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최근 M7111번 버스의 광화문 정류장 퇴근시간대 모습입니다. M7111번 버스의 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매우 불규칙하여 대기하는 시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광화문 빌딩 끝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로 옆 일산행 M버스는 대기시간이 거의 없이 시민들이 바로바로 탑승하고 있어 이와 비교되는 운정행 M버스에 대한 운정시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광화문 정류장에서 줄을 서보았습니다. 줄을 선지 20분 지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옆의 일산행 M버스는 5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줄을 선지 40여분 만에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정류장에서 만석된 채 운행되면 다음정류장인 서울역이나 연대 앞에서는 전혀 승객들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월 1일부터는 배차 간격이 조정되어 대기줄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나 당선소감에서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거의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 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순환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운정역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서 최근 이용승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었고 굴곡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자로 신설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4조2에 따르면 시장은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 실무조정협의회나 파주시 규칙에 의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노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순환마을버스의 한계점을 주민들에게 알리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마을버스의 불규칙한 배차문제와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10만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실내배드민턴장은 금촌지역에 2곳이 있을 뿐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욕구 증가와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총 사업비 17억 8,000만원 중 안전행정부장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드민턴장이 현재 활발히 건축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적인 예산 배정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불신 및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최된 적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처럼 물류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화면의 기사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경작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파주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로컬푸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파주시의 우수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수되고 있는 오염수 배출 등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넘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까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주시의 경우에는 아예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우리 파주시의 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자료에 의하면 파주시에 설치된 총 64개의 위원회 중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 조례 제12조의 사항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특정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주요 정책들에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좀 더 나은 파주시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일 것이며 더불어 그동안 주로 위원회 구성이 남성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정책에 여성들의 일상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주시의 주요 정책논의 및 결정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성평등한 인적구성이 된다면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출발점의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50% 정도라도 성평등 조례에 명시된 성비의 비율을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M7111번 버스가 12월 1일부터 정상운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기사급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성여객은 불법 감차건수와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경기도내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또 다시 불법감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신성여객의 입장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한 내용만을 담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문에서 언급된 순환마을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당시 부족예산 12억원을 파주시가 확보하여 건립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약속이 아닌 파주시와 시민들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파주시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입니다.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언제 건립될지 보장할 수 없는 다목적체육관을 핑계삼아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배드민턴장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부족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운정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사항인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님의 답변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면 지난 7년여간 25억원의 학교급식관련 보조금이 집행되는 동안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결정사항 및 회의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있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라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아니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한 별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