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정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미비한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자격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주변 상인회 등에 위탁 시 위탁금액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그밖에 주차장 이용요금 측면에서 대구시 조례와 동일화를 하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담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내용을 앞에서도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맞춤법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이고요. 그 아래에 3조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중간쯤에 제4조 여기는 주차카드의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각 호 중에서 2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이 부분을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6조는 주차거부금지 관련 내용이고요. 7조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8조는 하역주차구간에 대한 내용을 명기를 하였고 9조에 주차장 표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으로 의한으로 돼 있는데 조문이 잘못 적용 됐습니다. 3조는 아래에 보면 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3조는 긴급자동차 관련이고 8조는 안전표시인데 안전표시가 맞아서 이래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1조는 이용제한이고 12조에는 주차장 표시가 되겠습니다. 5쪽에 13조는 주차장 부대시설 관련이고 15조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분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6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이고 17조에는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관련 내용이며 18조에는 주차장의 무상사용 관련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6쪽에 별표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표에 있어 가지고 1호부터 쭉 내려와서 5호에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있어 가지고 ‘가’항에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수첩으로 돼 있는 거 등록증으로 바꾸고 조금 이 경우는 1일 1회에 한한다 하는 것을 좀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에 재래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바’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이거는 시에서 50%까지 감안토록 할인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같이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에도 60%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표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맞추었고요. 그 다음에 ‘아’항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중 또는 자원봉사통장 소지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한정하여 최대 2시간 이내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별표2에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여기에 구분에 두 번째 제1항 2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했습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3항 대부료의 50% 상당에 그래 가지고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수탁자로 정해질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50%를 할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일반경쟁으로 계약금액에 한해서 전액을 납부 선납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반경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또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과장님 이게 개정되면 구청장님하고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예, 조례 개정되면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50% 경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만 한정돼 있는 거네요?

상인회하고 상인회 관리자.

관리자하고 거기만 수의계약할 수 있고.

예, 예.

개인은 경쟁입찰.

개인은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지난해 시 감사에서 이게 지적돼가 신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공개입찰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때 감사 때는 수탁을 하면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번 조례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 그때는 수의계약 근거가 없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제 50% 경감해 주는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왜 시 감사에서 지적됐지요?

50% 경감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수탁료를 경감해 주는 거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거 2년간 운영을 했는데 50% 감면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경감해 줬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 하면서 전부 다 수탁금액을 다 적용 시켰습니다.

아니 신암1동에서 2년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때 전 구청장님하고 수의계약으로 정해졌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을 50% 경감 해 주는 규정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을 50% 경감해 주거든요. 그거에 준해 가지고 수탁료도 경감해 줘버렸는데 그게 잘못돼가 올해 전부 다 그거는 경쟁입찰로 갔는 겁니다.

지금 1항은 어떤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조례에 보면 우리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납부방법을.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개인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제5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1호에 보면 2호하고 3호하고 돼 있는 게 구청장이 1호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이래 가지고 이때 아마 이게 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를 수탁료를 50% 경감을 해 줘 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근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구청장이 직접 정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 규정을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50% 경감하는 규정을 명문화 시켜 놨는 겁니다. 그거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3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상인회에서 하거나 또 시장 관리자가 할 경우에는 50% 경감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감면이 주는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면 공영주차장 수익률이 더 수탁자가 떨어지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거는 상인회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인관리자는 없습니다. 없고 상인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수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50% 경감해 주는겁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할라 그러면 상인회에 우선권을 줍니까?

그렇지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5의 ‘아’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을 신설하셨어요.

예, 예. 신설입니다.

신설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는 숫자가 4만여명이 되고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1만여명이 되는데 지금 100시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5,0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또 자원봉사자를 좀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이래 모든 면에 참여하는 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 관련해 가지고 지원조례에 보면 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분들한테 적극 활동도 권장하고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100시간 정도를 잡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1회에 한해 가지고 자꾸 여러 번 왔다갔다하면 요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만 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삽입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대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만 했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통장에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서 마일리지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장 마일리지 제도를 하다가 지금 카드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으로 이렇게 바꿔.

예, 자원봉사자증.

예, 자원봉사자증으로 그렇게 교환을 해 주면서 이 자원봉사자증에 시간을 5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증을 주세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알고 계시지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100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시간으로요?

예, 지금 현재는 50시간 이상되면 증을 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 조례에 10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100시간이라 하는 것을 별도로 명기를 해서 증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봤는데 현재 통장을 가지고 현재 통장에 이렇게 적립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증으로 자원봉사증으로 교환을 해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증으로 교환을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50시간으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예, 현재 50시간으로 증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예, 만들어서 나갔다고 그래요. 나갔고 지금 나머지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증으로 바꿔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다시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100시간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50시간에서 100시간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시간 넘은 분들한테는 이제 그 증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셨나요?

