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전년대비 73억8,380만6천원이 감소된 423억9,9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인 옥계재해위험지구 3년차사업 마무리로 전년대비 24억7천만원과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인 일리천, 소사천, 자포천, 도덕천 마무리로 전년대비 46억8,500만원, 군사시설이전사업비예산이 전년대비 감소가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상단에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운영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해서 41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장비전기 및 통신요금납부로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5천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총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교체 500만원과 재난대응안전한국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75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자원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방범카메라 운영유지비에 1억608만원과 생활방범카메라운영비에 1억994만원, 재난감시카메라운영비에 2,808만원, 관제센터전기요금에 3,600만원, 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비에 6,404만5천원 등 총 공공운영비로 3억4,3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152만원과 다음에 시설유지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1,750만원, 재난CC-TV교체 900만원 등 총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상연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총 포함해서 2억8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액 도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초등학교연계회선료로 1,689만6천원, 본 사항도 전액 도교육청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어린이보호CCTV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지특 7,500만원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은 CCTV가 설치되어있 지 않은 당평분교, 금성분교, 신대분교 미설치 3개소와 우천, 공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CCTV설치 놀이터의 시설비로 지특 6,400만원 포함해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에 600만원과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에 1,837만원, 2015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제작에 400만원 등 사무관리에 총 2,837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자급식비에 21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에 400만원과 인명구조 전우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방기술경연대회 1천만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기술경연대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79만2천원 편성했으며 물놀이안전시설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700만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 급식비에 252만원 등 총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안전교육 등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5 긴급구조종합훈련에 315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자율방제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운영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다음은 선제적안전관리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에 8,400만원과 생활안전구조 벌집제거정비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모니터 봉사단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지원에 도비 55만5천원 포함해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360만원과 재해예방현수막구입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404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에 마대, 재난안전선, 라바콘, PE휀스 등 총1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복구지원체계의구축으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3천만원과 재난근무자급양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피해지원금 3천만원과 재해예방및복구참여민간인급식비에 35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유류비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공공운영비 풍수해보험가입지원료로 도비 386만4천원을 포함해서 1,932만원울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옥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마무리로 국비 5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3년차 정비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작년대비 24억7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안전홍보물제작으로 400만원과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으로 추동서민밀집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에 국비 4억9,750만원, 도비 9,950만원 등 총 9억9,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안보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과 리플렛제작, 소모품구입 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급식비에 105만원과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여비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비에 2,4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휘용앰프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구입으로 국비 166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전문교육지원으로 4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민방위대육성 사무관리비에 151만원, 강사지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 60만원, 민방위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합동민방위 종합훈련 사무관리비 466쪽입니다. 국비 5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리양성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및신축보수 시설비에 마을회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 200만원과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및농로포장에 25억, 세천및배수로정비에 10억, 횡성시가지골목길정비에 1억원 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교량설치및보수 설치에 10억원, 소교량보수에 2억5천 등 총 1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26-23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및측량비로 1,02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지역개발사업 축량설계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840만원, 안전화구입 450만원 등 총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아스콘재포장사업 3개소에 도비 2,750만원등 5,500만원과 마을안길포장 8개소에 도비 1억9,250만원등 3억8,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9천만원 포함해서 1억8천만원등 총 시설비로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두원천 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로 2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이 전년대비 27억2천만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까지 자포천, 소사천, 도덕천이 마무리 되면서 전체적인 소하천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68쪽 가무내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2억3,8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일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28억8,650만원 등 47억7천만원과 상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방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 1,500만원과 소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1천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표지판관리에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 7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지방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 등에 5,600만원과 소하천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하천토지보상에 1억원 등 총시설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사업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준설장비임차에 2천만원과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1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설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재수립에 대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삼배지구 밭기반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3,850만원과 농업용수개발에 1억4천, 밭기반정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470쪽 시설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개 지구, 신촌하고 서원 옥계지구가 되겠으며 총 3억5,85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에 2,112만원과 사무관리비 시설검사수수료에 350만원, 저수지안내간판정비에 5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노후취입보정비에 1억원, 상안천 EAP 비상체계대체수립에 5천만원, 양수장유지보수에 3,500만원, 대형암반관정유지보수에 3천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2천만원등 총 시설비로 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용양수장비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설치 용배수로정비사업에 20억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로 횡성군에 3개소에 도비 9천만원등 1억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강림지구기반시설에 5천만원, 동박골지구기반시설에 1억원, 가천지구기반시설에 5억원, 마암지구 기반시설에 1억4천등 전원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7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8개면 2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간연결도로포장에 6억4천, 배수로정비에 12억, 세천정비에 3억5,600만원 등 총 시설비로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시설비로 마옥저수지정비에 3억9,8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확포장정비사업으로 덕초현-월현간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덕초현-월현간공사 마무리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갑천2리 솔골교가설공사 시설비로 교량가설에 5억원과 이에 따른 보상비 1억 등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원과 보상비로 5억6천만원 등 총 시설비로 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평교가설공사 시설비로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로망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시설비로 가담-묵계간 인도설치사업에 8억원과 보상비로 1억원 등 총 9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사리도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에 1천만원과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 노후교량재포장에 1억6천만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 1억원 등 총 시설비로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8-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제설대책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78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렉터삽날수리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렉터보험료에 2,720만원, 유류대지원에 5,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구입에 5천만원을 구입했으며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3,240만원과 둔내제설창고신축에 신축공사비 8천만원, 신축에 따른 부지보상비 1억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인부급양비에 252만원과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 2천만원 등 2,2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억2,900만원과 제설작업시설비로 3억400만원, 다음으로 도로변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장비관리에 810만원, 이에 따른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예초기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788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필수물품구입에 50만원,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에 6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및노점상단속으로 여비 등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영동터널및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설물장비유지비에 600만원과 전기요금 1,080만원 등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교량유지보수 대관대교 외 7개교량에 1억5천만원과 교량정밀점검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주-가릉철도 공사용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평교가설공사 시설비 교량가설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반시설구축으로 군정현안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3억원과 시설비로 군사시설이전 등에 9억원, 감리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 시설비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에 57억1,7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군도수로원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등 총 포함을 해서 2억6,845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재난시스템운영보조인부임으로 총 2억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전산용품구입 등 총 3,526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7,8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으로 2006년 수해복구지방채이자상환에 1억1천만원, 원금상환에 3억8천만원을 계상했ㅂ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횡성군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600만원, 시설비로 가리내한계농지유지 도로보수에 2천만원, 오수처리시설보수에 2,500만원 등 4,500만원의 시설비와 일반예비비로 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조례로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시 응급복구룰 통한 재난활동강화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2,549만9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9,073만8천원, 지출이 2억2,500만원 등 증감이 3,426만2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 말 조성액이 6억9,1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 말 조성액이 6억9,123만7천원, 총 규모가 6억9,1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8쪽에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과 예치금회수에 7억2,549만9천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7,873만8천원 등 총 수입합계가 9억1,623만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관리 사무관리에 재해예방홍보물제작등에 2,500만원과 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2억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6억9,123만7천원 등 총 지출합계 9억1,6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서 CCTV 카메라 설치를 5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나온 얘기 같았는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1억5천인데 저희가 초등학교에 총 21개 분교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중에 1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 설치 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당평분교하고 금성분교, 신대분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소하고 추가로 우천초등학교, 공근초등학교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없는 건가요?

