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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0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총 세입예산은 1억 5,078만 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1쪽 구내식당 임대 사용료 1,500만원, 83쪽 청사부설 주차요금 수입 3,802만 7천원, 86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5천만 원, 95쪽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37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1,546만 5천원이 증가한 637억 8,9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인재개발원 교육훈련비 소속기관 부담 방침에 따른 인재개발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 1백만 원, 직원월례조회 및 의전행사 운영비 270만원, 선택적복지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시비 1,120만원을 포함한 18억 160만원, 외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POOL여비로 5천만 원, 장기근속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모범공무원 및 모범부서평가 유공공무원 비교 시찰비, 공무원제안제도 시상비, 공무원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으로 4억 1,590만원과 157쪽 직원들의 사망이나 재해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1억 3,074만 8천원, 직원들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4,422만 9천원 등 총사업비 26억 4,6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당직실, 회의실 및 상황실 비품과 청사환경관리소모품 등 청사환경관리 수용비로 1,840만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화분 등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1,022만 4천원, 청사 2부지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18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소방점검, 청사내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296만원, 청사부설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696만 8천원, 158쪽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원 집기구입을 위한 POOL경비 4천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5,0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부서 선정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부서 및 동 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사무관리 지원사업으로 표창장·상장 인쇄, 도서구입, 직원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8,2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 9,875만원과 159쪽 청원경찰 및 의전수행원 피복비 580만 9천원, 경비초소 운영물품비 120만원,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75만원, 민간인 표창부상품 2백만 원, 가로기 게양 위탁비 2,340만 원 등 총 2억 1,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0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으로 행정시책수용비, 기관방문 기념품구입비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 500만원,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1,671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 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사업입니다 인사 관련 서식유인, 인사랑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운영비 등 총 2,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60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는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 직원 한마음 연수와 전화 및 청내 외국어 교육 등 자체교육사업비로 2억 3,000만원, 161쪽 인재개발원 교육훈련비 소속기관 부담 시행에 따른 인재개발원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억 7,850만원,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생의 교육과정 중 실시되는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2,000만원, 인재개발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 1억 원 등 지난해보다 2억 3,850만원이 증가한 총 5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 3,9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감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 6,263만 2천원과 162쪽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공제 등록비,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750만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420만 원 등 총 2억 8,4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업을 위한 플래카드, 공고문, 조사원 증명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1,862만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팀 보상비로 60만 원 등 총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을 위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운영요원 인건비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장활동 지원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한마음 워크숍 경비 1,45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등 일반보상금 23억 5,641만 4천원,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 경비 1,600만 원 등 총 23억 8,6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심의자료제작과 위원회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 124만원, 보조금으로 2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급식비, 유류비 지원을 위해 8,981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시비50%를 지원받아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부터 165쪽은 예비군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65쪽 예비군 운영관리 지원, 각종 예비군 훈련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402만 5천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4,468만 원 등 총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70쪽 중간까지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여권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총괄분야 및 기본경비 총괄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이하는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8,7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4.45%, 27억 1,546만 5천원이 증가한 637억 8,92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2억 2,986만 1천원, 공무원 경쟁력 강화 7억 8,944만 9천원, 주민자치 지원 24억 5,515만 4천원, 사회단체 지원 4억 1,405만원, 인력운영비 562억 1,809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9쪽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및보육교사 정원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제반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2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각 주민센터별 배정기준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63쪽의 통장 역량강화 한마음 워크숍과 통장 한마음대회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박을 함에 따라 여성참여와 밤샘 음주로 인한 서로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그리고 통장워크숍과 통장 한마음 교류지원 행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63쪽에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샵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여기 지금 구분져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의회 들어와서 통장 및 주민자치회 워크샵 및 각종 한마을대회 많이 행사들 갈 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마도 지역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선심성 이런 걸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분이 돼 있고 총무과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잘됐다의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중복된, 지금 통장 역량강화 워크샵이랑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단합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한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을,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거에 있어서 삭감하자 이런 뜻보다는 이 부분에 중복되는 건 좀 빼고 예를 들면 바로 밑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용창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샵하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워크샵은 동별로 4명씩 참여해서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1박2일 하는 것에 여성 통장님들의 경우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동별로 4명씩 가서 80명이 가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 1박2일에 대한 부분은 다소 해소됐다고 생각되고 한마음대회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가 4천개 정도 통장들이 계신데 4천명이 다 모여서 구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통장님들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우리 625명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역량강화 한마음워크샵과 한마음대회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창위원

구분된 설명 잘 이해됐고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통장한마음대회같은 경우 시 전체에서 실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크게 저기되지 않는데 역량강화 워크샵이라는 것에 있어서 굳이 1박2일,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할까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라리 그런 통장님들의 활동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 보다는 통장님들 자녀분들에 있어서나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한 쪽에 더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박 2일이 꼭 굳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게 필요할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무박으로 갔었는데요. 통장님들이 1박2일로 가자고, 부득이, 저희도 굳이 1박2일을 저기할 저긴 아닌데 통장님들이 1박2일은 가야되지 않냐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통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용창위원