예, 해당되는 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렇나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을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용할 시에.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50시간으로 해서 지금 자원봉사증이 나가고 있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도리는 현재로써는 50시간이 적립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00시간을 그렇다 그러면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증을 새로 다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는 현재 몇 시간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구시는 시민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동구주민인데 달서구나 대구시는 지금 이 주차장 조례에서 이 항목이 없나요?

이게 우리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

아, 예. 우리 구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만요?

예, 예.

다른 자치구에 시행하고 있는데도 없습니까?

다른 자치구에는 아마 전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 아니 100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적정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자치구나 거기서 50시간을 하고 있다면 대구시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대구시하고 일관적으로 50시간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100시간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50시간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100시간 이상자는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5,000명 정도됩니다.

5,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90시간, 100시간 이상은 그런데 50시간 이상자는 9,000명 정도 된대요. 현재 자원봉사자가.

예, 1만명 정도.

예, 자원봉사자가 5만여명 되고요. 그 중에 9,000여명 50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50시간으로 돼 있거나 대구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이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50시간으로 하는 거는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증을 다시 바꾸고 하는 거보다는.

봉사증하고 또는 자원봉사통장을 소지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50시간이면 이게 물론 50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예.

9,000여명 있대요. 현재 5만명 중에.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수탁자의 어떤 그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시간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 100시간으로요?

예.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뭐 비교한 게 없습니까?

지금 50시간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이래 100시간 하는 지자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확인은 제가 다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탁자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50시간 이상이 되면 현재 1만명이 넘는데 자원봉사 이런 개념은 자꾸 많이 가입을 하고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사회풍토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00시간도 사실 채우기 해 보면 어느 일정한 단체 해 가지고 하는 게 보통 4시간씩 이렇게 하면 10일 정도 그러면 40시간 돼 버리거든예. 그러이 숫자가 자꾸 늘어 많이 늘어나도 저희들이 수탁자 입장을 조금은 더 헤아려 줘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100시간 잡아봤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100시간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 예. 앞으로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자원봉사.

10만명, 20만명 늘어났을 때.

예, 자원봉사증도 이렇게 100시간으로 교환해 주기로 다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과에서.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세 군데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예, 방촌시장하고.

방촌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신천1, 2동.

신천1, 2동이요?

세 군데입니다.

신천 1, 2동.

전통시장 주위에 있는 거는.

예, 전통시장 주위에 있는 데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의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 인근에 100m 이내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100m를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100m 이내에 카는 거는 지금 우리 특별법에 보면 그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았고.

예, 굳이 명시 안 해도 그 내용 포함돼 있습니다.

예, 달서구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거는 아니어도 이제 이 특별법 자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센터에서 준비중에 있고 100시간 이상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고 좀 달라서 제가 정회 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 정책은 자원봉사증을 전체적으로 50시간 이상자한테 통장에 적립돼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증으로 자원봉사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몇 달 전부터 9월부터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봉사자가 5,000, 5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00여명이 50시간 이상자인데요. 그분들한테 지금 어느 만큼 증을 발부를 해 드렸대요. 해 드려서 그 다른 나머지 분들이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다시 발부를 또 해 드린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려면 100시간 이상 짜리를 따로 또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마일리지증을 만드는데 있어서 50시간으로 적용을 해 놓고 그거 인센티브 주는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100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 기준 잣대가 모호해서 그렇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0시간 적용할 때가 있고 100시간 적용할 때가 있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 대구시는 동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시간이면 50시간, 100시간이면 100시간 정책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구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따라가는 거보다는 잘못된 것들은 또 제시를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50시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증을 지금 현재 마일리지로 통장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00시간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100시간과 같이 시간을 좀 맞추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증을 50시간 이상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50시간 이상은 만들어 주고 또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0시간 이상되는 사람한테 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센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답대로 1월 1일부로 100시간 증을 발급하는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선진신암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선진 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 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변경 결정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안 변경 사유는 선진 신암지구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1호 즉 2008년 3월 31일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예정기간 2013년 3월 31일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정비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2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6년 9월 6일 조합주택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11년 6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됐습니다. 되어 2013년 7월 30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10일 한 달간 오늘까지 건축주택과, 신암3동 주민센터,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지금 오늘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내년 1월경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내년 2월경에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구체적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우리 화인건축사사무소 박규민 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먼저 보고 하지요.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규민 안녕하십니까? 화인건축사사무소의 박규민이라고 합니다.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8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구역 해가 총 구역면적이 4만548.37㎡입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 3월 31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떨어졌고예. 2011년 6월 28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31일날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6일날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특별한 의견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경청취를 하고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예. 그 다음에 심의신청 아 심의가 완료가 되면 최종 정비구역변경 결정고시가 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건폐율은 지금 24%에서 20.57%로 3.43% 감소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80에서 279.58%로 약 0.42% 감소가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14만 9,919.99㎡에서 14만 3,629.41㎡로 6,290.58㎡가 감소되었습니다. 높이와 층수는 80m 24층에서 87m 27층으로 약 7m 증가하고 층수는 3개층 증가하였습니다. 세대수는 844세대에서 950세대로 총 106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우리 신천네거리에서 공고네거리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신천네거리 이 신천 지하철역에서 약300m 정도 그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편에 있는 도면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받을 때 당시 도면이고 이게 이번에 금회 신청하는 도면입니다.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받았을 때하고 배치 스타일은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큰 평형대에서 적은 평형으로 가면서 동이 3개동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형인 어린이공원을 장방향인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진입로 관계는 북측하고 남측 이 남서측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같으나 옛날에는 가다가 동선이 분절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회 할 때는 직선도로를 뚫어서 시원스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 레벨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이 부분은 지금 레벨이 좀 낮고 이 부분은 데크 형식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지정 당시와 지금 현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지요?

