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진길우 의원 발언
조영
남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015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6천만 원, 지특 49억7,900만 원, 도비 2억5,300만 원, 군비 79억8,066만1천 원 등 총 132억7,266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6,378만3천 원 대비 54억88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도비 19억7,1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국도비 31억1천만 원 확보 등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억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으로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읍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착수정 수질검사 비용으로 886만 원, 매년 실시하는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합동훈련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동읍 운치리 돈이치의 관정개발 이용시설 1식에 5천만 원, 동파방지팩 구입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8,2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하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로 1.5㎞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임계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및 취수보 설치공사는 2억 원으로 4개리에 물탱크 및 취수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은 국비 10억4,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비 8억7천만 원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광하, 월탄, 나전, 몰운, 덕천 지역에 대한 측량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기철 고탁도 유입에 따른 회동정수장 정수장치 설치공사비로 2억5천만 원을, 상수도관망 추진에 따른 북평면 상수도 원격검침 50전에 대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안정적 공급 용수를 확인하기 위해 가압장 및 배수지 모니링 설치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2014년 추진 중인 테라피기지 관로확장 추가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계3리 수목원 상류측에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4억9,500만 원을 5개 읍면 6개 리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3억7,609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691만2천 원은 9개 읍면의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여과설비 소모품 및 약품투입기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쯤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은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역량조사 용역비로 2개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 사용료 감액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7,718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전1리 야미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로 31억2천만 원은 총 20개소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778만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 예산 보조를 위하여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35억5,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6억4,936만9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464만1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9천만 원, 보조금 181억9,872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5,600만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2,464만1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33억9천만 원 등 121억9,500만 원을,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억6,051만4천 원 등 57억6,392만8천 원, 도비보조금 2억3,98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5,600만 원 등 총 236억4,936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7,375만8천 원에 비해 112억7,561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보조사업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흙탕물저감사업 국비․기금 확보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121억9,500만 원, 기금 57억6,392만8천 원, 도비 2억3,980만 원, 군비 54억5,064만1천 원 등 총 236억4,936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7,375만8천 원에 대비 112억7,56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3억5,406만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선읍 및 지장천하수처리장 주변정비 및 청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20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78만 원 공공운영비 12억4,730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장 상황실 근무, 청사 당직비, 시설근무자 작업복 구입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슬러지 위탁처리, 수질TMS 운영관리비, 위탁시설 운영 정산비, 충주댐 1권역 통합운영센터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하수시설 근무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정선읍,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전기부품 구매에 600만 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매 6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매에 109만6천 원 등으로 총 1,3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8,6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1일 500톤 이상 하수도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기금 6억5,475만 원, 군비 2억4,025만 원 등 총 8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을 대수선할 계획이며 혐기조, 무산소조 교반기 외 5개 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은 5억3,237만4천 원이며 기금 3억282만9천 원, 군비 2억2,954만5천 원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4억4,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북평 마을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2,23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6억1,460만 원으로 기금 2억8,018만1천 원, 군비 3억3,441만9천 원이며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비는 5억6천만 원으로 기금 2억8,018만1천 원, 군비 2억7,9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시설 노후 및 파손 발생시 적기에 보수공사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시설물 퇴적 준설로 우기시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4개소 차집관로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1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행에 따른 분뇨 반입량이 급감하고 시설노후 등 기존시설의 운영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내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0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정비공사입니다. 2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본 사업은 신동읍 천포리, 예미리 유문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4년말부터 가동 중인 지장천 증설사업은 시설용량 대비 평균 유입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도 효율적인 관리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8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갱수 유입과 고한․사북읍에 위치한 강원랜드 주변 개발사업으로 비점오염 등의 오염원이 증가되어 지장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마지막 사업으로 국비 13억4,900만 원, 기금 4억470만 원, 군비 3억4,341만8천 원 등 총 20억9,7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 토사와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현상이 심화되어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2년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50억5,9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홍보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국비 1,400만 원, 도비 180만 원의 보조를 받아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9명과 청원경찰 한 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8,1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6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시설운영팀 10명, 하수시설팀 3명, 총 13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8억8,468만9천 원으로서 자금운영 8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수용가수 소폭 증가로 3,455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으로 관리하던 원․정수 판매수익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에 따라 사용료수익으로 관리함에 따라 총 1억6,363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4억 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2,152만5천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8억8,468만9천 원으로 전년도 87억3,013만 원에 비하여 1억5,45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태백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우리군의 분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상수도관망사업으로 유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2억2,642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수율이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정수를, 덜 물을 사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300만 원은 정선, 태백, 삼척 3개 시군이 광동댐 보호구역 공동 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2억3,696만1천 원은 관리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원 및 호봉 증가 등에 따라 3,380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18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명예감시원 5명에 대한 수당으로 3,942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회계감사증명용역 및 경영평가 수수료 1,703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 협약에 따른 지역운영센터 운영비로 34억4,057만1천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7억8,902만3천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2천만 원 등 총 44억4,9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2년 7월 1일 상수도 위탁 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위탁사업비로 18억7,2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박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상하수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서 86에서 87, 89, 90 이렇게 죽죽 내려가는데요, 여기 예산 잡힌 게 지장천 하수처리, 지장천 정화사업 등등 해 갖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창천이 하수처리나 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다 되는 겁니까?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길우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갖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 사업 추진은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길우위원