지역 주민들 대다수 분들은 다 경기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요새 한참 이슈화되는 공무원연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삭감하자고 하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대표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고 모범이 되고 하는 분들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그렇고 1박2일로 요청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다해서 무조건 통장님들 사기저하를 해서 이거 예산 삭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이걸 해서 통장님들이, 전 이 밑에 통장 자녀 장학금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이게 더 사기진작도 되고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님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서은숙입니다. 저희가 증액이 된 이유는요. 올해 아시안경기대회 홍보차원에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협약도 맺고 춘천에서 일부 오신 통장님들이 저희 아시안게임 홍보한 것을 보고 와서 관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년이랑 틀리게 한마음대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협약 맺은 도시 통장님들도 같이 와서 내년에는 시행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오는 통리장님들 분까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리 3대대요. 1대대였나? 네, 1대대 교장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 보충해달라고 지원요청이 와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기술직 직원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저희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민간어린이집 위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정원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제반 예산 요구내용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로 저희가 2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육교사 인건비가 89%, 그러니까 원장, 영아반.유아반 교사, 조리원, 보육교사 제수당 해서 89%가 인건비이고요. 운영비 공과금과 제세공과금 해서 1800만원에서 8.5%가 운영비이고 교재교구비가 5백만 원에서 2.5%가 100 그래서 2억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90%가 인건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관련된 것보다도 예산 집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서은숙 팀장님. 전에도 제가 따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6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저는 오히려 더 증액돼도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안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야간에 자율방범 활동도 하시고 했었는데 전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복 피복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돼서 지급할 때 좀 타이트하게 실수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이용창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거를 그냥 균등하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대원이 계속 수시로 바뀌거나 추가된 지역도 있는데 그냥 하다못해 지역 지구대분들이 경찰관분들은 주기적으로 피복이 지급되다보니까 안 쓰는 피복을 얻어 입기도 하고 개인 그냥 점퍼나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고 통일되지 않는데 봉사하는 분들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분명히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는 더 반영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단체에서 입지가 있고 좀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에 좀 더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담당부서 차원에서는 똑같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다보니까 어느 한쪽 편애하지 못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급할 때는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대 책임자분들 다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총괄 서구 전체 자율방범대 일괄지급보다는 실제 수요해서 그분들 다 모인 상태에서 한번 총무님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 지구대별 5벌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배분할 때는 지구대별 실제 활동 인원수와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더 많은 동은 더 갈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연도별로 계속 점차적으로 지급돼서 활동하는 데 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인원수만 파악하는 것보다 이게 있더라고요. 인원수 기존에 예를 들어 재적인원수가 변동없이 쭉 간 인원들은 피복이 다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글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연합으로 순찰 돌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끼리는 서로가 다 피복이 지급됐다, 필요하다, 아니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만 갖고 지급하기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다 모여서 하면 그 누락을 좀 더 막을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제가 연합회 회의 때 참석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61쪽 사무관리비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신 것 같고 163쪽 일반운영비 주부모니터링 어디에서 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일을 어떤 부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된 내용이 조성 취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보,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을 제안하면 그걸 국가에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활정보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통장님도 천지고 지금 반장, 동장님도 계신데 이 모니터링단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어요.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모니터링 이런 사람들도 예산 낭비라 그러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활성화가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도 한번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하는 일도 제한되어 있고 이거는 없애시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너무 많이 나간다고 계속 얘기들 하거든요. 경상보조금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방향은 세우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돈 나가게 하실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요, 직장어린이집은 보강을, 정원 38명 있죠? 내년도 설문조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38명 정원 다 채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보조하지 않아도 운영 잘 되겠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64쪽 새마을 지도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서구에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가 몇 분 계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800명.

천성주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새마을지도자가 800명씩 된다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서 다 포함하면 한 800명 정도. 새마을부녀회가 20명, 새마을협의회 20명 하면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곱하기 20 하면 800명 정도.

천성주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모임을 한 번씩 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체 모임은 못하고 총무하고 저희가 월례회의를 합니다. 동별 새마을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해서 4명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비.구비 이렇게 돼서 한 번씩 매칭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4,800, 올해도 장학금 지급이 4,800이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보통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53명 지급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 선정해서 주는 기준이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기준이 있어요.

천성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 2분의1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부모가. 이런 식으로.

천성주위원

거의 통장 비슷한 수준에서 주는 모양이네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대부분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활동을 했다는 사람 위주로 올라옵니다.

천성주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참 애매모호하고 또 그분들 자녀들 해서 장학금 주는 거야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제대로 선정돼서 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자녀들을 장학금 준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정은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미디어과

