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의 예산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2015년도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87억 1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60억 4948만 7000원이고요. 뒷장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103개 사업으로 26억 6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입니다. 지역명품과일체험벨리 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농림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억 2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강면 남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사과망태기가 되겠습니다. 304쪽 중간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농업인의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6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13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2만 원을 지원한 카드를 발급을 해서 본인들의 만성질환발병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중간에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40인 이하 급식을 할 경우에 인건비는 4만 원 그대로 하고 부식재료비는 2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307쪽,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지원 사업은 후라단이나 쿠라텔 같은 약재를 농업인들에게 60%의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쯤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맞춤형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0%의 보조로 3억 222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종 선택은 총 농협에서 등록돼 있는 맞춤형비료 30가지 중에서 우리 농산지원산업 영동군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농촌의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해서 유기물비료를 또 하여서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7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 영농기계화장비공급 사업은 1억 69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관리기 88대, 경운기 22대, 분무기 2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이 1억 43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이 벼 재배를 하는 분들이 벼에 종자를 보급종이나 시범포나 상호간 자율교환을 했거나 자기가 생산했던 최종으로 해서 쓰건 간에 ha당 10만 41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에 토양개량제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ph산도 6.5미만 산성밭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석회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2015년도에는 추풍, 매곡, 상촌, 양강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를 해서 그거에 따른 소요량을 산정을 해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억 697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중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0.1ha이상 5ha 미만의 농가에 장려금으로 ha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중간입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 이건 SS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승용이앙기, 보행형이앙기에서 SS기는 25대, 승용이앙기는 10대, 보행형이앙기는 10대 이렇게 해서 2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올해는 SS기 30대, 승용이앙기 10대, 보행형이앙기 14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간 주민의견수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매곡유전하고 매곡어촌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각각 450㎡의 규모로 5000만 원씩 1억을 100%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 중간에 영동포도축제 예산 4억 6000과 포도축제 체험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1억 4000을 더 증액해서 추진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축제 체험지원에 3000만 원 계상되는 부분은 체험용 포도원을 매입하는 부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포도밟기 행사에 쓰기 위한 포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0쪽, 상단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학산, 양산 쪽 블루베리 등 신규 가공공장 설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선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은 수출국별로 표준물류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올해 포도를 96.5톤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 상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이건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 법인체 집하 선별장 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60%가 보조고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생산시설지원 사업은 이건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사업 1억 4850만 원을 계상한 건 인삼포에 차광망과 인삼지주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은 공기순환용 환풍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개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간이 비가림과 방조망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ha당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노후시설 하우스의 개보수 사업으로 물받이나 비닐패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중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7852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겹보온커텐과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은 지금 기 지원된 사업 외에 새 소득원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영지버섯하고 아스파라거스, 오미자 시설하고 삼채 재배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323쪽 상단 중간에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사업은 연동하우스 내에 비닐이 2, 3년밖에 못 쓰는 것을 5년 내지 7년씩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성 비닐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 중간 재료비 중에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는 잘 아시다시피 꽃매미나 갈색 여치를 방제하기 위한 그런 약재하고 끈끈이 트랩을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지원사업 3종은 승용제초기, 보행형제초기, 하우스 폰을 공급하는 걸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사업 2억 4000은 농업용 고소작업차 34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4쪽,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속빨간 사과라는 그런 사과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사과에 비해서 안토시안 함량이 50배나 높은 기능성 사과로써 저희들 영동군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노목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조성 하고 관수시설, 관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5억 3500만 원은 이건 FTA기금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실시하는 사업으로 포도무가온 하우스에 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 하단쯤에 있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이것도 남부 3군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과수와 산림분야에 과수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그다음에 농기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6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 7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6쪽, 쇠고기 이력제는 소에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수급대상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우유급식을 하는 걸로 급식일은 250일 이고 개당 430원씩 되겠습니다. 1억 3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퇴액비라고 되어있는 9620만 원은 퇴비사를 5개소에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상단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보급은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호당 400만 원 범위내에서 5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쯤 FTA축사시설 현대화는 FTA체결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사나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98만 9000원의 기금으로 운용되며, 보조는 30%, 자담 70%가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 바로 밑에 맞춤형 축산업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업농규모 축산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장비를 지원 사업으로 법인은 5000만 원 범위, 개인 3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조 40%로 진행코자 2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 중간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1억 225만 7000원 계상한 건 가축예방주사 15종과 주사제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구제약 3종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4쪽, 하단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이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공수의사가 우리 영동군에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80만 원씩 정액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제일 상단에 이 부분은 법정가축전염병 구제역이나 AI, 브루셀라, 결핵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살처분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동물이 적어지면 예산이 남게 되고 많이 발생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지급하는 기준은 살처분은 산지가격을 적용해서 브루셀라병은 80%, 결핵에 걸렸을 경우는 100%씩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업농 규모 이하에 아주 적은 농가들을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단이 2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소독을 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1인당 1931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하단위에 사료작물생산지원 사업은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는 걸로써 농지를 임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임차료 그걸 재배하기 위한 비료대, 수확작업기라던가 경운기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하단에 하천내 불법어업행위 감시활동비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특전동지회에 주는 돈으로 이 분들에 차량유류대라든가 각종 홍보를 위한 현수막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사업은 어업자가 선호하는 어종을 선택해서 우리 금강천이라든가 초강천이라던가 이런데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5쪽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보니까 호응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증가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급 기준은 농업인으로써 여성농업인이 해당되는 데 만 20세 이상 70%까지 되겠습니다.

서류 받나요?

받습니다.

뭐 받아요?

신청서하고 이 분들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농업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해요?

건강보험증.

보험증으로? 아니 자기 농사는 짓는데 못 받으신다는 분이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지급기준이 안 되는 것 같다. 말씀 드렸더니 안 되는 분도 받으시는 것 같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건강보험증으로만?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공무원으로써 제 식구가 농사를 지면 그 분도 농업인이잖아요? 사실은 농업인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가족에 대한 우리 복지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도 받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303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이게 좀 감소가 많이 되네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이 되겠는데요. 인삼지력증진제 지원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조로 인삼지력증진제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 지력증진제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심을 높이는 건데 이거는 토양미생물이나 유기물, 그러니까 부속제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땅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인삼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삼 비가림시설 보조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뭐 비닐로 이렇게 지붕 비가림으로 하는 건가요?

차광망이요.

차광망? 혹시 양산 인삼농가들한테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비닐로 활대를 끼워가지고 전체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청색비닐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사업 좀 하게 해달라고. 많은 얘기가. 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업인줄 알았는데 아마 정종수 전 의장님한테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그 양산에도 몇 분 계시니까 그거 한번 타진 좀 한번 해봐요. 어떤 사업으로 좀, 어차피 비가림지붕은 이걸로 나가니까 비가림식 재배가 됐든, 햇빛가림이 됐든, 차광망이 됐든 이 사업 나가는 거니까 그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보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해서 6억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그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역명품과일체험 벨리육성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누구죠?

사업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과망태기라고 남전리에 있습니다. 양강면 남전리에. 설립연도는 2012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과망태기 농업법인에 6억이 지원되는 건가요?

4억 2000이 보조가 되고 자담이 30%있습니다.

아, 자담이 30%요.

1억 8000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FTA기금지원사업 16억. 15억 3000 중에서 보통 어디로 많이 지원되나요? 최근? 그쪽 사업이?

FTA기금사업은 농협에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한테 출하약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협에. 그분들에 대한 과수농가에 대해서 포도 무가온 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과수 비가림시설, 연동은 아니고 가온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 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참 요즘은 고소작업차 이렇게 해서 대형농기계를 지금 많이 보급을 하는데 좀 나가보면 경운기, 관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경운기를 또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다른 농기계보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수요조사 하실 때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년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경운기를 22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기를 261대, 동력운반차를 688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돼버려서 경운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관리기라든가 다른 운반, 동력운반차라고 그래서 소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호응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일부 농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경운기를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에요. 이게. 5년이다 보니까 5년 지나서 6∼7년, 7년. 이건 뭐 20년 써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잘만 관리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리기간 지나가지고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한 쪽에 받쳐놓고 그거는 뭐 양수하는데 쓰고, 이거 하나는 또 소독하는데 쓰고, 한 대는 또 운반하는데 쓰고. 이렇게 해서 경운기 사업은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고 작은 농기계, 소형 농기계로써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동력운반차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한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고소작업차. 이런 쪽에 많이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게 수요조사 할 때 좀 빠지지 않게 해서 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반영이 되고, 323쪽에 보면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여기 1억 5000 세우셨는데 연동하우스비닐, 장기성비닐 지원하는 거요. 이정도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릴 수 있나요?

