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금순입니다.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2014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1,829만 원으로 전년대비 44.72%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다음은 일반 세출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6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호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4,400만 원은 기본경비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1억 5,900만 원은매년 매년 수계기금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리고 삭감 모니터링을 이렇게 실시하는데 총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는 국비 포함 33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복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억 원으로, 횡산천 유역에 초기 우수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은 오염도 검사 수수료와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보전 교육 홍보예산 485만 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억 7,500만 원으로 128개소의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품, 채수병 등 재료비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을 비롯한 기계시설 유지보수와 소독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4쪽,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원사업 6,000만 원은 두곡리 용운마을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59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마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1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암2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로 5.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1억 6,000만 원 중에 ‘15년도에 9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관리 1억 원을 계상해서 퇴적물 제거와 관로보수를 통해 하수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비 4억 100만 원으로서 오수 상신마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둔남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억 원을 지금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추가 요청을 했고, 실곡마을 대해서도 5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2억 1,1000만 원으로 10년 이상 경과되어 수질이 저하된 상천 외량지구 등 마을하수처리장과 회문지구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차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5년도 10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기본관리 1억 3,600만 원은 기간제 보수와 당직비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연보호 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2,100만 원입니다.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피해방지단 운영비용과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지원,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해서 40농가에 250만 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억 2,300만 원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 그 다음에 가시연꽃 발화 촉진을 위해서 중형관정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관리 6,000만 원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배수로 설치를 해서 집중 강우 때에 주택침수와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6,000만 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다음은 옛 도랑 복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육성 지원과 목평천, 구례천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16억 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과 탐방로 개설 등 경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환경단체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으로 79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그린스타트 운동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2억 4,500만 원에 대한 주요 계상은 슬레이트 처리비, 쓰레기불법투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CCTV 유지관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쓰레기봉투와 마대제작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 청소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74쪽, 침출수 처리약품과 소독약품을 확보하고, 재료비, 비상발전기 설치와 방류 및 약품 탱크 교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비상발전기와 약품탱크는 1997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시설로서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1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 대해서 수계 쓰레기 처리분담금 97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해서 11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으로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대해 올해도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2억 5,9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7쪽, 세출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2억 8,500만 원은 계량기와 보호통 확보, 급수공사 비용이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7억 400만 원은 관로 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6억 6,900만 원은 노후관로와 파손관로의 누수에 의해서 누수가 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비상자재 확보, 배수관로 파손복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계량기 교체공사, 상수도 누수탐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8쪽, 정수장 일반관리 5억 2,000만 원은 전기요금 등 운영비, 시설물 정기점검, 계측기 정도검사,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1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폐기물 관리용역, 정수처리 약품확보, 배수지 청소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과 동화댐 원수대금,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상수도 관리사업 8,000만 원은 검침 위탁비용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관리 예산 8,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6년까지 시행계획으로서 내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1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라서 정읍시, 김제시에서 부담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옥정호 지도, 점검으로 8,900만 원, 관리사무소 운영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537쪽, 환경관리선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지킴이 지원사업으로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은 생략하고 54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9억 4,900만 원은 펌프장 65개소와 마을하수도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질검사 운영비, 펌프 등 자재확보, 성수학당 막여과시설 교체와 처리시설 펌프장 준설, 유지보수, 배수설비 공사, 그리고 처리장과 관거 기술진단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운영비로 970만 원,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입금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 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회계 예산액은 190억 9,400만 원으로서 2억 4,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방수리 피해지원 사업 중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삭감을 해서 안길 정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관리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습지조성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 습지조성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친환경 생활관 공간조성 사업 일부를 삭감을 해서 옥정호 물안개 길 유지보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 또랑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성천 복원계획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남북 환경교류 연합은 활동이 없어 3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용역 관련해서는 용역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로 슬레이트 처리비를 삭감을 해서 음식물 위탁비와 수해 쓰레기 위탁비 비용으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요. 122쪽 상수도 특별회계 100억 2,700만 원도 9억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평가용역을 실시를 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로 34억 9,500만 원으로서 26억 7,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와 예비비 등으로 26억 6,9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수도 특별회계 10억 5,500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거기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유지보수 해갖고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옥정호 물안개 길 마실길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수년 되었는데,

몇 년요? 수년요? ○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그럴 사항이 있어요? ○

예, 안전을 위한, 요즘은 최상의 문제가 안전문제입니다. 근데 안전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보강하는 거예요? ○

예.

273쪽, 상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처리 위탁금 보니까 3,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

예.

장을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해가지고 지금 1억 2,000이 되어 있죠? ○

예.

그동안에는 우리 군에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없었죠? ○

예.

정읍시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했었죠? ○

예.