예, 하십시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지장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5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을 이래 보면은 하상 준설, 폐쇄된 거, 자연형 하천의 호안 조성 2개소라든가 생물서식처 조성 같은 거, 조경수, 수변식생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35억6,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지금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올해까지 78%인데 내년에 다 마무리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진길우위원
그래 인제 그걸 하시면서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길우위원
왜냐하면 아까 마지막 사업이라니까 저도,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정말 물고기도 올라와 살 수 있고 또 자연히 흘러가면서도 자체적으로도, 이 물이라는 건 자정능력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물도 정화되면서 자기가 자연이라는, 자정능력에 대해서 절로 정화가 되는 친환경적으로 해야만 되지 다 세면만 발라 갖고는 이게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지장천에 늘 가보거든요. 지금 물고기가 사북 정도는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러더러 보여요. 보이는데 아직 고한까지는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어떤 거는 돌맹이로 굵은 거 얼텅멀텅 해 놓은 거, 그러니까 물고기도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되고 물도 흘러가면 자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물이 깨끗하게 자정이 돼서 원래 그 뭐라 그럴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제 말하자면 생태친환경. 자연이 살고 또 그래야만 우리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소장님도 고려해서 또 생태계나, 이게 다 뭐 정선군에서 하는 거니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적으로…….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21억8,500만 원이 마지막 투입되는데 그게 투입되면은 고한까지는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예상, 서식할 수 있다는 예상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한 번 좀 잘 돌 봐 주길 바랍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7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죠. 아니, 저는 여기서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을 거의 한 180억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 일반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790억, 800억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져 보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2.5% 엄청난 금액을 확보하셨어요.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했습니다.

심응종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회계 계속해서 세출 쪽에 91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상단에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 요거 지금 추진은 생태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응종위원
내년도에 어떤 직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쪽으로 와 있는 겁니까?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 수질개선에 편성돼 있고 사업 추진은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합니다.

심응종위원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아니, 그래서 저쪽의 생태환경과 업무에도 비점오염원 관리 때문에 지장천 관련해서나 이런 용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 어떤 부서가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드리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든지 특별회계 예산이 정말이지 우리 군민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천의 어떤 생태를 복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이 상당히 막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내용 자체가 지하 매설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주창하고 싶은 거는 공사품질관리. 물론 감리감독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관을 연결하는 분들이 정말이지 내일처럼 정성을 가지고 들일 때 어떤 결과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이 한 5억3천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네요. 141쪽.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옥휘
김옥휘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이상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5억 이상 증액 편성돼도 넉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만 소규모 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아직 사용하는 가구수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농촌쪽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가 그냥 마을단위로 관리가 되든가 개인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갈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물 부족 현상이나 식수 부족 현상이 나지 않게 예산이 5억이 더 증액 편성됐어도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절대로 농어촌 쪽의 소규모 시설, 수도, 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가구들한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 쪽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외에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31억2천만 원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년도에 비해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래 하여튼 물 부족 현상이 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민도
박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5년도 읍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54억6,863만8천 원 대비 2.16% 증액된 55억8,696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8억8,853만6천 원, 고한읍이 6억1,725만5천 원, 사북읍이 5억5,911만1천 원, 신동읍이 6억1,059만8천 원, 화암면이 5억3,503만7천 원, 남면이 6억3,960만9천 원, 여량면이 5억4,988만4천 원, 북평면이 5억1,639만2천 원, 임계면이 6억7,054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을 공통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평균 9,200만 원을 읍면별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47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3억8,595만3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3억9,212만5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04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53쪽에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2억8,111만7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1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권 159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2억3,860만3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권 165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2억4,36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5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69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169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1억8,579만4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2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175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1억7,634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3억6,271만1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181쪽에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1억7,214만3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8,557만3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9,2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187쪽에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1억4,922만4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계면 임계면 편성내역으로는 193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3억3,278만3천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3,9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81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실장님, 165쪽 신동읍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군도6호 동강유역 마을진입부 선형개량이라는 게 전년도에도 6천만 원 올해도 6천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데 군도를 읍에서…….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군도 6호선 동강유역, 아마 선형개량이라는 게 도로 좀 굴곡된 거 피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재원으로…….
옥휘
김옥휘위원
그런데 이게 읍으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해야지 되나요? 이거 6천만 원 이러니까 다른 거 소규모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군도6호선 그 노선이 읍장이 예산 범위…….
옥휘
김옥휘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실과, 단, 소,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4.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확충, 군정 현안사업 추진, 지역경기 활성화 등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기 활성화 등 군민 복지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당초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