10시 37분

다음은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은 총 1,223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백만 1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402만 5천원, 시.군.구 공통기반2 장비교체 임차료 8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홍보미디어과세출 총예산은 2014년 예산액 23억 694만 7천원 대비 2.4%가 감소한 22억 5,1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시책사업과 복지정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522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3,6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을 통한 라디오방송 구정홍보비 9,727만만 5천원,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등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발간, 배부하고 있는 구정소식지는 중철제본비용과 신문용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9,1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시책 기획홍보 홍보비 1억 230만원과 2015년 7월부터 분뇨 및 운반수수료 조례 개정으로 청소 요금이 인상되어 대주민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방송을 2회 늘려 증액 반영된 시내버스 내 구정 홍보방송비 3,247만 6천원, TV로드 구정홍보방송물 제작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이 서구주경기장에서 개최되어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 4개가 추가 신설되어 총 6개의 LED전광판과 6개의 디스플레이 가동을 위한 전용회선사용료 및 임대료,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증액분과 마실거리 전광판 부품비 2,205만 5천원을 반영하여 총 7억 2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부분 구정홍보업무추진비로 구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기자간담회, SNS블로그 기자단간담회, 홍보 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함에 따라 7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94페이지 상단까지 구정홍보행정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행정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전업무수행여비,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작년 대비 710만 8천원이 감소한 8,5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비, 연합뉴스.인터넷뉴스 서비스 이용료, 인천일보 등 3개 신문사 저작권 인상으로 증액된 온라인신문스크랩비, 사진 인화료가 인상되어 반영된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교체비 등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909만 2천원이 증액된 7,2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전수행인력 의전업무수행여비 992만원, 각종 연감구입 등 도서구입비로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상단까지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확충예산은 작년 대비 3억 5,430만 3천원이 감소한 총 6억 8,753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미 FTA 협정으로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업무용 백신 및 네트워크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수당등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3,55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5,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용운영비로 통합저장장치 만족도 및 청념도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신규 반영한 네트워크케이블 설치비 5백만 원과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1,713만 1천원을 증액한 3억 4,377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공공장소에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지역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료 절감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무료와이파이 전기공사비 3천만 원을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PC 교체와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복귀공무원 PC 등 총 136대의 PC 구입이 필요하여 1억 6,3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예산은 작년 대비 98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2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1,771만 4천원, 시.군.구 공통기반2 장비교체 임차료는 국비를 포함한 3,765만 3천원,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 사용료 361만 4천원 등 작년 대비 1,455만 6천원이 증액된 5,898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한국취업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와 신규예산으로 장해접수문의사항 임대 등 공동 분담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7백만 원 등 작년 대비 629만 6천원이 증액된 8,3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입니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은 작년 대비 4,627만원을 증액한 1억 4,75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이 5백만 원이 감액된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공동운영비로 외국인들이 구 홈페이지 주요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 변환서비스 이용료 2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예금 및 제세의 사유로 2,276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개편한 홈페이지의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되어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6,927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작년 대비 9,127만원이 증액된 9,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98페이지 상단까지 정보화교육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검단정보교육센터 등 3개소에 정보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 횟수를 늘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작년 대비 3,360만원이 증액된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비, 취업지원 구민 교육 교재비, 정보화센터 운영비 등으로 1,414만원, 세미회강사료 8,330만원 그리고 검단정보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와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 사랑의PC 무상 수리 및 보급 사업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내구연한 경과 중고PC를 재정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하고 저소득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PC를 무상 수리해주기 위하여 PC 부품비 2천만 원과 기술자 인건비 상승으로 5백만 원이 증액된 민간위탁금 4천 5백만 원 등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실 확장 및 면진테이블 설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정보시스템실 보안대책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서버에 면진장비를 설치하고 토지정보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계용역비 410만원, 정보시스템실 운영환경개선공사비 9천 7백만 원, 면진테이블 구입 및 설치공사비 4천 5백만 원 등 총 1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홍보미디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우리 과가 금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총 462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5,533만원 감소한 22억 5,161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시책 홍보강화 9억 2,188만 9천원, 지방전자정부 구현 12억 8,810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95쪽 무료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정보통신 최강건설의 일환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공공장소에 무료로 설치한다 했는데 설치장소 및 설치 후 장비의 유지관리와 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96쪽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형 콘텐츠 생성으로 자연스러운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98쪽 정보화 시스템실 확장 및 면진테이블 설치는 2014년도에 진행하려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 미 반영된 사업으로 자연재해 및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 했는데 지진 피해 시 전자장비는 이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있는지 구체적 설명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의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네, 사랑의PC 무상 수리는 우리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불용이 발생한 PC 150대 정도가 발생된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120대를 영세민들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한 대당 단가가 3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4천 5백만 원에 4개는 부품비가 2천 8백만 원, 인건비가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PC 무상수리가 또 있습니다. 무상보급하고 무상수리. 무상수리는 영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PC를 직접 출장 가서 무상수리를 해주거든요. 무상수리를 하려면 부품비가 소요되는데 12개 품목이 소요되는데 부품비를 구입하는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 업체가.
두 개가 아니고요. 사랑의PC하고 보급하고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검수를 받으니까요.
나중에 무상수리 하면 그 내역을 받아서 검수를 합니다.
우리 팀에서요. 정보관리팀에서.
그 부품에 대해서.
그렇죠.
행정정보시스템하고 통화유지보수가 있는데 두 팀이 다 업체는 다릅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유지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9월에 만료돼서 내년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 홈페이지가 작년, 2010년도에 개편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유지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반영된 겁니다.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정보관리팀장 황의창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요. 각 업체가 시스템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의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발주할 때는 저희 구는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사랑의PC AS사업과 보급 사업은 별도입니다. 보급 사업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보통 6-7년 정도 되는 PC를 회수해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메모리가 옛날 거기 때문에 6-7년 된 건 1기가거든요. 그래서 2기가로 올리고 그래픽카드 CPU가 좀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약간 추가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부품비가 아까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품비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수리비는 한 1천 5백에서 2천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요. 그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AS사업인데요. AS는 아까 저희가 120대를 보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 전체 서구민 저소득층 가정이 한……. 지금 제가 잘 못 찾는데요. 한 5-6천 가구가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요. 그분들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아까 컴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소프트웨어도 고장나지만 하드웨어에서도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상주해가지고 전화 오면 저희가 그 다음날까지 고쳐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수리가 아니라 그건 보급할 때.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면진테이블과 시설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면진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실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 설치공사도 필요한 거고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이용창위원

서버 이전도 필요한 거고.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이용창위원

면진테이블 설치와 관련돼 이게 부수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예산들인 거잖아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용창위원

