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2014년도 1,334억 1,835만 7천원보다 11억 2,563만 1천원 감액된 1,322억 9,27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교통교부세 1천억원,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287억 8,7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15년 사회조사 실시를 위하여 5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4년도 217억 6,479만원보다 28억 575만 5천원 감액된 189억 5,90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에 시책추진 운영으로 원고청탁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과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160만원, 자문위원회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업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과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하는 경비인 의원상해부담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비에 2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과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선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 사무관리비 545만 4천원과 국내협의 18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6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7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15억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경비에 240만원과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2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4,5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 청사 본관에 설치한 빌보드 전광판 후렉스 실사교체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5개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보다 2억 3,740만원이 증액된 11억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3,740만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임진강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목동야구장 광고료 3억원과 한국진흥지역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한 온라인광고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일반운영비에 8,120만원과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을 위하여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대사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8월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용계획 및 공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다음은 1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900만원을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행경비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로 POOL 예산운영에 전년도보다 4억 4,600만원 감액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과 POOL 국내여비에 1억 3천만원, POOL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과 POOL 예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활동을 위하여는 3억 1,0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활동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다음은 1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공익신고 상환금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200만원과 청백-e시스템 구축 대행사업비에 606만 6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과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 자치법규집 관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법무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0억 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1,796만 2천원 감액된 1억 2,7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347만 3천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724만 6천원을,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4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통계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재발행한 지방채 73억 9,500만원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연천읍이 되겠습니다. 연천읍은 전년도 9억 7,416만 6천원보다 5,438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2,8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내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14건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은 전년도보다 8억 362만 7천원 증액된 19억 2,9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은대3리 세천정비공사 등 14건에 4억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은 전년도보다 1억 7,081만 8천원 증액된 7억 3,7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거리 세천정비공사 등 18건에 4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5페이지 청산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은 전년도보다 1억 5,909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7,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전1리 소하천 석축공사 등 15건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학면으로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면은 전년도보다 1,819만원 증액된 7억 4,1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령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711페이지입니다. 미산면은 전년도보다 1억 9,721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2,812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전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로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은 전년도보다 9,095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8,14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무등리 창고 태양열 설치 등 19건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은 전년도보다 2억 5,863만원을 증액한 8억 6,59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답곡리 세천정비공사 등 17건에 4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은 전년도보다 4,23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5,59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합수리 암거 및 농로보수사업 등 13건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1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은 전년도보다 1억 8,472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1,1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남면 통일바라기공원 조성사업 등 11건에 4억 5,1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원고청탁제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정책자문위원회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군정 주요시책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자문과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각 사업부서에서 크든 작든 간에 업무현황과 시책결정사항, 자문 이런 부분을 폭넓게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원고청탁제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으면 자문내용에 따라서 자문내용이 군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또 일부만 반영이 되었느냐, 단지 그 자문의 결과가 참고수준에 그치느냐 이것을 A,B,C 3등급으로 분류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최대의 자문료를 1건당 60만원, B등급 40만원, C등급 20만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원고청탁 자문료를 지불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통한 군정시책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에서 자문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아니면 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으신지요?

원고청탁제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인데 자문위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5건의 정책자문을 받아서 3,4건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정책자문의 내용을 군정에 도입하여 연구와 실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에 군정광고 운영에 보면 목동야구장 광고료에 대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현재 야구장 광고료가 계속 계상됐던 것인가요?

