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명드릴 때 가사문학관 입구에 들어 가다보면 황소 타고 가는 피리 부는 소년상이 있어요. 그렇듯이...

예, 알겠습니다.

주변환경에 맞게 대나무 죽녹원에 걸맞게 다양하게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모해서 제안심사를 통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92, 493쪽에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확보에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군에서 모든 업무협상할 때 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군 전체 계약심의하는 위원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산업전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회계처리할 때 그에 대한 심의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대나무에 관련된 심사위원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대나무문화산업전을 하는데 있어서 제안공모를 합니다. 제안심사를 하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제안심사를 합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보통 아홉명 정도 구성합니다.

회계과의 계약심사위원과 달라요?

예, 다릅니다.

중복 안 되나요?

예, 다릅니다.

교수들로만 돼 있어요?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에 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회계부서에 계약심의위원회 9명 똑같이 돼 있어요. 중복된 계약심의위원이 있는지 확인하려니까 회계부서에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됐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예.

492쪽을 보면 대나무관련 연구개발 상품화실험 있습니다. 2천만원 1식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대나무관련 연구개발 상품화 실험으로 2천만원 1식 돼 있는데 매년 중복된 똑같은 실험을 하나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대나무 잎을 이용한 숙성국수와 대나무 잎을 이용한 커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숙성국수는 개발완료 돼서 출원까지 끝났고요.

숙성국수는 대나무 국수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용역했잖아요.

금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죽향식품회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또...

내년도에는 다른 데를 하는 것이죠.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중국에서 66종 구해서 왔습니다.

올해는 어디 것, 몇 종 구매할 것입니까?

국내는 제주도의 조릿대 성분이 좋다고 하니까 조릿대가 우리지역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국내의 대나무는 그렇고 국외는 금년도에는 베트남 것을 해보려고 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안 맞는데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하우스에, 중국 것도 하우스에.

매년 하우스에 기를 수 없잖아요. 야생으로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는 토질과 기후에 맞는 것을 갖고 와서 접목시켜야지 베트남은 종류자체가 대나무는 안 맞거든요. 특히나 기후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무작위로 예산편성해서 예산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고 사업의 취지목적과는 달라요.

많은 대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대나무박람회에 대해서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세요?

연관사업은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죠? 담양군의 모든 군민은 박람회로 150억 들어간줄 알고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연관사업을 합치면 532억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나무 박람회 하는 기간동안 행사성으로 소모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다 됐으니까 저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양 대나무 가치를 재창조하고 재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해요. 행사로 끝난 뒤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뒤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전국죽순요리경연대회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죠?

아닙니다. 2102년도부터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예.

현재 5천만원 예산인데 작년도에도 5천만원이였죠?

예.

작년도 죽순요리경진대회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와 함께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고 작년에는 죽순이 작게 나오고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운영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남도음식축제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안 됐거든요. 올해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박람회와 같이 콘텐츠 안에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순요리가 관광객에 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경연대회는 죽순으로 개발된 식품이 활성화돼서 식당요리에 올라와서 관광객들과 일반주민들이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경영상품이 나와야 해요. 보여주기식, 색깔만 좋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나무 죽순요리로 대나무고장다운 명색을 갖추려면 담양군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식당들, 대나무죽순을 다루는 식당을 다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한두가지 작품을 출원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창조 개발해야 되거든요.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만 와서 참여합니다. 그쪽에만 공문을 보내서 당연히 학생들이 교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오죠.

금년도에도 지역에 있는 유명식당 세군데서 참여했습니다.

유명식품은 한두 군데 경영업체고, 진짜 죽순요리경인대회라면 군민이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대나무 고장으로서 그리고 식당에서 대나무재료로 만든 음식이 홍보가 잘 돼서 같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대상, 1등, 금상 상품차이가 심했어요. 1등이 얼마였죠? 작년에 350이였어요. 그런데 비슷한 대나무공예전 시상을 보면 대상 2백만원, 금상이 150만원이었어요. 5백만원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백만원 했었는데 중앙에서 국무총리로 하다보니까 전국단위대회이기 때문에.