지금 홍보미디어과가 홍보팀과 정보관리팀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이용창위원

따로 분류돼 있잖아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 분류돼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홍보팀과 정보팀이 3층, 4층에 분리돼 있어서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요즘은 정보도 온라인으로 홍보업무가 많이 진화됐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 약간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청사를 마련하면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해달라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난번 추경 때도 면진테이블이 나와서 그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 면진테이블 자체가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 지진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개념보다도 면진테이블이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못해도 그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 6.0 이상의 어떤 지진이 발생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면진테이블의 효능성이라고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정도 지진이면 인명피해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건물 파손도 일어나는 상황이고 면진테이블, 이게 이제 하도 안전안전 하다보니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그 지진을 대비한다면 어떤 건물에 구청 청사 내 건물 보강 내지는 지진 방생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래로 인천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도 안전안전 하니까 만약 1%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청사의 어떤 지진대비 위한 건축물을 보강하는 게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처럼 저는 실제 홍보미디어과에서 관계공무원으로서 그 사무실에 근무한 건 아니지만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함에 있어서 홍보미디어과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홍보팀과 정보팀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도 같이 공동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면진테이블은 굳이 길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진을 대비한 거라면 면진테이블 말고도 얼마든지 보강이 더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될게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미디어과의 특성상 지진 대비 훈련 내지는 여기 관계공무원들과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면진테이블 관련돼서 이 부가적인 큰 금액들이 지금 다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어떤 지금, 어떤 워낙 많은 정말 시급한 예산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면진테이블은 본 위원은 크게 지금은 시급성을 못 느끼는데 다만 사무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부분에 있어 효율성을, 본 위원이 다른 부서 봐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통합해서 같이 한 부서 내에서 팀이 나눠져서 사무실이 2,3층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치 않을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실제 업무 보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오히려 역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예산에 있어서 크게 타당성이 못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면진테이블과 별도로 업무효율성이 정보팀과 홍보팀이 떨어져있는 게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두 팀이 같이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신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당장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또 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양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층의 전산관리실을 다 해놓으면 정보관리팀밖에 못 쓰는 현실도 되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어쨌든 면진테이블에 대한 거는 통신하고 정보하고만 안전에 대해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것도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고 구청에서도 지진계기를 안전총괄실에서 앞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진은 아까 말씀대로 5.0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다만 얼마라도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나 통신에 대한 것은 하나 잘못되면 전체가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도 면진테이블 자체만 보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대 의견도 없습니다. 또 하물며 지금 하도 예상치 못한 큰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런 예상치 못한 하도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지진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질의하고 예산 삭감하는 본 위원이 그런 사고라도 진짜 된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발언도 질의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면진테이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여기 저희 서구청 현 상황상 홍보미디어과 상황상 면진테이블만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금 사무실 여건상 확충 해야 되고 서버 이전 및 네트워크 설치공사가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니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되지 않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개 팀이 분리돼 있는 게 그럴 계획이 있고 구청에서 부서의 통합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통합된 상태에서 그런 공간 확보가 된다면 면진테이블만 설치를 해도 굳이 이렇게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면진테이블만 설치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지금 면진테이블을 설치해야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면적이 좀 좁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확보된다고 해도 장비들을 이동하다보면 전기공사하고 네트워크공사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오셨었는데요. 지금 면진테이블을 설치한다면 천정 렉이 올라갑니다.천정보다 위로. 그래서 어차피 천정 공사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로 하기위해서 천정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요즘 가게 같은데 가면 위에 인테리어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견적을 최소로 된 거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려면 지진이 5.0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5.0이 되면 건물이 금이 가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저희 정보장비들은 컴퓨터 서버나 저장장치, 통신장비, 네트워크 장비같은 경우는 이전을 할 때는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거라도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장비고요. 그래서 무진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2.0이 넘어가면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문 기관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 봤어요. 인천이 서해안 지역이어서 서해안 지역에 지진 피해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용창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지진 피해 관련된 규모에 따라서 어떤 피해 입는 거랑, 그게 아마 어떤 자료를 했었는데 태안 지역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진피해 일어난다는 그거.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아니 전체 서해안 지역, 기상청에 가면 지진…….

이용창위원

최초 우리나라에서 5.0이상 발생된 것이 태안 지역인데.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이 막연하게 있는 건가요? 아예 계획은 없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없고요. 지금 사실 정보관리팀은 우리가 정보관리팀 생기면서부터 별도로 여태까지 20년간 별도 관리로 근무했어요. 정보관리시스템하고 같이 4층에. 옛날 기획홍보실 있을 때도 기획홍보실은 3층에 있었고 정보관리팀은 별도로 4층에 있었고. 여태까지 쭉 장비 유지하고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홍보팀에서는 정보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여건상 조금 안됐던 건 사실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계실을 큰 데로 다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지금 아직 검토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96쪽을 보면요.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이 나와 있는데 4천 6백만 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증액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건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그 사무관리비에서 서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이 5백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9,1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인터넷 및 도메인 사용료가, 그게 아니고요. 내부홈페이지 변환서비스 이용료가 2,200만원이 신규 편성돼서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홈페이지가 금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홈페이지 관리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좀 증액이 많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수리 198쪽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기존에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지금 지역 주민들 보면 학교에서도 무상으로 주는데도 있고 기업체, 드림스타트, 학교 이런데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PC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된 상태고 또 이렇게 헌 걸 갖다 주고 하게 되면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새 거를 사주던지 아니면 전용 기사를 고용해서 기사 월급을 주던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에서 기업체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주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사랑의PC를 시에서도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PC를 보급할 때 시에서 명단을 받아서 확인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는 주려면 연령 제한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이거 필요 없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이상들을 주던지 그게 있어야 돼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학생들은 소년가장만 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소년가장들도 요즘은 기업체위탁 이런 게 많아요. 여기저기 주는 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박삼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수리비 들지 말고 지역에 다니다보면 저소득가정 무상수리 이렇게 적혀있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받아서 연계를 바로 해줘버리면 이런 유지비가 안 들어가죠. 처음에 한번만 생색내기 식이지만 선물로 딱 주고 유지는 바로 그런 지역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지금 민들레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무상수리 있어요. 전화하면 거기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돈 안 들여도 되고 이 사업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반드시, 지금 연령이 있다 그러셨죠?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아니고요.

박삼숙위원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참고해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랑의PC 무상수리나 보급 대상자가 9,685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248가구, 소년소녀가장 70가구, 한부모가정 1,640가구, 건강보험 차상위계층1,481가구, 장애인 차상위계층 1,042가구, 자활 58가구, 우선 돌봄 1,148가구 이렇게 해서 총 9685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미 다 나갔잖아요. 컴퓨터가.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컴퓨터를 집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요.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AS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이 고장났으면 재설치를 해드리고 하드 메모리가 나갔던지 그래픽이 나갔으면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사회 업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조금 정비를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들레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다.