목동에 있는 넥센 전용구장인데요,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고대산 야구장 관련해서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홍보이기 때문에 지난 군정질문 때도 예결위원장님이신 정찬우 위원님께서 군정홍보는 기획실 홍보라인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업무기능이 홍보는 우리 군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천원만원에 목동야구장 광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업무인계를 받고 보니까 2억 5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증액하여 계상은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2억 6천만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계약해서 내년도에도 목동야구장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과 추진하다 기획실에서 계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을 들여서 목동야구장에 광고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광고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브랜드 노출효과가 금년도 8월말 현재 광고효과 분석한 것을 보면 약 6억 7,200만원의 노출효과가 있었다, 또 거기 보면 약 36,534의 노출시간이 초 단위로 계산돼서 노출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야구장 외야라든지 내야 휀스에 시시때때로 타이밍에 맞게, 예를 들어서 구석기축제를 하는 봄철에는 구석기축제에 대한 내용을, 여름에는 여름에 대한 내용을, 가을에는 우리 농산물 큰장터에 대한 광고메시지를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연천군의 슬로건이라든지 비전을 넣는 것으로 해서 광고 노출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목동야구장이 넥센구장인데 더욱더 효과를 본다는 것이 넥센이 경기 운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효과도 크다, 그래서 야구장에 대한 광고는 아주 대단한 성과가 있겠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1에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통합브랜드 디자인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의 특허,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가를 마무리한 금년도 한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2차년도로서 금년도에 구상한 사업을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특허출원을 해 놨는데 특허를 특허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어떤 사업화가 돼서 시각적으로 실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물신약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천군이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 율무로, 예를 들어서 6차 산업의 제품개발에 같이 협업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 되겠으며,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 군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허청으로부터 R&;D 지식개발연구사업으로 지식전략원에서 국고사업을 받아서 우리 군과 매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억원을 대면 전략원에서 2억원을 매칭해서 5대 5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군정홍보 역량으로 15억 2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는 광고가 있고, 둘째는 듣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라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차피 다 진행되어 있지만 광고를 하실 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셔서 아무래도 듣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꾸준히 들으면 세뇌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46-2쪽입니다. 예산운영에 4억 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POOL 예산운영이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기획실로 예산이 다 잡혔어요. 내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소관부서별로 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재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우리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그 1개단체만 빼고...,

그 1개단체만 빼고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 예산이 약 4억 5천만원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연천군에 대한 대외적인 보도로 지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내는 건수 실적을 저희가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실 홍보팀으로 이런 시책을 홍보해 달라는 보도자료 오는 것을 전부 통계 내서 보도자료 작성건수와 보도자료가 노출된 건수와 기고릴레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가끔 보셨지만 각 부서장들, 팀장들, 주무관들이 지방지나 때론 중앙지에 기고를 하거든요. 기고릴레이 제도를 하는데 기고문 게재건수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말에 취합해서 우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린 공직자와 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실적 파악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시상할 것입니다.

홍보베스트 공무원 선정 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물을 이용해서 연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전향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정과 관계된 잡지라고 할까요? 책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의정, 자치행정, 경기의정 이런 곳에 공무원들이 원고를 내게 되면 심사해서 수록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지면광고, 신문을 통한 광고가 아닌 책자화되어 전형적인 도서나 잡지에도 우리 연천군 공직자의 의견이라든지 목소리를 실을 수 있다, 또 우리 지역의 명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 평가하는데 반영하고 또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글을 써서 우리 지역을 알리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 300만원 갖고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제안제도를 우리 연천군민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천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까지 제안접수 건수가 국민제안의 경우 170건, 연천군 내부 공직자의 제안건수가 31건인데 이 부분을 분기별로 심의해 보는데요. 제안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채택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지 않은 제안이 들어왔지만 채택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상하고 포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제안을 보면 대부분 우리 군에 실효성이 없고 기 도입해서 행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연천군에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을 가지면 시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다 접수시키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제안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입니다.