수요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도.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장기성비닐은 3년 이렇게 주기로 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꼭 갈아야 되는데 사실.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 갈면 안 되고 올해 갈아야 되는데. 순위가 정하다 보니까 저 밑에 가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거에 맞게 좀 잘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전체적인 군재정 여력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뭐 이제 본예산은 어차피 상반기에 할 사람들이 하는 거고 2차 추경에서 하반기에 할 사람들 있으면 하여튼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런다면 또 예산을 반영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진짜 사실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거 말씀 많이 드린 건데 이웃 옥천이나 다른 데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이제 비닐을 계속 써봤잖아요. 써보니까 0.015, 구태여 그 장수필름이라고 해가지고 0.015, 꼭 그걸 규정을 안 지켜도 연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씌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날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지간하면 조금 그걸 두께를 얇은 걸로 해서 단가를, 돈 좀 싼 걸로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 하여간 이거 비닐을 좀 확대 좀 많이 하시고 연동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동 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차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때 6차 산업에 대해서 와인코리아하고 사과망태기하고 하나가 용화 사과, 뭐죠? 용화된장인가요?

산마루. 산마루영농조합법인 남성로 씨. 포도회장이 하는, 남성로 씨가 하는 거기가 무슨…… 업체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아니, 그때 세 개 아마……

그때 세 군데 올라갔는데 농림부에서 여기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는 그 때 와인코리아도 올라간 걸로.

아니요. 와인코리아는 안 올라갔어요. 재작년에 했다가 그거는 다 무산됐습니다. 하나도 된 거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와인코리아 같은 데는 사실 우리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없는 데, 좀 약한 데 이런 데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좀 봐주실래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 300만 원씩 10명 하셨는데 전년도에 이게 지금 10명 다 해서 실적이 됐나요?

예. 10명 다 채우고 지금 못 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이 돈에서 주고 만약에 지금 계획은 10명을 했지만 수요가 더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더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더 있을 거 같은데 딱 10명씩만 계속 해마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요가 증가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1억 4000. 328쪽.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농가들한테 지원되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축산환경 냄새는 저쪽 오정리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축산환경개선제는 이게 이제 수분조절용. 그러니까 축사에 분뇨를 좀 뭐라고 할까, 좀 푸슬푸슬하는 그런 톱밥이나 왕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균제하고.

주로 어느 어느 업체에다 주나요?

일반 소농가나 돼지농가에 이런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그런 분들이 쓰시죠.

많이는, 쓰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이거?

많습니다. 이거. 여럿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부 경고안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우리가 거리제한 조례가 통과한지도 오래됐고. 지금 원래 환경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거리만 작게 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거리를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200m를 해놓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다 보니까 우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개 보면 우사들이 마을 한 가운데 밑에 인근에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냄새난다. 파리 꼬인다. 자꾸 이제 주민들의 얘기는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먹이던 사람들이 인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서 거리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근 말이에요. 보은이나 옥천은 거리 100m를 뒀어요.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 경고안도 지금 100m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분명히 이거, 만약에 환경과에서 못하면 내가 이거 수정발의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하겠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 담당하는 과에서도 환경과하고 서로 협조 좀 해가지고 이걸 좀 완화시키면서 동네 한 가운데 축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랑 바깥으로 좀 나가서 축사를 짓게끔 이거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중앙회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축사를 지원을 해야만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축사를 동네 가운데 있던 것이 다시 그 인근으로 나간다했을 때 주민들이 그것도 동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동네 한 가운데 붙어 있는 거보다도 일단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민원이 좀 덜 생기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보조사업 37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대상자가 누구죠?

이건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중앙회에서 개발을 해서 내려 보낸 사업인데, 정확한 지침은 제가 깊숙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사회서비스공급이라던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농촌지역사회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한 개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나요? 이번에?

예.

사회복지협의회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반찬배달 이런 거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308쪽에 보면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소비자의 입맞춤을 하는 그런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상촌면에 단지가 하나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지인데 하얌이 하고 운광이라는 조생종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밥맛도 좋고, 추석전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에 기호도가 상당히 높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유기질비료라든가 또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계, 예취기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작물보호제, 논두렁시트 다양한 농업용 전문용어라서 위원님이 이해하기 그러실 텐데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0% 따르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이 아니고 보조지원이네요.

예, 보조지원입니다. 민자……

그리고 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영동쌀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인데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영동쌀을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축제나 어떤 판촉행사나 갔을 때 우리 쌀이 영동쌀이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조그만 하게 만들어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배부를 합니다.

군에서 직접 쓰시는 거요?

홍보물품으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효과 있습니까?

있습니다.

311페이지요. 친환경생물학적제초제지원 지난번 감사 때 크게 효과 없어 돈 지출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증액을 해서 다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시가 되면 자동으로 군비를 같이 붙여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쓰고서 만약에 수요가 모자라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당년에 없다고 해서 내년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금액은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예, 대상자 수요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배정받은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영농조합법인이라는데 하고 주식회사 영동로스팜 개별농가 2농가에서 신청해서 이게 2,180건 정도 됩니다. 자담은 50% 정도로 해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당 4000원씩에 2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원씩이요?

예.

정진규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라이트 이번에 연구결과 나왔던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벼농사 짓는 데 보조사업도 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라이트 용역줘서 발표한 걸 보면 좋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군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일라이트 쪽으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논에다 규산질이라든가 석회 같은 거 돌아가면서 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장님 일라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일라이트 공급사업은 제가 해 봤던 당사자입니다. 제가 그전에 박군순님 계실 땐가 논토양에 일라이트를 무상으로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포 했었는데 결과는 그게 쌩 땅이잖아요? 쌩땅인데 황토흙인데 시비를 했을 때에 약간에 객토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약간에 벼에 숙성과정에서도 약간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는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했었을 때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해서 1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걸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직도 논둑에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라이트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라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기능이 있다 해서 일라이트지장수 일라이트를 희석해서 위에 뜬 물을 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박스를 제작하는데서 풀을 만들어서 접착제로 이용한 박스가 방울토마토에 신선도를 더 오래 가게 하더라. 그래서 그걸 꼭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전에 민선 4기 때 인가 제가 일부 시범적으로 방울토마토박스를 소형포장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 또 하나 엊그저께 일라이트 용역결과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임상실험도 하고 했었지만 어떠한 특징적으로 월등히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왔는데 누구도 자기들 일라이트에 특성이 이런 것이 있다고 발표한데도 없고, 그랬고, 그 와중에 일라이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군수님 말씀까지 다 끝났는데 용산 샘표공장 옆에 보면 세라믹공장 있죠? 그 사장이 발언을 하는 데 그 분이 얘기하시기를 어떠한 광물에도 이만한 원적외선은 다 나오는 것이다. 그걸 일라이트 하나만에 특성을 가진 원적외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과다 하게 많이 나와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려면 혼합된 일라이트와 다른 광물과 혼합된 걸로 연구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축산을 하다보면 축사에 소의 소화력을 돕는다든가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황토흙을 갖다가 퍼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료에도 분명히 그런 토양성분을 혼합해서 복합사료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라이트가 약간에 소화력을 돕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생균제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라이트를 원하는 분들 그것도 제품에 폭을 열어놔서 일라이트를 생균제로 원하는 분들은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라이트가 지역경제과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 팀까지 만들고 용역결과가 확실히 좋다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워서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효과도 없다하고 그날 포도축제 하는 날도 일라이트로 만든 박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홍보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에 효과가 이렇다 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농산물 홍보마케팅 해서요.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5억, 그 다음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5000, 그 다음에 농특산물 TV광고 포도, 복숭아 2억 해서 돈이 총 7억 5000만 원정도가 홍보로 나가거든요. 그런 현재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2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방송에 광고하는 것이 사실 공중파방송에 KBS나 SBS, MBC에 S급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가장 좋은 시간대 그런 때는 15초 하나 나가는 데도 몇 백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해서 예산을 줄여서 이건 그럼 방송보다는 저희들 농특산품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직접 우리 것을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 행사로 5000만 원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야구장,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 이런 데를 섭외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손님들 이런 분들한테 포도를 한 송이씩 준다든가 복숭아를 한 개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자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홍보물 나가는 건 예산을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시고 다른 용로도 하셨다고 했는데 연관해서 추풍령 야립간판 철거비가 3000만 원 편성돼서 있는데 내용이?