박삼숙위원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데 구에서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랑의PC 운영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만약에 망가진다면 아까 민들레에 먼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먼저 요청을 한다는 거죠.

박삼숙위원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동안 구에서 팀장 말대로 9,800세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유지보수하고 아까 금액도 통합적으로 잡은 거지 작은 금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의PC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는 그럴 때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면진테이블도 없다 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던 거고 시 감사에서도.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됐으면 6.0 이상으로 공공건물은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진설계가 먼저 돼야되지않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고 당장 신축건물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신축건물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방어장비는 지어야되기 때문에 지진 강도가 5.0 이상이 되면 건물이 파괴되고 그럴 정도인데 그 때는 내진설계가 돼도 큰 효과가 없죠. 그런데 진동만이라도 한 2.0 이상 진동만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또 시 감사 지적사항은 공무원은 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8쪽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디 출전을 해서 하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디서 하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지하교육장에서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날짜를 잡아서 공고를 해서 자체 공무원들끼리 하는 사업입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은 시 경진대회 또 나가죠.

박형렬위원장

그래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O 재무과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맨 하단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가좌동과 경서동, 백석동 등 11개 필지의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하단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신한은행 등 공유재산 사용료로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썰매장 운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302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7,8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494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총괄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97%인 1억 2,694만 6천원이 증가한 15억 4,218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204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3,959만 3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관직 공무원의 재정보험료와 계약정보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30만 6천원을 증액한 9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재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고 2014년도 회계업무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수당과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을 1,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공선인 정서진호의 공제회 가입을 비롯해 공공재산의 재해복구 및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공제회 가입과 차량선박비 등은 도로 안내판, CCTV 등 신규시설물 증가로 3,160만원 증액한 2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울타리 설치 등 경계측량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불용물품 처분과 등록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구입,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해서 1,0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구입에 따른 탁송료와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경비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의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6,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중인 차량 64대 유류구입비 및 관리비로 2억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개동 주민센터 화물차량 등 노후가 심한 7개 동에 대해서 차량을 대체 취득하고자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로 세어도를 운항하는 관공선 정서진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88만 1천원 증액한 1억 2,7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풀장 주변, 샤워실 등 미끄럼 방지제 도포 등 안전시설장비를 보강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4,538만 8천원 증액한 5억 4,9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비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5,3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8.97%, 1억 2,694만 6천원이 증가한 15억 4,218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2억 4,161만 2천원,관용차량 관리 4억 9,821만 6천원, 썰매장관리 5억 4,943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06쪽 동 주민센터에 다목적 기동차량으로 1톤 소형화물차를 1대씩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차량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지만 구 재성상의 이유로 대체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그 실태와 노후차량의 수리비 절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세어도 거주 주민과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공선 정서진호를 운행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관리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박관리나 탐방객 편의 제공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5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2만 5천 원가량 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거요?
네, 봉 가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자 동에서 알아서 수리하고 있고요. 아마 그 동 주변 가까운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작년에는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은 구입했는데 화물차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건비의 경우는 선장이 기능8등급 8호봉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선원 1명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두 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운영비로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해서 지금 수리비라든가 기타 유류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2천 7백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신 분이 선장을 하고, 예전에 통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선원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바뀌셨고요. 이 분은 선박 기관을 전업으로 하다보니까 통장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통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근차량은 저희가 통근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2명이 배치돼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녁 직원들 퇴근 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외급식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와서 출근을 해서 차를 통근버스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서 부평 또 간석동 이런 쪽으로 가서 차량을 순회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4쪽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130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와 각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에 지금은 재무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재무관과 회계지출을 하는 회계직을 둔 직 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무관은 동장이 되고 동에서는 동장이 되고 지출원이 팀장이 되고 그런 식이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의 전체적인 회계관직은 국장님이나 저희 재무과장이 갖고 있지만 각 부서에 일상경비라고 해서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돈을 다루는 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1과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변형우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1쪽입니다. 지방세 총괄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0억 1,600만원 대비 4.9%인 6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36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 5,400만원 대비 6%인 68억 3,200만원이 증가한 1,14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분과 공시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청라국제도시 등 일반건축물 신축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00만원 증가한 1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과년도 체납액 연평균 증가율 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7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 현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22억 4,7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류 증가로 인한 증지판매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2014년 세입안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8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400만원 증가요인은 2015년 인천시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대비 우리 구 시세예상징수비율 18.4%를 반영하여 세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중 구본청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6억 원 대비 33%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이자수입액 9억 9천여만 원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상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금고출연금 1억 2,500만원, 하단 부분 지난년도 구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1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1억 1,399만 5천원보다 23.66% 감소한 8억 5,04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4년 2월 24일자 세무과가 세무1,2과로 분과되어 2015년도 예산안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관리 등 일부 세목이 세무2과로 분류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방세 홍보 및 납부관련 사업으로 재산세 및 체납액 납부 홍보물과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 재산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2억 6,8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세입징수지원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 수납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 8,104만 8천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94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행정자치부 주관 추진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관련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지방세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2만 8천원이 증가한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업으로 214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체납정리징수 기동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36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처분 안내문 유인 및 체납처분비,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6,093만 5천원, 타시도거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 원 215쪽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080만원,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총 전년 대비 1,565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4,2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472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4,514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7,9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8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관리비는 전년 대비 2,341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세무1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7,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부과징수, 체납정리에 소요되는 징세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1쪽 재산세가 2014년도 보다 6.33%인 68억 3,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지난년도 구세체납 징수목표가 2014년도 보다 4.9%인 7,600만원이 증가한 16억 6백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3쪽 증지판매수입 징수목표가 2014년도보다 10%인 2억 431만 4천원이 증가한 22억 4,745만 4천원으로 예측한 사유와 각 민원담당부서별 예측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4쪽 징수교부금이 2014년도 보다 4% 증액된 84억 2,400만원으로 예측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와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4년도 보다 33% 큰 폭으로 증가한 9억 원으로 예측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7쪽 지난년도 구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21억 7천만 원으로 예측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2억 6,352만 4천원이 감소한 8억 5,047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세무행정구현 3억 9,572만 1천원, 체납액관리 1억 4,209만 5천원, 세외수입관리 2억 806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13쪽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14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과세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라 했는데 지방세법의 어떤 근거에서 출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는 세외수입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에 보시면 증지판매수입이 2014년도보다 10% 증가해서 2억 4천여만 원을 예측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했는지 설명 듣고 싶고요.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증지판매수입이 2014년보다 10% 증가 반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 세입 총액이 2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10월말 현재 20억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또 증가하고 그래서 증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서 기타 각종 민원서류의 증가로 인해 수입증지 판매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어서 84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4% 증액한 걸로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부과하면서 시세 3%, 각 구.군에 전체 시세 징수액의 3%가 각 10개 구.군에 배분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18.4%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부과액이라든지 건수에 비례해서 나누는데요. 2014년도에 18%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인천시 2015년도의 징수교부금 세출 예산액이 한 457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3%나 또 올랐네요. 9억이라는 돈이.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예.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그것도 2014년도 현재 저희가 9억 8천만 원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014년도 10월말 현재 9억 8천만 원이 넘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9억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뭐 여러 가지 행정상 바삐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려주시니 감사하고 2015년도도 좋은 현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15쪽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080만원, 그 밑에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상금 7,420만원 그 내역 구분이 다 다른 건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포상금 내역이 다르고요. 지방세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1년차가 징수액의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 이상은 100분의5 이렇게 포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포상금이 체납1년차는 100분의2, 2년차 이상은 100분의 10으로 별도로 구분돼 있어서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천성주위원