예, 3명에서 5명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인원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임료라든지 자문료도 느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꼭 통해서 이번에 왕규식 위원님 잘 아시지만 메첼소송 건도 저희가 일반 대형로펌을 통해서 소송을 대행했듯이 앞으로 물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다양성 있게 역량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소송대행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때로는 중요소송의 제안이 걸리게 되면 대형로펌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일반 고문변호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올해의 어떤 경험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두 분 추가 위촉된 부분은 경기도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 한 분과 정부 산하기관에 법률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위촉을 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가 의정부, 서울에 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송성과, 승소율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한 번 위촉되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 지역에 적극적인 소송지원을 하지 않은 고문변호사는 과감하게 시기가 도래되면 해촉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강한 우리 고문변호사 집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 2015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전략사업실 세입예산은 152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1,432만원이 증액되어 총 230억 7,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는 전략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로 300만원을,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 2천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 버스 및 배너광고를 위한 광고비로 1억 1,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 장려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750만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에 1,500만원, 안내책자 제작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질공원학회 및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해 300만원, 지질공원 명소탐방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연계협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청소년통일교육 위탁교육비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및 토지보상 위탁에 따른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에 따른 분납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 추진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발굴 및 상부기관 점검, 중앙부처 대응,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전략실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외 10건에 전년 대비 27억 3,800만원이 감액된 15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복지지원과에서 전곡읍 은대리 구 전곡읍사무소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3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비로 1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가공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간 녹색도로 개설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비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리 나룻배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탐방 및 체험학교 운영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내년도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힐링마운틴 허브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 농특산물 유통거점 조성사업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자체사업비로 1.21침투로 및 고랑포구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산면 장탄2리 마을회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상절리를 테마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2개사업에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10억원을,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에 임진강 폭우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 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에 2,520만원, 공공운영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실 직원 11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의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12억 5,637만 4천원으로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 등 총 5억 3,500만원의 수입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17억 9,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를 보면 전입세대 장려금 해서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장병 전입세대 3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을 오게 되면 또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대부분 부사관급 이상들이 전입을 왔을 때 3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사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대전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사병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유입시책에 있어서 우리 연천군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현리 군인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전부 다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현리 아파트가 될 경우 철원 쪽에서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부사관들이 있을 거고요. 또 기존에 연천이나 전곡 쪽에 있는 부사관들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만 앞으로 1,34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입장병에 대한 장려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시책으로 일정부분 예산의 지원은 추가로 돼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주소는 저절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인구유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연천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군장병입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572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원되는 것도 예산은 1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1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연천군에서 인구유입에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출생은 적고 사망은 계속 느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조금 증가하다 현재 답보상태에서 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전철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늘기는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지난달과 10,11월에 15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구시책이 한계점에 왔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군인장병들의 전입이 없다면 인구 4만 5천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에 농특산물 가공시설 해서 2억 7천만원 잡혀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산물가공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축산과 사업을 원래 전략사업실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상황지역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동안 각 부서에서 다 했어요. 옛날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도 건설과, 도시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조금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행정부나 사업비를 주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가 미진하면 패널티를 주고, 효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각 부서가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발급도 안되고 또 평가 나오게 되면 실적은 떨어지고 잔여예산이 남으면 마음대로 전용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봤을 때 연천군이 상당부분 패널티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사업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센티브도 받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 평가대비하고 신규사업도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하고 좀 동떨어진 사업입니다만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저희가 큰 틀에서 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 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 도시과 다 해당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문이 가서 또한 귀농·귀촌도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억 8,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한 아까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면서 원래 농식품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귀농·귀촌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식품부를 찾아갔더니 접경지역에 속한 연천군 같은 경우는 안행부 쪽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농식품부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불가하다고 해서 안행부에서 저희 연천군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통해서 집행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과 금년, 내년까지 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59쪽에 농산물 유통거점 해서 5억 2천만원 잡혀 있는 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전곡농협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8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5억 