추풍령 야립간판은 비주얼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하고 그 분들이 10년 관리하고 영동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2014년 4월 6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상단 거는 우리 영동군에 광고를 홍보하는 거고 밑에 하단 거 폭이 15M X 5M될 겁니다. 지금 영동대학교로 되어 있는 거 그건 비주얼라인에서 광고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감사에서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불법광고탑이라 해서 철거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2009년인가 감사 때 그래서 이게 유예기간을 2011년 7월 9일 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냐 하면 아직 계약기간도 저희들이 안 끝났고 해서 계속 예산올렸다. 깎고, 깎고 해서 견뎌왔는데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될 이유가 계약만료,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그게 토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 점용한 부분이 144㎡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데 엄청나게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해요. 1년에 6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매년 올려요. 매년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뜯어가라 하고 그것 뿐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봤다. 그늘로 해서 피해봤다 해서 괴롭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작년도에 올해죠 작년서부터 시작됐나요? 유성기업에서 옥천광고탑에 올라가서 시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쪽 추풍령 여기로 다시 이동을 해서 거기 올라갈 것이다 해서 저희들 더러 거길 24시간 지키라고 경찰에서, 그 다음에 휀스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종용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철거하는 건 철거하는 건데 이거 입찰을 줘서 철거해 가는 사람들이 돈 주고 철거 안 해 가나요?

이것도 철거업자가 별도 그런 것만 철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입찰을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뜯어가라고 해도 뜯어 갈 텐데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원래 11시 40분에 나가가게 되어 있으니까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하지요 어떻게 쉬었다고 할까요? 농정과 오전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또 다른 팀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있는데요. 오래 안 걸리니까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0쪽에 보면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보조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보상금으로 해서 그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 어떻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가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다른 거를 넣어서 가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포도나, 포도는 생과로 나가죠? 그다음에 표고 같은 거는 단순하게 말려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출실적을. 공인된 기관에서의 수출실적을 받아가지고 그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는 15%. 그다음에 업체는 1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5%를 주는 건데 여기에 봉지재배를 한 농산물은, 그러니까 캠밸포도 같은 경우에는 황간에서 수출을 한 100톤 가까이 매년 하는데 그건 봉지로 싸지 않습니까? 그거는 10kg에 1000원씩을 더 추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액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2014년도에 농산물 수출액이 얼마나 되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여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96.5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여쭤보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류비 지원이 지금 금액이 1억 38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임산물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일반, 신선농산물이면 과일 수출한 것밖에 없는데 과일 수출한 총 금액 대비 지금 이 물류비 지원 금액이 높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나간 거는……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6600만 원 나갔습니다. 6600.

실제 나간 거는 6600?

예. 6675만 7700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수출 금액이 있는데 물류비만 지원하는데 1억 3000씩 계상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 영동군에는 수출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배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황간 포도하고 그다음에 학산도 포도가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어서 다 폐쇄될 위기에 놓여있는 곳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5쪽에 보면 한우농가 헬퍼사업이라는 걸 하시고 계세요.

예.

10만 원씩 인건비보조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50%.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이 농가로 지원되나요?

예.

지금 축협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하지 않습니까?

20%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헬퍼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우농가나 젖소도 있습니다. 젖소도……

예, 젖소도 있더라고요. 낙농.

이게 왜냐하면 사육농가들이 정말 가정에 어떤 애경사가 있어도 타 지역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인력을 보충해주는 건데, 이 전문 인력을. 그거를 이제 축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50%를 보조를 해주고 축협에서 20%를 보조를 해서 70%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10만 원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그래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냥 축협을 통해서 그냥 지급하는 거죠?

농가. 그 참여했던 사람한테 주는 거죠. 축협을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참여 농가에다.

그러면 그냥 보상금으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그러니까 대리로 와서 농사지어준 소를 봐주는 사람 인건비죠.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축협에다 돈 주시는 거잖아요.

민간인들한테, 아니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냐? 축협에 돈을 주냐?

축협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도 농가에서는 또 30% 이상을 보태서.

그러니까 축협에 그냥 주면 보상금이 아닐, 항목이 보상금이 아닐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이게 이렇게 보면 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신청서를 받아요. 도우미 신청서를 받아서 자부담 20%를 내라. 축협에다 내면 군에서 받고 축협에서 하는 거를.

이제 목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목?

예.

목은 하여튼 저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숙지가 되는데 여기 항목으로 보면,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축협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보상금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목에 대한 것은 다시, 자세한걸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327쪽에 낙농헬퍼도우미 지원 사업이 4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한우농가 헬퍼사업하고 낙농하고?

한우는 이쪽에 한우고 낙농은 젖소입니다. 젖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한우하고 낙농하고 틀린 거니까 이렇게 돌려 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더 어려운 것이 젖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우는 이제 먹이만 주고 분뇨 치우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개별단가하고 보조비율도 틀리겠네요? 그러면?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고요?

예. 똑같은데 단가는 저기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중에 70%를 보조를 하고 30%는 농가에서 자담.

예. 몇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어차피 시간이 되니까요. 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331쪽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보조로 지금 2억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2억은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전업농규모 이상 축산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전업농의 기준은 한육은 50두, 양돈은 1000두 이상, 닭은 30,000두 이상입니다. 이런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원대상이 그냥 뭐뭐 하겠다. 신청하시면 심사해서 지출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신청 받거나 아니면 지금 내용 진행된 건 없고요?

이제 예산이 서면 이제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4쪽에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가 지금 800만 원, 아니 9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포획해서, 포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주 동물병원하고 저기 합동 동물병원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잡아다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올려서 유기동물 모양새를 올려놓으면 그거는 인터넷을 보고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동물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우리 군청으로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냐? 해서 알려줘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호를 10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간. 10일 후에 처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일 동안에 먹이도 줘야하고, 어떤 10일 동안에는 동물복지차원에서 병이 있다고 하면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년도 실적, 사업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경영과장 박래성입니다. 2015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산림경영과 국도비보조금 총 세입은 60억 4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억 40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물상품화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42억 2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억 442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334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휴양림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임산물상품화사업 등 11억 8428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에 지특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휴양림조성 등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임업정보지구독 등 1억 99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48쪽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연례행사적인 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 대규모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129억 7945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2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조림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억 1316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업으로 23억 8975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외 사업으로 23억 8975만 6000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곶감축제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에 임도시설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8억 952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명품테마임도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진화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무인카메라교체 보수 등을 위하여 6억 6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7억 8376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시설비로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 조성에 1개소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 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보호활동과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8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와 장비 유류대 수집에 따른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2억 71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와 구급약품구입 등을 위하여 9432만 9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시설비로 산림생태복원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년차 지난해 아 올해 4억 3543만 원과 합해서 3년차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아래쪽에 산악레포츠시설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홍보용현수막, 응급의료지원 용역수수료, 부지조성장비임차, 전기요금 또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그 다음에 관로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생활권 등산로정비 2km를 위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침구류 등 소모품구입을 위하여 1억 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정비와 휴양림 건물 목재방부, 시설보수 그리고 감고을편백, 치유숲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7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시설비로 주민의견수렴반영 사업인 양산리 가곡리 비봉산 등산로정비사업과 고당리 날근이 산책로조성사업 월류봉 주변 등산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휴양림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특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가공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운반차량,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기질비료지원 등을 위해서 4억 6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에 양묘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접붙이기 양묘장의 접붙이기 인부임 등을 위하여 1억 2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감산업육성에 영동곶감홍보용광고와 원산지표시홍보물 등을 위하여 2억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지리적표시 상품유통관리와 임산물 직거래장터행사를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호두생산장비, 곶감생산장비, 감생산장비, 감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1년차 7억 3800만 원과 내년에 1억1700만 원을 계상하고 3년차 사업으로 9억 7100만 원 총 투자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억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재료비로 가로수관리원 작업도구, 비료, 토양개량제 및 동해방지제 구입을 위하여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정자목 정비사업과 감나무가로수 600본 가로수조형 전정작업 300본을 위하여 1억 9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가로수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관리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귀농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하여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현재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귀농 상담요원인건비, 귀농귀촌행사지원, 귀농어린이집조성, 소규모농장조성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마지막으로 일반 산림경영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38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5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50쪽에 보면 오동나무양묘 보급사업이라고 3300만 원 예산액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누구죠?