다 설치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마음은 어느 학교에 1명이 있든 다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소외받지 않도록 잘 행정을 펼쳐 주셨네요. 행정예고는 하시나요, 주민들께?

네,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공고부터 해서 일정기간동안에 이런 전체적인 의견수렴까지 전부 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설치도 중요한데 화질이 나빠가지고 어떤 주요단서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상확보 같은 것을 고화질로 잘 선택을 하셨는지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는 사항은 화소 내지 이런 사항이 최신의 준하는 기기가 설치되고, 다만 저희가 기왕에 설치되었던 부분, 전체적으로 508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0만화소 이하 되는 화질이 다소 불량한 부분이 200여 개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체 내지 업그레이드 등을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는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과 유치원, 그밖에 학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후에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까지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다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다만 그 이하라든지 중.고등학교 주변 이런 쪽은 이런 계획 보다는 자체적인 계획에 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CCTV는 인권침해 논란도 상당히 있지만 성범죄라든가 교통안전, 교통흐름 같은 것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준다고 봐서 중요한 단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 군에 삶의 질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범칙의 2배정도로 받는 이런 규정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교통법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런 위반시 관련되는 사항은 상당히 강조되고 이런 사항까지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정차 신호위반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이런 것도 다 아마 가중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초등대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골목길은 본 위원은 생각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집 앞을 뜯어 고칠 때는 굉장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관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골목의 상징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가지, 특히 횡성 시가지나 둔내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서 도시계획 구역 내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이런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다만 사각지대라고 할까 이면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이면도로 내지 골목길은 사실 관리 내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아름다운 골목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시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골목에 어떤 업계의 종사자하고 생활주거를 하시는 주거민들 하고 의견이 합의가 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 건하고 연결 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보다 한번 가서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금대학교 뒤에서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여러 번 전화를 하셨는데요, 세원고개 계곡, 거기가 작은 도랑들이 합쳐지는 소하천이 뭉쳐지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 도랑 있는데 소하천이 있는데 제방이 일부 안 쌓여 있고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쌓인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이지만 항상 비가 많이 올까봐 논 유실하고 어떤 사태가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사를 하시면서 그 근처 맥락이 같은거 같으니까 준설 및 제방설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둔내 제설창고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300평방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90평정도 되는데 이 공간만 해도 됩니까?

