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0일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 시대에 인구는 지역발전의 기초이며 미래 성적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이므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지원대상은 전입세대, 전입 학생, 전입 기업체 임직원, 관내 대학교 재학생 전입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전입 유인책을 마련하여 기존 인구증가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하였으며, 관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 관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신설 법조항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및 기존 조항의 부분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 주요기관, 퇴직자, 정치권 인사 등 대외협력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된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대외협력관을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장 등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시기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대외협력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진천군정의 전략사업 활성화 및 대외사업과 관련한 창구 역할로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품권은 현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물품을 사고 50%를 현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4월에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일 정도 한 5명 정도 공고를, 추진해서 한 300개 이상의,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면 일명 포인트제도 시행을 통해서 전체의 2%라든가 해서 포인트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인트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정비 회사에서 규격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규제하는 것이 돌출간판을 될 수 있으면 전국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수께서 기획재정부 이상원 지역경제과장, 이재우 사무관과 예산협의차 접견 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대신 우리 군수님, 의안상정을 하기 전이지만 시간 관계상 농다리 전시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