보니까 수집운반 차량이 없어서 위탁처리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

예.

여기 보니까 위탁처리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네요. 왜 그래요? ○

근데 저희가 계속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이렇게 하고, 아파트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공공주택도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 음식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만요. ○

예.

구입하면 오히려 위탁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로 56%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남는다면 추경 때 또 삭감을 하겠습니다.

해요, 남으면. ○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지금 더 확보하고, 2회 추경 때도 모자라서 500만 원을 더 확보하고 이렇게 계속 늘릴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아까 내가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수거차량을 그동안에 우리가 수거차량이 없어서 위탁업체 한테 이렇게 위탁업체 수거차량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탁처리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 수집 운반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 인력이 합니다.

예.

현재 있는 인력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충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제 매립장 운영하는, 매립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해야죠.

예.

그런데 부족 예산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유류대 그런 것은 추경 때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운영비로 일단 쓰고,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니까 운영비는, 쓰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시면요. 아예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출예산 보면서 좀 의아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계획이랑 면밀히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사업 설명서에요.

예, 사업설명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도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26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왜가리 서식지 있죠? ○

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제가 계획위원회 들어가는데 저류시설 사업지가 아닌가요? 지금, ○

아니 성가리 왜가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 하단부에가 왜가리 분변으로 인해서 거기가 완전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거기를 배수로를 안 내면 장마철에 강우 때 완전히 거기가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지금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6,054만 원, 그게 지금 부대시설비라는 게 뭐예요? ○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

54만 원, 그리고 왜가리 배수관 설치공사, 왜가리 서식지 금방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성가리 왜가리 서식지 그 밑에 배수로가 필요해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지금 지난번에 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그 주민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것 질의해서 이렇게 1억 지금 증액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뭐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말이 떠도는데, 몇 명 몇 농가나 해서, ○

40농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40농가요. ○

250만 원 정도 해서 40농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9농가를 했고, 내년에는 4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40농가에 1억 증액이 되었다고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보면, 옥정호 마실길, 옥정호 물안개길, 또 밑에 가면 옥정호 물안개길, 그 밑에 가면 또 옥정호 물안개길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옥정호에 엄청난 보수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정리는 가시연꽃 자생지 해가지고 2,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죠? ○

대정 거기에는 3,500만 원 관정이 지금 설치 계획하고요.

있어요? 그게, ○

267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시설비, 대촌제 중형관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연꽃 유지보수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옥정호 마실길은 19.6km이고, 물안개길이 10.2km입니다. 그래서 한 30km가 되는데, 그 구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초인부임이 많이 듭니다.

옥정호도 특수사항이 있지만, 지금 대정리 그런 데는 17호 국도예요. 우리가 차들이 아주 많이 다니고, 또 사람들이 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임실군에 자원이거든요.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그냥 땜빵식 그런 예산이 아니라 좀 중점적으로 뭐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이렇게 한 번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좀 감안하셔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원과 또 인접 경계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옥정호 같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안에 가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국도 옆에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오고 올라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남원시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환경개선분담금 그 보통 얼마정도, 1년에 몇 %정도 수납이 되나요? 저도 거기에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 보통 몇 %정도의 수납이 되는지? ○

83% 수납입니다.

83%, ○

예.

되네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1년치를 내면 인센티브를 줘요. 여기는 그런 법이 없나요? ○

저희는 이게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

매년 후에는 개선부담금 제도가 폐지가 될 계획입니다.

된다고? ○

예.

? 환경이, ○

요즘은 자동차가 이제 오염을 안 시키는,

나오기는 나와요. ○

그래가지고, 경유차가 이제 다 성능이 좋아져서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생산된 차량은,

완전히 100% 다 국비로 올라가는 거네요. 우리 군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

예, 그래가지고 일부 10%를 저희한테 그걸로 줍니다.

할까? 수고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받아 들였다고, ○

예.

또 하나 더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차량문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읍이나, 순창, 남원, 진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데 음식물 폐기물이 자꾸 더 증가가 된다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장기전을 보고, 장기를 보고, ○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발생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보다 더 냄새가 심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유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전을 보고 한 번 연구를,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요. ○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인구가 우리가 더 적나요? 그런 것은 대비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 차량 하나 구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진남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계산을 안 해놓고 지금 두루뭉술 넘어가시는데, 1억 2,000만 원 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를 하려면 그 차를 운영하려면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 차 한 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 인부를 써서 그 분들을 활용한다는데, 그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차 한 대를 운영할라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냥 그 분들 혹사시키지 마시고,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과장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아, 우리를 쓴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요. 차를 사는 것은 좋은데, 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음에는 좀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9페이지 봐주세요. ○

14년요?

