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금번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입니다.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후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오필례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추진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재산 임대 수입하고 이 사용료 수입하고 이게 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이게 증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자연 증감분이에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이죠? 인위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44쪽에 보면 사용료, 이 사용료도 이게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이용을 많이 해서 상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44쪽에 사용료요?

예, 단가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사용량이 늘었다고 봐야죠. 뭐.

이게 뭐 무형의 수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

무형의 수입이지.

그죠.

과태료 같은 경우도 51쪽에 과태료 보시면, 과태료 부분도 증감이 됐는데 이건 뭐 무형의 보이지도 않는 수입이 이게 뭐 동결이나 하여간 자체적인 예산 세출 폭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 매년 평균을 봐가지고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요.

과장님! 지금 현실에 보면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도비나 국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수입을 경제여건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뭐 주정차위반 나가서 이렇게 이제 단속하는 과태료 외에는 다 법을 질서행위를 위반해가지고서 부과되는 과태료들입니다. 뭐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 그런 부분은 좀 계도를 먼저 하셔야지, 이게 뭐 단속위주로 해서 세입을 올리시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시죠?

그럼요, 수입 올리려고 과태료……. 우리가 세입 쪽에선 과태료 때문에 지금 아주 골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줄일라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4쪽에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가 1억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수입이? 1년이 사용료가?

1억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동송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수입해서 이 10억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농공단지 분양을 예상한 가격이죠?

현재 서로 계약은 안됐더라도 구두 상으로 말이 오가는…….

지금 올해 분양해서 대금 세외적수입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동송농공단지가 전체 분양대상이 한 29,000평 정도 되는 데요. 총 분양대금이 8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분양 신청을 해갖고 확정된 업체가 한 21억 정도 되는데…….

21억이요?

그중에서 계약을 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업체가 3억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한 1억7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올 예상이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그래서 확정된 업체가 21억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갔고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 10억 정도 예상해갔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늘어날 수도 있죠?

예.

이게 한 번에 다 되면 세외수입이 몇 십억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분양 되어 가지고 잔금까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 수입이 한 8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걸 조성할 때 국비 지원 이런 거 많이 받죠?

국비지원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고요. 52페이지 지방소비세 보전분 30억이 기타수입으로 이거 어떤 지방소비세가 어떤 목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소비세라는게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은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국비로 걷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원재료를 공장에서 살 때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 거래할 때 마다 물건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27%를 지방에다가 재원을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철원군에 약 30억 원이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잡아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방소비세 이게 계상된 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목으로 있던 걸 이게 기타수입으로 바꾼 거예요?

금년도에 33억 원 2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2회 추경에?

지난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부가가치세의 재원을 지방세원으로 이제 주는 게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금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정부에서도 이게 세원 분할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뭐 이렇게 좀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정책이?

이게 주게 된 원인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대책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렸습니다. 2%에서 1%로 내리다 보니까 취득세는 도세 아니에요? 도세가 부족해지니까 국세를 내려야 되는데 도세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 급부 적으로다가…….

아, 급부적 차원에서?

예, 지원해주는 돈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

예, 강세용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50페이지요?

5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업용수도 해가지고 그 국고보조금등이 14억6,3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59쪽?

이 보조금 사업이요?

예, 예.

기업지원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플라즈마 공업용수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31억 원인데 1차년도 올해 설계비 8억하고, 내년도에 그 정도 추가로 배정이 되갖고 거기 세입에 계상한 겁니다.

