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찬 대덕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여건은 물론 환경저해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 주차공간·문화시설 부족 등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다소나마 개선시키고,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행복한 대덕,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덕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에 평소에 개선하였으면 했던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덕과선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여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간 확장공사를 2015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덕과선교는 육교 보호철책이 대부분 훼손되어 임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으나 가끔씩 주민들이 도보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용차로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관리 취약지역입니다. 특히, 보행자 도로가 폐쇄되고 이용할 수 없는데도 가끔 대중교통, 화물차, 승용차 등이 다니고, 육교는 행인이 도보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덕구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신탄진지역 현장행정, 동순방 등을 하시면서 위험지역 안내표시를 보셨는지요? 보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신탄진 방향은 물론 신탄진에서 구청방향으로도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차선 반대방향에 안내표시판이 겨우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표시판입니까? 이에 대해 우리 대덕구에선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영조물이어서 방치한 것이라는 판단 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구 주민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전광역시 사업인지 대덕구 사업인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동일하다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사고발생 예상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많은 대형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발생한 리조트 붕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고 대한민국을 멈추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 최근 발생한 원양어선 침몰사고 등은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마음 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구청장님께서는 2015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지대, 재난재해 취약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재난재해 등 위기발생 시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 구축,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 운영 등 “안전도시 대덕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는 생활쓰레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 산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단독주택지역에도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대덕구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은 골목길 담벼락, 건물 옆, 전봇대, 빈 공터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항상 날벌레, 바퀴벌레가 들끓고, 들고양이, 비둘기들로 인하여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져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담은 투명봉투와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뒤엉켜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 골목환경을 사계절 내내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문제는 여름이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쉽게 부패해 악취가 더 심해지고, 쓰레기봉투가 쌓인 곳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벌레들이 더욱 활개를 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지역에 일반쓰레기 봉투를 담는 생활폐기물 보관함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산을 청결히 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이야말로 대덕구민들이 제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몰지각한 주민들의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까지 한목하고 있어 이 또한 대덕구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산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바람인 생활폐기물 보관함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동네 골목길이 깨끗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탈바꿈하여 낭만이 찾아 올 것이고 전국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모범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반드시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예산이 부득이 어렵다면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전 대덕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 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결손처분 건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및 지방세에 대한 징수결정액 1,766억원, 미수납액 144억 5,600만원, 결손처분액 39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2%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결손처분금액은 157억 8,900만원입니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세입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결정하려면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주지, 사업장의 재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기타 채권 등의 발견을 위해 직접 출장조사 하여야 하며, 은닉재산 조사는 물론 금융자산 유무도 조사한 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계속사업자를 고의로 결손 처분한 행위, 그리고 체납정리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결손처분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결손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근 결손처분 결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구민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근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시효 중단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미수납금 조기 징수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에 앞장 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다선거구 박현주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낙후와 소외를 너머 희망과 비전, 통합과 섬김을 심어주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6기 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구 발전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우리구는 모래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 생활권이 남부생활권인 오정 송촌권과 북부 생활권인 신탄진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전시 전체 공업지역 중 66%, 폐기물 재활용센터 공업사 중 62%가 우리구에 소재해 있으며, 우리구 면적의 67%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구심점이 미약하고 구민 통합이 지난하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거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된 낙후지역 개발로 균형발전 도모의 일환으로 구의 중심부인 연축동에 행정 주거타운을 개발하는「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09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2010년 市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한 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區는 “市가 주도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반면, 대전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추진 담보방안을 확보하라”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오다, 결국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대덕의 중심부를 행정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남북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난관도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향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로드맵과 구청장님 임기동안 추진할 부분들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족산 입구 생태꽃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장동지역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계족산, 산림욕장, 황톳길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관농업은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관광을 접목시켜 관광수입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책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해 경관농업 추진사항을 지켜본 결과, ‘과연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경관농업으로 손꼽히는 “고창 청보리밭”을 보면, 규모도 규모지만 봄에는 보리, 7~8월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 1년 내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음료, 보리강정, 보리개떡 등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 북천의 경우 쌀값하락 및 북천역 폐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메밀 등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농촌체험관광형 축제로 육성하여 농촌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장동지역이 성공적인 경관농업 사례로 주목받고,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경관농업 단지조성 방안, 특화작목 등 지역농가 소득증대 방안 및 경관농업추진위원회 자생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구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출신 박종래 의원입니다. 첫번째, 평생학습 관련 질문입니다. 평생학습원 국비보조금이 내년도부터 중단되고 더욱이 조례에 반하는 방침으로 평생학습원의 사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 동주민센터에 주민학습문화센터를 두게 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따른 심의 결정을 하게 해 놓았고 또한 주민학습문화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별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로 학습마을 추진위원회를 두게 한 것이 자치행정팀 소관「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현 평생학습원에서 내부 방침으로 자치행정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사업비 또한 평생학습원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를 반하는 방침이라면 잘못된 방침을 가지고 잘못 운영되는 현 평생학습원 운영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두번 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두고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예산운영이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경비예산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지방재정법」을 반하고 어떻게 자치를 이루려 하시는지요. 예외없이 201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도 미편성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한 예산 충당하는 예산서로 의회에 상정시키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구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 2억원, 특별교부세 5억, 재원조정교부금 4억, 세외수입 7억을 충당하고도 부족해 예비비 13억을 조정해 넣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4억 5,600만원을 다 쓸어 넣어 1회 추경시 부담하고 남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46억을 맞추셨습니다.