예, 14년도 119페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주 조금이고,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1,300만 원.

그렇게 많이는 안 왔습니다.

예, 군비 합쳐서 그렇게.

예.

예, 계상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 도하고 유대를 잘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국비는 200%로 늘었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오수 대촌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

예.

부분들은 가시연꽃 군락지 그동안에 보면 우리 군에서 그냥 좀 이렇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들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환경쪽에 많이 신경 쓰고, 생태복원 같은 것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한 번 국비확보 해가지고 좀 제대로 가시연꽃이 자생할 수 있게끔,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조성이 됨으로써 우리 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이혜윤 계장님이랑 말씀하신 대로 꼭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돈도 없는 군비만 투입하지 말고, 국비확보 해가지고 한 번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마시고, 꼭 해주세요. 그 대목에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장종민입니다.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습지조성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예.

뭐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쪽에 어디 뭐 되어 있어요? 지역이, ○

비점 저감시설 자체는 지금 환경사업소에 비점 저감시설이 되어 있고요. 임실에는 지금 하는 것이 관촌 횡산천에 생태하천 아니 생태공원 할 때도 그쪽에다 횡산천 쪽에 이 비점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주민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요청을 한 결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9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산천에 대해서 비점, 습지라든지 이런 저감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하신다는데, 어떠한 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9억을 들여서.... ○

습지도 만들고,

하천에다가요? ○

예. 아니 조그마한 천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부는 또 부지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었죠? ○

부지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 협조를 얻어서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쪽이에요? 아니면, ○

밑에 쪽입니다. 매립장 밑 쪽으로.

,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참조 해주세요. 마을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안길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사실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마을 상하수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 진입로 보면 정말로 보기 안 좋게 사업한 구역같은 경우에는 좀 쳐저 있어요. 그 다짐 상태가 덜 되어 있는가, 어떤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해놨는데, 이 일을 어차피 했으니까,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했을 때 되도록 도로진입로 부분이나, 도로 포장상태를 좀 매끄럽게 할 수 있게 사업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업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해놨냐, 차량이 왔다 갔다하면서 덜컹덜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행 뭐여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있죠? 그것이 다 걸려요. 사업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라면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되도록 상하수도 관거 설치하면서 안길 도로 포장까지 이렇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이 일을 하신다면 이 일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2차 추경 119쪽에 방수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당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안길 정비로 이렇게 목변경을 한 거예요? ○

소요액이 1억 1,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왜 1억을 전부.... ○

그니까 2015년도 예산으로 9억 원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 1억 원은 순수군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6억2천7백만원, 그 다음에 배수개선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4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7억, 안전보행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도비 보조금으로 수풍제 유지공사 외 7건에 1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웅 수풍제가 1억 7,500, 오수면 소재지 사업이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총 예산은 371억 8,2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전년도보다 128억 5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빙 구간에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해서 2,000만 원, 교반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에 6,000만 원, 모래 주머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재해 복구사업비로 제설작업 인건비로 4,600만 원, 제설작업자 보험분으로 2,000만 원, 다음 2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덤프트럭, 예초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리부설, 도로 응급복구용 등 재료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비용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덕재마을 등 6개 사업에 농어촌도로 철도부지 확포장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죽치 진입도로, 선거 지천간 등 6개 사업에 군도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19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특법 교량 안전 점검 및 오원교 재해 위험 교량 등 노후위험 교량 해소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에 후천~어은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인 도로 위험선형 개선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임실읍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안전 보행 환경지구 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특사업비로 10억, 군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에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운암 시목제 유지공사 등 6개소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점검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정유지보수 소형관정, 중형관정 개발에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습답개선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용배수로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인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성수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써 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만족 임실읍 중심지, 청웅면 등 3개 권역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8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하단부에 있는 대리만족권역, 천담권역 등 4개 권역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박사골 체험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지구 양수장 등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밭기반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 율치제, 청웅 암포제 등 재해 위험 저수지 사업으로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으로 해서 2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청웅 수풍제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서 재난기금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기금 1억 7,500, 군비 기금 1억 7,500을 분담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읍면가로등 지원사업비로 5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에 대한 재료비로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임실소로 2-3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에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재해지역 지역개발사업으로 3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모정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서후지구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91쪽 상단부에 가곡마을과 석정암, 지천마을, 석두마을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면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해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내년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2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임실문화원 건립사업비로 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고요. 547쪽에 특별회계 문화마을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이 26억 1,920만 원이고요. 세출이 26억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입이 6,918만 6,000원이고요. 세출이 6,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원증~대판간 군도 특별교부세로 7억, 재정보전금인 관촌면 관촌1구 모정사업비로 1,300만 원이 영달이 되었고요. 66쪽에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8,800만 원, 임실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68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등 6건에 1억 6,500만 원이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우리 부서의 총예산이 321억 9,000만 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125쪽, 감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원증~대판간 도로정비사업으로 7억, 다음 126쪽에 중형개발, 소형개발 저수 준설 공사 등 한해대비 용수개발로서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면 오산, 한암, 강진 백련마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재정보전금 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상단이 빠졌는데요. 두곡마을 안길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부에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26억 200만 원이 현재 세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6억 1,900만 원인데, 1,700만 원이 이자가 현재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 또한 2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1쪽 기반특별회계에서 마찬가지로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저와 의원님들에게 마지막의 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40년간 공직생활을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보살핌 속에 대과없이 마감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의 신념은 고사성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자세로 근무를 해왔는데, 아직도 군민의 만족도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제2의 인생을 구상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겠습니다.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또 짠하네요. 한참 왕성하게 일하셔야 할 그럴 나이인데, 세월은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보니까 어느덧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석별의 정을 나눠야 할 시기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감이 많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40여 성상을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2의 인생 우리 과장님한테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후천 어은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이건요. ○

