예산은 별도로 거기...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83억 1,700이고,거기가 67억 6,500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과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보다도 상당히 예산을 알차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횡성 보면 한우가 5만 두가 넘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은 보면 한우가 3만 두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야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규모면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홍천군에서 횡성한우를 못 따라간다.”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홍천한우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대회사나 환영사를 하고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는 3만 두뿐이 못 키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만 두 정도만 키우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횡성한우는 5만 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들으면서. 환영사나 대회사나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횡성한우를 축제를 다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는 없어요.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큰 군이고 더 크게 확장해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3만 두인데, 거기 5만 두면 우리 앞으로 10만 두로 가겠다든가 거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축제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소비성이라고 완전히 소비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이왕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도 가끔 홍천한우에 소비를 좀 늘려가려고 지금 늘푸름이 한 5,000두 잡지만 사실 브랜드를 가지고...

최성진위원

대답만 간단하게 하세요. 멀리멀리 가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홍천한우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도 늘푸름 한우매장이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관내에는 암소 하는 데도 있고 사랑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한우전문 식당들을 각 읍면에 남면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서석, 동면에 해서 여러 군데에 하여튼 내년도로 지금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거 7～8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횡성보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한우가 이렇게 뒤지는 원인이 바로 우리는 브랜드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알죠? 본인들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홍천한우가 발전되겠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아주 한 달 뿐이 안 된 우리 축산과가 아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계·과장들, 전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홍천한우를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느냐 하는 걸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408쪽에 보면 아까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쭉 했었고 또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전국 규모의 컨설팅을 해서 100억을 좀 예산에 해서 전국에 한 군데로 모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바와 같이 “매몰지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750만 원 감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몰해놓은 거를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이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정밀조사를 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414쪽에 이것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축분 관계,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이수농산에 들어가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퇴액비는 이수농산에 주는 게 아닙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시설, 어느 게 이 이수농산에 대한 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민간보조 아니에요? 민간사업 자원보조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개별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개별 시설 설치하는 게 특정별로 좀 다 상이한데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비를 개별 시설 설치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시설을 개별적으로 해 주고 그럼 수거는 그럼 저기 이수농산에다 할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수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기금사업 해 가지고 융자가 60%이고 나머지 도비나 군비, 국비로 기금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관계를 좀 자세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다음에 415쪽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업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공약사업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공약에 축산 전체적으로 했지, 톱밥이라든가.

최성진위원

톱밥이라는 얘기가 공약에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저기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지만도 군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에.

최성진위원

그럼 거기에 일환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런 맥락도 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걸 좀 더 실제 농가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4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총 예산은 전년도 24억 1,700만 원보다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일반운영비에 8,000, 개발부담금 부과 연구용역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지적행정 추진에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준점관리 및 성과검사 일반운영비에 4,100만 원을,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47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인건비와 기타보상금 등을 해서 1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73쪽에 도로명주소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9,000을, 공간정보업무운영비에 7,20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비에 1억 2,300을,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시설비에 12억 3,000만 원을, 474쪽 도로명 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대행사업비에 1,300만 원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지원 시설비에 600을,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관리시설비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8,100을, 475쪽에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8,000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민간보조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2015년도 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이란 사업이 있거든요. 금년도 아마 처음 집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휴양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강원도 인구 늘리기 그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사업비만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상 이런 게 있나요? 몇 가구 온다든가...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대상은 20가구 이하요.

은정

박은정위원

20가구 이하. 그러면 예를 들면 전원주택 그전에 이렇게 하듯이 어떤 시니어들의 집단주거지 같이 그렇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예산입니까?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기반시설 갖춰진 데에서 본인들이 집을 짓거나 와서 살 수 있게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요? 강원도 특수사업, 그러면 우리는 여기 어디쯤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올해는 저기 이번 계상돼 있는 거는 8,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내촌면 화상대 산 196번지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면적은 9,391㎡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473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기초번호판하고, 이게 뭘 설치한다는 얘기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도로명판이 다니시다 보면 길옆에 전봇대 맨 위에 달린 거는 차량용 번호판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달린 거는 걸어 다니는 보행자용이고 다음에 벽에 붙어있는 건 보행자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주소가 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지금 160개소를 잡은 건 과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1년에 소요되는 거를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파손될 때 하는 거다?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안내시설문은 뭐예요? 기초번호판 설치.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기초번호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도로를 가르쳐주는 전주라든지 이런 데 옆에 달려있는 그런 번호판을 얘기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생긴 번호판이에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승강장에도 달려 있죠? 승강장 꼭대기에도 달려있고 다음에 전봇대에도 가다 보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초번호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새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환하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새로 소요가 되면 새로 하고 그게 또 훼손되면 또 망가진 것도 고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다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소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그게 새로 승강장도 만들고 또 새로 어떤 길이 나면 거기에도 번호판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로번호판이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 찾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홍보는 하셨나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면주소에서 도로에 명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0여년 이상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쓰다가 도로 명을 붙여서 사용하니까 혼돈이 와서 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서 축제라든지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에서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에 뭐 뭐를 하면 어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다 그러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아는 사람만 편한데 지금 홍천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거 좀 한번 홍보계획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들이.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홍보를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있죠? 이게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하는 거는 뭐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이게 내년도 할 거는 서석면하고 북방면에 도시계획지역 외에 지역을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석면하고 북방면 시작하고, 10개면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그건 아직 정확한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예산 세워서 계속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면단위도 지하시설물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할 때마다, 파악을 미리 또 해놔야 이게 어떤 지중화 사업 같은 것 지하시설물 묻거나 그럴 때도 또 아니면 땅을 파거나 그럴 때도 꼭 필요하거든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적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봉 지역은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됐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화랑아파트 쪽은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 예산서는 제가 잘 못 보겠는데, 2015년도에는 이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연봉 2지구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지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랑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2지역. 1지구는 한전 쪽으로 했는데, 그쪽을 내년에도 그걸 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을 지적불부합지 진행을 하시면서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가요? 소송 건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여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게 예산에 어떻게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는가 싶어가지고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여기에 계상된 그런 예산은 지적을 측량을 해서 가감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돈을 우리가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한 예산이지 어떤 다른 예산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상시관측소 유지 관리해 가지고 국비가 수반된 부분이 있는데 상시관측소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기준점 관리라든지 여비입니다. 관측소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기준점...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홍천읍은 기준점이 지금 LG전자 앞에 거기 이렇게 세워놓은 것 거기가 기준점이 되는가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기준점은 홍천읍은 지금 정확한 개수를 파악한 게 어디라고……. 홍천읍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475페이지 보시면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매년 이루어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도 이 빈집이 많이 좀 분포가 돼 있는가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매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약 한 60에서 70동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빈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말씀대로 빈집이라는 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여긴 이렇게 연고도 없는 거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른 데 가서 살고 집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있지만 정리해야 될 그러한 집도 있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정비를 해 놓고서라도 또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또 안 살다 보면.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정비는 그게 아니고 아주 철거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없애는 것?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없애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에 방금 전에도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지적재조사 면적 증가에 따른 조성금이 12억인데, 그러면 면적이 들고 남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저기 세외수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를 더 사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에다가 세입 조치를 합니까?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고 군에서는 상응하는 재조정금을 땅이 좀 손해 보는 사람한테 군이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이 될 거로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특별회계라도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거기까진 생각을 못해봤는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정금액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든가 조정금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적재조사 하는 것도 힘든데, 결국은 조정금액에 대한 것까지도 세입조치를 하고 여기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업무까지 하면 그거 너무 보통 업무가 아닐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아, 그래서 지적재조사 담당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