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성 종합민원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032억 7,7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5억 6,200만 원보다 0.9%인 1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5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 4억 3,300만 원, 보조금이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9억 8,600만 원 편성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46억 1,300만 원보다 0.5%인 1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보훈업무 지원에 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5,6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억 4,500만 원, 자원봉사 500만 원 감액으로 총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2억 1,200만 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7,000만 원 등 총 2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 3,000만 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12억 6,000만 원 감액,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1억 9,200만 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9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에 9억 7,800만 원, 장애인연금 8억 9,100만 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9억 8,700만 원 감액하여 총 19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어린이집 시설지원과 영유아보육료, 3세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 가족지원에 4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요보호 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2억 5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2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4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민원서비스 혁신 200만 원,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등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에 1,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등 체육시설 확충 등에 700만 원 증액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환경개선에 1,600만 원 감액, 독서문화공간 확충에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을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많이 있죠.

예.

우리 익산시는 도의원들 아니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도의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있구먼. 171페이지 의병장 이규홍 기념비 개보수 해가지고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450만 원을 넣었어요?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당초 기념사업비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원래 국비로 보훈처에서 2,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결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개보수를 하려면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올해 한 겨울에 이것 개보수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금년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개보수 하는데 450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총액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예, 사업비에. 그래서 지금 보훈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 동료위원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오산, 모현, 송학동 경로당 기능보강 했죠?

예.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왔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의원 숙원사업비를 연초에 세운 것을 안 쓰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넘어왔다고 설명을 잘 해주라고요. 알고는 있어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는 알지만 다른 분들이 모르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산야전경로당이 없는데, 야동 아니에요? 야전경로당이 어디예요? 우리지역구라도 모르겠네요. 야전경로당이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야전경로당이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도의원님께서 준 거예요. 줬는데 야전경로당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야동경로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동경로당은 아직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벌써 이 돈을 세웠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와도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미리 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하지.

그것 한번 보세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하죠.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전이 아니라 야동은 이번에 거시기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만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2페이지 자선원에 2015년도에도 기능보강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주고 2015년도 예산서에도 기능보강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보조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있고, 한 군데에 기능보강이……. 사회복지시설들이 기능보강 때문에 지금 난리들인데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그래요.

도의원 사업비예요.

자선원 국비지원사업은 녹색공원 조성사업으로 그 비닐축사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오산, 모현, 송학동 경로당 2,250만 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교통행정과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누구 돈이에요? 어떤 돈이 넘어와요?

답변을 여기서 하세요. 내 예산이니까 얘기해줄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우리 숙원사업비 5,000만 원 준 것, 이한수 시장이 그때 준 것 4,000만 원 세웠다가 그것을 겨울까지 못했어요. 못해서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알겠고,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 이름까지 기능보강을 전부 하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기능보강을 ‘무슨 경로당, 모현동 경로당’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한번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쓰려고 ‘팔봉동 경로당 기능보강’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지목을 하라고 해요.

그것 답변해보세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최종오 위원님 것이라는데 무슨 도에서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오 위원님이 내렸는데……. 핵심은 원칙을 지키면 원칙대로 해줘야 돼요. 저도 미래의 불확실성,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팔봉동 경로당 기능보강에 좀 넣어놓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요. 경로당 이름을 지정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뒤에 쭉 붙은 게 지정을 해서 붙였는데, 여기 몇 줄은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오산, 모현, 송학동 경로당 기능’, ‘동산동 외 3개동 경로당 기능보강 8,6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괜찮은가 원칙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좋아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지정을 강요하지 말고 ‘팔봉동 경로당 기능보강 얼마’ 이렇게 넣게 해주면 무슨 상황이 돌출했을 때에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것을 꼭 명시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여기서 답변을 않더라도 정확한 입장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182페이지 무료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3,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요.

무슨 내시가 변경돼요?

사업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시변경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비는 처음에 나왔는데 남긴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3800만 원을.