300평방미터는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부지가 선정이 되고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변동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0평방미터는 저희가 공사비 산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된 계수를 집어넣은 사항이고 300평방미터를 꼭 맞춰서 짓는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자리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적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장소라든가…

지금 설치된 지역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인 시설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새로운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색을 해서 최적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라는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8천만원 정도하고 거기에 따른 사유지 같은 경우가 된다면 1억3천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판단한 지역이 둔내 두원천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하청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일단 물색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설작업 기계가 거기에 몇 종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제설덤프가 그쪽으로 투입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면 교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설 이런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벽채 이런 사항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자재를 확보해서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소를 밖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천막 내지 이런 것으로 덮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신축한다고 하니까 더 잘 신축해서 제설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원주-강릉간 철도 공사용도로 토지매입비인데 3개리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보상비는 정부에서 안합니까?

이 사항은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용 도로가 되니까 실지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통과한다든지 지금 현재 개장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실지 기존에 지금 확보되는 노폭으로도 가능한데 이왕지사 하려면 완벽한 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해 다오 해서 저희가 저쪽 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하고 지장물보상은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사항으로 횡성군 청용리 지역에 1,100미터하고 우천 용둔하고 갑천 상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에 이에 따른 전체 소요사업비가 50억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편입되는 토지보상 관련되는 사항은 여기에 계상된 10억하고 기왕에 되어있는 5억해서 15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주민들하고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죠?

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갑천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설명회가 되었고,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지금 보상추진중에 있고요, 횡성읍 청용리 지역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다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다만 우천 용둔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는 기 완료가 되었고,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시설비에 5개소를 개보수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5개정도가 보수대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 마을회관이 전체 몇 개나 되죠?

저희 관내에는 175개리 중에서 9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경로당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9개리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도 많이 있죠?

대부분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방수라든지 일부 불편이 있으면 그런 보수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운영비도 나가나요?

운영비는 나가지 않고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골목길 관련해서 거기는 어디인가요?

1개 지역이 아니고 횡성 전체 시장 이면도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노후 내지 파손이 내지…

아직 대상지는?

대상지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그냥 거기에 노후 된 데 고치고 이렇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마다 전부 틀린데 시설자체를 일부 보수하는 지역도 있고, 전체 걷어내고 새로 하는 지역,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체를 다시 덧씌우기 하는 지역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시키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는 구간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구간도 있고.

어디 정해진데는 아직…

다 정해졌는데 특정지역에는 여러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을 못드린다는 겁니다.

특성 있게 골목골목의 정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468페이지 부산물 매각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하천, 소하천에서 나온 골재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온비드시스템 이라고 거기다 올립니다. 거기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산물을 많이 매각을 시키시나요?