우리 영동지구 국악하고 연관 된 사항인데 지금 위탁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양묘를 해서 등묘한 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5본을 심천 용당리에 오동나무가 적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거는 아니고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작년에는 205본 정도를 심었고 올해는 800본 정도 등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0본정도 매년 생산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려고 군에서는 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데 양묘가 성공을 못해서 작년에 250본 성공했는데 올해는 800본 정도 지금 성공하고 전국적으로 오동나무를 양묘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년 1만주 지금 하시거든요? 실제로 옮겨서 심는 거는 500주가 채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양묘를 전국적으로 좀 우리가 양묘협회도 유도해갖고 오동나무를 양묘하도록 권유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양묘의 성공률이 낮고 또 전국적으로 심는데 소요처가 없다보니까 우리군만 특별히 특수시책을 하다보니까 등묘율이 낮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명품테마임도조성인데 위치가 어디 예요?

명품테마조성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군수공약사업으로 민선6기채택이 돼서 양강 산막리하고 용화 조동하고 임도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강 산막지구만 해도 36km 또 조동에도 휴양림 주변으로 해서 15km 정도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탈 수 있도록 안전시설하고, 임도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테마산책로 정도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웰니스단지 조성하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여기 예산에 보면 총180억 들어가는 거에 10억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 계속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내년에 기본조사하고 타당성하고 해서 조성계획승인을 일단 충청북도에 받아야 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됐든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은 기지국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180억 예산은 확보된 걸로 보고 설계하라고 10억을 줬기 때문에 180억 정도는 내려올 걸로 보고요. 우선은 연차별로 얼마씩 투자하려나 이거를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산림청하고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건데 사업비 확보 관계를 산림청에도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다 끊기는 거 아니냐 산림청 담당과도 찾아갔었는데 180억 정도는 계획된 걸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설계를 180억 규모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 계속사업하시는 거니까 차질 없게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80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로 전부다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180억이 되는 겁니까?

180억이 지금 국비50%, 도비15%, 군비35% 이렇게 비율배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할 때는 국비 70%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군에서 매달렸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국비 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그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숲 가꾸기 사업이 자체 산림과에서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23억에 따른 매칭군비부담……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로 해서.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을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22억 9000만 원이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 해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은 한 분은 사무실에서 22억 원 집행함에 따른 자료정리나 이런 거 하는 한 분 쓰는 거고 또 한 명은 공무원들이 매번 현장을 못가기 때문에 임부를 써서 공무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작업현장을 돌아보는 두 명 정도 쓰는 것 3300만 원 범위내서 그 예산내에서 쪼개도록 내시가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숲가꾸기사업이 총22억 9000만 원인데요 그럼 여기는 현재 어떻게 대상자가 누가 주로 시행하나요?

이것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숲가꾸기가 900ha정도 되고 조림지를 가꾸는 것이 한600ha 해서 한1500ha 지금 내시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자를 정합니다. 우리관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5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사업을 바꿀, 거기 만약에 사업이 계약되면 착수단계에서부터 감리를 기술사나 감리자격 있는 분들을 넣어서 감리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산주에 동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산주에 동의가 있어야지 임목을 베는 거기 때문에 산주에 동의가 있는 거는 사유림을 해주고 그것이 없으면 군유림에 위주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이따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2쪽, 산림경영주최 육성에서 일반운영비에 곶감축제 사무실 운영물품구입 35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에서 곶감축제도 같이 넣으셨거든요. 이게 축제사무실 운영하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축제사무실을 군민운동장 별도 선수대기실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나가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사무용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곶감축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보조금이라는 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무용품비 구입하는 복사지라든지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있는데요.

같이 하십시오 같은 쪽에 보면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해서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임업신문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는데 임업과 관련된 주간지 신문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발행처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문을 매월 임업인들한테 이렇게 구독하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주간지.

월에 구독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관내에 648명 임업인들한테 명단해 가지고 거기 1년간 주는데 올 해는 한 350명 정도 했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우리한테 648명 내시받았습니다. 매칭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주소하고 성명을 주면 거기서 발송까지 해서 월 4회 발송하고 나서 분기별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송결과를 보고.

그럼 구독료가 얼마인데 얼마에 보조를 해주시는 건가요?

보조는 100%입니다. 배송비까지, 신문 보는 임업정보지기 때문에

그럼 정보지를 100% 다 발송비까지 포함해서 사서 648명 임업농가에 배포하시는 거네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도비가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하라는 건가요?

도비 매칭된 건 전에는 안 했었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임업인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TV에서도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교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임업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신문에 이렇게 이런 시사성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걸 임업농가에서 원했기 때문에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한부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한 부 발송비까지 1500원입니다.

제가 계속 여쭤 봐도 되나요?

계속 하세요.

356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무인카메라 교체 유지보수로 해서 1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 옆에 357쪽에 보면 같은 산불방지대책 중에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용이 있고, 시설부대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부대비로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13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 정상에 카메라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산림을 산불상황실에서 살피고 있는 데 13개중에서 매년 낙뢰나 전선의 절단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고장나는데 거기 7대 보수분으로 국도비보조분으로 14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시설비는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는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연차별로 무인감시카메라 13대를 넣다보니까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넣다보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부터 한 때씩 교체하도록 산림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대수가 몇 대 입니까?

한대입니다.

한대에 59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예, 5900만 원, 이건 그렇게 내시가 됐는데 이건 감시카메라를 어디품명을 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 우리가 예산을 형편을 봐서 2대를 하던지 화소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하십시오.

36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1억 1200만 원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40대보다 더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으로 해서 일단 받았는데 펠릿보일러 40대 분량입니다. 한대에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자담비율 빼고 보조금만 편성 했는데 40대가 금년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겨서 내년에 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올해 당겨서 일부가 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족한데 대상자를 다시 조사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원래 신청했던 분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이 앞서서 당겨서 한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수요양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6580만 원인데 6580만 원 다 소요가 된 건가요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선정하셨다고요? 증액해서?

이건 새로이 내년도 40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40대 대상자가 다 차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당겨서 금년도에 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0대 정도는 할 사람이 있는 것 같고 10대 정도는 추가로 더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400만원에 70% 보조

400만 원에 70% 보조요?

예.

364쪽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으로 해서 감나무가로수 병충해 약품구입으로 700만 원 예산세우셨어요?

예 700만 원.

그 위에 보면 산림병해충에 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있거든요. 위에 산림병해충방제보조사업 해서 그럼 이건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편성하신건가요 위에 있는 시설비 말고?

위에 있는 건 관급자제로 도에서 일관 조달구입 해 가지고 농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감나무가로수에 적합한 약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 군비로 감나무가로수가 영동만 있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 일괄 조달구매해서 내려주는 약제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83쪽에 보면 감 생산장비기계라고 있죠?

예.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어떤 작목반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이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일단 대상자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 고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쓰는 기계를 선택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무슨 장비예요?

지금 감 쪽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감 딸 때 장대나 사다리 놓고 하는 게 위험하니까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리프트가 올라가는 그런 장비가 많고요, 농약살포기, 운반기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 이런 것은 단가가 비쌀 텐데요. 한 대당……

어차피 40%정도 보조비율 40-50%가 지금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수요대로 다는 못 해줍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 이내로 안배해서 수요를 보고 너무 고가에 장비로 치우쳐서 다른 장비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 없도록 안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고소차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하고 소형농약살포기나 운반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수요조사는 사실 지금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500만 원씩 해서 5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소차 한 대에 한 2000만 원 넘어갈 텐데요?

고급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군 대 나눠준다면 50% 보조를 줘도 돈이 안 맞기 때문에……

고소작업차 25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천 몇 백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안배를 하겠습니다. 종별로

알았습니다.