우리가 310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31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려우신 분들 점심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남겨서 반납할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 사업비는 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업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점심 주는 사업인데 굳이 남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상보다 한 4,000만 원을 덜 쓴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왜 두루뭉수리하게 해요? 확실한 답이 안 나와요.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그에 따른 시비도.

아니에요. 무슨 도비가 삭감돼요? 도비도 남겨가지고 가는데. 도비도 남았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했다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비는 남기지 말고 다른 데라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봐요. 남긴 거예요, 내시변경이 돼서 조정이 된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까? 그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시변경이 돼서.

예, 비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남아가지고.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실은 남겨서는 안 되는 돈들이에요. 많이 드려야죠.

저희가 후원도 받아서 드리는데.

내시내역 자료로 주세요.

내시변경이 언제 어떻게 됐나 나중에.

예, 보고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상단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했어요?

기관부담이 아니고 그 상대방, 위탁기관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공증료를 처음에는 시에서 주려고 했는데 거기한테 부담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4년 8월 12일 개정에 의해서 수탁자부담으로 됐습니다.

갑의 횡포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또 시에서“당신들이 내시오.”이렇게 하면 어린이집들이야 뭐 내야지.

법이 개정돼서, 2014년 8월에.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산을 세웠었던 것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2014년 8월 12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비 지원도 굉장히 돈을 많이 남겼네요.

그것은 바뀌었어요.

뭐가요?

학기 중은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은 원래 1,200명이 정원인데 실제 이용이 1,0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학교에서 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을 하는데 정원으로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1,200명이었는데 실제 이용은 1,080명이라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갖다가 무슨 대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예, 도의원.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 못 쓴다고 그럽니다. 저도 축구인으로서 축구대회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비는 못 준다고 정확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줬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특별하게’라는 표현은……. 2015년도에는 줄 수 있어요?

…….

이게 원칙을 정해줘야지, 어느 대회는 줄 수 있고 어느 대회는 못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사비는 못준다고 해가지고 도비를 못주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행사비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골프대회는 500만 원 시비가 있는데 도비 1,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게 했구먼.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만 갖고 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402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비만 갖고 한 것입니다.

도비만 받은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시비 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입니다.

예?

시장기대회.

민간경상보조금 총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라운드골프대회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두 번 했구먼. 시장기 한 번, 협회장기 한 번 해서 두 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회유치비를 도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도에서는 그동안 안 해줬습니다.

도에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한두 번 문제된 것이 아니에요. 축구인들이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시 재량사업비로는 못줘요. 행사비는 못준다.

그런데 왜 여기는 준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쉽게 얘기해봐요. 과장님, 왜 여기는 줬냐, 이 말이에요.

…….

그냥 주고 그냥 안 주고 그러는구먼. 그냥이구먼. 말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

예, 마음대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해요?

도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틀려요. 도에서는 여기서 쓴다고 하면 줍니다. 시에서 행사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가 행사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내려 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축구면 축구,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그 목으로 내려주면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행사비는 제재를 하죠.

도에서 행사비를 제재하지,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에서 안 주려고 빼느라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져서 도에서 내려오면 시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경로당 얘기 나왔습니다. 그게 보면 재밌어요. 여기에 증액된 돈들은 다 다른 부서에서 목 변경해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죠? 시의원이 예산을 다른 곳에 세웠던 것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시의원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오산, 모현, 송학 2,250만 원 이것 남아서 온 거다, 이런 얘기죠?

예.

확실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동산동 외 3개 경로당 기능보강에 1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게 다 시의원 거라는 얘기죠?

예, 최종오 위원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원칙을 정할 필요는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함열경로당, 천마동경로당’ 이것을 딱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남은 돈도 다른 데에 갖다가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잘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보면 이게 시책추진비로 한 거예요? 푸른솔 주간보호시설 1,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냥 시책추진비로 시장님이 했어요?