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세출예산에 충당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예산은 계획인데, 어떻게 계획으로 절감을 하며 또한 절감은 집행인데 기 성립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일부로 법정 필수경비 맞추어 편성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누적된 과정 속에서 단번에 개선시킬 수 없기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뼈를 깎으며 편성한 2015년도의 예산서가 상당한 개선과 자구책으로 편성한 것은 인정됩니다. 허나,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한「지방재정법」의 틀을 벗어났기에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한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예산서입니다. 이것이 재정 왜곡에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개선시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시려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엄동설한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모습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난관들을 영예로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21만 구민의 통합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2015년 새해를 맞아 민선6기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덕과선교 위험지역 안내표시 등 사전예방조치, 신속한 재난안전대응 및 수습체계 운영 등 안전도시 대덕건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구민 안전에 대한 큰 관심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덕과선교 확장공사는 대전광역시에서 2012년 6월부터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사업이며 현재 교량 상부 슬래브를 설치 중으로 약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회덕과선교 보행통로 구간에 안전표지판 설치 부실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며, 현장 전 구간에 대하여 안전문제를 시와 공동 점검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2013년 12월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월호 등 대형사고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형화재 등 16개 사고 유형에 대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지난 11월에는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도상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제 및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8대 분야 17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등 안전도시 대덕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골목길 쓰레기 방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생활쓰레기 보관함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운영하여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양은 종량제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고 재활용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적 차원의 자원 생산적 활용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불법소각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2012년부터 거리쓰레기통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까지 투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쓰레기 보관함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 경우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 및 사후관리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재산 및 거주지 사실조사, 휴 폐업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분기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 관리하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될 시 결손을 부활하여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혼연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금 조기징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는 등 재정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분 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징수목표제를 통한 효율적 징수관리로 세외수입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지방세도 체납정리율이 대전시 자치구중 1위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고견에 부응하도록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로드맵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9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과 시행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국내 100대기업 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사업시행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법령 및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득이 10월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성 및 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회덕 IC 및 신문교 건설, 충청권광역철도망 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사업성 확보와 지난 12월4일 발표된 도시철도 2호선의 대덕구 시범노선인 스마트 트램 구축계획은 시행자 확보에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LH공사 및 대전도시공사에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적인 대안으로 ‘첨단산업단지 등 복합용지 개발 및 전략적 특화사업 반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사업성의 확보 등 행정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구민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의원님께서도 구민과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장동지역이 성공적인 경관농업 사례로 주목받고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경관농업 단지조성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 방안과 경관농업추진위원회 자생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동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족산 황톳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동지역의 주민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난 9월「장동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전략」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관광산업과 도시경관 농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동 경관농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고 작목 선택 시 관련 제품 등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내방객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독창성 개발과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관농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은 아직 초보 단계인 만큼 일정 수준의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구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내년도부터 국비 보조금이 중단되고 조례에 반하는 방침으로 평생학습원의 사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구 평생학습은 전국평생학습 대상 수상과 평생학습 도시 기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한 배달강좌제는 우리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여준 우수시책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학습문화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한 내용 중에는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원의 소관 사무에는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거부터 학습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민학습문화센터 사무 총괄이 아닌 학습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방침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그간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국비보조금 등이 어려워지고,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2007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 예산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일부를 충당하지 못하는 등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개선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박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 악화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지방재정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시비 보조 등 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타개하기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시간외수당 등 경상경비 절감과 함께 시설장비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예산 집행 시에도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납액 강력 징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비롯하여 상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세출은 증가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정·의무적 경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수발굴과 예산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과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을 비롯한 영예로운 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사항 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나 부서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잘못된 방침을 가지고 잘못 운영되는 현 평생학습원 운영을 2015년 상반기에 부분조직개편에 따른 요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고,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질의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조례를 따라야 합니까? 방침을 따라야 합니까? 대덕구 자치행정팀 소관 사무 관련 조례중「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학습마을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시행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자치행정팀의 소관 사무중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운영과 동별 학습마을추진위원회를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면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에서 2014년도 주민학습문화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을 해놓은 매뉴얼이었습니다.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성문화 하는 등 평생학습원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의 체계적 관리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방침에 넣었다면 주민학습문화센터의 관리주체는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게 한 것을 총괄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반하여 방침으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방침이 제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방침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또한 조례에 관한 잘못된 방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인지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구요. 또한 그 답변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생학습원 운영을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따른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인 평생학습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의 주민학습문화센터 관련 조례에 학습기능이 있고, 평생학습원에도 평생학습 사무가 있어 학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방침을 받아 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무조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