저희가 골재로다 활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해서 골재업체에서 사가고, 그렇지 않은 골재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쪽은 매각이 아닌 사토, 그냥 버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소하천 토지보상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어떤 보상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전체 139개 소하천이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천시설기준에 준해서 설치되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런 제방 내에 편입된 토지인데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등기라든지 아니면 소유자 불분명,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가 참 일도 많고 고생도 많고 추우나 더우나 걱정이신데 과 명칭 그대로 안전분야가 더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설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458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일반지역에 대한 CCTV 신규설치 계획은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규설치 예산이 없어서요? 학교나 이런 데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횡성군에 설치되는 CCTV가 금년 현재 508대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08대라고 하면 사실 인근 비슷한 지자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월등히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체계도 종합관제시스템 체계화 시켜서 운영관리 이런 면에서도 완벽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확대 보급할 사항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주, 또 지역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약자지역, 이런 취약지역 이런데가 아직까지는 더 보급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이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건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류가 설치가 안된 지역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건의된 지역도 있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당장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추동 서민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호안정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사태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추동 초등학교 뒤에 철강기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각지대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내려와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한번 위험지구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하고 그 지역은 다소 떨어져 있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재원확보 내지 이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호안정비 부분보다 도로 횡단하는 단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위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발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건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입니다. 마을회관보수 건이 있고 신축 건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읍 지역에 5개소가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1개소만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리 단위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보수단계에 들어가고 정비를 해가고 이런 단계인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사실상 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오히려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집합공공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노인정 하고 도시계획용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한 가지는 마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노인정 같이 포함해서 마을회관이 운영되는 데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 읍상리 1리, 6리 하고 읍하5리, 북천2리 등 6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다만 마을회관 관리운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닌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보다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할 것이고 지금 횡성읍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사항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동, 2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든 먼저 해주고 어디는 늦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상이 많다면 몰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야 10억이 될 겁니다. 일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그 아래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예산서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467쪽에 보면 아스콘마을안길, 용배수로 해서 3개소, 8개소, 2개소 이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전 페이지에 있던 466쪽 건은 5개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앞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우리 마을이든 지역이든 농경지를 총망라해서 언제쯤 포장이 이루어지고 길이 뚫리고 이런 거를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뭐냐면 용배수로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마을안길, 농촌생활권정비사업, 노후도로재포장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규모화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서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매년 포괄적인 예산계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획이 서계시면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운선순위를, 물론 조사된 게 있을 테고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러느냐 그런 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글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사항은 단기일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로 하는 각각의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고 기왕에 조사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다만 각 지역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안마다 계속 변경이 되고 또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9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시설,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실태에 준하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충분히 연초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별 세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단위에서 소규모로 몇 푼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쪼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 먼저 사업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군에서 안 해주는 것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라도 읍.면별로 항목별로 우순순위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기준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별로 사업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읍.면별로 저희가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상된 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고 또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한 사항을 받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세운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민선5기 때는 마을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면을 거쳐서 군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규모사업들이. 금년에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지요?

지금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확장이 되면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읍.면의 사업대상지를 우선순위를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집행을 하고 또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확보 된 범위내에서 그 다음 순위로 해서 받고,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사업이 올라올테고요 그럼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서 할 부분은 선정이 될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군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든가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지금 정확히 계상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2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횡성읍에 1억5천, 기타 면에 1억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들은 군에서는 같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읍.면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뭐가 조금 망가진 거, 이런 자체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1천 이상 되는 거는 전부 군에서 아울러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럼 군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규모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금액설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보통 전체 자재포함해서 2천만원 이상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 판단으로서 한 2천정도 이상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그 이하 소소하게 망가진 거까지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거는 읍.면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

그러면 어차피 집행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라기 보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하는 것은 일단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좀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워야 되겠지요. 그건 읍.면하고 협의를 하면 될테니까. 그래서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목록을 협의해서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우순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금방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되면은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그게 정리가 안 되었을 테고 금년사업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년도, 후년도 5년은 못가더라도 3년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입니다. 마옥저수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몽리자들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의 필요성보다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을 쓰면 저수지는 아니고 소류지인데,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소류지인데 저희가 관내 유지관리하는 게 4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군데가 마옥소류지인데 저희가 육안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라 하면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그래가지고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됩니다. 하류지역의 몽리면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물을 가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류부에 주택내지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또 실지 몽리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몽리면적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는 쪽,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철거됐을 경우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하류지역에 대한 단면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면 결국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에 노출되면 인근주택에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일시 가두어놓는 역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그런 소류지를 사실상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치가 돼야 되는데 정비를 잘 하셔서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와 연결되는데 베이스볼테마파크 예산이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 계상예산은 편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사업이 2016년까지 총 재정사업에서 268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하고 2016년까지 추진할 사항인데 예산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광특기금, 도비 해서 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따른 군비 매칭부분이 전체적으로 35억1,300만원이 당초계획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부분에서 좀 부족이 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17억만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른 내년도 계획이 18억1,3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 빨리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공기 내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7억2,500에서 2015년도 말에는 16억91,00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게 2억2,500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2억 이내로 되더라구요, 자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재난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더 비중이 높고 그런데 차라리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매년 전출을 해서 차라리 전입금을 늘리던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 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기금 자체를 일단 적립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적립도 중요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큼 집행을 하고 최대한 적립쪽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 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다 이거죠. 굳이 이거를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를…

7억 뿐이 안 되는데 그거를 기금이라고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아, 왜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네.