도지사.

아, 도지사?

예.

도지사 추진비?

예.

알겠어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이게 어디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합니까?

홈페이지 구축 8,600만 원에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용역비 3,700만 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1억 3,400만 원,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8,600만 원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에 2개를 합치면 2억 원이 넘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눠서 지금 발주를 하니까 목이 달라졌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하나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하자고요. 지금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는데 2억 원이 넘는데, 이러면 이게 거창한 홈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 홈페이지 1억 3,000만 원은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웹 구축은 구입을 하고요.

뭘 구입을 한다고요?

웹 구축사업비는 구입을 하고요.

그 사업내용 좀 자세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 지원 1억 9,500만 원이, 약 2억 원 가까이가 절감이 됐어요. 그것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알아서 지금 이게 남은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도에서 예산이 올 때에 정원으로 오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 총 정원이 1,200명이거든요. 정원대비 왔는데 지역아동센터 실 이용인원은 1,080명이라 거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러면 120명분이 이 금액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또 1개소가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내용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안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37억 1,8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19억 4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감액된 6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은 3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7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2,8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2,6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한 35억 9,4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사업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5,8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1억 5,8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큰 변화가 있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청소과요. 209페이지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금강야적장에 가서 보면 압축·포장했던 건물이 지금 뼈대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텐트지를 이렇게 해서 뭔가 비가림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저희가 일산종합건설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현재 이 텐트지가 오래돼 가지고 다 낡아서 이것을 텐트지를 좀 씌워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왔을 때에,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같은 것을 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번 눈에도 전부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텐트지를 씌우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인데 본예산에 세워도 며칠 차이 아니에요. 그게 꼭 지금 필요합니까?

올 예산 남은 잔액하고 보태서 부족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해서 하면 그게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놓고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1억 6,370만 원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46억 원 정도 섰는데요. 당초 우리가 2013년도 대비하면 2013년도에 총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지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12월 달 마무리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세울 때에, 쉽게 말해서 여기 위탁운영비를 조금씩 모자라게 세우는 거예요?

2012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위탁금을 부족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부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에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세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쓰다가 모자라서 1억 6,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준다면 이것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2/3정도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올부터는 시장님께서 맞춰서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세워야지,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또 다시 추경에 세우고 결산추경에 세우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 생각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212페이지 남중동 도시숲 모정설치 있는데 거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중동 도시숲 모정설치는 기존에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학교공원화사업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남중동 도시숲 모정에 합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그 1,000만 원을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여기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시의원 숙원사업이에요?

예.

숙원사업을 그쪽으로 돌렸다?

예, 시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올리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올리고?

예, 어떤 새로운 재원을 쓰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210쪽에 숲 가꾸기사업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큰나무 가꾸기가 90㏊에서 27㏊로 줄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요. 지금 산림청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 보내주고 우리들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각 시·군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제 이루어진 사업물량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들이 ‘27㏊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꾸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회수해갔습니다.

다시 회수를 해 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회수해 간 이유가?

지금 현재 사업진도율.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에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 물량이 27㏊를 계약을 했었거든요. ‘나머지는 계약한 면적이 얼마냐’, 27㏊라고 하니까 27㏊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면적에 대해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90㏊ 물량이 오면 전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어서 다시 또 회수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에 2대 있어요?

저희 과에서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했는데요.

전에 다른 데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에 1대 있습니다.

2대 있죠?

예.

그런데 이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충전소입니다.

충전소를 어떻게,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시 본청 뒤편에 충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충전기가 700만 원,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익산에 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급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미래의 수송수단인 무공해전기차인데,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궁금해서 그래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가지고.

충전기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기만?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로관리과도 잘 움직이고 있구먼요?

예.

그리고 한 마디만 할게요. 청소과 말입니다. 2014년도에 소각장 빚 갚는다는 10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네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올 때에 보고를 드린 일부분인데, 저희가 이자율이 높은 것을 정부자금채를 갖다가 통화금융을 농협으로 두 개를 교체를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갚고 이것은 안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조기상환 했습니다.