가산금하고 포상금 기준하고 올라가는 게 비슷비슷한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포상금은 담당공무원들이 과년도에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천성주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가산세같은 경우에는 100분의3인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개월 수마다 다릅니다.

천성주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1.2%.

천성주위원

최대?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한 달이.

천성주위원

아니 한달 기준이 아니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전체 75%까지 부과됩니다. 60개월.

천성주위원

60개월, 원금의 72%까지 올라간다고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75%.

천성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3쪽 출연금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용 목적이 어떻게 돼요? 출연을 하게 되면.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그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제114조4항에 규정돼있는 사항인데요.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각 구마다 내는 건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좀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 기준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세입결산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1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랑 주유수당, 간식비들이 꼭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간식비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그런 거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공공근로사업 나가도 기본적으로 간식비가.

박삼숙위원

이게 공공근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냥 낮에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지나가다보면 항상 밤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도해서, 물론 우리가 카드 납부는 하지만 날짜 지난 것에 대한 카드납부 말씀하시는 거죠? 카드로 결재하는 것?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카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카드로 낼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박삼숙위원

그게 기간 안에는 못 내게 돼 있거든요. 12월 30일까지면 그 안에는 못 내고 그 이후에 내는 게 카드수수료거든. 그러니까 미리 12월 30일까지 내게끔 독려를 한다든가, 그거죠? 맞죠?
그 날짜 기간 안에는 재산세나 이런 건 카드로 안 되던데. 일반 세금은 되고. 돼요? 그러면 그거는 카드수수료를 되도록 안내는 게 좋겠네요? 수수료 안 나가게 하려면?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주민들이 카드로 내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박삼숙위원

그러면 카드사하고 해서 할인제도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카드 사용은 그렇다 치고 또 전자입금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자동이체 하는 거. 그걸 많이 할 수 있게 독려하면 좋겠네요, 그럼?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고지서에 그런 식으로 다 홍보를 하는데.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가상번호 계좌가 나갑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도 어젯밤에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다보니까 몇 백 만 원짜리는 내가 과연 이걸 보냈을 때 정확하게 기록이 되나 이 의심이 들거든요. 이게 오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자동으로 보내게 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차감 그렇게 됩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때. 누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게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은행에 와서 직접 내고 이런 사람보다는 저같은 경우도 바쁘니까 밤중에라도 폰뱅킹 말고도 저는 바로 전자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제도 보내려다가 2백만 원이 넘으니까 잘못하면 오류가 생길수도 있겠다 하고 취소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딱 보냈을 때 그 다음날로 체크하고 문자로 납부됐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러 갈 때까지 모른다니까. 냈는지 안냈는지 그거를.
네.
네, 그렇죠.
신한지점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알 수 있고 다음에 갔을 때 이거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내고 있지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그 수고면 SNS가 발달되고 문자가 발달됐으니까 그걸 이용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안 낸 사람한테 편지로 등기부 들고 와가지고 빨간 딱지 그거 가져와서 이거 체납입니다 해가지고 주인 없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수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2월 30일까지 체납이 됐으니까 안 내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우체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왔을 때 연락주세요. 이런 수고로움 하지 말고 차라리 문자 체제를 하시면 더 저는 유익하고 많이 쉽게 걷을 수 있고, 요즘 사람 집에 없으니까.
그걸 꼭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 집에 없는지 알면서 왜 낭비하면서 우체국이랑 우편비랑.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이 유지보수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과오납금 수입정리반환금도 그렇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숙위원

예.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15년 초에 자치단체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그 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금 각 부서 토지정보과, 건축과, 자동차 관련된 교통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도입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유지보수비와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증지 반환금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그 취지거든요. 그게 되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 경비가 2,938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긴 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체납자들 지방으로 확인하는 그런 비용들인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저 뒤에 아니시라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좀 해주세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14쪽 말씀하시는 건데.