지금 381쪽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주민식재감나무 관리라는 게 주민식재 감나무 관리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학산 봉소리 무주 넘어가는 터널입구에 공안지가 도로개설하면서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3,000평 이상에 공한지 도로변 양쪽으로 중앙분리대 있는데 하고 무주쪽으로 가서 우측편으로 공한지가 나오는 데 거기 감 연구회에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 풀 깎고 물주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주민식재 감나무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죠?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장비임차료로 500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양묘보식용 묘목 이것도 감나무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묘목자재구입이 500 감나무 양묘장 비료구입 1000만 원 감나무양묘장 농약 같은 거 다같은 장소죠?

아니죠 지금 주민 참여만 그 장소가 되고 나머지는 양산 봉곡리에 우리가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3년차 들어가는데 주민식재라고 하는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봉소리 압치터널 앞에 거기 해당됩니다. 묘목은 추가 구입하는 건 그 당시에 올해 전부 심은 것이 아니고 일부 공한지가 남아있고 또 지금 공한지다 보니까 칡넝쿨 같은 거 때문에 일부 정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임차 해서 추가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현재 주민식재 감나무 관리에 예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5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묘목 등 자재구입 이거까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총 2000만 원이네요?

지금 주민식재 감나무관리 인부임 1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험료 124만 원하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장비임차 500만 원, 그 밑에 이제 주민참여 감나무식재 묘목 등 자재구입 등 자재구입 500만 원. 이겁니다. 2000만 원.

그러면 이 감나무이면 이건 그냥 심어놓고 관리하는 거니까 감 수확하게 되면 수확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럼요?

수확은 일단 지금 식재하고 관리하는 감연구회 위탁자가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감 수확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수익도 올리고 다 하는가요?

예. 저희들 가로수 차원으로 공한지에 집단적으로 심은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는 우리 거지만 거기 수확하는 감은 어차피 가로수 차원에서 관리자가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라는 거죠?

예.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가로수 용도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 조경용……

그 조경용으로 하시는……

예. 우리 지역 알리는.

아예 그게 심어놨다니까요.

심어놓은 거죠? 가로수용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감연구회가 곶감연구회고 대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언론에 보면 우리 영동군 감나무 관리해가지고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내 그 사람들이 압치 고개 하고 양산 거기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산 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치 거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압치 거만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감연구회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도로는, 그분들이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감나무가 고사가 됐는데 고액나무로 나온 거를 봉사차원에서 젖 부치고, 이런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느 구간을 줬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없죠.

거기를 해본다고 해서 거기를 압치를 그럼 공간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갖다 심고 자기들이 뭐 묘목을 하면 우리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감은 따갈지 몰라도 감나무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향후에라도 감나무에 대한 것은 영동군의 소유로 되고 수확만 거기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감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381쪽에 양묘 보식용 묘목구입. 이거 구체적으로 양묘라는 것은 가로수용으로 양묘하시는 거죠?

지금 양묘의 방법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산 봉공리 자라뻘 구교하천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감나무 묘목을 지금 식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나무 묘목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영동읍 화신리에 군유림에 한 10,000평 정도, 4m 정도 되는데 지금 감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묘목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있는데 올 가을에 심는 감나무 보식하는 거하고 내년 봄에 심는 거는 화신리 감나무 밭에서 한 600그루 정도를 굴지를 해서 가로수용으로 공급을 해서 묘목감은 안 들이려고 합니다. 식재하고 운반하고 굴지하는 사업비만가지고 거기 거를 캐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그것도 산에 심었지만 사실은 뭐 양묘장화 되고 있는 그런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기는 양산 봉곡리는 지금 3년차인데 2년차에 동해가 와가지고 묘목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접붙이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가을쯤 해서 일부 캐낼 수는 있지만 내후년 정도 되면 거기서 상당한 양이 가로수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양묘 보식용으로도 500. 그다음에 감나무 양묘장 운영하는데 2500, 그리고 지금 감나무단지, 감나무는 같은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감나무단지 보식용 묘목 및 자재구입. 382쪽에요.

그런데 유실수단지하고 감나무단지하고, 이제 크게 보시면 양묘장. 유실수단지는 호두나무하고 감나무 있는 데 유실수단지. 감나무단지는 감나무 산에 있는 거. 그래서 3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양묘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상에 명기해 놓은 것은 3개 장소를 1군데다 묶어놔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82쪽에 감고을조성 양묘사업은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감고을조성 양묘사업은 지금 양산 봉곡리에 국유하천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은 부분이 지금 2년차 양묘, 1년 된 묘목을 심었습니다만 일부 아직 조금 남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묘목을 더 심어서 양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이거 1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렇게요? 그럼 3군데다 지금 하시는 거네요? 양묘장을?

예. 3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부 일찍 시작한 데에서는 내년부터 지금 가로수용으로 묘목을 뽑아서 묘목대는 빼고 공사를 설계를 해서 집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묘목은 안사고 우리가 키운 걸로 해서 가로수용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마을이라든지 기관단체에 그거로 공급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나무가로수 사업을 연관해서요. 385쪽에 보면 감나무가로수보식작업 해서 1억 3300만 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게……

이게 이제 위에 시설비는 군비로 해서 동해피해를 봤는데 그거 죽은 거를 완전히 보식을 못했기 때문에 한 600번 정도를 기존에 심어진 거 보식을 하기 위해서 1억 3300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도시숲 가로수조성은 국도비 매칭사업, 지역회계 매칭사업으로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도로변이나 신규 식재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을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거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는 거의 다 감나무로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감나무 심는데 들어간 돈 아닙니까?

예. 감나무인데 국도변에 지금 못 심은 데가 학산 쪽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지금 가야 될 데가 영동에서 추풍령까지 그 국도변에가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또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역특화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이거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고요. 이제 가로수 관리하시면서 감나무를 하시는데 커버머리에, 또 분기점이 있고 이럴 때는 사실 거기다 감나무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반사경이나 이런 거 설치했을 때도 잘 안보이고 이랬어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조성할 때는 좀 그 커버머리에 분기점 있는 장소에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시야가 좀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난계, 아니 난계라네…… 곶감축제에도 지금 2억의 예산을 올렸고 광고에도 2억, 또 곶감홍보 광고모델에도 1500해가지고 2명 3000. 이게 지금 4억 3000입니다. 이게. 축제하고 홍보, 광고비만. 그러면 광고비가 아까 전에 정확하게 어느 어느 회사에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광고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크게. 한 번은 1, 2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그다음에 곶감이 생산되는 12월에 한 달간.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공중파 방송하고 케이블 TV,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이런 데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억 원이 한 분기에, 한 번에 1억 원을 예산을 하는데 KBS 2TV에 15초짜리 메인에 8시경에 내보내는 것이 한 번에 거의 1000만 원. 부과세까지 1000만 원이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좋지만 지금 상주 같은 데서,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동이라는 이미지를 내보내고 해서 우리 영동군 자체, 곶감도 곶감이지만 강원도 영동이나 서울 영동이나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KBS 2TV에 한 번, 15초짜리 한 번 내보내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연합뉴스나 YTN 이런 케이블 TV쪽으로까지 다 해서 거기에 하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면 케이블 TV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3군데 정도 하고 그다음에 KBS 2TV에, 그래도 공중파를 좀 해야 된다. 해서 KBS 2TV에 광고를 좀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홍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공중파 TV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디 서울 같은데다가 판매장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뭐 매일 예산을 갖다가 한 2억씩 내려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생산된 곶감을 브랜드를 정식명칭으로 가지고 백화점에 입점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동에 대농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더를 통해서 OEM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서울역, 부산역으로 가면서 직접 영동곶감 직접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는 건데. 저희들이 만약에 매대를 어디든지 차려서 생산자들께서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식적인 비용은 다른 어떤 걸로 추경을 세워놨더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홈쇼핑에 영동곶감으로, 그러니까 영동에서 나가서 홈쇼핑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군에서 지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왜 지금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냐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동에서 생산된 감이 아니고 반시입니다. 반시. 반건시를 가지고 하는 청도반시를 가지고 영동에서 말려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일단 선을 그었었습니다. 우리 영동군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 그것도 구분하지 말고 접근하자는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판매를……

아니, 그런데 청도곶감가지고 영동곶감이라고 하고 하면 그런……

영동곶감이 아니고 이제……

영동반시라고 해도 그건 아니죠.

