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22억 6,500만 원보다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3,7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5,400만 원, 시도보조금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62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44억 8,000만 원보다 1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9,000만 원, 건설과 6억 400만 원, 주택과 8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 7,900만 원, 도로관리과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억 7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6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도시개발사업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9쪽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정은 없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보행환경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총사업비가 97억 7,7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다 왔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2015년도 내년 예산에 3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라 이거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기정액이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6,500만 원으로…….

이것은 도의원들 재량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예.

이것 기금을 늦게 보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하시면서 시의원하고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어느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보면 2번, 3번, 4번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주택과에서 한 번 지원해 줬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멈춰야하는데 2번, 3번, 4번, 안 한 데는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셔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비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4년 이상 돼야만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의원도 도의원이 자기가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조금 그런 아파트나 마을 같은 경우는 덜 주고 이것은,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만약에 A라는 노후된 공동주택 거기를 해 줬으니까 B라는 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서로 좋은데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니까 아무 지원을 못 받은 주택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데 고루 돌아가면서 해줘야 한다, 그겁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27쪽, 마을회관·모정 민간자본보조도 이게 도의원님들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모정이 신축은 몰라도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거 시의원 거예요.

예, 시의원님 것입니다. 맞습니다.

38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포장인데 2,000만 원씩 두 군데를 하는 것인데 팔봉동 당산마을, 팔봉동 관동마을, 이것도 도의원 숙원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비도 팔봉동에 하나 주면 하나는 춘포라도 하나 주든지 금마라도 하나 주든지 해야지, 똑같이 밀집돼서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편견돼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숙원사업이라 하는 건 주민들하고 도의원님도 가서 상담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민이 고루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비 그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