2천만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역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드린 사항으로 군장병 장려금은 인구유입정책의 좋은 제도인데 지난해에 572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572명이 왔는데 그 분들이 왔다가 다른 데로 다시 전출 간 데이터는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는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구시책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서 몇 가지 시책은 접으려고 했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과 11월에 너무 많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토론한 결과 이 시점에서 그나마 홍보를 안하고 줄일 것을 또 줄인다면 더 많은 인구가 줄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한번 더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일몰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사관들이나 인근부대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부대에 홍보가 돼서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인구유입시책으로 다른 쪽에서라도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하여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2억 3,301만 3천원으로 전년 2억 6,652만원 대비 국도비 가내시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4,399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3,061만 3천원, 도비보조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396억 8,914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23억 1,659만 4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작업에 따른 인건비와 CCTV 설치, IP관리장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확대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6억 3,0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500만원, 정맥인식기 운영비, 원활한 행정 및 대민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억 9,516만원, 부업대학생 운영비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및 문서관리를 위한 운영비 9,556만 1천원 또한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기록물 백업시스템 운영비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사업에 4,450만원으로 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4천만원과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주민이동로 현지답사 및 실제이동 훈련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는 10억 6,548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공무원 선택적복지 지원제도 운영비에 9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에 30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1,170만원, 구내식당 직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08만원,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5,950만원, 청원경찰 지원비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에는 총 3억 4,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비로 6,755만원을, 16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와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 2억 6,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1,200만원,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사업에 4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군자체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3,6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우수직원 격려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4억 9,980만원을 계상한 바 세부내용은 중국, 일본, 필리핀, 독일, 미국 등 5개국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교류 여비 등으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3억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군정을 위하여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명예군민 사후관리비 및 지역상황 관리비와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연천특산물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 2,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범죄예방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단체 경상사업 지원으로는 지방행정동호회 연천군지부 등 11개 민간단체에 경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로 5,318만원을 편성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 및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비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억 9,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지원비 4,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평가 시상비 및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비 및 주민자치 학교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사업비로 5억 2,2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DB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4,121만 8천원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지원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3,90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1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역점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3,1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2,002만원과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비 1억 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6,664만 9천원,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비로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8억 2,1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9,721만 2천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1억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2,913만원, 통신 및 전산장비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5,78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9,690만 3천원, 개인 및 행정기관의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강화 유지비로 2억 6,2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처리지원을 위한 행정규제도 구축 추진비 7천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560만 1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3,8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분야에 15억 8,606만 6천원을 편성하여 고장난 CCTV 수리 및 저장장치 보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지원비 7,350만원, 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4,300만원, 통신망 및 정보망 훼손사용료 5억 5,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스위칭 허브장비 구매 교체비로 5,760만원, FMC장비 구축사업비로 2,200만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1억 5천만원,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로 4,550만원, IP 관리용장비 구축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자가통신망 확대구축비로 4억 2,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24억 9,9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322억 6,678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184쪽부터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적인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인건비 1,56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3,6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4억 5,1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8,075만 7천원, 사무관리비 1억 5,929만원, 공공운영비 2,146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5,568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1,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396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군정질문 시에도 언급하신 공직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및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능률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타 법정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176쪽에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읍면단위로 명품마을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화단을 만든다든가 지역의 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에 7,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원비 빼고 나머지 3,4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 하는데 필요한 사업경비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안 받은 거고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고 일단 예산만 증액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상외로 많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추가로 4천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3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조금 확대된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예.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86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4,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2명에 대해서 4,100만원 정도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코디비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3,9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가 증액됐기에요. 177쪽입니다.