일상에 다 전체가 국비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실장 백장승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억7,800만 원이 감소한 87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추진 사무관리비로 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갈말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 청사 게시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전국시·도지사협회에 납부하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국외여비를 2,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인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민간인도 같이 동행할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면 외빈을 우리에게 초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 8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단 관련을 해서, 아이디어 뱅크단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아이디어 뱅크단들이 현지 국내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뱅크단의 시책 발굴 우수팀에 대한 국외연수를 대비해서 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아이디어 뱅크단에 민간인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민간인도 같이 우수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단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 제안제도를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그 포상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뱅크단 우수 시책 발굴 포상을 해서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 시책을 발표했을 때 우수팀, 최우수팀, 장려팀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생태평화공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용역을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워크샵이 국가 안행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 리더들의 교육을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이 저희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자체교육을 하기위해서 행사운영비로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계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계 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로 3억 원을, 광고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판, LED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간판에 대한 그 전기요금을 66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공공운영비를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차량 홍보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군정홍보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을 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페이스 북이라든지 그런걸.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수한 실적을 한사람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장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형 헬리콥터 같은걸 공중에 띄워서 촬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금년,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서 보다 나은 영상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렌즈를 구입을 하기위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구독료라든지, 교양도서, 기자실 운영물품, 홍보 두루미 우리 그 선물용 홍보액자, 복사기 임차료 등 해갖고 사무관리비로 2억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3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공공운영비로해서 그 촬영영상장비 유지보수로 해갖고 150만 원, 회선사용료 및 시청료를 해서 204만 원 해서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봉소식지를 편집하고 발간하는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2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봉소식지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5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봉소식지를 갖다 발송을 하면 후납우편료가 발송을 하는데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계 국내여비를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부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22만5,000원, 금융자료 정보 제공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라서 금융기관 조회를 하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 자기진단 시스템 운영에 580만 원, 감사에 따른 물품구입에 280만 원,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지원에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고문변호사라든지 고문변리사, 법령집 구입, 변호사 수임료 등 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혹시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통신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비 또 산하기관 네트워크 전용회선 일반 국내 국선전화 초고속 ATM통신회선 등으로 해서 4억9,7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정보통신실 향온 향습기 교체 네트워크 시스템 관제 컴퓨터 구입 등으로 해서 5,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계 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앰프시설 보조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와이파이 망 구축을 위해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내 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소프트웨어 보급 및 라이센스 구매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품 프로그램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비품을 사용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갈말과 김화도서관 홈페이지를 철원군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산하기관 홈페이지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모두 통합을 해서 보완을 강화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과 온나라 시스템 이중화 작업, 온나라는 우리 결재시스템인데 이 서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해서 하나가 다운이 되거나 장애가 생기더라도 결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나를 더 여분으로 세워서 늘 자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전산실 컬러 프린터에 대한 토너를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든지 시스템유지보수비, 보안장비 유지 보수비 등 해서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하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료로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행정에 대한 이용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탁을 하고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7,96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PC관리 소프트웨어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차단시스템과 우리가 컴퓨터가 노후되서 반출할 때에 그 정보가 남지 않고 완전히 지워서 내보내는 디가우저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처분 할 때에 완전히 지워서 내보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 개방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의 정부3.0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행정정보와 워크숍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9만6,000원을 편성을 했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서별로 PC경진대회를 해서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특판행사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관련 주민 실비보상금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민간인 교육 등을 다닐 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센터운영 체험 및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특화사업 및 집기구입 등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성민속마을과 두루미평화마을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9,0 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잠곡3리가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잠곡3리는 한 2년 전인가 화재가 나갔고 화장실을 신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지어도 되고 그 대마리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평화관 안에 화장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중간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기는 바깥에다가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디자인을 하는데 인터넷회선이 ADSL 회선이 그 공보계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디자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 회선료가 441만8,000원이 되겠고, 상징물 관리등 사무관리비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에서 상태 등록도 해야 되고 , 뭐 특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변리사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징물 디자인 등 데이터 서버장치 촬영장비 유지보수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국내여비 576 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계에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재정지원의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흔히 e-호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다음은 보통풀관리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공통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업무추진 공통여비5,000만 원, 민간인의 국외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 3,000만 원,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계 국내여비로 832만 원, 지방세상환기금으로 기금 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6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예비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따른 목적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을 했고, 명시이월에 저희가 4,000만 원 그 목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탄강 화강사랑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명시시월이 됐는데 아까 그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 때는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연동되게 그 링크를 걸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할 때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한 번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걸 다 묻지는 않을게요? 한두 개 할게요. 1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이 이게 1,7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 그 예산이 기감실에서 상해부담금을 책정을 합니까?

의회에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소관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고 1인당 150만 원씩이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상해보험이 많이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많다고 생각 안 드나요? 이게 어느 보험 성격인지는 몰라도 이게 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추정가격에 세울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 상해, 사망 등의 보상 그래갖고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원에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기 준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 해마다 집행이 되셨죠?

예, 예.

그 상해 어떤 그런 보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계약은 어떻게, 어느 보험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료를 주시던지, 알려주시던지 좋겠어요. 이것도 그 일반적인 보험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들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 아, 실장님 설명해주세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 우리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 안이 개시되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 할 일이 없으니까 집행은 안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건 보험성격상 뭐 정기적으로 뭐 소모성이 됐든, 이런 걸로 해서 뭐 1년에 얼마해서 보험사에다가 지급 하는 게 아닌 성격이네요?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 놨다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의원님들이 상해가 있을 때 그 계약한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고, 어떤 있습니다. 저기 치료로 인할 경우에는 전액을 하게 되어 있고, 사망을 했을 때는 얼마큼 집행해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예산에 세웠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7페이지 군정 홍보계 예산이 3억이 서서 신문, 인터넷 뭐 이런 것들도 구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일간지죠, 일간지들 이거 저도 뭐 신문을 보지만 한 달에 한 10,000원씩 해서 120,000원 보거든요. 근데 이게…….