아마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80쪽, 281쪽 보면 평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또 둔기 구장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1억씩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

예.

이 1억씩 가지면 전부 사업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그 사업비는 마무리를 못 짓고요. 그게 이제 실시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노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임차료, 결빙구간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간장비로 임차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은 총 408억으로써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당직실, 상황실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공과금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활동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으로 총 1,806만 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 소방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 장비임차료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제단 안전모니터요원 교육비 및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육성을 위한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방위 시설관리 장비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으로 1,17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등 민방위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총 6,7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으로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체계적 하천 환경개발을 위해서 저희과에 총 331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2억을 계상을 했고요. 300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비로 해서 소하천 등에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다음에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사업비로 1억,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하천 관리사업비입니다. 총 26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자체사업비로 해서 하천준설 사업비로 내년에 3억을 계상을 했고,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지방하천 어도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하천 꽃길조성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1단체, 1하천 담당제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로 총 20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임실천이 14억 9,000만 원, 성수천이 14억 9,000만 원, 강진천이 67억 8,000만 원, 신덕지구가 49억 8,000만 원, 치천이 59억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천 제방유지 보수사업비로 총 8,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00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3억 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국가하천에 화장실관리라든가, 제방유지 관리를 위해서 800만 원, 제방유지 보수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읍내에 설치하게 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4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7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중에 망향의 동산 유지관리비에 866만 원,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3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국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댐주변 지원사업 4억 8,100만 원, 댐주변 지역개발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시설비와 민간자본적 보조비를 포함해서 총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는 내년도에 9,3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우리 안전관리과에 총 4,1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섬진강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도에 총 1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출항목별로 보게 되면 도유 폐천부지 매각 운영에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1,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300만 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침수도로 보강사업비로 국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주보상 사업으로 8억 3,74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체농지 임차료,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아까 전체 예산중에 이주가옥 및 지상물 철거예산비로 1억 4,000만 원, 기타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약 5억 2,254만 6,000원이고, 내년도 수입계획은 법정출연금 9,317만 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1,149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기금 지출계획은 긴급을 요하는 재해위험 지역 해소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이 6억 2,722만 1,000원이고, 지출도 6억 2,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 재난관리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73만 4,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억 7,74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31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억 4,511만 6,000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만 6,000원 해서 총 6억 2,721만 1,000원이 수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억 2,700만 원 중에 긴급을 요하는 재해위험 지구 해소사업비로 1억, 재난관리 기금 예치금으로 2억 8,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4,5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면 학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경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원천 재해예방 지구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비로 396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하천관리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18억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일반 시설비 등에 항목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을 국도비 등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섬진강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29억 8,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침수도로 보강사업비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붕어섬 주변 지역만 한정되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에코뮤지엄 사업은 우리 관내 섬진강천 전체를 따라가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붕어섬 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붕어섬 주변을 저희가 하고 붕어섬은 당초에 저희가 개발계획해서 저희 과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붕어섬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303쪽에 궁금해서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 방금 진남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섬진강댐 주변지역 제일 하단에 지역개발 이것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나요? ○

제일 하단에 있는 57억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

그것은 섬진강댐 전체 주변이 8개면이 되는데요. 섬진강댐 주변지역 7개 면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댐주변 지원사업하고,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쪽에 하천 꽃길조성 사업이라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하천 꽃길조성 사업이라고, ○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군을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해야겠다 해가지고 강진 필봉농악권, 우리 치즈테마파크권, 그 다음에 섬진강 자전거길권 이 정도해서 꽃길이라든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 축에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자전거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섬진강 자전거길 주변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