1등을 시상하기 위해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색있는 음식을 창조개발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목적을 가져야죠. 5천만원에서 1등에게 5백만원, 1/10을 한사람에게 주거든요. 과다한 시상금이에요. 엊그제 시상식 참석했을 때도 군수님께 건의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처음에 3백만원 올렸는데 갑자기 부군수께서 5백만원 하자 해서 5백만원 한 거예요. 올해는 조정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저희도 조정하렵니다. 밑에 국제 대나무공예품 전시회가 매년 5개국씩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5개국으로 개최될 예정이죠?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올해도 5개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5개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여타 나라로 타진해봐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참여할 때 대나무 공예전시회를 하고 다시 가져갑니까?

전시회만 하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전시할 수는 없나요?

구입하든지 스폰 받든지 해야 합니다.

원래 스폰 받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고가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많고 보험도 드는 시기인데요.

금년 대나무 박람회때도 TF팀에서 그 예산이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으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499쪽 제일 밑에 한옥건축물 보수교체와 각종 죽녹원 시설물보수, 죽녹원내 정자보수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기와, 지붕, 토방 보수가 이뤄지는데 한옥 1동 지어서 매년 시설비, 보수비가 4천만원씩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한옥동 외향당, 의향당, 죽향당 3동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은지 몇 년 됐죠? 5년 됐나요?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청죽헌과 4동이 심각합니다. 내년도에 보수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방바닥이 내려앉은 곳도 있고 중천장 부분, 화장실이 황토벽으로 하다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할 텐데, 10억 이상의 많은 돈이 매년 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담양군에 얼마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부분들이 얼마나 담양의 경제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맞지 않는 시설물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하면 영구는 아니지만 장기간, 10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보수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보수비 세우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500쪽, 대숲마을 천년쉼터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시설,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말 그대로 천년이야기 쉼터조성에 대한 대나무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순요리경연대회는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식당가에 전혀 홍보도 없었어요. 홍보에 대한 매뉴얼책자 모든 것을 제작해서 부족하면 비용을 세워서라도 사실 5천만원으로 시상비 빼고 광고비 빼면 15백만원 밖에 안 될 거예요. 하려면 멋있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보세요. 형식만 갖추지 마시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됩니다. 최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책을 연구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 스토리텔링, 각각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죽녹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에 답한 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과 소장님이 같이 연구해서 좋은 대나무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대나무박람회를 준비해서 대나무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나무분재를 많이 해놨다든지 내년도 죽순요리 준비를 하기 위해 죽순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재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박람회에 소외되지 않게 신경 써서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들 것을 많이 소화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처리 못한 것 잘 처리해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적게 이월될 수 있도록 계장님, 소장님께서 협조해주시고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큰 행사를 앞두고 고생 많으신데 다 같이 군민이 공감하는 세계대나무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용규. 하수도담당 김종화. 물재생관리담당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5억4,824만1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27억9,922만6천원, 총 293억4,74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7,6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된 요인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용면지구 신규사업과 연차사업인 무정,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는 2003년부터 개발한 마을상수도 30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개발지구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9개소와 추월산 물통골을 비롯한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7,9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 회비 90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용 약품, 전기 통신기자재 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ㆍ보수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4,1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남부권역과 용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0억1,27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남면 외 2개지구에 대하여 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4,5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신계제 비상대처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25백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 외 11개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배수관로 설치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비로 1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설비 27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담양읍 하수관거 민간투자 사업 운영관련 성과평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24만원과 BTL 민간위탁 운영비 및 평가위원회 운영 위탁수수료로 4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2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비차 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5억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입니다. 