천성주위원

아니요. 216쪽. 국내여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2,938만원으로 감액되긴 했는데 올해 예산 자체도 3,86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이건 맞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여비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이건 그냥 기본경비입니다. 각 부서에.

천성주위원

말씀하신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체납비용들을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서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그건 214쪽의 것을 잘못 알고…….

천성주위원

그럼 이게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1과, 2과 나눠지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줄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기본경비로 들어간다는 여비의 목적이 뭐로 돼있냐는 얘기죠. 그냥 기본경비로 돼 있는거에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관내 항시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방문이라든지 재산세같은 데 과세자료 현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데 반영된 여비입니다.

천성주위원

일반경비 그냥 평상시에 항상 쓰는 그런 비용이란 얘기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처음에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 같고. 알겠습니다. 1과, 2과 나눠지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는 것 같고요. 일반경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4시 35분

다음은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위원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교육 중으로 곽승구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81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은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125억 1,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2015년도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와 오류지구가 일부 준공이 돼서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라지구 또한 당초 입주계획보다 입주 물량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내년도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에 따른 수입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24,000건에 11억 원이 저당권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매 신청이라든지 가압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을 적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기준으로 등록분은 125,000건에 약 138억 원을 부과 징수했고 면허분은 36,000건에 13억 8천만 원을 징수해서 총 161,000건에 약 151억 정도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보면 총 75억 1,99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비해 60억 4,29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5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과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주민세분 약 14억 7,700만원입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저희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721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563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증가 이유는 금년 2월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부분 예산은 세무1과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집행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2과 예산의 대부분은 취득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홍보비와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보조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22쪽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홍보 및 납부 일반운영비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약 연간 70만 건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인쇄, 홍보,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623,500건의 우편요금으로 약 2억 690만 5천원으로 편성된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지방세부과용 일반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대사정리요원 기간제 2명과 사무실 관리비, 세정업무추진비 등 총 1,9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평가업무 관련 조사요원 기간제 인건비 4명분으로 2,736만원을 편성했고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검증수수료 위원 수당, 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총 4,7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처리용 기간제 인건비와 엠파크 이동민원실 차량 신고처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2명분으로 총 2,34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20쪽 하단과 223쪽은 세무2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총 7,0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세무2과 운영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기본경상비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1쪽 등록면허세가 작년보다 8억여 원이 감소한 125억 1,6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 설명과 같은 쪽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작년보다 75억 2천여만 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무행정 구현 2억 8,902만 5천원, 취득세 등 관리 9,408만 8천원, 자동차세 등 관리 1,236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필수 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주택평가라고 나와 있는 것 한번 참고로 보실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 조사요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요원을 쓸 때는 상시 쓰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개별주택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120일을 세워놨거든요. 6개월 미만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은 어느 쪽에 조사요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조사대상이 서구에 8천 가구가 있습니다. 대상 물량이. 이거를 연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년 4월말까지 조사해서 일단 기준으로 해서 내년 6월 재산세 부과라든지 모든 재산세 부과산정자료로 쓰고 다시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된 자료는 9월에 다시 조사해서 10월에 다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시나보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서구 관내 주택가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합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개별공시주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로 국비 한 50%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그러면 서구 관내의 단독으로.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단독의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알겠네요. 이분들 통해서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진 주택도 있고 새로 신축한 주택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지 않으면 그걸 모든 지방세 부과자료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되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세무1과 보고 때 국내여비 경비가 1과, 2과 분리되면서 2,938만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2과에서는 늘어났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3,946만원으로 늘어난 걸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기준으로 봤을 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우리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내여비의 경우는 세무2과 정원 23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7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 1인당 한 14만원 계상해서 1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로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일부 조금, 체납정리는 1과 소관이기 때문에 1과에서 타시도 방문하는 여비는 세웠을 겁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지방세업무 부과징수업무가 주 업무다보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과, 2과가 분리되면서 혹시 전체적인 정원들이 더 늘어났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직원 수가 늘어났죠.

천성주위원

몇 분이나 늘어났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한 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천성주위원

어차피 분기가 돼있긴 하지만 1과, 2과를 분리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 2월달엔가 분리한 것 같은데.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세무과가 분과된 이유는 지방세 징수업무가 인천시에서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10개 군.구 다져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 분과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1개 과에 보통 팀이 3개에서 4개가 적당한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세무과가 50명이 넘다보니까 1개 과장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한 온갖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조직을 좀 슬림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1개 부서에 20명에서 30명 사이가 과장이 관리하기 가장 알맞은 행정조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기업들이 서구청에 와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면 행자부라든지 중앙에서 계속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걸 연구를 하고 아마 4월말까지는 서구관내 4천여 개 기업에 대해서 서구청으로 직접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사전에 정리해서 그에 대비하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효율적으로 조직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동의하는데 보면 물론 분과를 시키면서 조직 자체를 약간 슬림화시킨 부분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리가 더 늘어나는 이런, 그 다음 그 늘어난 만큼 전체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어떻든 지방세 부과는 시기적절하게 부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행정처리가 안되면 가산세 부과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납부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도 어떻든 간에 지방세정 3.0이라는 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납부자의 편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쌍방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내더라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몰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지방세 자체가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납기내 내야 되는데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부분도 많이 강화되고 지금 어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조세저항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세무과를 방문하는 화가 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일 자체가 업무도 방대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들을 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외형만 치중하다보면 실질적인 서비스나 내적인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서비스 개념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부분에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중을 잘 하셔가지고 1과, 2과 분리한 만큼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걷는 부분 여기 지금 현재 세상은 좋은 아이디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적인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납부제 이런 거라든가 지금 혹시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서는 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래서 조세행정은 법률주의이다보니까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살려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자에 대해서 알리미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고 싶어도 저희 2과에서 하는 업무만 70만 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도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서 바로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얼마 썼다 그런 시스템이 저희도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보편화되리라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우리 서구청이 좀 앞장섰으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세 인쇄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고지서 우편발송료 이게 몇 억씩 들어가니까. 한통으로 보면 2천원 돈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는 60,000건, 22,000건 엄청나잖아요. 반송요금까지.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서구청 홈피를 이용해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한번 머리를 합쳐서 이 돈 이런 거 낭비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대학등록금제 해갖고 서구청 홈피에다가 낸 사람, 안 낸 사람 개인이 조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고령자 빼고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우리 전자납부로 인천시같은 경우도 이텍스라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고지서 없이 거기서 출력해서 낼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관심이 많고 어떤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잘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송달절차라든지 고지서 전달체계를 다 법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절차를 이행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홈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상부에 가셔서도 회의하러 가시면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4시 54분