7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우리 7페이지요?

설명서 7페이지요?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4페이지요?

예, 페이지 4페이지요, 5페이지네요, 5페이지, 여기에는. 신문구독료 전국종합지해서 15,000원, 10종 4부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종합지가 이제 가정에서 보는 비용은 일 년에 12만원씩 내거든요, 여태.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5,000원씩 계상한 것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정기구독 하는 거잖아요? 계속 구독을 하고 하는데 이거 신문사에서 좀 오히려 신문사를 옮기면 뭐 자전거도 주고, 막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문마다 발행면수라든지, 발행주기 라든지 신문요금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매체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이런 신문 뭐 해갖고 매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잡는 것이고, 매체마다 신문요금을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구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 통상적으로 이게 종합일간지 뉴스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뭐 경향신문해서 그런 거 얼마씩 계상이 되요?

매체까지는 제가 지금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뭐 이렇게 해서 한겨레, 국민일보, 조선일보까지는 전부 15,000원씩 합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뭐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줄여서 이렇게 그 계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질문은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예.

8쪽에 그 헬리캠, 헬리캠 구입…….

예, 헬리캠.

아직까지 이게 좀 헬리캠해서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죠?

감사실장 백장승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고정 예산 등재해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뭐 다슬기축제라든지 큰 행사할 때 공중에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얼음트래킹 할 때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지금까지 했던…….

임대해서 사용했죠.

임대를 안 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태봉소식지 제작하고 이 우편료하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굳이 뭐 이걸 꼭 뭐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그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좀 메일로 보내든지 하여간 관심있는 분은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철원군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외부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지는 부분이잖아요?

출향인사한테도 갑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보면……. 이게 뭐 인터넷하고 아니 저 메일하고 병행을 하면…….

병행 하는걸 검토하겠습니다.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병행 하는 걸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이·미용업소라든지 그런데도 보내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병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오지만 저도 메일로 오는 게 열어볼 수 있으니까 현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좀 비용이 절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4페이지에 고화질 CCTV교체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몇 년, 설치가 오래 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썼었잖아요, 이게?

예, 예.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니깐 화면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선명하지 않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교체할게 몇 대나 되죠?

담당이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총 몇 대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요새 이게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마을 방송 보다는 문자메시지 위주로 우리 이장님들이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야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경로당이 됐든 요새 핸드폰 안계신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시대변화에 맞게 따라가고 그 정책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정책 대상이 물론 지금 메시지 못 보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니, 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뭐 여기 예산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좀 해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철원군을 뭔가 좀 변모할 수 있는……. 병행, 당연히 병행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마을회관 중에 앰프시설 없는 동네 있습니다. 아시죠?

이 앰프시설은…….

아니, 아시죠?

아니 뭐 원하면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 하면 별말 없어서 불편하다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앰프시설은 마을에서 50% 자부담, 50% 군비 그냥 고쳐주는 건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많은 민원도 마을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있는데 50% 꼭 마을에서 자부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갑수 위원님 조금 아까 질문하신 CCTV가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교체대상이요, 교체대상?

83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83대고, 2015년도 설치할 대상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서면 와수출장소, 근남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차 사업이 될 건지, 그걸 제가…….

계속해서 2014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 7개 했고, 금년도에 지금 그 말씀드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노후화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특별 대기 아니면 영상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CCTV니까 교체를 하실 거라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식별할 수 있고, 예방효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예, 강세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아까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헬리캠 있지 않습니까?

헬리캠이요?

사용하실 분들이 있나요? 철원군 직원 중에서도?

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는 부서가 우리 공보부서에 있기 때문에…….

헬리캠은 제가 알기에는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헬리캠을 조종하고 수직하고 그런걸 보면…….