영동사람이 영동에서 생산됐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동산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협찬도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거 같고.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대도시에서 매장을 어떻게든지 연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매대 설치비용까지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판매행사도 그런 차원으로 생산자들을 많이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가서 견문도 넓히고 직접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 쪽은 우리 복숭아나 포도같이 수명이 짧다면 모르지만 다 이게 저장을 해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표고라든가 산양삼 같은 것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또 곶감하고 같이 인삼을 비슷한 걸 하나 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해년마다 2억씩 방송국에다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방송국에 내보냈으면 서울 사람들이 영동 와서 곶감 삽니까? 서울 사람들이 영동 근교에 시장에 어떤 매장이 있어야 거기로 사러가지.

지금 그래서 올해 관내에서 하는 거는 산림조합협회 특산물, 특산물 판매장인가요? 뭐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데 거기에서 야외기획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관내행사는 하루라도 곶감따기 체험까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특산물판매장을 지어줘도 본인들이 의지가 없으면 관에서 끌고나가기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찾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스스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비용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동에서 앉아가지고 곶감축제한다고 텐트 쳐놓고 이벤 트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뿐이 아니고 포도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그런 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5년도 세입예산액이 114억 1755만 5000원에서 전년도보다 약 1억 9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총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295억 7947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9억 5186만 2000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당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예산으로 9억 57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요는 건설행정운영에 761만 2000원, 가로등 관리에 9억 4373만 7000원, 393페이지 접도구역에 622만 7000원 해서 아까 설명드린 9억 57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 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예산 제출된 예산액은 15억 8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업계 운영 사업비로 12억 937만 8000원으로써 단위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보조 2596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3억 2810만 8000원, 기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보조 사업비로 1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7억 7720만 원, 농어촌버스 개선에 6205만 원이 계상되었고 택시카드수수료 지원보조에 6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12억 9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으로 3억 7938만 원, 질서 확립에 5520만 원 35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2억 9754만 원 통합해서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행정 3억 7000만 원해서 총 교통에 15억 88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도로관리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총괄예산은 106억 6316만 원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71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으로 42억 5900만 원이고 396쪽입니다. 군도로 확포장으로 15억 5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4억, 도로기능유지관리에 34억 9916만 원, 도로보상 세부내역은 도로보상 관리에 1억, 도로구조개선에 10억, 노점 관리에 5억해서 토탈 지방도로정비사업 71억 6400만 원과 포함해서 도로관리로 106억 6316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163억 3308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3857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농어촌환경유지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사업보조에 7억 1857만 2000원이 계상돼서 두 가지 합해서 9억 3857만 2000원입니다. 나머지는 399쪽 하단부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29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수리시설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21억 5580만 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사업보조 4억 5300만 원 40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3억 5000이 계상돼서 도합 수리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21억 5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 3571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6억 7285만 7000원, 권역별사업비로 13억 2000만 원,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4억 4285만 7000원이 계상되어 농어촌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토탈 124억 35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관운영비와 기관운영비 1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 원 포함해서 일반 기본여비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로 36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731쪽, 73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33쪽, 세입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6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전내부거래 6억으로 총 예산액은 6억 5000입니다. 다음 페이지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이며, 교통행정에 6억 500만 원, 세세하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로 2억 5181만 2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예비비로 3억 98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5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쪽 과장님 여기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환승 교통카드 구입이 있어요. 이건 카드만 구입하면 사후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70세 이상 이 사업은 민선 6기 박세복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이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군내에 그래서 이 양반들은 버스가 무료예요. 그래서 그 카드, 후속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카드구입비와 BMS라고 버스 인식하는 정보기계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비용은 카드에 체크된 비용은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734쪽에요. 거기에 주차장 조성 5000만 원 잡혔는데요. 어느 지역이에요.

주차장은 현재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는데요. 주차장은 많이 만든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우선 주민 땅을 사야 되니까 도시민에 영동 시내 시내권에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민선 6기 주차장확보 계획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년도 별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보건 부지나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 만드는 그런 수준에 관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더 요구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410페이지요. 수리시설 정비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죽전저수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대행사업비요?

예.

대행사업비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는 기관과 사업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어촌공사에 몇 몇 사업에 대해서 법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대신 군수를 대신해서 사업시켜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을 주셔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업을 대행을 주냐 이거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요.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촌면 설명드릴려고요 상촌면, 심천면, 학산면, 추풍령면, 용산면에 대한 소재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데.

저수지정비사업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401페이지에 죽전저수지 정비사업 해서 1억 1100만 원 예산 서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을 주면 어떤 사업을 주냐 이거죠?

공공기관대행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문제가 돼 가지고 추풍령 죽전리, 영동읍 예전리, 탑선리 소류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면이 있다 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저수지 둑에다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를 물하고 몰탈로 해서 강압적으로 불어넣는 사업이에요. 그럼 누수가 방지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대행하겠다는 겁니다.

죽전저수지하고 관련해서 태양 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돼서 군에서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고 또 얘기가 됐다면 어떻게 해준다고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군하고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한 얘기가 없고 이번에 죽전저수지에 대해서는 둑 높이기 사업으로 전에 했던 거고 그거 관계돼서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태양열 관계 그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가 잘 해결돼서 이제 준공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군에서 특별히 주민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저수지에 관해서. 그런데 죽전리 여기에 보면 소류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거 정비하는 거지. 큰 지금 그 저수지하고는……

그래서 제가 보통 궁금했던 것은 죽전 큰 저수지인가, 소류지인가. 저는 소류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내용은 소류지 얘기에요? 그러면?

예. 소류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큰 저수지가 아니고 그 죽전저수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401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큰 저수지가 아니고 거기 보면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도 물이 누수가 생겨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라우팅. 전문용어가 될지 몰라도 그라우팅 사업이 뭐냐면 제방에다가 구멍을 지금 지그재그로 뚫어서 깊이 이상으로 시멘트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수가 안 생기는 그 사업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보충질의입니다. 394쪽에 70세 어르신 무료환승 교통카드구입 예산으로 해서 4900만 원을 내놓으셨잖아요.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무료환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했을 때 그 환승이라고 보고 그걸 무료로 하신다는 건지?

버스는요. 버스는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카드를, 쉽게 얘기해서 70세 이상이 되면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타면서, 그 버스기계를 산다고 했잖아요. 체크가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주는 돈이거든요. 주는 돈이고 뭐 무료환승 이런 얘기는 100원짜리 택시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는 그냥 70세 이상은 그냥 카드 긁고 타는 겁니다. 버스는.

괜찮으시면 우리 계장님보고 하라면 되는데…… 교통은 원래.

아니요. 버스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단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담당부서 계장님이 얘기 좀 한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버스, 70세 이상 버스.

이게 무료탑승이죠? 환승이 아니고?

카드가요. 위원님. 인식기예요. 타면 얼마. 이렇게. 그 왜, 대도시가면 그게 우리는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 대로 나중에 나오면 돈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러세요?

버스회사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하여간 추경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이나 보전비용은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원님. 그 카드가, 버스를 타면 카드인식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지갑에서 들어있던 그걸 딱 대면 인식을 하잖아요. 한 번 탄 게. 카드를 나눠줄 거니까. 나중에 월별로 빼던지, 분기별로 빼던지 해서 버스회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돈을 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또 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아직 안 해봤지만 버스를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억 이상. 4억. 많으면 4억까지는 우리가 추경에 요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것도 각 시군에 그러한데 도지사하고 공약사업하고 비슷해요. 100원짜리 택시하고 이게. 70세 이상 무임승차. 그래서 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나 이런 거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가 예산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남기학 위원님 질의 듣다가 나온 얘기인데. 추풍령에 태양 광 시설이 완공이 돼서 15일날 준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15일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풍령 주민들이나 인접마을에서 요구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구한 게 있을 텐데 왜 없어?

아니, 군에다가 요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군에다가.

농어촌공사하고는 설명회 과정에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때 건설과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게, 하여튼 기왕 말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둑 높이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유는 이 저수지 물 가지고도 농사짓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뭐하러 둑을 높여서 5m나 높여서 물을 많이 모아나서 사람 불안하게 만드냐? 이런 논리로 처음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설득이 돼서 되는 과정에서 그 둘레길이니 뭐 이런 길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손석주 이장님이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얘기한 건 없습니다.