아, 이 기금은 반드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재난관리 적립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해서 ‘재난관리기금의적립’ 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결정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늘려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해복구가 나잖아요. 예비비를 갖다 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금 홍보비용하고 임차료 2억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늘려서 적립을 더 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7,800입니다. 더 하면 좋은데 금액이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1억7,800이에요.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적립을 한 겁니다.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서의 기능이나 법에는 되어있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요되는 게 수해가 나거나 이랬으면 굉장히 큰데 매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재난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용액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를 굳이 작은 금액을 갖다가 법에 준해서 운영은 하지만 기금으로서의 기능은 못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베이스볼에 대해서 1단계238억이 내년도까지 투입이 되면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2015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 포함해서 79억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부담분 35억1,300만원 중에서 17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18억1,3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사업으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1단계사업으로 총22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야구장 2면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야구장 4면, 축구장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야구장 2면이에요?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그럼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또 그 다음에는…

실내야구장 이렇게. 지금 현재 운동에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야구장이라고 해서 2면하고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식야구장 2면, 그 다음에 축구장 1면, 그 다음에 실내야구장 1개동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나마나 불과 1년이라고 해봐야 365일 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5만군민이 베이스볼야구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이제 군부대건은 B동, C동 3개 동이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으로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크게 기부대, 나중에 일을 다 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성을 지금 떠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 하고 민간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3개 부대가 있는데 3개 부대마다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준공검사이행 및 기부체납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는 기성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성, 준공이된 다음에 30일 내에 거기에서도 감정을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됐다 안 됐나 그렇게 지금 설명을…

감정보다 실질적인 시설기준 설계도서에 이상이 없게끔 시공이 되면은 국방부에서 현지 준공업자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면 기부체납 이후에 확인이 되면 30일 이내 돈을 집행할 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3개 동이 이전을 하면 우리 탄약부대가 가신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 여기서 보면 290몇 억이면 마무리를 지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큰 부대 현안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유평교량 설치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거기는 유평교량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놓게 되나요?

유평교가 군도2호선 상에 있는 도로교량인데 실질적인 시설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내구연수가 지났고 등급자체가 D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D등급이라면 철거를 해서 재가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교량,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단면이 절대 부족하게끔 교량이 설치되어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거해서 재가설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니까 유평교량을 제가 처음엔 위치를 몰랐어요.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다보니까 나중에 아까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 해가지고 이거는 40개소가 8천원씩 되는데 이게 뭡니까? 470페이지에요.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6명이 하고 40개소 더라구요.

이거는 시설개소는 그렇게 했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은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장비투입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지역에 대한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리시설에 대해서 조례 왔던 거 하고는 관여가 없는 거죠?