그건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세팅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기술조작? 오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기계가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요? 잘못 쓰면 한 번에 훅,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번에 망가지는걸. 여러 번 봤거든요. 아무쪼록 시험하실 때 많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운행하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보시면 우리 배상금등 1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철갑상어 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자료 좀 받아본 게 있거든요, 우연찮게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그 소송가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인지하는 가격보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사례집이나 판례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그쪽이 승소하게 되면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잡혀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쪽에 논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논리가 있을 텐데 범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철갑상어처럼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떤 일반 양식에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법적 대응은 잘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책잡히지 않게 과다 지출이 안 생기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기각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논리는 뭐 그 사람이 다툼을 걸은 거니까 그 사람 논리는 있겠죠, 어쨌든 자기만의 논리겠죠. 객관적으로 어차피 하면 그렇게 크게…….

실장님? 이거 우리도 이렇게 되짚기로는 그들의 논리가 맞다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09번에 보면 50명 이제 교육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지질공원 우리 철원에 어디 어디, 철원에 있는 지질공원이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섯 개소가 있는데요. 소이산 앞에 용암대지, 그 다음에 고석정, 현무암주상절리, 삼부연 다섯 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질공원 해설사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 와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외지에서 올 때도. 그래서 숙박비 같은 거라던 지 우리가 부담 할 때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예 5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2명을 교육을 시키는 줄 알고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사는 외부 강사를 쓰는 거겠네요?

당연히 지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지…….

그럼 두 분은 어느 분이에요?

예?

지질해설사 두 분 있다면요?

아, 저기 해설사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르는데 김명화씨인가요? 김명화씨 그런 분들 해설사…….

아니 좀 궁금해가지고, 두 분 있다는데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두 분에 대한 문서를,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박남진 위원님?

예, 우리 설명서 3페이지 아이디어 뱅크단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민간단체들한테서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할 것을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 예.

물론 역량이 부족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뭐 직장들도 단위 직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명, 열 명 그런 직장들도 이러한 아이디어 뱅크단 운영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셔서 혹시 그런 분들이 참여할 때는 교육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좀. 우리가 열린 행정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군민들한테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요, 또 여기 4페이지에 국민제안제도 운영 우수제안 포상도 있어요. 아이디어 뱅크단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5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뭐 한 500만 원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 요구를 좀 드릴게요.

하여간 뭐 그 제안이 활성화되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제안이 활성화 되면 예산을 증액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해서 360만 원 씩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3년 동안에 평균 변호사 수임료 몇 건 그렇게 했는지 평균적으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건.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에 한 3년도를 평균하고 또 그해예산에 인상 폭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줄어들긴 하겠지만 워낙 철원군정이 살림살이가 크지 않습니까? 소송은 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10건 씩 다 집행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는 소송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주세요. 3년 치 소송해서 변호사들 분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25페이지 일반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어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00분의 1입니다.

1% 일반회계?

예.

우리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그동안 기감실장님이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면서 일반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이 전혀 안 되는 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구제역 같은 거 낫던 해에는 모자랐고, 한해대책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때는 모자란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됐든, 뭐 한해, 수해 뭐해서 났을 때에 물론 국가적인 재난에 버금가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또 뭐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은 이 예비비는 급한 불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급한 응급복구, 응급처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재난수준에 가깝다면 국비가 지원되던지 별도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반예비비도 우리가 3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재해·재난 목적비도 10억 별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를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비비를?

예비비를 좀 삭감 할 수 있는, 삭감해도 되죠?

그건 안 됩니다. 법정기금입니다.

법정으로 그냥 무조건 몇 %로 딱 세웁니까?

예, 예. 1%이상 세우라고 했지, 이하 세우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몇 %로 세운 거예요?

2,950억이니까 거의 뭐 1%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 맞췄다고 보여 집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1%가 넘으면 좀…….

넘으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까지는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재난재해 목적비하고 포함한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 규정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거 규정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워야 됩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5년도에 새로 신설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자료 제출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예.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설명서 4페이지에 Y진지 개발사업 용역비가 7,6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용역 내역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건 안돼요, 개인적으로 설명 드린 그 내용인데요.

용역을 할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국비를 한다 그러니까…….

개척지구 변경 하기위해서 한 거고요, 국비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닙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 용역비 아까 7쪽이라 그러는데 그 7식 거기 내용 자료 좀 요구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화장실 신축해 갖고 9,0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죠? 토성리하고 대마리에 하는 거요?

예.

그거는 우리 부락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을에서…….

신청 받은 거죠? 신청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집중관리예산에서 총 3억 1,000만 원 이 되는데…….

14페이지요?

집중관리비 아까 그…….

예산서요?

예, 설명서. 설명서 24페이지?

예.

그 7건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 되거든요, 이걸 매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인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풀비 집행내역…….