시설비 3억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담양,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및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1,089만2천원을 포함하여 피복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3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10쪽,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2,266만8천원,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전기요금 7억2,540만원을 포함하여 통신수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8억8,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재료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수질검사시약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950만원을 포함 하수, 분뇨,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수처리용 응집제 등 수처리용 약품 및 기자재, 기계관련 소모품으로 2억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의 농축 슬러지 운반 및 민간위탁금으로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내 학습 체험장 및 시설조성 개발비로 1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 4천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8개소 위탁관리비로 6억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 1,460만원과 소모성 물품 및 약품 구입비 2,280만원,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원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3억2,710만원, 하수처리 구역내 오수관로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하수처리 구역내 준설 사업비 1억5천만원, 하수도요금 부과용 유량계 및 시간계 보수 교체비 480만원, 차집관로 정비비 3억42백만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및 관거정비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13쪽, 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배수설비 준공검사용 색소 구입비로 66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회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8,2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유지보수비 1억원을 포함 각종 부품수리비로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 등 자산취득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벨트 등 소모품 구입비로 615만원, 잉여슬러지 수거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15백만원, 브로워 및 펌프류 등 각종 기기의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수집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백만원, 노후된 종합협잡물처리기 외 39종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535만7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 일숙직 수당, 특근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855만원과 상수도 긴급보수 차량 운영비 및 연료비로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4,1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한 연간 사용량과 수도전 총 10,785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23억7,1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사업비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3억6천만원을 포함 4억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와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8,2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평림댐 상수도 사용료 10억2천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용료 24백만원 그리고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유량계 교정수수료 등 총 12억5,5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신규급수전 및 야간 누수탐사 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노후관보수용 자재 구입, 정수처리 약품, 수질검사시약 구입비 등 총 2억3,3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고, 수도시설물 보수 관련 사업비는 감압변 보수 등 2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담양 및 창평배수지 주변정비와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계정수장 유량계실 및 수압계실 이설, 수중모터 교체, 이토관 매설, 정수처리시설 보수 등으로 2억6,1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과 배관공,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8,7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저수용량 30만t이상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관리상 안 해서, 참고로 신계제 저수량이 116만t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물난리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단기적으로 우선 신계보수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읍면에 남면과 대덕이 아직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시설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물관망체계를 조정하려고, 90억은 그 용도입니다. 관망을 재점검하고 또 하나 우수는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용역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개념을 생각하잖습니까. 중수도가 앞으로 도움됩니다.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짓게 되면 반드시 지하에 우수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법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수도로 신계제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의 원수는 결국은 빗물입니다. 빗물이 흘러서 들어오잖아요. 빗물 플러스 각 산에서 광물질들, 미네랄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빗물에. 단순히 빗물로 먹는 물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빗물이 전부 흡수해서 들어오잖아요. 오염된 성분들이 대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이랄지 매연가스나, 시설을 갖추면 어떻게 보면 빗물이 가장 단물이라고 하잖습니까, 부드러운 물. 여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석 건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땅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초기용 물은 중수용도로 쓰고 어느 정도 비가 장기적으로 왔을 때, 위원님께서 30분 후라고 하셨는데 그 물로 양쪽으로 다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05쪽, 민간위탁금이나 596쪽에 민간위탁금 신규급수전 설치공사 등 많은 것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505쪽 같은 경우 민간위탁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크게는 마을하수도 고서ㆍ대전마을하수도는 민간위탁업체가 1개소 있고 수거운반업체는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건비가 세워진 것은 주변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후에 문제점은 발생 안 됐나요?

환경관리공단 수질검사나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확인도 나오기 때문에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돈이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고 경쟁입찰은 할 수 없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말이 많이 있는데 검토해보시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빗물 활용방안은 꼭 필요합니다. 상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이용은 대부분 많은 소모량을 필요로 하는데 식수는 필요치 않습니다. 적은 양입니다. 그 외에 빨래나 다른 용도로 80%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빗물을 이용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이규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성분조사, 타당성조사를 해서 방안이 좋다고 생각되면 군민들의 전체 지원사업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에 대해 국비를 활용해서 군비와 매칭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는 없거든요. 주민들 소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우리 군이 선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책으로 이끌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빗물을 이용하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 됐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담양도 여러 가지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한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 중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부터는 국비지원으로 항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 고갈상태에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것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정화해서 식수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정부시책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활용 안하면 안 될 위기에 있습니다. 모색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징수 노력, 미수금 상태,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못다 이룬 사업들 마무리 잘하셔서 군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이 될 수 있고 상수도 오물 처리,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