다음은 임은숙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임은숙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민원여권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 이문주 주무관입니다. 박태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3페이지 여권 발급 수수료 1억 6,057만 2천원, 86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6백만 원, 89페이지 국가 사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832만 8천원 등 3억 2,4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출총괄 사항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사업,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업,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및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6% 인 1억 4,269만원 감액하여 7억 1,6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터넷 민원 24시 이용의 증가로 명년도에는 무인민원 발급기 신설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저장장치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를 전년도 대비 8.9% 감액 편성한 1,51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에너지 충전 및 친절마인드 강화교육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천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각종 민원의 다양화에 맞추어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민원 담당공무원에게 친절한 마인드 함양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자 스마일 뺏지 및 거울 구입비로 60만원, 인터넷 카페 환경개선비로 5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 관련예산은 기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 745만 4천원, 공공운영비 3,4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통합민원 창구 운영비입니다. 통합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59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로 1,1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기록관 운영비 입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 등의 업무를 보다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6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3만 9천원 계속해서 다음 231쪽 기록관실 시설장비유지비로 5,2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록물 24,590권중 18,480권이 DB 구축되어 현재 75% 완료하였으며 2016년까지 DB구축을 완료할 예정인 사업으로 용역비 1억 6,3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실 청결을 위한 청소구입비로 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및 관리비입니다. 마이크로필름 등 일반수용비로 721만 7천원, 촬영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사업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업비는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9백만 원 다음페이지 재적정보 관리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 75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87만 원 등 총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관련입니다. 여권 민원 사무도 국가 사무을 대행하고 있어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3만 5천원, 일반 운영비 340만 원 등 총 1,7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는 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관계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직 1명의 인건비 등으로 4,51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7,4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필수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2,052만 6천원, 각종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억 836만원, 자산취득비 468만 원 등 총 1억 2,8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은숙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16.6%, 1억 4,269만원이 감소한 7억 1,67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고객만족행정 강화 1억 4,980만 4천원, 열린 기록관 운영 2억 3,703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29쪽 각종 민원의 다양화에 맞춰 민원안내 도우미의 신속한 안내로 민원만족도 향상과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안내데스크 설치와 인터넷카페를 리모델링하여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기록물은 이중보존 해야 할 의무가 있어 DB구축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29쪽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럼 이게 뱃지같은 것을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나눠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착용한다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창구에 앉은 직원들한테 나눠주고요.

천성주위원

직원들이 착용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분위기가 밝아야 되니까 좀 밝게, 뱃지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어차피 만드는 거면 이쁘게 만들어서 하시고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천성주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계획이 추가로 2015년도에는 없는 거죠?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지금 아직, 민원24를 많이 활용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75%, 2016년도까지 완료 목표인데 그 진행에 특별한 차질은 없으신가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6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중요기록물들은 별도로 이중보관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중요기록물은 원본을 놔둔 상태에서 그거를 스캔을 떠서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걸 이중보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201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전체 다?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천성주위원

두 가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228쪽 연구개발비 포상금제도 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뱃지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거기 가보면 일단 분위기가 조금 밝으면 좋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시긴 한데 여권과 그쪽도 보면 그쪽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좀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PC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박삼숙위원

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 안 가져간 날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도 좀 밝게 딱 막혀있게 하지 말고 오픈되게 해서 그냥 가서 잠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환경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 스마일뱃지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요즘 국제성모병원 가보면 친절도우미들 있거든요. 무료로 해요 그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저는 아주 바쁜 시간 있잖아요. 1시부터 4시까지 어르신들은 잘 못 쓰고 이럴 때 이렇게 한두 분 정도 배치해서 왔다갔다 분홍색 옷 입고 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아주 쌈박하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박삼숙위원

직원들 연구용역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6백만 원씩.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단 차라리 마음속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봉사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봐 주세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존경하는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민원실 본 위원도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 정문에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사이드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민원인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밝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워 보인다든가 좀 음침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 좀 참고하셔 밝게 좀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민원실들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의회 들어올 때도 본관 들어올 때 중앙 통로도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예전에 경찰서 같은데 좀 어두운 데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민원실도 똑같으니까 그런 데는 조명을 조금 더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밝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편안하게 좀 들렸다가 어디 구청같은 데 가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디 왔다간 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왔다갈 수 있게 환경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천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민원실이나 이렇게 가보면 물론 조명도 밝아야 되겠지만 얼굴 자체들이 일단 일이 많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얼굴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일반 은행 가보셨잖아요. 기업은행 이런 은행 가보면 정말 미소하고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갔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굴 표정이라도 좀 밝게 웃으면서 하시고. 지금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비가.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정말 이 교육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아마 교육을 많이 할 텐데 정말 교육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면서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갔을 때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내년도 친절교육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