집행내역? 그거하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김화읍에 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각 읍면마다 신설돼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선거죠?

예.

이게 피복비까지 이게 예산이 되고, 이게 갑자기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 조례를 100% 적용해서 예산을 꼭 세울 건 없죠? 그 조례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할 수도 있는 유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자율방범대를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해마다 유지해왔고 운영비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마다 금액이 다 같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조정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례가 없었어도 그동안 지원한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문 위원님?

우선 우리가 설명서 9쪽에 한탄강래프팅대회 지원사업 있죠? 4,000만 원 짜리?

예.

이거 지금 래프팅대회 몇 회 째죠?

횟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한 7~8회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 래프팅대회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나온 것 있습니까?

래프팅대회는 성수기 때는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비수기 때에 이걸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래프팅대회 정산서 좀 하나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예.

저희도 래프팅대회 올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는 행사로 좀 진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필요하게끔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지 않으면 이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또 래프팅업자들은 래프팅업자들데로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또 그러고, 우리 행정에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도 이 래프팅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느낌을 갖게 끔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행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사 집행 과정을 서류를 보고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고석정힐링파크 이 토지매입 이거 9,000만 원 선거 우리 의회한테 보고가 됐었나요? 제가 잘…….

예. 이거 현장 확인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어느 주변이죠?

Y진지 현재 고석정 거기에 사유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그 입구 길쭉하게 포장된 구간하고 접해 있는 그때 돌아본 그거입니까?

예. 거기에 감정가가 예산액보다 좀 높게 나와 가지고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25페이지요. 화강문화센터 음향장비가 언제 구입이 된 거죠, 이게?

몇 페이지요?

25페이지.

아, 설명서요?

화강문화센터 음향장비 구입해서 1식 7,000만 원짜리가 이게…….

이게 그 음향시설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강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장비로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한 그 음향장비 취득년도가 어떻게 돼요?

그건 개관할 때 그때 사고 한 번도 안 산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연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하자가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기종을 사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요,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신규제품으로 고쳐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구입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음향장비 수리 그동안 수리 내역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수리한 어떤 비용처리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능을 좀 내놓겠습니다. 성능?

예, 그걸 좀 내놔주시고요. 26페이지 심원사 이게 먼저 우리한테 군정보고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증개축이 별도로 있고, 또 방재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예.

먼저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하셨나요?

먼저 업무보고 때요?

예.

먼저는 방재시스템은 보고는 안 했고요,

그죠?

증개축 공사만 보고를 했습니다.

증개축도 그때 5억으로 보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업비요?

예.

예, 업무보고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 1억이 지금 빠져있는 거죠? 여기 표기에는?

예산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보니까 작은 영화관 건립 관련해서 아직 사업 실시 안하신 겁니까?

명시이월 사업이요?

예.

이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2회 추경때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같은 건 장소문제 때문에 좀 지체된 사유도 있고, 또 용역비를 뭐 착공 못 한 것도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2015년에는 사업 추진이 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산안설명서에서 3쪽에 문화공해설사 스피커 구입이 10대인데 이거 10대면 다 지급이 되요, 이게?

아, 문화해설사요?

스피커폰?

다 됩니다. 11명인데요, 필요한건 10개입니다.

한 개는 뭐 예비로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관광해설사 배치 심사평가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선발 심사위원 이게 틀려요?

이게 규정상…….

위원들이 틀려요?

위원은 같습니다.

위원은 같은데 배치심사 별도, 신규선발 별도?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뭐 좀 같은 분들이고, 좀 통합이나 한 건 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을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5쪽에 우리 행사용품 물품 중에 그전에 우리 고석정에 의자 있었죠?

야외용 의자요?

예,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00만 원 인가요 몽골텐트는 구입을 못 한다 그래도 의자, 탁자 정도는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보관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철원군 행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인데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죠?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창고가 넓지 않아가지고요, 한 500개 정도 이 정도로 관리하는데, 하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그렇지만 한 5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봉제나 뭐 쉬리축제 같이 큰 축제 말고는 그냥 구입해서 소규모 행사는 쓸 수 있게 좀 쓸 수 있는 게 어떨까 하고요?관광문화과장 박찬호 그걸 한 2,000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깔아 놓는 행사는 구입해서 쓰기가 참 관리상 문제가 있거든요.