그 사항은 그 밑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수리계시설유지관리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수리계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개소 36만원씩 해서 이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초예산 심사 중이지만 자료요청 건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사업, 용배수로, 소하천마을안길, 노후도로재포장, 밭기반정비사업, 향후 3년간 사업우선순위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2015년 6월말까지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되어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이런 등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용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면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 되어 있는 거 하고 용배수라든가 소하천, 마을안길, 노후도로재포장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간이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횡성군을 보면은 철도사업이라든가 국도부분에 요새 토목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차량이 외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쪽에서 오는 차와 이 쪽 차의 시야부분, 그 다음에 큰 덤프트럭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안전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자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모든 공사부분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돼서 튼튼한 횡성군의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안전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군민의 길이되 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도시행정과에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지난해보다 60억1,980만6천원이 증액된 192억8,803만1천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군계획및경관형성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428만원을 요구하였고,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관련 공무원 여비로 2,3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2억8천만원과 관리계획 부대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6억5천만원과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750미터 개설에 11억원, 읍상리 경기농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4천만원, 횡성 주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현대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4천만원, 읍상4리 주택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만원, 읍하 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3,100만원, 읍상4리 주택밀집지역 주차장조성에 3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비로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원과 시가지도로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원, 우천 전기지중화사업 720미터에 12억원, 횡성교-횡성교차로간 황성관문정비공사에 2억2,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기안전검점 수수료로 1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6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에 3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등설치에 1억7천만원, 보안등 보수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서원면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1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역사주변 개발사업으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천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여비 1천8만원과 배후도시개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부대비로 200만원,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둔내역사 통로암거 확장 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명분 6,7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10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144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200만4천원, 제세공과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 공원용 비료 및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 야생화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조경수종 보식에 2천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 화장실 교체에 1억2천만원, 공원시설물 수리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식재 인부임으로 1억2,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꽃구입에 1억2천만원과 꽃묘 및 비료구입에 2,7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337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숲해설가 2명이 2,739만2천원, 숲생태관리인 1명에 1,369만6천원,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1,369만6천원, 도시녹지관리원과 산촌생태마을매니저 1명씩 각각 1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피복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횡성가꾸기사업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278만8천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에 2,580만원, 가로수 보식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에 6천만원, 마을전통 숲조성에 9,850만원, 부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1억100만원과 관련 부대비로 100만원, 나눔 숲 조성사업으로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시설비로 군 홍보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에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160만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에 300만원, 관련 공무원 여비로 1,080만원, 도시미관 정비 재료구입에 500만원,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29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신호등 설치사업에 3천만원, 신호등주 교체 및 이설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에 4,500만원, 경광등교체에 1,5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32만원, 불법방치차량 견인 수수료로 150만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로 1,24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버스표지판 유지보수에 600만원, 승강장 이용자 안내시설에 1천만원, 쾌적한 승강장 환경조성에 1천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5천만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13개소에 91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에 1억6,200만원과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1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로 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4천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에 5,800만원, 택시운영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1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4,767만7천원이 증액된 8억523만8천원이며, 이중에 세외수입이 1억9,18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로 2천만원, 이자수입으로 88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으로 300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3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천만원 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1천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1,3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8억523만8천원이며, 이중에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인력으로 1명에 1,855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관리운영과 서식 인쇄등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회선사용료 등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및 현지확인 여비로 480만원과 모범운전자협의회 교통질서계도활동 운영비로 36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로 300만원과 앞뜰주차장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9,15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운영경비로 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230만3천원이 증액된 8억3,733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91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2,1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5억원과 예비비로 3억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122만9천원이 증액된 1억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수입을 보고 드리면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로 8,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477만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6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터미널 청소유지관리비로 36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1,4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주차스토퍼 설치 시설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터미널 운영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7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이 도시행정과에는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5억288만5천원이며, 2015년도 신규 수입으로 3,400만원과 지출로 3,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도 역시 5억288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수입은 총 수입에 5억3,688만5천원 중에 예치금회수가 5억288만5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100만원과 기타수입이 2,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 중에는 광고물표시허가 및 안전검사 수수료가 1,800만원과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3,400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288만5천원입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의 내용들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담당관께서 이곳저곳에 질문이 있다 보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언대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실명이 거론되는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둔내역사 통로암거 확장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내 역사권에 대해서 암거가 12미터 박스로 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2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미터에서 12미터로 늘리는 사업에서 증가된 거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간판 및 시가지경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북천리 일원의 사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주요조서 28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님은 발언대로는 안 나오셔도 통일된 답변을 위해서 일어서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82쪽입니다.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조서에는 27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길이가 750미터고 넓이는 25미터로 하나본데 대로 3-1호로, 3-2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서 연결되는 대로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합당한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 표지판도 여기에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 한번 협조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는 밀집된 시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도, 도시계획도로, 주차, 가로등 모든 부분에 우리 주민들, 군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보다도 또 주민들의 의견이 되면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횡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둔내역사 이주자 KCC와의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특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신기술 보급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우리 횡성군의 신기술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떠한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고요 주요조서 303페이지입니다. 한가위시장 확대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방금 말씀을 기계설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과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이 참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사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성농업인하고 한번 접목시켜서 할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은 혹시 안 들으셨나요? 본 위원만 들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맛집 조성이 여기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예정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신문건인데요 농업인신문이 1주일에 한번 오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11시인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홍보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석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단위에다가 버스라도 비치해서 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주요조서 306페이지 국산콩 자급률확대입니다.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해서 국산콩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항상 대량으로 많이 수확을 하다보면 꼭 연계되는 게 있지요? 가격하락. 지금 콩가격이 한 말에 2만5천원 한다고 그래요. 얼마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먹어보지를 못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비에 500만원에 대해서 2품목입니다. 어느 품목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