이것은 센터장이나 직원들 호봉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에서 15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소모품, 고장수리, 보관구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죠,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편성됩니다.

예, 183쪽에 보면 생활방범 CCTV 설치공사가 작년에는 5천만원 잡혔다가 올해는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방범 CCTV를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3년에 걸쳐서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연천군 전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1억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실제로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졌나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3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계상된 금액 증가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출산휴가가 나가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계획을 하니까 1월에 5명이 또 간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대체인력 부분은 실제로 정규인력을 썼을 때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는 총액인건비를 줄이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대체인력을 추가로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왜냐 하면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가 총액인건비제가 오버가 돼서 지금 패널티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군비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럼 여유롭게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6쪽에 뉴새마을 명품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료비 읍면단위 명품마을 사업추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품마을 사업은 자치위원회별로 1천만원 정도 기준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연천읍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 옆에 화단을 만드는데 꽃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부분 들어가서 읍면의 환경정비하는데 금년에는 전부 사용했고 내년에는 방법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을별로 역사하고 유물을 수집해서 작은 박물관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읍면별로 1천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역사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별로 준비하시려고요?

그렇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9,500만원인데 기록물평가하고 행정정보심의위원회 또 문서고 소독비, 우편후납요금, 우편물 관리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 전자로 확인해서 보내는 내용이고...,

그것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부분인데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 시 기록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아닌 일반행정을 추진하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을 잘못 발급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발급됐을 때 민간인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배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교류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숫자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나 벤치마킹이 적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경험이나 식견을 넓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확대한 부분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가상화는 컴퓨터가 모니터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전산실에서 한꺼번에 쏘아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가상으로 컴퓨터가 있게 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하는데 전산실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장에.

예,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가상시스템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확보된 국도비보조금은 총 83억 6천만원으로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완료에 따른 국비감소로 전년 대비 2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은 212억 7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청산대전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편성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돼지풀 제거를 위해 8천만원을, 30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가에 전기목책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두루미서식지 및 먹이터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위한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3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두루미 및 돼지감자 상표등록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상절리 생태보호, 야생동물 보호활동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맑은연천실천협의회 사업비 9천만원, 임진강습지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생태계교육 홍보사업으로 310페이지에 이어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일원 주민교육 사업으로 1억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DMZ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자연생태 사진공모전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500만원과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기측정망 및 정도관리 측정기 설치에 4,500만원을, 취약계층대상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에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 청소차 구입은 군청 집게차와 신서면 5톤 압롤차 교체를 위해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 이어 31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은 취약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3,600만원으로 동당 336만원씩 10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로 페이지 3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전년 대비 51억 6천만원이 증가한 83억원이며, 증감요인으로는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43억원으로 내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8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군비로만 운영 관리되었던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비는 전액 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 임차에 따른 대부료 납부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로 강과 하천의 올바른 생태환경의 방향제시를 위한 한국 강의 날 참석경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은 청결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맑은연천21에 9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는 지금 저희 조례에 맑은연천21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7천만원, 2013년도에는 8천만원, 작년에는 9천만원 이렇게 매년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럼 추경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요?

예산액이 없길래요.

작년도에 추경으로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동물로 인한 농작물이 아니라 민간인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작물 피해도 있고요, 어쨌든 올해 8월에 인명피해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7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회사하고 위탁을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청산대전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요.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올해 티에스케이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위탁 말고, 위탁하면 연간 20억원 이상이 손해라면 그렇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등하고 위탁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연천군에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이라든지 자원새롬센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4개를 용역 주고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사업소로 일부 운영하는 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이나 연계가 돼서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절약되는 방법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로 지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계속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탄천변 주상절리라든지 그 다음 연천 성산에 풍렬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연생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임진강에 있는 습지부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이동로 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9천만원인데 현재 들어온 게 사업비가 2,800만원에서 2,9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5,100만원 정도 나가고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부분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도 청산대전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분 쪽으로 음식물을 두 번 정도 버렸었고요. 그리고 웬만한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길이 버리기 좋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강구하려고 열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러면 최고 100만원까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도 가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

저희가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차량도 있고 저희는 출장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가축분뇨라든지 해서 전에 전기로 해서 나오는 차 같은 게 있습니다. 2대가 있었고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차량이 4,5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간이 실제 7년 이상 8,9년 됐고 25만㎞씩 이상된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대수를 더 늘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대 밖에 안됐습니다.

교체죠.

예, 차량이 너무 오래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7년 이상이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15만㎞인지...,

예,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5년 됐고 탄 게 25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