잘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쪽에 보시면 화강다슬기 축제 추진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행사관련 시설비를 말씀 드리면 전기 등 임시시설물 있잖아요?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행사한번 하면서 전기선 깔고 그것도 처리비용 또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화강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이 7회째인가요? 8회 했죠? 그렇다고 보면 영구시설물로 이왕 자본투입이 된다. 그래도 영구시설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고정식 같으면 시설을 하겠는데요, 이동식 행사장이다 보니까 행사장 여건에 맞춰서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고정건물 같으면 가능하겠는데요, 임시적으로 행사 때 설치되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큰 틀에서 뭐 예를 들어 운동장에 잔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매몰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거기서 닦일 수 있는 이게 보면 저희 과거에 고석정에서 우리 강원도대회 치러봤는데요, 이게 어차피 그분들이 설치하고 회수해 가실 때도 그 비용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것 말 그래도 큰 틀에서 예를 들어 일정장소에 전기가 와 있으면 거기서 따서 쓸 수 있게? 아니 근데 보면…….

그거 외로 구조물이 있는 데까지 선이 연결되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사항이지, 하여튼 그건 잘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9쪽에 얼음마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다른 접경지역엔 있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운하고 그러죠? 탱크저지선?

예.

그 운하를 활용한 얼음마당이라든지 그런 거 좀…….

그런 건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요, 활용하려고 보니까.

지금 대위리 검문소 가기 전에 그 운하가 상당히…….

길죠?

예, 길고 그래도 겨울엔, 겨울하면 우리 철원인데 그런 우리 군사시설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이용한 그런 좀 얼음축제 그것도 좀 한번 검토 주문을 드리고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10쪽에 행사용 무전기, 이 무전기도 사놓으면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고 이러면서 자꾸 점점 경량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축산과나 이런데 무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행사를 위해서 이게 뭐 계속 연중 쓰는 게 아니고 행사 때만 쓰는 건데 다른 타 부서하고 좀…….

예, 이게 공유해서 쓰는 데요, 겹치는 데도 있고 행사기간이 거기서 필요해서 못 줄때도 있고 그래서요

아니 다른 과도 보면 또 무전기가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로 하는 건 그것도 쓰고, 이건 행사장 내에서 직원들 간에 쓰는 거 이런 용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태봉제나 다슬기 축제 10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싸이클만 맞으면 다 연계가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게 점점 경량화 되고 바뀌니까 그런 건 대체하는 부분은 되도, 이게 신규로 구입하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것 다 연계하는 걸 염두에 두고요, 필요한 숫자만큼 계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문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태봉제에 대해서요, 6쪽, 5쪽하고 6쪽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짜 태봉제는 진짜 우리 철원의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여태까지 태봉제를 지켜본 바에 보면 별 뭐 크게 해마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비슷비슷하고 체육행사를 했다, 안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타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견학을 가보시고 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태봉제가 10월 달에 하지만, 10월 달 몇 달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정말 1년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좀 탈바꿈이 되면 그렇게 준비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데로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우리 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를 치루는 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한다. 그래 가지고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 미리 점검도 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 주문사항이 있으면 더 첨가를 해서 그런 행사가 치러지도록 하는 바램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쪽에 보면 근대문화테마공원 조성 용역 주는 거요? 그 용역 줄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철원군에서 꼭 필요한 이런, 이런 꼭 필요하다 첨부를 해서 이걸 다 넣어가지고 다 용역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 추진하는 거요? 물론 이게 국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국비 받는 데로 거기서 그냥 다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님 우리 철원군관광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가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요. 작품은 그 작가들이 이렇게 자기 특성에 맞게 표현해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주문사항은 없나요? 어떤 게 필요하다 뭐 꼭 그런 건 첨부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작가들한테 저희가 간섭하는 게 되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제작하기 전에 이러이런 것을 뭐 그런 걸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배경은 미리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미리 설명이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철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얘기해가지고 관철이 되는 우리 철원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관광가이드북 제작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쪽에요.

보니까 한영판은 나와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북 제작 근데 철원관광 100선 보니까 두 개다 관광가이드 안내 책자 같은데 100선이 내용이 더 많은 거죠? 위에 관광가이드는 총괄적인 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설명문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철원관광 100선 안에 관광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이건 분량이 장수가 많다보니까 분량면에서도 있고 또 사진을 또 좀 많이 넣는 것도 있고 너무 읽을거리가 많으면 또 식상해하는 것도 있고 제작하는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

어차피 철원관광가이드북인거죠? 두 개다?

예.

이게 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많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영문판 제작 가능하지 않아요. 100선이요?