예.

과장님 저기 오늘까지 주민공람 있었잖아요? 근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공람 그 방법은 인터넷으로?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아까 우리 구청에도 하고예. 동사무소도 하고, 재건축조합에도 하고 세 군데 장소에 했습니다. 그러이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했습니다.

대기 했는데도 그런데도 의견이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소통의 불통이다 이래서 또 말씀 하실까봐 우려가 되는데.

예, 예. 한 달 전에 이것도 주민들 모다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예.

그 날도 100여명 가까이 오셨던데 그때도 이 설명하고 그때도 주민공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까지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는 거 보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의견 없었다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주차 대수가 몇 면이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주차 대수는요?

박규민 총 주차 대수가 1,253대 나옵니다.

그럼 변동은 없습니까? 전부.

박규민 변동은 우리가 교통분석을 할 때 평형대별로 교통전문가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950세대에서 충분하게 1,253대로 충분하게 확보는 했는 상태입니다. 교통분석을 했을 때.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태고요?

박규민 예,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눈에도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박규민 어린이놀이터 기존에는 여기 있다가.

예, 부정형 어린이놀이터에서 정방형 어린이놀이터로.

박규민 아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부정형 어린이공원에서 장방형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면적은 그러면.

박규민 면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비구역 면적이 5만㎡ 했었을 때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장방형으로 바꿔주고 면적은 조합측하고 해서 조금 축소하는 거로 그럴 계획입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규민 약 186㎡입니다.

186㎡요? 그리고 그밖에 좀 이렇게 감소된 면적은 없나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박규민 증감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그거는 계획상의 그런 문제고 특별하게 감소가 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과장님 원래 이거 절차 주민공람기간 30일이지요?

예.

이 30일 끝나고 이게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대부터 그런데 저희들도 17일 본대부터 예정이 의회에서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10일로 땡겨져 버려가 오늘까지 마지막 청취고 그렇습니다만도......

아니 주민공람기간이 뭐고.

오늘까지입니다.

끝나고 절차상 그래가 의회 의견 구 의회 의견청취.

맞습니다. 근데.

맞지요?

근데 주민의견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 의회 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인데 오늘 10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오늘 끝나고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조급한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에는 5년 전에는 보니까 설계가 대형평수였다가 지금 보니까 중소형.

예, 85㎡이하로.

예, 설계변경하고 세대수는 많이 늘었네요.

예.

세대수는 늘었고 주차 세대수 는 만큼 주차 면수는 또 덜 늘었네요.

예.

박규민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하다보면 협력업체 그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이 교통 쪽에는 교통전문가의 또 협조를 받고예. 그 사람들은 이제 외부 도로나 대지환경에 대해 가지고 총 주차대수를 산정을 해서 이 대지는 이 정도로 주차를 확보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 정도로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주차 대수는.

박규민 그거는 훨씬 오바합니다. 법적인 대수.

950세대에 1,000 몇 세대 카는데 한 가구 한 세대 넘습니다. 한 차.

박규민 1.2대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주민공람기간인데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주민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라 캅니까?

그러면 재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도 그 내용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그 의견도 우리 구청의견이 이렇다 그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이 사실은 이제 구 의회 의견청취는 오늘 이후로 내일이나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기간도 안 끝났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지예. 근데 저희들 사실 17일로 예정됐는데 예정했다가 갑자기 저희들 땡겨져 버렸더라고예. 본대부터 17일쯤 계획을 해가 저희들 올렸거든예.

주민의견 어디 뭐 의견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언지예. 그 의견 있으면 저희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에 그 의견도 같이 또 주민의견은 이렇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다 올립니다. 구 의회도 우리 의견 있으면 의견내용이 뭐다 그러고 다 저희들도 오늘 보고하는 같이 언제 주민공람을 했고 구 의회 의견도 언제했고까지 다 보고를 다 합니다. 그쪽에도. 그리고 의견은 어떤 사항이다 그런 거까지 내용을 다 발췌해가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대는 물론 법적 범위 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106세대가 늘어나고 44대 주차시설은 44대 증가밖에 안 하고 모든 위락시설이라든지 공원면적이 전부 감소 됐습니다. 그지요? 그런 거를 좀 더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