예, 상환을 했는데 당초에 정부자금채가 5.35%였고 이것에 대한 통화금융을 농협으로 3.77%로 갈아타면서 이게 이자와 원금이 뒤로 간 것들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자료 드릴게요.

그것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원금상환 1차년도가 15억 2,700만 원에서 8억 원을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금을 원래는 본예산에 15억 2,700만 원을 갚으라고 세워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8억 원 갚고 7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액한 이유가.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감액한 이유를 다 알죠. 안 갚았죠. 사실은 15억 원을 갚으라고 했더니 8억 원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정부자금채를 저희가 2008년도에 빚을 냈어요. 이게 이율이 5.4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초에 통화금융을 농협으로 바꾸면서 3.77%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갚고 새로 빚을 냈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원 세워준 것 중에서 8억 369만 원만 원금상환하고 뒤에 치는 남는 돈이 되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예,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적은 부분으로 옮겨 타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자가 싸든 비싸든 15억 원을 내가 갚으려고 돈을 만들었어요. 이자가 싼 것이든 원금을 갚아야죠. 그런데 왜 원금을 갚으라고 했더니 7억 2,000만 원을 안 갚았냐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원금을 빚을 내면서 원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상환에 의해서 갚기 때문에 원금이 남는 거예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연초에 그것이 바꿔졌기 때문에 작년도예산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조기상환을 16억 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환이 안 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갚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15억 원을 세워놓고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15억 원을 세워놨다가 7억 2,000만 원을 안 쓰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16억 원을 조기상환을 했다니까요.

아니, 여기 보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요.

예산서에 기정액이, 쉽게 말해서 2014년도 기정액이 15억 2,700만 원인데 필요한 돈은 8억 원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적은 돈이냔 말이죠. 그러면 뭐하러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정부자금채가 어떤 공문에 의해서 연초에 이것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은행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바꾼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자를 줄이려고.

이자가 다운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상환하는 것도 조건이 들어가지.

상환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못 갚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환조건에서도 1차년도에 15억 원을 갚는 조건을 만들었어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결국은 15억 원을 세워놓고 이 7억 원 남겨서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계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겠죠.

다 갚으려고 그랬더니 예산계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서 저희 임의대로 청소과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예산파트가 이 7억 원 다른 데에다 쓰려고 ‘아, 그냥 하지 마라’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산파트에서 보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7억 원이 일단은 남아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지. 원칙은 갚았어야 맞는 거예요.

저희들은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산림과 치 하나만 제가 더 묻고요. 우리 2013년도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을 너무 못했다는 얘기죠?

2014년도,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여기 보면 2013년도 치, 이 표현이 뭐예요? 반환금을 하는데.

반환금은 2014년도에 당초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90㏊에서 27㏊로 줄였듯이 2013년도 사업도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환금에 보면 청정임산물 쪽에 국비,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3년도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2013년도 사업 치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하니까 2014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했냐고요? 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이 별로……. 이게 민간이전을 시킬 것 같은데.

그게 민간인 보조사업인데요.

그렇죠. 왜 안 한 거예요? 그 임산물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지.

그게 미리 아무나 당해년도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해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놓습니다.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숲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예산 지출할 때에도 ‘이 국비 반납을 많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충분하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않다보니까 국비를 너무 반납을 했어요. 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데 연말에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숲 가꾸기가 간벌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무슨 숫자가 줄었네, 늘었네 잘못해서 한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국가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청소과장님, 우리 소각장, 전기나 열에너지나 철 이런 것들이 수입이 줄어요.

예.

그것 왜 줄은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고철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고철가격이 엄청 하강을 했습니다.

가격이 다운이 돼서?

예,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전력생산이 조금 적어진 것은 우리가 처음에 2003년도에 야적했던 것,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거의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