아, 100선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다 그러시지만 이것도 자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외국 분들 오시면 참 제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쉽거든요. 뭐 비용이 따로 더 많이 들어가나요? 영문으로 만들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100선까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원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안내할 책자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작을 안했는데요. 판단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35쪽 보시면 리얼DMZ프로젝트전시사업인데 이게 다 미술 관련이죠?

예, 공간 활용해서 전시도 있고요.

음악 관련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음악은 별도 공연을 하고요.

이게 말고 별도로 진행 됩니까?

공간 연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음악에 대한 예산은 뭐 예산에 안 잡혀있나요, 그럼요?

그건 작년도에도 이 단체에서 중앙예술진흥위원회 예산을 갖다가 장소를 우리한테 해가지고 공연 한 적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저희가 홍보가 되니까 찾아오는 단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70주년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음악 쪽으로 좀 연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그건 전혀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안 들였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공간에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꼭지하나 껴서 다 같이 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설명서 13페이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에 20억 원 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이 속에 있죠?

예.

그때 간담회 설명회는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땅도 나눠서 합니까? 올해 어느 정도 사고, 내년에 또 사고 그렇습니까?

땅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 데로 다 확보하려고 그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비에.

어디서 확보가 됐어요, 여긴 20억 원에 토지매입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비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 71,000평방미터 36필지에 71,000평방미터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예산에 용역비하고 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게 되면 토지는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한 번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뭐 그때 30억 원 토지구입비로 간담회에서 30억 원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20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담당이 얘기하세요?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공원 시설 결정하는 건 71,000평방미터예요.

71,000평방미터?

예.

그러면 결국에는 27,000평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수가 그렇게 되면 그때 30억 원 계산했을 때 평당 한 10만 원, 뭐 도로 옆에는 한 30만 원씩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일부만 그냥 계상만 하고서 내년에 일부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매입은 사업비를 측정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전체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올라온 건 예산 사정상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갭이 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달리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후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네요.

아니요, 우리가 예산액만큼은 다 매입을 하고요, 좀 딜레이 되는 소유자도 있으니까 그건…….

만약에 그 30%가 부동의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공공미술이요?

예.

아까 설명드린데로 공모된 금액 2억 원하고, 우리 군비 2억 원해서.

그렇죠? 4억 원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정확하게 보조사업 이렇게만 2억 원 표기하지 말고 군비 2억 원해서 4억 원 사업을 보고를 해야지, 이게?

그건 공모된 지원금은 예산액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산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건 주는 돈이 아니니까 세입으로 못 잡으니까 세출에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비 부담은 어느 예산에서 해요? 예비비에서 합니까? 아님 뭐 어디서 이걸 또?

지금 이게 요구 한 겁니다.

이게 군비에요?

예.

군비를 2억 원을 계상하고, 거기서 공모사업이 2억 원 들어오면 4억 원의 사업을 할 거죠?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충분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좀 되어야 이해도가 높고 그런데, 이거 어쨌든 4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때 보고 했을 때도?

예.

이거 전년도에 이 사업 진행했었나요?

했습니다.

몇 억 원짜리 사업이었죠?

전년도도 예산액은 비슷한데요.

예. 담당이 얘기 하세요.

이건 처음에 이제,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죠.

박남진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공미술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게 월하리에 처음 시작했다가 길옆에다가 버스 승차대기소도 만들고 벽에 그림도 그리고 월하리에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요?

그게 한 5, 6년 정도 됐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시작했고, 두 번째 우리가 공모를 응모해서 된 게 쉬리마을 폐교, 폐다리위에 그 쉬리조성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쉬리만 만들고 그 두 번째 해는 다시 응모해가지고 어부가 그물 치는 것 같은 것 만들고 그래서 철원군에서 총 3번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 쉬었다가 다시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 다시 공모가 선정이 된 거고요. 철원군에서 계속 이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부서가 자꾸 바뀌면서 소관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계속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왔습니다.