과장님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돌아가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둘레길 요구를, 맨 처음에 둑을 쌓을 때부터 둘레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기반공사에서 이걸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번에 또 둑을 높인다. 태양 광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재차 요구한 게 뭐냐? 너희들 맨 처음에 이거 둑 만들 때도 둘레길도 해준다고 하더니 둘레길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돈 나오는 비율도 농어촌공사만 다 가져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박병진 위원이 소방건설 위원장이고 그쪽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화해를 시켰냐 하면 당신들이, 추풍면민들이 주위 사람들이 요구하는 둘레길을 완결시켜주고 뭐 이런 조건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부기명에 죽전소류지 이렇게 나와서 자꾸 그러고, 남기학 부의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그거 죽전소류지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그거는 태양열 관계는 그런 얘기는 했는지 어쨌는지 해서 예산이 군수님이 그 둘레길 만드는데 15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준공식 때도 지사님이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고,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서로 상의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우리 지역 위원님들의 관심사이니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그걸 좀 알려드려야죠.

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류지하는 거야 뭐 제방을 뚫어가지고 콘크리트 비비는 거쯤은 수중에서 하는 거야 알고 있지마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또 우리군 전체의 일이니까 이제 알고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남기학 위원님이 우리 예산서에 나온……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충분한 얘기 들었으니까 됐고요.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8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도 1억이고, 이거 실제 그러면 전년도에 1억이 다 소진되거나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았습니까? 이거?

미불용지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한 1억, 또 부족하면 더 세우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된 거는 어지간히 소진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작년에는 없었어요. 아니, 전년도에도 1억 있고 이번에도 1억.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걸로 해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1억 정도 있어야 민원 대처하는데 있어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혹시 미불용지 보상 대상필지수나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 실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없습니다. 이 업무가요. 좀 설명드리면 옛날, 저희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미불용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새마을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농지, 아니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업무가 있었는데 공무원들 뭐 구조조정 이런 거 하면서 미불용지가 각 부서별로 찢어졌어요. 저희들도 몇 필지 있는지 정확히, 몇 필지가 미불용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사업할 때, 사업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로 있던 거는 한 3m이던 길을 5m나 6m 군 도로 넓힌다고 하면 측량해서 현황측량을 쫙 계획을 세우면 이 미불용지가 나와요. 그것들을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미불용지는, 이것도 포함하지만 국도 낼 때. 국도. 이런 19번 국도나 심지어 고속도로 낼 때도 미불용지 생긴 거, 이런 거 하는 걸로 이해해주시고 그 내가 이제 공사 넓힐 때 미불용지 나온 거는 공사비, 시설비 내에 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미불용지가 영동군에 어느 노선에 몇 필지다? 뭐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거는 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셨죠.

그러면 물론 이제 감사기간하고 예산편성 심의기간하고 지금 짧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 때 미불용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보자. 얘기가 나오면 물론 지금 사실 환기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 때 그렇게 문제점이 하고 과장님도 각 실과에서 하신다고 하면 다음 번 추경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기회가 닿을, 예산을 다시 세우실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그거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미불용지 현황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건 소진율이 미불용지 영동군에 새마을운동한 데 시골에 다 70∼80%는 다 거의 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상황을 못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측량이 돼가지고 미불용지 나왔을 때 차츰차츰 보상해서 나가야지 이건 대타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새마을운동한 데는 거의 다 미불용지가 다 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진규 위원님 보고) 예?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정 위원님 그럼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농어촌기반 공사죠? 지금 보니까 한 150억 가까이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 대행사업비요. 대행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 될 겁니다.

14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저는 125억 정도 파악하는데요.

400쪽에 10억.

400쪽에 10억 있죠.

그 다음에 밑에 4억 5000 그다음에 401쪽에 124억

124억이 아니라 거기 100억입니다. 106억

그럼 처음에 계획수립은 군에서 하나요?

아니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어촌 옛날에는 설명드리면 각종 사업이 많았어요. 행자부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주권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농림부에서 오지개발사업비는 내무부에서 추진했고 정주권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 다 속된 얘기로 다 정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농지계에 속된 얘기로 건설과 일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농어촌공사를 공사화 시키면서 농어촌 정비법 56조 시행령 115조에 근거를 둬서 이러 이러한 사업 전체 사업이 단위별로 무슨 사업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도 그리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 비슷하게 따와야 됩니다. 영동군에 2개면 했으니까 내년에 2개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이라고 팀이 하나 있어요. 농지계하고 예산 따로 공모사업하고 쉽게 얘기하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사업 해서 애로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에 의해서 대행 사업을 줄 수 있게끔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양해를 구하고 여쭈어 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하면 구촌저수지, 지산저수지, 죽전저수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은 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경상도 쪽에서 저수지가 터졌어요. 소류지하고 터져서 안전에 죄송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안전문제가 국가에서 제1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전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점검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큰 거는 농어촌 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작은 건 우리가 관리 하거든요 55개인데 점검해 보니까 예산 올라온 건 ABCD급 까지 등급을 매겨요. 누수가 되냐 수통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예산 요구한 건 안전조건에 해서 꼭 이번에 손을 봐야만 내년 하절기 때 안전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라도 어느 기관보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식견들이 많다고 보고 아까도 그라우팅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로 하는 게 그라우팅사업이에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상촌에 상수도 댐 막았을 때도 물 샌다고 해서 그라우팅작업을 며칠 한 1주일씩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하나 여쭈어 볼게요. 면소재 종합사업, 권역별, 범화권역, 흥덕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럼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군에서 결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주민들은 솔직히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하면서 농어촌공사 본사에 전문기술팀들 하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비슷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면이라고 하면 용산면민들 모아 놓고 여기 다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 100억이 4년 간, 5년 간 내려올 사업이니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저희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기다 이런 사업했으면 좋겠다. 죽 설명을 하고 하면 그 사업이 책정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비계획이라던가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개발팀에서 기본적인 안은 군에서 한다고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 김권태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입예산액은 53억 1931만 9000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밀집지역에 5억 원, 서송원재해위험지구에 5억 원, 초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5500만 원, 고향의강사업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공원놀이터 CCTV에 1억 원, 소하천정비에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민밀집지역 금동에 1억 5000 그 다음에 초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억 2700만 원, 서송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5000, 고향의강사업에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역광대역통합망 구축에 2103만 1000 원 안전한 농촌만들기CCTV설치에 702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800만 원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68억 4085만 9000 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으로 1800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스템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343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재난관리용 디지털 무전기 전환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그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사업을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 집 근처의 나무를 베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동지역에 서민밀집지역 그 위협 위험지역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은 가동 소하천, 지내 소하천, 독점 소하천에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5억 3000만 원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로 3억 원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위험지역 상주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1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향의강 초강천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 시설비도 그렇고 감리비로 1억 원 그리고 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강 자체사업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로다가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 CCTV구축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그 농어촌사업 CCTV교체에 1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도로방범용 CCTV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자로써 농촌마을 안전용CCTV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1억 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용두공원과 용산 구촌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 이것은 저 2억 3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보조와 비보조를 구분해서 해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사업구축에 7010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그 전화요금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등 공공요금제세로 5억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와 421페이지는 통신관련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도 그 일반 그 보상금 및 그 수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차량지원에 양강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교육 훈련지원장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핸드토기 배터리구입으로 500만 원 그 다음에 2201부대 2대대 진입로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예비군중대 PC교체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되는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그 기금설치결과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내용은 산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재난영상감시 CCTV 시스템구축, 단전수문 전동화 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5억 9135만 2000 원이며 전입금 아까 그 일반회계에서 간 게 1억 26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7200만 원 그 다음에 현재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게 3억 8335만 2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출계획은 똑같이 5억 9135만 2000원으로 내년도 할 사업에 1억 8000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 들어갈 게 4억 634만 3000원이며 그 다음에 그 기타지출을 해가지고 500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용 그 율에 따라 가지고 다 100%를 못쓰면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는데 저희가 15%는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다 쓰지를 못하고…… 이상 그 설명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쪽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에 관한 예산이 여기 쭉 있는데 야식비 부분이 읍면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900만 원 뭐 이렇게 통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식비는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 서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야식비는 읍면에서 별도로 세워놓는 겁니다.

