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영선
윤영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영선
윤영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3. 2014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352억5천여만으로 금년 제2회 추경 3,308억7천여만원보다 43억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96억2천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43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6억3천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대비 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기타수입에 17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3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보조금 수입에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3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예산 대비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억3천여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4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 1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4억여원, 사회복지분야 14억7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 2천여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6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 2천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억4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억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3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3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물권비에 6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경상이전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등 일반보상금에 23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2백여만원, 포상금에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출연금에 17억1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4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11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천여만원, 자산취득비에 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에 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억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무기계약 등 인건비 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인 차입금 이자상환에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3억7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총 94건에 420억1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으로
이상으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