우리 공모에 출품한 내용들이 자료가 좀 있죠? 어떤 계획서를 계획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설물 이런 건 다 우리가 계속 권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공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데 한 다섯 개 정도가 선정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예, 알았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 주택 월세지원금이 우리가 학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저희 학사에다가 저걸 준비를 할 겁니다.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쪽에 보면 마을회관에 국기나 우리 철원 기, 새마을 기를 게양을 하는 데요. 아, 설명서요. 설명서 5쪽입니다. 이게 뭐 청사마을회관 특히 마을 회관 같은 경우 이 게양되는 기들이 이게 뭐 질이 안 좋은 건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국기게양을 24시간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했다가 저거 했는데.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게 펄럭여가지고 빨리 마모가 되는 것 같고, 질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재질이 좀 이왕 하는 거 재질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그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인가 헬리캠 구입하는 거 기획감사실에서 헬리캠을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군에서 쓰게 한다고 구입 예산이 섰거든요. 근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헬리캠은 관내 군부대 협의를 위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건의 들어와서 이제 당초에는 사단에서 헬리캠 구입을 원했는데 중간에 이게 사단장님이 직접 시연을 했답니다. 아까 강세용 위원님 기감실할 때 걱정스러운 얘기는 들으셨는데 이게 조작이 미숙하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그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장님이 이게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이걸 협조요청이 됐는데 이걸 헬리캠은 조작기술이 고도의 조작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해서 대체해서 뭐 또 쓰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업 조정을 해서 헬리캠을 안사고 차량 부착용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있답니다.

이게 군부대에…….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인이 이걸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피야식별장치 라고 그걸 부착하기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리캠은 안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런 부분을 원하면 그게 접경지역에만 필요한 피야식별장치 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민간인한테도 그런 편이 피야식별장치 그게 뭐 부착하지 않는 다든가, 그리고 금액도 이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군부대에서 처음에 요구한 사양은 야간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야간투시 장비 같은 그런 게 더 첨가 되서 우리가 주간에 여기지금 철원 관내에서 지금 하는 것 말고 또 그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정하는 게 있다니까 요구가 됐는데, 좌우지간 이건 헬리캠을 안하고 차량부착용으로 사업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용도가 어떤 건데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시죠?

그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 우리 전단 뿌리는 거 그런 건 우리 통합방위 경찰이나 저희 행정, 군부대 같이 그런 목적에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방위에 필요한 걸 해주는 거지, 저희 군사작전 뭐 다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 뭐 이제 취득하게 되면 학사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여기 실시설계비로 세워놨던 목에 있잖아요, 그게 운영에 필요한…….

학연 일원이라든지…….

그런 거 예산은 저희 저거하고 그다음에 학사설치운영관리조례를 저희가 이제 제정을 해서 또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다듬고 있거든요. 조례안이 다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발의로 18일 날 저희가 그걸 협조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생각하고 계시는 운영비가 대략 연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내외…….

예,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설명서 26페이지, 27페이지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에 유지보수 민간위탁이 2억 원이 섰어요?

예, 예.

이거 위탁하는 거죠? 가로등?

이거는 이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지역 업체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좀 신속성 있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기동반에서 관리하던 걸 민간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하고 있나요?

예, 예. 올해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좀 했겠죠?

예, 예.

용역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동안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회사에서 그 인력을 다 인수인계를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기동반에 있던 운전직이라든가 일반직을 타부서로 재배치 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타부서로 간 건 타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충원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7페이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속에는 각종 물품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위주로 전기가로보안등 관리는 그렇고, 여기 이제 운영자재 구입 4,000만 원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가로등 유지보수는 주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한데서 하고 일부 저희가 이제 급한 민원 들어오고 거기서 못하는 사항은 저희가 또 일부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건 또 주요 4,000만 원에 대한 건 여기 설명서에도 있듯이 록하드, 몰탈, 스틸그레이팅 이런 마을안길이라든가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소한 작은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가로등 외적인 부분들 재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밑에 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로 보안등 민원처리해서 또 576만 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게 위탁 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탁에서 100%처리는 못하고요. 위탁에서 이렇게 보시면 큰 건 위탁유지관리 위탁 맺은데 서 처리하고 그건 자기네가 전구 다마 하나 갈았다, 스위치를 갈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견적서 다 들어오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품 수불에 의해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런 외에 또 시급하게 들어오는 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소한건 저희가 직접 또 시행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로 보안등 예를 들어서 다마가 나갔다든지, 보안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밤에 민원접수 하기도 힘들지만 그 체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있다가 모아서도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20,000원×12회 해서 이렇게 가로 보안등 민원 처리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비, 여비.

그러면 가로보안등 민원 처리는 어쨌든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도 저희가 하고 수선하면 또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 출장하고 뭐 현장 확인 하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비예요. 저는 또 시설비인줄 알고, 여비예요. 이건.

민원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가로등 어디 신설해 달라 이렇게 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신설하고 뭐 그런 사항도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 한해 운영을 하시면 이 계약이 기간이 있죠?

1년.

1년치?

예, 예.

만약에 2억 원을 용역을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평가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뭐 1년 단위 계약이니까 이게 조금 예상보다 위탁비용이 많다고 하면 조정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