통일성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아니면 편해서 그러시는 건가……

이제 11개 읍면이 되다보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읍면에 세우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423쪽에 올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2500만 원 해서 한 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실제 수요는 해달라는 건 몇 대 정도 들어오나요?

지금 그 두 개는 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10년 되면 차량이 노후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두 대, 세 대 교체를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한 대 밖에 지금은 원래 들어오기는 두 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군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뭐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고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또 그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 예비비가 200억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뭐 1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11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1개씩만 해도 11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산술적으로 1년에 한 대씩만 바꾸면 11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요 차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율방범한다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판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차가 너무 노후된 부분도 있고 과거에는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차를 얻어다가 쓰신 데도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1년에 3대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지 거기 한3, 4년 가다가 좀 섰다가 또 이렇게 되는데 한 대씩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 때문에 지난 번 사실 면단위에서 지인들이나 단체에서 협의해서 이 차를 구입해서 샀어요. 사실 군에서 지원해준 거는 없어요. 심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영동 중앙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심천이 노후가 돼서 심천 거 했고 그다음에 매곡도 했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거기다 맞추지 말고 지금 노후돼서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후차량이 있고 좀 그러면 꼭 한 대씩만 맞추지 말고 한 해에 2대를 해줄망정 유도리 있게 예산 좀 책정해 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해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바꾸는……

그렇다고 쓸만한 차도 바꿔주면 안되고.

거의 연도가 비슷하게 오래된 연도에 잘라서 그렇게.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자율방범 해 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요. 또 상촌 같은 경우에는 야간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보면 시내버스가 없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사실 그전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할 때는 면단위에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한 면들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가능한 한 노후차량은 전체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 드릴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난관리용으로 무전기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무전기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 통신시설은 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지금 산림과하는 거 말고는 거의 통신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읍면에서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선장비가 있지요?

그거는 산불로 해 가지고 나눠준 거.

산불용도로만요,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예.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어차피 그것도 재난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산불도 재난으로 볼 수가……

산불재난이 아니고 산불용도로 쓴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보면은 무선통신시설을 갖다가 통신장비를 꼭 산불에만 쓰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난상황이 오면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기지국이 산림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나중에 통합관제센터가 가면은 산림 저쪽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왜냐면 읍면에서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선통신장비가 실제 읍면에서 소요하는 걸 다 채우지는 안더라도 필요한 댓수가 있는데 많이 낡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뭐 예산에 반영되는 게 없어서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겁니다.

산림과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25쪽에 질문드릴게요. 예비군교육장비 지원으로해서 2201부대 2대대진입로포장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입로라는게 몇 m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2201부대 가보시면 위병소 있는 데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죽 들어가면 토사로 되어 있어서 훈련하다 들어가거나 그냥 일반할 때 보면 도로도 움푹 패여 있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먼저번에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국도에서부터 위병소까지는 거기 진입도로가 아니고 위병소부터 시작해서 연병장 안에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건가요.

예, 그게 옛날에 비상활주로였다는데 지금은 활주로는 안 되고 그 구간이 한250m에서 300m가 됩니다.

거기를 포장해 달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명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 편성액은 5억 1000만 원으로서 순도비보조금입니다. 다목적광장쉼터 등 4건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을 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총예산액은 160억 76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중간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KLIS한국정보시스템을 현재는 KRAS라고해서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군관리계획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 UPIS유지비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으로서 최적의 상태 정상운영 유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20년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있어서는 영동군 그 공간적 면적이 845㎢정도 되는 이 건에 대해서 용역비로 13억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사업 중 시설비로서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교체사업으로서 4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 바로 하단부에 구촌리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로는 7942만 4000원, 황간 구교리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는 5956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영동군 자전거대행진 관계는 500만 원 위탁행사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사업비에서는 부용리 자전거보행겸용도로 개설공사에서는 이중으로 보조금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중이 편성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전거보관대설치 유지관리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천역에서 옥계폭포 자전거활성화 도로사업으로는 47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에 보면 군계획도로도로개설 사업으로서 밑에 동정리 군계획도로 1-22공구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용리 그 영동유치원에서 부용초까지 자전거개설도로 길이 1200m에 대해서는 보상 및 인도개설로서 4억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토지집행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정비사업은 황간 남성리와 영동읍 부용리 산가구 인근으로서 3억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산가구 골프장 도로와 그 오정리 국방부로 과선교 인근 소로 5억 정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개설 중 시설비에 있어서는 동정리 영동역 지하차도개설공사로 25억 원, 동정리 1-22 군계획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확보사업이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처리되었으며 부용리 군계획도로 그 3억 9700만 원, 영산동 군계획도로 2000, 계산리계획도로 2억 9700, 동정리 군계획도로 5억 9600, 추풍령1리 군계획도로 5억 4600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중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는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규모시설사업으로는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정비 등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 101건 3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내용은 438페이지까지가 세부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하단부를 보시면 소규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건 노천하리에 작업장설치 등 4건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별 관심사업으로는 맨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0건에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마을쉼터사업으로는 하가리 마을쉼터조성 등 마을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취약지역영농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총 24건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다목적광장쉼터조성사업으로 주로 주차장포장 정자조경운동시설 등 매곡면 게이트볼장 인근에 2억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게시판설치 20개소에 6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해서 부용리 시설비로 먼저 영동군 자전거 대행진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지.

이거는 500만 원을 행사로 영동군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매년하는 행사로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부용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 및 보수공사해서 이게 3억 9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 일부가 돼서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억 5000이 편성이 되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잘 아시는 영동교육청 인근에 병설유치원에서부터 부용초등학교 앞까지 한 1200m 되는 구간을 이번에 인도 정비도 하고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도록 도에 보고도 하고 해서 예산이 도비가 5000만 원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됐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돼 있고 그 밑에 부용리 영동유치원 자전거특화사업으로 해서 4억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조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세요.

441쪽에 보면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39쪽에 마을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441쪽에 보면 또 여기에 농촌주거환경개선 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게 특정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이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이제 뒤에 쪽에 441쪽에 한 거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요거는 도에서 보조가 6000만 원이 배정되는 매칭사업으로 3대 7 비율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건축물 관련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쪽에 439쪽은 소규모 소관지역개발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편성세부사항이나 편성목 자체가 좀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439쪽에 마을쉼터조성은 대상지역이 다 나왔는데 여기는 대상지역이……

요거는 특정 한 개 마을이기 때문에 매곡면 게이트볼장 인근에 그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뒤쪽에 광장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 개 지역만?

예 예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농촌주택사업 추진여비가 300만 원인데 실제 정비사업비용이 350만 원이에요. 설명 좀 좀……

예, 요거는 예전에는 그 정비사업이 50만 원씩 배정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장비값 정도 70만 원 정도씩 하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노후 된 건물을 그 없애고 장비를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빈 집 털어준다는 얘기죠? 허문다는 얘기신가요?

예?

빈 집, 노후 된 빈 집 있으면 장비 지원해서 털어내는……

고거는 350이고 위에 주택개량사업추진은 저희가 그 1년에 한 30동 정도씩 이렇게 주택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신청도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융자사업은 요거는 3년 거치 17년 균분상으로 2.7%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런 내용들 입니다.

지원액은 얼마씩 해요?

한 동에 30평 기준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씩을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예산에는 안 잡히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그런 내용인데 밑에 거는 빈 집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또 350입니다.

포크레인 예전에는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최소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5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은 공투나 이런 것이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최소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주로 접수를 다 어디서 하던 거예요?

각 읍면을 통해서 받은 사항도 있고요. 그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받은 사항도 있고요. 군수님이나 현지에 각종 민원이 야기돼서 받은 사항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마을농로나 소규모사업이나 또는 세천에 그 각종 도수로나 배수로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이나 주로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원사업들이 이 중의 사업들입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 전반기에 위헌사업회에도(청취불능) 여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그 그런 사업은 명시는 할 수 없고요. 438페이지 하단부에도 있고요. 이 사업들에도 같이 포함 돼 있다라고 일정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런 사항을 명시하기 에는 편성목상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읍면에도……

안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목으로도 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특위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